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서면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 의견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예.

나와서 하십시오.

진선기 의원입니다. 오늘 구간경계조정에 따른 숙원 사업해결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간 경계 조정을 함에 있어서 꼭 해야 될 균형발전계획은 광주시가 하나도 내놓지 않은 상태이고 주민들이 건의한 숙원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번에 광주시가 각 구간 경계조정을 다니면서 지역주민과 토론하면서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동구 산수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경계인 산수동 앞 도로를 개설해주겠다. 특히 북구 중흥1동 같은 경우 북구 자재의 거리의 활성화, 북구 1동 존치 및 동사무소 증개축, 지역에 게이트볼 설치를 해주겠다, 중흥초등학교를 존치하겠다, 동림동에 주민센터를 설립해주겠다, 이런 여러 안들을 광주시가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 건의사항을 이렇게 문건으로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광주시가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희들은 어느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믿고 이번에 광주시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하니까 그러면 좋다, 큰 틀에서 구간 경계조정에 동의해서 구의회에 통과되어서 여기까지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시에서 주민에게 약속했던 건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았을 때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저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지켜주느냐”, 그러면 저희들은 의원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창구는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 물어봤을 때 시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느냐. 건의사항이었지 시에서 약속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버렸을 때 이 구간경계조정의 대상이 된 우리 의원들은 시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 구간경계조정에 따른 지역토론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광주시의 입장을 분명히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과하기 전에 광주시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부시장님께서 광주매일에 기고를 했어요. 저는 참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4일 광주시로부터 동의안을 받아내 안정적으로 했다”, 무엇을 받아냈단 이야기입니까? 평상시에 의회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광주시의회로부터 받아내”, 무엇을 받아냈습니까? 동의안을 받아냈습니까? 광주시가 동의안을 받아내는 곳입니까? 평상시에 경제부시장이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 기고에 보면 나와 있어요. 평상시 의회하고 소통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경제부시장 계속 하시면서 이런 기고를 내고, U대회 선수촌, 광주시가 받아냈습니까? 의회가 받아내는 곳입니까? 그리고 오늘 출석 내용에 보면 송귀근 부시장님 가시고 경제부시장 오후에,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석을 하는데 이것은 고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시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무엇을 받아냈는지 별도로 저한테 답변주세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숙원사업에 대해서 의장님이 판단해서 정회를 하고 시 입장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의원 발언하실 거예요?

(의석에서) 아니오.

없어요? 의사진행발언을 진선기 의원이 하셨는데…….

(의석에서) 의장님, 이것은 전의원 간담회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충분하게 답변도 듣고 의견을 나누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본회의에 참석했는데 다시 정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선기 의원 발언도 존중하고 손재홍 의원 발언도 존중해서 조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발언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기 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선기 의원 말씀은 공식적으로, 간담회 석상에서 답변하는 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의석에서) 간담회는 법적으로 아무,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말을 할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 의회에서 잘 소화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계시니까. 자치행정국장이 간담회 석상에서 답변한 내용은 시장결재 하에서 나온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시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오늘 의회 상정된 걸보면 아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의석에서) 의회 간담회 때 이 설명서가 들어있으면, 집행부에서 이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으면 제가 오늘 안 합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나중에 집행부에 따지겠습니까? 이것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진선기 의원 내용이 충분히 피력되었으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대단히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구간 자치행정구역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기 전에 적어도 공식적인 시장의 답변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서로 논의해서 의결하기 전에 답변이 있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의 공정한 심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2월 18일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광주·전남에 유치되어야 하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과 입지 선정 여건을 고려할 때 광주·전남이 최적지이며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선정되기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리 시의회의 결의문에 대한 의견회신에서 정부는 「과학벨트 특별법」에 규정된 절차와 입지요건에 따라 과학벨트 입지를 선정할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한 입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3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발표한 입지 선정 심사기준에 따르면 특별법에 규정된 다섯 가지 입지 요건 중 지반안정성 및 재해안정성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가 아니라 단순히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특별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 선정 기준 5가지 중에서 다른 요건에 대해서는 평가지표와 지표별 가중치를 두어 평가를 하는데 반해 유독 지반안정성 항목에 대해서만 적부로 판단한다는 것은 법령의 취지를 무시하고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불공정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는 「과학벨트특별법」에 명시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목적과 입지 선정 여건을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잘못된 심사 기준이 수정되어 지반안정성과 재해안전성 항목이 중요하게 평가받아야 하고 또한 광주·전남이 최적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기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 지반안정성과 재해안전성을 적·부로 평가한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과학벨트특별법」에 명시된 다섯 가지 입지요건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반 안정성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1. 모든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그리고 각 가중치에 대한 내용이 즉각 공개되고 심사 역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1. 2011년 3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우리 시의회에 약속한 내용대로「과학벨트특별법」에 규정된 입지 요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입지 선정 기준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4월 18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의 공정한 심사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박인화 의원·전주연 의원·김민종 의원)(계속)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봉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아 문화의 중심도시, 명품교육 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계신 강운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교육의원 박인화입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박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및 산하 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전주연 의원입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전주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비아·첨단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 김민종 의원입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김민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에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선입니다. 박인화 의원님께서 식재료비 인상에 따른 학교 무상급식 대책과 학교용지매입비의 연차별 지급계획, 시와 교육청간 소통·협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수업료는 물론 학교급식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며 이에 따라 중앙 정부 차원의 국비가 지원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비 지원이 당장은 어렵다고 보고 우리 시는 2011년에 초등학교 3학년까지, 2012년에 초등학교 전체, 2013년에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 하에 금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원액을 실무적으로 산정하면서 타 시·도의 사례 등을 감안해서 전체 급식비 중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식품비만을 기준으로 했으나 시장님의 지시로 다시 전체 급식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비의 50%인 111억원을 금년에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무상급식에 자치구를 참여시켜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비의 10%인 50억원을 부담토록 해서 시와 자치구가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161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특·광역시 중 우리 시와 인천만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무상급식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 의지는 확고하며, 앞으로도 계획대로 2013년까지 전체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식재료비 인상과 급식 질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경우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학생 1인당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식재료비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의 질 저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감과 대책을 협의토록 하고 향후 합리적인 식자재 수급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구매 방식 등 급식 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교급식 지원단가 현황(학생 1인당) 두 번째로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이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는 시기미도래분 75억원을 포함해 총 556억원이고, 지금까지 290억원을 지원해서 미부담액은 191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 연말 만기가 도래하는 학교용지매입비는 148억원이며 차후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등 연체이자를 지불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와 교육청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기관인 교육청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인재육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 이후 교육협력을 위한 MOU 체결 등은 없었습니다만,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비롯한 하백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빛고을고등학교 주변 환경 개선, 시 본청의 교육협력관 사무실 설치 등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서 교육청과 긴밀한 소통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우리지역 농산물 사용 및 학교 내 텃밭 조성 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 교육청 소관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0.1.1제정)에 근거해서 금년 3월 말에 구성한 교육행정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해서 교육발전을 위한 양 기관간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박인화 의원님께서 임방울국악제는 국악의 본고장인 광주를 상징하는 전국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일상에서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저변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국악관련 예산이 행사성 사업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저변확대를 위한 계획, 시립국악원 설립의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악 관련 예산이 행사성 사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과 국악 저변확대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악인들의 활동거점이며 시민들의 국악예술 향유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립국극단과 시립국악관현악단의 2개 단체를 설립 운영 중이며, 구 전남도체육회관을 리모델링하여 4층(953㎡)에 국악전문교실을 마련하고 금년 9월 개관 예정인 전통문화관에는 국악공연장, 야외 공연장(소리마당), 분야별 연습실 등을 운영하는 등 국악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 국악관련 예산은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교육비 등 총 18억 3,200만원으로 행사성 예산인 국악공연 분야는 27건, 9억 3,400만원, 국악교육 분야는 6건에 8억 9,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행사성 예산에 편중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악협회에 대한 지원이 타 문화예술단체보다 다소 적게 지원되었다는 생각이므로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요청하면 적극 검토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발전을 위해 전통예술단체 육성,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 찾아가는 예술 활동, 국악분야 예술강사, 국악교실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악 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시민이 즐겨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는 공연중심의 시립국극단과 시립관현악단을 포함하고 국악전문 인재 양성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으로 시립국악원 설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국악원은 1974년 6월 창단된 이후 우리시가 광주직할시로 분리됨에 따라 1986년 8월 전남도립국악단(남도예술회관)의 창단으로 단원들이 전남도립국악단으로 전출함에 따라 1987년 7월 시립국악원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9년 6월 광주시립국극단, 1994년 9월 시립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국악단체를 운영함으로써 국악 발전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역 국악인들의 요구로 1993년 3월 「광주광역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시립국극단과 시립국악관현악단 운영으로 국악공연과 국악교육 등 국악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중 국악의 교육기능은 전남대 국악과, 예술고 등 전문교육기관과 빛고을국악전수관, 남도예술대학 등에서도 다양한 국악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능의 중복성과 시 재정 등을 감안하여 시립국악원 설립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시의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예술강사지원사업 질문서에 총 35억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3억 5천이 오타로 된 것으로 보고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국악협회 광주시지회에서 담당해 오다가 2007년부터 공모에 의해 선정된 한국문화원연합회 광주시지회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문화부에서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2회 이상 “미흡”이하 평가를 받는 운영단체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에 의거 지정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사업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우수” 등급을 받아 2009년 국악 강사 최초 발대식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시 월봉초교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광부의 2010년 평가 결과 “보통” 판정을 받은 것은 평가방법이 서면평가 30%(국악학생수 등 15개 항목), 현장평가 70%(국악강사운영의 탄력성 등 19개항목)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우리시의 경우 서면평가는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나, 현장평가가 대체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향후 국악강사 선발 등 현장평가도 잘 받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교육자원과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협력을 통해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하고, 운영단체의 지도ㆍ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국악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연 의원님께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재정계획 변동사항 추이를 보고,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사업비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총사업비 규모와 재원조달계획, 지방재정 확보대책과 재정지출 최소화 방안, 대회관련 경기시설 개보수 계획 등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현 시점에서 공식적인 총사업비 규모(시설비, 운영비)와 그 재원조달계획, 2011년 수지총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광주하계U대회의 총사업비 4,358억원은 유치 신청시(’09. 3월) 타 시·도 국제대회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산출하였으며, 2010년 5월 재정계획 수립시에는 대회기본계획(마스터플랜)에 근거하여 7,581억원(시설비 4,307억원, 운영비 3,274억원)을 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시설비는 4,307억원으로 경기장 및 훈련시설의 신설, 개ㆍ보수 사업비이며, 운영비는 3,274억원으로 대회운영시스템 구축, 조직운영, 경기운영경비 등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잠정적인 변동사항은 금년 1월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시에 경기장과 훈련시설 신ㆍ개축 7개소 증가와 경기장 진입도로 확장, 개설사업비 등이 추가 발생되어 2,535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경기시설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의 전문가 견해 등을 통해 얻어진 잠정적인 추정액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대회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가급적 절감하면서 역대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국가의 지원사례 분석, 특별교부세 요청 등 별도의 국비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시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은 국비 2,274억원(30%), 시비 4,034억원(53%), 자체수입 1,273억원(17%)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조달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안) ] 2011년 7월경에 간이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대회관련시설설치 및 이용 계획을 확정, 중앙정부에 승인 요청하여 금년도 하반기중에 대회 총사업비가 확정될 전망이며, 현재의 정부 국비보조율은 30% 수준이나 앞으로 국비보조율의 상향을 위해 대구, 인천과 함께 중앙정부에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지총액은 총 182억원으로 수입부문은 국비 80억원, 시비 81억원, 옥외광고수입 배분금 20억원, 이자수입 1억원이며, 지출부문은 시설비(설계비) 40억원과 U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 142억원입니다. 둘째,지난 2007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에 제시된 사업비와 금년 2월 U대회조직위원회가 신청한 경기장 시설비 231억원의 차이와 개ㆍ보수 비용의 10배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하계U대회 유치신청 당시(’08. 2월)에는 7개 종목의 경기장을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2015년 하계U대회 유치 시에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인 FISU에 가능하면 우리시와 인근 도시에 있는 경기장을 FISU가 정하는 국제기준에 맞게 개ㆍ보수하여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신설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그 동안 2013년 대회 유치 당시 신설을 계획했던 경기장 일부가 완공(빛고을체육관)되고, 신설 경기장 7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됨에 따라 231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개ㆍ보수 비용은 최초 유치 당시 16개 종목 53개 경기장에 개략적으로 495억원이 산출되었으나, 2015년 하계U대회 유치후 5개 종목이 추가되어 21개 경기종목으로 확대되고, 대회 참가국과 선수단이 대거 참가함으로 인해 경기장과 훈련장이 53개에서 75개소로 증가되어 3,603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이유는 종목추가와 노후 개·보수 비용증가, 첨단IT, 녹색친환경 저탄소 경기시설 도입 등 국제경기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3,108억원이 순증된 것입니다. 증가된 주요 세부내역은 육상 98억원에서 572억원, 수영 50억원에서 187억원, 축구 54억원에서 591억원, 테니스 109억원에서 549억원, 농구 90억원에서 451억원, 배구 58억원에서 337억원 등입니다, 우리 시는 증액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비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개·보수 시설은 응익성의 원칙에 따라 부담을 시키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현재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재정계획은 광주시의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하시면서, 우리시 재정상황에 대비해 적정한 시비의 규모, 지방재정 확보 대책과 재정지출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비가 확정되면 적정한 재정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연도별 시비 부담은 금년까지 574억원, 2012년 835억원, 2013년 1,252억원, 2014년 1,236억원, 2015년 137억원을 부담할 계획이며,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역대 국제경기대회 국가지원사례 등을 감안하여 국비, 특별교부세 확보에 전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 대회 준비 초기부터 마케팅ㆍ흥행전략을 수립하여 TV중계료 등 광고 및 홍보수익을 극대화하고 후원사 확보 등 자체수입 증대 노력과 함께 시비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매년 Zero-base에서 운영비 소요를 재점검하면서 민자 확대를 넓혀나가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대회 시설 개·보수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남권에 체육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남도에 도비 지원 요청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기장은 총 75개소로 우리시 소재 40개소, 전남지역 소재 35개소입니다. 우리시는 2015년 광주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광주ㆍ전남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인식을 갖고, 지난 2월 광주ㆍ전남광역행정협의회에서 U대회 경기장 사용 및 대회 붐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협조에 대해서 양 시ㆍ도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사용할 경기장을 확정하고 시ㆍ도 합동점검반을 통해 개ㆍ보수 사업비를 산정하기로 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2015년 광주하계U대회 재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와 재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현재 충분한 국비지원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위 차원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연차별 적정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재정담당자 및 KDI 등의 전문가와 더욱 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국비지원 확대와 우리시 재정지출의 최소화, 마케팅 수입 극대화 등을 위해서 시와 조직위, 마케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위원회를 금년도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회에 사용될 경기장과 훈련장 시설 중학교 내 건축물이 22개소가 있는데, 학교 내 건축물에 걸맞은 건설과 보수계획, 소음, 분진, 통학로 방해, 안전문제 등 구체적인 수립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대회시설 이용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면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학교 내 경기시설을 포함, 개ㆍ보수가 필요한 대회관련시설에 대해 건설공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개ㆍ보수 공사 시행 시에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ㆍ도 교육청 및 학교 측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건축물 외관 또는 내부 일부에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절차와 사업시기 조정, 방학기간 이용, 환경, 교통, 학습권, 안전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습권 침해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의원님께서 2015년 하계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신설되는 수완수영장과 어등종합체육관 건립 당위성과 효율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살려 당초 계획한대로 건립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 신축시설로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양궁장, 그리고 위치가 부적합하여 옮겨야 하는 승마장의 4개 체육시설을 앞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경기장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도시발전을 위한 구간의 균형배치, 교통의 접근성과 시설이용객수, 시 재정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저렴한 부지확보, 인근지역의 동종 스포츠시설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기장 신설문제가 대두된 것은 하계U대회 유치 신청시 광주ㆍ전남지역의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안하면서 국제규격의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을 신설할 계획으로 신청하면서부터입니다. 대회시설 신설시에는 입지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이지만, 신설경기장의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촉박하고 명칭과 위치가 없으면 FISU에서 대회 유치에 불이익으로 작용되어 있기 때문에 대회 유치를 위해 대략적인 위치와 명칭을 정하여 신청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 FISU에 신청시 에는 북구 “우산수영장”으로 표기한 상태에서 대회가 유치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북구 우산수영장은 생활체육시설로 국제규격에 미달되어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여 경기장 건립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경기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면서 건설 완료시점에서 명명되어야 되는 수영장과 종합체육관의 명칭을 수완수영장과 어등종합체육관이라는 지명을 넣은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실제 용역에서는 수완수영장 외 3개소를 검토하도록 과업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기장 시설은 FISU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건설사업비의 국비확보를 위한 간이 예비타당성 검증, 사업계획수립 용역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경기장시설 전반에 대한 경기장ㆍ선수촌 건설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FISU 기준에 맞는 경기장을 확보하기 위해 수영장,다목적체육관 등을 포함하여 U대회조직위원회로 이관, 일원화하여 종합적으로 검토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수완지구 수영장의 경우 부지가 사유지이고, 주변 토지보상비는 3.3㎡당 154만원 정도여서 수영장 예상 부지 5만㎡ 조성시 수완지구 보상비는 235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근린공원의 토지 보상비는 3.3㎡당 21만원 정도로 근린공원 보상비는 40억원으로 수영장 부지 보상비가 과다한 실정이고, 또한 수완지구 수영장 주변 인근 5㎞ 반경 안에 1개의 공공수영장과 3개의 민간수영장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우리시가 추진하다 중단된 용역비는 구동체육관 철거 후 빛고을시민문화관 건립에 따른 대체체육관을 요구함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변경 활용하였고, 나머지 사업비는 2010년 12월 제3회 추경시 수완수영장 건립 2,800만원, 어등종합체육관 조성 17억 6,000만원을 각각 감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경기장 위치 선정은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용역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존경하는 박인화 의원님께서 우리시 북구 소재 광주교육대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원화사업이 추진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광주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광주교대 도심 공원화사업 지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교육대학교 도심공원화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지원 제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와 대학이 힘을 합쳐 대학캠퍼스를 공원화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열린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대학에서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주민에게 소소한 행복을 안겨주는 값진 협력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도 광주교육대학교는 담장허물기사업을 솔선수범하고 주민들에게 학교체육시설과 편익시설을 개방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열린 캠퍼스로 역할을 다해온 광주교육대학교가 오랜 전통과 역사, 그리고 잘 가꿔진 교정을 바탕으로 도심공원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뜻 깊은 의미를 가졌다고 봅니다. 저는 이 시책을 「Green Campus, Better City」, 녹색 캠퍼스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 프로그램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광주교육대학교가 상호응원 Win-Win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린 캠퍼스 조성사업의 내용은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지혜를 모아 사업추진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꽃과 나무, 그리고 실개천이 어우러지는 정원같은 공원, 동산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이야기라 그렇습니다만, 제 인생의 진실이 3할이라도 있다면 그 3할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광주동중학교 뒷동산 아카시아 그늘 밑에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정 한 곳에 다소곳한 야외공연장이 조성되어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한여름밤의 음악콘서트 같은 야외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감동의 울림을 전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펼치는데 우리 시비가 풍족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시비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나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졸업 동문들이 가칭 Green캠퍼스 만들기 기금조성운동도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지원 의원님도 계시고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도 계시고 지금 이 사회에서는 쟁쟁한 교육대학 동문들이 오죽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이 그린 캠퍼스 사업을 녹색도시만들기 정책에 포함시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면서 공공시설 옥상녹화조성 지원, 탄소숲 조성 등 사업을 광주교육대학교를 대상으로 펼침으로써 공원화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2015년 U대회에 찾아온 외국의 청년들이 광주교육대학교 포플러 나무 밑에 모여서 아름다운 추억의 사진을 만들고 떠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기획조정실장, 강왕기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신광조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현 시민교통국장 등 네 명의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55분입니다.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먼저 전주연 의원님께서 진곡산업단지내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화물운전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정책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중ㆍ대형차량은 8,024대로 이 중 상당부분이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ㆍ박차하고 있으며, 특히 물류 수송을 위해 광주에 오는 외지차량도 상당량이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민간방식으로 조성된 각화동 광주화물터미널과 풍암지구 물류화물터미널, 2개소가 있으며, 이곳에 주ㆍ박차 가능 대수는 1,250대로 주ㆍ박차 수요를 해소하는데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주ㆍ박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2008년부터 민간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노력한 결과 진곡산단내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이 2010년도에 정부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부터 2013년까지 160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과 부대시설 및 운전자의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화물차 휴게시설 중장기 확충계획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시설인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경우에 차고지 뿐 아니라 화물운전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편의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복합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진곡산단내에 최적의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화물협회, 화물연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지난 4월 7일 1차 회의를 열어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모임을 갖고 화물차고지 조성에 대한 지혜를 모을 계획입니다. 또한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도 조성방법, 시설규모, 운영방안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조사와 분석, 전문가와 화물운송 관계자,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물운전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면서 물류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화물공영차고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의원님께서 교통카드사업과 관련하여 마이비의 빛고을카드 사용에 따른 선수금 관리와 선수금 잔액의 규모, 선수금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금에 대한 관리계획, 그리고 2011년 12월 협약만료 후 선수금 관리계획을 물으시고, 마이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 선수금의 규모와 회수방법,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비의 빛고을 카드 사용에 따른 선수금 관리와 선수금 관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 선수금은 일반시민이 교통카드를 이용하기 위해 미리 충전하여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향후 교통카드 사용이나 환불요구시 지불하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시는 지난 2006년 6월 교통카드 사업자인 마이비와 빛고을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사업시행협약서 내용에 따라 선수금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선수금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현재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수금은 63억원이며, 환불에 필요한 유동자금을 제외한 일정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1억 8,0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이자수입은 기타운송수입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 교통카드 사업자인 마이비와 계약이 종료되는 2011년 12월 21일 이후 선수금 관리는 마이비와 협약기간이 끝나는 금년 말 이후에도 시민들이 소지하고 있는 마이비 카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이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 선수금에 대한 규모와 회수방법, 그리고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 선수금은 마이비 선수금 총 금액 중 교통수단별 사용비율에 따라 추산한 결과 2010년 12월말 기준 3억 8,000만원입니다. 선수금 관리는 2003년 7월 16일 체결한 협약에 따라 회수 절차 없이 전자화폐 발행기관인 마이비에서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의원님께서 산업단지와 인근 택지지구를 연계하는 자전거 이용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자전거 출ㆍ퇴근 근로자를 위한 도로망 구축방안과 원거리 출ㆍ퇴근자를 위한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연계방안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친환경적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도로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자전거 출ㆍ퇴근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수십년간 자동차 중심으로 도로와 산업단지를 건설하다보니 자전거 이용이 불편하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데에도 구조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은 이용 인구에 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 재정 여건상 애로가 있으며, 우리 시 뿐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도로상황이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빠른 시간내에 자전거 이용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산단과 인근 택지와 연계되는 자전거도로 정비에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신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단지내 도로를 확ㆍ포장할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규격에 맞게 설치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으로 지하철 전동차내 자전거 휴대탑승을 금년 상반기부터 시범 실시하고, 지하철역 임대자전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와 자전거의 연계 환승문제는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한입니다. 전주연 의원님께서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쿼터제, 단기 생계비 지원사업 등 실업상태의 건설노동자에 대한 광역시의 공공적 지원대책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전남지역 건설 경제동향에 따르면 타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건설 부분은 하루하루 생계를 그때그때 이어가는 근로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시 건설업체는 1,613개 업체로 전국 대비하여 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2009년도 대비하여 48%가 감소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건설경기 여건 하에서도 건설근로자 권익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역 내의 고용창출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직불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쿼터제의 지원방안으로써 공사의 분할발주, 지역생산자재 사용, 지역민과 지역장비 우선사용, 공동수급체 권장 등이 반영된 관련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타 시·도 업체가 시공 중인 건설현장이라 할지라도 관내 지역 하도급 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업체 및 건설근로자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서 향후 수시로 민·관 합동 워크샵 개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표현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건설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위축된 건설업계가 상당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한국전력 등 15개 이전공공기관 대상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건설인력은 6만 8천여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전공공기관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민간아파트 및 일반건축물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약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건설근로자 등을 우선 고용하도록 시공자에게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WORK NET 프로그램에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직접 입력하거나 우리시 민원실 일자리 종합센터에 등록하여 희망하는 직종에 대해서 우리시 상담원과 상담을 통하여 일자리 마련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단기 생계비 지원사업 등 실업상태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우리시의 공공적 지원대책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조하여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정책실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연 의원님께서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학교급식 정책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광역시 차원에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시와 자치구ㆍ교육청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지역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사용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 차원 지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선 5기 강운태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학생 건강증진과 지역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 4항 및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5조 3항에 근거,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광역자치단체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자치구에서는 아직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파악해 본 결과 12개 시·군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할 때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급식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지를 우리 지역 실정과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판단해서 급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고 또 시·군·구에 따로따로 설치하는 것보다 통합 설치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 건의하고 또 법이 개정될 시에는 우리 시 조례도 개정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면에 있어서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영의 경우에는 신규로 HACCP시설 등 제반시설과 운송장비, 인건비, 유지비 등 설치 예산이 80억에서 9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위탁의 경우에는 우리 관내 농협과 산지유통센터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최소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두 방안의 장ㆍ단점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참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를 시와 자치구, 교육청, 그리고 농협 등 관련기관과 생산자ㆍ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친환경 농산물 공급 관련입니다. 학교급식시 지역 우수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올해의 경우 우리시에서 무상급식 분담금 156억원 외에 별도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로 24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합니다.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등 매년 120억원 내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와 교육청과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다 우수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우리시와 자치구ㆍ교육청, 그리고 지역생산자ㆍ학부모 단체와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함께 협력을 강화해서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의원님께서 우리시 U-Payment 기반구축사업의 그 동안 진행 과정과 향후 사업 추진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U-Payment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및 활성화 방안과 사업시행협약 체결 당시 지하철ㆍ택시ㆍ민원수수료에 대한 수수료율의 미책정 사유, 그리고 한페이카드의 선수금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payment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정보기술과 융합된 첨단 전자금융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U-payment 기반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페이카드의 장점인 국토해양부의 전국호환 인증을 획득한 ‘KS 표준카드’라는 점, 그리고 교통, 신분확인ㆍ보안, 복지 카드 등 다양한 유비쿼터스 기능을 탑재해서 유용성이 높다는 점을 홍보하여 한페이카드 사용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버스와 지하철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점차 택시, 민원수수료 등 공공분야, 기타 유통분야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로자복지카드와 전통시장, 야구장ㆍ축구장 할인 적용 사업 등이 협의 중에 있고, 7월에는 한페이기능을 탑재한 휴대폰으로 결제와 충전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단계별로 공과금 납부 시스템과 관내 초ㆍ중ㆍ고 급식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사업협약 당시 지하철과 택시, 민원수수료율을 책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27일 우리시가 롯데정보 컨소시엄과 체결한 광주시 U-Payment 기반구축사업 사업시행 협약서 부록에는 버스ㆍ지하철 등 총 7개의 수수료율 항목이 있는데, 이 중 4개 분야, 버스, 제2순환도로, 주차장, 유통 분야는 수수료율을 책정하였습니다.그러나 3개 분야, 지하철, 택시, 민원수수료는 기존 사업자와의 관계, 또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서 추후 재협의하기로 하였는데, 이 중 지하철은 2010년 7월 23일 도시철도공사와 사업자간 세부협약 체결시 수수료를 확정하였고, 택시와 민원수수료는 구축 시기와 범위 등 사업이 구체화되면 별도 협약을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페이카드의 선수금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사업자, 즉 전자화폐 발행자가 선수금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지하철과 기타 분야 선수금은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분야는 세부협약에 따라서 버스 관련 선수금 중 70%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민종 의원님께서 평동2차 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용도변경 추진경위와 현재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또 향후 우리 시 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평동2차 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용도변경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동2차 산업단지내 지원시설용지는 2008년 8월부터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0년 3월까지 전체 62필지 중 5필지만이 분양되고 잔여필지는 분양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실정이었습니다. 평동2차 산업단지 계획 당시 ― 2006년도입니다만 ― 기타 지원시설 용지가 3.1%, 그 다음에 지원시설용지가 22.1%를 포함해서 전체 25.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시설용지가 대개 보면 국가산단은 7.9%, 일반산단은 5.7% 정도해서 비중을 둡니다만, 그때 당시 우리 시는 이보다 훨씬 많은 25.2%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를 통해서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산업단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사항이었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조성을 할 때 대전권이나 충청권, 이쪽에 보면 평당 60만원선 분양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평동단지를 하면서는 그때 농산물들을 많이 재배하면서 그런 보상 과정에서 거의 조성원가가 90만원이 육박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기업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5.7%보다는 한 20%를 높게 해서 그 부지를, 조성원가보다 훨씬 더 비싸지거든요. 예를 들면 15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분양을 해서 그 차액을 보전하자, 처음 계획 당시부터 상당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용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한 3년간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처음 분양할 때는 그렇게 큰 기대를 걸었느냐,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손실난 부분, 손실이라기보다도 다운을 시켰던 분양가를 조금 더 보전비를 거기서 충당을 하자, 그런 의도에서 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진심을 알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됐고 그 동안 여러 차례 시정질문 있을 때마다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설 용지의 미분양이 장기화가 되면서 투자비 회수지연과 금융이자 부담금으로 매년 94억원 정도 추가부담이 발생되고 광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것을 제대로 분양하려면 앞으로 향후에 16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설용지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 부지를 부득이하게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 이자부담금이 한 700억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대로 갔다가는,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700억 플러스 아까 우리가 손실보상했던 1,200억 해서 거의 2천억 가까이 부담이 되게 생겼더라. 그리고 그 반면에 빨리 분양을 해버릴 경우에는 경제성 분석 결과, 기업경영 성과분석에서 기업의 매출액은 약 1조 2천억원에서 1조 8천억원, 그 다음에 부가가치도 3,200억원에서 5,600억원에 이르렀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약 5천억의 생산유발과 645억원의 소득유발, 또 1,3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2,261명의 고용창출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공장용지로 전환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외투지역을 4만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가에서 75%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93만원에 조성원가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117억원을 경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일반분양에서 가격을 그때 평당 58만원으로 했습니다만, 65만원으로 올려서 저희들이 세이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30억, 예상이 됐습니다만, 1,119억으로 이렇게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할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단계적으로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문제는 없는지와 향후 우리시 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조성 중이거나 분양 중인 산업단지는 총 4개소로, 일반산업단지인 평동 2차, 진곡산단과 그 다음에 국가산단인 첨단 2단계, 빛그린 산단 등을 조성하여 산업용지 전용면적만 따져보면 120만평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진곡산업단지의 경우에 당초 사업시행자인 SPC법인의 남양건설의 법정관리로 인해서 사업 포기와 또 국가산단인 빛그린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어서 산업용지 공급에 약간 차질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곡산업단지를 2010년 9월 우리시 도시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대물변제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공모하여 현재 사업시행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조속히 손실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빛그린 산단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4개 산단(빛그린, 포항 블루밸리, 대구 사이언스, 장항 생태)에 대해서 LH공사에서 오는 7월 사업계획의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 우리 빛그린산단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조기에 착공을 해서 우리 산업용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꾸준히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지정된 R&;D특구지역인 첨단3지구(112만평), 그 다음에 신룡지구(104만평)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연구개발특구와 협의 중에 있고 빠른 시일내에 산업단지 조성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지원관 김종효입니다. 전주연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임금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증감추이 등을 파악한 결과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3월과 8월에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 8월 현재 우리 시의 임금근로자는 49만 7천명으로 이 중 정규직은 31만 5천명(63.3%)이고 비정규직은 18만 2천여명(36.7%)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2010년 8월 현재 전국 임금근로자 17,408천명 - 정규직 13,362천명(66.7%), 비정규직(한시,시간제,파견,용역,특수고용 등) 5,685천명(33.3%)로 나타남 다행히도 우리 지역의 경우 매년 정규직 비율이 늘어나면서 비정규직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 고용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전년 동월대비 비정규직 증감률 ㆍ 10.5% (2006. 8) → 4.9% (2007. 8) → 2.0% (2008.8)→ 0.4%(2009.8)→ - 4.2% (2010. 8) 그러나 통계청에서 조사발표하고 있는 자료상에는 광역단위로 비정규직 규모만 통계치로 잡힐 뿐 시간제, 임시파견, 위탁, 특수고용 등의 근로형태별 비정규직의 구체적인 비율은 조사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둘째,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하시면서 우리 시가 직접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 조사에 나설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비정규직 현황과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비정규직이 늘어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격차가 커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적으로 비정규직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비정규직 사용 과다, 불합리한 차별에 의한 근로조건의 격차 확대, 능력개발 기회 부족에 따른 정규직으로의 전환부진,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 활용기반 미흡,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남용방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사회안전망 구축,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4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의 발굴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의 비정규직 인식전환 및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와 차별해소 등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전에 세 분 의원께서 서면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인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질문에 소상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 이하 실·국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시장님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MOU 체결 관계로 가신 것 같지요? 계셨으면 직접 여쭤보면 더 시원할텐데 안계셔서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그 동안에 많은 기업체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행실태가 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선 5기 시장님 들어와서는 실적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시다, 그 전의 실적이 좀 나쁘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답변에서 기업도우미제를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관리담당자가 기업도우미제입니까?

예.

답변서에 관리담당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상 MOU를 체결하면 사후관리를 합니다. 과거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후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실투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MOU를 체결한 개별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을 전담하는 도우미제를 실시해서 실투자율을 훨씬 더 높이자 하는 취지입니다.

기업도우미제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그러니까 MOU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 또 어떤 직원이 있는지 또 그 기업체가 들어오기 위해 적절한 입지는 어디인지, 그래서 그 기업이 투자할 때까지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수시로 그쪽과 접촉을 해 가면서 해당기업으로 하여금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지역에 실제적인 투자를 하자,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해당 담당관실에 소상하게 제가 여쭤보니까 경제부서 직원 66명으로 신규창업기업 386개를 담당해 가지고 이제 금방 말씀한대로 여러 가지 여건도 도와주고 자문에도 응해주고 행정적인 일처리도 해 주고 그런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여쭤 봤는데 그러면 66명의 기업도우미들이 경제부서 직원들이라 하면 경제산업정책실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문화 관련 기업은 문화정책실이 있기 때문에 문화정책실에서…….

기업도우미들이 자기들의 본연의 업무 외에, 지금 통계로 보면, 제가 분석해 보면 한 도우미가 6개 업체씩, 또 앞으로 MOU가 많이 체결이 되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6개 업체씩이나 담당해서 한다는 것은 업무량 면에서 업무가 과다하지 않느냐, 업무가 과다하다면 결과적으로 소홀히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되는데요.

물론 우리 공직자들은 본연의 업무를 가장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유치가 됐든지 다른 환경정비가 됐든지 사실 본연의 업무 이외에 해야 될 업무들도 상당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은 사실 퇴근시간이 따로 없고 주말·휴일도 별로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사명감을 갖고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옛 우리말로 한 몸에 두 지게 못 진다고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다 소화를 할지, 또 66명의 기업도우미들이 과연 그 기업에 관계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일지, 기업도우미들에 대한 전문지식은 어떻게 교육시키고 그러한 연수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부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일당백으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지식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가끔 도우미들을 모아서 주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안내도 해 주고,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해당 기업체하고 수시로 접촉하면서 그 기업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또 우리 시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일반적인 안내를 해 주는 도우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한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광기업이라 하면 광학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전문성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공장 준공이라든지 기업체 등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무의 전문성, 그런 전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안내절차, 이런 것을 주관부서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휴대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책상 옆에 두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안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정말로 잘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도우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예를 들어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따르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지, 그냥 할 것이다하고 맡겨놔봐야 또 다시 MOU 체결 상태가 미진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실투자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환 경제산업정책실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산단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 답변이 전부 잘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첨단 1차 산단 부지가 언제 준공이 되었지요?

거의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한 7개 필지가 비어있더라고요, 아직도.

현재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분양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설계 준비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그리고 첨단 1차 산업단지는 국가산단이지요?

예.

그래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시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첨단 1단계 사업단지 안에도 광산업 집적 단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임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산단관리공단인 산단공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광산업집적화단지에서도 쿠버텍, 웰링스, 또 하나, 인쇄가 희미합니다만, 세 군데가 지금 비어있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아십니까, 혹시?

예.

정확히 세 군데를 아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의원님께서 업체를 아시는 것 보니까요. 그 업체에 이미 분양이 됐는데 왜 이렇게 비어있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분양과 동시에 가급적이면 착공을 빨리 해 주기를 나름대로 촉구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체 입장에서는 공장 건립 시기를 감안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받아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조금 기업한테 강요하기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양 받고 2년 안에 착공하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분양만 받고 2년 동안 쭉 차일피일 미루다가 라는 방식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양도하고 그럼으로써 분양원가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그런 사례는 혹시 없을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그쪽 단지는 임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원하는 데는 분양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분양 대상으로 되어있는 그런 업체를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이더라고요. M&;A를 통해서 기업을 이양하면 합법적이지요?

예.

그러면 새로 받은 기업은 또 2년간 연장이 됩니까, 착공시기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2년이 안 됐는데 다른 회사로 M&;A가 됐을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M&;A하면 다른 회사가 새롭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지분합병 방식이 있고 하거든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그 업체의 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공장용지 분양권 매매 양도계약서 해 가지고 분양금액이 3억 5,973만 7,850원인데 매매대금이 3,597만 3,790원, 사실은 누가 봐도 매매대금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서로 매매했다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이 기업체가 지금 M&;A라는 합법적인 것을 가장해 가지고 한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지금 실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도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분양을 3억 5천 정도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M&;A 대상업체에다가 3,500, 거의 10% 정도에 팔았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적인 분양계약서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지요.

그것은 의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업체의 분양계약서를 제가 복사본을 갖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보시고요. 이 업체를 거명하지 마시고, 이런 업체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편법을 동원해서 이런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래들이 있을 수 있다, 관심있게 조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기획조정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무상급식 표로 제시하면서, 또 시장님께서 덧붙이셔가지고 우리 광주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1쪽에 표가 있습니다.

급식지원 단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광주 2,447원은 저희들이 교육청 쪽에서 금년도 무상급식 지원비를 산정하면서 통보 받은 자료고요. 그 다음에 타 시·도의 경우는 해당 시·도에 파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단가로 해서 교육청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일부는 소요되는 지원단가 전체를 지원한 곳도 있고 또 일부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중에 일부만 지원하는 곳이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실태를 말씀 안 하시고 이것만 보면 정말로 서울, 인천, 부산, 대구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오해 살까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본 자료는 서울시 본예산을 검토해 보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들여다 보니까 서울시가 무상급식지원단가 산출 예산에 반영한 것이 모두 1,058억여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식 단가를 2,457원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2,457원, 제가 볼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지자체 수입도 많은 서울이 왜 적은가 했더니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다른 것을 제했다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만, 광주가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울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도 그 동안에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동의 없이 세워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그 예산이 아마 있을 거고요. 애초부터 서울시는 저소득층 지원 무상급식이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2,13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알아보시고요. 분명히 2,457원×180일 그래가지고 52만 4천명 해 가지고 계산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곱하기 0.5, 반액 부담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 시장님께서 자꾸 선거공약 이야기합니다만, 선거공약을 여기다 끄집어들인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공약은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내놓으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당선되신 요인도 되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월 8일날 연합뉴스와 당선 인터뷰에서 196억원 말씀이 계셨거든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 우선 2011년도에 196억원을 편성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얼마지요? 111억원이지요?

예. 시비는 11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강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을텐데 안 계시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라고 하시고 나서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에 세울 것인가는 교육청하고 구체적 단가를 협의해야지 아마 최종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산정을 하면서 무상급식비에 아까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전체를 가지고 산정하지 않고 그 중에 식품비만을 대상으로, 타 시·도에도 일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실무적으로 얘기를 한 금액이 70여억원 됐고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해야지, 식품비만 가지고 하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육청한테 단가를 받아서 3개 항목 전체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 111억원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일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식자재가 수급이 불균형해 가지고 올랐다고 지적해 드렸는데 일선학교에 가서 일선 영양사 선생님을 만나봤어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했더니 정해진 돈은 한정되어있고 우리 어린이들 칼로리 양이라든지 영양 균형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대체 식품을 찾느라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소고기, 돼지고기는 비싸서 못 먹고 닭고기를 먹이겠다, 그 다음에 식단 구성이 채식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넣고 거의가 다 푸른 녹색 식단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인들이야 녹색식단이 건강 웰빙 식단이겠습니다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적당한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골고루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오는 6월부터 급식재료비가 오른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급식비에 200원씩을 지원하려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전라북도도 하물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도 여러 가지 물가 인상에 의한 식재료비를 조금 더 올려서 우리 어린이들이 영양공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200원이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전라북도…….

전라북도 도청에서?

예.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단가가 올라가는지, 또 올라간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교육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학생들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그렇게 논리가 잘못 흐를 수가 있습니다만, 이 어린이들이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지요. 우리 광주시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이야기하실 때는 서로 상호 이해하고 상호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처음에 저는 계산이 좀 이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91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148억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 차이는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43억원을 뺐다 그 말씀이지요?

내년 2012년에 54억이 도래하고 2013년에 21억, 75억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191억 전액을 시원하게 갚으실 방안은 없으십니까, 전혀?

올해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추경을 전반적으로 실·국에서 소요를 받아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허락되는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추가질문을 한 것은 아닌데요. 구체적으로 추경에 반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 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에 의해서 빚쟁이가 되고 연체이자를 물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세밀한 추후 계획을, 추경 반영계획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왕기 문화정책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제가 시립국악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대체기관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어디를 말씀하셨는가요?

국극단하고 관현악단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본질문에 누누이 강조했던 대로 국극단, 관현악단에서는 주로 공연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고 일반교육사업은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그쪽은 제가 말씀드린 시립국악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연보다도 교육기능이 약하니까 보강하려면 결국 시립국악원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니냐, 사실상 과거에도 이것을 통폐합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국극단하고 관현악단을. 그런데 두 조직의 이견이 너무 극심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 보고, 두 번째, 요사이 시대 추세가 예술단체 민영화 추세도 보고, 물론 재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좌우지간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우선 국극단하고 관현악단,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극단과 관현악단을 통합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고유의 기능이 있고 고유 하는 일이 있는데 통합할 수는 없고요. 지금 극극단과 관혁악단에서 시민들의 국악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물론 국극단이나 국악관현악단에서도 교육기능을 합니다. 거기는 글자 그대로 엘리트 국악인에 대한 교육이지, 제가 말씀드린 서민, 대중, 우리 학생들, 시민 저변의 국악에 대한 교육이나 부흥, 그런 교육기능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다 하면 이것은 그대로 통합할 것이 아니고 「시립국악원 설치조례」도 방치되어있는 상황이니까 시립국악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국악에 대해서는 최근에 시설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고을시민회관에 국악교실도 만들고 전통문화관 국악관도 만들고 거기에 교육기능도 가고 있습니다. 여건이 변화가 됐으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전수관이나 이런 곳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전문 엘리트 국악인들의 교육이고요. 지금 국악 단체를 대표하는 광주국악협회 같은 데는 산하에 여러 가지 분회가 있습니다. 판소리 분회가 있고 전통춤, 혹은 가야금 병창, 이렇게 다 각기 나눠져 있거든요. 실제 거기서 일반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시립국악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답변하실 것 없고요. 국악강사 풀제에 대해서만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국악강사 풀제가 말씀하신대로 문화원 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예.

그전에는 국악협회에서 관할을 하다가 그쪽으로 옮겨간 계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옮겨간 것으로 알고, 두 번째는 이것이 광주시가 주관한 사업이 아니고 문광부가 주관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당첨되어서 한 것이고요. 그렇게 바꿔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악운영단체 평가연구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지금 국악강사 풀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문화원연합회의 평가점수가 세밀히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총 16개 시·도를 분석해 보고 평가해 놓은 것을 보면 20개 평가항목 중에서 15개 항목이 광주 평가순위가 전부 10위 이하권입니다. 자료를 보여주시라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평가 항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사의 선발과정, 강사의 질,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0개 항목인데 이렇게 평가점수가 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우수등급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점수가 낮은 것은 명색이 국악강사 파견제인데 왜 국악관련단체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문화원연합회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낮은 평가를 받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문광부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두 번 평가를 이 기관에서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은 “우수”를 받고 한번은 “보통”을 받고, 물론 세부내용에서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가 이것을 바꾸자 하기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관을 마음대로 못하고 다만 의원님 말씀을 듣고 다른 시·도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악 관련 기관·단체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문광부에 건의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광부 공모사항이니까 그것은 심사에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타 시·도도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광조 환경생태국장님, 모시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신광조 환경생태국장님, 아주 시적으로 말씀을, 제 말씀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면서 광주교대 도심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이것은 제안 상태로 이야기드린 것인데 지금 광주교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세 가지의 타당성, 첫 번째는 북구, 동구, 삭막한 도심공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다, 아주 좋은 곳이다, 그냥 공원 하나 따로 조성하려면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U대회가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인데 대학생들이 결국은 찾아가서 쉴 곳이 어디겠습니까? 자기 또래들이 있는 대학 캠퍼스를 찾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지적한대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숙박시설은 충분히 고려가 되고 있는데 선수들에게 중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다, 대낮에 유흥지로 가라고 할 것입니까? 도심에 가까운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주교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심공원화 사업이 U대회에도 아주 필요한 사업이겠다. 마지막으로는 그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문화예술교육센터를 지어놨습니다. 정부특별교부금으로 지었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 문화수도에서 맡아야 할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을, 전국에 있는 초·중·고 교사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교사들을 모셔다가 거기서 머물면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핵심 사업 아닙니까? 그런 세 가지 차원에서 이것은 시도 적극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광주교육대학과 우리 시가 서로 협약을 해서 투자를 하고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되어가지고 원만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박지원 원내대표 말씀하시고 사모님 말씀하시고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잘 나가시다가 말씀하셔버려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렇게 광주교대에 맡겨놓을 사업이 아니고 또 일부에서는 특혜다, 왜 다른 대학도 있는데 거기만 하느냐, 조선대학교도 장미원이 있는데 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수긍이 가는 말씀이지요. 예산이 있다면 다 해 드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광주교육대학은 우리 시에 둘밖에 없는 국립대학이고 또 광주교육대학에서 하는 역할이 장차 우리나라 2세들을 이끌어갈 교사들을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광주교육대학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서로 협약을 하셔가지고 광주교육대학도 좋고 또 우리 시민들도 좋고 문화수도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U대회도 당장 녹색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에 있는 대학 캠퍼스를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효하고 의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것처럼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시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광주교육대학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한 질의를 하지 못하고요. 개별적으로 관계 담당자들을 나중에 모셔서 다시 한번 제 질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별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인화 의원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시장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질문·답변이 다소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시지 않으면 진행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종 의원과 전주연 의원 시간이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지금 1시간 15분 질문·답변을 하셨어요. 한 15분 정도, 45분까지 쉬었다가 시장님 오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주연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실업 상태의 건설노동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일자리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6월부터 들어가는 것은 보통 기계가 먼저 작업에 들어가고 내년부터나 인력투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건설노동자들이 일을 쉬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쉬는 사이에 기능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본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다음에 일이 생기면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건설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향후 인력수급에도 긍정적이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물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민교통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에 보면 사업용 중대형 화물자동차 8,024대 중에 15.6%인 1,250대가 화물 터미널 2개소에 상시 주차 가능하다고 밝히셨는데 맞습니까?

1,250대가 상시주차 하느냐고요?

예. 상시 주차가 가능하다고 답변서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주차 면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제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총량에는 못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가요?

10% 미만으로 이용률이 그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각화동화물터미널과 풍암동 물류유통터미널 두 군데에서 하루평균 이용률이 7.9% 110대하고 9.4% 50대 해서 총 160여대입니다. 맞습니까?

예.

총 1,250대 상시 주차가 가능한데 하루평균 160여대 밖에 주차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자들이 자기와 적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비싼 면도 있고, 또 외곽에 있어가지고 편의상 요금을 물지 주변에 몰고 가서 아침에 가까운 데서 차를 운행하려는 운전자들의 이해, 이런 것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비용이 비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유라기보다는 타 도시와 비교해서, 우리와 같은 데도 있고 싼 데도 있습니다만, 이용자들이 비싸다고 보기 때문에 이용이 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화물 운전자들한테 파악한 바로는 물론 비용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설 내에 임대시설이나 물류창고, 주유소,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대형 화물차가 이용하기가 불편한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 화물공영차고지가 조성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화물자동차 주차장의 부족문제, 그리고 물류 산업을 위해서 조성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용도 타 지역보다 좀 높고 그리고 대형화물차들이 주차를 하려면 주차 면적뿐만 아니라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각도나 이런 것을 틀어야 하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조성 계획에 보면 1안과 2안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계신데 맞습니까?

1안, 2안이 민간위탁이나 직영,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맞습니다.

광주시 계획서를 1안, 2안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만, 단순 차고지 부분으로 하게 되면 공사비가 저렴하고 주차 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단순 차고지 기능으로 할 경우에는 화물 운전자들의 사용기피가 우려되고, 주차 수익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적자가 우려 되어서 시비 보전이 불가피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편의시설로 하게 되면 원스톱물류운송 서비스 지원으로 운송이 활성화되고 숙박휴게실이나 편의시설 제공으로 운전자 복지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민간사업자 측에서 다양한 부대시설 설치로 공사비가 별도 증가되고 주차 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안이 민자로 유치해서 원스톱으로 물류 운송을 제공한다고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장점은 부대수익 시설이 수익성 창출을 해 가지고 주차비가 저렴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단점은 민간사업자 측에서 다양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니까 공사비가 증가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가 증가하는데 민간사업자 측에서 주차비 상승을 안 시킨다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공사비가 증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차비도 증가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렴한 주차료를 산정을 하고 편의시설도 줄이고 부대시설, 주유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대형화물자동차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적자 운영의 우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원사례, 파악하셨겠지만 주차장 이용이 많아 가지고 이용자인 화물 자동차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또 지방재정 세외수입으로 연 2억원 정도 벌어들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위이기 때문에 창원시는 시·군·구니까 따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추진하실 때 이런 점을 잘 연구·조사하셔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하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의원님께서도 화물연대하고 지난번에 간담회 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4월 7일날 하고 20일 경에도 다시 T/F팀에서 다시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목적은 국토부의 물류산업에 기여하고 또 화물자동차운전자들의 비용을 줄이는, 그런 공약수를 찾아서 기본계획 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만족하고 화물노동자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U대회 재정문제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나와서 답변해주십시오.

행정부시장입니다.

U대회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실장님이 나오셔도 되지만 재정문제가 복합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재정문제가 복잡하고 또 계속 조금씩 달라지고 또 공개를 안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공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드리게 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 FISU에 제출해서 승인받은 마스터플랜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맞습니까?

작년 5월 재정계획하고 FISU 신청한 2009년 3월 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까?

시설비에서 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설비에서 차이가 나면서 시비부담이 600억이 늘어나게 되면서 시비부담이 45%였는데 53%로 10% 가량 늘어났죠? 동의하십니까?

예. 시비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FISU에 제출해서 승인받은 7,581억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방비가 3,434억 소요될 것으로 전망할 때 그때도 언론에서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답변하시기를 실제 경기장 신설과 개보수 과정에서 시설비를 최대한 아끼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최소한 아끼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계속 노력을 하실 건데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경기장 시설 두 개를 신축하는데 920억에서 1,600억으로 680억이 증액되고 훈련 시설 4곳 추가되면서 100억 증액, 하프마라톤·경보코스 신설하는데 약 200억, 경기장 진입도로 약 600억, 선수촌 부대시설 450억, 미디어센터 300억이 각각 증액되어서 시설비만 총 4,307억에서 6,842억으로 2,535억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지방비가 FISU 신청 때 4,034억이었는데…….

FISU 신청 때 3,434억이었습니다, 지방비가.

그런데 작년 재정계획수립할 때는 4,034억으로…….

4,30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축경기장 두 개의 경우에 920억에서 1,600억으로 증액이 예상되는 사유가 국제규격 때문에 그렇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FISU 측의 요구사항입니까?

국제규격은 원래부터 규격에 맞아야만 경기장으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부터 그래야 된다고 하셨는데 유치를 신청할 때나 종합계획 수립할 때나 종합계획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 작년에 마스터플랜 제출할 때까지도 누락되었다가 이제서야 드러나는 겁니까?

신규 시설이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 워밍업을 하는 장소나 연습장, 이런 게 FISU 기준보다 초과되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FISU 규정과 국제 규정은 어떤 차이가 있죠?

연습장 같은 경우 FISU기준에는 50m×20m인데 우리 시설계획안에는 60m×20m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FISU규정만 충족하면 되는데 왜 국제규격까지 충족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시설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KDI 예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일단 좀 여유 있게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검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올해 FISU집행위원회가 5월에 로잔에서 열려서 대회 준비상황, 프로그래스 리포트 합니다. 이것 맞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5월에 하는 것은 맞나요?

예.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인 액션플랜을 여기에서 보고하시나요? 마스터플랜 작년에 제출하셨고 액션플랜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5월 로잔에서 보고 하시나요?

예.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보고할 액션플랜이 언제 최종 완성이 됩니까?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위 사항이라 파악을 못하시는 건가요?

조직위에서 하고 있더라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마 4월 중순 쯤에 검토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로잔에서 열리는 대회준비상황 보고 할 때 기존 마스터플랜 상에 7,581억으로 보고를 하십니까, 아니면 변동된 내용 1조 116억으로 보고 하십니까?

일단 7,531억으로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7,581억으로 보고를 한다고 하시면 마스터플랜 제출한대로 신축경기장은 국제규격이 반영이 안 된 상태, 하프마라톤·경보코스 진입도로 등도 누락된 상태 그대로 보고를 하신다는 이야기시죠?

마라톤·경보 코스 이런 것들은 현재 상태로도 아쉬운 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U대회를 계기로 해서 도로를 깔끔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번 기회에 그런 코스 개발을 하면서 개보수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종합해서 시설비가 2,535억이 늘어날 예정이라는 이야기시고요.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런 추세라고 하면 현재 상태로도 아쉬운 대로 할 수 있는데 국비 더 따기 위해서 계속 증액을 한다는 답변이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 내후년에 계속 시설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상태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현재도 도로가 있고 아스팔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이런 마라톤을 하기에는 바닥을 좀 더 고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닥을 더 고르게 하는 점이 좋아지는 것과 관련해서 200억, 300억이 더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시설비 2,535억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KDI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는 다소 삭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문체부 승인 과정에서도 일부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시설비는 그렇고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제부담금 344억을 포함하면 U대회 운영비가 총 3,274억이고 국제부담금을 제외해도 운영비가 2,930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운영비도 100억을 증액해서 3,030억으로 예상해서 문광부에 내년도 국고보조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도 국고보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비 100억은 왜 증액되는 거죠?

운영비는 물가상승률이나 대회규모가 당초보다 종목이나 참가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운영비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십니까?

물가상승률은 매년 약간씩 오르기 때문에 그럴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시죠? 그러면 종합해 보면 신축 경기장이나 하프 마라톤·경보 코스 진입도로 등으로 해서 시설비만 2,535억이 현재로써 증액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2,535억 중에 시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70%가 지방비이고 도로는 50%가 지방비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국고보조가 30%면 시비부담이 1,600억, 2,535억 중에서 시비부담이 1,600억으로 늘어나고 50%로 국고보조를 늘린다하더라도 1,200억 이상 시비 부담이 늘어나게 계산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예.

여기에 아까 나왔던 시설비에서 자체수입 600억이 감소되어서 그것을 시비로 메우느라 600억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까?

가급적이면 국비지원율을 상향 시키도록 노력하고 특별교부세나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말씀하셨는데 특별교부세는 2002년 부산에서는 아시안게임인데도 310억밖에 받지 못했고 2003년 대구에서는 그전에 지하철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감안해서 정부에서 내려준 것이 127억 규모입니다. 8, 9년 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감세정책이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도 어려운데 우리 시가 바라는 대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겠습니까? 지금 종합해 보면 작년 마스터플랜보다 지금이 최소 1,800억~2,200억이 시비로만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기존 시비부담 예상했었던 3,434억까지 포함해서 전체 1조 116억으로 따지면 5,234억~5,634억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방비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을 받고 불가피하게 지방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은 우리 자체재원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기채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체수입도 줄어들고 있는데 자체수입 자체가, 마스터플랜 상에 보면 작년에 자체수익이 7억이고 올해 48억이 목표였는데요, 재원 조달하신다고 답변하신 것에, 제출하신 것을 보면 올해만 해도 목표액 자체가 48억에서 21억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산출 근거가 뭔가요?

제가 산출근거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체수입 부분도 앞으로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광고 수입이나 휘장 수입, 방송권 판매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수입도 최대한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수입 1,873억 중에서 시설비 수입 600억이 아까 확인한 대로 이미 줄었고요. 나머지 운영비 자체수입 1,273억 중에서 휘장 판매로 400억을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수입중에서 휘장수입이 30%로 비중이 가장 큽니다. 지금 액션플랜에서 홍보 마케팅 분야를 보안이라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도 모르고 계십니까? 이것을. 홍보마케팅분야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까? 조직위에서.

현재는 조직위 차원에서 검토해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세한 내용까지 검토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액션플랜의 홍보마케팅분야에 대해서 시에서는 액션 플랜이 완성되는 4월 중순 이후에는 파악이 가능하십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파악한 내용을 시의회에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내용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공개해도 될 부분 같으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회조직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내년에 열리는 여수박람회만 보더라도 자체수입들에서 휘장수입을 16%밖에 안 잡았는데도 이것이 실제 판매가 반토막이 나면서 자체수입이 예상한 것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자체수입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방송권이 얼마나 판매가 될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이 줄어들면 국고보조가 늘어나지 않는 한 지방비로 또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자체수입이 줄어있는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해야 됩니다만, 휘장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업체들의 영업비밀, 이런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U대회를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해법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U대회가 국제대회이긴 하지만 대회의 성격은 아마추어 대학생들의 친선 경기입니다. 그 성격에 맞게 소박하게 치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요. 단순비교가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것은 2003년 대구U대회일 겁니다. 그러면 2009년 U대회 개최지인 베오그라드 U대회조직위에서 2003년 대구U대회를 최고의 U대회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대구는 눈에 띄는 특별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지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U대회는 운영비와 시설비를 합쳐서 1,874억 규모로 174개국 선수단 6천명을 포함한 만여 명이 참가한 대회를 치러냈습니다. 맞습니까?

대구대회까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비용으로 보면 대구대회가 광주대회의 5분의 1 규모고요. 바꿔서 말하면 지금 우리 재정계획으로 하면 대구 U대회를 다섯 번 치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비에서는 경기장과 훈련장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베오그라드 역시 21개 종목 우리와 똑같이 개최했는데 총 70개 경기장 중에 18개 경기장을 훈련장과 같이 사용을 하면서 개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축 경기장 역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국제 규모까지 충족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FISU 규정만 충족하고 사후에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는요. 그리고 운영비에서는, 제가 보니까 20%에 달하는데요, 조직위 안건하고 청사 관리비 합하면. 이것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250억에 이르는 각종 축하·기념 등 문화행사하고 연회 비용, 이런 것도 대학생 행사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출은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은, 수입은 극대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빚을 내든 어쩌든 대회는 조직위가 수입·지출을 맞춰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끝나고 나면 조직위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냥 해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부와 광주시는 많은 부채를 남기게 되죠. 1조 5천억이라는 경제유발 효과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지만 시의 부채는 늘어나게 되면 공공요금 인상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재정이라는 것이 풍선 같은 거라서 한쪽이 늘어나면 한 쪽이 줄어들고 한쪽이 줄어들면 또 한쪽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이 U대회나 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올림픽, 월드컵, F1, 이런 것까지 국제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종 박람회들도 개최를 합니다. 국제대회를 한번 유치하게 되면 늘어나는 인력이 별도 정원으로 생기잖아요. 우리도 100명에서 차후에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늘어난 인력하고 기존에 생긴 시설물들 때문에 점점 더 큰 대회를 유치하게 되고, 대구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스포츠경기들은 개최 당시에는 항상 성공을 하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지만 대회 사후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산이 2002년 아시안게임과 2005년 APEC을 유치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열악해지면서 상·하수도요금이 대폭 인상됐고 지하철요금도 전국에서 제일 비싼 상태입니다.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을 유치한 그리스 역시도 개최 비용으로 약 10조원을 들였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올림픽 이후에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건축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 창출효과와 경제효과가 가장 낮은 시설물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스포츠 메가이벤트를 통한 국제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살맛나는 도시를 위한 녹지공간과 생활체육 시설입니다. 국제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니까 이제는 국제대회를 쉬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하면서 무시를 하거나 비애국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메카시즘이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국제대회를 개최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시점이라면 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U대회는 이미 수년 전에 개최가 확정되어서 현재 진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개최의 필요성보다는 이미 확정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이냐, 광주의 브랜드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U대회를 통해서 광주발전, 광주의 경제, 광주관광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비용은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대로 가면 1천억이든 5천억이든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 부채가 늘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무래도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일부 부채가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 대회를 개최하므로써 얻는 이득도 많기 때문에, 물론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계량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마도 이 대회를 개최할 때는 투입된 비용보다는 그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대회를 유치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우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더 세밀하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유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검토했을 당시보다 두 배반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처음 유치 신청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시간을 갖고 자세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부 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시설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비와 운영비 제로베이스에서 최소화를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검토하고 고민해야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결과가 언제 나오냐고요?

제로베이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제로베이스라는 말은 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만…….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실장 답변서 말씀이십니까? 아마 그 취지는 정말 제로라기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인식하에 최소화 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제로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취지인 건지 실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신다는 건지.

아까 답변했던 문화정책실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운영비는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검토 안 하시고 이대로 쭉 가시겠다는 겁니까?

검토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는 안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시설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들어가는데 그것을 제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오히려 잘못된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마스터플랜 상에 FISU 규격에 맞고 국제규격으로 더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FISU 규격에 맞는 것만 하시고 국제규격까지는 충족을 안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U대회조직위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주연 의원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공무원들이나 또 장시간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계신 의원님들이나 고생 하십니다. 이 고생이 아마 우리 광주를, 우리 광주시민들이 행복한 창조의 도시 광주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괜한 것을 질문하는 것 아니냐, 다 아는 내용을 질문하는 것 아니냐, 또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답변을 잘하면 재미가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지가 금요일날 도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답변지를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최소한 답변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의원이 어떠한 취지로 무슨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지 이 정도는 파악하고 답변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지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호도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본질에 대한 답변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답변에 대한 상황, 자료가 안 맞고 주먹구구식으로 대답하는, 상황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토요일·일요일 주말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0개월밖에 안된 초선 의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우리 집행부에 어떻게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자료를 안 줄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가 헤아리지 못하고 다소 불편한 질문이 되더라도 큰 틀에서 이해해주시고 이런 것은 네거티브 개념에서 보지 마시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측면으로 봐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왕기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입니다.

강왕기 실장님은 평상시 상임위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응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실장님이 하신답변이나 시장님께서 이번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신 내용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형식적인 말만 반복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질적인 문제보다 상황적인 문제를 짚고자 실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화정주공아파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어떠한 의도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현금 청산 세대 분을 앞으로 현대와 우리 시와의 이행 보증은 끝났지만 조합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조합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조합장과 송귀근 부시장님, 강왕기 실장님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 세 분 다 현금 청산 세대에 대해서 거의 분양이 될 것이다. 정삼도 조합장 같은 경우는 100%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현금 청산분에 대해서 100% 분양이 되고 일반분양 세대에 대해서 100세대까지 광주시가 책임을 져주는데 왜 건설회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이게. 여러분은 이 답변에 지금도 별 문제없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왜 건설회사가 안 달려들 겠습니까? 현대도 이행보증까지 요구해서, 이행보증 요구해서 저희들이 이행보증 해주고 다른 업체가 있냐 없냐 그렇게 여쭤봤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짚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렸는데 고작 똑같은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지금도 자신하십니까? 90% 현금 청산 세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되고 얼마만큼 분양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의회동의를 받으면서 기본 틀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물량을 못했을 때 10%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때도 10%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삼도 조합장같은 경우는 100%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합 측과 이행각서를 새로 작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십시오.

이행 각서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관에 모든 의무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현대건설이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조합이 4월 30일날 총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총회에서 정관에 이 내용을 넣도록 주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금청산 분에 대한 미분양 세대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과 명확히, 일전 이행각서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과 10%가 됐든 5%가 됐든, 실장님께서는 10%, 조합장께서는 이 90% 분량에 대해서 100% 분양이 될 것이다, 현금 청산 세대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최소한 5% 정도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85%는 조합이 책임지게끔 이 현금 청산 세대에 대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조합이 모든 책임을 우리 시에 떠넘기지 않고 조합측도 이 현금청산 세대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정확한, 책임 있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조합 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이고 약속을 했고 우리도 이미 구두로는 약속을 받은 사항이고 또 서면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절차상 이것을 정관에 넣고 총회를 통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청산세대 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각서에, 또 조합 정관에 넣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U대회 경기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시장님이 이 부분만 빼고 제 질문에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이게 곤란한 사항이어서 답변을 안 하신 것인지, 오늘 시장님이 안 바쁘시면 이 부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듣지 못한, 못내 아쉽습니다. 자치단체, 즉 우리 시에는 행정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이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단체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4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그렇지만 시가 추진하는 정책은 바뀌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을 지탱하는 사람들은 우리 광주광역시의 3천여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4년의 임기가 보장되어있지만 공무원들은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어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이 광주시를 지탱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주지 못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시민이 시 정책을 믿지 못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시의원들도 앞으로 실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보고한 내용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2010년 2월에 5대 시의회에 업무보고하시고 2010년 7월에 6대 의회에 업무보고를 또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수완수영장은 어등종합체육관과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까지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약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예. 모두에 답변하기를 정책의 변경이라기보다 정책을 형성해 가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정책의 과정이든 형성이든 다 좋습니다. 아까 상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한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이 공공의 이익을 심하게 저해하는 상황이라면 그 원칙은 당연히 바꿔져야죠. 본의원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뭐냐면 ‘수완수영장 및 어등종합체육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해서 과업지시서, 이렇게 해서 복사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과업지시서를 달라, 또 해봤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이 지시서는 용역을 변경했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러 온 집행부가 가져온 지시서였고요. 이 부분을 제가 달라고 했었는데 ‘수완수영장 및 어등종합체육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요청서하고 지시서인데요, 이 두 개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목이 달라요.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과업의 범위, 과업의 기간,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공문은 공간적 범위를 “광주광역시 일원”, 그리고 아까 본 질문에서 대답하셨던 “대상지역이 세 곳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과업지시서라고 되어 있는 이 과업지시서는 공간적 범위, 이 수완수영장은 수완동, 그 다음에 어등종합체육관은 신촌동 일원 해서 대상지역 세 곳 이상, 이렇게 공간적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가지 자료가 본 의원한테 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누가 고의적으로, 이 공간적 범위를 광주시 일원과 원래 되어있는 광산구 수완동과 신촌동 일원을 고의로 바꾸셨는지, 누가 위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당초 과업이 수완 수영장이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별도의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는 확인을 해봐야 하고 다만 변경이 있다면 U대회조직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시 전체는 파악하라고 그렇게 나간 걸로 추정은 됩니다만, 서류를 보지 않은 이상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한번 봐 주시고요. 본 의원이 용역과제를 맡기는 심의자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좀 달라 그랬어요. 이 회의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 체육지원과장이, 수완수영장과 어등종합체육관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제를 맡기겠다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 “광산구 인구가 35만 정도 되는데 공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역안배 차원과 시민복지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실장님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2009년도입니다.

현 부서에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U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마케팅지원본부, 그쪽 부서 아니었습니까?

아마 제가 가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요. 제가 다시 하나 보여 드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정들을 해오시면서 본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어요.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그 다음에 지역 균형,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실 때부터 지역안배 차원에서, 2009년도 회의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셨었습니다. 이게 불과 1년여 만에 변한 것이죠. 공무원들의 소신이 바뀌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수영장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일반적인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근린공원 3.3㎡,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평이라고 그러죠? 평당 21만원, 이게 보상금이죠? 이렇게 이 가격에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완수영장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평당 154만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계획하실 때는 수완수영장 보상비를 132만원 잡으셨어요. 수시로 변합니다. 도대체 근린공원 3.3㎡, 평당 21만원에 체육시설을 조성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대부분의 생활체육시설은 공원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 154만원은 수완지구 특정지역 거치가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만원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21만원에 체육시설을 조성한 곳이 있으시냐고요. 우리 광주시에 있냐고요. 근린공원 안에. 답변을 해놓으시고 왜……, 이 내용은 실장님 답변입니다.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그 대답에.

예.

틀리면 어쩌시겠습니까? 웃음이 나오죠? 우리 집행부 웃고 계시는데 웃음이 나오죠. 수완 수영장이 우산근린공원에 조성이 됐습니다. 보상비 얼마 주셨어요? 본 의원한테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99만 1천원입니다, 평당. 그리고 북구 다목적체육관, 중외근린공원 안에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52만 5천원입니다. 진월테니스장 얼마인지 아십니까? 126만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154만원, 원래 집행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개략적으로, 그냥 해놓은 것이다. 어떤 땅 어디를 보셨습니까? 154만원은 어떤 땅 어디에서 이것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132만원이었는데 이번 답변하실 때는 154만원으로 나왔습니까?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21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시고요.

154만원은 조사한 바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땅 어디를 보고 이야기를 하셨냐고요. 구체적으로 154만원까지 나왔다면 최소한 위치가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21만원 그 부분도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본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광산구 주민을 농락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방금 책임진다 하셨는데 최소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이러한 질문들이 잘못되었다면 실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이니까 저한테 우선 사과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광산구 구민들한테도 공개 사과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또 있습니다. 기왕에 짚은 부분이니까 U대회 관련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원래 2010년도 예산에 수완 수영장, 어등종합체육관 관련해서 6월 23일날 용역을 계약 했습니다. 수완수영장에 수영장을 짓는 부분하고 어등종합체육관을 짓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업체와 6월 23일에 7,508만 6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계약변경을 언제 했냐면요, 2010년 6월 30일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날짜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10년 6월 23일날 수완수영장, 어등종합체육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계약을 하셨어요.

6월 30일은 용역을 착수한 날입니다.

아닙니다. 실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큰일납니다. 도시P＆D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와 6월 23일날 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일날 이 계약을 변경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이 계약을 이렇게 변경한 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 이 부분이 삭감, 이 관련 예산이 삭감으로 올라 왔어요. 그래서 “왜 이게 삭감이 됐느냐” 여쭤봤더니 조직위로 모든 부분 이관이 되어서 이 용역을 삭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업무가 이관된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날 이 부분이 변경이 됐어요. 이걸 어디에 썼냐 했더니 남구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용역을 변경을 하신 거예요. 용역에, 본예산을 세웠을 때 명칭까지, 또 의회에 위치까지 보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취소가 되었으면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남구의 다목적체육관 용역 변경으로 쓰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오해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이 6월 3일날 착수되었고 그 다음에 용역업무변경계약은 11월 17일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확인을 해서 할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아까도 제가 공문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자문서 출력물 해 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신 자료인데 그러면 저한테 갖다 주신 자료가 전부 다 안 맞다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고 기록을…….

그러면 제가 받은 이 자료가 공식적인 자료가 아닙니까?

변경 계약이 11월 17일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경계약이…….

6월 30일이라는 말을 의원님한테 처음 들어봅니다.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공식적으로는 11월 17일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확인을 하고요. 이 계약일이 11월 17일이라고 하셔도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6월이냐 11월이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있어서는 의회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저희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추경 때 삭감을 했기 때문에……. 다만 용역비를 불용처분할 수 없어서 용역이 U대회로 이관되었고 잔액에 대해서…….

실장님, 예산을 쓰시는데 있어서 남구의 다목적체육관이 이 용역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5,000만원 목적 외 사용으로 끝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볍게 생각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 용역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발생이 200억~300억입니다.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200억, 300억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까지 계산하고 의회에서는 의결을 해줍니다. 용역하시고 남구에 다목적체육관 예산 올라왔을 때 의회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용역에 들어갔는데 어떤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이 5,000만원 넘는 예산, 불용처리 하면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 어쩌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현장에서 타설을 해야 되지만 그 잔액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동의를 받기보다,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낫겠다고 그 당시에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 5,000만원이 목적외 사용으로 끝나서 그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모르지만 이 목적 외 사용이 200억, 300억의 추가예산을 발생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어등종합체육관, 수완수영장 관련해서 질문하고 답을 받고 다시 보충질문하면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집행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을 본의원이, 시민들이 어떻게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느 누가 강운태 시장님이 합리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왕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어떤 특정 수영장을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경기장 시설 전반에 대한 FISU기준이나 예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U대회조직위원회에 넘겼고, 현재 진행 중이고, 다만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미 결정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 사항이 결정이 안 됐다면 뭐가 결정이 됐단 말입니까? 의회 업무보고에서 두 번, 세 번 보고되고 이런 사항들이 결정사항이 아니면 뭐가 결정이 되었단 말입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이것 끝까지 갑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됩니까?

제가 말한 것은 그 지역을 포함해서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카드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3분밖에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준공영제 이전에 버스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선수금, 얼마입니까?

34억 917만 5,469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돌려받지 않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을 올해 8월 중에 받을 계획입니다.

왜 돌려받지 않고 계셨습니까?

버스조합에서 관리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쪽 자금 사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 안에 전부 상환을…….

자금 사정 때문에 분할로 받으셨겠죠? 이 선수금은 조합원의 자산이 아닙니다. 부채입니다.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조합에서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시민들이 선불로 충전해놓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조합에서 유용해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즉 확인을 하셨어야 됩니다. 일시불로 돌려받았어야 되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준공영제 관련해서 재원 보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돈 갖다가 우리 시에 빚 갚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8월까지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2006년도 준공영제가 시행이 됐을 때 버스운송조합에 34억 9,000만원에 대해서 잔액을 확인하셨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원래는 이 선수금을 마이비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버스에 대해서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자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광주시와 조합과 마이비가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도 우리 시에 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빨리 정리해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준공영제 이전의 선수금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광산구 출신이라 광산구의 문제를 짚으면서 지역구 의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원칙을 지키는 행정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종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밖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