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춘삼월에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각종 지역행사 참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을 심사한 후, 김해연 의원 외 2인이 각각 발의하신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전략산업과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전략산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경제통상국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경제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힘입어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3호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고를 내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데, 설립을 몇 군데 하실 계획인지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당초예산부터 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개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하십시오.

하고 있는 중인데요.

급한 것 있으면 하십시오.

안 급합니다.

4개소면 일단은 4개 이상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면 4개가 안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올 경우는 들어오는 것 가지고, 조례상으로는 2개소 이상 되어 있습니다만 안 들어오면 부득불 운영을...

네 군데 정도 하면 지역은 안배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역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정규직이 좀 많은 지역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도의회 의원들을 참여시켜서 심사하는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논의하는 조건으로 통과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좀 변동이 생겼지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계획입니까?

선정위원회가 위원님들 두 분을 포함시켜서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처음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수탁위원회 선정이 보니까 위원님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참석을 못 하도록 그렇게 금지규정이 있어서 부득불... 그래서 저희들 고의적으로 위원님들 배제시킨 것이 아니고,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소 개설하면 한 단체가 2개 이상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도 있습니까? 아니면 4개소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다 따로따로 받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 단체에서 각각 들어오면 본부를 두고 지소를 둘 수도 있고, 또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가령 4개소 하게 되면 4개소 단체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판단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운영은 가령 한 단체에서 네 군데 들어와서 그것이 선정되면 본부를 하나 두고 지소를 둔다든지, 그것은 자율적으로 편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단체가 지소를 두고 한다면 어쨌든 한 단체가 다 이것을 통째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단체에 위임을 하고 그 단체가 자기 밑에 분점 식으로 두어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한 단체한테 독점하게끔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운영하는 부분은 지역별로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되면, 운영은 가령 한 단체를 두어서 지소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도록 검토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단체가 하는 것하고 여러 단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각 다른 단체들에 배분을 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분석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최해경 위원님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 단체에 사실상 받아서 지소를 운영하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하고, 공동 실태 조사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데에서는 분명히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가 일방적으로 독점하게 되면 상대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싶은 이런 단체에게는 기회가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시에 그런 의견을, 신청을 받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공고 낼 때 아까 권역별 말씀하셨는데, 이 권역별로 모집하는 공고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공고 낼 때는 권역별로 모집은 안 하고?

예.

일단 신청을 다 받아서 심사할 때 그런 것을 염두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최해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한 단체가 수탁을 받아서 지소로 하면 효율적인 측면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설령 다른 단체가, 각기 다른 단체들이 이것을 수탁 받아서 했을 때에도, 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뭔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되고 고민한 것이 없지요? 한 단체가 했을 때 효율적 측면을 각 다른 단체가 수탁 받았을 때도 여전히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야 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운영하면서 같이 공조라 할까, 협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아무튼 뒤에 이 문제 가지고 뒷말이 안 나오도록,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말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첫 도입하는 문제이고, 또 비정규직이 진짜 사회에 이슈화 되니까 우리 도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서 이것이 운영이 되면 타 시·도에 앞서서 하는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초기부터 흔쾌히 이 안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확신이 안 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고, 또 사실은 전주나 울산 북구나 지자체에서 지원도 7,000만원, 6,000만원, 8,2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도가 광역으로써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겠느냐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고민이 되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운영하면 그래도 타 광역에서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례로 남을 수 있겠는데, 아까 전문위원 마지막 장에서 지적했듯이 이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정말 비정규직이 세력화되는 이런 내용들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되고 잘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일을 만들어서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세력화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들 지도·감독하고 운영하는 평가를 도에서 겸해서 합니다. 그런 부분을 평가하고 지도·감독할 때 그 부분을 비중 있게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우리 도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되나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또 조우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실은 비정규직을 지원하자고 만든 센터가 일종의 비정규직 조직화의 선봉이 되고 하는 그런 데는 정말 우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으로써는 우리 도가 수탁기관으로써의 지도·감독권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수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사업 운영 계획이 계약으로 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계약에 위반되는 사업들을 집중한다 하면 제재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점들이 사업계획서 상에 위수탁 계약 시에 충분히 고려되도록 다시 한 번 챙겨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만약에 설립 목적과 영 다르게 운영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위수탁 계약 파기로 가고, 그런 데 제재를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두 분께서 우려하시는 조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 그대로 비정규직 지원센터인데 경남도의 비정규직 지원센터 아닙니까? 김해나 한 도시에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아니듯이, 취지를 보면 실태조사, 연구, 또 상담 이런 것인데, 비정규직 문제가 한 지역에 편향된 문제가 아니고 전반의 문제이고, 또 도에서 관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대단한 네트워킹, 이 목적을 이루려면 어떤 중심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각이 맞느냐, 아니면 본부를 두는 것이 맞느냐 라는 문제에서 본질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목적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적합하게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소통과 이런 것이 취지에 잘 부합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의 문제는 그것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두 분 위원님 이야기가 있었지만, 조직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조례를 어떻게 제정하느냐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요, 가령 장애인 조례, 누구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한 조례였을 때 그 자체가 조직화다, 우려를 하면 모든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다 담습니까? 그런 의견서를 다 제출합니까? 저는 그렇게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아까 지적을 하셨고, 벌써 이것이 몇 번째 되풀이 되지 않습니까? 벌써 전달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막는다, 아니면 목적성이 취지가 불량하다, 불손하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모든 조례에 이런 단서조항이 다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화가 겁나는 문제라면, 그것이 아니고 목적의 취지를 살리고, 엄격히 아까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파생되는 문제는 다음, 우리 의회가 감시 기능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같이 풀고 감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또 기존에 조례가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가 너무 똑같은 것이 반복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천기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본회의장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올라가도 요즘은 의원님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해서 까다롭게, 통과가 쉽게 안 되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개개인의 발언이나 발의는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선정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는 아주 심사숙고하고 아무튼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적당하게는 절대 안 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해연·김부영·정연희 의원 발의) 4.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해연·성계관·김국권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김해연 의원입니다. 정연희 의원님의 조례 발의에 이어서 바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호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제172호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개 동시에 같이 해도 되지요?

예.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7조5호에 근로자 자녀여야 되잖아요?

예.

보니까, 무죄 추정 비슷하게 일단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면 중앙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다른 위원님들 논의가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형식을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직 등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 괄호’ 이렇게 하지 말고 단서조항으로 넣어서, ‘단’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좀 명확할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해도 돼요.

단서조항을 달도록, 연결해서.

괄호 말고 단서조항?

‘단,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심판 신청 중이거나 복직명령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합시다.

예.

취지는, 대상범위를 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해직 등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라고 하면 관계법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 그런 근로자로 본다든지 근로자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든지, 제가 정확한 문구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법판결이나 이런 것을 보면 행정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패소를 했더라도 지방법원에 절차를 거치거든요. 1심·2심·3심·대법원까지. 그 기간은, 법 해석은 승소가 되면 그 기간까지도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을 때 누려야 될 그런, 임금을 못 받은 것도 다 지급을 해라, 이렇게 판결되거든요. 그렇게 넓게 해석을 하다 보면 근로자의 지위라는 게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 시까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어쨌든 공식적으로 볼 때 법상 문제는 효력을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확정적으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크게 법에 상식으로써 자리잡고 있거든요. 그 원칙을 그대로 준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대법까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보면 노동관계법하고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기는,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까지를,

일단 1차적으로 볼 때 노동위원회로 했는데 그것은 법리적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안 해 봤지요?

예,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됐는데, 이게 노동관계법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했거든요. 노동관계법의 기준을. 어쨌든 취지 자체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충분히 수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 근로자자녀학자금 지원 조례 같은 경우가 실제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1억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대상자도 100여명 정도에 불과하고. 그런데 우리가 문호 자체도 이 사람들에게 폐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사실은 대기업 노동자들이나 일정 정도 안정적인 회사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이미 다 지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놨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 아무 데도 받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에게 자녀학자금이라도 일정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내용으로 해서 몇 가지 조항을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부류를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항 중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직 등의 효력을 다툰다 했는데 사실은 노동조합 활동만이 아니라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우리가 축소를 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초 제안할 때는 그런 취지로 했지만 문호는 개방해 놓고, 대상은 개방해 놓고, 실제 대상자가 1년에 최대로 해 봤자 2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김부영 위원이 단서조항만 달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통과됐을 때 본회의에서 또다시 마찰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만 달면 해결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도 모르지!

누가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방금 김해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직 등 효력을 다투고 하는 근로자, 해직됐잖아요, 일단은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투고 있기 때문에 다투고 있는 동안에는 근로자로 본다는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

좌석에서 -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노조 활동을 하다가... 이것은 굉장히 축소되어 있어요. 대상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반드시 노조 활동하다가, 해직사유가 노조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 사유가 있는데, 이 조항을 봐서는 단순히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확대하는 대상도.

맞습니다.

여기에 단서조항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법 체계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하고 일치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는 없겠습니까?

아까 판결 부분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문구를 넣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더 확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문구가 아니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 이렇게 해 버리면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게 행정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 이것이 될 수도 있고 법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만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범주를 대법원까지로 보면 그것이 과연 맞느냐, 법 위반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김부영 위원님께서 발언한 취지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것은 노동관계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또 조례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이상입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사실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장학금이 50억원 출연금 이자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1년에 100여명 정도 그래서 18개 시·군에 다 나누면 약 4〜5명 정도, 평균적으로 나누다보면 4〜5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기본 취지가, 목적이 생활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근로자자녀에게, 생활형편은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장학제도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활안정 문제라든지 산업평화정착까지 확대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산업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의 자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업무적으로 산업재해를 당해서 신체적이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 혜택을 주는 거까지는 좋은데, 지금 중소기업도 그렇고, 대기업은 말 할 것도 없고요. 중소기업도 사실 요즘은 산업재해 당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간혹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열악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 산업재해를 당해서 어떤 시스템은 산업재해를 당하신 분이 근로하시는 분보다 더 많이 받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그래서 이것이 우리 노동계에 빈익빈부익부로 좀 커진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의 자녀’ 이 부분을 그대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산업재해를 당해서 예를 들어서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차등을 받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통 평균임금의 70%가 나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근로를 했을 때 보다 30% 급여를 적게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자, 이것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기업들이 산업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근로공단에서 70%가 나오고 회사에서 또 별도로 보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100%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조직화 되어 있는 쪽에서는 근로조건이 개선이 많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조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노동조합 활동 관련해서, 물론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람을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노동조합 활동이든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든 해고가 되면 거의 10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거의 다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동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내용을 분석해 보면 해고가 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자기 개인의 잘못이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서든 거의 100% 가까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지노위에서 내지는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로 나느냐 부당해고로 나느냐 하는 판결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약 2/3가 해고로 인정이 됩니다. 1/3만 부당해고로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3이 부당해고로 났는데 부당해고로 난 게 또 중앙노동위원회 올라가면 거기에서 약 반 이상이 정당한 해고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는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아주 극히 일부만 정당한 해고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25%도 안 됩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만.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위원회는 판결이 나면, 실질적으로 판결이 났는데 이행을 안 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노동위원회가. 그래서 민사적인 재판까지는 답보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노동위원회 구제 판결은 받은 경우로 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 이게 예를 들어서 80% 가까이가 정당한 해고다라고 났는데,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해고가 됐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잘못이 있어서 된 부분을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 이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모순의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생기지 않겠느냐, 물론 정당한 해고일 경우에는 사실 굉장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회사의 탄압으로 인해서 정당한 사항인데도 해고가 돼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것은 분명히 보상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위원회나 민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만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노동위원회 정도의 판결은 받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취지 자체는 사각지대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면 자녀장학금을 맨 처음에는 신청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서 회사에서 받는 게 제일 좋고, 회사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딱해서 못 받으면 마지막 구제수단으로써 장학금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법원의, 그 사람의 효력을 다투는 판결문제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사회안전망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급기준도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크게 생계 도움이 된다든지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직의 효력을 다투는 부분도 있고 25% 정도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결국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우리가 적용 받거든요. 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판결이 난 뒤에 한다면 그것은 회사에서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효력이 약간 미미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최 위원님! 맨 처음에 뭐 이야기했죠?

산재.

산업재해 같은 경우 평균 급여보다 더 많이 지급될 수도 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조건들이 많이 완화된 곳도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대다수의 사업장은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신체상에 불이익을 여러 가지로 받게 되거든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일하다가 산재사고를 당하면 요양비나 이런 돈도 실제는 정상적으로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그리고 산재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모든 치료비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부 지원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품목들이 지원 안 되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돈을 추가로 들여서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액도 많이 들고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서, 치료를 완화하기 위해서 한약을 산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경비들이, 포함되지 않는 경비들이 상당히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고,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산재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보통 1년 반 정도 2년 정도 요양하고 나면 거의 집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이런 조건들이 많이 완화가 됐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이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는 산재노동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대상에라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적어도 이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관심을 갖고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증명이 안 되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됩니까?

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대상범위를 좀 확대하자, 이것이 기본취지 아닙니까?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추가해도 괜찮을 거 같고.

최근에 노동자들이 회사 바깥으로 많이 나오는 사유를 보면, 노동자 활동보다는 구조조정이거든요. 대체로 구조조정을 수용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라든지 또 대림자동차라든지 이렇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행정절차를 거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렇게만 딱 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사각지대를 살리자는 취지가 너무 좁은 거 같고, 이 문구를 좀 수정해도 수용 가능합니까?

저는 100% 가능합니다.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취지 자체는 어쨌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대상에는 포함해 주자 그거거든요. 실제 선정은 또 다릅니다. 선정은 시·군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추천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정신을 여기에 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문구에 보면 ‘노동조합 활동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해직되어’ 예를 들면 이런 문구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토론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와지면 될 거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 잠시 쉬었다가 하죠. 의견조율이 필요할 거 같아서.

제가...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이 조례안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상당히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경청하는 자세로 있었습니다. 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산업평화상 전부개정조례안하고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조례안인데, 산업평화상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2010년도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심사위원장을 이틀 동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경험한 부분입니다. 산업평화상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거, 단체 및 기관을 확대하는 거, 제가 볼 때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우리 집행부들이 경청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 조례만 해서 넘기면 자기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실제적으로 대상·금상·은상·동상이라고 하지만 시상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정말 의미가 없더라고.

뭐 줍니까?

대상해서 그거 하나 주고 나머지... 아주 미미해요. 상금을 줄 수 없더라고. 도지사 명의로 나가니까 상금을 줄 수 없는 제도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굉장이 이것이 좀, 제가 볼 때는 대상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이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정하는 거 의결하는 데, 2/3에서 과반수로 하는 거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사해 보면 전부 일괄적으로 평점 심사합니다. 자기가 보고 점수를 매겨서 딱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 의미가 없지만 발의하신 분을 존중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별 의미 없는, 왜냐하면 거기에서 점수가 딱 나오기 때문에 대상이 딱 결정됩니다. 거기에 반기 들 사람 없어요. 공정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 ‘라’부분 이 부분도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것이 앞서 훌륭한, 오래 전에 10년 전에 받은 분들이 있는데 한 번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안 된다, 10년을 경과한, 그것을 해제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근로자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 ‘산업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의 자녀’하고 ‘당해연도 산업평화상 수상...’ 이것은 제가 흔쾌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아까 최 위원님이 잘 지적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말, 산업 중에서 일어난 재해 그 부분 같으면 충분하게 회사가...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정말 미미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말하자면 어깨통증이다, 허리통증이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이 분들에 대해서 해 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업주는.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통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심사해 보면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안 되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도 잘못하면 근로자들이 악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심사를 참 잘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넣으면서도 정말 산업현장에서 근로 중에 재해를 입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재해자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아주 미묘한 문제를 왜 5번에 삽입을 시켰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굉장하게 좁혀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너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왜 미묘한 이런 부분을 이 조항에 집어넣을까, 제가 볼 때는 본회의에 가도 첨예하게 대두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그것도 법적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미 일반 근로자녀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여기에서 법적으로 그 근로자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외되겠지만, 그런 부분인데 굳이 집어넣어서 조례안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된다, 여기에서도 흔쾌히 동의 안 되면 분명히 본회의에 가서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잠깐 정리할 부분도 있고 조율할 부분도 있고 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이 안도 이해는 되는데요. 만약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심판을 신청 중이거나 복직명령은 받은 사람에 한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부당해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심판을 신청 중이거나’ 이것은, 왜냐하면 앞에 5항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직 등’ 이 문구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으로 심판 중인 부분은 이 앞에 5호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5호가 빠지고 이 내용이 들어가버리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해고,

그것은 상관없어요.

아니 이것을,

왜 그렇느냐 하면, 정직이나 기타의 사유로 하면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있거든. 지위는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직은 지위를 박탈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상관없어요. 다른 것은 어차피,

물론 해당이 되는데, 제 말씀은 지금 현재 5호에 부당노동행위하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다 해당이 되거든요. 부당노동행위에 징계나 정직이나 권고나 다른 기타 등등 해고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다... 만약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사유라도 계류 중이면 우선순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최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이 사람을 준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

이게 우선으로 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줍니다. 이 조례 규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해당되면 우선적으로 줍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추천대상자에 들어간다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추천을 하게 되면, 추천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일 우선적으로 되는 첫째가 이겁니다. 근로자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되는데 문제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대상으로 넣자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5호를 개정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정직이나 견책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근로자의 지위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해당이 전혀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해직처분을 받은 사람만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명시 안 해도 이 문구 그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글쎄요, 이 장학금 제도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이유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임금격차라든지 근로조건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기업은 장학금이나 학자금제도가 있어서 커버를 하는데 중소기업은 학자금제도가 안 되어 있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3D업종에 취업을 기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좀더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양극화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아주 미미하지만 혜택을 주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본 취지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연 여기에... 어차피 추천이 들어오면 도에 매년 신청이 얼마나 들어와서 100여명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급하는 인원만큼 정도에 인원 추천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2배수, 3배수로 들어오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 전에는 도시 근로자 생계비 이하를 받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부분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대상을 볼 수 있는 게 열악한 근로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조례규정을 이렇게 하면 여기에 되는 사람들이 다 추천대상들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그만큼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소지가 분명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가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돈이 안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100% 무슨 상황이 생기면 신청을 거의 다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들까지 다 확대를 하는 게 과연 사각지대 부분하고 취지가 꼭 맞는가 하는 부분들도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5항을, 이 규정을 좀더 그걸 하든지 아니면 5항을 아예 빼든지, 왜냐하면 그 취지라면 굳이 5항에... 앞에 1항, 2항에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5항을 빼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 의원님, 답변을 좀...

아니,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고, 사각지대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 드렸고, 대상자에는 포함을 하자, 선정은 다르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법률 판단기관도 아니고, 너무 최 위원님이 확대 해석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5항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저는 뭐... 그대로 원안대로 갑시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원래 우리가...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구체적인 그런 실행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상위법규나 조례로써 어긋나지 않아야 우리 위원회 위신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가면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잘 검토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해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면, 큰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전혀 없는 부분이면...

저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조례안을 집어던지면서까지 법대로 하자, 원안대로 가자 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표결 붙이시든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부영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제5호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직 등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 이 근로자의 범위에 관해서 상위법령 그다음에 판례 등 그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좀더 심도 있는 숙려, 공부도 하고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서 심사보류 동의를 요청합니다.

김부영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부영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