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백신종 의원 발언
조근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구제역, AI발생, 저수온 어류피해 등으로 우리 농축수산업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최근 일본의 원전사태로 우리 농산물 및 화훼 수출농가들의 피해가 더욱 더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어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마다 최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당면한 적기영농추진, 구제역, AI 사후관리대책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농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농수산해양국 소관 당면현안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어업, 농어촌의 현실은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면현안사업 중에 농어업인들에게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현안보고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당면현안보고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해양국 소관 당면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농수산해양국 소관 당면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농수산해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 조근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올해 초 호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어 경제적 손실만도 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이제는 진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겨울은 한해로 인한 농작물 한해 피해와 저수온으로 인한 어류폐사 등으로 인하여 우리 농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지난 3월 11일 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일본이 소비 위축으로 인해 농수산물과 화훼수출량이 급감하여 해당 농어가에는 또 한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일본으로 수출하는 장미를 재배하는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도청을 비롯한 도 단위 관공서, 금융기관,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미특가 판매행사와 직판장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농작물 한파 복구지원, 구제역·AI 방역대책 등 다섯 건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충고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섯 건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친환경농업과로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중에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효균 친환경농업과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입니다. 현장방문이나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석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구제역발생 초기부터 조근제 농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직제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김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작물 한파피해 복구지원 하는 것 있죠, 이것이 보니까 1차 지원, 2차 지원, 3차 지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가가 피해복구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시기하고 농가가 또 복구하는 적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맞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시기적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예산도 심의해야 되고, 피해나고 나서 기간이 길게는 한 달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농작물은 4월에 복구를 해야 되는 적기라고 하는데 복구비 지원이 5월, 6월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 신경을 쓰고 하느냐는 거지.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복구비는 거의 국비입니다. 국비가 70% 되고, 나머지 지방비 30% 있는데...
김윤근위원
국비, 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국비를 요청할 때도 농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지원 안 되면 사실 복구가 어려운 농가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적기에 지원이 되게끔 우리 도에서 해야 된다, 중앙부처에도 도에서 그런 것을 계속 건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사후 지원형태입니다. 사후 지원형태다보니까 자금 지원이 늦어져서 한 달 정도 갭이 생깁니다.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고, 사후에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것도 물론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는 농민들은 또 빚을 내든지 돈을 빌리든지 해야 되잖아요. 기왕 지원을 해 주려고 한다면 적기에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5월에 복구해야 되는 품종들은 4월이나 되어서 지원을 해 주어서, 돈 빌리러 가고 그러지 않아도, 다 피해를 입어서 죽을 맛인데 돈까지 빌리러 다니면서 복구하려고 하면 더 힘들지 않느냐...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농업인 입장에서도 이해는 되는데...
김윤근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세요. 농민들 도와준다는 것이 딴 것이 있습니까? 피해 발생했을 때 적기에 복구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해 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피해조사하고 농림부 중앙심사가 또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지원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최대한 농림부와 상의도 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런 이야기를 비단 저 뿐만 아니라 역대 선배의원님들부터 수차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그냥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건성으로 듣는 겁니다. 듣고, 그냥 여태까지 해온 관행대로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획기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을 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차 지원계획서 보니까 통영, 거제시만 되어 있거든요. 유자, 참다래가 지난번에 신청을 농민들이 하니까 4월중순경 공문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거든요. 이외에 다른 시·군에도 재배농가에서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할 때는 소규모라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근도위원
아니 지금 그것이 생육상태가 지금 잎이 돋아나는 시기가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조사를 못해서 과수류에 대해서는 늦게 조사를 한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 조사할 때는 2개 시·군인데 추가로 공문이 나가서 다른 시·군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녹차는 지금 상태가 어느 상태까지 간 것입니까? 올해 잎이 열 것이 다 얼어버렸다는 것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일부 뿌리는 살아있는데 위에 50% 이상이 피해가 와서 복구하는데 1년, 2년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녹차가 잎이 나와야 될 가지가 다 얼어 죽었다는 말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에 딸기는 한파 입으면 안 되었을 것이고, 유자는 지금 확인이 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유자도 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과일관계는 잎이 나서 좀더 시일이 걸려야 정확한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유자, 참다래, 비파 이것 잎이 날 시기가 언제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지금 나고 있으면 한 번 더 조사를 하세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정밀조사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경남 어느 도내든지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난해에는 이상적인 기후 저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수산물도 피해를 많이 입었고, 농업도 피해를 많이 입었고, 좌우간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오는 사이에 우리 경남 쪽에도 농업, 수산업, 축산업 엄청 위기 상황이 온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여기 우리 직원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챙겨서 그래도 농민들이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보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답변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조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자관계 3페이지 중간에 보면 3차 지원계획에 과수류 유자, 참다래, 감귤, 비파에 통영, 거제시만 대상지역이 되어 있는데 한파 피해가 새 잎이 나봐야 알 것인데, 어떻게 통영, 거제는 대상지역으로 되어졌는지, 유자하면 거제, 남해가 제일 많은데, 남해는 일절 보고가 없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재열위원
이 유인물 언제 만들었어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만든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재열위원
얼마 안 되었는데, 조금 전에 계장님 메모로 전달해서 전 지역을 조사 하겠다 이렇게 수정답변을 하셨는데, 유인물을 엊그제 만들었다면 어떻게 중앙에서 전수조사를 새싹이 나면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통영, 거제만 되어 있어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1차 조사할 때는 이 시·군만 접수되었는데...
이재열위원
1차 조사할 때는 싹이 안 나서 그때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피해가 있다고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추정을 해서.
이재열위원
이 조사를 언제 한 겁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이 1월 15일 나가서 17일, 18일경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통영, 거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고, 유인물부터가 전 지역에 다시 하겠다고 만들어야 되지, 위원들이 따지고 물으면 임기응변식으로 전 지역을 조사하겠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유인물부터가, 엊그제 만든 자료에 왜 통영, 거제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중앙에서 전수지역을 조사를 하고, 조사시점을 유자 싹이 돋아나는 시점에 하라고 했으면 이 자료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되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왜 남해군에서는 담당공무원이나 군수가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아예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이. 유자주스가 남해가 도내에서 제일 많을 텐데...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군에서 볼 때...
이재열위원
이런 자료를 만들 때...
백신종위원
공문 지금 챙겨오세요.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공문을 발송할 때는 전 시·군에 작목이 있든지 없든지 다 같이 내려갔을 것 아니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자기들이 다 받아서 이것을 농가에 챙겨서 신청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넘어가면 농가에서도 저것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신청할 기회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접수를 받은 시·군에는 그래도 보고가 제대로 되고, 또 이것이 공문 내려온 것을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농가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재열위원
정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싹이 나야 피해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피해대상지역을 2개시로 한정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시·군에서 피해가 났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보고서가 올라온 시·군입니다. 그 이후에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여론이 있으니까 빠진 곳도 조사하라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지역을 조사한다고 자료를 만들어야지요. 왜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빠진 지역에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지금 그러면 시·군에서 자치단체장들이 피해조사 보고하라고 공문을 도지사가 하달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열위원
언제 하달했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날짜를 지금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언제 시달했는지 공문을 주시고, 자료부터 앞으로 성의 있게 만드세요. 그렇잖아요. 오늘 보고를 하면서 벌써 중앙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통영, 거제만 한정해서 자료 만든 자체가 무성의하다는 겁니다. 말도 앞뒤가 안 맞고. 싹이 나야 피해조사를 할 텐데, 대상지역을 2개시로 한정해 놓고, 잘못 되었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미안합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친환경농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보니까 6페이지 하단부분에 지진이후에 수출량과 단가가 폭넓게 하락하고 있는 파프리카와 장미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시장 다변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 놨는데, 지금 장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장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진 직전에는 단가와 수출물량이 한 50%에서 60%로 격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3월말까지는 작년대비 수출물량은 60%, 단가는 40%로 조금 떨어졌고 4월 들어서 물량은 94%, 수출단가는 83%로 지금 많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회복이 되어 가고 있네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러면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4월 들어서 오히려 물량은 작년보다 늘어나고 가격은 80% ~ 90%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국내 시세가 엄청 좋았고 소비량도 국내 소비량이 수출량을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농가는 엊그제 금요일 경남연합회장을 만났는데 아주 좋고, 특히 파프리카는 수출로 인해서는 여름잡기를 지원해 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지금 농민들이 여기에서는 폭넓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파프리카를 일반 마트 이런 데에 가서 사먹으려고 하면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또 어제 제가 파프리카 농장을 갔는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가봤는데, 물량이 없어서 파프리카가 올해는 이상하게 빨리 안 크고 꽃피는 것도 늦고 빨리 안 익는다고 그러더라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아무래도 작년 겨울이 유난히 추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래서 물량을 못 대서 못 팔고 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 실정이 맞습니다. 국내에도 지진 전에는 5kg 2만6,000원 하던 것이 지금 3만3,000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많이 나고, 특히 우리 도에는 다른 도보다 평균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야기가 지금 대형마트 이런 데에서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물건을 못 대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파프리카 시장 개척도 도에서는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호주도 첫 수출해서...
김윤근위원
호주에 첫 수출을 해보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호주 같은 데에는 워낙 길이 멀기 때문에 항공으로 갔습니다. 항공으로 5kg 3만원에 수출계약을 했는데 항공료가 2만5,000원 됩니다. 반이 항공료이고. 그리고 또 저쪽에서 검역을 워낙 까다롭게 해서, 표본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수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조금 그러한데, 실제 일본에서는 중과, 즉 말해서 M하고 S등급을 좋아하는데 또 호주 같은 데에는 일본에서 제일 싫어하는 제일 큰 L, 라지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출만 되면 일본에 수출 안하는 것을 호주로 가지고 가면 좋은데, 지금 저희들 숙제는 배로 가면 1kg 가는데 750원 들고, 비행기로 가면 5,000원 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숙제로 남아있는데, 이번 반응은 엄청 좋았습니다, 호주에서.
김윤근위원
문제는 물류비용이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윤근위원
하여튼 호주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국내산 파프리카가 상당히 품질면에서도 우수하고 세계 어느 시장에 내놔도 경쟁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장개척부분하고 또 홍보부분하고 이런 것을 좀 과장님이 신경을 각별히 써서 농민들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배로 가면 며칠 걸립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배로 가면 20일 정도 걸리는 걸로 들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꽃이 20일 그렇게 가서 되나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저것이 배로 가려면 특수컨테이너로 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근제위원장
좌우간 호주에 수출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금액이 남든 안 남든 그것을 떠나서 그래도 그 까다로운 호주에 우리가 수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인증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주는 일본보다 더 까다로운 국가인데.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김윤근 위원님 말씀했지만 일본시장만 의존하지 말고 일본을 탈피해서 수출 다변화를 하겠다는데 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1년만 하더라도 일본 의존도가 75%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65% 해서 5년 사이에 10% 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일본 의존도가 43% 해서 5년 동안에 20%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일본의존도를 줄였습니다. 앞으로 호주라든지 싱가폴, 말레이시아, 그리고 화훼 같은 경우에는 극동러시아 이런 데까지 하고 또 최고 수출국인 네덜란드 알스미어 경매장까지 4월 30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하튼 저희들이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유통구조, 유통체계 그쪽의 바이어들하고 앞으로의 관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거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바이어 초청 같은 것을 좀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이나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양하게 바이어 초청을 해서 하려고 하고, 지금 당장 나타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5년이내에는 자기 나라에 신선농산물 갖다대는 것도 급급하다, 그래서 중국은 아직까지 안전성이 미흡하고 한국은 그래도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 특히 파프리카는 되어 있는데 다른 작물은 아직까지 모르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업체들하고 일본 바이어들하고 계속 연락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안전성을 유지 하는데 최선의 목적을 두고 바이어들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다 하느냐, 아니면 농가하고 같이 더불어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저것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하려면 아무래도 최고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예산부분 아닙니까? 다음에 인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와 소통할 수 있는 인원.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지금 우리 유통과에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산물 수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해서 상사업비를 2억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상사업비를 수출촉진자금 해외 바이어라든지 해외 판촉전에 농림부에서 쓰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림수산식품부 하고 유통공사, 저희 도, 농협하고 해서 이 상사업비도 2억원이 있고 또 기존에 저희들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외 판촉전을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왕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신 시장을 개척해서 수출 다변화를 하려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되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늘 여기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은 잘 하고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좀 빠른 시간에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서로 의논하는 자리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우리 농가에서도 마음 놓고 농사를 짓지, 재배해서 판매하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걱정이 없잖아요. 좋은 제품만 생산해 놓으면 판매가 제대로 되면 농사짓는 사람이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시장개척 다변화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국장이 바뀌든 담당과장이 바뀌더라도 그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보세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출을 다변화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위원회에 이야기하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갑자기 수출국을 바꾸고 하는 부분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간과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빨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일본지진에 의해서 일본 내 소비시장이 감소해서 우리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고 보고하고, 다음에 전망으로 지진피해지역에 생산기반 손실 및 방사능 오염 등으로 기회요인으로 활용한다. 다음에 수요증가가 전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저 우리가 예상치 입니까? 기대치입니까? 아니면 숫자상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에 농수산물의 소비량이 얼마정도 되는데 일본 피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전혀 생산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것을 국내에서 생산물로 수요대체를 하고 나머지를 수입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에 대한 수치라든지 이런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우리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은 겁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활자용으로 사용된 표기입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얼마를 숫자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것은 계량화되지는 못하고요. 지금 일본 내의 신선농산물 생산기반이 완전히, 파괴가 많이 됐습니다. 피해지역은 미야키·이바라키·후쿠오카·치바, 이 지역에서 지금 화훼류나 채소류, 수산물, 이런 것이 한 10%에서 33% 정도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것은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또 중국은 자기 나라 것을 하기도 급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농산물에서, 지금 농장에 많이 다니고 있고, 수출업체하고도 교감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숫자로 얼마라는 것은 말씀 못 드려도,
김정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위원들하고 고성이 오갈 수 있습니다. 숫자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입니다. 농수산국에서 일하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대안도 제시하고 일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대책을,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안제시 겸 방향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이어들이 오고 한다는 것은 수요가 예측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래서 수요증가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활자로만 표시를 하면 안돼요. 일본 국내에 소비되는 물량이 있을 것입니다, 통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분석을 하셔서 얼마가 더 필요한데 우리 한국에서 얼마 정도 수입할 것이며, 또 단가 면에서, 가까운 중국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정확하게 우리 농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해서 그 물량을 더 생산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만 농민 피해가 없고 소득을 더 증대시킬 수가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농수산물유통과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보시는 것 같아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수출·입은 전국적 물량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 것이 얼마라는 것을 내기가 힘든데 앞으로는 모든 것을 계량화에 중점을 둬서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계량화가 아니고요, 정확한 수치를, 그런대로 정확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저 전국적인 농수산물이 다 일본에 수출되니까 우리 부분에는 계량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러면 경남에서 지금까지 수출했던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일본 전체의 수입한 물량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보면 계속적으로 사후약방문 대책밖에 안돼요. 먼저 앞서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는 유통 관련을 좀 구체적으로 물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로 전체 데이터를 만드셔서 얼만큼 더 필요하며 얼만큼 앞으로 그것이 증가되고 감해질 것인가 예측도 분석해서 같이 행정을 보셔야 농민들 피해가 더 적어질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피해 입었다고, 또 수출이 감해졌다고 물류비 몇 % 지원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대책이 안 되거든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서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출 부진 품목이 장미하고 파프리카 말고 없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딸기나 단감 같은 것은 싱가폴이나 동남아로 나가는데, 일본에 치중하는 것이 지금 파프리카, 장미, 가공식품, 수산물,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보면 가공식품이나 김치, 장류, 이런 것은 정상 수출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비상식량으로 지금 사재기 하는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수산물도 일본 동쪽 연안의 수산기지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굴, 다시마, 미역 등이 많이 나가는데 당장 소비가 조금 위축된 것은 일본 치중하는 작목 중에서는 파프리카 하고 장미가 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장미하고 파프리카 두 종류의 농산물 말고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피해를 입는 품목은 없다는 말입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피해가 당장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저쪽 일본에 예를 들어서 물류기지라든지 유통시설 파괴 등으로 해서 일부 애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이 파악을 누가 했습니까? 이 두 개라는 것은.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일본 동경사무소와 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부, 이렇게 전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지금 이 장미하고 파프리카 수출이 안 되어서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단가가 처음에는, 직전에는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서진식위원
아까 김윤근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지만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슈퍼에 사려고 가보면 요만한 것 하나에 4,000원씩 합니다. 지금은 단가가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값이 약간 떨어졌다고 이렇게 물류비를 주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수출가격은 일시적으로 떨어졌고요, 국내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굳이 그 사람들 손해 보는 것 없잖아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물론 그렇지만 일단 신선농산물이라는 것은 수출을 해 줌으로 인해서 국내 가격이 안정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진식위원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까 김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주먹구구로 일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런데 물류비 좀 올려준다고 수출이 확 늘어서 단가가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확 느는 것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서진식위원
값이 떨어져서 갖다 내버릴 정도 같으면 당연히 지원을 좀 해서 살려본다고 궁리를 내겠지만 현재 형편이 그렇지 않은데 굳이 돈을 그렇게 올려줘서 그 순간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일시적이라면서요. 그것을 그 순간에 조금 어렵다고 해서 물류비를 올려주고, 그러면 파프리카나 장미 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이것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파프리카, 일본에 치중하는 것이 파프리카, 장미이고, 가공식품, 수산물, 이 정도인데 가공식품이나 수산물 같은 것은 큰 그게 없고, 파프리카나 장미가 지금, 파프리카는 선적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가격이 좀 떨어졌고요. 장미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진식위원
물론 취지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값이 그러니까 수출을 못해서 뚝 떨어져서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그 사람들 도움이 좀 되면 좋겠지만 그게 국내에서 이 가격도 그렇게 떨어져서 손해 보는 것이 아닌데 굳이 일시적인 현상에 여기다가 2개 품목을 딱 지정해서,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른 품목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알 때는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리고 파프리카는 저도 주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쭉 봐왔지만 손해보고 농사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상당히 수입 면에서는 월등합니다, 다른 작목을 선택한 농민들에 비하면. 그런데 굳이 여기에 또 물류비를 주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썩 내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흥적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언뜻 봤는데 즉흥적으로 이것을 선정할 것이 아니고 좀 깊이 생각을 해 보고 이런 것도 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서진식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해 주시고, 다음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과장님, 지난 구제역,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열위원
도내 매몰사항을 보면 소가 9마리, 돼지가 5만9,000여 마리인데 소 두당, 또 돼지 두당 보상금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248억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85억원 정도는 지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실사를 거쳐서 정확하게 평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소는 그러니까 송아지, 또 성우, 큰 소, 송아지 해서 살처분한 상황이 다 다르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현 시가로 보상을 합니다.
이재열위원
송아지는 얼마, 성우, 큰 소는 얼마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것은 농협 조사표에 의해서 그때 그 당시의 가격을 산정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 당시에 산정된 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때 그 자료가 지금 인터넷에도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농협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송아지는 한 마리에 평균, 살처분은 보상을 얼마를 줄 것이고, 소는 얼마, 돼지는 마리당 얼마를 줄 것이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산지가격이, 지금 현재 송아지 가격이 한 230만원 정도, 600㎏ 정도 될 것 같으면 한 49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큰 소는 490만원, 송아지는 200...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230만원 정도, 지난 번 합천가축시장에 보니까 평균이 23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재열위원
살처분한 그 당시의 시세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세로 줄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의 가격입니다.
이재열위원
그 당시 시세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270~280만원, 또 성우가 480~490만원 했는데 지금은 시세가 어떻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오히려 그때 그 당시 가격이 좋았습니다.
이재열위원
좋았어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지금보다는.
이재열위원
아침에 축산농가하고 제가 목욕탕에서 만나서 지금 소 시세를 보니까 오히려 시세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현재 사육두수가 정점을,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우리 도에는 9마리, 전국에는 한 15만두 정도 살처분 매몰되었습니다.
이재열위원
소가 늘만큼 늘었다는 말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사육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살처분을 그렇게 많이 해도 시세는 떨어질 계획이다, 앞으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사실은 살처분이 돼지가 많이 되었지, 지금 소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되었습니다.
이재열위원
축산농가 말을 다 믿을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 들어보면 사료 값은 지금 구제역 이후로 더 올라가는데 소 값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열위원
과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사료 값은 올라가는데 소 값은 떨어진다면 축산농가에서 손해를 안 봅니까? 우리 벼농사 같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현재 소 사육농가는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우협회라든지, 반짝 할인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해서 소 사육 두수를 줄일 수 있는 소비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예, 소는 아까 그렇다 치고, 돼지는 그러면 새끼는 한 마리 얼마, 큰 돼지는 얼마 줍니까? 살처분 했을 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때 그 당시에 작년도 가격을 보면, 가격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데, 사실은 가격이 지금 좋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 가격이 얼마입니까? 새끼는 한 마리 얼마...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보면 돼지 110㎏가 전년도에는 한 34만6,000원, 전월에는 53만1,000원, 지금 현재는 46만9,000원입니다.
이재열위원
그 당시에는 34만6,000원입니까? 우리 도내 김해, 양산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작년도 11월 28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두당 70만원까지,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에 한 70만원까지 가격을 받았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 그렇지만 보상가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의 조사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가격입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농가로부터는 불평이 없습니다.
이재열위원
보상금이 전액 국비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우리 도비는 부담 안 하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이재열위원
언제까지 지급할 계획입니까? 살처분 보상금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것은 평가결과가 다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 평가라는 것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시·군에서 올라오는 즉시로, 지급하는 부분은 바로 바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평가는 어떤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시·군에서 가축 사육, 체중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살처분 농가의 의무사항이라든지 준수사항, 이런 부분을 보고 표에 의해서 평가율이 책정됩니다. 그 율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리고 살처분 된, 소는 얼마 안 되지만 돼지는 한 5만9,000여마리 되는데 앞으로 살처분 된 농가, 돼지를 사육하다가 돈사가 지금 비어있을 것인데, 새로운 종자돈을 구입하는 자금은 지원해 줄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은 융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융자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9페이지 보면 액비저장탱크에 양산 1건 해서 150ℓ 탱크 10개에, 그러면 1,500ℓ 아닙니까? 1,500두를 폐기했다고 하는데 그 탱크 안에 돼지를 넣었다, 이 말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 부분이 시범적으로, 침출수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탱크 안에 넣어서 EM발효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조근제위원장
처리를 한번 해 봤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부패를 해서 아직까지 다음에, 그 부분을, 침출수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이것은 6개월, 그것은 6개월 놔둘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것은 3년이 되든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 부패되고 안에...
조근제위원장
바이러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바이러스 검사 다 해서 그런 식으로...
조근제위원장
그럼 이 탱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1,500두를 거기에 해 봤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매몰해 놓았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나중에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한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우가 지금 두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해서 한우농가에 앞으로 어려움이 엄청 예상되거든요. 예상이 되고, 더군다나 사료 값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가에서는 수입이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사료 값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래서 올 연초부터 아무래도 연말쯤 되면 한우파동이 올 것이라고 몇 번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그것이 경남도에서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남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한 계획이 나와 집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우농가는 지금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수입 관계, 사료 관계, 그다음에 한우 사육두수에 의한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 책에서 하는 이런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한우소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우협회와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이번에 실제로 구제역이 발병해도 한우는, 아까 소 전부 17만두라고 했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한우는 전국적으로 15만두 정도.
조근제위원장
한우가 15만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젖소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다 포함해서,
조근제위원장
한우하고 포함해서 15만두인데 젖소가 10만두 정도 날아갔다던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한우는 5만두 밖에 폐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전체적으로 한 15만두 정도가 젖소하고 한우하고 포함해서,
조근제위원장
그래 15만두인데 젖소가 한 10만두 정도 폐사되었다, 이러는 것 같던데? 통계상, 아닌가? 그것은 앞으로 좀더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고, 축산분뇨 해양투기, 이것이 해양 배출하는 것은 주로 경남에서 많이 하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근제위원장
중부나 내륙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부산 감천항에 하나 있고, 마산에 두 군데 있고, 사천에 한 군데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이 부분은 48만6,000톤이 2만3,300대의 물량인데 20톤으로 해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1일 67대인데 지금 여기에서 겉으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해서 내년 연말까지 정리가 되겠습니까? 육상처리가 다 되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행정 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양돈협회 차원에서도 지금 시급성을 생각해서 어떤 양돈에 관계되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작년도에 특히 간이정화시설도 지원했고 하기 때문에, 근간에는 구제역 관계 때문에 시설이 설치가 좀 덜 되었는데 앞으로는 좀 속도를 내서,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속도를 내는데 처리할 수 있는 재원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것이 말만 처리한다고 해서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고, 처리할 수 있는 퇴비화, 액비화 하는 것은, 액비화도 하려고 하면 액비저장탱크를 만들어야 되고,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고, 정화를 시키려고 하면 정화시키는 데도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시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야 되고, 액비저장조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자원화 시설은 지금 하려고 하지만 지역별로 부지가 없어서 예산을 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15페이지 보시면요,
조근제위원장
15페이지 보고 있어, 지금. 공동자원화 시설도 원래 국비 받아서 계획했던 대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추진이 되고 있어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하동 같은 경우도 90% 정도 이상이 되고 있고,
조근제위원장
공공처리시설이라는 이것은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 말이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시·군에서 증설을 좀 합니까? 함안에는 한 200톤으로 증설해 놓았다던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올해 금년도도 공동자원화 시설도 3개소, 총 한 10개소 정도로 해서...
조근제위원장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주요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양돈농가 해양배출 감축 자정결의대회, 결의대회 백날 해도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결의대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해양배출 감축대책 이행협조 도지사 서한 공문 작성해서 발송해 봐야 이것도 해결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이 아니고, 공무원이 농가 대상으로 감축교육, 교육 이것 시켜도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고,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액비화 탱크를 더 증대시켜 주든지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든지, 액비저장고를 만들든지, 공동자원화 시설을 만들든지, 공공처리 시설을 만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행사하고 공문 보낸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거든.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2012년도까지 제대로 계획 수립해서 해결, 행정에서 바라는 대로 시·군에서 따라가고, 농가에서 따라가고 해결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래서 11페이지에 시설 및 장비 지원에 2011년도 물량을 괄호 안에 넣어놓았습니다. 작년도에 사실은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고, 올해 금년도도 지금 3개소로 해서 공동자원화 시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걱정 안 해도 되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래, 걱정 안 해도 되느냐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만약에 저게 48만6,000톤에서 한 10만톤 정도라도 배출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가지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온 데 떠들어서 돼지가 환경주범인 것처럼, 온 데 떠들어서 돼지 사육하는 사람들을 완전 죄인으로 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간에도 홍보도 많이 했지만 문제점을 보면,
조근제위원장
홍보가 아니고,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자꾸 질의하고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한 10만톤이라도 만약에 제대로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농가의 피해는 엄청나게 크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요, 지금.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농수산해양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지금 표15에 보시다시피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가능 물량은 60만5,000톤이고, 그다음에 지금 해양 폐기되고 있는 것이 48만6,000톤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캐파(capacity)는 충분히 되는데 농가가 의지가 없어서 가동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지금 농가들은 막연하게 내년도에 해양투기를 못 한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혹시 연기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양배출을 계속 하고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확실하게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기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액비저장고라든지 정화시설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또 우리 도에서는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빨리 계획대로 설치가 되도록 해서 하여튼 해양투기 되더라도 농가들이 배출을 못 해서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조근제위원장
경기도나 저쪽에는 처리시설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장비들이라든지 시설물이 경남보다는 많이 앞서가 있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사실은 우리 경남도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한 ’91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원이 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해양배출을 하면 사실은 농가가 냄새가 없고 당장 깨끗합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당장 우리 환경부서하고 축산부서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가급적이면 중앙에 있는 물량이 남을 것 같으면 유치도 하고 하는데, 또 유치도 해 놓으면 민원관계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적으로 민원이 없이 시설을 잘 갖추도록, 그리고 또 양돈협회라든지 어떤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용량부분은 80%, 전체부분의 80%가 48만6,000톤이기 때문에 그 용량은 충분한데 지금 현재 민원 관계라든지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지사 서한문도 보내고 자정대회도 하고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공동자원화 시설 올해 사업이 몇 개 남았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440개 하고 그다음에 중앙 배정 물량이 168개 해가지고,
조근제위원장
아니, 경남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공동자원화는 3개소입니다.
조근제위원장
3개소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그 3개소가 어디 어디 나갔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진주, 합천, 김해.
조근제위원장
예, 거기 나갔으면 그것을 공동자원화 시설이 나간 것을 보면, 주로 보면 시·군 행정에서 그 주도권을 쥐고 이 시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 양돈지부에 넘겨놓았더라고. 그러니까 양돈지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내부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이래저래 해서 저것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그것이 대표적으로 작년의 함안이라, 함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공동자원화 시설 이런 부분이 나갈 때는 행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행정에서 직접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전환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게 더 쉽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이 공공처리장 같은 이런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농림부의 지침 자체가 영농조합법인도 줄 수 있고, 축협도 할 수 있고, 문을 많이 열어놓았기 때문에 하동 같은 경우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신뢰감을 못 줘서 하동축협으로 옮겨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래서 저게 양돈지부나 이런 데 맡겨놓으면 절대, 사업이 거의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거의 사업이 안 됩니다. 주로 행정에서 직접 하든지 공공기관에서 추진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져야 될 거요. 그래야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저도 생각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어쨌든지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은데, 2012년도까지 처리가 안 되면, 해양배출이 중단되면 경남에는 이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농가에서도 사고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농가에서도 사고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어져야 되는 그 사고를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잘 해서 농가에서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양돈분뇨라든지 축산분뇨가 사람 인분 분뇨처리하고는 처리방법이 다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다릅니다.
김정자위원
자원화 하는 부분 말고, 처리하는 방법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시·군에는 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김정자위원
아니 아니,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예를 들면 창원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 관에서 주도해서 하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축산분뇨도 조근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처리를 해야 신뢰성이 있고 정확하게 처리된다는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처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농가에 맡기고 영농법인에 맡기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조근제위원장
지금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김정자위원
단편적으로 답만 해 주세요.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김정자위원
같이 공동화해서 같이 하면 할 수가 없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축산분뇨처리는 고농도 폐수입니다. 보통 보면 3만 내지 5만pp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할 수는 있다 하셨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 방법은 안 합니까? 개별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농가 자체에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공공처리장에서 설치를 하면 시설비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김정자위원
개인이 시설 처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듭니까? 한 목에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인분도 처리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분뇨 처리하는 거나,
김정자위원
아니, 인분 처리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래서 공공처리장 옆에 축산분뇨처리장을 별도로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공공처리장 옆에 축산폐수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도 공동자원화, 액비저장, 이렇게 해서 돈이 지원된 것만 해도 한 340억원 정도, 2011년도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물량을 다 소비를 못 시킵니다.
김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양은 많고,
김정자위원
아, 소비를 못 시킨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모아서 한 군데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축산분뇨를 해양투기 하는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해양투기를 안 하면 수산자원도 녹조현상이 생겨서 또 우리가 해양에 문제점 발생도 안 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계속 순환적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김정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싶고, 어떤 공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축산농가는 사육만 하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공공자원망화 해 가지고 그 지역적, 시·군별로 해서 한 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런 부분이 아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배출량보다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되는 것이지, 시설영역이 안 된다고 처리능력이 안 된다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데 공동,
김정자위원
어렵다고 말하는 그 자체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공동자원화 시설 30억원짜리 10개 이것도 지금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지역의 소위 민원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민원관계 때문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분산을 시켜서 정화시설이면 정화시설, 액비화면 액비화, 방금 우리 김정자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방류시설입니다. 방류시설이기 때문에 백번 잘 하다가도 한 번 유출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생각을 해서 어떤 자원화 해서 농토하고 경지에 뿌려줄 수 있는, 비료화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생각할 것 같으면 굳이 공공처리장, 이 부분만 능사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서 100톤이라는 분뇨가 발생했다 치면 그 중에서 우리가 공동자원화 하고 액비 만들고 이런 것을 거기에서 한 군데에서 모아서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래서 해양배출 하는 방법도, 지금 해양배출 하는 48만6,000톤 부분을,
김정자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의도가 자꾸 핀트가 다르거든요. 그만 답변하세요. 저도 그만 질의할 테니까, 끝나고 국장님한테 바로 질의 할게요.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기 뭔지 몰라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9페이지 밑에 보면 친환경 비매몰식 폐사가축 처리장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예비비를 3억원이나 해서 이것을 산다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살처분 해서 매몰하는 방법을 계속 썼습니다.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매몰은 안 되고, 어떤 발생한 축사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동식 차에다가,
서진식위원
이게 장비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장비하고 같이 부착된 어떤 살처분 장비입니다.
서진식위원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고압해서 쪄가지고 비료화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1회에 3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크기의 탱크에, 3톤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탱크에 고압 스팀으로 쪄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멸시키고 또 나머지 남은 고형물은 퇴비화 할 수 있는 처리시설입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체를 처리하는 장비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위에 여기, 아까 여기 보니까 김해에 1,500마리 넣어서 매몰을 안 하고 넣어 놓은 탱크하고는 또 좀 다른 것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다른 것입니다. 고압 스팀으로 보일러 같은 데에 넣고 찌는 것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고압 스팀으로 하는 이것은 대량으로 그 농장 전체가 다 폐사, 매몰해야 될 때는 양이 많아서 안 되고, 지금부터 예방접종한 것이 걸린 것은 열 마리 이내로 걸린 것은 처리가 가능하다.
서진식위원
아, 소규모로 발생한 것은 매몰 안 하고 이 장비로 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방법 자체가,
조근제위원장
이것도 처리하는 시간이 몇 시간 걸려요. 돼지 한 마리 넣어서 처리하는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걸리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총 전처리까지 하면 5~6시간,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4시간.
조근제위원장
그래 4시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
서진식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가지고 됩니까, 그럼? 하나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3억원 가지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2대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2대를 다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1대를 충남에서 가져가고 우리 경상남도에 1대, 전액 국비로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방법이 소각방법이 있고 매몰방법이 있고 압력솥처럼 쪄서 물을 짤순이로 짜고 그 부분을 말려서 퇴비를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대규모로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농가로 이동해서 그 농가에서 처리하고 다른 데도 이동하고,
서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 또 경북 영천인가 어디에 구제역이 돼지에 발생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피해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종전 같으면 그 농장 단위라든지 3㎞ 단위라든지, 500m 단위라든지 이렇게 끊어서 살처분 매몰을 했는데 지금은 6두가 발생이 되어서 6두만 매몰을 하든지...
서진식위원
그렇게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두 번이나 마쳤다고 하는데 그것이 돼지 같은 경우는 60% 정도 1차가, 2차는 90% 정도 해서 어느 정도 그 요인이 없는데 역학 관계 때문에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서진식위원
하여튼 뭐 구제역 하면 정말 겁이 슬 날 정도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다시 또 그런 악몽을 안 꾸도록 과장님이 애를 좀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해 추시고,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식어류 한파피해 복구하는 것!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과 같이 적기에 지원이 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적기에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종별로 보면 쥐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월말 정도, 나머지 우럭이라든지 볼락은 8~9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구계획은 5월부터 10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어민들 편리에 따라서 적기에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이번에 복구비 지원하는 대상에 소위 입식신고가 안 된 어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분들은 관련법령 위반으로 해서 제외됐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재난복구비 주는 기준이 재난구호 및 복구부담 비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반드시 복구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가들은 입식신고, 판매신고를, 입식이 보통 5일 이내, 출하신고는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나왔느냐 하면,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2007년도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이것이 상당히, 그동안 재해발생시 복구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허위·과대 신고로 해서 우리 공무원 뿐 아니고 어민들이 많이 구속되고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이것을 사전에 부패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입식과 판매를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이 분들은 신고를 못 했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입식신고를 안 한 것은 어민들의 잘못이다, 소위 어민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이다, 그래서 복구하는데 혜택을 못 준다, 그 이야기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수차, 수년간 했고, 지난번에 제외된 분도 저한테 왔습디다. 와서 제가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A란 분도, 지금 실명은 좀 그렇습니다. A란 분도 한 20년간 가두리를 했답니다. 그동안 계속 이런 절차를 밟고 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만 자기도 빠졌다, 좀 양해를 구한다, 했는데 문제는 그분이 가져온 증빙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12월 30일, 작년 12월 30일, 이미 그때는 영하 5℃로 떨어졌습니다. 12월 30일 고기를 입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입식할 수가 없습니다, 동절기에. 그 반면에 또 그분이 서류상 보면 판매금액을, 감성돔 5㎝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보고 된 날이 2월 18일입니다. 2월 18일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는 17㎝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니까 그분이 그때서야 “아, 그 당시 내가 이것을 살 때에 17㎝를 샀는데 서류상 이렇게 5㎝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저러나 그분이 찾아와서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복구비 올릴 때 그분도 참고로 같이 넣어서 저희들이 중앙에 지원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장관한테 이러나 저러나 우리 어민들이니까 고기가 들었다는 것은 확인이 됐으니까 규정을 어겼더라도 이 분께 좀 선처를 바란다고 올렸는데 중앙 심의에서 그것이 제외돼버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근위원
저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 업무를 보는 부서의 애로사항도 알고 합니다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어류양식어장이 몇 ㏊ 있고, 만 별로 하면 어느 만에 몇 ㏊, 어느 만에 몇 ㏊, 그 양식면허도 제 몇 호라든지 다 있다는 말이죠. 있는데, 입식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입식신고한 것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는 자기네들 관할 어장들의 입식신고 누가 빠졌다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있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것을 신고를 안 하면 공무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김윤근위원
아니지. 예를 들어서 어업권이 100건이다, 100건인데 입식신고를 90건 하고 10건이 입식신고가 안 됐다고 하면 이 10건이 안 된 것을, 어느 어느 어장이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봄 되면 조사를 하는데, 원래 총 조사를 합니다. 할 때는 이미 그 어장도 다 신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런 재해가 났을 때 어느 특정 어종에 대해서만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어종도 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유일하게, 피해 났을 때 그 어장의 그 품종에 대해서만 확인이 안 됩니다. 자기는 했다고 하고, 공무원들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특정어종을 했던 안 했던 어쨌든 간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경남 양식 1호, 2호, 3호, 4호 어장이, 예를 들자면 거제 둔덕만에 있다. 있는데 둔덕만에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해서 10건이 있는데 9호가 입식신고가 안 됐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잖아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조사할 때는 알 수가 있는데 조사기간이 끝나고 나버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10월, 12월에 넣을 리도 없고, 그것은 신고를 안 하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때는 그렇더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드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자꾸, 그냥 신고해라, 신고 안 하면 다음에 복구비 지원 같은 것 못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차원으로 할 수 있고, 수산기술사업소를 통해서 하든 어디를 통해서 하든, 과거의 어촌지도소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시·군 직원들에게 조사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그분들이 12월에 입식하고 안 하고는, 빠진 사항은 피해가 나면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제 사항이 되는 거죠. 평소에 그렇게 쭉 하는 것을 저희들 다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12월 30일 바다 온도 5℃ 떨어져서 지금 있는 고기도 죽을 판국에 고기를 넣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김윤근위원
그래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 도가 물론 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군에 지침을 하달하고 또 시·군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냥 뭐 지도하고 대충 어민들 이야기만 듣고 그럴 것이 아니고, 입식신고, 언제 입식하나, 입식신고 언제 한다, 이러면 가서 확인도 한번 해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앞으로 좀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아니,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시·군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고를 안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또 안 계십니다, 그분들이. 넣는 분들은 전화로 신고를 했다고 하면,
김윤근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만,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는 방법 자체가 비효율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러면, 이번 같은 사례, 또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다, 태풍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사 같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5~6월에 넣었는데 8~9월에 태풍이 와서 날아갔다, 입식신고 기간이 지나서 입식신고가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민들 하나도 보상 못 받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산업 같은 경우에 보험 같은 것을 철저하게 들고 이렇게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김윤근위원
그래서 잘 되면 자기들 잘 해서 잘 된 것이고, 잘못 되면 행정에서 잘못해서 했다 이러고, 이번에 어류 한파 피해 이것도 보니까, 저번에 거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 일곱 가구가 입식 신고가 안 되었다고 하데요,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는 자기네들 통계자료에는 다 나와 있데요, 나와 있는데 입식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우리 과장님 말씀만 믿고 “그것은 당신들 잘못 한 것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통계청에서는 통계조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은 입식관계 없이 현재 얼마를 키우고 있느냐 그런 조사를 하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올려버리면 담당 시·군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 직원들의...
김윤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입식 신고하는 이 부분은 좀더 시·군 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어민교육을 시켜야 되고, 만약에 입식 신고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은 뭐냐 하면 이것이 수심이 전에 보니까 2003년 2월에 어류동사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 보니까 수심이 7m, 8m 되는데 돔을 넣더라고. 그러면 날씨가, 바다 온도라는 것이 항상 일정한 것도 아니고 언제 7℃가 될지 언제 6℃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넣으려고 하는 어민들도 그렇고 입식신고를 할 때 그것을 받아주는 행정도 그렇고, “그것은 안 됩니다.” 하고 “절대 돔은 넣을 수 없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쥐치어라든지 돔류는 아주 약한 데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쉽게 잘 크니까 키우겠다고 갖다 넣으니까 공무원들이 규제 못 하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수산파트에서 좀 철저하게, 일선 시·군 수산과에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어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대대적으로 하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피해가 10억원이 났든 20억원이 났든 간에 복구비 지원은 5,000만원까지만 받고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 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민들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저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현실에 맞게끔 법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중앙부처에 끊임없이 건의를 하십시오. 도도 하고 바다를 끼고 있는 다른 광역지자체하고도 서로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12시가 되면 중식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재열위원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입식신고를 안 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것은 귀책사유가 양식어가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질서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입식을 하고 신고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 분들을 다 만나보니까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빠졌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재열위원
세금 때문에 그럽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신고하면 불이익 없습니다. 돈이 더 보호됩니다.
이재열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행정지도에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런 세금 부담도 안 하고 불이익도 없는데, 왜 양식어가들이 입식신고를 안 하느냐, 그것은 행정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나보니까, 제 눈으로 봤습니다. 주로 입식신고 빠진 어류들이 보면 사 넣을 때 정량으로 사 넣는 것은 신고를 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른 분들은 보니까 보통 고기를 살 때 내가 100마리를 산다고 하면 상대방이 100마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한 130마리 줍니다. 30마리를 더 줍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100마리를 사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100마리를 맞추어서 입식신고하고 30마리는 신고 안 하고 같이 키웁니다. 왜 30마리를 주느냐 하면 옮기는 과정에서 폐사가 일어나면 거기에서 같이 보완해서 넣으라고 주는 측에 보니까 나머지 남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키우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고기들은 상태도 안 좋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거의 그런 종류들의 고기들이, 신고 안 한 것들은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미신고 사유가 안 되는데,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여섯 어가에서 피해를 봤는데 한 건도 보상을 못 받거든요, 전부 미신고라서. 이래서 남해군수는 뭘 했느냐 이겁니다. 왜 갈화지역인데, 갈화지역의 여섯 어가인데, 이렇게 입식을 했으면서 분명히 수산과는 알고 있었을 텐데 왜 행정지도를 안 했느냐, 신고를 하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앞으로 좀더 행정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다른 농작물 같은 것은 그런 규정도 없고 피해보면 피해조사해서 보상을 하는데 어떻게 수산관계는 유달리 신고를 해야 되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농작물은 눈에 의해서 보일 수 있습니다. 뿌리도 나는데, 고기 같은 경우는 신고 안 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오직 그 사람 말만 믿고,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공무원들이 많이 징계를 먹어서 그런 절차, 그래서 법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별도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 받는 것도 없는데, 행정지도를 해서 관내 양식어가들 입식 하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군수를 경유해서 지사한테 신고를 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냥 해당 시장·군수한테 하면 됩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철저히, 본인이 신고 안 하면 행정지도를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우리 어민들 지금 의식구조를 정말 좀 바꾸어야 합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바꾸라, 바꾸라고 하면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강하게 할 것은 강하게 하고, 또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cm짜리 고기를 넣어놓고 두 달만에 17cm짜리가 죽었니 어쩌니 그것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옛날부터 이것이 습이 되어서 고기 한 10만미 넣어놓으면 태풍 와서 어장 쓸어가 버리고 나면 40만미, 50만미 쓸어갔다고 신고하고, 그래서 심지어 2003년도 태풍 매미 왔을 때 그 당시에 어류 양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태풍 와서 복구비 지원받아서 부도 안 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민교육을, 김금조 소장님 안 오셨네, 어민교육을 시킬 때 정말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계시지만 어업하는 주변, 소위 항내 질서라든지 청소 같은 것 좀 폐어선, 폐땟목, 폐어망, 로프 그런 것도 좀 어민들이 자진해서 자기네들이 청소도 하고 정비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행정에서 다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많이 계몽을 하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어업진흥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부서별 질의·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농가, 어가나 축산이나 총체적인 위기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가 있어서 구제역도 생기고, 또 한파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오는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기후예측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 경남 농수산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십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전에는 기후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기후 온난화가 아열대기후로 바뀌는 것에 대응해서 그에 대해서 과수나 사과 재배가 전에는 함양, 거창까지 재배되었는데, 함양, 거창에서도 사과가 좀 고지대로 가야 제대로 당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정도로 재배의 적지가 바뀌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국장님, 설명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런 대응방안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만 가서도 될 것이 아니다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한파도 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농업기술원 하고 협조해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아직 수립을, 어떤 생각 그런 것을 안 하고 계신다 그죠?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농가에 보상해 주고, 또 피해를 입으면 농가에 보상해 주고 그러한 부분이 계속 악순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하우스나 이런 데에서도 좀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어류도 좀더 한파에 대비해서 추위에 약한 어종들은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는 양식을 못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온도가 따뜻하다보니까 어민들도 약간 방심을 해서 지금 양식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위가 오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정도를 어민들한테 잘 지도를 해서 수심이 얕은 지역에 겨울에는 추위에 약한 어종을 입식하지 못 하도록 지도도 하고 또 시설하우스나 이런 데에서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에 맞는 작목들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국장님 오셔서 여기 계시다가 발령 나면 또 가고, 또 다른 분이 오면 또 국장님 같은 생각으로 좀 하시다가 또 가고, 지속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농업이든 어업이든 지속성이 있잖아요.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몇 년도 계획을 세우든지 자체적으로 농수산 행정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있어야만 다음에 오는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행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기온변화가 생겨서 양쪽으로 덥든지 춥든지 그 가운데 봄이라는 그런 부분이 적잖아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현재 우리가 가꾸고 있는 작물들이 이 기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전문적인 검토도 해서 수종이라든지 이런 작물을 자꾸 바꾸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생각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농림수산식품부 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경남이 한 발 앞서서 대처해 나가면 우리 농민들이 더 피해가 적고 그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을 준다, 준다 해도 그 분들은 원하는 보상금의 100%를 안 주는 이상 만족을 안 하거든요, 계속 민원만 생기니까,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위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EEZ 모래채취 어업인 보상관계 용역발주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국장님,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도 했는데 곧 용역이 착수될 것 같이 국회의원이 국정질문을 하고, 국장께서도 몇 번 중앙부서 찾아가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전혀, 금년 들어서 보고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현안사항에도 빠졌는데,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지금까지 추진된 것,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EEZ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업인측하고 수자원공사측 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 용역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업인측에서는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에서 용역기관을 정해놓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기간은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조사범위 관계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사범위는 경상대학교 측에서는 EEZ에서 남해안 쪽의 전 지역을 조사를 하자, 그리고 수자원공사측에서는 피해범위를 확정해 놓고 조사를 하자,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조사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비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더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런데 금년이 시작된 지가 1/4분기가 지나고 2/4분기도 중순을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도지사께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어업인들은 전 지역을 조사해 달라, 또 수자원공사에서는 피해범위를 확장해서 조사하자 늘 하는, 당초부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직까지 의견조정을 못 해서 계속 답변이 되풀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미결업무로 전 국장한테 인수 인계를 받으셨습니까? 좀 국장님께서 앞으로 소신,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직접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경상대하고 수공측하고 연구용역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계속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피해가 조기에 착수되도록 국회차원에서 간담회를 요청해서 중재를 하고 일정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의원들하고도 협조해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담당과장님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해당지역 국회의원 하고 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해서 새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해서 빨리 매듭을 해야 되는데 매일 물어보면 피해면적이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착수를 못 하고 있다, 늘 똑같은 대답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일정을 잡고 있는데 조속히 일정을 잡아서 빨리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물론 경상남도가 국토해양부하고 입장이 달라서 중간 어떻게 보면 연락기관,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난처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도내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지사님도 책임이 50% 이상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벌써 EEZ 모래채취관계는 문제점이 발생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매듭을 못 풀고 있고, 수자원공사측에서 주장하는 것, 어업인 주장하는 것이 아직 해결이 전혀 안 되고, 국회의원이 직접 국회에서 국정질문을 통해서 촉구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나서서 작년같이 국정질문을 한 번 더 반복하든지 어업인들이 수자원공사를 찾아가든지 국토해양부를 찾아가든지 떼로 몰려가서 항의를 하든지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어업인들은 나만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묻고, 나는 할 대답도 없고, 참 난처합니다. 아무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내역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어업인들한테 대답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부탁하겠습니다.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신종 위원님.
백신종위원
국장님 앉아서 답변 해 주세요. 지금 방사능 검사체계가 도에서 되는 것이 있습니까?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농산물하고 축산물에 대해서, 우리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양산과 김해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수의과학연구원에 올렸는데 검출이 안 되었다고 보고가 되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남해하고 통영에서 시금치에 대해서 올렸는데 아주 미량으로 검출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백신종위원
수산물은?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수산물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
백신종위원
아니, 없습니다가 아니고 검역체계가 되어 있느냐 말이지, 상시적 방사능 검사를 하는 기계나 인력이나 체제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국가기관에서 하고, 우리는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하는 상황입니다.
백신종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방사능체계에 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 했지만 보고서나 자료 이것을 지금 국장님은 어쨌든 농업 전문분야에 계속 근무를 해오셨고 앞으로도 해야 될 분인데, 자료 하나 하나를 국장님이 의원 입장에서, 농민 입장에서, 집행기관 입장에서 검토를 야물게 좀 하세요. 머리 좋은 분들이 그런 것 검토 안 하고 여기 나와서 자꾸 더듬거리면 안 돼요. 다른 말 하시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합니다. 지금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사능 검사체계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기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 자료정리를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귀농관련 있어서 이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귀농관련 부분, 엊그제 동료 변현성 의원도 귀농학교까지 접근해서 남해·거창대학에 귀농학과를 만들 의향이 없느냐 했는데, 이것도 바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유기농 관련해서 전국 팔당유기농 축제가 올해 열리는데 우리 도에서 유기농 부분에 대해서 용어자체도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무농약, 친환경 쭉 있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정리되어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자기는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주변에 아무도 안 되어 있다니까, 언론에도 안 되어 있고. 국장님 머리 좋은데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해서 유기농 부분, 전국에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1%가 안 돼요. 지금 유기농 부분도 전남이 제일 높습니다, 팔당에서 하고 있지만. 경남이 유기농 해봤자 전남 따라가려면 10년을 더 해야 돼. 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유기농 부분 대책하고 전국적 현황, 그러니까 쭉 종류별로 인증 받은 농가들이 있어, 호수, 면적, 주생산품 이것도 자료를 좀 모양 있게 잘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당면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당면현안보고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개진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