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4월이 되고, 꽃이 많이 피고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정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및 조례안 심사에 따른 자료준비 등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명 부교육감께서 2011년 4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임성택 교육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3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재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월 1일자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오권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 교육과정기획과 학력지원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개 안건 중에서 2011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듣고, 질의 답변 및 심의 의결은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 청사 및 폐교 현장 방문을 마치고 4월 21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고 오늘 심사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2개의 안건 중 2011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만 듣고, 4월 21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 및 심의 의결하고,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2011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성택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입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집행부의 답변요구 하는 것 먼저 듣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회의진행 시나리오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왜 빠졌습니까? (

좌석에서 - 지난번 의논드렸을 때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이 저희들 입수한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다시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입니다. 검토의견서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 중 교외체험 학습을 현장체험학습으로 변경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안을 제출할 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해서 교외체험학습이란 용어를 인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우리 교육청의 법제심의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외체험학습은 그 활동의 주체가 보호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활동의 주체가 학교가 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현장체험학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명에 경상남도라는 기관명을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조례명을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83페이지, 조례안 제3조 지원사업 제2호의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체험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호의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이란 크게는 동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나열한 수학여행, 현장학습이라고 하는 소풍, 수련활동을 의미하며 단위학교에서, 그다음에 하는 여러 가지 현장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의 시행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학여행, 소풍, 수련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현장체험학습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89페이지~90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우리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헌법 제31조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유치원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치원은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수정안 제2조에서는 국립학교를 삽입하였으나 검토보고서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의 국립학교의 학교운영비 예산지원 협조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에서와 같이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 아니므로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예산복지과의 의견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립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제출된 조례안 보다 수정안이 좀 더 구체화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부칙 제2호 소급적용은 학부모들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미 시행한 학교는 다른 형태의 현장체험학습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2011학년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정동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직접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설명서 주요내용 ‘가’에 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장체험학습은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그런 설명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내용적으로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제안이유에는 동의를 하면서 구체적이고 좀 부분적으로 보면, 지원사업도 이렇게 광범위하고 모호성이 있어서 여기 조금 구체성을 좀 더 띄어야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라’에 보면 지원대상자 범위에도 좀 더 명확하게 한계를 지었으면 싶은데, 검토의견 답변할 때 보면 유치원과 국립학교 학생은 제외된다고 했으니까, 그래 유치원은 제외되는 경우가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이 제외된다고 했는데, 또 여기 주요내용에서 보면 지원대상자 범위는 보면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그런 학교에도 포함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대상이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요.

아직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답변 자료에서 유치원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에는 제외되고 또 여기에 고등학교는 들어가고, 여기는 조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을 이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니라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현장학습의 내용은 주 내용이 수학여행이나 소풍 등이 교육활동에 관한 말씀인데, 유치원은 이러한 교육활동을 하기에는 교육적으로 아직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체험위주의 학습을 해야 할 그런 학령기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정의 편성 차원에서 예산지원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어떤 사안을 추진할 때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이 공통적으로 공감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듣기에는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들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대상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학여행이면 수학여행, 이런 어떤 예산을 잡았을 때 하고 또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활동 그 내용을 포함시킬 때 예산의 어떤 그 차액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의 차액은 전체 예산의 규모 말씀입니까?

예.

예, 그 문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민학교라든지 교육감 인정,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타당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했는데, 이들 학생은 나름대로 학교를 중도 탈락을 했거나 여러 가지 사연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따뜻한 배려를 해야만 정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교육적 판단을 해서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국장님, 그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의무교육대상자에 한정하고 현장체험학습 활동 한정을 해서 구체적인 어떤 예산이 나왔을 때하고 또 고등학교라든지 또 학교라고 인정되는 그런 기관의 학생들에게도 다 포함되었을 때의 그 예산하고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계상을 해서 이런 예산이 출현이 될 수 있을는지, 출현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출현할는지, 그리고 이보다 더 급한 사업은 없는지, 이런 부분의 자료를 정리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참 세심하게 지적을 하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검토자료 87페이지 보시면 검토 자료에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법예고할 당시 수학여행이라고 한정했던 사항을 다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수정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 87페이지 오른쪽 밑에 제4조 지원대상자 범위를 제1항 수학여행이라고 못을 박고, 제1항에 각호를 정해놓은 이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학여행이라고 한정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의무교육대상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1948년 제헌 헌법 때, 헌법 제가 아마 제16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해서 적어도 초등교육의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계속 되어 오다가 아마 제7차 교육개정 때 1972년 그때 다시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사실 1959년에야 비로소 초등 의무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가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전히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교육에 대한 그것도 많은 시간과 이런 국가적 재정 때문에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다른 생각보다 앞서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가지 않고 체험학습, 현장학습을 많이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매월 1회 가는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의 원아수가 4만5,230명 정도 있고 이에 대해서 만약 현장체험 학습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1회 갈 때 5,000원 정도의 교통비, 아마 버스를 대절해 가는 것 같습니다. 계상을 하면 연 5만원, 월 5,000원 이니까 곱하기해서 인원수를 하니까 약 22억6,000만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동한 위원님께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데 하시는데, 지금 다른 유치원 유아교육법에도 그렇고 도서 벽지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비록 고등학생은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니지만 이미 지난번에 의결을 해 주셔서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학생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만약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여건이 된다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대상자는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드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전원 그리고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다 했을 때 약 12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일단 조례안 제안이유는 동의를 하면서 추진하는 내용이라든지,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것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121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이 일보다 더 급한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중학교까지 하자는 뜻은 아니고 지난번에 선거법상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초등학교 6학년만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겠다고 되어서 거기에 대해 필요한 돈은 약 44억원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저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 참 방만하게 교사들이 파견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교육감님께서 좀 정리를 하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불요불급하지 않는 그런 경상비라든지 이것을 절약해서 절약한 예산으로 쓰시겠다는 그런 뜻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예산복지과에서 구체적으로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조례안의 기원으로 본다면 사실은 지난번 예산안 심의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안 심의 자체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하여 지원하는 법이 조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좁게 이야기 하면 현장체험학습 조례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좁게 이야기하면 수학여행지원조례라고 이렇게 별칭으로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있어서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수학여행지원조례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현장체험학습지원조례로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것이 외형을 더 넓혀가려고 할 수 있으려면 전문위원실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덧 붙여서 이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교육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들이 주로 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현장 측의 요구도 그렇고 또 실제로 해 나가야 되는 방법들이 교수학습지원 활동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입학사정관제가 조금 더 폭넓게 시행될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창의적 체험학습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로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학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도, 앞으로 점점 더 밝혀 나가고 그런 것들이 교과 과정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에는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는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조례가 근거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앞으로 점점 더 폭넓게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위원님께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면서 또 분발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잘 새겨들었습니다. 사실은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각 교과의 체험학습, 현장학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주에 3시간 이상을 가르치는 교과는 그 교과를 모아서 1시간 정도는 현장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량활동은 현장체험학습을 학교 단위에서 학급 단위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준 것이 굉장히 큰 변화고 발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학습을 하고자 해도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또 차량이동에 관한 지원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늘 볼멘소리가 많았습니다. 마냥 우리 교육청이 이번에 현장학습 조례를 제정해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데 물꼬를 튼다고 하면 이것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리라고 봐 집니다. 그것이 비록 수학여행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수학여행도 현장학습의 차원에서 질적 수준을 관리한다는 그런 교육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현장학습이 학교 나름대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재정지원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면 학교교육이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창의체험중심의 개정교육과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그런 교육적 차원에서도 이 조례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 것인가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더 새겨서 앞으로 현장학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공윤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님.

학교정책과장 박태우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소풍, 수련활동을 포함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학교 안에서 야영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학교별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행사들은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죠?

그게 현장체험학습이라는 아까 그를 포함한 일체의 활동인데, 학교에서 주관하는 어떤 학교 안에서 캠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학교 나름대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변현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지만 시작은 수학여행으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수학여행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 사업에서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수학여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수학여행을 지칭할 때 이렇게 지칭을 합니까?

수학여행은 아까 우리 변현성 위원님이나 교육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교육과정상 교과 교육과정이 있고 창의체험활동이 있는데, 창의체험활동은 또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그것을 현장학습을 자율 활동에 넣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학생이 수련회에 갈 때, 이때는 또 동아리활동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아니고요, 그냥 수학여행 하면 되지 왜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수학여행 이렇게 길게 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수학여행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무슨 민주시민 자질함양 이런 것은 수학여행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학여행 체험활동은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사회성도 키우고, 민주성도 키우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수학여행에 대한 기본적인 활동의 목적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교육.

제 말은 그냥 “각 학교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 이렇게 해 놓으면 더 명확하지 않나 이 말이죠. 이걸 이렇게 길게 해야 되나요?

...

별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길게 넣은 겁니까? 아니면.

수학여행의 목적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수학여행 안에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다면 굳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그냥 그렇게 넣은 거다 이 말이죠?

그건 나중에 휴회하고.

예, 그리고 제7조의 지원 방법에 보면 제2항에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법령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리고 차등 지원하는 경우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뭐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은?

제7조 지원 방법에.

제7조제2항입니다. 그죠?

예.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이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학여행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그 비용이 충분할 때는 지원하는데 제외할 수 있지만 지원하는 금액이 중학교 학생이 수학여행 가는데 1인당 드는 비용이 12만원이라고 할 때 그것이 부족할 때는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학여행이 다른 법령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령에 의한 지원입니까?

...

학교운영자금 지원인가요?

바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학여행에 대해서요?

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이래 놓은 거네요, 그죠?

지원을 받는데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차등지원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12만원이 든다면 12만원이 딱 되면 제외하는 것이고 12만원이 좀 모자라면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내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폭넓게 하기 위해서 임성택 국장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대체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저도 그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무교육이라고 명칭을 붙였다면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서 학부모 부담은 없어야 맞겠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국장님에게 몇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말에 도정질문에서도 현재 시기상조라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재정적 여건을 볼 때 지금 현재 시행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하려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설명이 충분히 되어져 있는데, 조례 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그 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서 단위 학교에다가 맡겨놓으면 어떻습니까? 조례 안 바꿔도 되죠?

단위 학교에 맡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학교의 혼선이라든지 재정운용상의 문제점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부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체험학습을 한다고 해서 종전에 학교회계에 전출된 돈 액수에다가, 지금까지 보내준 그 돈 액수에다가 무상 수학여행비 만큼 더 추가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 틀에서 볼 때 결국 학교에 내려주는 돈은 일정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무상 수학여행에 쓰라, 이렇게 목적을 지어서 주는 그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별도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별도의 예산이 집행되면 돈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자체 예산 조달 방법이 없는데 돈이 어디에서 늘어납니까?

교부금을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 교육청의, 또 자체적인 판단과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은 일정하다 아닙니까? 돈이 어디에서, 우리가 세금을 거둡니까, 돈이 어디 나옵니까? 결국 학교에서 일정 금액을 내려 줬으면 지금까지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그 학교 여건에 따라서 돈은 썼는데 일정한 금액만큼은 그 돈을 반드시 수학여행에 쓰라는 그 목적을 지정해 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학교 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는 수학여행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기본적인 생각은 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학습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봐서 교육과정을 관리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에서 늘 지금 고민하고 부딪히는 문제이지만 수학여행 실시여부를 판단할 때 학생과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합니다. 이때 수학여행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상실감, 상처 이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이 자료에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우리가 안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번에도 예산 심의 통과했잖아요.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은, 지금 문제는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수학여행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교과부의 지침에 의하면 학년 단위, 학교 전체단위 이렇게 가는 수학여행을 지양하고, 이제는 테마형태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테마형태로 간다는 것은 교육 소기의 성과를 위해서는 단위 학급별로 간다든가 소규모로 나누어 갑니다. 그렇다면 서로 경비도 다 달라요. 지역별로 다르고, 학교별로 다르고 학교 여건에 따라서 전부 다른데, 도에서 일괄해서 돈을 ‘수학여행 경비다’ 이래서 내려줬을 경우에 오히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이러한 교육활동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수학여행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도교육청이 수학여행의 교육적 목적 실현과 현장학습의 방향에 대한 관리 감독적 차원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규모 예산을 산정하는 그 자체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됨과 동시에 수학여행의 질적 관리의 차원에서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국장님한테 서로 질의하고 답변도 하고,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굳이 학교에 맡기지 도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직접 맡겨 놓으면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실태를 아주 잘 알고 맞춰서 무상으로 할 학교는 하고 또 잘사는 아이들 많은 데는 무상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도에서 돈을 더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학교 맡기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충분히 예산이 불요불급한, 급하지 않은 행사를 좀 줄인다고 이랬는데, 지금 행사 많이 줄었습니다. 종전에 있던 전시행사 많이 안 줄였습니까, 또 줄이는 것 같으면 교육과정 운영에 어떤 위축되는 질적 저하가 되는 이런 점은 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행사를 축소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사를 축소해서 수학여행을 늘리고 이건 관계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교육적 행사는 교육적 목적과 타당도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라는 의미로 행사는 무조건 줄여야 된다는 그런 차원은.

그럼 무슨 행사 줄입니까? 지금, 뭐하나 줄인다면서요?

그런 건 제가 ...

그러면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른 뭐를 안 해야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의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그 예산을 우리 교육청 수준과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현장학습을 위한 예산지원은 그 근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아까 파견교사를 감축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 이런 방식으로도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장에게 이것을 위임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학교장의 능력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많은 학교의 이런 문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지원해 주거나 어떤 방침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학교장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현장학습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현장학습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러한 작은 학교는 기존의 다양한 현장학습에다가 또 다른 현장학습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규모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는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의 규모가 큰 학교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러한 현장학습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라는 말이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돈이 일정한데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지원이라는 것은 덧붙여서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재원을 어디서 확보를 할 겁니까?

그 재원을 편성하는 우리 예산복지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예,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김종수 위원님께서 과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주셔서 예산담당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원 조달 아까 정책과장님이나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를 절감한다든지 여러 요인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재원규모가 매일 늘어납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이 늘어나서 실제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기준수를 산정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뭔가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를 했느냐 하면, 금년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시 관계없이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계획 수립한 돈이 약 57억원 나오는데, 그 재원은 그 57억원 가지고 충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걸 계속 실시하게 되면 어차피 전체적 교부금이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에 더 많이 재원투자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면에서 저희들이 크게 염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러나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육칠십억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다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도 원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한데, 내가 들어보기에는 이 복지예산 이것은 참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것 한 번 발을 담가 놓으면 못 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으로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냉정하게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정질문에서 극단적인 말까지 했죠?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 빚을 얼마나 냈느냐, 이래서 교육감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빚내서 수학여행을 보낸다.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죄송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자체 예를 들어서 부담하는 지방채는 없습니다. 없고, 단 지방채를 저희들은 정부에서 승인해 줘서 우리가 1,665억원을 부담하는 건데 우리 자체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경남도가 재정건전성 면에서는 타 시·도보다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정부에서 다 갚아주는 채권을 발행했지만 정부에서 채권을 지금 내서 돈을 임시융통을 하라는 이 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채권 발행한 것은 국민 빚 아닙니까? 세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큰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만 해도 돈이 없어서 빚을 내고 있는 판에 수학여행 이것 안 해도 교육 잘 돌아갑니다. 요새 그 학교 한 번 물어보십시오. 잘사는 학부모들 많이 모여 있는 학교들은 “우리 아이들 노는 날만 되면 다 거기 갔다 온 곳인데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같이 가니까 안 보낼 수 도 없고 참 골치 아프다.”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수학여행 무용론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여하튼 재원조달 면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 재원조달에는 다른 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내가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현장을 다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교육감님한테 아무리 선거공약이라 할지라도 이런 점은 충분히 이야기를 드린 후에 조례를 상정하든가 이래야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교육경비 재원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비교해서 대충 얼마쯤 늘어납니까?

저희들 약 5%정도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부받는 게 약 2조6,000억원 되거든요. 약 1,400~1,500억원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복지과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잠깐만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 내용에 “지원범위를 국립학교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삽입을 했는데, 답변은 “국립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예산은 교육감 권한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예산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립학교 여기에 대상자는 우리 경상남도로 치면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부설중학교죠, 요즘은. 그다음에 부설고등학교의 저소득층 자녀인데, 이 아이들은 우리 교육감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아닙니까?

그 관계를 제가 참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위에 6번에 보시면, 제가 전체 총괄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립학교는 실제로 설립경영이 국가입니다.”

예, 그것은 다 아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그럼 그 아이들은 지원 안 한다 이말 아닙니까? 수학여행비를.

수학여행 지원을 저희들이.

그래 안 한다는 그 말이죠?

예, 상위법령상에 저희들이 학생들 경비지원 할 수 있는 근거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서 저희들 지원해야 되는데.

그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상위법령에 실제로 국립학교는 국가가.

그것은 아는데.

국가가 재정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렵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들은 수학여행비를 저소득층 자녀인데도 자비로 내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면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건데, 아마 학교운영지원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 자비를 내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교육의 기회균등입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제로는 교과부를 통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립학교에서 교과부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과부에 저희들 건의를 해서, 해당 학교에서도 건의를 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 재원확보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과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마 교과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교과부의 시책입니다. 저소득층의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게 교과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교과부의 시책입니다. 이게.)

그 관계는 교과부에서.

시책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시책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아니 그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에 내려왔고 공립학교에 시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과부에 건의를 하고 해당 당해 학교에서도 교과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당장 수학여행을 실시할 것인데 이 아이들은, 다른 학교 아이들은 지원을 받는데 그러면 국립에 배정되었다고 해서 그 학생들은 저소득층 자녀인데도 지원을 못 받는다.

그 관계는 제가 반복됩니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준다, 안 준다 할 수 없고 단 저희들은 우리 도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과부에 건의를 하고 당해 학교에서도 교과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교과부에서 지원을 못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교과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어차피 당해 학부모 부담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회균등도 아니고 또 저소득층 자녀 학부모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게 조례 취지 목적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이게 조례에 나와야 되고 또 조례에 이런 허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대안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길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안을 찾았을 건데, 상위법령상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립경영자가 재원 자체를 부담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자녀이면서 국립에 배정된 학생들은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까? 다른 수학여행비 말고, 다른 부분에서.

예, 도에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학교지킴이’ 국가에서 지원 안 해주는데요.

학교안전지킴이는 교과부에서 지침을 어떻게 시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쓸 수 있는 자체가 국립이라 제외되었습니다. 사실은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만 재정수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립경영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간 학교도 아닌데, 그러면 그 학교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대책은 누가 세워야 됩니까? 우리 지역의 아이들 같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수학여행 문제에서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문제를 우려했는데, 이 답변도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 답변이 자꾸 중복됩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 어차피 수학여행을 지원하게 되면 국립학교라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도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 당해 학교도 관심을 가져서 뭔가 예를 들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왜 우리 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학교에서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니 교과부에 올리는 것은 그 학교에서 지원요청을 하지만 이제 교과부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학교운영지원비를 더 줘서 그 학교운영지원비를 가지고 수학여행에 또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학교운영지원비는 제가 아까 자꾸 말씀드리다가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해주고 있습니다. 못해주고 있는데 교과부에서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2012년부터는 국가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답변이 아마 지난번에 이야기 되었는데 수학여행비는 아직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비 관계는 저희들도 교과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당해 학교에서도 교과부와 협의를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사항에서 조례가 제출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하기 전에.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공윤권 위원이 이야기했던 수학여행에 ‘인성과 창의성 겸비한’ 너무 나열이 많다. 이걸 삭제해도 괜찮은지? 그다음에 제7조제2항에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법령에 의한 지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이런데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용어를 법령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받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조재규 위원장이 제기하고 있는 게 국비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학교인데도 그걸 어떤 방법으로 교육청에서 핸드링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어차피 이번에 나와 있는 이 법령은 흔히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원래 의무교육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4조에 나오는 중·고등학교 저소득자녀 중 해당학생인데, 고등학교를 빼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 법체계를 볼 때 말입니다. 들쑥날쑥이거든요. 어떨 때는 의무교육대상이고 어떨 때는 집어넣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약 10분 정도 정회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 법을 다루고 있는 법제담당자 좀 보내줘서 법률적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정회했을 때 간접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회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 조형래 위원 하시겠습니까?

윤용근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가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위원회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 제3조는 제정취지를 담아서 지원사업을 규정한 것이나, 수학여행 목적 자체가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위한 것이므로, 제1호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위한 수학여행”을 “수학여행”으로 변경하고, 또한 동 조례안 제7조(지원방법) 제2항에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를 향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받고 있는”을 “받는”으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국립학교설치령 제8조에 의해 설치된 부설학교도 동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용근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윤용근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4월 21일 목요일 오후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