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3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내용 중 지방재정의 근본을 위협하는 취득세 감면 방안을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이것은 질의 답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하려는 것입니다만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한번 읽어보셨을 것인데, 4페이지에 밑에서 여섯째 줄 “경상남도의회는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선심 쓰듯이 감세와 감면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반대하며,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내용 중에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할 적에 ‘이명박’이라는 이 문구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단어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 수정할 부분이나 첨가할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은 수정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에도 감사를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