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최중안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에 앞서 지난 4일 동안 주요관심사업에 대한 현장활동 시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오성환 산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산업환경국장 오성환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구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환경국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경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3억 5,963만원이 증액된 517억 9,896만원으로 주로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4,8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등 4개사업에 6억 9,179만원과 농업정책과소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체험지원 등 14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으로 16억 8,9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진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를 당초 시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수탁자가 원인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3억 3,2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방교부세 1억 9,225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 구제역방역 및 예방사업비로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및 기금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등 13개 사업에 17억 5,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9억 7,980만원이 증액된 976억 482만 2,000원으로 편성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쪽 기업정책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좋은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개발관련 업무에 따른 여비를 250만원을 추가계상 했고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서탄, 마두리일원 상수도 배관매설공사에 1억 6,0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우성세라믹스의 공업 노후기숙사 개보수공사는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자금보조로 목변경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행복일자리 사업에 7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및 퇴직자들에 대한 임시적인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7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맞춤형일자리 사업으로 공모된 사업 2억7,269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그리고 쌍용자동차 실직자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앞으로 2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 대응투자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행복프로젝트지원금 사업은 우리가 환경비누제작사업과 영유아용품나눔점 두 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7,800만원의 예산과 민간자본보조 7,000만원을 해서 1억 4,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부담비율 변경내시에 의해서 3억 9,953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재료비 1억 4,621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예산교 부결 정에 따라서 본예산 을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전용하도록 지시하게 되기 때문에 하단부분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 사회적기업육성사업비로 4,23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비, 홍보비, 상품개발비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단부분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억 1,77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회적 기업운영에 따른 취약계층은 추가로 사람들을 사용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단부분에 통복시장 중앙로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1억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 주민부담이 10%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부담이 많기 때문에 5%만 주민부담을 하고 5%는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7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송북시장 특화육성사업으로 해서 테마거리조성등 평택대학교와 먼저 연구용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억원을 계상했고 소상공인창업박람회에 따른 부스지원비로 800만원, 소상공인들에 대해 지원금, 융자금을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은 1억으로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으로서 1억을 더 요구해서 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억원을 제가 출연하게 되면 출연금보다 8배 범위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보증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농업경영대회지원에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작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조정으로 인해서 1,2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30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농업컨설팅지원으로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억원은 농업의 경영권, 금융에 따른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받아서 평택농가의 경영능력향상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포승에 있는 밝은세상 마을에 대한 사무장 채용지원비 1,08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장기연질필름 교체사업과 평택배 명품화사업 두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4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토양계량제공급 5,160톤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4,1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 8,125만 9,000원을 감액시켰고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두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겹보온커튼과 목재 펠릿난방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10억 1,970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단부분에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은 연간 유류를 8만ℓ이상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계측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과수농가의 재해보험가입비 9,876만 2,000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클린농업 벨트기반구축사업 쌀과 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억원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4억원을 계상했고요. 유기질비료지원, 국도비변경내시로 16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195만 6,000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맨 위쪽에 슈퍼오닝쌀 판촉용 포장재 지원은 재고물량이 있기 때문에 2,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G마크 포장재 지원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을 했고 친환경 농산물학교 급식지원은 먼저 시비로 부담했습니다만 도비가 100%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변경내시 되어서 4억 7,50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에 따라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출포장재 보급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1,29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구서사업용 쥐약구입은 사업의 효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된 311만 4,000원을 삭감을 시키고 공공비축(건조벼)톤백 매입에 따른 계량용 저울 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은 두 개, 동단위는 송북동, 송탄동, 신평동, 원평동에 각각 한대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덕면 기산리 양수장 설치는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 되는 사업비 8,708만원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클린코디가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건비 3,47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클린코디 근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지문인식기가 되겠습니다. 유지비로 552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재활용시책에 따른 심사평가수당 50만원과 그리고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 구축비로 4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부에 제가 사업을 공모신청해서 환경부에서 채택이 돼서 환경부 국비지원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버리는 쓰레기양을 계근을 해서 계근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괴소각장의 전기요금이 부족 되기 때문에 4,150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변압기 및 송전설비 설치, 보일러탱크 설치와 필터백 교체공사 등으로서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관련해서 기 성립전 예산으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작업인부임에 300만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자재 및 물품구입에 4,145만 8,000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시설공사로 9,279만 2,000원 그리고 가축매몰지 사후정비 사업비로 2억 1,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식품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유통되는 제품수거에 따른 비용 50만원을 계상했고 지도단속여비 150만원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축수산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사항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사업량이 당초에 2,245두에서 6,200두로 변경되면서 6,240만원을 추가계상 했고요. 젖소경쟁력강화사업으로 이것도 사업량이 3,987두에서 1만 7,005두로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른 소사업비 1억 1,705만 8,000원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으로 당초에는 5개소에서 7개소로 변경되면서 2,000만원을 추가계상 했고 양돈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자돈 인큐베이터와 냉방설비시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농가에서 8농가로 변경되면서 소요사업비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현대화사업으로 도비가 증액돼서 2억 5,4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일부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7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시비부담이 도비 10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6,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가축 구제역과 관련한 매몰지 관리방역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좀 전에 의원 간담회 때 성립전 예산으로 기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축전염병 발생처리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3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기자재구입에 3억 9,4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등 보상금에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제역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찰차량 구입과 강력방재기 구입 등에 1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으로 구제역방역통제소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약품 및 물품기자재 등 구입에 1억원, 기타 보상금 및 예방접종 시술비로 3,500만원을 도비로 받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은 보조비의 변경에 따라서 4,483만 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차단방역시설 지원으로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사업량이 23기에서 96기로 변경돼서 1억 1,029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긴급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2,613만원, 가축전염병 발생처리운영비에 1억 5,000만원, 재료비로 4억 387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도비지원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처리 운영비에 6,000만원, 기자재구입에 2억원, 광역방역기 탑재차량 구입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젖소유대보상으로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270만원을 계상했고 살처분매몰지 관리에 따른 재료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장별 차단방역시설 설치지원에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쪽 환경위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많이 신청 들어오기 때문에 부족되는 예산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검색구제역터미널에 보안검색장비 및 컨베이어벨트 구입에 따른 예산액 1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이유에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에서 전출된 1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항만지원사업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국제여객터미널에 출국수하물 검색 및 보안장비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소관 2011년 제1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 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29일 시 :장으로부터 승인요구 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조 280억 1,8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96억 2,148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8% 증가한 7,295억 920만원, 특별회계 21.7% 증가한 2,985억 966만원이며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1.7% 증가한 1,286억 82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10% 증가한 1,699억 88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 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구제역 긴급방역비와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가 추가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분야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예산 463억 6,368만원은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 105억원과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전입금 77억원,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28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구제역 방역 등 용도지정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462억원, 인력운영비 33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5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사업비 등 36억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2,985억 966만원으로 이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1.7% 증가된 1,286억 82만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 증가된 1,699억 884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6,236억 1,3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2%인 870억 3,88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1.5% 증가한 3,285억 5,578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41.7% 증가한 1,286억 82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2% 증가한 1,664억 5,684만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규모는 평택시 전체 예산액의 60.7%에 해당됩니다. 본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은 88억 2,980만원이 증액된 961억 2,927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자력성장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1억 5,980만원이 증액된 16억 5,581만원, 고용안정 및 근로자복지증진 위한 사업비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등 10억 1,269만원이 증액된 24억 6,993만원, 시민들께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사업비 등 6억 2,336만원이 증액된 39억 4,105만원, 활기찬 유통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송북시장 특화육성사업비 등 10억 3,550만원이 증액된 34억 4,195만원, 소규모창업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1억 800만원이 증액된 1억 1,4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의 사업비로 18억 9,521만원이 증액된 311억 9,404만원, 폐기물관리를 위한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 등 6억 4,524만원이 증액된 231억 41만원, 깨끗한 수질 환경관리를 위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정비사업비 등 3억 5,225만원이 증액된 35억 5,246만원, 축산경쟁력강화 및 방역관리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등 28억 5,573만원이 증액된 106억 8,4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4억 8,718만원이 감소한 458억 5,191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관리지역세분 재정비 용역 4억원, 동일어린이공원정비사업 1억 8,000만원, 부락산도시자연공원조성 5억이 증액된 3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9억원, 마을회관개축비 8억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억 4,836만원이 증액된 93억 5,032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시범 8,000만원, 재해대비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 시범구축 1억 6,000만원, 구연산 유산균 혼합제 재료비 등 지원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는 243억 1,528만원이 증액된 1,686억 2,967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포장도로유지관리비 3억원이 증액된 8억원, 설해대책작업장 이전비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0만원,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 87억 8,500만원이 증액된 188억 8,500만원, 신대동 고잔마을내 도로개설 5억원이 증액된 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CCTV설치 2억 8,700만원이 증액된 14억 2,000만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지급 50억원이 증액된 230억원, 통복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56억 1,666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0억원, 동막천 수해예방 5억원, 심복천 정비공사 5억원, 회전교차로설치사업 2억 5,000만원, 견인관리사무소이전설치 4억원, 민방위교육장 시설보완 및 민방위 실전훈련센터설치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억 9,521만원이 증액된 52억 5,567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9,571만원이 증액된 3억 5,142만원, 가축 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 1억 6,1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3,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은 1억 5,960만원이 증액된 15억 191만원으로 이주단지 지원사업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과년도 이월금과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606억 8,1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9억 5,5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가축전염병 재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비전2배수지 확장사업』 등 이월사업을 재조정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과년도 이월금 등으로 679억 1,95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8억 7,74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팽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이월사업을 재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금보조금 6,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565만원이 증가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8.4% 증가한 265억 7,532만원으로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수입 78억 2,250만원, 안중ㆍ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수입 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이지역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택항국제 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 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억 8,1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과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구제역 긴급방역비 등 각종 현안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과 전입금,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과도한 예산액이 편성되어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회계별 추경수정예산규모 지방자치법 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1년 4월 15일 시 :장으로부터 승인요구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은 제1조 280억 1,887만원으로 총액에서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고 산업환경국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을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을 위해 증액 편성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벼못자리용 상토지원에 대해서며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1억 8,1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당초에 9억 7,6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마는 1억 8,100만원이 감액되게 된 계기는 저희가 별도로 도에 국도비 보조요청을 했던 사업이 본예산 확정되기 이전까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차후 본예산 이 금년도 에 확정된 후에 국도비를 주겠다고 해서 통보가 되다보니까 추가되는 금액을 시비로 자부담을 해 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서 일부는 국도비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 일부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4개농협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토지원금액에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을 일부 삭감을 해서 충당을 하고 부족 되는 금액은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예년과 같이 농민들 부담은 더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로 협의를 해서 삭감을 시키다보니까 그런 감액되는 금액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 액수를 4개 농협에서 부담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그분들과 합의한 사항이에요?

네, 농민들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상토가 1㏊당 몇 포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21.4포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농민들은 30포를 가져야 한다고 해요. 저희가 예산책정 시에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1.4포로 전면적 7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공급을 하고 나서 계속 저희가 여론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평균21.4포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겠지만 실제 농민들이 현장에서 쓰는 양은 ㏊당 25포가 넘는 것으로..

다수의 농민들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지금 한포 당 시중가격이 얼마 입니까? 시에서 계산하고 있는 것이 5600원이지요?

네.

그런데 현지에서 농민들이 구입하다 보면 6,4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을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현실화 있는, ㏊당 30호, 그리고 한포대당 6,200원, 6,400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70%, 80%, 그리고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농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답답해요. 물론 평택시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규모에 비해서는 그리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느낄 때는 인색하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현실을 파악하시고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을 수립해 달라, 오늘 보니까 1억 8,000여만원이 또 깎였으니까 참 그렇잖아요. 깎인 내용은 과장님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보조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아까 김숭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조발언을 하겠습니다. 상토문제인데요, 농협이 우리시와 23.8%를 출연하는 거잖아요. 농협이 언제부터 시에 상토했을 때 출연을 한 거지요?

출연은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그렇지요? 평택시에서 하던 것을 농협에서 떼어간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농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번에 나가보니까 상토해서 한포에 1㏊당 21밖에 안나오는데 30호는 나와야 하는데 30호 이상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농민들이 섭섭하다는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본위원에게도 많이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시에서 하다가 농협 쪽으로 간 부분도 이해가 안간다는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아까 김숭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협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과년도에는 비록 충분한 물량은 아니었지만 70%를 시비부담으로 반영해서 보조를 해 주었는데 금년에만 국도비가 책정이 안 됐던 사업이 추가로 확정이 돼서 내시가 되어서 시비부담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많은 돈을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일부분만 농민한테 가중되지 않도록 농협에서 부족 되는 재원을 금년에만 부담해 달라고 해서 농협에서 도움을 준 사항이고요.

그럼 내년에도 예산에 농협이 올라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는 농협에 부담을 시키지 않을 계획입니다. 금년에만 부득이한 거고요. 계속 상토를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또는 설문을 조사중이고요. 상토를 ㏊당 기준물량을 상향조정한다든지 상토가격 포대당 가격을 현실화시키는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이 나가서 여론을 수렴하시겠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거, 아까 김숭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호가 나와야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특정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지양하고 고루갈 수 있는 부분에 농업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하셨기 때문에 농민들은 김숭호 위원님이나 김윤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해서 밑에 보면 시설비,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서탄면 마두리 일원 상수도 배관매설공사가 1억 6,000만원이 늘었네요?

네.

기정에는 6억 5,900만원이었는데 도비와 시비가 늘어서 1억 6,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실시설계를 할 때 산출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비 내려와서 무조건하면, 지금 얼마에요? 800미터요. D(다이아)100㎜로 수도관을 매설하는데 그렇게 되면 길이가 더 늘어나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금액이 일정부분 도비나 시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총금액이 2억원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서 책정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는 길이를, 수송한 매설을 100미리로 하는데 800미터를 하기로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산출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1억 6,000만원이 늘었지요?

그렇습니다.

1억 6,000만원이 늘었으면 길이가 더 연장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수도관을 더 큰 것을 했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정된 길이인데 어떻게, 1억 6,000만원이 늘었으면 늘어난 거에 대한 변경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잘 모르시나본데 나중에 서면으로...

당초에 신청할 때는 저희가 기업정책과에서 현장을 보고 대략 미터당 얼마씩이라고 추계해서 신청하다보니까...

아니, 설계를 한 건데요.

설계를 아직 안했지요. 안 한 거예요.

아까 실시설계 했다고 했잖아요.

실시 안 한 겁니다. 양수장만 한 거고요. 이건 안 한 거예요. 추산해서 요구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우리 두 개 사업에 확정된 거고 상수도공사사업은 추가로 선정이 돼서 도비내시가 된 거에 대한 것을, 시비부담에 대한 예산을 올리는 중입니다.

그럼 애초에 본예산 6억 5,9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산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산출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도로환경개선사업과 기숙사의 개보수비가 확정이 된 거고요. 이번에 상수도 배관공사를 추가로 도에서 도비에 확보된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선정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우성세라믹스 노후기숙사 개보수는 본예산 에서 잘렸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참! 살았는데 이번에 자른 거예요?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그럼 민간자본보조로 2,400월 지급한 거예요?

지급을 할 겁니다. 아직 안했고요. 이번 추경에 할 겁니다.

이건 본예산 에서 얘기가 많았던 건데요.

왜 민간으로 돌려서 해요?

민간의 시설이다 보니까 예산집행 상 민간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조금을 주고요.

다음에 149쪽에 행복일자리사업 7억 2,000만원이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용자동차의 무급휴직자와 퇴직자, 해직자들이 1,270명 있어요. 아직까지 인원수 전체에 대해서 평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서 자살한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무급휴직자들은 실업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받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임시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제공해서 생계유지는 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해서 7억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건데 쉽게 얘기하면 공공근로사업 같은 데,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유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쌍용자동차 실직자들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른 실직자,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요. 이 행복일자리 사업은 쌍용자동차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설명서에 보면 ‘장기실직자 저소득층 일자리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이렇게 써있어요. 쌍용자동차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도 같이 포함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계획은 당초에 쌍용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저소득층까지 해서요. 이왕이면 우선 급한 쌍용자동차 실직자들 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그런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또 하겠습니다.

저녁 때 보면 대리운전도 뛰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선별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해서 2억 9,269만원이요. 이건 한국노총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맨 위에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한국노총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아래의 2,000만원은 고용노동부에서 2억원을 줄 거예요. 그런데 아직...

2,000만원은 시비라면서요.

네, 그건 시비지요.

이건 대납을 한 거예요?

아니요. 2억을 우리한테 줄 건데 여기 주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10%인 2,000만원만 대응투자 하는 것으로 예산요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50쪽에 보면 지역희망일자리사업으로 국비해서 22억 7,007만 8,300원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올려서 일자리창출과로 가서 이것을 선별해 놓은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도 많이 시달릴 겁니다. 서로 해 달라고, 특히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하고 또 어머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하루 오셔서 일이라도 해서 생활비에 보태 쓰자고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재산과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어요. 또 자식들도 있지만 돌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와서 쳐다보지도 않는데...

자식과는 상관이 없는데...

보니까 자식이 재산이 있어서 복지사가 ‘안 된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걸 해 달라고 하면서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의원님 ‘빽’이면 된다는 둥 하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선출을 하고 희망일자리를 지원을 하겠지요. 그런데 임승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든지 땅이 있든지 자식이 있던지요. 여러 가지 조건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안 되는데 실제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제도를 한 번 연구하고 읍면동 일선에 계신 공직자들한테 자료를 검토해서 테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땅이 조금 있다든지 자식이 있는데 있으나 마나, 현지에 안 살고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는데, 정회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좀 전에 지역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각 읍면동에 희망일자리하시는 분들이 차출이 돼서 계시는데, 보면 이분들이, 반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조장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분들이 없어서, 아침에 출근하셔서 봉투 하나씩 들고 위험이 노출된 대로변을 걸어다니시더라고요. 종이 하나라도 줍는다고.. 그러다가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나면 나중에 집행부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챙기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매일 보면 도로변에 클린코디분들이 하는 쪽만 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짜서 A지역 B지역 C지역을 짜서 한바퀴 돌아주면 골목골목 구석구석, 그렇다고 너무 위험한 곳을 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가 골목 이런 데는 청소차량이나 클린코디분들의 손이 안 닿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더욱 더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똑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적다보니까 감독을 못하고 있는데, 실장이나 조장 제도를 도입해서 안전하게 취약지역을 청소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51쪽에 보면, 통복시장 중앙로 아케이드 설치라고 해서 1억 2,750만원이 늘어났네요?

이것은 자부담을,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발주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공사 착공 전에 납부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착공 전에 납부가 돼야 하는데, 지금 안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정 자부담이 안된다면 사업지역을 변경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업지역을 변경한다고 하면, 통복시장에서 어디 다른 시장으로, 이거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옮긴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주민부담을..

그러니까 주민부담을 유도를 해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사업 전에 이 돈 5%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는 당위성 설명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국장님 주관으로..

제가 한번 만나서 당연히 설명을 드렸고..

여러 분 만나지 말고,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통보를 하시던지 해서, 통복동사무소든 상인회사무실이든 해서 당위성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설득을 하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가만히 있는 게 능사가 아니고, 또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사업변경을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건 국장님이 농담하신 것으로 알아듣고..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주시고, 저도 설득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154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이면, 먼저 2명분은 있는 거지요? 오성 쪽하고, 어디지요?

오성하고 궁리.

네, 포승에 한사람이 더?

네.

이게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천여만원이 더 늘었네요?

아니, 과수농가만이요.

왜 과수농가만.. 재해에 대한 보험금을 평택시가 대납을 해요?

재해를 제일 많이 입는 것이 과수 같습니다.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벼는 안 쓰러지나요?

그런데 그것을 예측해서 다 들어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축산은 관계도 없고..

그래서 과수만 도에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도비가 3,000만원 내려온데 비해서 우리는 2.5배인 7,000만원을 주네요?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당초..

예산은 가예산도 잡고, 적게도 잡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시나 봐요?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농어촌공사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정확하게 산출 예산을 뽑아서 와야지 8,700이라면 약 35%가 더 증가가 되는데, 35%씩 증가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양수장 설치라든가 운영관리를 농촌공사 평택지사에서 하는 것이, 저희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당초에 농촌공사 평택지사에서 요청한 설계금액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농촌공사 평택지사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 중에서 도대천 제방을 절개했다가 다시 복구하는 최소 비용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그 비용을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도대천하고 양수장하고 무슨 관계에요? 도대천에 양수장을 설치하는 거예요?

네, 도대천변에 양수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8,7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은 산출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건데, 뭐가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양수펌프장의 용량이 적어서 더 늘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 공법으로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물을 사용하는데 뭐가 있다든지, 뭐가 있는데 갑자기 8,700씩 35%씩 증액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하기는 하셔야지요. 그런데 본예산 에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 에는 얼마로 해 놓은 거예요? 2억 6,500으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8,700만원을 더 한다는 것은, 35%씩 예산을 갑자기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좀 미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오성환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우리 건의사항도 각 과장님들께서 처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 질의 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팽성분들하고 집단 민원상담할 때 수고 많으셨고요. 그 기지주변 수용자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주민지원과하고도 조금 얘기는 됐지만,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음 예산에 항목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협조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3쪽에 농업경영인대회지원금이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지난 기정에는 1,200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토문제, 아까 김숭호 위원님이나 김윤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경기도에서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6%밖에 안 되고, 도의원님들은 예산을 많이 가져온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평택시나 농협에 지원하면서.. 보편적으로 면적에 할당된 것에 비해서 적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다녀보면, 실제 학술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절하는데 있어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자라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조금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비도 좀 더 해서, 숫자를 좀 더 늘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8쪽에 공공비축(건조벼) 톤백, 그 저울.. 지난 번 건의했던 것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두 대씩 하는데, 만약에 좀 적으면 가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보고요.

한번 현황을 검토하셔서, 좀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구제역이 영천에서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현재 구제역은 백신을 접종 중입니다. 영천에서 발생된 구제역도 백신 맞은 돼지에서 발생이 된 건데, 아마 백신 접종할 때 역가가 좀 떨어졌거나 아니면 접종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1월 7일부터 구제역이 발생돼서 소는 2월 26일에 해제를 했고요. 돼지는 3월 11일에 해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돼지라든가 모든 문제류에 대해서는 예방백신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제역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설명자료 27페이지 있지요? 148페이지,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금 270만원이 삭감됐네요?

당초에 쌍용자동차 협력사 지원으로 해서 이차보전을 추진하면서, 동기가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당초에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만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받은 기업들이 1년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지원해 주고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자 부분에서 남았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환경국이나 평택시에서 그 대상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자 보전해 주는 부분은 워낙 기업이 많기 때문에 시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보고, 대신에 그 사람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금에 출연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평택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평택시에서 각종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임승근 위원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15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어떤 기간 설정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번 이상,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3기 이상은 참여를 못하도록.. 그래서 3번 참여하고 한번은 쉬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둔 이유는 자기가 취업활동을 해라. 계속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3기만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9개월 정도요?

네, 9개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3번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고서 노동부에서 실업급여 타고 또 다시 이리가고.. 그러면 계속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평생 직장을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쉽게쉽게 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한테 물론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나 기간제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

환경미화원들도, 클린코디는, 가능하면 읍면동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건상 목욕을 할 수 있는 샤워시설 같은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임금에, 보수에 목욕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목욕비를 줄 필요가 없는데, 대신에 그런 목욕비를 보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한 시설을, 휴식공간이든 세면장이든 이런 식으로..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청소하고 먼지 그대로 뒤집어쓰고 집에 간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사무소가 신축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이라든가, 업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마을기업은 기존에 2개가 있고 3개를 추가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제안 공모를 받아야지요, 마을단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최대가 5,000만원이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선정되어 있는 2곳은 어디에요?

오성면에 초록미소마을하고 바람새마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3군데 더 확대하실 계획인데, 공모는 아직 안 된 거고요?

공고는, (과장에게) 지금 했나요?

올해 오성면에 로컬푸드사업이 있습니다.

기름리?

기름리에.. 우선 한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또 추가로 공모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저희가 두 군데는 공모해서 좋은 제안 이 들어온 데를 마을기업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쪽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네. 추경예산에 1억해서 2억이 요구된 겁니다.

신규로 편성됐네요?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 경기평택지점장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800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들어서...그거 참 좋은 제도다,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출연을 늘려서, 이용실적을 보면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 자신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지방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장님께서도 일자리정책이라든가, 정부 국책사업으로도 일자리정책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발언 좀 잠깐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1억 출연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파악된 것이 어느 정도 나간 거지요?

최초로 1억을 출연해서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출연한 총 금액이 얼마지요? 1억까지 들어가면 얼마지요?

그것은 중소기업..

그러니까 신용보조금에다가 우리가 1억 했고, 또 1억하고, 매년 하고 있잖아요?

올해 처음 2억을 출연 요청하는 거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그것은 제조업 중심이지요. 여기에 34억을 현재까지 출연했고요.

그럼 34억이면, 우리 평택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대출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특례보증으로 2억까지 해 주고 있어요.

1인당?

네,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시가 보증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에요? 총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우리가 만약에 34억을 해 줬으면..

4배까지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0억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가 나갔는지 파악되십니까?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금액을 지난번에 한번 스터디 해 보니까 얼마 안 돼요. 남아 있는 것이, 지금 보증 나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시 재정여건이 된다면 중소기업 출연금도 좀 늘려야 되겠다..

타 시·군하고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중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요. 농업정책과, 여기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농가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외부 전문가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인해서 선정·발표한 기관, 컨설팅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해당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경영능력을 갖춘 경영체로 육성(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영체를 육성하시겠다는 선정기준도 있나요?

희망하는, 지금 주로 3명이 잠정적으로 축산농가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하는 축산업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는지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희망농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작위잖아요?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해 놓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원예특작은 5,100만미터 이상, 가공은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이라든가 소는 50두 이상 기르는 농가라든가 이런 신청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면, 면적이라든가 가축두수.. 소의 경우는 50두수 이상이 돼야하고 돼지는 1,000두 이상, 그리고 화훼는 3,000평방미터 이상, 원예는, 특작 이런 것은 5,000평방미터 이상, 최소한도의 신청기준 요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기준 요건 같은 것은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제대로 공지가 되나요?

네,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희망자 파악을 받을 때 이런 내용이 전부 다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이 최소한의 기준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사실 컨설팅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자격요건을 미리 공지를 해 주시고 받아야,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내지도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4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이라고 있는데요. 농촌체험마을 선정기준도 있나요?

농촌체험마을 선정기준은요, 우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 전체가 부락회의를 열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체험마을에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참여하겠다고 결의를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시에서 보완·검토해서 도에 선정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경기도 전체의 현지심사까지 해서 ‘아, 이것이 농촌체험마을로 선정돼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다’고 선정이 되면 국도비 해서 약 2억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선정기준이라든가 지원내역 이런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장 채용에 있어서, 어떤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당연히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체험마을로 선정되어 있는 농민들이 얼마만큼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느냐 하는 소프트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을 해 줄 때 그것이 농민들한테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딱 얼마가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바탕은 수익이 나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체험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예상적인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데, 사무장 채용지원에 대한 것을 이런 식으로 국도비·시비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체험마을 지정을 해서 일정 금액만 지원해 주고 말면, 농민들이 체험마을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는 약간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거기에 최소한 한명 정도는 상주하면서 마케팅도 좀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무장 채용 지원을 국도·시비를 통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추가로 아직 체험마을이 추진된 연혁이 짧다 보니까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른 곳에도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평택시도 각종 주민편익시설이든 여러 가지 시설을 늘려주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경상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무장 채용 지원비도 무기한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3년 정도만,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힐 때까지만, 3년 동안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2년 동안 추가로 지원해서 최대한 5년 정도만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클린코디 일시결원 대체인력인부라고 있는데, 클린코디 일시결원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일부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을 한다든가 또 산재보험에 들어간 사람도 있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게 어제 오늘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계속 이루어졌던 건데, 휴가자라든가 병가자가 생겨서 대체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추가로 다시 올린다는 것은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닌가?

자원환경과장 박노식입니다. 해고나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장기화되는 것이 별로 없고요. 이번에 3명이 산재된 것이, 청소작업 중에 상해를 입는 바람에.. 지금 여기서 일시결원 대체인력으로 하는 것은 그간에 일어났던 사항 아니면 현재 일어나는 사항, 그때그때 맞춰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물론 대체인력을, 갑자기 산재환자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지금 10명이 있다고 하면 2~3명 정도는 잉여인력이 생길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네, 앞으로는 평균 결원율을 따져서 당초 본예산 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보다 본예산 에서 처음에, 내년에는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에 보면,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시는데, 이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고덕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갔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이 1~2년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미군기지도 이쪽으로 이전해 온다고 하는데, 외국인들도 지나갈 때는 코 막고 지나가요. 제가 얘기 듣기는 태평아파트에서 어느 축산농가에서 냄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구축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하기 전에 그것부터 처리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것은 최종처리시설이고요. 천상 단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취를 최소화시키도록, 존재하는 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덕신도시 들어 올 때까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거 그때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지장물 보상 때문에 그런데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있는 동안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장물 보상이면, 저기가 우선순위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LH가 자금능력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지만,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도 몇 번 다뤘지만요. 그 밑에 폐기물처리장하고 음식물처리장은, 아마 그날 위원님들 냄새만 맡았지 현장에 가서 놀라셨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처리를 잘 하신다고 하니까요. 조금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동네마다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임승근 위원님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느 언론매체를 보니까, 이번에 구제역 발생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향후 축산농가라든가 양돈, 조류 독감으로 닭이나 오리농장의 경우에도 허가제로 하겠다는.. 정부에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평택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축산업 선진화 대책으로 해서 앞으로 허가제나 등록제 얘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거기에 같이 따라가도록 해야 할 겁니다. 법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영세 축산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 같은 것이 열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음식물쓰레기장도 같은 맥락인데, 냄새라든가 침출수가 농지에 들어가는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현재 영세 축산농가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 대책은 있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 축산농가 시설 개선은 냄새라든가 분뇨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세 축산농가라고 하면 소규모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규모는 없고요. 소를 기르면 30두 이상을 기르거든요. 그런 농가면, 저희가 분뇨처리 자금을 많이 지원을 해서 냄새라든가 분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보수 이런 지원 대책은 없고요?

시설보수도 조금 큰 규모는 되겠습니다만,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여기 추경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증축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되고요. 현재 있는 규모를 유지하는 선에서..

소규모는 안 되고?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소규모는 별로 효과가 없지요.

물론 큰 데도 중요하지만 소규모가 또..

그런 것은 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은 현대화시설 말고 일반 분뇨처리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삭감됐네요?

일부 조정된 겁니다. 사업량이, 학생수가 좀 줄어서 일부 조정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유 생산업체가 우리 관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관내 기업에서 많이 생산되는 우유를 써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설문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관내 기업체가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고, 학부모님들 일자리도 이루어진다는 쪽으로 자꾸 설득을 해서 관내 기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보면, 언론에 보니까 피해농가에 보상이 잘 안 되고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평택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저희가 70농가로, 관내에서 1차.. 가정산으로 50%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불리기라든가 지급이 과다하게 된다는 보도 때문에 지금 상당히 보상추진이 강화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보상 기준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진행 중이긴 한데, 현재 100% 보상된 것은 없고 50%는 일단 선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군이 그렇다 해서 똑 같이 보조를 맞출 생각을 마시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선의의 피해를 본 축산농가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보상을, 물론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하시겠지만 제대로 이루어져서 하루라도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희태 위원님이, 가축농가, 현대화사업으로 분뇨처리장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구제역이 발생되기 전에도 제가 질의 한 부분이 있고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서도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평택시 권역별로 보면 북부·남부·서부가 있습니다만, 북부·남부·서부 쪽에 경기도에서 공동 분뇨처리장을 지원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과 맞물려서 북부·남부·서부 권역별로 공동 분뇨처리장을 만들어 줘야지, 개인적으로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분뇨처리장을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를 30두를 키우던 돼지를 120두를 키우던, 또 소규모사업으로 하든 대규모사업으로 하든 그런 처리가 제대로 실시가 안 되니까, 가축농가들도 공동 분뇨처리시설을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운반하면서 처리된 부분을 다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가축농가와 많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곡리 이계송씨 농장..

제가 현재 지역구인데, 아까 김주원 과장께서 말씀하기를 입장료도 받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그런 곳이 없어요. 저희 지역입니다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떤 특혜성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동네가 내기3리입니다. 내기3리 전 주민이 도장을 찍어서 체험마을 신청을 한 건지 이계송씨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계송씨가 다 하고 계시잖아요?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항의가 있어요. 정당하게 농촌체험마을을 하는 것이냐, 상술적으로 하는 것이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하고 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신청을 했으니까,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일반회계 는 성립전예산과 국도비 변경내시등을 반영하였고 특별회계는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5개사업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등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가 196억 7,82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등 5개사업에 418억 744만 1,000원으로 총614억 8,16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가 431억 5,39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과 동일합니다.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 총849억 6,1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0년도 서재지구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특별교부세로 서재지구 금융기관 차입금, 농협중앙회에서 20억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 중인 2011년도 기지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연차별계획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 8억 4,4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 1,4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락산 근린공원조성사업 5억원으로 2010년도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조림, 산림바이오매스확충,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사업등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대해서 3,06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조림, 산림바이오메스 확충,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등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96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5억원이 감액된 21억 2,134만원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준공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서 용역비 9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LH사업추진전략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역면적이 조정될 전망으로 면적조정에 대한 해제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세분 재정비 예산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소관 보고를 마치고 177쪽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00만원이 증액된 62억 9,457만 4,000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일시차입금 이자보존 특별교부세를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을 마치고 178쪽 건축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8,520만원이 감소된 50억 5,893만원으로 주민편익시설정자건립사업비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중인 2011년도 기지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연차별 계획조정에 따라서 당초 13개소에서 8개소로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8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내시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을 마치고 179쪽에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8,501만 3,000원이 증액된 259억 7,910만 4,000원이며 조림사업으로 큰나무공익조림,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22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펠릿보일러 국비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427만 4,000원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조형물 설치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2010년도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은 지식경제부에서 2011년 2월18일 최종확정시에 발전용량에 따른 사업비조정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6,400만원이 감액된 38억 1,638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1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세입에 맞춰서 세출예산이 조정되었으면 공공시설사업은 고덕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당초 시설비인 마을회관, 태양광설치 사업에서 마을회관 난방료 공급을 위해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서 7,8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는 예산과목 변경을 위해서 1,40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년도 집행잔액 1억 565만 7,000원을 현년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집행잔액 1억 565만 7,000원을 현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에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체비지매각수입 미계상분 78억 950만원이 증액된 151억 3,5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특별교부세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서재지구 토지지구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78억 1,250만원이 증액된 160억 5,257만 9,000원으로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78억 1,250만원이 증액된 160억 5,257만 9,000원으로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공사비로 7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환지예정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신문공고료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매각수입 미계상분 60억원이 증액된 95억 7,73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세출예산은 세출예산 60억원이 증액된 95억 7,735만 1,000원으로 시설공사비 지장물 및 이주비 등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용이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 체비지매각수입 미계상분 12억원이 증액된 115억 5,54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에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세출예산은 12억원이 증가된 115억 5,547만 4,000원으로 전기간선 및 배전시설 설치공사, 한전 추가시설 부담금으로 12억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해서 해 마다 7억씩 계상이 됐지요?

네.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한3년 동안 7억씩 되던데 작년에 이걸 다 쓰지 않고 1억 565만 7,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네요?

이건 안 쓴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 된 대지만 신청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건수가 7건으로 5억 5,000을 썼습니다. 남는 것을 금년예산으로 이월을 시킨 겁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대지가 얼마나 돼요?

이건 파악하기 아직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법상 2000년 7월1일을 기산일로 해서 2000년 7월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된 시설 중에서 대지인 경우 또는 대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00년 7월1일 이후 것은 결정일을 기산일로 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도로등 도시계획시설 내에 들어간 대지 같은 경우 실제 도시계획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지의 현황만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1억 560만원으로 15%가 이월이 돼서, 미집행 이유가 그렇다니까 할 수 없는 일인데 장기미집행토지보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어요? 보상에 대한 우선순위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지가 지목인데 대지로서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신청분입니다.

10년 이상 돼서 신청을 안하면...

우선을 보상을 안하고...

또 한 가지는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2000년 7월1일을 기산일로 해서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혹은 대지와 관계없이 집행대지와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173쪽이요.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으로 마을회관 개축비용이 8억 4,400만원이 삭감됐다는 내용이지요?

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연차별 조정계획인데 20년을 기준으로 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20년이 안된 거는 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20년이 안 돼서 빠진 것은 내년이나 후년에 집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빠진 거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빠진 부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네. 진위 하북2리와 팽성 노양1리, 오성 신3리, 오성 교포3리, 팽성 근내리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92년도 건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번 고덕의 오성화력발전소 5㎞반경,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요. 수용지구도 혜택도 잘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요. 평택관내에 보면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보면 불법건축물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의 처리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갖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도 말씀을 하신 ‘롯데캐슬’ 뒤에 보이는 건물이 아주 오래 전에 있던 건물입니다. 공원지정 전부터 있다고 들었는데 그곳에 현재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먼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주변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건물철거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분들과 상의를 해 가면서 시간을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한 군데가 또 발생됐어요.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더샵 포스코’ 뒤에, ‘포스코’ 아파트 지으면서 ‘지장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포스코’측에서 ‘지장사’주지스님과 보상 해 주면서 나갔는데 현재 보살님이신가요? 그 분이 아직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있어서 ‘포스코’측에서 시에 기부채납 한 산책로가 10억원 이상을 주어서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아는데 산책로가 끊겼단 말이에요. 컨테이너박스 때문에요. ‘포스코’ 주변으로 산책로가 이어져서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산책로가 딱 끊겨서 있으니까, 도로로 가다가요. 게다가 산에서 내려가는 비탈 쪽에 있어서 작년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지대가 낮은 데에 있으니까 여기에 물이 차서 컨테이너박스에도 물이 차고 또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 아파트 ‘포스코’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유입돼서 침수된다고 민원이 생기고요. 올해도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거든요. 이런 공원녹지 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처리가 되어야지, ‘포스코’ 같은 경우도 올해 비가 오면 또 물이 찰 거라고요. 그럼 그 컨테이너박스도 물이 찬다고 그분한테 민원이 들어올 거고 ‘포스코’ 아파트 주민들도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니까 민원이 또 들어갈텐데 반복적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것은 시가 적극을 떼어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 만약에 컨테이너박스만 철거가 된다면 지대가 낮고 옹벽이니까 이것을 성토작업만 비슷하게 한다든지 하면 산책로가 다 이어지고 또한 ‘포스코’ 뒤편에 있는 연립이 산책로가 이어지지 못하니까 ‘포스코’ 안쪽으로 통행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산책로가 이어지면 주민들한테도 편익시설이 되고, 산책을 할 수 있고, 연립에 있는 주민들도 그 뒤로 ‘포스코’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로 봐서 민원이 해결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제가 송출에는 얘기를 했거든요. 송출직원들도 잘 알고 계신데 금년도에 민원이 또 예상되니까...

송탄출장소와 협의해서 우선 상황조사 좀 해 보고 조치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여름철에 민원 안 들어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박람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현장활동가면서 느낀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보니까 꽃박람회 준비하시는데 비닐하우스로 된 것이 있더라고요? 평택시의 농정에 대해서.. 다른 농민들한테도 오히려 하우스를, 화훼농장들 보니까 유리온실로 지원도 해 주시고 많이 그러는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 내에 하우스가 있다는 것이, 보기에도 그렇고, 게다가 전국 규모의 꽃박람회도 실시하고 하는데 하우스를,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유리온실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희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시설에 유리온실이 600평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데에. 그리고 PET온실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온실이 또 300평 있고요. 그리고 농가들이 흔히 쓰는 장수 온실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시험실증사업을 하면서, 농가에서 하는 것하고 유리온실에서 하는 것하고 PET온실에서 하는 것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고 농민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유리온실에서 자라는 것하고 PET온실에서 자라는 것하고 일반하우스에서 자라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실증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농가에서 현재 많이 재배하고 있는 일반비닐하우스를 전체적으로 없애기는 힘들고, 거기에 환경을 똑 같이 만들어서 농가에 이런 피해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농민들이 유리온실보다는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지도하시려는 취지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 3개동인가 4개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우스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 고추건조기.. 더 올린 것이 240만원이네요?

고추건조기는 당초 44대를 본예산 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31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반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50% 보조를 줬습니다, 본예산 에서.. 그래서 예산을 농가에 50%로 하지 말고 33%로 줄여서 더 주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 40% 정도 되거든요. 7% 정도 더 줄인 건데.. 그래서 농가를 늘리면서 그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69대를 공급해 주고, 사실상 240만원이 한 대분인데요. 그것을 더 함으로써 69대를 농가에 보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240만원이 한대잖아요?

네. 밑에 보시면 그 비율이 33%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67%. 전에는 자부담 50 시부담 50으로 한 건데, 그 비율을 조정을 해서 44농가에 줄 것을 69농가에 주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이, 자부담 비율이 더 늘어났으니까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이 더 줄어든 거네요? 농가수만 늘어났다 뿐이지..

44농가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 때,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해달라고, 늘려달라고 하셔서, 44농가를 선정을 안 하고 시책만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끝나는 대로 선발을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기존에 혜택 받던 것보다도 비율이 낮아진다든가 자부담이 늘어나면 손해 봤다는 생각이 들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작년도에도 사업이 없었고요. 전에는 한번 했던 건데, 그것보다 규모가 컸었고.. 이번에 다시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혜택 받았던 분들은 아니지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왕에 평택시가 농민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동참을 유도하려면 평택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나. 기왕에 고추건조기를 보급해 주시려면 50% 지원하던 것을 67%로 자부담을 늘리는 것 보다는 50%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계획을 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농민들이 알고 있는지 자부담 비율을 알고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갈 거예요?

올해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건데요. 추경으로 하다보니까 본예산 에서 50%를 하는 것하고 추경에 50%를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예산 세우기가, 추경에서는.. 확정된 예산을 더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가들도 조금 양보를 하고 시에서도 조금 양보를 해서 농가도 늘리고 예산 조금 더 해서 하는 것으로, 여론조사까지 한 겁니다. 131농가, 신청한 농가들한테 의향을 일단 물어봐서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늘리는데 수용을 하겠느냐는 식으로 해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조사를 하셨다고 하지만 고추라는 것이 겨울 수확 아닙니까?

내년도 본예산 에서는 자부담을 적게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산건위에서 얘기하지만 기술센터 예산을 많이 올려 봐요. 농민들을 위해서..

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고추건조기, 지난번에 44대를 얘기하셨는데, 실제 신청 농가가 13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소장님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자부담 50%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지금 33%를 지원해 준다면, 아까 최중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주민들의 의견은 좋지 않은 반응 같습니다. 저는 44개소보다도, 추가로 될 수 있는 것을,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5,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예산을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마가 6월부터 시작해서, 고추 수확이 7월부터 시작해서 건조를 하면 실제 44대 가지고는 어렵고, 69대라고 했지만 실제 농민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요. 금액을 조금 더 상정 할 수 있는 방법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략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에 저희가 50%로 해서 25대 올리기로 한 건데요. 조정 과정에서, 예산팀하고 실무담당끼리 협의하면서 자부담 비율을 늘리고 대수를 25대 더 늘려주자, 그렇게 해서 신청한 농가들도 있으니까, 미리 50%라고 알고 있는 농가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해서 그쪽 의견조율을 다 해서, 일단은 추경에 자부담률을 조금 늘리고, 우선 131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 정도는.. 이 예산 세울 때, 본예산 때 ( 오명근 )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50% 정도는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25대를 추가로... 그런데 그것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어떤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런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하여튼 금년은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데요. 사실 농민단체의 지원금은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186쪽이요. 상담소 운영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먼저 600만원이 분권교부세로 섰던 것이, 분권교부세가 전체 삭감이 돼서 시비로 대체하게 된 겁니다.

실제 상담소 읍면동을 다녀보면, 이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정말 오시는 분들 차 한잔 대접할 수도 없고, 프린터 쓸 수 있는 A4용지 값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상담소.. 작년보다 조금 증액을 해서 올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담소 소장들이 농민들을 직접 지도하고 설명을 하려면 사실 이 돈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이것을 재검토하셔서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면요. 우수농산물 생산기술보급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생산기술보급으로 해서, 과학영농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양검정하고 쌀DNA 분석하고 식물체 분석, 유기질 분석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학영농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번에 도비로 해서 인건비가 1,000만원을 세우게 돼서 근로자보수를 올리게 됐습니다.

품종을 개량하는 지원이나 이런 것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쌀DNA 분석을 함으로써 각 농협의 품질관리, 그리고 품종 혼종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순종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그런 기본단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지원했던 사업이지요?

이것은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합해서 뭐가 되느냐면, 슈퍼오닝 원료곡 생산단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500헥타로 시작해서 올 계획목표가 4,000헥타인데요. 슈퍼오닝쌀이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가격이라든가 품질 면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이나 호주 독일에도 수출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 놓으라할만한 슈퍼오닝이 쌀의 가치를 인정받는 밑바탕이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유지되고 발전되지 않나 봅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효과 있는,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생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지역의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위에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동 농민상담소 공공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본위원도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농민들이 면단위에 가면요, 면사무소를 가는 것이 아니고 농민상담소를 찾아갑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편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소 직원들과 많은 교류가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심에 힘을 받아서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한철원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민원 처리에 고충이 많으신 과장님과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197쪽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문제인데요. 아마 대중교통문제 때문에 대원고속, 서울 가는 것, 남부터미널, 안중에서 출발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번 평택여객하고도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8쪽에 회전교차로 성립전예산 확보에 감사드리고요. 요즘 BTL사업이 객사리 쪽에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셔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 앞에, 지난번에 LED이정표, 아마 무상으로 설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물론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요구하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약속한 것은 3개월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국도, 지난번에 태평아파트 육교하고 안중 쪽에 육교, 3군데 정도 되는데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태평아파트 앞에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후에 저희들이 바로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담당 과장을 만나고 우리지역의 현안 설명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그것을 부정할 줄 알았는데 담당과장이나 실무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남은 과제는 뭐냐면,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종용을 하는 건데.. 금년에 저희들이 계속 따라다니거나 방문을 해서, 수원국도유지사무소를 방문해서 관련예산이 확보돼서 실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수원국도유지사무소가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 예산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줘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촌지역의 어르신들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견인사업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도 도시공사에서 평택시에 무상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계약서도 보고 했는데 요즘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요?

네.

도시공사에서 번호판 제작소에 임대료 내라고요.

네.

그럼 견인사업소가 그 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런 유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문제는 도시공사에서 해석하는 것은 ‘평택시는 무상이다, 그런데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한테까지 무상은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당사자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호표 제작소는 우리가 도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료 없이 쓰면서 건물은 저희가 지어서 건물 임대료는 그분한테 받았는데 땅은 저희가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땅값을 임료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공사에서 아마 그것을, 원만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질문 을 드리겠고요. 그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견인사업소가 도시공사한테 무상으로 토지를 받으면서 차량등록사업소처럼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네, 거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없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것은 다 좋은데 평택시에 재난이라든지 민방위 훈련 대피소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있었던 것도 철거가 되고 해서 파악이...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거된 것도 있고 시설유지보수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원전사고나 쓰나미, 지진 등을 평택시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 시설이 제대로 안된다면 깨끗하게, 이제 민방위훈련을 한다든지 하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시민들도 모르고 대피소가 있어도 시설이 열악하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모 도의원인가요?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먼저 송탄소방서 방문했을 때 민간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법으로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도의원은 확인해 본 결과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소방서가 도 산하에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가 지사직할로 있기 때문에 도의 조례에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만 100%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평택소방서나 이런 쪽에 특별히 지원해 줄 게 있다면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일정부분을 부담하지 않고, 저희로서 단독적으로 지원할 제도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다른 시군이 두 군데인가 지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었고, 하여간 그 자료를 알아봐서 제출할 테니까 가능하면 그 분들이 말했던 것이 시장이라든지 좁은 골목 들어가는 데 소화기 달려 있는 오토바이 등등을 얘기했던 거니까 지원해 줘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하천계획과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셨는데, 작은 건데, 갈평고가가 고덕신도시 수용지구잖아요. 거기가 구 거리지요. 구 거리 밑에가 비만 오면 배수가 제대로 안된단 말이에요.

구길 옆 도로요.

네. 어차피 수용되면 다 깨끗하게 정리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비 왔을 때 차량으로 이동하다보면 물이 튀겨서 사고위험성도 많으니까 지나가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물이 튀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전이라도 도로 옆에 물이라도 안차게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를 하는데 운수업계보조금이 5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증액원인을 보면 유가보조금부족분 추가계상 했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택시, 화물차, 시외버스한테 나가는 건데 위원님께서 택시운전 하시면서 가스 값이 천원이라면 그분들한테 발급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로 넣으면 700원에 넣습니다. 대체적으로 카드회사에 부족분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이 돈은 우리시비도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다 주어야 하는데 못 주고 있어요. 한 번에 못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느냐면 택시나 화물차나 버스나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대중교통수단이니까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평택시에서 이번에 하고자 했던 게 제가 플랜카드도 봤습니다마는 난폭운전이나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연중 단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계도가 잘 되고 있나요?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기도 해서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계도, 단속을 병행해 나가고 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왕에 이렇게 지원까지 해 주면 어차피 대중교통, 운수업체에서도 동참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계도를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용상에 없는 건데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평택 관내 도로변에 불법표지판 광고물이지요? 그게 설치돼있다, 도로변의 신호등이나 도로표지판 외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불법으로 설치되어서 광고까지 나갔다는 내용을 제가 봤었는데 그 처리가 잘됐나요? 도일리 쪽에도 있던데요.

평안신문인가요? 지난 주 월요일에 제가 1면에 나온 것을 봤는데 도로변에 이종표지로 공장에서 평택을 방문하는 고객이 찾아가기 어려우니까 톨게이트 앞이나 교차로 부분에 사설표지판을 해 놨는데 하여간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광고물정비 부서와 같이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군데를 가서 직접 봤는데 작은 게 아니고 아주 크더라고요. 완전히 시설물이더라고요. 도일리 쪽을 지나가다 보면 완전히 쇠파이프에 세워서 크게 해 놨는데 식당 찾는 표지판 정도 가 아니라 완전히 네온도 들어가 있는데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 철거대상이 아닙니까?

사설 안내표지판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 받고 해 줬잖아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철거한다고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것은 평택시에서 정부차원에서도 막는 불법을 묵인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안 들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관광지나 학교라든지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것들은 그런 쪽에 한해서 일부 허용하고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인도와 차도 경계석 있잖아요. 분리하고자 하는 경계석이요. 이게 보면 파손되고 튀어나오고 들쑥날쑥 이예요. 공사구간마다 다 틀려서 그런지 완전히 심하거든요. 게다가 도로상에 보면 좌회전이든 우회전 하는데 보면 좁은데다가 경계석이 높으니까 차가 나가다가 파스가 일어나요. 택시나 버스가 사고위험성도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송탄출장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고가 밑의 전화국 쪽으로 나가다보면 우회전하려면 경계석이 높으니까, 다음에 서정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길에 차선이 좁으니까 버스가 경계석을 피하려면 중앙선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안 들어가려니까 뒷바퀴에 파스가 나버리고 그것을 낮춰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와 차도 경계석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좌회전 우회전하는 코너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있는 데도 파손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음에도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각별히...

현장을 보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세밀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저 소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평택에 보면 진위부터 평택 나가는 데까지 있는 도로표지판, 가로등, 중앙분리대, 차도와 인도 경계펜스가 다 각양각색이거든요. 평택을 상징하는 부분은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하는데 다 틀려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바뀔 생각이 없어요. 지금 평택시에서 도시디자인해서 굉장히 많은 돈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자꾸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위부터 딱 들어오면 ‘아! 여기가 평택의 시작이구나!’, 나갈 때는 ‘아! 평택의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한 가지 모델로 평택시에서 공사발주를 줄 때도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으로 평택의 상징성을 두는 시설물을 해야 한다고 매뉴얼대로 공사업자한테 틀을 주면 그대로 할 거 아닌가, 평택의 상징은 이거구나 하면 알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중구난방식으로 주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에 안 올라와서 참석을 안하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해서 신문을 보니까 어떤 의혹을 제기했더라고요. 번호판 제작소 한 개 더 선정하는데 대해서요. 신문들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그 부분은 하자 없는 건가요?

그건 결국은 스펙을 정할 때 사 회기 여도 쪽을 하다보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을 제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스펙에 대한 것을 공개해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 의구심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도 들어와서 감사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번호판제작소를 한 군데 더 선정하기 전부터 그런 의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자꾸 돌아다녔고 그런 와중에 입찰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견인사업소 가는데 도시공사에서 무상으로 땅을 대여해 준거, 차량등록사업소도 문제가 발생되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건물주인이 어떤 사람한테 전세를 줬는데 그 전세가 방이 세 개인데 그 중에서 월세 하나 줬다고 그 월세값을 따로 달라는 꼴이 아닌가! 시에서 땅을 무상으로 주었으면 무상준 것으로 끝을 내야지 건물에 대해서만 계약했다고 해서 땅에 대한 것은 너한테는 안주었으니까 있는 돈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의혹을 안가질 수 있게 투명하게 평택시에서도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가볍지만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배차문제나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시가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레포츠 체육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인근 시군에서, 경기도에서 참석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다른 대안 은 없는 가, 우리시에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착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민체전을 개최한 도시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계획을 한 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제 의견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도 검토해 주시고요. 레포츠 공원의 공식명칭이 뭡니까? 전에는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레포츠 체육센터라고 하나요? 소사벌 레포츠공원이라고 하나요? 그 옆에 평일초교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평일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시나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운동장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큰 행사가 있을 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향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송탄출장소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마.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버스배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성면에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길음리를 통과해서 창내2리로 두 시간 간격으로 순환해서 돌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평택에 마을버스가 5분 간격으로 들어온답니다. 예를 들어서 12시에 오성면에 마을버스가 들어가면 5분 후에 평택시에서 마을버스가 들어가니까 이게 두 시간 간격으로 들어가는데 중복이 돼서 들어가지 않느냐! 이건 비효율적이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요. 또 평궁리의 성도아파트 배차시간도 7시에 첫차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차가 9시 55분차가 있는데 오후시간대로 보면 오후 1시 40분에 15-1버스가 들어오고 1시 55분인 15분 뒤에 3번 버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배차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말씀은 1시 40분에 들어오는 15-1버스가 오전8시로 변경하면 초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출근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부탁이니까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아울러 청북 고잔4리를 경유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역시 비슷한 내용이에요. 9시 30분에 출발하고 2시 30분에 배차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너무 틈이 많다, 그래서 11시30분, 4시30분 이렇게 배차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효율적으로 배차시간이 이용이 돼서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194쪽에 보면 도로유지보수 3억을 계상해 놨는데 남부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택시 전체를 하는 겁니까?

남부만요.

남부권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서부도 그런데 평택시가 2,500만평 개발사업을 벌여놨지만 또 하는 데는 하고 미군기지이전사업도 하다보니까 도로파손이 많은데 지난 겨울에는 추워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서 그런지 아스콘이 많이 클릭이 가고 뒤집어지고 부슬부슬 해 지고 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음부터 포설할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제설작업 할 때 너무 염화칼슘만 농도가 짙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요. 그리고 포설할 때 자재선택에 보면 4,6,7과 7,8이 가는데 7,8말고 5,7도 큰 도로에는 괜찮잖아요. 여름 같으면 소성변형이 있어서 도로가 뒤틀리고 바퀴자국이 나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다음에 회전교차로 2억 5,000만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다 쓴 거예요?

네.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쓴 게 아니고 설계비만 있는 거지요.

그러면 민원 하나 넣은 게 있는데, 통복 북로타리요.

회전교차로요?

네.

그건 하반기에 예산요청할 겁니다. 도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계상이 안 되었어요?

국도비가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견인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다 좋으신 얘기고요.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어느 지역에는 견인사업소를 안두고 견인을 용역을 주어서 차량단속이라 든지 막히는 것을 즉각 해결을 하던데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견인사업소가 인원대비 실적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하고 불법주차를 해도 전혀 끌어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감사 때 별도로 얘기하고요.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바로 끌어가는 순간 자기네들의 이윤이 창출되니까 질서가 바로 회복되니까 좋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심의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집행부에서는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종천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 그리고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3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3억 9,755만 7,000원보다 7,235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6,9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확충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8,864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8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고보조금 7,300만원이 감액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가축전염병 재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국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시도보조금 1,564만 2,000원이 감액된 2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가축전염병 재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도비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7억 6,045만 6,000원보다 4억 9,521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5,5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0.4% 증액된 것으로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과 가축매몰지주변 상수도 확충사업에 따른 소요사업비 2억 5,671만 5,000원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3,8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비 시설비로 9,571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5,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금 7,300만원이 감액된 1억 600만원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정정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1,564만 2,000원을 감액해서 2,2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1억 8,435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2,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재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전환된 국도비·시비 1억 428만 5,000원 감액분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 2억을 추가 확보 계상한 것입니다. 가축매몰지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축매몰지 주변마을에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공급 소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2억 3,850만원을 증액한 15억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재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일반회계 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제1회 상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7억 2,603만 2,000원보다 19억 9,592만 5,000원이 증액된 467억 2,1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4.4% 증액된 것으로서 수입내용을 살펴보면 관용차량 매각수입 417만 5,000원, 가축전염병 재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따른 타 회계 건설보조금 15억 8,800만원, 기산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억 375만원은 증액된 것입니다. 아울러 전년도 이월사업비 139억 5,9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자 본예산 수익적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매각수입으로 4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는 관용차량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에 대한 매각대금 4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0억 8,800만원을 증액한 40억 5,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축전염병 재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국비보조금 11억 1,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850만원, 도비보조금 2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 4억 375만원을 증액한 36억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산배수지 건설에 따른 상수도 시설 확장에 따른 평택항 배후단지 원인자부담금 4억 375만원입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시설비로 19억 9,175만원을 증액한 121억 7,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가축전염병 재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조정 내시에 의한 농어촌상수도개발사업 감액분 11억 2,500만원과 가축매몰지 주변 마을에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가축전염병 재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27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중 급수지역 평택항 배후단지 등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설계용역비 4억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40만원을 증액한 4,789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상수도시설 운영인력 합류화 계획에 따른 검침원 증원으로 검침원 PDA 3대 추가 구입비입니다. 자 본예산 예비비로 122만 5,000원을 감액한 9억 8,4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60억 4,211만 7,000원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461억 3,3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한 규모로 주요 수입내용으로는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도비보조금 부담비율 변경에 따른 9,100만원 추가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전년도 이월사업비 217억 8,64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수익적지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1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용역비 기정예산 1억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이는 예산 절약을 위해 2012년 국토해양부 지하수 기초조사사업과 연계 용역 추진에 따라 감액한 금액이며, 평택시 하수사용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 부과를 위한 단위단가 기준 산정 수수료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1,100만원을 증액한 9만 7,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따른 도비보조금 부담비율 변경에 따른 추가 확보에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8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로 국도비 보조예산 의무부담비율 변경에 따른 도비 증액분 9,100만원과 시비 감액분 9,100만원을 상계 조정하였고, 통복하수처리장 진입차량 원활한 교통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한 통복하수처리장 진입로 건설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 본예산 예비비로 7,600만원을 증액한 4억 3,9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의 단위표시.. 단위표시를 봤을 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한 소장님 안에서.. 상수도 분야는 루베(㎥)와 리터(ℓ), 이게 부피지요, 그렇 지요? 도량형환산표에 보면, 부피지요? 그리고 톤으로 무게를 나타낸 회계에서 두 단위를 혼용 하고 있는데, 하수운영과에서는 톤으로 있어요. 같은 사업소에서 하는 건데 통합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단위가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단위 자체가 부피로 계산이 되고 계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적하신대로 루베가 맞습니다. 그런데 톤으로 계산하면, 물 단위 중량이 원래 1입니다. 그래서 톤과 루베가 동일한 무게가 되다 보니까 톤을 썼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시정을 해서, 공동으로 같이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쪽에 보면, 1인1일평균급수량이 320리터(ℓ) 곱하기 급수인구가, (책자에) 맨 위에서 두 번째 보급계획을 보면 39만 8,000명, 그렇지요?

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식에 의하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연간 총 급수량(조정량)은 검침원들이 계량기 실측에 의해서 부과된 양이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은, 내일이라도 정확히 이 차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아니, 464톤 정도가 없어졌는데..

위원님, 1일 가정용 15㎜에서, 하루 정도 열어놨을 때 빠져 나가는 물이 170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450톤은 많은 양이 아니에요. 한 가정에서 한달이나 두달 동안 누수가 되면 이런 양은 충분히 빠져 나가는 양이거든요. 이것이 부과되는 시점에서 누수라든가 계량기 고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정확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보고를 주신다니까 보고를 받기는 하는데 숫자상으로 맞지 않아서.. 물론 똑 떨어지지는 않고 어떤 특수성이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464톤 정도가 공중에 붕 뜨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서 숫자상에 착오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운영계획에 보면, 급수인구가 39만 8,000명인데 하수인구는 37만 1,000명. 그러면 사용자가 더 많든지 아니면 같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약 2만 7,000명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구역내 인구는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을 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라, 농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하수처리인구에서 빠지기 때문에, 상수도는 대부분 AI 이런 것으로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만, 하수도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날 양해만 구하면 돼요? 알았어요. 35쪽 자금운영계획을 보면, 과년도이월예산 증감이 139억 5,928만원이 됐고, 이것이 상수도 분야지요? 그리고 하수도 분야에 보면, 217억 8,645만원인가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설명자료도 없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순세계잉여금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봐요.

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출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결산이 끝나면 7월 정기회 의 때 결산서, 2차 추경에 그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네, 결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제가 질의 하는 것은 그래도 다 사연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인가요?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관리과에서 검침용 PDA구입 3대 18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검침 같은 경우는 용역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검침원이 직접, 직역하고 있습니다.

직역하고 계신가요? 19쪽인가요? 하수도사업비에, 거기에 보면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을 당초에 1억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 실태조사 안 해도 괜찮은 가요?

그것은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과정에 금년 1월에 수자원공사에서 국토해양부 사업계획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초조사 계획이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이 되면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별도로 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 전혀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거기서 해서,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평택시에서 지하수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던 곳이 20군데다, 그런데 정부에서 한 곳이 10군데 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10군데 더 신청해서 같이 합니까?

네, 그거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수수료라고 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요.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수수료가 이렇게 비싸요?

사실 용역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물가상승이 되면 그 상승단가에 맞춰서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2~3년이 됐습니다만, 처리장 자체가 여러 군데로, 5군데 6군데로 분산이 되어있다 보니까 단가산정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용역비란 말이에요?

이것은 경제적인, 물가상승이나 회계적인 것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상하수도사업소뿐이 아닌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의아한 것이... 공사하고 뭐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용역을 이렇게 줘야 하는지, 비싼 돈 줘 가면서.. 제가 항간에 들은 얘기로는, 용역 발주 업체가 거의 똑같은 곳에 나간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자꾸 공무원들이 어떤 전문성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수수료, 이 용역은요.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회계적으로 물가상승요율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회계법인사 쪽에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는 좀 난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주민들한테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것이 적정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띤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적정요금을 산정해서 받는 것이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각 소관 부서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공무원들의 어떤 면피용 용역이 아닌가?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빠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을 계속적으로, 구제역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평택시의 연간 상수도 누수량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유수률이 86%정도가 됩니다. 실제 누수량을 따지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유수률이 86%면 나머지 14%정도가, 그것은 돈을 못 받는 소방용수라든지 자연적으로 (계량기에) 미감지되는 부분,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누수되는 부분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올해도 고역고립이라든지 이런 블록시스템을 통해서 유수률을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유수율을 1% 향상시키려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최대한 유수률을 높여서 상수도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자꾸 민원성으로 얘기를 하면, 그때그때 노후관이나 누수탐사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누수률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시예산도 절감이 되고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김만회 과장님, 먼저 BTL사업할 때 저희집 앞에 수도 25mm 터져서 누수됐던 거, 그쪽에 부과 시켰나요?

네, 부과했습니다. 상수도에 의해서 부과해서 납부했습니다.

나중에 그 부과시킨 자료 좀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의 경우는 한파가 몰아쳐서 상수도 공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송탄출장소 앞, 등기소에서 농협간 구간이, 보통 4층 5층에 옥상 물탱크가 있고,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비상급수도 한 적이 있는데, 종전에는 수압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압조절, 블록시스템을 통해서 수압조절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탱크를 전체적으로 없애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질관리 측면에서 좋은데.. 이것은 개인 소유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권장을 해서 물탱크를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통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물 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개인 주택 같으면 개인이라고 하지만 이쪽 지역에는 다세대 주택이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립이나 아파트, 이런 데에 물탱크가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물부족이라든가 수질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입주민들한테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물탱크를 철거하고 상수도를 직접 연결해서, 그렇다고 해서 물이 5층에서 내려온다든가 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그런 보완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제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BTL 사업이요. 요새는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없나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요. 즉시 복구하고 교통체계나 홍보를 지금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감리나 시공업체,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구제역 때문에 상당기간 고생이 많으셨기 때문에 감독을 나가시기는 어려웠겠지만, 시공사라든가 공사업체를 철저히 감독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 BTL 사업하면서 어디 농촌에 물이 달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오수를 썼던 데가.. 그래서 농사를 짓기 어렵지 않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네, 현대아파트 쪽에 있습니다. 장당처리장 아래쪽에 농경지를 경작하시던 분들이 하수처리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하천으로 무단방류가 안되고 직접 오수처리시설로 들어가서 처리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업용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일단은 그분들한테, 송탄출장소에서 처리장으로 통보를 했는데, 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은 공급을 해 드리는데 거기서 끌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별도로 하시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아직 확정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찾아뵐게요.

알겠습니다.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손종천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민원처리에 애써 주시는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수도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오성하고 고덕·팽성에 하수도처리,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님께 하나, 다른 것은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면 좌교4리에 보면, 주민들이 지하수를 들고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수질검사를 한번 요청한 적이 있을 겁니다. 결과는 약간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 지역은 수용지구이기 때문에, LH에서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을에 상수도하고 지하수 거리가 별로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폐쇄를 시키고 거기에 관로를 연결시켜주면 주민들도 상수도를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듯해서, 여기에 예비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좌교4리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질산성 질소가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보고.. 만약에 상수도를 공급한다하더라도 수용가들이 과연 돈을 부담해 가면서 먹겠느냐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부락 통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보통 그냥 상수도 공급을 하더라도 구제역 매몰지역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20만 9,000원, 올해 같은 경우는 23만원정도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현재 수질에 질산성질소만 나오는데 그 주민들이 다 원하면서 그 돈을 부담하도록 하면 공급이 가능할 텐데,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부락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예비비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질 좋은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