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5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평택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재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기획재정국장 이계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가 86억 8,000만원이 증가됐는데, 2011년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규모가 확정되면서 증가한 내용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변경내시 등으로 인해서 27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0억원 증가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3건에 2,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0억 4,500만원을 삭감하여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액 및 소규모 정책사업비로 재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우수시책도입 벤치마킹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원,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 구입 3,500만원, 지방세 납부 온라인 전환에 따른 홍보비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163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 812만원을 시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재원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실시를 위한 정보화마을 화상상봉 이용 환경 조성사업에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에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예비비 1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를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추가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1년 3월 29일 시 :장으로부터 승인 요구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회계별 추경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93억 9,112만원보다 3.2%가 증가한 4,018억 2,789만원으로, 평택시 전체 예산액 1조 280억 1,887만원의 39.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은 19억 6,470 만원 감소한 168억 66만원으로 예비비 20억 4,5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국은 본청 관할 읍·동을 포함하여 48억 2,907만원 증가한 1,263억 7,283만원으로 주요 변동내역을 보고드리면, 인력운영 등에 30억 5,501만원 증액된 885억 9,002만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서비스 지원에 7억 6,193만원이 증액된 127억 7,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할 읍·동은 팽성읍 다목적회관 유지관리비로 5,300만원 편성과 통복동 2,550만원 감액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의료급여기금 및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4억 8,234만원이 증가한 1,954억 1,957만원으로, 주요 변동내역을 보고드리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8억 1,451만원이 감액된 7억 2,699만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등에 13억 4,295만원 증액된 146억 431만원, 장애인단체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등에 11억 711만원이 증액된 38억 1,246만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등에 5억 993만원이 증액된 23억 3,199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 및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에 신규로 7억 3,5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7억 2,372만원이 증액된 23억 7,912만원, 평택호관광지 농악마을 조성에 5억 7,000만원이 증액된 26억 7,000만원, 현화고등학교 운동장 등 잔디조성에 16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액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평택보건소는 2,615만원이 증가한 64억 9,3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는 3,203만원이 증가한 54억 2,0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는 관할 면·동을 포함하여 17억 210만원 증가한 272억 6,250만원으로, 주요 변동내역을 보고드리면 현충탑 환경개선사업에 1억 7,000만원 증액된 1억 7,100만원,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성 등에 5억이 증액된 10억원, 도로기반 확장에 따른 원도일 도시계획도로 등 5개소에 7억 8,000만원이 증액된 87억 8,800만원, 근린공원 내 화장실 설치 공사에 1억 7,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관할 면ㆍ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안중출장소는 관할 읍ㆍ면 을 포함하여 12억 3,207만원 증가한 204억 2,514만원으로 주요 변동내역을 드리면 오성산단∼면도 101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5억원이 증액된 22억원, 현화근린공원 리모델링 등에 6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억 4,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할 읍ㆍ면은 현덕면 복지회관 시설정비 1,000만원 감액 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은 구제역 방역 및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와 최소한의 일부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1년 3월 29일 시 :장으로부터 승인 요구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회계별 추경예산 규모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조 280억 1,887만원으로 총액에서는 증감 사항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수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4,018억 2,789만원 보다 1억이 감소한 4,017억 2,789만원으로, 감소내역은 기획재정국 기정예산 168억 66만원에서 예비비 1억을 감액한 167억 6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감액 1억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업인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7쪽부터 23쪽, 수정예산안 19쪽부터 2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있죠? 여기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조성 성립전예산에 150만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정보화마을에 42인치 텔레비전 한 대 구입해 주고, 다음에 카메라하고 마이크를 포함해서 그 금액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2003년, 2004년도에 대정촌, 하북2리의 정보화마을, 채소화마을로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한 2억 2,000정도 예산을 들여서 53대 각 세대에 컴퓨터하고 정보센터에 11대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PC를 보급한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PC는 부락 소유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단지 정부에서 새로운 시책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단지 공공 인부임을 시에서 한 사람을 프로그램관리자라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정보화 관련되는 정보를 그쪽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에 PC 한 대 정도, 42인치 화상용으로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국가차원에서 베트남하고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타 지역, 강원도라든지 충청도 쪽에서는 화상회의 시도를 정부차원에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어서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한 대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제대로 시달이 안 되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교육적인 것을 많이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하북2리가 시범사업으로 먼저 하고 있다면 선정조건이라든가 기준이, 다른 시군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희는 2003년도에 저희 채소와, 거기는 특작물을 재배하고, 오이라든지 토마토, 그런 야채를 재배하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소득도 올릴 겸, 또 정보화도 확산을 시킬 겸, 초창기에는 정보화를 확산시키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면서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은 매년 200~300만원 정도의 매상을 올리고 있고, 체험이라든지, 1년에 1,000여명 정도가 그쪽에 체험도 다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세입예산인데, 지금 분권교부세가 1,459만 8,000원 정도 줄었는데, 그 준 이유가 뭐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권교부세가 확정이 되면서 차액이 발생된 거죠. 변경내시에 따라...

그럼 우리가 3억 9,000이라는 것을 기정액으로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근거치를 갖고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분권교부세나 국도시비나 이런 것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주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1,450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분권교부세가...

여러 항목에서 총괄적으로 나온 것이긴 하겠지만, 가장 많이 준 부분이 있으니까 분권교부세가 우리 평택시에서 분권교부세가 기정에 잡아놓은 것보다 줄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이유파악, 이게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39억, 39억 중에 1,400, 자투리죠. 그래서 내국세의 5%정도 됩니다. 13개 항목 재정수요의 증가율,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분하는 건데, 처음에 저희가 추계할 때 자투리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던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정액을 39억으로 짤 때 그 짠 부분에서 어느 분권교부세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런 건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 어떤 것으로 내려올 거라고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고 39억을 짰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셔요.

저희가 이것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대략 대비해서 개략적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400정도는 중앙에서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천 자리, 만 자리 숫자까지 나오다 보니까 1,400만원 정도는 제 생각에는 크게 오차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추계한 부분은 39억으로 따지고 추계를 했는데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나온 것이고, 이것이 저희한테 당초 주기로 했던 부분이 어떤 사업 때문에 감액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계를 큰 단위로만 했는데 중앙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까지 뽑아서 그 정도가 감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정액이 추정 예상치이기 때문에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추정 예상치 기정액을 잡았을 때 솔직히 여기서 예산액을 확정을, 이것은 지금 확정예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1차 추경은... 그랬을 때 왜 줄었는지 만큼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로 들어오는 세입이라는 얘기예요. 세출에서 이런 문제가 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더더구나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예상치 금액이었던 것을 이렇게 계속 감액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 번 몇 년 치를 해서 다시 한번 추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예비비에서 91억 4,400만원 정도 있었는데 2억 450만원 정도를 감액을 시켜서 다른 데다 쓴 부분인데, 그래서 예산액이 70억 정도 남아 있는 건데, 지금 20억 4,500만원 쓴 내역서 있어요? 어디로 보냈다는 내역서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어떤 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 이런 것에 대한 내역이 되겠고요. 자세한 내역은...

20억 4,500만원에 대한 내역서 좀 줘 보시겠어요?

그게 일단은 세부적으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고요.

아니죠. 우리가 91억 4,000만원에 대한 기정액을 잡고 있고, 물론 우리가 본예산 을 하다 보면 거기서 삭감시킨 금액도 여기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91억이라는 돈에서 20억 4,500만원이 감액이 됐다고 하면 어딘가 빠져 나갔으니까 감액...

저희가 순수 세입재원하고 추경을 할 수 있는 세입재원하고 추경을 하다 보니까 꼭 계상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우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정도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조정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꼭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만큼의 세출예산으로 부족이 됐던 거죠.

그러면 91억 4,000만원 기정액을 잡았던 것은 틀림없이 돈 액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지방세수입의 1%를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가 6,800억 정도 되니까 6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걸 세웠다가 본회의 결정이 됐을 때 감액된 부분이 20억이 추가로 돼서 예비비가 형성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추경예산을 하다 보면 이번에 저희가 여기 올린 부분들의 규모는 460억 정도 규모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국도비 사업 이런 걸 다 빼고 가용재원을 따지면 한 13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번 추경에 다뤄야 될 사항들이 실과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한 2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차피 용도지정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교부세 남는 부분들, 다음에 꼭 1회 추경에서 깎아야 되는 부분들하고 예비비하고 다 합쳐서 세입자원을 판단해서 그 세입자원 내에서 실과에서 요구한 부분을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항상 예비비는 지방세수입의 1%라는 기준은 맞춰놓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딱히 어디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그러면 91억 4,5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20억 4,500만원을 감액을 시켰을 때는 딱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건 지금 하나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건 숫자입니다. 숫자면 숫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근거치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냥 대충 하고 모자라는 건 예비비에서 흔든다고 하는 건, 흔든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빠져나간 숫자에 대해서 개념은 갖고 있어야죠.

그 개념은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서에 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서에 어느 쪽으로 어느 정도가 빠져나가서 20억 4,500만원에 대해서 이런 쪽이 이런 부류로 흘러나갔다는 것은 기획재정국에서 만약에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저는 좀 곤란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1%에 대한 기준, 이걸 정해놓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원으로 활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는 거죠.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460억이라는,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 속에 녹아들은 거죠. 꼭 20억 4,500이라는 게 명시해서 달린 게 아니고, 세입자원이 활용이 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네.

추가경정예산에서 제1차 수정예산안을 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바꿔서 내신 거예요?

그 부분은 경기신보에 저희가 1억을 기정에 올렸었는데요. 경기신보에서는 이것을 소상공인들한테 출연된 금액의 8배 범주 내에서 지역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한테 이게 아마 어필됐던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1억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했는데, 내막을 알고 보니까 안성이나 다른 시군보다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더 출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시장님하고 대화가 계셔서 수정안 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경기신용재단에다 우리가 출연금을 냄으로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거기의 몇 배에 달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우리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온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급한 정도면 그 전에 벌써 돼서 와야지, 이걸 내기 위해서 수정안 이 하나 또 만들어졌죠? 이런 것은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게 출연금 자체를 예비비에서 빼서 그쪽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의를 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절차가 상당히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내려면 125조에 해당될 것 같은데,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에 의결 해서 벌써 넘겨줬어야 되고, 다만 4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항 예산안을 제출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 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랬을 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각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벌써 지금 저희 재정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행정에 대해서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 봤을 때는 집행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일단 수정예산이 되게 되면 원칙상으로 여러 가지 추가되는 행정적인 낭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부의장 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내역대로 내막은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다면 벌써부터, 저희가 4월 말 정도에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 전에 벌써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가 그 과나 국에서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면 그 전에 제출을 해 줬어야죠. 그래야만, 그렇다고 정 그런 경우가, 이게 진짜 급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냐면 제2차 추경에 올려도 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봤어야 되지 않을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 했던 게 저희가 투자한 게 전부 다 소진이 됐습니까?

재단 내부의 재원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자치단체별로 균형,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출연이 된다면 소상공인한테 더 혜택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관부서, 일자리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예산신청 된 게 1억이었습니다. 기정하고 같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필이 됐는데....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저희보다 조그만, 솔직히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저희보다 조그만 안성시 같은 경우도 출연금이 훨씬 많은 것을 봤어요. 그러면 결국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상공인한테 그만큼 많은 대출이 나간다고 하면 솔직히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 정도 시급한 것이면 논의가 시기적으로 우리 행정하고 안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연금을 더 내자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항은 산건위에서도 논의가 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20쪽에 지방세납부 온라인전환 안내문하고 홍보비인데, 안내문을 하는 게 홍보와 같은 맥락 아닌가요? 이렇게 따로 홍보비를 책정해서, 어떤 홍보를 하시기에....

저희가 굳이,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구분한 이유는 이게 현재 지방세 제도가 완벽히 바뀝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고지서를 안 받아도 ATM기에 카드나 통장을 꽂으면 내용이 앞으로 삽입이 되겠습니다만, 나의 세금관계를 누르면 고지된 내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납부하고 싶으면 눌러서 내게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도 많이 우려를 하시고, 저희는 OCR 고지서를 당초에는 이게 7월부터는, 중앙의 생각은 고지를 하지 말라, 안내문만 발송하라는데 저희시는 시장님이 농촌지역이고, 고지서를 받아야 낼 분이 많기 때문에 고지서를 병행을 해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운 것은 각 세대별로 13만 1,000세대 정도 예상해서 지금 세무과 것을 종합해서 세정과에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 지금 OCR에서 카드로 납부, 통장이나 이런 것으로 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1,003만 2,000원을 세우게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홍보 리플릿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나가서 대외적인 홍보하는 사항, 리플릿 같은 것 제작하는 것을 400원에 2만 5,000매 정도 계상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홍보비를 세우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각 은행하고도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가 이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세금납부 관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차가 생기면 앞서 간데서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은행하고 계약이 돼서 ATM기 어느 은행하고도 다 됐을 때 홍보비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비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병행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그 방법 같은데, 그리고 아까 김재균 부의장 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출연금은 우리 사업예산은 아니잖아요? 우리 평택시가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작년에 360억이라는 결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작년에 1억 8,000씩 주다가, 읍하고 면에는... 그거 다 반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읍면동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주민들이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대응해 주려고 세워놓은 것도 반을 잘랐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읍장이나 면장님들한테 들어보셨어요? 예산 좀 더 달라고....

뭐,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줘야죠. 출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1억 투자해서 8억 정도를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건 근거를 받으시나요? 우리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일자리정책과에서 받는 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시 1억이라는 것을 더 했을 때는 그만큼 신청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그건 지금 경기신보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지금 2010년도까지 우리가 출자한 게 34억 5,000만원인데, 그게 100% 다 중소기업 자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1억이 들어온 것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러면 이게 한도액이 2,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억이면 40가구 정도, 아마 2,000만원 한도에서 준다고 하면 4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초기에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해주면 효과가 배가되니까 꼭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중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한테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기금이라는 게 어려워서 보증인을 세우고,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현실적으로 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재래시장 같은 데에서 난전하시는 분들이 자격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 보증인을 원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보증을 서 줍니까?

난전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현실성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 점포를 갖고 있는 상공인들이라든가....

그런데 워낙은 그 분들을 해주기 위해 하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소상공인이라면 아무래도 어려운...

자기점포 갖고 있으면 그건 그래도 편하신 거죠. 다 자리 없이, 그래도 그 분들 다 자릿세 내세요. 그리고 이거 하느라고, 현장방문 할 때 와서, 옆의 전문위원 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예산을 별안간 짜는 게 어디 있어요? 추경이란 뜻이 뭡니까? 꼭 필요할 때 추경에 올리는 것이지, 계속사업을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 사항은 사연이 그렇습니다.

다 사연이 있으니까 여기다 올리셨겠죠.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안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232만 2,000원이 감소한 67억 3,7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자치행정과 아동안전 영 상정 보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1억 2,500만원, 성인문해교육과 평생교육 전문인력 지원에 시·도비보조금 840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과의 팽성읍사무소 신축사업은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미반영에 따라 기타 회계전입금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토지관리과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여권민원서비스 제고에 국고보조금은 28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일제고지·고시에 따른 시도 보조금 2,21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63억 7,283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에 비해 48억 2,907만 2,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977억 9,931만 5,000원이며, 31억 3,05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365민원센터 일직수당 지급에 따른 부족분 264만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배정인원 증가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290만원, 올해 초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인상분 30억 2,29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따라 직급보조금 3,2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 하자보수기간이 하반기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 774만원, 아동 안전 영 상정 보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비 2억 5,000만원, 부동산 교부세 교부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 6,193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의 도비지원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266만원, 민간경상보조 934만원을 증액하였고,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인건비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58억 4,820만 8,000원이며, 4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지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에 팽성읍사무소 신축이 미반영 됨에 따라 시설비 2억원을 감액하였고, 지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건물 철거비 및 기본 실시설계비 5억원과 기지주변 주민 편익시설사업에 미반영으로 감액된 팽성읍사무소 신축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관리과 예산액은 10억 912만 8,000원으로 2억 33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민 행정서비스 지원에 365 언제나 민원센터 일직수당 504만원을 증액하였고, 여권접수 민원실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48만원을 증액 여권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로명 주소 고지문 제작비 2,21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지에 따른 등기 우편요금 2억 2,572만 4,000원과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에 따른 전산개발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팽성읍을 비롯한 본청 관할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관할 읍동 총괄예산액은 35억 7,639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에 비해 2,7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팽성읍은 2010년도 태풍 곰파스로 인한 서부다목적회관 지붕 등 피해복구 공사비로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통복동은 청사 노후에 따른 청사유지보수비 2,4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는 당초 계획사업에 사업추진 곤란으로 인해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관할 읍동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7쪽부터 3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명은희 위원님...

31쪽 자치행정과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인카메라, 하반기 유지보수비에 CCTV물량이 증가됐다고 했거든요? 유지보수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아요?

유지보수비는 한 달에 3만 710원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동안에 고장났을 때는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 주고요. 2년이 지났을 때 유지보수비가 월 3만 710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CCTV 기종에 차별화가 있어서 필름 상태에 따라서 판독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보통 CCTV를 할 때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CCTV의 견적을 받아보지요?

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조달요구를 합니다. 먼저 의회 초기 때 의원님들이 CCTV의 화 질문 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계속 하던 한 회사가 하다가 다른 회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화질이 떨어져서, 경찰서에서도 감사를 해 봤지만, 그것을 다시 기존의 업자하고 해서 지금은 그런 우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CCTV의 가장 큰 메리트는 판독률이잖아요. 고화 질의 판독률, 얼마만큼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느냐, 날씨관계, 이런 게 많이 지장이 있지요? 날씨가 흐리고, 어두컴컴하고, 그럴 때에는 판독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지요?

그래서 저희 시청에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경찰하고 5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요새 와서는 그런 화 질문 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판독이 정상화되는 걸로..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게 미스가 있어서 좀 말이 많았는데..

경찰서에서도 평택시에서 해준 게 판독률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한 번 대비를 하셔서 판독율이 높은 CCTV로 선정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독률이 가장 큰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방범무인카메라 CCTV 설치를 20대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떤 장소에,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이 20대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이런 어린이 스쿨존만 합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경찰하고 같이 합의해서 우범지역을 설치장소로 설정합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항할 수 없는 가장 약자니까, 그런 약자 배려 원칙에 따라서 CCTV 같은 것을 선정하실 때에 많은 고민을 해서 설치를 해 주세요.

CCTV만큼은 저희가 조달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기능을 모르니까 조달청에 얘기를 해서 특허품 우수제품으로 해서 계약해서 내려오지요. 그러면 우리는 돈만 지출하면 됩니다. 계약은 조달청에서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직수당, 아까 부족분이라고 설명하셨는데 260만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이게 어디 부족분입니까?

그게 역 앞에 있는 365센터에서 증원된 분인데요.

거기가 증원이 몇 명이 됐는데요?

3명입니다. 6만원씩이거든요.

토지민원관리과에서도 증액 분으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365센터 6만원 곱하기 2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떤 게 틀려요?

이게 그겁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민원실에서 이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 예산 잡힌 것으로 해서 먼저 일직수당을 저희가 주게 됐습니다.

지금 뒤의 민원토지관리과에 그게 나와 있어요. 한 쪽으로 몰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것을 반으로 잘라놓았지요?

지금 민원토지관리과하고 민원종합처리과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 과에서 쓰던 것을 다시 이 과에 세워주고, 다른 과에 더 지출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과에 그것을 다시 반영시켜 주는 거지요.

4월까지는 저희 총무과 예산에서 집행을 해 주고요. 5월부터는 민원과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관리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가 있었을 텐데 왜 본예산 에 그 예산을 못 세웠지요?

이것을 10월 전에 세웠으면 우리가 알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우리가 12월에 개소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추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10월 이전이면 됐는데 12월에 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때 개소식이.. 이게 당초에는 계획이 없던 건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연말에 하는 바람에 계상을 못한 거예요. 계획이 있던 게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돈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시급성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회계 예산상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해요. 그렇잖아요? 민원토지관리과에서 파견해 나갈 사람이면 민원토지관리과에서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언뜻 보면, 일직수당으로 나가면..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365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역서를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도 세워져 있는데, 왜 이게 양쪽에서 세워졌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초부터 계획이 됐던 거라면 저기인데..

그러면 264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소급분입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돈을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소급분 예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마냥, 당초에 일직비가 얼마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생기는 바람에, 그게 늘어나는 것을 여기에다 채워주는 겁니다. 264만원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25명이 증원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데가, 대충 어디 어디로 파견 나가 있어요?

읍면동하고 본청 실·과·소에 다 있는데요. 실·과·소에서 공익요원 신청에 의해서.. 다음에 이것은 위에서 증원된 부분을 또 승인을 해줘 가지고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획을 안 세워났어요? 우리가 2011년도에 공익요원 증원하겠다는 계획은 없었나요?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몇 월에 추가로 내려왔습니까?

이번 연초에 내려왔지요.

신청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저희가 사회복지분야에 약 70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공익요원들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2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아마 이것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행자부 자원이 아니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은 병역근무를 하고 있지만, 일단 저희 시청으로 오면 이 친구들은 우리 행자부 소속으로 돼 있어요. 군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23억 정도를 감액했고, 14억 정도를 감액했는데 교통보조비를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이 본봉이 좀 올랐습니다. 약 5.1% 올랐는데, 거기에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 이게 확정된 거예요?

1월에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기능10급은 사람이 줄었나요? 기능10급에서 1,100만원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먼저도 설명을 했지만 기능직이 사표를 내면 지금은 기능직을 매우지 않고 행정직으로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기능10급이 한 분이 줄은 거예요? 몇 월에?

그리고 31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승인한 상태에서 예산을 짠 거지요? 그러면 가예산이에요?

아닙니다. 부동산 교부세 라는 게 세정과로 돈이 내려옵니다. 40억이 좀 안 되는데요. 거기의 20%를 우리가 교육경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2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108억에서 111억 정도를 교육경비로 보조를 주는데, 이것 교육청하고 나중에 결산 봅니까?

다 보지요. 저희가 돈을 주면, 다 입찰입니다. 입찰을 하면 정산을 다 받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기 때문에 정산을 정확히 받고 집행잔액까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지금 이것을 어느 쪽에다 보조해 주려고..?

이게 9개소인데요. 이것은 노인네들 한글 가르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9군데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팽성읍사무소 기본 및 실시설계, 2억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2억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왜 돈 차이가 이렇게 나지요?

당초에 이것은 미군기지특별법 사업으로 해서 2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설계비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2억까지 입찰을 봤어요. 그런데 1억 2,000만원에 낙찰됐기 때문에 이 예산만 딱 세운 겁니다.

그리고 지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은 14억이 있는 데에서 5억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해야 됩니다.

같이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본 및 실시설계금액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일단 시설비 속에 포함돼 있지만 이것도 한 1억 5,000만원 가지고 해서..

팽성 보다 지산동이 규모가 작은데?

작지요. 1억 5,000만원을 하되 낙찰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1억 정도가 되는 거지요. 아까 2억에서 1억 2,000만원이 됐다시피 1억 5,000만원을 세우면 약 1억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팽성읍 같은데, 2,700만원이 기정액으로 서 있다가 추경에 5,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왜 본예산 에 못 세웠지요? 이게 지금 실링제 때문에 못 세운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2010년도인데, 공공청사가 되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것은 우리가 공제회에서 돈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떨어지면 같이 해서, 약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보수하게 돼 있습니다.

2,000만원 받고, 다음에 8,000만원 하면 약 1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피해복구비가 5,3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 받은 것은 수입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입으로 잡았으니까 5,300만원이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300만원 정도가 들어야지..?

네, 가설계가 나왔습니다.

팽성읍사무소 어디 지붕이 날아간 거예요?

서부지역에 있는 거지요. 계양.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풍에 기와가 다 날아갔고요. 자전거 보관대도 다 날아갔고, 천막, 플랫카드 설치된 것..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태풍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것 수리내역서 좀 한 번 주세요.

알았습니다. 수리는 아직 안 했고요. 할 겁니다.

그리고 통복동 같은 경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5,000만원을 했는데, 5,000만원 있는 것을 5,000만원 다 하면 여기는 사업할 게 없다는 건가요?

통복동에는 주민숙원사업을 할 데가 없으니까 이것을 감액시키고, 청사보조비로 반만 세운 겁니다. 2,450만원. ‘자기들은 이것 안 하고 청사유지보수 하겠다.’

그러면 주민한테 민원 들어온 부분이 있을 텐데요?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통복동에서도 주민편익사업을 할 게 있느냐?” 했더니, 거기는 “없다.”그래 가지고 거기는 안줬습니다.

거기는 사람 사는 동네 아닌가? 물론 작아가지고 이해는 되는데..

논 같은 게 없고, 하면 다 도시계획지구 내기 때문에, 그것은 본청에서..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고, 주민편익사업 할 것은 통복동은 없는 거지요.

아니, 그런 뜻으로 한다면 본청관할에 있는 시내권은 포괄사업비 다 회수해 버려도 되지요. 출장소 관내도, 서정동 중앙동이나 지산동 송북동 같은 경우에도 도심지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하게 빨리 처리하라고 동장한테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통복동 그쪽이 아무리 도심지역이고 애매한 지역이어도, 그래도 그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거지.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요구해라.” 공문은 “없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일이 아무리 없어도..

만약에 반납시기가 3차 추경정도에 반납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1년 동안 하는데, 큰 민원이 안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지금 1차에 하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기가 더 많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갑자기 요구가 들어오면 무엇으로 할 거예요? 동장님 월급 털어가지고 할 것 아니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3차 추경에 반납이 됐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읍면동장 요구를 받아가지고 “얼마 줄 테니 요구해라.” “없다.” 또 여기서 자체 것도 포괄사업비를 깎은 거예요. 나중에 한 번 통복동에서..

이게 워낙 동 같은 경우에 8,000만원을 세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도 반 정도 삭감을 했잖아요. 한 60% 정도 세워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동네가 소규모라 해도 자질구레한 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거지. 돈만 안 세워주면 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사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세웠다가 지금 2,5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것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색하고요, 방음설치공사, 지하실 방수, 취미교실의 난방공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통복동 것을 보면서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3차 추경 정도에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다보니까 이 돈이 필요 없으니까 반납해 가지고 예비비로 넣든지 다른 부동자금으로 쓰십시오.”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름에 국지성 호우라도 와 가지고 길이라도 푹 파졌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일이 본청에다 떠넘기는 거예요?

위원님, 없다고 하는데 “넣어라, 넣어라.”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말로 한 게 아니고 공문을 띄웠어요. “요구해라.” “없다. 깎아달라.” 그러니까 깎아야지요. 하여간 내일이라도 통복동장 불러가지고 한 번 물어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미군기지 이전 주변편익사업으로 해서 팽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설계비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해 놓았냐 이거예요.

시설비가 46억 아닙니까. 시설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설계비 만큼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잘못된 거지. 뭘 지으려고 하면 설계비용까지 같이 공사비용에 포함되는 게 맞는 거지.

그게 맞다고 해 가지고 저희도 요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예요. 그런데 한미협력단에서 행정안전부 국방부하고 합의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관에서는 뭘 하려고 하면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용역비용도 거기 비용에 다 포함되는 건데..

청사비도 지금 떼를 쓰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는 “해 줘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처음에 주기로 약속한 금액보다 한 50%도 안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마무리 단계지만, 지금부터 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되지도 않는 것을 하지 말고, 지금 2년, 3년 남았잖아요.

2014년까지인데, 이번에 2016년까지 연장하는 걸로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의원발의는 별도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됐든 계획을 2014년까지 봐야지 “아, 연장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번에 다시 변경을 했지만, 우리가 진짜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 갖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방음시설인가 천 몇 억 짜리가 있어요. 그것 빨리 해야 돼요. 천 몇 억을 언제 소진할 거예요?

지금 연차적으로 하잖아요.

올해 10억 세웠어요, 10억.

학교에 에어컨이라든가, 방음시설이라든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 몇 억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올해 10억 세웠어요. 관공소나 다른 공공시설 같은 데에 뭘 해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천 몇 억을 해서 별안간에 방음창 시설을 한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지금.

그것은 한미사업단장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생각 잘 하셔야 돼요. 1,200만원 세웠으면 한 300만원, 400만원씩 세워가지고 빨리 해야지, 세워만 놓고 그냥.. 그런 게 많습니다.

단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전직 단장님이시니까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의 총 이번 추경의 세입은 27억이 증가해서 1,288억입니다. 세입부분에는 상단부분 공유재산임대료로 보훈회관 사용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보훈회관 4층을 세무서에 임대를 해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당초예산 1,854억보다 65억 5,000만원이 증가된 1,919억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가된 요인은 국·도비 경정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별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7억 6,465만원이 증액된 511억원입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책 정보센터 운영에 3,500만원은 당초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 운영사업비로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과목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3,39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2009년도, 2010년도는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부터 자체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내시가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전액 시비사업으로 다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8억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아동인지능력서비스라든지, 문제행동아동, 다자녀 가구, 아동 건강관리서비스, 요보호아동 방과 후 케어서비스 등인데 이 부분은 당초 국·도비내시 때 총액기준으로 내시를 하다보니까 사업량이 일부 변경조정이 돼서 이번에 국·도비가 변경내시 돼서 조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차량구입은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소형차를 구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이번 추경에 총 13억이 증액됐습니다. 대부분 장애인 복지사업은 국·도비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도비증액에 따른 시비조정사항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아시는 대로 3개소가 있습니다. 합정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팽성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하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3개소에 대한 사업비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변동요인으로, 우리가 장애인 연금은 매월 1,890명 지원을 하고 있어서 월 지출액이 2억 4,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도 역시 도비증액에 따라서 되는 건데 에바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은 4개소, 우리가 동방 재활, 꿈이 크는 일터, 일누리 보호작업장, 삼우보호작업장 4개소에 대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평안 1일 복지재단 꿈이 크는 일터에 대한 재활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100% 국비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새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민간조직이 운영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 따라서 민간조직으로 이양할 계획입니다. 이양조직은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센터장 산하에 일부 사무원을 두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에서 지난 번 직제조정에 따라서, 운영은 앞으로 총무국에서 운영이 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노인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노인가족여성과는 이번 추경에 전체 29억 7,894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를 비롯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조정사업과 다음 페이지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급여는 사업량이 당초 207명 정도에서 전체 240여명으로 증가가 돼서 도비가 변경 내시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으로 어버이날 행사지원 3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1,000만원 예산을, 불가피하게 300만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어버이날 행사비용으로 총 예산을 2,500만원 할애했었는데 아시는 대로 시에 여러 가지 재정문제 또 행사축소 방침에 따라서 금년에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 1,000만원 갖고는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득불 3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운영 난방비 삭감은 추가 동절기 난방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도비내시 변경 조정 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유류가 인상, 또 지난겨울에 혹한에 따라서 국·도비가 추가로 증액이 돼서 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돼서 앞에서 보고 드린 경로당 운영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로당 현대화사업 1억 6,0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은 50페이지 맨 하단 에너지 고효율 에어컨 등 보급지원이 국·도비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기존에 현대화 사업비로 계상했던 1억 6,000만원을 이 부분과 병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 서부노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당초 예산에 1억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시설운영상 문제가 좀 있어서 자부담능력이 좀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아동지원은 다음 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비롯해서 애향아동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지원은 다음 페이지에 쭉 보시면 아동발달지원을 비롯해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은 총 11억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다음 페이지 보육시설 지원에 3억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정부지원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은 정부지원시설을 시립이 16군데, 법인이 7개소, 직장보육시설이 4개소 해서 27군데에 대한 지원사업 이 되겠습니다. 또 보육시설 대체인력지원은 보육교사 휴가라든지, 교육을 갔을 때에 그 공백기간을 매우기 위한 추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공공보육시설 지원은 평가인증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사항인데, 현재 우리시의 363개소 보육시설 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140개소, 그래서 39%에 해당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앞으로는 전체 시설이 보육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지원에 8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정부지원시설 23개소에 대한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여성 자립기반 확대는 전부 국·도비 보조 조정에 따른 정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은 현재 초·중급반으로 거주 외국인에 대한 한글교육을 목표로 해서 금년에 8개 반에 1,300명 정도를 한글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상단부분에 미술장식품 구입에 500만원인데 그동안에 미술장식품 구입은 관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8년도에는 2,000만원, 2009년에 2,000만원, 2010년도와 금년도에는 예산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사기진작을 비롯해서, 또 새로 시설되는 건물이 있어서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평택대학교에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는 문화원 시설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사 증보편찬은 현재 우리 시사가 2001년도에 편찬된 이후에 그동안에 수정 보완된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시사 증보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또 문화의 향기 기록사업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기록 고문헌에 평택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기록 조사 발췌를 해서 우리시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군사시설 활용 열린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1,000만원은 알파탄약고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과제를 가지고 조사연구 내지는 앞으로 시설, 또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부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심복사, 평택 향교에 대한 보수정비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종합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는 진위천 시민유원지 등 전체 관광안내 표지판에 대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평택호 관광단지 농악마을 조성사업 소리터 조성마을은 위원님들께서 엊그저께 현장활동 시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으셨고, 추가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따 질의 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경정사항이 있는데, 현재 저희 시에 전문 생활체육지도사가 5명이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사항으로 인건비가 일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시장 배 직장 축구대회 1,000만원은 생활체육부분에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는데 기업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차원에서 이번에 직장 축구대회를 새로 신설한 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74페이지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당초 예산에 우리가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분에 대한 2,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새로 추가로 한 사항이고요. 하단부에 이충레포츠 공원 베드민턴장 화장실 설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현화고등학교, 여술근린공원, 이 두 가지는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변경사항으로 부과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합정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노후 창문교체, 배수, 방수공사를 비롯해서 에어컨이 너무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문예회관에 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음향 내지는 캐노피 설치공사는 내부 구조가 일부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은 어르신 독서도우미 일자리사업으로 독서도우미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립도서관 사랑방 도서관사업은 2010년도에 경기도 도서관 평가에서 우리 도서관이 우수도서관으로 시상금을 800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사랑방 도서관 사업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 우수도서관에 대한 연수사업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잘 아시는 대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일부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60쪽 노인가족여성과에 평택시 추모공원 운영지원 있죠? 그 쪽에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 추모공원 있는데 제단 설치해 놓은데, 거기, 과장님 아시죠?

네.

비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눈이 칠 때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에....

그렇죠. 처음부터 그런 것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했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저도 가서 느껴봤는데요. 비바람이 치고 할 때는 제사 지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햇빛도 채 가리지도 못 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라도 위에 창을 치든지 해서 비바람을 막게끔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추석 때, 아니면 구정, 이럴 때 사람들이 거기 가면 정신이 없어서, 앞에도 사람으로 가득 차서 식장에는 들어가지도 못 한다는데, 시설 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추석 때나 설 때는 너무 많이 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주차난도 그렇고, 상당히 복잡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시간별로 늦게 오든지 일찍 오든지 해야 되는데, 보면 보통 11시부터 2시 사이까지는 상당히 많이 밀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나가면 별로 밀리지 않고... 그래서 그 시간대가 제일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지내는 데가 세 군데 장소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런데 너무 협소해요. 과장님.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나가서 현지확인하고, 설치가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 부대비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 윗부분 같은 것, 천정, 위에는 마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49쪽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은 전액 삭감이네요? 이건 다른 쪽에서 하는 거예요? 49쪽 중간에 3,500만원....

사회복지정보센터요?

네.

그건 뒤에, 원래 목변경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당초에 뒷장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쪽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운영... 무한돌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뒤에서 3,500을 깎아서 다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로 조정을 한 건데, 도에서부터 조정이 내려와서 변경되는 겁니다.

도에서부터 명칭을?

네, 그렇습니다.

59쪽 보면 에너지 고효율 에어컨을 경로당에다 보급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6월 달, 7월 달, 8월 달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 맞게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삭감을 시켰어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난방비를 삭감한 게 아니라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는 바람에 앞의 것을 깎고 뒷장에다 바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다 설치를 해 주고 어르신들이 더울 때 시원하게 지내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전기세 때문에 걱정이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게 고효율 제품을 설치해서 전기료가 덜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기료가 덜 들어가도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3㎾로 거의 일반 가정용으로 해 놔서, 이게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관리감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세는 누진제가 있잖아요?

네.

기본 3㎾ 이내에서만 쓰면 비용이 얼마 안 나오는데, 그게 넘어가면 몇 배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런 개념들이 덜 하시거든요. 날 더우니까 자연부락 같은 경우나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나와서 계속 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감당 못 해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쓰는 걸 통제할 수 없으니까 경로당 회의할 때 한번 해서 주지시키든지 하겠습니다.

그걸 어르신들한테, 총무님이나 회장님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셔야지, 월 20얼마씩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게 전기세로 다 나가요. 잘못 하면...

이번에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고효율로 해서, 1등급....

아무리 1등급이라도 에어컨은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3쪽에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몇 곳이나 되며, 장애아, 영아반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되고, 또 영어교사 자격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건지....

영아, 우리 어린이집은 363개소가 되겠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이 당초에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0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다 확보했어야 되는데 국고보조,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덜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게 됐고요. 다음에 장애아 전문교사 1인당 월 10만원을 더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 부족한 것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어교사 자격은 기준이 있어요?

영어가 아니라 영아입니다.

영아...

0세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64쪽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해서, 48페이지를 보니까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도 있어요?

이건 정부지원시설이라면 저희가 시립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네.

시립어린이집하고 법인, 직장해서 23군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원장이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취사부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다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207명에서 현재 264명으로 돼서 국도비 변경사업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총괄적으로 하는 거죠?

네.

지금 41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5억 7,000이 삭감됐거든요. 이건 다른 데로 이기를 시킨 건가요? 분산이 돼서?

이것은 국가에서 당초에 보조내시를 내릴 적에 작년도 전체적인 것을 갖고 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안 돼서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추경에 더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편인데. 아직은 더 두고 봐야 될 것이고요. 이건 당초예산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국도비 때문에 좀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예산을 다 쓰지 못 했습니다. 이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10억이 있다가 5억 7,000을 삭감하면 우리 사업에 지장이 없겠어요? 평택시 사업에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일곱 가지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50쪽에 보시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정은 됐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많이 조정된 게 아동공원관리서비스 쪽이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혹시라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중앙하고 계속 협의해서, 이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반납하는 자금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아동에 대해서 오후시간에 집에서 직접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케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는 부락복지관하고 합정복지관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홍보가 안 돼서 예산이 남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몇 가지 사업 중에서는 이게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것도 2억 3,000을 세워놨다가 1억 2,200을 또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0%를 넘게 삭감을 시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조정된 건데요. 저희가 저희 실정은 다른 데보다 잘 되고 있으니까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 게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몇 군데나 돼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두 가지가 다 운영되는 거예요?

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조직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시에서 직접 만든 조직인데, 법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사안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는 각 사회복지단체에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는 협의체를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고요. 저희는 대표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로 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는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실무협의회가 구성돼서 서로간의 복지서비스를 하면서 의견을 교환한다든가 유사한 걸 조정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민하고 관하고 같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표협의체는 기관단체장 내지는 각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실질적으로 저희 평택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총괄을 협의하고 자문해 주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여기에는 간사 가 한 사람이 있고요. 협의체 회장은 부시장하고 민간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 예산을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도비나 국비가 내시되면 과연, 우리시에서도 어차피 비율 상정 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과연 이 예산을 시에서 줘야 될 부분이 꼭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꼭 책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턱대고 시비를 줘야 된다, 이런 것은 크게 봐서는 지방자치의 의미에서 봐서도 맞지가 않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지금 48페이지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지정정보센터운영 같은 경우도 도비가 주니까, 그럼 이게 3대7로 내려온 거예요? 6대4나 3대7,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서 정보센터 운영하는데 우리가 본예산 을 했을 때 그 돈보다 더 모자란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도비가 내려왔을 것이고 시비가 됐을 것 아니에요?

정보센터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을 변경해서 쓰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전부터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그럼 정보센터가 본청 앞에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회복지협의회에 있습니다.

그럼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운동장 앞에, 공설운동장 앞에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분야의 교육이라든가, 거의 그런...

그럼 한번 정도 교육 받은 인원이며, 어떻게 교육을 시켰다는 걸 복지정책과에서 받아본 게 있어요?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49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이라고 조금 아까 양경석 위원장도 잠깐 질의 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기정액이 1,66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본예산 을 짤 때 잘못 짠 거예요, 아니면 왜 갑자기 예산이 3,300, 본예산 보다 추경에서 느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부터는 도비지원이 끊기고요. 작년도는 저희시를 포함해서 11개 시군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줄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최근에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자체 확보토록 공문이 왔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자체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도비지원을 계속 받았었는데, 금년에 도의 사정에 의해서 지원이 곤란하다고 와서 이것은 시비로 대체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민간 간사 에 대한,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민간 간사 가 사회복지협의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인건비가 2,700정도, 7급 4호봉 기준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한 2,800만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2,260만원입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쪽에서 13억 정도 늘었거든요. 국도비, 분권교부세 해서 전부 다 늘었는데, 저희들도 돌아다니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하면, 물론 돈 주는 것도 좋고, 생활이 안 되면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지금 계속 우리 정책이 고기를 줘서 그때 시기만 넘어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쪽에 돈이 많이 쓰여 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고기를 줘서 그 사람들이 이어만 갈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은 잘못 됐다고 봐요. 좀 정책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서 나중에 가서는 이런 분들도 우리가 예산을 좀 덜 주더라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여기 계상된 내용은 대부분이 인건비가 작년에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준이 올해 내려오면서 도에서 그 부분, 약간 올린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쪽으로 한 건...

그걸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정말 장애인들한테 정확히 그 분들한테 쓰여 지는 것도 한번 정도 결산할 때 신중히 좀 봐줘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복지정책과 자원봉사활동지원해서 7,1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순수시비만 7,1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를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예산을 늘려놨죠?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31개 시·군중에서 저희처럼 직영으로 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권고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민간위탁으로 가기 전에 혼합직영으로 해서 시장이 직접 뽑아서 쓰되, 민간인 쓰는 쪽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이 계장 하나하고 담당직원이 둘 있었는데요. 업무는 담당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100만원은 실질적으로 위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걸 분석해 보면 실제로 공무원 인건비로 봤을 적에는 오히려 인건비에서는 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원봉사는 관보다는 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른 시군도 지금 전환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평택시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총 공무원 정원에서 나가서 했을 때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면, 하자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위에서는 민간위탁을 권유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그럼 복귀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직원들이...

공무원은 복귀가 돼서 지금 이미 계는 없어졌습니다. 저번 조직진단 때 저희 자원봉사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한 사람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해서 그 급여를 책정해 놓은 거예요?

네. 센터장은 명예직으로 하고요.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팀장, 직원하고 각각 한 명씩만 두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개념이겠네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노인가족여성과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실시해서 도비가 1,300만원 내려왔는데 시비 같은 경우는 4,100만원 추가됐는데요. 지금 복지문화국에서 매번 말씀드리는 게 국비나 도비가 조금 내려오면 시비의 할당량이 너무 세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받아만 준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를 받았어도 우리 평택시의 환경에 안 맞고 이건 아니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또 어떤 악영향이 올지는 모르지만,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준다고 무턱대고 받다 보면 우리시비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복지문화국의 실정이라고요. 물론 필요하니까 그쪽에서도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경로당 무료급식 해주는데 얼마씩이나 책정을 해줘요?

지금 단가가 2,000원이었다 이번에 300원 올랐습니다. 식자재도 올랐기 때문에 300원 오른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비보조 내시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42%, 도비가 25%, 다음에 시비가 3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더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경로식당을 몇 군데 운영하죠?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각 노인복지관 네 군데하고 합정복지관이 있습니다.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대상자는 무료로 급식을 하시죠?

네. 기초생활자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일반은요?

일반인은 1,000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전부 다 동일하게 다섯 군데에서 똑같이 시행되는 거예요?

네. 똑같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무료급식을 어르신들한테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부분을 보면 타 시군에서 와서 드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제제하고, 물론 우리가 풍족하면 나눠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시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거기에도 방안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급자들은 저희들이 티켓을 나눠줘서 먹게끔 했고요. 카드를 안 갖고 온 사람들은 돈을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타 지역에서도 틀림없이 이런 국도비가 내려갈 텐데 저희지역으로 와서, 저희지역이 너무 급식을 잘 해 줘서 그런 건가요? 그런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타 시군에도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가깝고, 또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불러서 같이 오는데...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급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전철이 일단 무료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오늘은 뭐냐 해서 아침에 전부 다 소통을 한 다음에 어디가 좋다고 하면 거기로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네. 반찬이 좋고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우리시에서 우리 시비를 많이 보조해서 하는 거면 기본적인 제한을 두고 간 다음에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중시간대에 들어오셔서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다 같이 들어와서 하면 결국은 타 시군에 있는 분들까지도 우리가 모셔야 되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돈은 항상 모자라는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도 갖고 가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다음부터는 타 시군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은 제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먹는 것 갖고 야박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어차피 지방자치로 다 떨어져서 예산을 실행하잖아요.

무슨 얘긴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59페이지 경로당 현대화사업 에어컨 등 사업 국비해서 4억 9,4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계획서를 구상, 지금 그 전에도 벌써 한번 보고를 했던 건데, 이거 지금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있어요?

네. 사업계획서 세워서 지금 위에 1억 6,000은 당초에 우리가 시비로 할 계획이었다가 이게 국도비로 내려오는 바람에 1개 경로당 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에어컨, TV, 김치냉장고, 냉장고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에어컨을 신청한 데가 한 209개소가 되고, TV가 105개소, 냉장고 17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아까 양경석 위원장도 잠깐 질의 를 하던데,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58페이지는 삭감을 하고 59페이지에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했는데, 지금 동절기 난방비라고 못을 박아서 했을 때 기타 철의 운영비 정도, 특히 에어컨을 해 줬을 때 여름철 같을 때는 전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 대안 을 갖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난방비에서 나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전기료가 더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다음번 추경 때라도 더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요.

추경 운영비를 각 경로당마다 얼마씩 주죠? 13만원인가요?

운영비는 20인 이하일 때 16만원이고요, 40인 이하일 때는 21만원, 60인 이하일 때는 23만원, 61인 이상일 때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비 내시는 게 있으니까 하는데, 이거 갖고 사계절 운영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노인분들이 적다고 얘기는 하는데, 십시일반 내서 운영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부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로 1억을 하는데 7,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당초에는 1억 가지고, 또 자부담을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자부담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1억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7,000만원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지금 몇 인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엘리베이터가 6인용도 있고 12인용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6인용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지금 몇 층이죠?

3층입니다.

3층이면 그렇게 큰 걸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1억 갖고 대충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걸 세 군데 견적을 다 받았어요. 이게 또 내벽이 있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다 설치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견적서 나온 것 좀 보여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지원 같은 경우, 작년에 우리가 아동지원 해 줬던 1년 총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이 는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늘었을 경우 대안 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동지원은 대부분 국고, 시비부담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역아동센터는 늘어나고, 또 정부에서도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아동지원하고 63페이지 보육시설지원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민간이전으로 가서 저희가 결산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아동센터에다 대부분 주고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시행하고 결산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틀림없이 이런 데서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작년에도 2010년도 감사에서 문제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상벌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매일 하겠다고 그러고 어떤 대안 이 없어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통해서...

솔직히 지역아동지원에 민간위탁을 받는 분이나 보육시설에 민간이전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봉사라는 개념이 깔려 있어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상벌기준이 좀 정확히 강화돼서 잘 하는 분한테는 좀 더 혜택을 주든지 하고, 잘못 하는 분한테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간 내에 하고 벌금 조금 내면 그걸로 끝나니까 이게 점점 혼탁해 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봐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시설을 운영하거나 할 때는 봉사정신이 좀 투철해야 되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천상 한다면 지도감독을 통해서 부적정한 게 나왔다면 회수하고 거기에 따른, 하다못해 시설운영 정지라든지,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회수가 아니라 1차 경고, 2차 뭐, 3차 정도, 그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폐쇄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나온다고 봐요. 법이 강하면 솔직히 다른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자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아동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도 처분기준을 높여서 신청을 하면 물론 보육정책심의회에서도 감경을 해 주고, 또 거기서 감경을 해 주는 걸 가지고 행정소송을 가면 이게 또 1개월을 감해 주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우리가 작년에 이 분들한테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 줬습니까?

처우개선비해서 1인당 17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요? 정부지원...

정부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면 22억 5,000만원이었다가 7억 2,000이 또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다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당초에 보면 개략적으로 해서 1,000명 해서 내려왔거든요. 실제로는 저희가 인원이 한 1,319명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국도비로 해서 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정부가 144명이 있습니다.

민간은요?

민간은 1,994명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문예관광과 것 맨 마지막에 문화원 운영 등 사업활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기정에 2억 200만원 있다가 1억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거의 운영에 관한 것은 극소수인데, 지금 책 만드는 것을 하고, 군사시설활용 열린 문화공간 조성방안 조사라고 했는데, 지금 평택시사 증보 편찬을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2001년도에 했습니다.

기록사업은요?

이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군사시설 열린 문화공간 조성방안 자료 조사는 계속 진행 중 아니에요? 민간에서?

지금 민간에서 진행 중인 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옛날 미군기지 이전할 때 독일도 갔다 온 부분까지 전부 다 연계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민간차원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도시가 조성되면 구체화 된 방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도 듣고, 조사연구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시사문제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데, 실무진에서 착오로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다.

지금 시사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의 향기 기록사업이나 열린 문화공간 같은 것은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에요. 추경 자체는 저희가 행정을 하다가 불요불급 한 것만 추경에다 올리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지금 1차 추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3분의 1 정도는 본예산 성분을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본예산 에 반영이 돼서 추진됐어야 될 사업인데 저희시 재정형편상 후순위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지금 저희 평택시에는 문화관광사가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열일곱 명 있습니다. 열일곱 명이 평택호예술관이라든지 평택항, 평택역 등 12개소에 정기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미군부대, 관내에 있는 군부대, 기타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수시로 배치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현안이 있을 때 콜을 하면 나와서 해설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 12개소에는 정기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열두 명 빼고 다섯 분이 계시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럼 이 분들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12개소는 순환배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빈 날이 많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요청이 올 때....

그럼 지금 열일곱 분 중에서 고정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열일곱 분이 순환근무를 하는 겁니다. 12개소를...

문화관광해설사는 저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전문지식도 있고, 또 외국어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홍보대사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우수자원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영어하고 중국어 전문가 다섯 분을 더 채용을 합니다.

그럼 다섯 분이 되면 스물세 분으로 늘어나시나요?

스물두 분요.

스물두 분으로?

네.

그럼 예산이 이거 갖고 또...

그래서 이번에 문화부에서도, 이번에 추경이 더 증액되는 부분도 문화부에서 기금으로 500만원, 도비로 150만원을 추가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운영이 아니라 운용에 들어가는 국비보다는 거의 인건비 성격의 운영비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당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분들이 한번 나가는데 얼마씩 받아요?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73페이지 민간이전 했을 때 다섯 명 인건비가 상승해서 더 했다고 그랬죠?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69페이지에 2001년도 표시인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미술장식품 구입비 해서 500만원이 예산인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되는 건지, 줄여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미술장식품 같은 걸 구입하면 구입한 작품은 얼마나 되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69쪽 미술장식품요?

네.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한 2,00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 재정형편상 본예산 에 확보를 못 했고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 예술인들, 외화, 사진, 조각, 이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의 작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예술관이나 평택호예술관, 또 저희 공공시설에 배치하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위원님, 재산관리 측면에서 별도 관리품목이 있어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쪽에 평택시사 증보 편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5,500만원이 예산인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상임위원 수당이 4,3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건지...

이건 저희 시사편찬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상임위원은 공무원 5급 10호봉 상당의 봉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임위원 두 분을 채용해서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럼 4,300을 가지고 두 분을 주는 거예요?

두 분 봉급이 4,300정도 되고 나머지 책자 등 자료 구입하는 것, 사무용품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200이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5,500에서 그런 걸 다 하는 거라고요?

네.

그럼 이 분들이 매일 근무를 해요?

상임위원이니까 매일 나오셔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발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근무를 해요?

현재 계획은 문화원의 빈 공간을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그런 분들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 10년 전에 이 작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 54쪽 꿈이 크는 일터, 이게 지금 땅은 있는 거지요?

네.

지금 일의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계단계입니다. 먼저 아시는 것처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번에 어느 정도 기간이 다 돼 가지고 쩔쩔매고 있었는데 중앙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지을 수 있게끔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도에 일부 관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국·도비가 되는 건데..

네, 국·도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명은희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68쪽에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비 500만원이 있거든요. 돈을 떠나서, 지금 다문화센터에 지원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문화센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팽성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밖에 없어요?

네.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다문화센터로 해서 부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센터는 저희가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팽성만 주고요?

네, 팽성만 주고 있습니다.

여기 부락 말고도 또 있던데?

평택대학교에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민간이 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74쪽에 여술근린공원, 이게 포승공단 안에 있는 건가요?

그것은 관리주체를 선정할 겁니다.

여기 이충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주거지역 앞이라 그게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단체들이 가서 막 쓰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맨땅 황토로 해서 잘만 해 놓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회사 단합대회 같은 것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음식도 다 해 먹고, 불판도 피우는 건데.. 이게 활용가치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다 휀스를 쳐야 돼요. 이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이게 옆에 출장소 관이 있어서 관리감독하기가 용이한 데도 아니잖아요?

관리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가서 할 수는 없지요.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냥 선정해 놓은 것이고.. 이충레포츠 같은 경우는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거기에 나가서 상주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시설관리인력을 내보낼 수도 있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탑을 한다고 하는데, 조명탑을 해 놓고 특별할 때만 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조명탑을 한다고 해도 사용료는 받을 것 아니에요. 신청을 하면 하지만,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대안 을 가지고 있는지? “인조잔디를 깔고, 조명탑을 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다.” 그런 대안 이 있어야 되지, 이것 11억이라는 돈을 들여 해 놓고, 저녁에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고기나 구워먹고..

인력배치를 한 사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정확한 주관이 없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하면 대안 이 안서요.

맞지요. 관리인력 배치할 겁니다.

이게 다른 공원하고 틀려가지고 거기는 관리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정비를 해야 돼요. 거기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배수가 안돼 가지고 비만 오면 물이 빠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정비를 해야 돼요. 같이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그거예요.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운 데에다 인조잔디를 깐다는 것은 생각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것을 한다고 하면, 관리감독 하려면 휀스 쳐야 돼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휀스를 친다고 하는 것은 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그 넓은 공간을, 그것도 완전히 센터의.. 휀스를 치면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편하게 옆에 귀퉁이에서 놀 수도 있는데 휀스를 쳐 놓으면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휀스 내역서가 어디 있어요, 거기?

그쪽은 운동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주변이 문제지. 주변 환경정비 다 해야 돼요. 거기는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던데 아니에요. 방치.

이것은 전에 건축주하고 협의가 안돼서 시설보수를 못했던 것 아니에요?

거기는 합정복지회관에서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내가 보고 많이 노후가 돼서 얘기했더니, “그게 협의가 안돼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조적으로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의 문짝이라든가, 샷시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발전과 특히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48억 1,46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76% 증가된 3,62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원인으로 국고보조금이 1,75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지원금이 1,86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산 86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억 6,773만원 대비 2,615만 9,000원이 증액된 64억 9,3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주원인은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 평택보건소 본관 개보수공사비와 금연클리닉사업 등 국도비사업 증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000만원 증액은 보건소 개보수공사 시 부족한 공사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조직운영비 990만원 감액은 보건소 개보수공사로 인하여 연료비 200만원과 도시가스 790만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국가만성병 감시사업 376만원 감액은 퇴원손상심층조사표본병원에 대한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 계상하였으며, 87페이지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내시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표본감시사업 운영비를 6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 예방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금 38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BCG백신구입비 382만 8,000원은 예방접종사업으로 예산을 변경 계상코자 감액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병의원결핵접촉자 검진비 241만 9,000원, 한센인 의료비 지원 96만원을 결핵역학조사비를 위한 여비 288만원,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2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90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공수정의료비 지원비 354만 9,000원과 90페이지 체외수정 의료지원비 85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6,37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4,29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 국도비사업으로 금연상담사 및 금연구역 점검원 인건비 4,365만원을 증액하였고, 금연사업 운영 및 홍보비를 4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금연사업 추진여비 50만원과 금연보조제 구입비 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92페이지입니다. 거점병원 금연지원운영비 6,27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도비 변경내시로 사업비 증감 없이 세부항목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구강보건 소모품 구입비 60만원을, 한방건강증진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60만원과 94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자 교육훈련비 8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원봉사자 교육비 120만원의 국도비를 전액 삭감함에 따라 자체시비 중 자원봉사자 관리운영비를 변경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도 사업비 증감 없이 세부항목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500만원 감액은 방사선사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건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건소 개보수공사비 증액분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평택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83쪽부터 9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인식 위원님...

네. 소장님, 90쪽에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백신구입비 6,315만원이 감액됐고요. 91쪽에 보면 민간병원 접종비 지급해서 4,297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민간병원을 많이 이용하고자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의료접종비 쪽에 늘린 것은 국도비보조금 지원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시도 올해부터 민간접종까지 전부 다 무료로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 정도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나머지에 대한 것을 더 지원하게 되면 보건소에 와서 맞으시는 것과 같이 민간병의원에서도 전액 무료로 아기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백신구입비를 삭감해서 민간의료병원에서 맞는 비용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자 저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보건소라는 개념이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알기에는 더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6,300만원을 감액하고 4,200만원을 증액하면 2,100이라는 갭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병의원으로 접종비 이관을 시켜줄 때 가짓수를 적게 해 줬나요?

가짓수를 적게 해 준 게 아니라 국도비 지원금이 민간병의원에서 그만큼 환자가 늘면, 아기 접종이 늘면 민간의료 접종비 지원금이 부족할 걸 예상해서 그쪽으로 간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부족 된 사례는 없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기존에 민간의원 접종비 변경내시로 갔던 것도 일부 20%까지는 당겨서 쓸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민간으로 넘겨주는 게 100%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쪽도 보유를 하고 있고 민간으로...

그럼요. 아직까지는 보건소가 훨씬 많습니다.

이관을 시켜주는 부분이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명은희 위원님...

소장님, 결핵이라는 게 사실은 후진국 병이지 않습니까?

네.

6개월만 꾸준히 약을 복용한다면 다 완치될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약을 복용하면 상태가 굉장히 호전이, 본인이 나았다고 생각하니까 약을 끊다 보면 내성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 결핵보균자가 몇 명이나 있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209명입니다.

209명 중에서 지금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청소년, 학생들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안 갖고 나왔는데, 한 10%정도, 15~10%정도...

요새 발육상태, 영양상태가 좋아서 사실은 젊은층들이 거의 퇴치되나싶더니 다시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서...

통계적으로 볼 때 20~40대가 한 25~3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개 학생들, 청소년이니까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전파력이 굉장히 큰 병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약을 복용하라 하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젊은 청소년층이 문제가 돼요. 전파력이 크니까... 그럴 때 청소년들한테 특별히 약을 복용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나요? 젊은 친구들은 이 병이 어떤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느끼는 자각정도가 좀 덜 하거든요. 또 젊으니까 약을 조금만 먹으면 나으니까 자기는 완전히 퇴치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보건소에 등록돼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사후관리가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도 하고, 안 나오면 찾아서 방문도 하고 이러는데, 문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그동안 의료보험이 본인부담이 10%정도밖에 안 냈어요. 그런데 앞으로 5%밖에 안 내게 되는데,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쉽게 약을 싼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는 숫자가 적고 민간병원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폐해가 드러나서 이번 사업서부터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핵만 따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적관리도 가능하고, 말을 안 듣는 사람한테는 강제입원명령도 할 수 있는 법안을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상당히 강화된 법으로 결핵환자 관리를 해 들어갈 겁니다.

특별히 청소년층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87페이지 결핵환자 입원명령 입원비지원 380만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삭감된 건 아니고...

180만원 남겨놓고 삭감했잖아요?

네. 그게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수요를 예상했을 때 과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깎아서 뒤에 보시면 결핵환자 접촉자 있어요. 가족들...

검진비?

네. 거기다 늘리고, 또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금액에도 늘리고요.

그런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38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여기는 240만원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럼 차등금액이 점점 없어진다, 줄어든다고 예측을 하지 않을 경우는...

아니, 결핵환자 입원명령자는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올해 처음 생긴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원명령자가 대상이 있는데 돈이 없다면 그건 언제든지 위에서 바로 교부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많지 않아야 되겠지만, 뒤에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도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지원 254만원, 그것만 해도 한 500만원 돈이 더 증액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결핵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서 결핵환자 접촉 및 검진비, 국비로 나갔다가 모자란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양가족 생계비지원이라고 해서 25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거의 기초수급대상자가 되지 않겠어요?

네. 저소득층이요.

작년 2010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새로 생긴 거라고 했죠?

네. 처음 생긴 겁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그러면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기초수급자로 전부 다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환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요?

왜냐하면 저소득층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데 강제로 국가에서 “너 입원해라.”하면 “우리 가족도 있는데, 나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한 명에 하루 1만 5,000원까지 지원을 해 줘요. 그런 근거를 만든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죠.

일단 중앙정부에서 법적인 것을 보건소 쪽으로 내려 보낸 것이지만,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아마 솔직히 기초수급자로 다 가야 될 거예요.

네.

그럼 이중지원이 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도 있다고 봐요. 왜? 여기서 한 달에 250만원인데 한 달에 250만원 다 주지 않을 거예요. 1인 1만 5,000원이라고 그러면 한 달이면 45만원인데, 기초수급대상도 한 60~70만원 주거든요. 그럼 그쪽 돈을 타려고 하지, 누가 이쪽 돈을 타려고 하겠어요?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주는 것하고 입원명령은 별개로 주는 거예요. 이건 입원을 하면서 생계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오는 수당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본관 개보수공사 2억 6,300이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거기다 4,000만원 더해서....

그러니까 예산액이 2억 2,300에서 4,000만원 더해서 6,300이 됐잖아요?

네.

이거면 전부 다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계획서 전부 다 나왔어요?

지금 견적, 설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설계 끝나고 입찰 볼 과정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쪼가리 건물이 됐어요. 맨 처음에 털었을 때, 신관 할 때 본관하고 같이 해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신관 할 때 틀림없이 전반적인 종합검토를 해 봤느냐고 질의 를 했을 거예요. 의회에서... 그랬을 때 그것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소장님이 아니시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보건사업이 그 전보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건강증진사업이 굉장히 많은 새로운 분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도 늘어나고, 또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서 하다 보면 새로운 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얘기치 못한 판단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미리 공간을 새로 짓는 송탄처럼 넓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과거에 짓다 보니까 조그만 방 하나만 잡으려고 해도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건소도 어차피 행정기관의 하나인데, 행정기관의 하나로서 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했으면 지금 이런 결과는 안 나오고, 아마 4층 정도만 올려놨어도 지금 신관건축을 하면서 충분하게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구조물에다 조금 확장해서 지어진다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거기에 또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원천적인 해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그때그때 처리만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동감합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지금 육아휴직으로 한 명이 관뒀다는데 충원이 안 됐습니까?

기간제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 쓰고 있어요?

네. 항목이 달라서 이건 삭감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한방만 보면 팽성이 보건소 같아요. 평택보건소는 한방만 따진다고 하면 지소 갖고....

그래도 아직 부족합니다.

재활치료 하는데, 그런 시설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옛날에는 양약만 하다가 지금은 한방까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충족하는 것도 많고, 위에서 정책적으로도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오죽하면 주차장으로 쓰던 것까지 사무실로 만드니까, 이왕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됐겠지만, 91쪽에 보면 금연상담사라는 게 있는 겁니까?

네.

금연상담사는 어떤 분들이 상담하시는 거예요?

자격은 간호사로 되어 있고요. 금연상담사로 채용되면 일정한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한 다음에 와서 금연상담에 임하게 됩니다. 근무를...

아! 상담사 자격요건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직무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간호사 출신 중에?

네.

그리고 금연구역 점검원은 별도예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금연구역 점검원은 금연상담사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상주하는 게 아닌가 보죠?

금연상담사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00에 두 분이 다 돼요?

보통 1인당 월 150만원 정도...

9개월? 1년 12달 계속 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럼 금연보조제, 밑에 보면 구입하는데, 이게 패치형입니까? 여러 가지예요?

금연패치가 가장 가격이 비싸고요. 구강청결제라든가 먹는 것도 있고...

껌, 캔디, 쿨키스.... 보조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태에 따라서....

껌도 주고 패치도 주고 하는 거예요?

네.

평택보건소에서는 연 몇 분이나 하셨어요?

등록자요?

네.

작년에 2,300명 정도 됐습니다.

2,300명에서 연말결산해서 성공하신....

50%정도...

50%는 안 되고 한 45%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점검은 어떻게 해요?

그건 상담사들이 전화 계속 하고, 문자 날려주고, 처음에는 1주일에 한번씩 오게끔 해요. 그래서 음주측정하는 것처럼 담배 폈는지 안 폈는지 부는 게 있어요. 이산화탄소 측정하는 게... 폈으면 그게 거짓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여기에서 성공자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이상 금연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봐요.

제가 보기에 40%는 아닌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야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다 금연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는 어때요? 그 비율이...

오히려 정신노동에 있는 사람들이 더 담배를 못 끊는 것 같더라고요.

시도는 해 보신 거냐고요. 공직자들도...

공직자들도 많이 오시죠.

그 비율은 어때요? 그건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은 근접거리에 있으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비율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전화했을 때 당연히 끊었다고 하죠.

아니오. 미안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자기가 안 끊었으면 미안해서 전화를 안 받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일정부분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도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서 고마움에서, 거기에서 금연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금연동호회를 따로 만든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지금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관리시스템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하는 게 평택보건소에서 몇 명이나 돼요? 방문보건 하시는 분...

(집행부석을 보며) 방문보건이 우리 평택이 아홉 명이죠?

네.

9명이고, 안중에....

여섯....

여섯, 열다섯 명...

그 분들이 관리하시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4,500가구입니다. 가구로...

그럼 뭐....

그런데 4,500가구를 다 다니는 게 아니고, 1군, 2군, 3군으로 나눠서 한 달에 두 번 이상 가야 되는 집단...

그럼 1인당 거의 500가구네요?

380가구 이상 맡고 있습니다.

그럼 4,500에 9명이라고 하면 5×9=45, 한 500가구 되네요. 굉장히 많네요.

많죠.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 종일 다니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4,500가구라고 하면 한 가구에 3명이면, 1만 2,000명이면 그 비율도 되게 많은 거네요?

다 4,500가구를 1주일에 한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시는 분들이 있고, 병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번씩 가서 케어해 줄 그런 대상도 있고...

일반 봉사자들이 관리하는 것은 그것과 같이 하는 건가요? 그거랑 중복될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정서적 지지라든가 이미용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가관리로 되어 있어서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번 가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자원봉사자로 해서 그냥 했지만, 지금은 일정비율 얼마, 금전적인 걸 주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공공근로 비슷하게....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그게 도비가 없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무료로 봉사하시는, 차량지원 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용 하시는 분도 있고...

아! 그게 그럼 작년까지 하다가 없어졌어요?

네. 도비가 없어지고 이번에 시비를 4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분들이 혜택 받다가 안 받으면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건데...

네. 사전에 말씀드렸더니 괜찮다고... 저희시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도....

바우처 같은 것도 없어진 거예요? 바우처인가 있죠? 그거 아니에요?

저희 보건사업에는 그런 예산은 없어요.

아니, 복지문화국에서 했던 것...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서도 같이 중복되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봐도 중복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어차피 지금도 4,500가구,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하면 복지문화국 쪽에서는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는 일정 수당이라든가 예산적인 지원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진료행위라든가 케어....

아니,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죠. 저희는 그런...

“아,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 거기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은 외롭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씩, 그게 기다려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차피 4,500이면 굉장히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연말에 할 때도, 복지문화국하고 일맥상통한 게 많잖아요? 그런 건 업무협조를 해서 나눠서 하면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잖아요.

계속 네트워크 상으로도 하고, 실제로 읍면 동의 사회복지사들하고도 연관이 돼서 실제로 저소득층으로 등록되어야 될 사람들이 누락됐어도 알려드리고, 또 다른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미용 쪽에서 케어를 받아야 될 분들은 다 연락을 해서 중계역할을 합니다. 저희 방문보건사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저희 건강관리센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보건소라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보건소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걸 하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이나 하러 갔던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서 웬만한 의료, 기본적인 건 다 되잖아요. 장비 같은 경우에도 많이 구입을 해 놨는데, 그런 걸 활용하려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 및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54억 2,086만 9,000원으로 기정 53억 8,883만 9,000원보다 0.6% 증가된 3,2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 증액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지원대상 보건지소가 2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 내시되어 보건지소 3개소 의료장비 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주간보호사업은 금각보건진료소 주간보호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른 송영서비스 취소로 주간보호사업 관련 송영서비스차량 임차료 1,260만원과 주간보호사업 대상자 부식재료비 550만원으로 총 1,8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은 101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표본감시사업 운영 간담회비 28만원 감액,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60만원이 증액되어 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만성병 감시사업은 퇴원손상 심층조사 표본병원 운영비가 전액 삭감 변경내시 되어 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는 국 가결 핵예방사업 국도비보조 확정내시로 결핵역학조사비 192만원,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 161만 2,000원으로 총 35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입원상병 수당은 102페이지입니다. 국 가결 핵예방사업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 259만 3,000원 감액,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169만 2,000원을 증액, 총 9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BCG백신구입비는 BCG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전액 255만 2,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의료지원사업은 한센인 의료지원비가 증액 내시돼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60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예방접종백신구입비 4,25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지원사업은 간염 등 8종 접종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2,8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체외수정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는 총 금액증감 없이 재원별로 조정하였으며, 체외수정 의료지원비는 56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인공수정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는 총금액 증감 없이 재원별로 조정하였으며,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은 35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은 10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변경 및 보조금 확정내시로 금연상담사 인건비 3,965만원 증액, 금연지원사업 추진 강사비, 기념품 등 구입비 400만원 증액, 거점병원 운영비 420만원 삭감, 거점병원 상담비 900만원 삭감, 거점병원 약제비 4,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금연지원사업 약제비 4,050만원을 증액,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총 3,0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변경내시로 한방건강증진사업 홍보 및 현수막 제작비로 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방문간호사 9명에 대한 인건비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자 인력 교육훈련비는 국도비보조 변경내시로 방문간호사 교육훈련비 5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홍보비 50만원, 10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추진여비 6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운영비 40만원 등 총 15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대상사업비는 15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전액 삭감돼서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 지침에 의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암조기검진사업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 260만 4,000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국가암 조기검진 지원비는 260만 4,000원을 감액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00쪽부터 10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10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주간보호사업 관련 송영서비스 차량 임차료 1,260만원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어떤 식으로...

보건진료소 중에 두 군데를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동천리, 진위면 동천리하고 금각리하고... 그런데 동천리 같은 경우에 한 열 분 정도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각리 같은 경우 두세 분밖에 대상자 선정이 안 돼서 그거 가지고 비용을, 차량 임대를 해서 쓰거나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웃다리문화촌에, 금각 쪽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쪽에 많이 가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줄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2010년도에 연말에 가서 예산을 짤 때 그런 상황이, 그때 2010년에는 몇 분이었습니까?

그때는 일곱 명 정도가 대상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다섯 분 정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네. 두세 명밖에 대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거기를 폐쇄한 거예요?

일단 올해는 사업을 접고요. 상황을 봐서 다시 모집해서 내년에 하게 되면 다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부식재료비 같은 경우도 550만원 깎은 게 거기가 없어지면서 부식재료비를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점심식사를 해 드렸던 건데 대상자가 없으니까 같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웃다리문화촌에 주간보호사업 관련해서 하는 게 있나요?

거기에서 돈도 드리면서 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분들 오면...

솟대 만들고...

네.

그리고 102페이지 BCG백신 구입비가 많이 삭감됐거든요. 25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아까 평택보건소 같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해서 돌린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니고요. BCG접종은 결핵실에서 했었습니다. 결핵관리 차원에서... 그런데 이번에 국가필수예방접종 모자보건팀에서 접종하는 데로 넘어가게 돼서 그쪽으로 선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럼 지금 103페이지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해서 늘어났으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비용에서 삭감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4,250만원이 이번에 보건소 접종비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병의원 접종비로 2,800만원 정도가 가게 됐고요.

그리고 남는 것 갖고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도 삭감됐는데, 이것은 세웠어요?

네. 저희 시비로 세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현화근린공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아까 그런 재료를 썼을 경우 좀 거칠기 때문에 얘들이 거기에서 뛰어놀다가 다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어차피 거기가 타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아마 더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양경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크랙이 갔을 경우는 솔직히 시민들한테 바로 “돈 들여 가지고 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다 드러낼 경우에 폐기물 처리비만 해도 3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기에다 타일을 다시 입히자니 좀 그렇고.. 그런데 그 타일이 오래 돼서 지금 나오지를 않거든요. 다시 다른 비슷한 타일을 붙여 봐도 색깔과 문양이 차이가 있어서 군더더기 같고..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 번 해 보려고 생각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봐서는 최선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장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나름대로는 어떤 계산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크랙이 간다거나.. 거기는 복합아파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놀다 보면 사고는 나겠지만, 얘들이 다쳐가지고 까진다고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의장 님, 크랙 관계하고 그런 관계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운동시설 설치에 1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주민건의로 해 가지고.. 시설비라고 했는데, 뭐를 하려고 1억 5,000만원을 잡아 놓았어요?

현화근린공원에 총 7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현화근린공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5군데에 대해서.. 거기에 베드민턴장 하고,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지금 설치할 거고요. 다음에 나무가 밀실이 돼서 나무를 이전할 부분도 있고.. 다음에 바닥을 벽돌로 했기 때문에 쳐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 가지고 다 돼요?

그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해 놓은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개선을 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5군데를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주민건의가 나온다고 해 가지고 당장 1억 5,000만원 가지고 당장 조금씩 손대 놓으면 내년에 또 들어온다고요.

물론 부의장 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준다면 무지하게 좋지요. 그런데 예산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7개 곳이 있는데 5군데가 문제가 된다면, “1군데를 어느 정도 손을 봐줬을 때, 여기는 내년에는 손을 안 대겠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가야지. 지금 말 나온다고 해서 당장 그것 막기 위해서 돈을 써 봤자, 이렇게 돈을 써 놓으면 내년에 가서 또 얘기가 나오고, 또 돈이 들어가서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획을 잡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의장 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간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오성산단~면도 10호간 도로개설, 이것 2012년도에 완공이지요?

완공목표입니다.

그러면 17억이 있는데 5억 해서 22억인데, 이것 22억이면 완공될 수 있나요?

22억 가지고 완공이 안 되고요. 22억 가지고는 지금 현장의 교량이 2개 정도 가설되거든요. 그 정도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비는?

토지보상비는 저희들이 지금 75% 보상을 완료했고요. 지금 협의 안 된 필지가 26필지 있는데,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가지고 보상통보를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협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5월 초면 보상하게 될 겁니다.

22억이면 보상은 다 끝낼 수 있고, 다리 준공까지도 되겠어요?

보상 완료되고요. 구조물 정도까지, 교량 2개소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내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38억 정도 부족한데요.

토지보상까지 다 되고, 교각까지 놔 줬는데, 22억 갖고..?

총공사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작년까지 40억 투자했고요. 올해 22억 하면 6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38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5억이라도 넣자고 해서 넣은 것 같은데.. 다른 데에 5억을 넣어가지고 안출건설과에서 완공을 2011년도에 시킬 수 있는 도로 같은 게 계획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왜 5억을 추가로 요구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이 2군데가 있거든요. 교량 2개를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구조물 하는 비용은.. 교량을 반 놓다 그만두면 시설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교량을 완료하는 기준으로 해서 5억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현덕면사무소 가로등.. 아까 보니까 개당 350만원 정도 잡는다고 했는데 몇 개를 심으려고 계상한 거예요?

거기는 저희들이 1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도로공사하면서 굴착비 같은 것은 감이 되는 거거든요. 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폴대를 계획 잡는데 350만원씩 들어가지요?

지금 우리 도로변에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개당 350만원이 들어갑니다.

설계해 놓은 것 있어요?

지금 설계를 해야 됩니다.

가상치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가상치가 나왔으니까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어떤 폴을 써 가지고 350만원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것 예산이 7,000만원이 나온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스테인레스 폴을 쓰는 데요. 보통 8m 폴을 씁니다.

몇 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만 3,500만원이네요?

네.

여기 330m에 놓아져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몇 개나 놓아져 있어요?

놓아져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없고요. 저희가 현덕면사무소 앞쪽으로 도로개설계획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안출 환경위생과, 공공운영비하고 환경미화원 위생용품 같은 것은 왜 본예산 에 못 짜셨지요? 이 정도면 큰 금액도 아닌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북부나 남부도 그렇겠지만 특히 저희 서부지역이 도로 면적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청소차량을 하나밖에 안 줘 가지고, 시에다 건의하기를 “그러면 총괄적으로 풀 관리 하자. 그러면 이쪽에서 쉴 때 안중 쪽에 와서 좀 하고, 본청에서 쉬는 차량은 또 이쪽으로 와서 하니까 서로 풀 관리 하면 좋지 않냐?” 했더니, “본청에서 쓰던 차를 폐차시킬 부분이 있는데 고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고쳐서 주는데요. 예산을 본청에 세워 놓고 차량만 줬으니까, 그것 관리운영을 하는 데에..

본청에서 쓰던 것은 본청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쪽에서..

거기에서 새 차를 사가지고 그것가지고 쓰기 때문에 우리한테 줄 저기가 안돼서, 그래 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요구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소장님, 그러면 받지를 말아야지.

그것을 안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받으면 우리가 나중에 정수를 받기가 쉬워서..

하나 있으니까 교체 비용으로?

제가 아까 들어올 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왜냐 하면 기계는 계속 다루던 사람들이 계속 다뤄야지 수명도 알고 하는데, 지금 여기로 오면 새로운 사람이 기계를 만져야 될 거라고요. 아무리 부속품을 확보한다고 해도 기계는 계속 한 사람이 다뤘을 때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물론 정수파악을 해서 나중에 복안을 받고 받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새 차를 달라고 했어야지요.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이게 1대 구입하는데 3억이 약간 더 듭니다. 시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일단 불가피하게 올해는 이렇게 쓰는 것으로 본청하고 협의를 했고요. 올해 다시 예산을 한 번 내년 구입을 위해서 세워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기에는 너무.. 안출이 도로면적을 보면 48%입니다. 그런데 본청하고 송출을 보면 노면차량이 2대 있는데 저희는 1대다 보니까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능력이 이쪽이 4배입니다.

그러면 더더구나 새 차를 달라고 했어야지요. 도로면적은 많고, 또 시내에 있는 도로가 어질러지는 것보다 외곽도로가 어질러져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저도 “안출에 도로면적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왜 헌차를 줬을까?” 그게 대개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본청에 새 차를 달라고 했더니 “우선 그것 고쳐줄 테니까 쓰고서..” 그래서 나는 “풀 관리를 하자. 그게 효율적 아니냐.” 그렇게 했더니, 협의과정에서.. 어차피 본청에서 새 차를 구입하면서 그것은 폐차시킬 부분인데, 다 고쳐서 준다고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요. 그래도 아직 그런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내구연한은 몇 년 남은 거예요?

내구연한은 끝났습니다.

끝난 것을 왜 받아요?

올해만...

정수 받으려고..

그래도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2대를 운영하니까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리고 현덕면 인접도로 가로등에 대해서 다시 하나만 질문 할게요. 지금 어떤 걸로 설계를 잡으려고 복안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은 스테인레스 폴을 쓰는 거니까요. 그걸로 해서..

전구는요?

전구는 LED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LED하고..

LED가 KS마크 있는 게 있어요?

LED가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평택시내 LED하는 업체에서 자기들 제품을 한 번 써 보라고 해서 무상으로 설치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범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조도가 일반 보안등보다 조금 낮은데 전구수명은 훨씬 좋습니다. 지금 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가로등이라는 것은.. 솔직히 넓게 퍼져가지고, 환한 것, 어떤 범죄예방이라든지 균사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도라는 게.. 저희들이 보통 조도 계산해서 8m 도로면 25m 해 가지고 설치가 되거든요. 4차선 같으면 양쪽으로 해서 50m 간격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 관계는 한 번 설계하면서...

330m에서 25m씩 하면 10개 갖고 어떻게 해요? 50m에 하나씩 해야지 맞는 건데..

가로 횡단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띄어줘야 되거든요. 가로가 들어간 도로 그런 부분을 띄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덕면사무소 앞에 도로 공사를 하려고 한다는데 가로등 공사비를 그쪽에다 안 잡았어요? 보통 도로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 공사비가 일부 밖에 안 서기 때문에요. 330m 전체 도로공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면사무소 앞은 공사비가 120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도로가 330m가 다 개설이 되면 같이 포함이 되는데, 면사무소 앞의 일부 포장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보상 주고 공사 조금 할 정도, 그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거든요.

아까 병행해서 같이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7,000만원이 잡히면 올해 안에 보상주고 공사 다 끝날 수 있어요?

그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보상은 기존 도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장부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했을 때 확장도로가 들어갔을 때에는 100% 가로등 시설비도 그쪽 도로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져서 나올 수 있는 품목이 아니거든요. 왜? 기존에 없는 데에다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이 말이 맞는데, 도로확장을 하면 당연히 길이 넓혀지고, 만약에 거기에 가로등이 없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도로확장사업비에 당연히 가로등 설치비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방도로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웠으면 부의장 님 말씀대로 그게 원칙적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소방도로를 뚫는데 가로등 시설비까지 예산을 세운 데가 별로 없습니다. 또 현덕면사무소 앞에는 100m 뿐이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330m 구간에는 공사비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면사무소 들어가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건데요.

거기가 좁다고 해서 매번 넓혀달라고..

좁다고 해서, 기존에 이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그쪽으로 넓히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 내역서나 줘 보세요.

설계 초안 잡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김덕규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65억 9,118만원에서 6억 8,250만원이 증액되어 총 72억 7,36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진위천시민유원지 정비사업 추가공사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0년도 특별교부세인 성립전 예산 5억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50만원, 현충탑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 성립전 예산 1억 7,000만원, 부락 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교체공사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272억 6,252만원으로 정책사업비로 231억 5,453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1억 799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2쪽을 보시면 기정예산 255억 6,042만원에서 총 17억 210만원 증액 편성하여 경정 272억 6,25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6억 1,704만원 중 청사 내 노후 현광등을 고효율 LED 평판조명으로 교체하고자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22억 6,818만원 중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의 승강기를 교체하고자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 된 현충탑 진입로 계단을 보수 및 보식하고자 성립전 예산 1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 4월 25일 준공예정인 진위천시민유원지에 관리사무소 신축준공에 따른 분할 측량비 150만원, 준공 이후 위탁관리 결정까지의 공공요금 460만원, 추가사업비로 성립전예산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17억 9,078만원 중 원도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원, 모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2억원, 중앙침례교회에서 국도1호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2억원, 서정리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무리 공사비로 1억원, 신장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로 1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7억 5,233만원 중 송탄 및 서정근린공원 내에 각 1개소씩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1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11쪽부터 11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114쪽 현충탑,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에 가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마무리 하실 거예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공사를 하게 되면 2, 3개월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 3개월씩 걸려야 돼요?

현재 올라가는 계단이 많이 부셔진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1차적으로 기초 콘크리트를 보강할 겁니다. 붓고, 뭘 하고 그러려면..

어차피 성립전 예산을 써야 되니까, 빨리 시작을 해서 6월 6일 현충일 때 참배하러 가는 분들이 잘 할 수 있게 했으면 해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현충일 행사는 평택호에서 대부분 하시고, 여기는 현충일 날 참배는 거의 없으시고 1월 1일 날 공군 작전사령부에서 장성들이 오셔서 참배를 합니다. 하여튼 일정을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전사령부에서 와서 참배를 하던데요?

계단만 먼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요.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최대한 당겨서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총무과 113페이지 노후형광등 고효율(LED)평판조명 교체, LED를 KS 있는 품질로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네. 작년에 일부 했는데요.

LED에서 지금 KS마크 나온 게 있어요?

KS마크 나온 것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LED에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인증 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