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김대성 의원, 이재녕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대성·이재녕의원 발의)

건설환경위원회 김대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존경하는 이재녕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6호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항 제1호에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라고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41조는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 “전염성환자” 및 제2호 “정신이상자”는 시설의 이용을 못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장애인 및 장애인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심어 줄 수 있는 조항이며, 장애인을 직접 차별하는 조항으로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제5조의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제한 사유 중 제2항 제1호 “전염성환자” 및 제2호의 “정신이상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전염성환자”와 “정신이상자”를 삭제하고,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권적인 차별요소를 없애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와 유사한 차별적인 조항은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성 의원님과 이재녕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2008년도에 법이 조항을 없애도록 했는데도 이때까지 방치해 뒀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것이 바로 집행 당국과 아니, 전반적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에 대구정신병원 명칭 관계에서도 사실 이와 유사한 차별화된 인식의 차이를 느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정신장애라든지, 또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요즘은 누구나 다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 내지는 그와 유사한 스트레스성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 전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초기에 치료하면 없앨 수 있는 병들을 다들 숨기고 방치하게 되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학생들의 자살 사건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것이 전부 연장 선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일이 될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 형식적이지만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일괄 정리하신다고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와 더불어서 이런 인식 개선하는 홍보라든지 교육 쪽에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 …

국장님, 뭐 하세요?

인식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나 교육을,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구시립정신병원 명칭 변경 관계 일에 있어서도 그것을 아주 단순하고 사소한 일로 생각하셨거든요. 사실은 정신과 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의 이름이 정신과병원이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그것이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생각되어서 병원 이름을 얼토당토않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의 이름으로 바꾸는데, 대구시 보건 당국에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신다든지 관심을 가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그래서 일방적으로 의회에 가지고 와서 통보하시다시피 이야기하신 것,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중간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정신장애라든지 신체장애라든지 이러한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또 선진국 사회의 척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없애고 또 공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솔선수범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깨뜨리시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시기 전에 교육이라든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정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정말 선도적인 행정이 되는 것이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인식 개선이나 교육이나 홍보 쪽에 국장님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사실은 4월이 장애인의 달입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20일 하루만 장애인의 날을 정해서 그날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장애인을 잘 보살피자는 말들은 많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장애인 업무를 보면서 거기에서도 일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장애인들도 자기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장애인들이 시위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편협되고 또 편견을 갖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정책 연구를 해 보자.” 현재 장애인이 요구하면 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고 잘 안 되면 또 시위하고 또 들어주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일반인들처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시위적인 것이 아닌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담당과에다가 일단 용역을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홍보와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원을 통하든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해 차별을 하지 말라는 이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믿고 2011년도에 회의 중에 나왔는 말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기억을 하셨다가 수시로 확인하실 것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이것을 일관적으로 큰돈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라, 교육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현재 이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 시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8개 구·군에 담당하시는 분 그다음 그분들과 연계되어서 하시는 그런 준공무원에 준하는 그러한 분들부터 먼저 인식 개선을 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떼를 쓴다. 난동을 부린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몇 장애인 단체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으로 토착화하지 마시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들부터라도 그런 인식 개선이라든지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지숙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도 장애인이 자기주장과 시위가 많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가 차별 조항입니다. 똑같이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부터 사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 문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같이 한꺼번에 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우리 시에는 문화복지 쪽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많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하면 더 이상의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용역을 주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구제에 대한 것은, 사실 구제에 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용역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평등하게 집행해 주면 되는 사항이지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용역은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구시의 모든 것을 조사하니까 20건 정도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도 있지만 다른 행정자치위원회나 다 총괄해서 약 2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조항, 새로운 신설 조례가 필요한 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화복지위원회 국장님이나 이런 데서 개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법 하나만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용역도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인지하시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식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지숙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구성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는 “건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이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기능보강을 신청할 경우에 건축물의 노후화를 판별하기 위하여 사진 또는 영상으로 외형상의 형식적인 심사가 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심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건축구조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의 내진성능이 안전한지 여부를 진단하는 건축물구조안전진단 전문가가 진단한 안전등급에 따라 기능보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노후 건물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여 정부보조금을 무조건 따내고 보자는 인식이 팽배하고 자부담을 줄이고 가외공사비를 축소하기 위하여 설계내역서로 장난을 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이를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설계단가의 적정성 검토와 설계 내역서를 종합적이고 심층적 분석이 가능한 능력이 있는 계약담당부서장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건축구조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하여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능보강사업 관련 수행계획서 및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구조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구조안전진단 전문가의 적정성 검토와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건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에 관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설계단가와 기능보강여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계약담당부서장,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제7조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다른 자치법규에서도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조금이라도 시정에 도움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설계 및 구조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하여 기능보강 신청사업에 대해 사전심의와 적정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건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에 관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변경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안 제7조 제3항에서 기능보강 심의 시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설계 단가와 기능보강여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계약담당부서장,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 안전진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능보강을 신청한 경우에 사진 또는 영상으로 판별하여 형식적인 심사가 될 우려가 있어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구조의 안전성 여부까지 진단하도록 하고, 시설 운영자의 무분별한 사업 신청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설 선정과 특히 계약 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위원장님 발취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내 사회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다 파악을 안 해서, 얼마나 됩니까? 많지요?

많습니다. 복지관이 25개고, 보육시설 1,540개 정도 되고, 또 일반사회복지 법인시설이 250여 개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시설을 다 관리하시려면 직원들이나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시겠는데요. 그러면 올해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에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다 해 줄 것은 아니잖아요?

각 과의 기능보강사업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면서 국비도 있을 것이고 시비도 있을 것이고 구비도 있을 것이고 다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투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예.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기록을 위해서 모두 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원래 복지재단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이것을 강제 조항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개입찰로 할 경우 우선순위를 배정한다는 내용으로 이 조례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을 없애보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경상북도도 입찰로 돌리고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입찰분위기로 돌아갔는데, 그전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떤 식이든 복지재단이 자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입찰로 넘어가니까 또 방법을 바꾸는 것이 무엇으로 바꾸었느냐 하면 내역 자체를 조작해서 자부담이 적게 들도록 내지는 추가로 다른 일을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입찰을 시키니까또 다른 불합리한 점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안전진단 관계는 무분별한 국비나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구조안전진단서를 넣은 것이고, 그다음 계약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넣은 이유는 내역서에 대한 재검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까 국비 문제도 나왔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이분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자기들이 로비해서 국비를 따옵니다. 대책 없이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복지재단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공룡처럼 큰 데가 있고,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재단들이 일부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도 계약관계를 저는 할 수 있다면 더 노력해서 더 투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 정말 중요하면서도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회의에 뵌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극히 일부에서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든지 또는 지금 지적된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것이 왕왕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오늘 일간지에 국장님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시설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육시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간지에 보니까 “대구의 어린이집들이 또다시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물론 오늘 기사는 점검한 후에 결과를 가지고 “음식물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아이들한테 먹이고 조리 상태가 엉망인 상태로 점검에 적발되고.” 이런 보도를 오늘 읽었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매년 이 시즌이 되면 이런 보도가 나온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국장님. 이 점검이 정기점검이었습니까?

이번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이 올 연초에 썩은 달걀, 썩은 칫솔 이런 등등으로 해서 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육시설을 점검하면 보육관련담당자 감사,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때 문제가 있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3월14일부터 3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언론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도 식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점검결과를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공표함으로 해서 보육시설이 좀 더 자각심을 가지고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했는데 더군다나 앞으로는 좀 더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어쨌든 지난번에 사건이 있고 나서 지도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과장님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좀 더 강하게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단 처벌도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건이 있고 나서 특별점검을 했는 결과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더 확대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시에서 직접 점검하는 것은 아니죠?

예. 구청을 통해서 합니다.

8개 구·군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결과를 보고받으시고?

예.

그런데 점검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평상시에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조금 전 장애인 차별 조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 종사하는 종사자와 보육시설 운영자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홍보라든지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육시설의 모니터링을 하려고 엄마들을 올해부터…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인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모니터단을 필요한 곳에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게 된다. 물론 공무원들이 가셔서 점검하시면 전문성은 더 있겠지만 그렇다 보면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에서 이미 준비를 다하고 있게 되어서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주부모니터단을 활용하시면 평상시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겠다 싶은데, 사전에 지침이라든지 인식, 위생에 대해서 철저한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좀 더 정기적인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단을 모집해 놨습니다. 엄마들이 가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 대부분을 학교급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침에 아이들이 일찍 가야 되니까 허둥대다가 집에서 밥 못 먹고 가서 학교에서 먹는 점심 그다음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녁까지, 그것이 사실 아이들 성장기에 거의 최대의 영양공급원인데 중·고등학교의 급식 부분도 점검에 포함시킬 생각이 있으세요?

중·고등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문제인데 일단은 교육청의 점검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식품안전과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지난번에도 보건과에 청소년자살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하니까 보건과장님도 하시는 말이 “교육청 소관이다.”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엄청나게 지적하셨습니다. 청소년은 대구시민 아닙니까? 그 아이들 대구시민 맞지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보건복지 행정에 있어서 추구하는 대상이 대구시민 모두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영·유아도 포함되고 청소년도 포함되고 어르신도 포함되고 다 아우르는 것이, 대구시민의 건강증진 아닙니까? 위생상태.

예.

그런데 청소년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교육청에 알아봐야 된다고 하고 교육청에 의뢰해 봐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 식품안전과가 있으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특히 5월이 청소년의 달이거든요. 먹는 부분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행정적으로 이것을 해보시면 분명히 보건복지국에서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부분만 자꾸 교육청 소관이다 떼서 이때까지 흐름이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국장님도 여성국장님이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보도도, 물론 국장님께서 3월에 이런 보도 이후에 특별히 하셔서 나온 결과라 해서 국장님 하시는 일에 더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급식실태에 대해서도 5월에 모니터단을 활용하셔서, 점검한다고 통보 다 해놓고 하시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번 하셔서 정말 아이들이 잘 먹고 못 먹고를 떠나서 깨끗하게는 먹여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꼭 좀 업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치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행되어 온 현행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의 조문 근거법령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 바뀐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바꾸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법률이 올해 1월1일부터 폐지되고 새로 바뀌어서.

그러면 그 내용이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 이것이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따로 온 법률입니까?

아닙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우리 조례를 만들기 위한 근거법령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근거법령의 제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