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이재화·김대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난 제194회 임시회에서 심사유보한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재화·김대성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존경하는 김대성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장애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우’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우’라는 용어를 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우'는 사회에서 격리되고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분리되었던 ‘장애인’보다 친근하게 인간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을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형상화하고 구조화해 내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집단 또는 계층, 계급 등을 표현하는 개념 또는 단어는 1인칭, 2인칭, 3인칭 모두가 가능한 표현으로 쓰여 집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나 ‘여성'의 경우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노동자’, ‘여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우'란 표현은 타인이 나를 지칭하거나 나를 부를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내가 나를 지칭할 때에는 절대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즉, 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은 모든 인칭에서 쓰여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우'라는 표현은 1인칭에서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우'란 표현은 사회집단 또는 계급, 계층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며 장애인을 사회집단, 계층이 아닌 비사회적인 집단 혹은 개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을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비주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합니다.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이나 단어는 그 집단의 정체성,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집단의 위치, 또는 사회적 관계를 표현함과 동시에 주체적인 의식을 표현하는 것인데, 스스로가 자신을 지칭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가 주체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 운동이 발전되어 온 역사에도 역행됩니다. 지난 시절 장애인을 재활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재활 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은 자신의 삶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항해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자립생활 패러다임'입니다. ‘장애인'을 비주체적인 인간으로 그려 내는 ‘장애우'란 표현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장애인을 삶과 권리의 주체로 내세우기 위한 장애인 운동의 시계를 뒤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장애우'라는 부드러운 표현이 장애인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사회적이고 비주체적인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용어를 써 가면서까지 ‘장애우'를 고집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장애인이든 장애우든 상관없이 자신이 편한 대로 쓰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이나 단어는 그 집단의 사회적 관계와 위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했습니다. 언어의 힘은 매우 강합니다. 특히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이나 단어의 힘이 더욱 강합니다. 예를 들어 ‘여교사, 여학생' 등의 표현은 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왜곡되게 표현하고 이를 강화해 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더 이상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장애인을 비주체적,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왜곡하는 ‘장애우'란 표현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우’란 표현은 1987년 12월 장애우 권익 문제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장애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장애우’는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 모두가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 스스로가 아닌 대학생 봉사동아리 등에서 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언론은 물론이고 장애인 스스로도 장애우를 즐겨 사용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많은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는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불구자'에서 ‘장애인'으로 바꾸어 나갔던 경험을 곱씹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또 다른 멋진 말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인 공식 용어는 장애인 복지법이고 ‘장애인’입니다. ‘장애자’ 또는 ‘장애우’로 혼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규정에 사용된 용어를 개정하고자 대구광역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제2조제3호 ‘장애우’를 ‘장애인’ 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에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동 조례의 ‘장애우’ 표현은 사회집단 또는 계급, 계층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며, 장애인을 비사회적 집단 또는 개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쓰이는 용어가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아 용어에 대한 사회 일반의 혼용을 막기 위해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에서 신체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능력에 결함이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처음으로 복지문제 등을 시작한 것은 UN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여 각 회원국에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다른 국민과의 동일한 기회·동등한 대우를 권고하여 이를 받아들여 심신 장애자 복지법을 1981년6월5일 제정한 때부터이며, 매년 4월20일을 장애인의 날로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사용한 용어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의 법명에서 보듯이 장애자였고, 그 이후 장애인 복지법으로 1989년12월30일 전부 개정되면서 ‘장애인’으로 바뀌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우’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된 것은 1987년 12월 사단법인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 모두가 친구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하면서 몇몇 대학생 동아리를 중심으로 쓰여 지다가 일각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와 일반에서도 따라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이나 계층을 지칭하는 표현은 1, 2, 3인칭에 모두 쓸 수 있어야 함에도, ‘장애우’란 용어는 장애인을 보다 친근하게 나타낼 뿐,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을 지칭할 수 없는 비주체적인 표현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3쪽입니다. 이상에서 본 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장애우’라는 용어는 사전적인 용어나 표준어도 아니며, 또한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통합에 목적을 두고 제정된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많은 법률에서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조례에서 ‘장애우’라는 용어로 잘못 규정한 것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2004년 8월 제정되고 세 차례의 개정 기회와 장애인 인권 관련단체의 수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정의조차 바르게 규정하지 못한 점은 향후 여타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의 경우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아울러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로 특정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편의를 바로 골고루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일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만드신 이재화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내용개정보다는 용어 문제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한 것 같은데 2004년도 8월 달 제정된 내용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아니고 용어 문제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우’라는 법률적 조례에 쓰인 용어가 적절하지 못함으로 해서 ‘장애인’으로 고치는 것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낭비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법률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이죠. 법률적인 용어를 바로 잡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고 제가 낭비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2004년도 제정 당시에 이 ‘장애우’라는 용어가 용납이 되었다는 그자체가 조금 낭비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법률적인 용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재량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구체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당시 2004년도의 ‘장애우’라는 용어들이 ‘장애우’라는 용어가 허용되어서 이것이 그 당시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 그런 내용이겠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보면 법률을 하나 만들면 해당 상임위에서 내용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을 거쳐서 완료를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방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사전에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법무담당관이 있잖아요. 법무담당관이 자구까지 다 파악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보행권 확보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용어문제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때 철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면 앞으로 우리가 법무담당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은 발의한 이재화 의원께서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용적인 그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내용이 실효성이 있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국의 장애인 이동거리확보라든지 이동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려 해도 대구시의 도로 여건이 사실 저상버스가 인도에 가까이 댈 수 없을 정도로 인도와 버스 간에도 고저차이 때문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보행권 확보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교통국의 실질적인 내용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 발의를 하신 이재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 방금 장애우에 대한 용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절하지 못한 용어를 2004년도에 제정되고 근 7~8년이 되도록 집행부가 아무도 적절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석이나 검토를 하지 못하고 시의원이 발의를 함으로 해서 “적절하지 못했다.” 그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시의원이 발의를 안 했으면 적절하지 못한 용어를 그냥 계속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 2004년도 8월 달 제정 당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더 친근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 장애우라는 비교적, 법률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용어를 쓴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 저희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법률적으로 용어가 적절하지 못했다.” 마치 장애우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용어라는 말씀을 하시는 데 그런 것 같으면 잘못된 용어를 방금 전에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교통국 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모든 조례가 여러 수백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장애우라는 표현이 교통국의 보행권 확보조례에만 용어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도 장애우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발의의원님께서 혹시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화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명세는 안 가져왔는데요. 각 위원회마다 장애우로 되어 있는 조례를 다 찾아서 아홉 번인가 그렇게 됩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국에 해당되는 것은 이 1건이고, 나머지는 9건쯤 되는데 상임위마다 전부다 이번에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 개정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사실은 용어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용어가 꼭 법적으로 정확하다, 그 용어만이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보다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용어가 바뀝니다. 요즘 특히 용어에 대한 약어나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르다 보니까 물론 법이나 조례안에 대한 용어는 법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용어가 되어야 하겠지만 통상 관례상 용어도 일종의 유행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시대적인 흐름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처음 전문위원이 발표했듯이 처음에 장애자, 불구자로 했다가 그다음에 사회 환경에서 더 친숙하고 친근미 있는 동반자, 동료자라는 의미에서 장애우로 바꾸었지 싶고, 그 당시에 장애우로 바꿀 때도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검토나 이런 조사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우다, 장애인이다.” 이것이 큰 용어 수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든지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용어정의를 지금 20년 가까이 쓰다가 바꾸고 또 그보다도 좋은 용어가 나오면 바꾸고 물론 바꿀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적절하지 못하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는 대구시에서 관련 부서의 국장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그 조례를 정할 때 용어는 어쩌면 그 시대적인 환경과 요소에서 장애우가 적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장애우라는 표현이 나왔고 또 시대적인 흐름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은 또 전체적인 장애우보다는 장애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법상으로 타당하다. 조금 이런 것이 견해의 차이가 아닌가 봅니다. 사실 이 어려운 시점에 용어 정의를 잘해 주신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집행부는 용어 선택 하나를 할 때라도 정말 신중하게 차후에 또 이 용어가 또 적절하지 못했다는 규정을 내린다면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과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우라는 표현은 우리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다소 인도적인 측면, 다시 말하면 감상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 부당하고 중립적이고 법률적인 용어인 장애인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조례나 법률을 제정할 때는 감상적인 용어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감정이 배제된 그런 용어를 앞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런 장애인이라는 용어로 정립하는데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 하고요.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조례라든가 법률 속에서도 비법정 용어들을 사실은 쓰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의 예를 들어서 솔라시티 조례, 또 오늘 우리 교통국에서 올라와 있는 데도 보면 복합환승센터 이런 것을 보면 외래어라든가 외국어를 쓰는 조례는 그 시점에는 맞지만 외국어나 외래어를 굉장히 남발하고 있고 남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재화 의원님께서 용어를 순화할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을 계기로 앞으로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외래어, 외국어를 마구 혼용해서 쓰는 이런 조례들을 다시 한번 걸러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보행권 확보와 환경개선 기본조례를 하면서 이런 내용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교통국장님,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보행문제도 있지만 자전거 도로 많이 개설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나오니까 엄청나게 옆에다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계시는데요. 그것보다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개인이동수단이 우리가 옛날에 전화기 집에 한 대 놔두고 공동으로 쓰다가 요즘 모든 사람들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되고 전화기도 되는데 그것처럼 지금 밖에 나가보면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이 전동카트, 전동휠체어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닙니다. 제가 앞으로 이 대구시 교통정책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고려가 없다면 제가 3년 전에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질의,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교통국에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보행자인지, 또 차량 이용자인지, 자전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교통대책,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교통정책을 하면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교통관련 타 조례, 타 부서와 복지부와 함께 시 전체에 조례현황과 이재화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과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조례가 가능하도록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용어는 일단 결론이 난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보행에 관해서 장애인들을 위해 보행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든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그리고 차량인지, 보행권을 가지고 보행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점들을 심사숙고하고 검토해서 조만간에 결정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지요?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오늘 논란이 되었던 내용들을 그냥 거쳐 가지 않고 사후결론이 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과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지난번 이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구광역시 교통국 소관 교통관련 위원회가 굉장히 중복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효율을 거둘 수 없는 위원회가 많이 남발되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통·폐합 조절을 먼저 한 후에 재상정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3쪽에 실질적으로 현재 7개 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지요?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7개가 있는데 교통위원회가 추가가 되면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어느 어느 위원회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하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새로 신설되는 교통위원회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의하는 위원회와 자문하는 위원회는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나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실질적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었다해도 대구시에서 운영하는데 운영실적은 그동안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법령에 근거된 것을 시조례에서 통합할 때 지금 새로 구성 및 운영하는 교통위원회 조례에 몇 조에다가 이것을 통합해서 하겠다는 그런 단서규정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하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각각 교통안전법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설치된 법령상 두도록 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위원회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고 빠르면 상반기 내지 하반기 중으로 국회에 상정해서 2개의 위원회를 교통위원회로 통합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정한 교통위원회 설치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교통안전정책기능과 도시교통정책심의기능은 전부 교통위원회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안건을 상정하고 있는데 상정했는 것이 통과된 뒤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교통위원회를 설치를 먼저 한 다음에 2개 위원회는 법으로 폐지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든 기능을 교통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조문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중요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법령으로 통·폐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또 슬그머니 방치해 놓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조문을 말씀드리면 기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교통위원회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당연하고 통합하더라도 효율성 있는 운영과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되지, 위원회만 그냥 남발해서 별로 운영실적도 없으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통합은 분명히 된다고 하시니까 한번 믿고 보겠습니다만 정말 심도 있게 통합해서 각 위원회가 알차고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간단하게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대구시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꼭 무슨 큰 안이 있으면 그 안을 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조례 만들고, 위원회 만드는데 우리가 동대구복합환승센터나 이런 것은 계획을 몇 년 전부터 한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단계로 무엇이 필요하고, 위원회가 필요하고, 또 자문위원이 필요하다, 또 조직이 필요하다, 거기 별도로 다른 조사연구단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무엇인가 꼭 일이 있으면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 하고 나면 “잘됐니, 잘못됐니, 졸속이니.” 이런 원망과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항상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여유를 두고 철저히 검토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회 통합문제는 지난번에 통합문제 때문에 계류가 된 사유가 있었잖아, 그렇지요? 지난 정권에서도 위원회공화국이니 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해서 거기서 비리의 온상이 되면서 기생충공화국이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대구시의 교통위원회도 제가 위원회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5년 동안 한 두 번 열린 그런 위원회도 찾아보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통합조정하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이번 지금 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라서 교통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 설치 및 기능을 보면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내용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도 지정되고 계획도 많이 수립되었던데, 이런 위원회의 의견을 안 거치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본 조례 제2조 제2항 제3호에 보면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부분은 지금 사업자를 공모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신세계가 우선대상협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을 마치고 사업자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되면 그때부터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복합환승센터가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교통위원회의 가장 주 심의대상이 통합교통체계니까 복합환승센터가 될 것 같은데요. 복합환승센터의 앞으로의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계획수립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요 쟁점사항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세계가 사업자로 지정되었는데 지금 그 주변의 고가교 개체공사라든지, 디자인 전용도로라든지 주변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사업자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간접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교통위원회 인적구성에 있어서 대구시는 늘 인력풀이 너무 좁더라는 것이지요. 늘 각종 위원회에 중복되는 분들이 교통위원회에 많이 구성이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신세계가 사업하기 좋은 여건이 어떤 공적인 기능을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이익을 많이 대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교통위원회도 특정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교통위원회의 구성에 인력풀을 상당히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기존 인력풀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력풀을 넓힌다면 우리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 복합환승센터의 순수기능을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쉽게 말해서 사업자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왔다갔다해서는 안 되므로 그런 충분한 전문성과 충분히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기존 인력풀을 벗어나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박성태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는 법령으로 정한 것을 굳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통합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조례로 개정된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마땅히 전부다 교통위원회에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조례 물론 2010년도에 두 번 했고, 교통약자이동편의에 대한 증진위원회 2008년에 두 번하고 한번도 안 했는데, 교통개선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구성하려는 교통위원회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만 모이면 대중교통이나 다른 교통이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에 안 두고 단지 자전거 통행에 관한 것만 자꾸 논하다 보면 결국은 호환장치라든지 서로 이런 장·단점을 수렴하지 못하고 자전거에 대한 것만 활성화하고, 교통약자이동증진, 아까 정해용 위원도 말씀했지만 그것만하다 보면 사실은 다른 것하고 조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자전거도로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지요. 수성구라든지 이런 데 만드는데 그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느냐, 보행자나 다른 이동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얼마나 하고 만드는지, 정말 의문이 갈 정도로 뜯어고치는데. 막대한 예산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이왕이면 대중교통 또 교통약자, 자전거 다 함께 서로 호환하는 위원회가 되어야만 장·단점도 평가를 분명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법령을 고쳐서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대구시에서 구성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먼저 교통위원회에 통·폐합하는 것도 심도 있게 이번 기회에 검토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수정조례안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현 조례를 한번 봅시다.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놨는데 그러면 지금 설치하려는 교통위원회는 자문역할이 아니고 심의·의결 사항의 위원회입니까?

일반 법률적으로 심의·의결이라고 할 때의 의결은 그냥 일반적인 의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심의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는데 이것이 심의와 자문은 결과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의결기능을 가진 행정위원회 같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법률적으로 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의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효력이 발생 안 하는 심의기능이 있고,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입니다. 행정청에서 자문을 받아도 되지만 법률적으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기구로 봐서 반드시 교통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법적효력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지금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말 그대로 자문은 자문이니까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자문역할을 하지만 구속력이나 꼭 해야 되는 당연성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좋습니다. 심의역할을 하고,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다른 행정적인 사항을 조치할 때 반드시 이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든지, 심의에 의결된 사항을 보완해야 된다는 행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위원회다, 교통위원회가 그렇지요?

예.

예. 반드시 그것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는 심의기관은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에 행정청이 그대로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는 다소 법률적인 재량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는 하되…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이것이…

심의에서 정해진 안건은 반드시 수용하든, 안 하든 그것은 행정기관의…

그것은 행정청에서 다소간 재량의 여지가 있는데…

재량의 여지가 있다.

예. 법적으로 의결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결된 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자문위원회 경우에는 자문을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않아도 되고 행정처에서 자문위원회 자체의 여부가 재량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구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되면 해당국장이 부위원장을 하는 위원회가 잘 없습니다. 종전의 교평 같은 것은 위원장을 교통국장이 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재정비계획위원회에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부위원장을 하고 유고시에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합니다. 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교통국장이 부위원장을 하면 말 그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하나의 행정에 존속되는 위원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통상 관례상 법은 아니고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국장님이 편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부위원장을 교통국장이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이 업무의 어떤 그것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위원 중에 호선해서 부위원장을 하시고 거기서 교통국장이 부위원장을 하시든지, 하지만 조례라는 것을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조례에 못 박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살펴보니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제가 시행령을 말씀드리면 제113조 제2항에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부위원장은 시·도의 담당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확정되어 와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위원회의 이러한 기능 때문에 방금 전 위원장님이나 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개선자문위원회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조금 다르다, 그렇지요?

예. 미미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저희들이 고려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정회시 우리 위원들의 논의결과에 따라 차후 위원회 통합에 관해서 수정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