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도이환·권기일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건이 회부되어 총 8건을 금번 회기에서 상정·심의하고자 합니다. 1. 대구광역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12월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기금의 용도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였으며, 기금의 수익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남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기금조성 재원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으로 신설된 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12월31일까지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본 기금이 2007년도에 조성목표액 10억원을 달성하고 2008년부터 수입금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 관련 사업에 집행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운용된 바와 같이 장래 지속적으로 기금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에서 예외규정을 둔 바와 같이 기한을 2010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환경보전기금 조성과 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경보전 관련 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1997년7월10일 설치되었고, 시 출연금 5억원과 대구은행과 농협의 기탁금 2억 4,900만원, 이자수입 4억 4,300만원으로 조성되었으며, 2010년 12월 말 현재 11억 3,8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신설조항으로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본 기금 설치 이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를 둔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등 위원회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6조제2항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가 기금심의를 대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과 같이 위원회 설치를 한다고 하면 구체적 사항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정책위원회가 기금에 대한 심의를 대행한다면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안 제5조와 제6조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문의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경훈 위원님 지적하는 안이 제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해서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 설치해서 환경보전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 보전기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으로 심의위원회를 두라고 되어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이름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 환경정책위원회를 둔다, 법에 위반됩니까?

아니, 두고 그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대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말이 두 가지 되어 있는데 법에 위반 안 되지 싶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환경정책위원회를 둔다, 정책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그 뒤에 제·개정에 따른 정책에 대행한다는 말없이 심의위원회가 그냥 바로 환경정책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으로 위반되는 것입니까?

법 체계상…

심의위원회는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이름을 시 환경정책위원회를 둔다, 시 환경정책위원회를 두지 않습니까?

예.

시 환경정책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시 환경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으로 되는데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굳이 여기에 대행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되는데 환경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으니까 또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환경정책위원회를 활용하면 심의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있기 때문에 또 만들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에서…

둔다고 되어 있지만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대신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성을 하지 않고?

예. 구성을 하지 않고 대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례 개정안에 보면 연임 규정하고 해촉사항이 다 들어 있는데 이 조례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없는 것을 이번에 다 보완을 했습니다. 개정하면서 다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전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미는 다 알아들었고, 의미는 통하는데 문구의 조정은 필요하다는 그런, 명확하게 이해되기 위해서 제5조, 제6조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상충되는 것으로, 여기에 둔다는 것으로 해 놓고 밑에는 환경정책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는 것으로 두 개의 조문으로 나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제 5조에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해 놓고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해서 제6조의 내용을 같이 부기를 하면 하나로 문맥이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문위원 검토가 있어서 제가 법령 검토를 다시 해 보니까 법률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문화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정해주는 것이 법 체계에서는 맞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환경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해도, 각종 조례에서 그렇게 해서 대구광역시지역개발기금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지방채 상환기금설치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쪽으로, 원래는 법에서 정하도록 되었다고 하면 정해 주고 다음에 대행을 들어가는 것이 법 취지에 맞추어서 체계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자치위원회로 해 버리면, 만약에 환경청에서 한다면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는 말을 조례기 때문에 명시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체계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도 관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5조에 둔다고 되어 있으면 조례의 체계상 보면 그 위원회를 두면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기존의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가 대행한다, 보통 그렇게 되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장경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둔다고 되어 있으면 위원회의 목적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들어가고 두 개 다 한 조씩 한 조씩 따로 빼서 둔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라든지 대구광역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라든지 대구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등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올린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둔다고 하고 밑에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무관실의 심의를 거쳤는데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강재형 위원님!

국장님, 기존에 하던 관례에 따라서 법에 맞추기 위해서 두고 대행한다, 이렇게 하는데 방금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내가 이것 보기 전에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이름을 꼭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안 하고 환경정책위원회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법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대행한다고 하면 이것이 더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기금운용으로 본다, 이 말을 넣든지. 나는 이 말을 넣지 않아도 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금운용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설치하는데 기금운영위원회 그것을 정책위원회에서 한다고 보면 법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공무원들이 죽 하는 것을 법 체계에 맞추기 위해서 끼워 맞춘 것입니다. 이것이 저 위에 물어보고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행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례가 더 매끄러운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주시면, 저희들은 체계상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수정안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가 매끄러워야 되지 상위법이라서 이중으로 대행할 필요가, 제 판단으로는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간 위원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면 보통 연 2회 이 정도로 정해 놓았지요? 그러면 보통 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거의 한 번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별로 없어서 한 번 정도 개최되는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그래서 위원회를 또 만드는 것은 번거러우니까 대행하는 것이 위원회를 더 안 만들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입니다.

지금 환경 쪽으로 예산이라든지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밖에 심의할…

이자 가지고…

위원회에서 기금이 1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금액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냥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따라서 만들어 놓는다, 이 생각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지 그런 안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장경훈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금을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전에는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자가 낮기 때문에 확대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조금 있으면 집에 가시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 하나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어떤 확실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하나의 행정적으로 해 놓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조례가 법이 바뀌어질 때마다 어떤 뚜렷한 계획도 나오고 발전성이 있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설치하고 환경정책위원회로 대행을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원회를 둔다고 하지만 실제 구성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출한 대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구성하지 않으면.

국장님, 위원들이 검토하고 만든 수정안 있으시지요?

예.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체계에 대해서는…

홍창호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대구광역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창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늘 저희들 환경 녹지 쪽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 중이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명칭이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되어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본문에서도 위원회 명칭을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에서 정부로 이관된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 계획 수립은 삭제하고, 대구광역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는 위촉직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운용하고 있는 조례 명칭에 맞게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치근거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는 개정된 법률 용어에 맞추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한 것이며, 안 제2조는 위원회 구성 조문을 현실에 맞게 문구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 제3호에 규정된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금번 개정에서 환경보전기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은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본 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 위원회의 중복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해서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예.

환경공단으로 이관되었지요?

예.

환경공단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시가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비용 부담이 많이 들어가던데…

이때까지는 공단에서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해서 거기에 시가 다 징수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예.

공단에 가서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비용부담 계획수립 관계되는 것은 환경공단으로 보내서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행만 수립합니까? 아니면…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하고요. 환경오염 비용부담 계획수립만 환경공단으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돈에 관계되는 것은 권한을 중앙에서 가지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

나중에 우리가 중앙에서 법을 개정할 때 환경공단에서 명확한 추가내용을 확인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준비사항 같은 것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환경공단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못하는 부분의 큰 비용 부담이 있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도 있고 해서 협의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제21조 준용의 신설에 관하여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공원 내 매점의 사용수익 허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시유재산의 행위허가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및 조례를 준용코자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규정으로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조례 개정으로 기대되는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공유재산 규칙에 따라서 준용해서 했습니다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안 해 놓은 미비점을 현재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명확하게 재산관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하지 않았나요?

규정이 모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도 공유재산법에 준용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상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시설사용료에 관해서 운동시설에 대한 사용기준이 신설되었다. 그렇지요?

예.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가 상위법령에 따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와 같이 다소 포괄적인 내용인 사용의 제한규정을 둔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공원 쪽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사용료만 내면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진짜 사용 허가할 수 없는 민원이 사용료만 주면 되는데 왜 못하느냐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준용함으로 해서 공원녹지에 맞추어서 허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 규정에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제한조항에 맞추어서 하면 민원을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오히려 해소될 수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앞산공원도 포함이 되는데요. 앞산공원에 보면 케이블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여기 해당사항에 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당사항에 됩니다.

케이블카에 대해서 지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소관이 어디로 됩니까?

저희들이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공원 내의 시설은 맞습니다마는 케이블카 운영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어서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거기서 합니까?

예.

안전에 관한 것도 다 거기서 합니까?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요즘 구청에 보면 작은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 염려되는 것이 별표1 해놨는데 ‘공원 운동시설 사용기준이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준용토록 한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체육시설 운영기준에 보면 주로 대구체육관이나 또는 실내체육관, 정기적인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산정 했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준용하라 하면 우리가 공원에 보면 시설도 체육시설 관련한 시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작은 시설들인데 이것을 모두 거기에 준용해서 다 받으면 문제점이 없겠어요? 공원에 보면 체육시설이 참 많아요. 달서구청에 봐도 그 옆에도 있고, 작은 운동장하고 참 많은데 이것을 모두 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준용하면 굉장히 비싸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사용료나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서 다 정해져 있고 다만, 사용기준에서 제한이 없어서… 저희들이 막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사용료나 이런 모든 부분은 우리 조례가 다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안 정한 부분만 체육시설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각 구청에 보면 작은 운동시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작은 운동장도 많고 한데 그것을 나중에 가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다 준용하면 굉장히 그 중간에 조정이 없으면 비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것은 체육시설 조례에 따라 안 하고요, 징수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고요. 체육시설 조례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제한하는, 사용기준만 하는 것이지 수수료 부분은 이 조례가 다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장경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상위법률이 바뀐 지 상당히 경과가 되었는데도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적시에 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나기식으로 한꺼번에 6건의 조례를 상정한다는 것이, 물론 시장으로부터 조례를 심의해 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합니다마는 상당히 심도 있는 심의라든지 이러한 것을 위해서라도 꼭 제때제때, 필요한 때 조례가 개정되도록 앞으로 행정부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조례를 올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수정과 도시녹화실무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조경시설의 관리, 행위의 제한 등 건축법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도시녹화 및 경관 등에 관한 자문기능을 가진 도시녹화실무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의 변경과 도시녹화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연임규정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해촉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안 제16조는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08년3월21일 건축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대지의 조경을 정한 조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그간 조례 운용에 소홀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23조는 도시녹화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초 2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무제한 연임규정은 심의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이권개입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임제한으로 새로운 신지식 전문가로 교체·영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적정한 연임제한 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3조의2를 신설한 것은 위원의 해촉사항을 명기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 위원회가 몇 개쯤 됩니까?

여덟 개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 제안된 안처럼 해촉안이나 임기에 관한 것은 모두가 다 정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다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조정이 되어졌고, 다른 것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정이 안 된 것은 다음에 또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건축법에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조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다만, 옥상조경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했는데 대통령령에 옥상조경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저도 이때까지 보면 옥상조경에 관해서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옥상녹화라고는 없고 인공지반에 대한 것은 규정, 그러니까 옥상녹화라는 용어로는 표현하지 않고 인공으로 만든, 지반 만들어 놓은 것에 총괄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할 때 대통령령으로 옥상조경을 하는데, 대통령령이 없는데. 우리 시 조례도 없지요? 시 조례도 건축할 때 옥상조경에 대한 조례가 없지요?

예. 별도로 규정은 되지 않고 옥상에 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기준을 정해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없지요?

예.

저는 몇 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옥상조경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언제 한번 봐서 우리 시도 옥상조경에 별도로 시 조례로 하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저도 생각할 때 옥상조경이 현재 많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축업자라든지 또는 시민들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한번 검토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조례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위원회마다 다시 명시한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촉할 사항에 대해서 여기 제23조에 보면 위원이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또 제5조에 보면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비위 사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사례는 잘 모르지만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전에 이런 비위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서 해촉근거를 하는 것을 이 조례에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조례에 넣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해촉 사유를 저희들이 받아와서 그대로 옮겨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질의 문제라든지 품위 손상이라든지 비위 사실이라든지 이때까지 있은 경우는 없다?

예. 저희들이 위원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저희들 위원회 쪽에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다른 위원회에서 있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지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강한 말까지 조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늘 하시던 분과 새로운 전문가나 교수님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늘 느끼는데 발굴을 하지 않는 것 같습디다. 그냥 공무원들 집행부의 친분관계라든지 알음알음으로 해서 초청하고 위원회 구성을 하고 이러는데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 전문가의 후배도 있고 제자도 있고 정말 괜찮은 분들이 많은데 늘 하시던 분들만 하게 되고 전문가 발굴하기가 힘들어서 업무하시는데 조금 그런 이유로 해서 그냥 대충 하던 사람, 아니면 옆에 친구 이런 식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그냥 하라고 하니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소집해서 그냥 자료를 나누어주고 한 30분간 인사말씀하고, 보고하고, 30분 끝나고 질의할 사람 몇 분 하지도 않고 점심시간 되어서 점심식사하러 가시고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거의 모든 위원회가, 본 위원도 참석해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인데 위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사안에 대한 자료를 분명히 위원회 위원들한테 일주일 전에 자료를 줘서 거기에 좋은 의견을 받아올 수 있고 좋은 제안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서 그 제안이 시에 반영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위원회가 그날도 토론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위원회 토론 했는 그 비용도 제대로 지불할 수 있고 정말 제대로 되는 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늘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철저히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저희들도 전문가들을 할려고 최선을 다해서 인력풀을 만들고 있고 또 찾을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과거에는 조금 있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요즘 다시 위원회 할 때는 철저하게 저도 여러 가지 풀을 받아서 중복 안 되게 선임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드리고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받아서 그날 그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미리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 계시지요?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거듭 오늘 많은 안건을 제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른 공원위원회 설치근거와 위원의 연임제한 및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관련규정을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제9조와 제10조로 변경하고, 공원위원회의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공원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의 변경과 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연임규정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해촉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는 자연공원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과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9조 및 제10조는 2001년도에 개정된 사항이며, 1995년 1월 대구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조례운용에 소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초 2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무제한 연임규정은 심의업무의 연속성 유지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이권개입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임제한으로 새로운 신지식 전문가로 교체·영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적정한 연임제한 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국에 위원회가 한 여덟 개쯤 된다고 했지요?

예.

공원위원회는 1년에 자주 열립니까?

공원위원회는 자주는 안 열리고요. 공원 기본계획이라든가 또는 계획 수립될 때 위원회 소집해서 자문을 받고 그런 쪽에 저희들이 정책 수립할 때 모셔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공원위원회의 기능이 자문성격이 강합니까, 심의기능이 강합니까?

심의·의결…

심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해촉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는 모든 조례 다 똑같은 것이지요?

예. 똑같습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운용 규칙에 따라서.

그리고 15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5명 이내가 아니고 15명으로 규정된 것입니까?

15명 이내로 하도록 보통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15명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개정안 제2조에 보면. 이내가 아니고 15인…

예. 이것은 제가 잘 못 봐서, 이것은 또 명시해서 15인으로 못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조례에도 다 15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조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이 조례만 15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례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더 많은 숫자가, 20인 이내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도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아니면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정할 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하는 것이 있어서 할 수 있다 하기가 표현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 ‘15인하고 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숫자가 더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서 ‘공원용지를 기증한 자가 있을 때는 공원별로 특별위원회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다고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공원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1년에 한두 차례 큰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없는 사항인데 어떤 조례는 15명 이내, 어떤 조례는 10명, 15명 못 박기가, 틀리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촉사항도 거기에 보면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다 똑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위원수만 이렇게 다르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만 특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몇 명인지는 제가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몇 명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기준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예. 보통 15인 이내로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15인 이내 같으면 단 한 명이 해도 되고 두 명이 해도 되는데.

그런데 보통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내 해도 심의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인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몇 명 이상, 5명 이상, 아니면 10명 이상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예. 보통 10~15인 이내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정하기에 달렸기 때문에 특별히, 보통 15인 이내로 해도 거의 한 15명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2조1항에 보면 ‘시장은 일반 위원 이외에 공원용지를 기증한 자가 있을 때는 당해 공원별로 특별위원회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증자가 나올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을 넣을 때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기증하실 분이…

시에서는 혹시 어떤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현재는 특별하게 기증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이런 경우가 여러 시설의 확대를 위해서 기증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을 하고 찾아봤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기증을 위해서 특별하게 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공원부지가 시민들의 재산권이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오후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원과 자연공원지역으로 구분해서 재산권을…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공원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자연공원법 법령집 가지고 계십니까?

… …

아까 김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조례에서 15명과, 이렇게 명수를 직시한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예.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공원법에 혹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분명히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제한은 보통 한정된 제한을 이런 경우에 잘 안 쓰기 때문에 주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러한데 여기 조례에 특히 명수가 직시되어 있는 경우가 잘 없어서 법률상 아까 국장님이 명확한 답변이라고 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확인하는 사이에, 오늘 실제로 고성이 오고가야 될 자리 같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법령이 바뀐 것, 그리고 대구광역시로 바뀐 것이 지금 몇 년입니까? 그렇게 시일이 지났는데 대구직할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조례에 있다는 것은 너무 행정을 소홀히 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상당히 저희로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약간은 화가 나기도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분명히 한 번 더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도시녹화실무위원회 관련해서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되는 내용인데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하면 임기 하고 나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8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 전부 다 확인을 반드시 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예. 전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이 공원위원회, 도시녹화심의위원회, 이것만 현재 위원회 연임에 관한 규정이 조례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여서 아마 이렇게 손을 안 대고 그냥 방치해 놓은 상황 같으면 다른 위원회도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보면 위원회별로 20인 이내도 있고 한데 공원법에서도 인원수가 20인까지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위원회도 20인 이내가 있거든요.

추가로 보충해서 국장님…

법률상 15인 이내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공원위원회 위원은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부분을 이 조례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제2조1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예. 홍창호 위원님!

홍창호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안 제2조 내용 중 ‘위원 15명과’를 ‘위원 11명 이상, 15명 이내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명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해 헌신하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과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공원으로서 개발되지 못하고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남아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사유권 재산 제한과 엄격한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 시행으로 도시자연공원이 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을 정비하는 안으로 앞산공원, 봉무공원, 대구대공원, 와룡산공원, 비슬산공원, 대니산공원 등 도시자연공원 6개소, 6,707만 873㎡를 폐지하고 폐지된 구역 중에서 기 공원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기존 시설지구를 중심으로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근린공원 4개소, 559만 3,857㎡를 신설하고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휴식, 교육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공원 3개소, 5만 9,231㎡와 주변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여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변공원 1개소, 23만 9,000㎡를 신설코자 하며, 그 외 구역은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도시공원 조성이 불필요하나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6개소 6,115만 8,195㎡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3월3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자는 7명이며, 제출된 의견은 4건으로 3건은 미반영하고 1건은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은 차정자 씨로부터 제출된 남구 봉덕동 1271번지 주변에 근린공원 해제의견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구 봉무동 233-3번지 일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의견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한 공원조정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당골에 축구장 조성을 위하여 일대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의 조정 의견은 강당골 일대가 경사가 심하고 임상이 양호하여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계획하였으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달서구청으로부터 제출된 달서구 배실근린공원의 명칭을 달서구 성서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성서근린공원으로 명칭 변경 의견은 향후 공용물 명칭 제·개정시 검토 조치토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섭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분됨에 따라 대구시의 6개의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제도를 신설한 취지를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은 공원으로 결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조성된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아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고, 도시자연공원 내에서 엄격한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거주자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대표적 차이점을 보면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임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 2020년 6월 말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가 실효되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님에 따라 보상 등의 의무가 없고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자연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비슷하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휴양림과 수목원 조성이 가능하고, 취락지구에 한하여 단독주택 신축과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로이 지정하는 상위법 개정의 근본적인 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결정의 실효조항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지정은 행위제한 및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 등의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한편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 청구권이 상실되어 이를 반대하는 민원발생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출된 본 건의 도시자연공원 정비기준과 계획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안에서는 6개의 도시자연공원 중 대구대공원과 와룡산공원의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첩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중 규제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하여 중복결정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공원구역 결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외에 도시공원을 세분한 내용으로는 근린공원 4개소, 문화공원 3개소, 수변공원 1개소로 계획하고 있으며, 참고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크게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구분되며, 생활권공원에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있고, 주제공원으로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있으며, 각 공원의 분류 및 개념은 붙임과 같습니다. 종합하면, 본 건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으로서 대체로 주변여건과 이용기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원구역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권 여부가 관계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 제공 등 이용측면과 행정청의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 등 관리측면에서의 유·불리한 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분된 도시공원은 향후 공원 종류에 맞도록 시설정비, 활용도 제고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주제공원의 경우 그 주제성격에 맞도록 면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방청하기 위해서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우리 시도 법령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원지역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면 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엄격히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결정이 되면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지요?

예.

그 과정에서 주민들, 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우리가 임의대로 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시가 임의적으로 했습니까, 추진과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계획안대로 과정을 소유자들한테 어떤 의견을 청취했는지,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개별 의견은 도시계획을 공람하면서 의견을 들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크게 봐서는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규제 완화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을 계속 엄격하게 제한하게 두는 것보다는 도시공원구역으로 조정해서 시민들한테 개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조금이라도 주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유자한데 공람을 했거나 의견 청취한 적이 없습니까?

과거에 특별히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3월달에 다 공람하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3월달에?

예.

그러면 의견을 청취했네요?

예.

결국은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대로 계획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소유주가 매수를 해 달라, 공원구역은 아니지만 공원으로 되면 할 텐데 시가 여기에 다 매수할 여력이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도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 재정 여건상 100% 다 매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0년 6월 말까지 도시공원지역을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 6월까지 매입을 못 할 경우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됩니까?

과거에 도시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10년 이내에 대지인 것은 저희들이 땅을 매수를 안 해 주면 도시계획 결정고시 자체가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으로는 안 되고 다른 도시계획 용도에 맞는,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자연녹지 이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해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2020년 6월 말까지 매입이 안 될 경우 그 이후에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졌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면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만 둘 때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매수나…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도시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2020년 6월 말까지 시에서 매입이 안 되면 그 이후에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에 대해서요?

예.

그때 가서는 공원을 해지하든지 새로 다른 지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새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또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대표적인 경우가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외에도 각종 도시계획시설이 다 시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면 시에서 수십조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20년이 경과된 시점에 가서는 그 시설을 폐지하든지 계속 필요하다면 새로 지정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열람을 14일간 했는데 열람자가 7명입니다.

예.

이 수치는 의외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열람에 관련되어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남구의 차정자 씨께서는 근린공원 해제를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공원 조정기준 어디에 해당되어서 이것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점문입니다. 남구 봉덕동 1271번지 주변에 공원지역 해제요청이 달성군 가창면에 차정자 씨로부터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공원 조정기준에 의하면 공원경계의 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와 경계가 심하게 요철된 경우에 한하여 공원지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지역은 공원 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이 공원지역이 위치적으로 봐서 너무 요철이 심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경계부분에 있어서 공원으로서 필요하지 않다든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관계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해제하기가 좀 곤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했습니까, 다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그 이후에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에서 체력단련시설에서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린이공원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행위허가 조건에서 정적인 운동만 가능하다. 이쪽에는 체력단련장인 동적인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어 있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행위허가에서 정적인 운동시설만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했는데 어린이놀이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공원법에 제시하고 있기로는 어린이공원 면적은 1,50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 면적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원법에 규정하고 있기로는 어린이공원은 1,500㎡ 이상인데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또 20%로 건축면적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적인 운동이라고 해서 보통 어린이놀이터라 하면.

아, 그것은 6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의 60% 미만으로.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내에도 아이들이 정적인 놀이터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수성구라서 대구대공원이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3월달에 민원인들과 간담회가 있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근린공원 민원 땅 지주들과도 같이 참석해서 대화가 되었는가요? 대구대공원의 근린공원 지역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대화가 있었는지?

주민들과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바가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개인 땅이 이렇게 묶여있어서 형편은 어렵고 이것이 판매도 되지 않고 시설도 되지 않고 많은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있다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근린공원이 되면 여기의 땅 지주들과 상담이 되었는지 본 위원이 묻고 싶은데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

지금 거기 구름골지구 동물원이 들어갈 그런 지역하고는, 사실은 저희들도 빨리 동물원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020년 전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그 기간 안에는 무조건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 땅 지주들과 분명히 한번 얘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는 땅 지주들이 굉장히 본 위원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간담회를 하든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막 정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과장님, 국장님, 우리 한번 대구시의 행정을 한번, 종변경, 옛날에 2003년도 11월달에 우리 주거지를 종세분화하면서 있었던 경험을 한번 살려봅시다. 실제로 그 당시 우리 대구시는 의회에 의견 받고 약간 일방통행식으로 진행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 등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왜 우리 지역이 1종 지역으로 있어야 되는지, 2종 지역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대구시는 잘 아시다시피 300건이 넘는 종변경 민원이 들어왔고, 대체로 서울시는 이제 좀 조용하다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아까 정순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3월달에 14일간 공람을 해서 7건의 의견만을 받았고, 일방통행식이고 어떻게 보면 밀실행정이라고도 비춰질 수 있는 이러한 행정식으로 가서 나중에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법적절차를 지켰으니까 대구시는 할 일 다 했다, 그런 식으로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이 되겠느냐는 그러한 걱정이 됩니다. 이것 다 정해놓고 다음에 이것을 또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방망이 두드려 놓고 다시 또 주민들하고 대화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조금 늦추더라도 충분히 지주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해를 득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규정이 2005년도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절차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하고 우리 공원관리 부서에서 충분히 서로, 공람기간에는 의견제시를 안 했지만 충분히 대화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준에 안 맞으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공원하고 도시공원구역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어떤 부분으로 갈 것이냐, 그 차이기 때문에 크게, 오랫동안 주민들하고 대화가 있어 왔고 또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주로 임야나 산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완화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면 많은 대화가 있은 것으로 보이고, 아까 강점문 과장님 말씀 들으면 아직까지 그런 데 대해서 직접 이해당사자와 만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거쳤던 부분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 공원을 변경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의견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용역을 하면서 직접적인 접촉은,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비공식적인 대화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녹지 기본계획을 할 때는 충분히 그분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행정절차를 지금 계획되어 있는 대로 밟아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람을 할 때 소유주분들한테 열람을 한다고 혹시 연락을 다 취했습니까? 소유주가 이것을 열람하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아마 신문에 공고만 하고 개별 소유주들한테는 안 보낸 것으로…

적어도 여기에 대한 이의를 받을려고 하면 소유주한테 열람을 한다고 해주고 그분들이 와서 보고 이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본 분들이 얼마 없으니까 지금 일곱 분만 여기에 이의를 단 것 같습니다. 절차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다 알려지고 바뀌어 있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새롭게 민원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없는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규정상 없으니까 되었고, 공원부서에서 이것은 공원을 해제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자연공원을 도시공원이나 구역으로 2개의 이분법으로 봐서 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 규정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10월달에 개정되어서 그동안 절차에 따라서 주민들이 아실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다고 봐지고, 그런 과정에서 달성군 저쪽에는 공원구역으로 많이 되었기 때문에 큰 민원 제출이 없었다고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만약에 주민들, 소유주한테 다 알려졌더라면 그분들이 많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도시공원 같으면 매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땅이 들어가는 분들은 2020년까지 땅을 사겠다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는지, 이런 것을 질문했을 것인데 그런 설명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매입계획은 단계적으로 서 있습니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제약을 가한다면 더 큰 민원이 발생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건 대는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제약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원으로 묶여있을 때보다 더 큰 민원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만약 매입하지 못하면 다시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밟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사실 진짜 대구시의 속내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소유주, 땅 지주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수긍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공원부서에서 도시공원으로 된 부분은 극소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해야 된다고, 그것이 2005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법이 정해졌다 그러셨지요?

예.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분리하는 작업을 2009년12월3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연유들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분리하는 작업을 미루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하는 작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분리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거기는 다른 지자체들보다도 그것이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작업을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획된 부분의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시설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공원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은 공원시설로 결정하고, 구역으로 가는 부분은 구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추가적인 공원개발은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도시공원으로 가는 부분을 최소화했습니다마는 많은 면적이 도시공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원문제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지정하든지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20년 실효되고 난 이후에 재지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것이 위헌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다시 공원으로 보상을 안 한 상태에서 실효되고 난 다음에 다시 공원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원지역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을 줄여서 그분들한테, 지주분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상을 다 하실려고 하면, 지금 보상금액이 2,600억원 정도 됩니까?

조성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약간의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확보하겠다든지.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얼핏 들었는데 앞산공원하고 와룡산공원의 면적이 보면 폐지되고 신설되는 면적 차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어떻게 중복된다는 말씀입니까?

앞산공원의 경우에는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와룡산공원의 경우는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와룡산 그 부분에 고속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훈 위원님.

김대성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견으로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성 위원으로부터 수정의견 제시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대성 위원의 수정의견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김대성 위원의 수정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대성 위원의 수정의견 동의안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