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4호 천안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665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666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667호 구제역·AI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1668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1664호 천안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방침에 의한 것으로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시 인증기의 별표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날인 및 수수료 정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등·초본 교부 시 신속한 발급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9쪽입니다. 의안번호 1665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의 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천안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안번호 1666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가와 보훈처로부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협조가 있어서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감면이 누락되었던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업무에 교육관련 민원서류가 추가됨에 따라 교육관련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자는 약 4,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가 1,800명, 고엽제가 한 1,230명, 특수임무수행자 22명 등이 되겠습니다. 20쪽에 교육관계 무인민원발급 규정에 1번 초·중·고 성적 및 졸업 증명은 무료입니다. 중·고 검정고시 성적 및 합격증명은 건당 200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25쪽 의안번호 1667호 구제역·AI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말부터 국가적 재난사태로 가축전염병인 구제역·AI발생으로 많은 가축들이 피해를 입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방세 경감 등을 통해서 세제지원을 하겠습니다.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시설 및 매몰지 등에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여 축산농가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피해 농가 관내 14개 읍·면·동 88농가와 추가 발생시 대상농가로 포함을 하겠습니다. 농가의 해당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2011년도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감면하고 매몰지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쪽에 피해 농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 23만 8,681두(수)인데 한우가 920두, 육우가 368두, 돼지가 10만 7,520두, 닭 3만 8,895수, 오리 9만 931수, 기타 염소, 사슴이 37두가 되겠습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면 추계액은 2011년도분이 총 2,622만 4,000원인데 축사시설이 1,984만 원, 매몰지 6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을 참고로 29쪽에 보시게 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지방세 감면 4항을 보시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이 2010년 12월 국무회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상 “재해”로 의제하여 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31쪽 의안번호 1668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성장에 따른 주민 복지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연계한 다기능 복합 복지인프라 확충은 시급한 실정으로 복지 인프라가 시내 중심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동남부지역 주민들의 복지 접근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동남구 삼룡동 일원에 1만 7,700㎡의 종합복지타운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664호 천안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64호 천안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 시스템과 연계·구축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시 인증기의 날인을 대신해 전자적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날인 및 수수료 정산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규 및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5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011년 1월 1일에 법이 분리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13개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일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규 및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6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법 수정과 함께 현행 국가보훈 대상자의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무인민원 발급업무 교육관련 민원서류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신설과,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사항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를 추가하고,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교육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규 및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667호 구제역·AI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을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피해 축사, 축사 부속시설, 부속 토지, 가축 매몰지로서 피해축산 경영자 또는 재산소유자, 임차인 등 88호 농가와 추가 발생시 대상 농가에 항시 포함하여 감면해 주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말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AI 발생으로 소, 돼지, 오리, 닭 등 살처분 및 매몰 피해를 입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방세 경감 등 세제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8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동남구 삼룡동 332-1번지 일원에 다기능복합 사회복지시설인 동남부 복지타운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축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변경안으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매몰지 관련해서는 3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몰은 안되었지만 열처리로 해서 소각 처리된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면 조치가 없나요?

일단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열처리로 해서 소각한 곳은 재산세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소각해서 매몰을 일부라도 했다면 그것은 검토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감면 추계액이라고 한 것이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622만 4,000원 정도 해당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데요.

예, 88농가에 대해서요.

없는 거보다는 낫겠지만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생색내기용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재정과장님께서는 최근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라든가 AI로 인해서 피해 농가를 위해서 부서의 장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이 이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도 계신데 재정과 뿐이 아니라 다각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부서별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긴 합니다만 이것으로만 끝난다면 상당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세제관련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것이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AI로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과 사람들이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피해 농가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이 농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해서 하신 것인가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농림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해당 안되는 자치단체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통일을 기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안시 자체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해 농가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라든가 공지는 전혀 없었나요?

그것은 알려드렸지요.

알겠습니다.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변경된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어떤 내용이 변경된 것이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토지를 취득할 때 하고요. 건축을 신축할 때 합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이미 받았고요. 건축을 앞두고 저희가 관리계획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수립 이전에 받는 거 아니에요?

예산 세우기 전이 맞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신축예산이 섰잖아요?

올해 30억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 전에 받았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된 점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천안시는 사소한 것들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요?

모든 절차는 이행이 된 상태고요. 이제 신청만 들어가면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번번이 법에 정한 대로 사전 승인이 안 되는 이유, 변경이 그 전에 안 되는 이유가 행정부에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기에 맞게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토지는 2004년도에 받았고 이번에 건물을 짓는데 추가분 받는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받은 토지는 그대로 면적은 동일한 거예요?

그 당시 생활체육공원부지 전체 3만평 되는 부분 중에 저희 부지가 5,000평 할애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매입은 언제 되었어요?

매입은 2003년도에 매입이 되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정 말씀드릴게요. 2003년 시작해서 2006년 12월에 보상이 전체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