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이한구 의원입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192회 임시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 중 제3항 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처분계획이 인천시가 대규모 지역개발을 위하여 현물출자를 통한 공사채를 조달하여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다며 경영정상화 이행을 요구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의한 것이며 불이행시 추가 공사채 승인 불가로 검단신도시 및 도화구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좌초 우려와 채권시장에서 도개공 공사채 신인도 하락 및 인천지역 전체 신인도 하락 방지를 위해 재산이전 및 인수(교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나 현물출자를 통한 도개공 정상화 방안에 대한 내부 정밀진단 중이고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도개공이 영종지구의 개발 조성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한 경영을 위한 신뢰 제고에 미흡할 뿐만이 아니라 경제청의 특별회계 우량재산을 도개공으로 이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담당 부서는 물론이고 해당 기관인 경제청조차도 단 한번도 재산이관에 대한 업무보고 등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특별결의안을 채택한다. 하나.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 철회 및 대안을 6월 26일 안에 시가 책임지고 확정한다. 하나. 영종개발지구 LH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조성원가를 공개한다. 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개공의 내부정밀진단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확정한다. 하나. 향후 여러 상임위에 연관된 안건처리는 사전에 충분히 보고하고 협의한다. 위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6월 26일 이후 집행부의 협조요청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1년 4월 18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처분 관련 특별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으로 현물출자를 통해 인천도개공의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숭의운동장에 홈플러스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피해와 입점 반대시 개발비용 조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영종개발지역이 LH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LH공사의 내부규정을 이유로 조성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처분 관련 특별결의안 검토보고서

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처분 관련 특별결의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