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번 임시회 첫 회의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시정질문․답변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구제역 및 AI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산업환경국 소관)(이천시장 제출) 2. 2010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산업환경국 소관)(이천시장 제출)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1건, 시정질문 추진상황 3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업후견인 제도 적극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후견인 제도는 운영의 공로가 큰 공무원에 대한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후견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시민과 공무원이 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협약 등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그러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수 후견공무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2010년도에는 월별로 1인씩 표창을 했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마일리지 부과입니다. 상담활동 월별 제출 시 2점씩 부과하는, 2010년도에 263명에 대해서 1,902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수 후견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후견공무원 산업대상 시상을 월별로 1 내지 2명씩 시장 표창을 상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행사 시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를 통한 전시, 판매함으로써 유통마진 절감에 따른 할인 판매를 전 시민에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통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중앙통 문화의 거리에 모유수유가 가능한 휴게시설과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아케이드와 조명시설을 설치,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질문을하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이 지금은 중앙통에 대해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추가 지정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상인회와 상권 활성화 성공사례 도시를 벤치마킹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5일 모범ㆍ개방화장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모범화장실 1개소, 개방화장실 1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모범화장실은 지금 총 12개소이고, 개방화장실은 총 29개소가 되겠습니다. 3월 17일은 경영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5월에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6월에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결과를 갖겠습니다. 5쪽 노ㆍ사ㆍ민ㆍ정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속한 개정으로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노사공동훈련사업과 일자리 사업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성복용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입법예고를 4월 14일까지 했습니다. 노ㆍ사ㆍ민ㆍ정 사무국 설치는 3월 9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ㆍ사ㆍ민ㆍ정협력 활성화 사업비 확보를 국고보조금으로 3,36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류산업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사업비는 2억 3,624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5월에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고,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위원 구성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6월에 노ㆍ사ㆍ민ㆍ정 워크샵을 개최하고, 10월에는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6쪽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대책입니다. 이광희 부의장님께서는 전통시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국ㆍ도비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1시장 1대학 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1시장 1기업, 1시장 1부대 등을 추진해서 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5,040만 원을 국ㆍ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 3개 시장에 대해서 1,88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지역행사와 연계한 이벤트행사를 포함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혁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까지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주차장 정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4월에 1시장 1대학, 1시장 1기업, 1시장 1군부대에 대해서 결연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월에 결연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이천춘사대상영화제 예산집행 관리 감독 철저 등 3건이고, 또 시정질문은 문화ㆍ예술발전기금 확대 관련해서 8건입니다. 8쪽 먼저 이천춘사대상영화제 예산집행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춘사대상영화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미비하여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집행 사업비 조속 지급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요구를 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설문조사를 작년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영화제 개최 중단을 12월 27일 최종적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미집행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을 감독협회에 3월 7일 통보를 했고, 이천경찰서에 3월 16일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지금 민사소송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미지급 보조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및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9쪽 서희선양사업 부적정입니다. 서희선생 묘지가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7월에 서희선생 묘 정비 요청을 여주군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향후에는 서희선생 묘를 수시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시립박물관 내에 옥새전시 개선입니다. 민홍규 씨의 옥새 제작이 전통기술 방식에 의한 제작과정이 아닌 것으로 판명, 계속해서 전시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시실을 개선하기 바라며, 이천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촉하여 정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천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 해촉을 작년 10월 10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옥새함 및 옥새 관련 전시물은 도자기로 전시물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천고지도를 10점을 복제해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11쪽 문화ㆍ예술발전기금 확대 관련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50억 원으로 증액시켜 기금만으로 문화․예술사업을 펼 수 있도록 제안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감사 시에는 권고내용으로 현 방식으로는 기금운용 경제효용성이 부족하므로 일반회계로 편입하든지 또는 폐지하라는 그러한 감사 지시가 있었습니다. 향후 문화ㆍ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폐지여부를 5월 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문화ㆍ예술재단 설립 관련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이천아트홀 운영을 포함 대형문화ㆍ예술행사 전담 재단 설립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천아트홀이 개관하기 전에 검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단설립의 문제점은 재단운영방식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직영체제에 비해 2배의 예산이 소요되고, 우선 직영체제로 운영하다가 노하우가 축적될 때 재단 설립으로 전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ㆍ간접 문화 인프라 조성 후 중장기적인 전환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13쪽 관광 할인카드 사업 관련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관광 할인카드 의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카드발급 및 운영에 대한 카드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 Korea Pass card와 연계해서 지금 문의를 해 가지고 연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한국관광공사에 카드제휴 등 협의 방문을 했고, 관광 할인카드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6월까지 발급제휴 업체를 선정을 해서 7월에 카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 카드발급을 할 계획입니다.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 성호호수의 관광자원화 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건의하셨으며, 연꽃단지 내 주차장 확보와 성호호수 주변의 공원화 지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9년 4월 15일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했고, 작년 10월에 일주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금년 3월 10일 이천시장과 마사회장 이 접견을 해서 승마장 추진에 대해서 적극 요청을 했습니다. 3월 3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주민공람ㆍ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 승마장,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신청을 하고, 5월에는 주민공람ㆍ공고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환경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15쪽 이광희 부의장님께서는 내년도 영화제 진행 여부에 대한 이천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8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춘사대상영화제는 작년 12월 27일 중단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이천시 각종 축제 중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자비엔날레의 일정을 봄에서 가을로 변경 결정해서 다른 축제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자기축제는 금년도 9월 24일부터 10월 23일 개최되고,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는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은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14회 국제조각심포지엄은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온천공원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중복이 안되고,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13회 이천쌀문화축제는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 간 설봉공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도자기축제와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천거북놀이 전승을 위한 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정종철 의원님께서는 이천거북놀이 전승을 위해 대월초등학교 내 전승관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천거북놀이 보존회 지원입니다. 민속보존사업부서에 1,200만 원을 갖다가 지원을 했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560만 원, 대월초등학교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방과후 체험학습에 대한 교육경비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설봉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한영순 의원님께서는 설봉공원 관광자원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시립박물관에서 학소정으로 이어지는 정상에 전망대 설치, 모 종교재단 소유지로 골프장 용지로 되어 있는 곳을 조각공원으로 개발, 또 설봉산성 전 구간에 대하여 옛 모습으로 복원이 필요, 또 설봉산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설봉산 전망대 설치는 전망대는 설봉산 개발계획 수립 시 연계한 설치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각공원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 활용 방안은 재단 골프장 용지가 사유지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봉산성 전 구간 복원은 5월 중순에 설봉산성 연차적 복원에 따른 국비를 신청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까지 설봉산성 연차적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환경보호과 소관은 음성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설치사업에 관련된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생극면 방축리 일대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악취 발생 및 수질오염관리상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 8월 2일 TLBS 고문변호사와 면담을 해 가지고 8월 30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 취소 준비서면 제출, 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임복란 대책위원장과 수차례 면담 및 협의를 했습니다.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21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원관리과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2건, 시정질문 추진상황이 3건이 되겠습니다. 22쪽 대기오염 방지에 대한 민원 미처리입니다. 자수정 사우나에서 폐목재를 연료로 화목보일러를 가동하여 매연 및 냄새 등 대기오염으로 민원이 발생했고, 주거 밀도가 큰 동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례제정은 환경부 고시에 의거 시ㆍ군단위로 규제하므로 이천시에서 조례 제정으로 규제는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 폐기물 소각 단속은 1개조 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일 정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불법소각 과태료 부과를 3회 360만 원을 했고, 폐목재 공급업체 일진알미늄을 고발을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3월 9일 해 가지고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3월 23일부터 단전으로 지금 영업 중단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단속 및 행정계도를 통하여 연료 변경을 유도하겠습니다. 23쪽 생활환경쓰레기 처리단속 미흡입니다. 생활폐기물을 19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배출하게 되어 있으나 지정시간 외 배출함으로써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현수막 제작 20개, 전단지 1,000매를 했고, 정시배출 단속은 연중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개조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작년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중점 단속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3건에 215만 원, 정시배출 위반은 3건에 15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4건에 95만 원입니다. 향후 홍보활동 강화 및 분기별 중점 단속으로 주민의식을 개선하겠습니다. 24쪽 읍ㆍ면ㆍ동 생활폐자원 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김용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읍ㆍ면ㆍ동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소각장을 철거 또는 수거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한 지도와 계몽방안을 마련하고, 각 마을별 폐자원 하치장 설치 및 쓰레기봉투 무상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은 불법투기 단속은 22건에 95만 원, 불법소각 단속은 16건에 420만 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금지 홍보는 불법투기 금지 현수막 설치 10개소, 홍보물 배부 300매를 각각 각 가정 및 소매점에 직접 배부를 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용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간이 소각시설 조사 및 수거ㆍ폐기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금지 홍보 및 지속적인 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25쪽 음식물처리시설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음식물처리업체의 악취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개선 유도로 엘그린, 주식회사 하임, 광린산업이 시설을 개선했고, 매월 1회 음식물 처리업체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체 엘그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 금년 1월 1월부터 1월 31일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누리영농조합은 시설 미비로 지금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2011년 3월 18일부터 2012년 3월 17일까지 휴업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 강화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행정처분 시 강력한 처벌을 하고, 타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 입찰제한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음식물 처리는 문제 있는 업체는 배제할 방침입니다. 26쪽 폐비닐 및 농약병의 효율적 수거입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폐비닐과 농약병 등의 완전 수거를 위해 읍ㆍ면 단위별로 집하장의 설치를 제한하셨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농한기에 집중수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 1,356톤, 폐농약병 1.1톤을 수거를 했고, 장려금 1억 5,36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마을공터나 유휴지 등에 공동보관 후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경작전 4월 중 경작지에 남아있는 영농폐기물을 전량 수거하고 가을철에 수확 후 즉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가로환경조성사업으로 불법투기 쓰레기 및 방치폐기물 수거 등과 병행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4건, 시정질문이 4건이 있습니다. 관내 RPC 통합추진에 대해서 단일 RPC에 대한 시설비 미지원을 하고 통합법인 설립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3월 24일 RPC 통합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4월 6일은 이천라이스센터를 준공했습니다. 향후 시청,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 지역농협, 운영본부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4월 이번 주 말부터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까지 10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7월과 11월 2회에 걸쳐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013년 농림사업을 신청하고 통합불참 농협에 대해서는 RPC 각종 지원사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 배분기준 설정과 상향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택배비 지원에 대한 배분 기준 설정으로 각 농협별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택배비 상향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택배사업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6월에 택배비 60%를 지원하고 금년 말에 택배비 40%를 마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농협별 수매실적을 50%, 택배실적을 50% 해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천쌀 평균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30쪽 임금님표 이천쌀 포장재 난립입니다. 쌀 포장재 종류를 단순화해서 소비자가 좋은 쌀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포장재를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 5월에는 농협별 무분별한 포장재를 26종에서 5종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특성별 포장으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사용 중 재고가 소진되는 9월에는 임금님표 브랜드 변경에 따른 포장재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쌀 등급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등급구분을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하고, 등급검사를 하지 않으면 미검사로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11월에 단백질 함량을 표시해서 등급구분을 3등급으로 수, 우, 미로 하고 등급검사를 하지 않으면 미검사로 표시할 계획입니다. 쌀 등급 표시제 추진입니다. 금년산 식미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 자료를 축적해서 혼입률 표시에 따른 품종순도를 높이고 완전미 비율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32쪽 친환경쌀 계약재배에 따른 농가 손실보전금 지원대책 방안 강구입니다. 우렁이가 키운 진상미 재배계약은 시가 농민과의 약속된 계약에 의한 재배인만큼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소득보전으로 74농가에 대해서 농자재 구입 상품권으로 3,464만 5,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6월 30일에는 친환경 무농약인증을 획득했고, 10월에는 로하스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1억 2,314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8월까지 영농단계별 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5월에는 친환경 벼 물바구미 방제를 하고, 8월에는 친환경 벼 이삭도열병 및 해충 방제를 하고, 내년 2월에는 '11년산 친환경급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이천쌀의 지속적 판매와 농산물 판매촉진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시에서 이천쌀밥집을 특허 등록 및 체인화하여 가맹점을 모집 농산물 판매촉진으로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여 농가 소득도 높이고, 가맹업체에는 관내 농협으로부터 무이자 또는 저리융자로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답변내용과 같이 횡성군 등 사례를 보면 사업추진이 미흡해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체인사업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금님표 이천쌀 사용업소를 34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제휴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금은 5개소 10종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신둔농협은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마장농협은 중부고속도로 하행선과 덕평휴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사용업소를 확대 추진하고 식품기업과의 제휴마케팅을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사용업소 시설비 융자 지원을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와 지원방안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의 성가보호를 위해서 불성실업소에 대해서는 퇴출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이천시 농ㆍ축산 관련 해서 김용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업인과 축산인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돼지 2,000두 이상의 대형농장은 국ㆍ도비 또는 시비를 지원하여 자가정화방류시설 지원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축협과 협의하여 읍ㆍ면 단위 비료공장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축분비료는 과수 또는 채소농장에 저가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업인과 축산인을 위한 기금 조성은 일반회계 예산 출연의 문제점과 이자수입으로 전개하는 사업성격상 효과는 미미하고, FTA 대책은 국가재정 투입이 관건이므로 별도 기금으로 자체 조성이라는 것은 어려우며 경기도 농업발전 기금을 통한 융자지원 등을 강구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농업발전기금 4명에 대해서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선정완료를 했고, 2011년 농업경영자금은 6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FTA기금 선정은 94명을 했고, 2012년 농림사업에 자가정화방류시설은 2011년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공고 및 신청을 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신청은 37농가를 신청했고, 자가정화방류시설은 1농가가 했습니다. 축분비료 공장설치는 읍ㆍ면 단위의 지역농협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과수발전계획 관련 자금을 125농가가 신청을 했고, 2012 농림사업 예산신청에 대한 국ㆍ도비 확정결과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월 말까지 단위농협과 협의를 완료하여 비료공장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천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지원대책 및 비전제시에 대해서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업재해로 인한 쌀값 폭락과 생산량 감소 및 품질저하로 인한 농가의 자연재해 인정 및 이천시에서 소득보전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직불금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원할 의향과 이천시 지역농산물 홍보, 유통, 판매에 대한 견해와 대책, 또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 10월에 벼도복 피해농가 시책추진보전금을 919농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농작물재해보험에 105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39쪽입니다. 우수농산물의 대형마트 판로개척으로는 이마트 이천점에 사과를 판로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맞이 직거래 및 각종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강남구청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설봉공원 주말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4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재개를 했습니다. 작년 4월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연중 홍보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사업비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5월에 경영안정직불금 지원 건의를 경기도에 할 계획입니다. 또 우수 시ㆍ군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자매결연 대도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부녀회와 직거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석맞이 직거래행사는 4개 자매결연도시 및 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G Food Show에 참가를 할 계획입니다. 40쪽 지속적인 임금님표 이천쌀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입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 제현율 수매방식을 품위에 따른 차등수매, 구분저장을 통한 상품의 질을 높이는 수매체계 개선 방안, 양곡 유통시설의 현대화 또는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과 들녘화 사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천라이스센터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건조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남부연합 RPC에 싸이로 4기, 건조기 2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남부연합 RPC와 신둔농협에 지원을 했습니다. 명품쌀 생산단지는 2,503㏊를 선정해서 맞춤형 비료 및 규산질비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장호원읍 풍계3리 영농회에 161㏊를 조성했습니다. 양곡유통시설 현대화로 ISO22000 인증을 작년 12월에 획득을 했습니다. 향후 건조 저장시설을 1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11년 RPC 통합 추진은 28쪽에서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명품쌀 생산단지 관리입니다. 포장심사를 9월과 12월에 할 계획이고, 별도 저온저장고에 구분저장할 계획입니다. 42쪽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6건, 시정질문이 3건입니다. 43쪽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 및 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와 교체주기를 수시로 확인해서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어린이놀이터 CCTV설치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및 정비를 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CCTV는 금년도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4월에 대상지 선정을 해서 6월에 설계ㆍ의뢰 및 행정예고를 하고 8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축사 신ㆍ개축 시에 스크레퍼시설 설치를 유도 또는 권장하여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을 감소하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축사 신축지원 시 반영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21일 읍ㆍ면 및 관련부서와 축산단체에 스크레퍼시설 적극 권장 및 홍보문서를 시행했습니다. 45쪽 임금님표 한우브랜드로 통합방안 강구입니다. 축협의 맛드림과 우리시의 임금님표 한우브랜드의 통합브랜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금님표 이천한우 활성화 대책으로 임금님표 이천한우 전문점 확대 추진, 임금님표 이천한우 친환경 인증 및 홍보를 했습니다. 통합브랜드는 이천축협과 이천한우회와 협의를 통해서 통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처분된 가축매몰지 관리 철저입니다.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관정 등 지하수 오염여부 조사, 토양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리대상 가축 매몰지는 16개소 중에서 관리대상은 2개소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작년 10월 20일에 실시한 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가축매몰지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단기별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토양 환경영향조사 등 지침에 따른 추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47쪽 설봉공원 야간 경관조명 관리 부실입니다. 관리사업비 부족으로 일부 경관조명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가을철 각종 행사를 대비하여 즉시 수리 완료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감사 소홀입니다. 위탁운영비가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감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1월 15일에 작년 민간위탁관리금 정산서를 접수해서 3월 18일에 감사 실시 및 위탁관리 대상지에 대해서 현장점검 완료를 했습니다. 49쪽 설봉호수 및 안흥지 관광상품 개발 관련해서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설봉호수에 관광용 배를 운영하고 안흥지에 성호호수처럼 연꽃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설봉호수는 수면적이 작고 고사분수와 경관조명 등 지장물과 위험물이 산재해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안흥지 바닥에는 누수방지를 위한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고, 평균수심이 2m 이상으로 연꽃이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50쪽 설봉호수 제방 정밀 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7년 용도폐지 이후 설봉호수 제방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여부 및 제방의 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년 3월에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사전 물 빼기를 해 가지고 누수, 시설물, 제방균열 등을 점검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의원님께서는 흙놀이공원 상시운영과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자센터에서 운영하는 흙놀이공원을 시가 상시 운영하는 것과 인근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도자재단에서 마스터 플랜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3쪽 이천아트홀은 기획공연 초청료 산정 부적정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트홀 기획공연 시 초청료 산정방식이 없어 기존 공연 시 초청료 등을 참고하고 관람료 또한 대도시보다 적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초청료는 대도시 공연 시 초청료로 산정하고 관람료는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되어서 초청료 대비 관람료 회수율이 평균 75%로 매 공연 시 25%의 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전문인력의 확보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람료의 산정은 대도시에 비해서 낮은 편이나 중소도시나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ㆍ군단위 지역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높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초청료 대비 75%의 회수율로 타 시ㆍ군 문화예술회관보다 높은 편이며,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문화예술회관 운영 적자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흥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네?

서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후견인제가 민선4기 시작되면서, 또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엄청 고무적이라는 것 또 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되어가는 제도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보았을 적에 2009년도, 2010년도의 처리건수가 91건을 지금 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기업체는 229개이거든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사실 50%도 안 되게 우리가 일을 했다는 것밖에 지금 건의하고 처리했다는 것밖에 안 나오는데, 우선 객관적인 비율로 봤을 적에 50% 이하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었더라면 우리도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할 텐데, 우선 비율적으로도 좀 적고요. 또 그 분들한테, 후견인 공무원들한테는, 우수 후견인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산업시찰도 보내주고 그러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언 좀 해 드릴려고 해요. 다름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창사 기념일이라든가 각종 행사가 많은데 그럴 적에 좀 후견인도 초청을 해 줍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안 하지요?

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듣기도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듣고 또 큰 행사가 있을 적에 좀 참여해서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후견인인데 후견인들을 좀 가능한 한 각종 행사에 초청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견이고요. 또 그 포상제도도 국내연수, 대개,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연수, 국내연수만 할 것이 아니고 그 기업체하고 같이 1대 1로 한 조를 이루어서 해외연수라도 보내주면 어떨까, 많은 인원은 안되더라도 또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시에서는 돈을 주어가지고, 연수비를 주어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자체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우리 직원들만큼이라도 좀 지원해서 2인 1조가 되어서 기업체하고 또 우리 직원 후견인하고 같이 손 잡고 해외라도 갔다 오면 좀더 고무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너무 인사이동에 의해서 후견인이 자주 바뀐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을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인사이동은 되어도 그 업체는 지금 바꾸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사이동이 되어도 그 업체를,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맺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바꾸지를 않고,직급이 상향되어 가지고 그런다면 몰라도.

글쎄요, 그런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직급 상향이 된다든가.

직급이 상향되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고요. 퇴직하신 분들 대신에만.

가만 있어, 이 사람…….

아니, 읍ㆍ면장님이나.

왜 얘기를…….

읍ㆍ면장님 같은 경우에 나가시게 되면 읍ㆍ면장님이 또 바뀌잖아요. 그 분들이 봤을 때 시청 과장님하고 후견인을 갖고 있으니까 엄청 좋아했는데, 아, 그 분이 읍ㆍ면장님으로 나가시니까 후견인제도가 없어지고 새로 오신 분이 또 과장님이 후견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업무 추진에 대해서 일관성이 좀 결여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쪽 중앙통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답변 요지에 보면 개방화장실을 추가 지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신다 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개방화장실을 앞으로도 1개 더 추가 지정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한테 개인적인 어떤 요금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담이 안가도록 저희 이천시에서 규정이라든가 제도적인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아예 협약할 때 그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도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기금심의위원회가 열렸었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5월 중에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폐지하시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한 사항으로 보아 가지고는 일반회계로 편입하거나 폐지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조례 이 자체가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 1998년도부터 제정이 된 이후에 사실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이상이. 그랬으면 지금 여기 보니까 7억 8,000만 원 정도가 예탁이 되어 있는데, 벌써,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면 50억 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기금처럼 생각을 하셨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 이천시가 앞으로는 사실은 문화예술 쪽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보는데 폐지하는 것보다는 기금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게, 보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옳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같이 저금리시대에는 사실 50억 원이 되어도 이자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문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편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라면 우리 시에서 아니면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그 자체라든가 또 다른 데에서 우리가 지금 건의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이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그리고 지금 아트홀에 투자되는 돈도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여기 이것을 50억 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보다도 지금 아트홀에 들어가는 사업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작년 그러니까 우리 아트홀이 생긴 이후에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문화라든가 예술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즘에 하는 공연 같은 것을 보면 물론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고 하는 공연이지만 시에서 사실은 득을 볼 수는 없지요,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아트홀이 생긴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앞으로 행안부에서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다른 기금도.

네. 지금 그래서 다른 여타는 작년, 재작년에 폐지를 많이 했습니다.

네, 한 것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존속되고 있는 것도 일부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 폐지 쪽으로 거의 가는 것이지요?

네.

폐지를 하는 것도 좋고 일반회계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도 좋고 또 기금을 모아서 하는 것은 이자가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존속과 폐지의 장단점을 얘기한다 라면 그것 단순히 그것 한 가지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다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학기금 같은 것처럼 이렇게 많은 액수가 현재 모여 있는 사항들은 오히려 권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억 원, 20억 원 가지고는, 3%대의 이자 가지고는 그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큰 문화사업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이게 별 효과가 없지 않는가. 10억 원씩이나 잠겨가지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시의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못해 주었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문화예술회관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사실 일반회계에서 뒷받침이 잘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건물을 지으나 마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챙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ㆍ예술 재단 설립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관광 할인카드 사업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해 주신다 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관광지를 보면 관광 할인카드가 지금 제휴하고 그런 추세에 와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거제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추진할 때 재래시장과 지역상권에 대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네, 물론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우리 그런 데는 다 같 이 할 것입니다. 통합해서.

그리고 전산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지요?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이천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은 관광카드로 할인될 수 있는 그런 제휴를 맺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효과.

이것은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도 않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면 혜택도 많을 것 같고, 또 이천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여기 적립도 가능하잖아요? 앞면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문화ㆍ예술재단이라든가 문화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천시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에게 할애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휴가 될 수 있는 이런 기금 가지고 적립되는 그런 금액을 청소년 쪽으로 좀 돌려서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춘사대상영화제 지속적인 개최 여부. 없으시면 2011년도 이천시 각종 축제 중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설봉공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추후에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축제 일정을 보면 제14회 조각심포지엄이 있지요? 온천공원에서 한다 라고 금년도에 지금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네.

그쪽에다 하면, 몰라, 장소가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 대공연장 쪽, 아, 인라인스케이트장 밑에서 하게 되나요? 그러면. 현재, 다리 건너서, 시온성교회 뒷 편이 되겠지요?

이 사항은 6월에 준공이 나는데요. 그때 준공이 나면 저희가 가장 적절한 장소를 지금 택할 것입니다. 하여튼 온천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은 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았을 적에는 창전동에 현대아파트 하고 그 밑에 있는 보은주택하고 그 사이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면 소음과 진동이 많이 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그것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번에 식목일 행사 할 적에 모였던 장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이것은 준공이 된 다음에 그 부지를 보고서 다시 한번 이것은 정확히 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일정이 이게 공원 장소가 온천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거기 아파트 바로 앞에서 돌을 절단한다든가 소음이 쉽지 않게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 번쯤은 잘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우려해서 질의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천거북놀이 전승을 위한 시설확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설봉공원 관광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주말이나 휴일에 보면요. 저희 거의 보면 설봉공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이것을 시정질문했던 부분인데요. 보면 2014년도 되면 인근 시나 군이 통합되는 그런 것이 거론될 경우를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여러 복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향후 설봉산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봉산 개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나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

지금 있는 설봉산 개발된 것 외에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추가로 계획한 것은 없고요. 설봉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 가지고 여기 지금 질의하신 전망대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국제조각심포지엄이 매년 저희가 수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10여 점의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개 보면 설봉공원 내나 아니면 시청, 그리고 이천아트홀 주변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혈세를 들여서 행사들을 하고 있지만 이 작품들이 퇴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 드렸는데 이게 설봉공원 내에 말고도 인근 신둔면이나 백사면 이래서 관광 테마로 해서 연계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정말 좋은 작품들이 한 곳에 전시돼서 시민들이나 외부 손님들을 관광객 유치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각심포지엄은 저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왔던 작가들 중에서도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 자산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설봉공원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문화의 거리라든가 지금 도에도 가 있고 또 그리고 종합운동장에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배치를 했고 이렇게 됐는데요. 우선 온천공원에도 이제 6월에 준공이 되게 되면 그쪽에도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포화 상태가 되었을 적에는 정말 조각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또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도예촌이라든가 이런 신둔면 같은 데 관광지라든가 산수유 축제장같은 데 이런 데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공원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설봉산 바로 위에 폭포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복원해서 다시 설치할 수 없느냐는 질의를 제가 했었는데 혹시 검토 해 보셨나요? 그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설봉산.

네, 설봉산 진입 쪽에 기히 폭포수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그것을 복원해서 폭포수를 다시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그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기 지금 설봉서원 그 위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그런데 저희가 이 폭포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거기는 좀.

그쪽이 아니라 등산로 있지요? 우리 대공연장 옆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대공연장으로 올라가면.

조금만 올라가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사회단체에서 복원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건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으로 건의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답변이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설봉공원에다 인공폭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인공폭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그것은 유승우 전 시장님도 같이 제안을 했었고.

그럼 그 부분은 아마 담당공무원께서. 네.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현지 상황하고 답사를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했습니다.

부서가 그쪽인가요?

네. 거기에서.

폭포.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음성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가축분뇨처리장 2010년 8월 이후의 진행 상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실무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리팀장 홍석복입니다. 작년도 8월 2일부터 2차 소송을 하는데요. 1차에서는 그전에 6월 14일에는 1차에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다시 소송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음성군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개발행위가 절차상 하자가 많다, 특히 가축분뇨 100톤 용량의 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그것을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래 가지고 취소 소송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는 일부 한 이틀 정도 포크레인이 와서 일을 했는데 사실상 일을 많이 못 하고요. 그냥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일은 많이 못하고 그냥 조금 터파기, 터 성토작업 정도 하고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진척이 없나요?

실질적인 진척은 없고요. 지금 계속 재판에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패소 다음에 다시 재소송을 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요. 1심에서는 방축리 주민이 졌습니다. 패소를 해 가지고 했고요. 두 번째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저희들은 대상이다 라고 주장을 계속해서 준비 서면을 계속 제출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주시나 무안군의 소송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판결……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 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1차에 패소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입장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또 패소하면 어차피 들어서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물리적인 방법 아니면 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거기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그쪽 주민들의 민원을 풀어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뭐 고등법원에서 패소 당해서 그냥 밀고 들어와서 하면 이천시가 소송할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좀 안으로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노력을.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대기오염 방지에 대한 민원 미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자수정에 대해서 불법소각 과태료를 3회에 360만 원 부과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폐목재 공급업체도 고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진 알미늄.

네.

여기는 고발내용이 뭐지요? 이게.

폐목재를 갖다가 납품을 했기 때문에요. 납품 업체도 고발한 사항입니다.

제가 밤낮 주장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재가 폐목재가 과연 소각이 가능한 목재이었느냐, 가능한 나무였느냐라고 주장했을 적에 아무 이상없다 라고 저한테도 밤낮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서 그을음이 나도 이상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목재 업체까지도 공급이, 그 나무가 과연 소각이 가능한 나무냐 아니냐 제가 지금 이것 여쭤보는 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더 잘 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자원관리과장입니다. 폐목재는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수한 목재가 아닌 다른 이물질 페인트라든가 뭐 이런 것이 묻어 있을 경우에는 소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 소각했던 3회에 대해서도 순수한 목재가 아니라 다른 이물질이 섞여있는 목재를 태웠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한 거고요. 특히 또 일진알미늄은 목재가 파렛트가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묻어있고 이것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발처리를 했고요. 또 한 공급하는 업체는 저희가 나갔을 때, 고발은 안했습니다. 가지고 온 것을 되돌려 보냈기 때문에 태우지 않아서 고발은 안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소각을 할 경우에는 이물질이 묻어져 있는 나무를 소각하는가를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요. 또 공급하는 업체도 추적을 해서 나오는 대로 다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급 업체가 없어지고, 또 순수한 목재만 계속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료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단전 때문에 그 지역, 세 들어 사는 사람들도 피해를 받고 있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상 운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3월 23일 단전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3월 18일부터 단전됐다가 다시 열었다가 다시 단전이 3월 27일 되어서 제가 한전을 두 번씩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자수정이라는 지금 거기가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것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안 하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도 고발했을 거예요. 주차장에다 보일러 설치해 가지고,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라도 그 주변사람들은 연기만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전화 오고. 그러니까 제발 좀 단속 좀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환경쓰레기 처리 단속 미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읍․면․동 생활폐자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가 됐건 폐자원이 됐건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2월 3일 신고한 것이 있어요. 중앙목욕탕 앞에 가면 그 하천바닥에 기존에 맨홀, 그 시장님이 들어갔을 때인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점검 나갔을 적에 나온 쓰레기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자루로 한 열 자루 정도를 중앙목욕탕 앞에 그 당시에는 얼어서 잡아 뗄 수가 없어서 잡아 빼지 못하니 좀 녹는 대로 치워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있다고. 그것이. 내가 몇 번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소관이 틀린 것인지, 내가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 줘도 그것을 치워줬으면 좋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자루가 있어요. 노란 자루가. 거기에 무슨 나무자재인지 폐자재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생활쓰레기인지. 그렇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치워 주는 그렇게 우리가 쓰레기 생활모니터제도 다 하면서도 그것이 안 되나 그렇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얼어서 나는 이해를 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갔더니 그대로 또 있어요. 거기. 한 번 그것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골에 가면 개울가라든가 그 산 밑에 쓰레기를 태우잖아요. 불법소각 하는 데에 1회 단속 비용이 얼마,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에요? 3, 6, 18, 이것 안 맞네요. 그러면. 16건에 42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측정이 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틀린데요, 불법소각, 불법투기, 또 봉투를 사용 안한 것,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저는 신둔면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보면 특히 개울가 같은 데나 하천 부지에 주민들이 많이 태워요. 그런데 주민들이니까 사실 신고도 못하고 이런 사항이 됐는데 그 단속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혹시 없나요?

단속요원 있습니다.

있지요?

네.

다 감시를 못해서,

전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감시를 못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태우고 나면 그 뒤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 두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 모기나 파리가 꼬이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요원을 한 철 늘리더라도 그 감시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개산 아시잖아요?

네.

정개산 밑에 보면 저희가 가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가 청소를 하러 가는데 아주 고정적으로 버리는 곳이 있어요. 냉장고라든가 텔레비전 같은 경우를 갖다가 엄청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우리가 줍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담당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 주면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곳이 아주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부서가 아니더라도 담당부서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하면 같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고정적으로 버리는 데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홍보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올해는 학생들과 우리 관내 주부, 더 나아가서 5개 시ㆍ군 주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교육을 시키면서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불법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금 호응이 많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골에 가장 많은 불법투기가 되고 있는 것이 가전제품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스티커를 발부하는 데에 1년 수입이 1,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례를 바꾸어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인데, 그 가전제품은 무상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유상 수거를 한다고 명목은 그랬는데 1,000만 원 밖에 우리가 수익이 안 되는데 불법투기가 그래서 많이 조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하는 데에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은 무상 수거를 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해서 올해는 무상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은 인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시적으로 많이 되는 데는 저희가 CCTV를 이동해 가면서 지금 16대가 있는데 이동해 가면서 또는 확대해서 그런 곳은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원관리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것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가 아닌 데에다가 사람들이 슬그머니 다른 데 내 버리는데 그런데 쓰레기 청소차는 그것을 안 가지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몇 개월씩 있는 것이고, 또 가전제품 같은 것은 면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돈 주고 받아다 붙여서 버려야 가져가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슬그머니 어느 구석에 갖다 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 되어서 1년, 2년씩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한 개, 두 개 자꾸 쌓여서 엄청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상으로 하던 것을 무상으로 한다니까 참 좋으네요. 그렇게 해서 또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가 아닌 것도 내 놓으면 바로 안 가져가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 사실은 그 버린 사람이 도로 집으로 안 가지고 가요. 그것 치워줘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앞이 지저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이왕 불법으로 버렸더라도 어느 시일이 지나면 계도를 해 가면서 치워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음식물 처리시설 관리 체계마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폐비닐 및 농약병의 효율적 수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RPC 통합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 배분기준 설정과 상향지원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맨 밑 줄에 보면 ‘평균 가격 이하 판매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차등지원’ 이런 것은 각 농협별로 쌀값이 결정이 난 가격으로 안 팔고 그럴 때에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차등 지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차등 지원이 아니라 전액 지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게 보면 덤핑을 치는 것이거든요. 덤핑. 가격을 각 읍ㆍ면 조합에서, 10개 조합에서 가격을 조합장들끼리 결정을 해서 판매를 하면 좀 어렵더라도 조합장들이 다시 회의를 해서 우리가 쌀을 못 파니 조금 가격을 낮추어서 팔자 합의가 되어서 내리는 가격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임의대로 내려서, 그냥 한 조합에서 임의대로 내려서 파는 것은 택배비도 이것 지원해 줄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그러한데요. 저기 농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 제가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한 부분인데, 이것이 편중되어서 택배비가 지원이 됐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덤핑을 쳐서 쌀을 막 파니까 그냥 택배비도 막 나가는 것이야. 그러면 불법을 저지른 농협에 택배비를 더 줬더라고요.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농협은 택배비 얼마 안돼, 사실은. 농협별로 쪼개 주면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농협에 왜 택배비를 1원이라도 왜 지원합니까?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임금님표 이천쌀 포장재 난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까지요. 없으시면 32쪽 친환경쌀 계약 재배에 따른 농가 손실보전금 지원대책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쌀의 지속적 판매와 농산물 판매 촉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판매장이라고 그러지요. 그것 농산물 판매장.

네.

그것 요즘 농협에서 해요?

네.

농업경영인회에서 안 하고요?

농업경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나는 여기 지금 농협으로 되어 있어서. 나는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농협으로 넘어갔나 하고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농협에서 그쪽으로 줬어요.

줬어요?

네.

농업경영인회로 갔다고요?

네.

후계자들이 그것을 아주 모토로 삼아서 열심히 하셨던 것인데 그것이 농협으로 넘어간 것이구나.

아니요. 그것이 농업경영인회한테 준 것이라고요. 농협에서.

당초부터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둔농협에서 준 것이라고요.

아니요. 신둔 말고 마장이요.

마장이요. 마장. 마장은 처음부터 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여기 농협으로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저번에 엊그저께 언론에 나온 것 혹시 보셨어요?

네.

이천시 특산물판매장에 이천제품이 없다 이렇게 언론에도 나왔는데 가능한 한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작년에 거기를 가 봤는데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이천 것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천 것하고 타지 것을 같이 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파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없는 품목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외지 농협에서 그것을 받아서 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외지 것이 많아요. 우리 농산물 판매소에서 외지 것을 팔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구색을 갖추려면 어쩔 수 없다고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업소가 34개소 밖에 이천쌀을 쓰지 않고 있는데, 더군다나 관외가 14군데, 관내가 20군데 밖에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천쌀밥 특허등록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단체에서 그런 논의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각 사회단체에서 이천쌀을 쓰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어떤 것이냐고 그랬더니 캠페인을 좀 벌이고 지역 지역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마다 캠페인을 이천쌀을 쓰지 않는 업소는 우리가 자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위기감을 느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으로써는 좀 긍정적인 것인데, 국장님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 신둔면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해서 우리 이천쌀을 소비하자, 이천쌀을 쓰는 업소를 이용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천시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휴게소 농산물 판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살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휴게소를 오픈할 때에는 물론 그런 상품이 있었지만 농협에서 할 일이 계약재배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고구마가 필요하다든지 기타 여주군에서 나는 뭐가 있는데 이천시는 없다면 농협에서 각 농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제품을 하면 전량 농협에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해서 계약재배를 공고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이천특산물을 팔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정과에서 각 농협한테 지금 다시 한번 시에서 조사를 하셔서 이천제품이 20% 밖에 안 된다면 상당한 문제이거든요. 그렇다면 여주군에서 재배되는 것이 이천시에서 안 되는 것은 없고,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제품을 생산해 주시면 마케팅을 판매를 농협에서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 원래 농협 설립의 목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농협한테 권장을 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게 해서 농협에서 이천특산물을 판매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을 생각은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고를 하세요. 농협에 공고를 해서 계약재배를 하면 농민도 안심하고 생산하고, 농협도 이천특산물을 팔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설봉공원에서 매 주말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있지요?

네.

작년에 1억 얼마의 판매실적도 올렸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 축산임업과장님하고 농정과장님 두 분 다 참석하셨으니까, 이것이 옛 속담이라고 그럴까, 모순이 진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더라고. 농정과에서는 직거래장터를 하겠다고 설봉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텐트치고 행사를 하는데, 축산임업과에서는 노점상 단속하듯이 거기에서 직거래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싸우고 앉아 있으니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직거래장터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마음 편히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지난 일이고요. 지금은 이제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 직거래장터 단속을 하지 거기를 왜 하느냐고?” 이런 소리나 반문이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텐트를 새로 농정과에서 구입을 해 줬는지 시에서 해 주어서 깨끗하게 텐트를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근 장소에다 저장 보관하지 못하고 차량을 꼭 이동해서 움직여서 해야 되는 그런 장소로 옮기라고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라면 말던지 진짜 그런 식이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보면, 그분들 주장은.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것이지요? 지금도 얘기 들으니까 그 매점 뒤에다가 그 텐트를 쌓아놓겠다, 저장하겠다, 그리고 뭘로 덮어놓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분들 주장은 아주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어요. 특히 축산임업과 공원관리팀한테는. 그것을 잘 좀 양 부서에서, 진짜 직거래장터를 잘 운영,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더 이견 날 것은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다가.

네, 이견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견 없고요. 그 공원에다가 거기다 두는 그 자체도 보기가 흉하고 저희가 장소를 물색을 하는데 지금 공원에 창고가 운영본부 옆에 조그만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다른 것으로도 지금 꽉 차 있고 지금 두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지금 운영본부를 지금은 쓰지 않고 있으니까 쓰지 않을 적에는 거기다 보관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우리 농정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사업비를 이번 제1회 추경 때에 6,657만 1,000원의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하면 벼하고 참다래, 그 다음에 콩, 가을감자, 양파, 자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0%를, 국ㆍ도ㆍ시비를 포함해서 70%를 부담을 하고, 농가에서는 40%를 부담해서 그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수, 과수도 되나요?

네, 과수는 기히 저것을 했는데요. 사과, 배, 복숭아 이렇게 세 가지가 보험대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농업이 사실 참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천시의 비전 제시를 위해서 그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한 것인데 그것 그림이 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작년에 해 가지고 경기도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 5개년 계획이 나온 것이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0쪽 지속적인 임금님표 이천쌀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질문드렸던 것인데 추청으로 이천브랜드화된 것이 꽤 오래 전부터 되어 왔었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그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천시만의 특유의 품종 개량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여쭈어 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질문했는데, 대책이 안 나왔는데 혹시 그러한 대책은 현재 있습니까?

지금 농협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물론 밥맛이 좋은 고시히까리라든가 히토메보레 같은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농협 계통 쪽에서는 그래요, 추청이 지금 많은 사람, 이천쌀로서는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그게 배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농협 측에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 지금 이 추청도 원래는 아끼바레 일본 품종이고.

그렇지요.

히토메보레, 고시히까리가 다 일본 품종인데 우리나라 것도 지금 상당히 밥맛이 좋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지금 임금님표 이천쌀 하면 추청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입맛 때문에 지금 바꾸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그것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아끼바레 추청보다도 밥맛이 낫다라는 국내브랜드 쌀이 많이 오르내리잖아요.

네.

현재로는 아직까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종자를 개량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시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임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 및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보면 이원화된 업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가도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리고 축산임업과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와 축산임업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의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 산업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공원 쪽에 관련되어 있는 놀이터입니다.

공원 쪽으로만요?

네.

그러면 저희가 공원 쪽으로만 86개네요? 동지역하고 읍ㆍ면지역 같이 합치면.

그렇습니다.

시설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한데 이것은 공원은 우리 축산임업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공원은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임금님표 한우 브랜드로 통합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축협에 맛드림하고 임금님표 한우하고 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통합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시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진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한우회하고 같이 전ㆍ현직 한우회장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물론 한우회하고 맛드림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현재 축협이라는 데가 이사나 대의원들이 먼저 분에 대한 그런 조직들이 대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현 조합장이 이것을 완전히 틀어잡아 가지고 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차적으로 보완이 되어 나가고 있고, 한우회 쪽에서도 그렇고 맛드림 쪽에서도 그렇고 서로 이 한우 쪽에 대해서는 여하튼 합쳐야지만 어떤 다른 브랜드와 다른 시ㆍ군의 브랜드와 대항할 수 있지,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쪼개져 가지고는 대항을 못한다는 것은 그분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우회나 맛드림이나 이런 작목반이나 어떤 모임 단체에, 한우회라는 그 단체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렇다면 G마크나 이런 쪽으로라도 한번 뭉쳐가지고 하자, 지금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통합 브랜드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은 양쪽에서 다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시던 조합장이 너무 완강했었고 지금 새로 되신 조합장은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통합으로 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가 시에서 통합 브랜드로 가게끔 잘 유도를 해서 통합 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없으시면 살처분된 가축매몰지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작년 것은 그렇다 치고, 금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발생된 매몰지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대한 사후 관리 말씀하시지요? 어떤 면에.

지금 침출수에 관해서 어떤 후속타로 해서 옹벽을 쳐 가지고 옆으로 흘러나가지 않게끔 이러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것 5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 점검단이나 이런 데에서 해 가지고 57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데는 다 3월 25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 것이냐고요?

아, 그것은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올 경우 같은 때는, 저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땅을 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7m를 파가지고 1m를 복토하고 2m를 돼지를 묻고 또 2m를 복토를 하고 1.5m를 봉분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2m 파면 물이 나오면 그것을 더 파서,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양 옆으로 복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무너질 염려가 많고 그런 것은 저희가 식생블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부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면 부분만?

옆면이 아니라요.

바닥 부분.

전체가 다 그럴 적에는 다 동그랗게 둘러싸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하로는 매몰지가 예를 들어서 2m이면, 바닥이, 그 옆면에 쌓은 게 된 것은 그 지하로 더 밑으로 들어갔습니까? 매몰지 깊이가 예를 들어서 2m이면 가장자리 식생블럭을 쌓았을 것이 아닙니까?

네.

그 식생블럭이 그 2m…… 아니면.

아, 그렇게까지 안 가고요.

그 위에만?

거기는 할 필요가 없고, 2m를 판 데는 할 필요가 없고, 그 위에 부분부터 이렇게 올려주어 가지고 이게 옆으로 붕괴되지 않게 만들어 준 것이지요.

붕괴되지만 않게 한 것이다.

네. 붕괴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침출수가 옆으로 샜을 경우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보완장치 했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침출수가 새어가지고 한다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리 침출수가 새기 때문에 한다, 그것은 시트파일공법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한 2～3억 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미리 해 가지고 우리 396개소 매몰지를 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저기 뭐야, 상수도관을 묻어가지고 펌핑을 해 보아 가지고 거기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지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리고 앞으로 분기별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6개월에 한번씩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보완장치 한 것은 그 매몰지에 대해서.

붕괴나 유실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한 것.

붕괴가 안 되게끔, 붕괴 위험성이 있는 57개소인가 거기만 지금 보완장치 한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네. 침출수 여부는 저희가.

침출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같은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네요. 확인이.

아, 그것은 지금.

조사 중입니까? 아직도.

아니, 지금. (김상원 축산임업과장에게)그것 뭐라고 하는 것이지요?

관측정.

관측정을 전부다 묻었어요.

네.

관측정을 묻어가지고 그것을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3월에 수질검사한 결과는 250개소가 전체가 이상이 없었어요.

관측정을 묻은 그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10m 정도 됩니다.

한참 내려가서 했겠네요, 그러면. 침출수 그 바닥보다.

네, 이게 밑으로 흐를 수가 있으니까.

네.

그 10m를 하도록 매뉴얼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끼어놓아서 조사를 해 보았고요?

네, 펌핑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나왔어요. 250개소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네.

25개 전체가요? 100%가.

250개.

75개.

아니야, 저기서 한 것이…….

그 250개 전체가 침출수가 전혀 이상 없다, 그렇게 나왔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 저기서는 왜.

아, 제가, 저게 75개소이고, 악취가 250개소…….

그렇게 해서 250개이면, 거의 다 한 것인데 전체는.

75개소요.

75개소요?

네.

그러면 그것을 좀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왜 전체적으로 안 하느냐 하면 인근에 농가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정이 있다든가 그래 가지고 거기 그것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데는 굳이 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매몰지인데 가정집이 여기 있다든가 그러면 이 가정집에 먹는 그 수도를 갖다가 검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관측정을 묻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밭이나 논에 관정이 있어도 그것을 굳이 일부러 돈 들여서 팔 필요가 없고요.

매몰지에 대한 조사가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매월하고 앞으로는 6개월에 한번씩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작년에 그 법률을 보니까.

분기별로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기별로 조사할 때 그 내용은 흐르는 물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아니지요. 관측정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관측정에서요?

네.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이천시. 전에 매몰지에 대해서도.

그것은 우리 축산임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축산임업과장입니다. 전에 했던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매몰지 2개소에 대해서 한 것은 그 지하수를 관측정을 파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갖다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을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설봉공원 야간 경관조명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간위탁금 감사 소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설봉호수 및 안흥지 관광상품 개발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설봉호수 제방 정밀 안전진단 실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흙놀이공원 상시 운영과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추진 불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도자재단의 마스터플랜에 이천시가 참여하고 있나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의 수립 후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 이것은 축산임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축산임업과장입니다. 이것 지금 도자재단에 계속 저희가 이게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4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세부운영계획하고 방법은 추후 협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설봉산은 이천시민의 유일한 휴식인 만큼 이천시가 그 마스터플랜에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요. 혹시 그 흙놀이공원 운영 등 그 재단과 협조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나요?

네, 아직, 저희가 계속 얘기는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랑 어떠한 의논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세부계획하고 운영방안이 나오면 저희랑 같이 협의를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천아트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트홀 기획공연 초청료 산정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전체에 대해서 총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옥새는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지요? 옥새 전시해 놓은 것 없앴다고 그랬잖아요. 이천시립박물관에 옥새 전시했던 것, 10쪽.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이것은 재질은 신주하고 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이요?

신주하고 동으로.

신주하고 동.

네.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먼저 민홍규 씨가 기증을 한 건데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구속이 됐고 그래서 그 내용은 옥새를 전부 치우고 다른 것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옥새는 어떻게 치웠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민홍규 씨가 잘못된 것 묻는 것이 아니라 옥새를 치우셨잖아요?

네.

어떻게 치워졌는지 궁금해서.

저희 지하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개 과에 걸쳐서 한 과 한 과씩 좀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업지원과 상인대학교 있지요? 상인대학교는 대학교 학장님이 시장님입니까?

네.

시장님이 대학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보면 너무 미온적이더라고요. 상인대학교 한다고 허경무 총무님, 지금은 회장 되었지만 그 분은 쫓아다니는데 직원 한번 내려오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참 너무 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봐도. 장소가 없어가지고 동사무소 와서 매달리고 그런 것 보고 깜짝 놀랬어요. 다 얘기가 됐는지 알았지. 교실을 못 구해 가지고 난리치고 이러는 것을 내가 봤는데 잘 해결이 됐다는 것을 보고 학장님은 시장님이 상인대학교 학장이다.

명예학장님으로 된 겁니다.

명예학장님, 그런데 계획이 사실 동사무소에, 만약에 관고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하면 관고동사무소에서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계획서 한 번도 안 내려 보냈지요?

못 가 봤습니다.

아니 계획서 정도, 계획서,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내려보내고 지시를 하든 협조를 구하건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상인회 회장님께서 고생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랬어요. 난 거기에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상인대학교가 OT를 한다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별안간에 한다고 그러기에 뭔 소리냐 했더니 또 기업지원과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더 알아보지는 않고 그 상인회하고만 알아봤는데 그것 좀 지원 좀 잘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민간경상보조금을 내려보냈는데 730만 원을 내려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 상인대학교도 다 그 예산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해마다 내가 알기로는 근 700여만 원씩 내려와서 그것가지고 이벤트하고 뭐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동물원 협약식을 하고 나서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질타도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동물원 협약식 할 적에 지형적 검토라든가 도시과, 지역개발과에서 다 검토를 해서 이천시, 흔히 얘기해서 자연보전권역에서 가능한 거기에서 나오는 100만㎡이니까 약 30만 평 이상을 한다고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난리가 놨더라고요. 과연 이 당시에 협의할 적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혹시 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세요. 지금 이상목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지역개발과에서 할 적에 협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오염총량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연동물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오염총량제 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함이야 당연히 2007년도에 우리 5개년 계획수립해서 내년도이면 마감이 되지만 거기에는 포함이, 계획상에는 포함이 안된 거지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천시에 대형 아파트라든가 수계를 달리할 경우에 복하천이 됐건 양화천이 됐건, 청미천이 됐건 할당물량을 우리가 매달 쓰면서 고시공고를 이렇게 인터넷에 띄우지 않습니까? 띄우고 있는데 오염총량제 2007년도 기준 포함시키지 아니했다는 근거 한 가지로서도 각종 사업이 지금 하나도 안돼요. 지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은 한다고 온 동네에 지금 웬만한 데 가면 30만 평짜리 땅 찾느냐고 힘있는 사람들은 다 난리들이에요. 그 지형도 지도 꺼내 가지고 다음이 됐건 네이버가 됐건 꺼내가지고 쫓아다니고 난리들인데 과연 그렇게 했을 적에 오염총량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할당량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년도 되면 도에서 의무량으로 가서 더 컴플레인이 하나 더 걸리게 될 텐데도 불구하고 협약식도 했고, 또 기존에 포함이 되지 아니한 대형아파트를 짓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은 당신은 물량이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의원의 한계인지 모르겠는데 자, 2007년도에 오염총량제를 할당을 받으면서 여기 수계별로 나와 가지고 우리가 461.3km을 받았는데, 이것은 참 우리 면적이고 724.1km 경우에 그러면 복하천하고 양화천하고 청미천하고 이렇게 수계별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면 추가개발 분야에 대한 할당량이 있어요. 3월 30일 현재 실례를 들어서 양화천같은 경우에 군부대 할당량을 15.7km를 받았는데 쓴 것이 없고, 공동주택 25.1km를 받았음에도 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끝나는 것이 내년 12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계별로 이동 간에, 아니면 당초에 수립했을 때 공동주택이라든가 또 군부대라든가 학교 이 분야에 대해서 세부 계획 좀 알고 싶다라고 했더니 비밀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 의원인데 볼 수가 없느냐, 안 된데요. 그게 맞는 겁니까? 내가 못 보는 거라면 난 수긍을 하고 가는데 그것이 의원으로서 그게 한계인지,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야 보여 주는 건지. 또 사람들이 지금 제가 민원을 접한 것이 1,3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할당 물량이 없으니까 당신은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동물원같은 경우의 협약식을 의원들도 모르는데 해 가지고 지금 온 동네 땅 찾느냐고 난리치고 있고, 사업하겠다고 아파트 부지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라고 내밀고 앉아 있고 나는 어떤 것이 옳은지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자연사동물원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해서 지금 오염총량제를 오염할당을 주겠다는 얘기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계획에 2007년도 우리가 오염총량제 할당량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포함되지.

그것은 5개년 계획을 변경했을 적에 주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지금 MOU를 체결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준다는 얘기하고 같이 생각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러면 지금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을 개발한다고 들어온다고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이 오염총량 할당량에 대해서 수계별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쓰지 않는 물량을.

그것은 차후에 변경할 적에 그때 가서 그것은 할당을 하면 되니까요. 지금 현재는 잡혀 있는 것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그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 당시에 수계별로 계획 짰을 적에 세부내역이라도 좀 알고 싶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은 안 된다, 보여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못보는 건지, 못 본다 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서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2007년도 기준을 어떻게 해서 골프장에 대해서 수계별로 몇 km 몇 km 받았는지, 해 놓았는지, 공동주택은 어떻게 해서 받아났는지, 쓰지 않는 군부대라든가 학교라든가 온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받아냈는지, 만약에 안 쓰고 금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 내년도 12월까지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도에서 수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시 계획도 포함시켜 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겠지만 내년도부터 의무제로 간다라고 하니까, 한 단계가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경할 수 있으면 같이 변경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는 건지, 쓰지 못한 물량, 특히 저번에도 제가 여기는 지금 안 들어 있지만 지역개발국 할 적에 중리택지개발지구에 오염할당제 물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 복하천 수계 주변에 있는 대형사업을 제한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답변 온 것 제가 갖고 있어요. 여기 감사 자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같은 경우에 간접적으로 봤을 적에 수계별로 변경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래저래 내년 12월 말, 지금 거론을 해야 내년 12월 말 지나야 혹시 포함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지금도 포함시켜 주지 아니하고, 어떤 계획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그 계획은 내년도 12월 말 지나서 사업을 하라 뭐가 있음에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서류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아파트 할 것 하나도 없는 거지요. 개발할 것 하나도 없는 거지요. 이것 포함된 2007년도 기준으로 할 적에 이 세부내역이 뭐냐, 보고 싶은 것도 모르고, 시민이 알권리도 모르고, 의원이 알아도 모르고, 도대체 감춰놓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변경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알려 줄 수가 없는 건지.

글쎄요. 그것은 어떤 직원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뭐,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담당을 했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자원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임 위원님 질의를 설명은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핵심적인 것을 얘기를 해서 답변을 딱 듣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핵심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개발 할당량, 이 할당량이 세부 내역을 변경이 수계별로 가능한지 하고, 세부내역을 계획 수립 시에 우리가, 의원들이 알 수가 있는지, 그 내용. 세부내용하고 그 두 가지만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오총계 계획된 개발계획은 비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알려줬을 때 어떤 개발이 된다 어느 지역이. 구체적으로 지번이 나오고 그러면 그게 투기화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려주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계획이라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계획은 잡았었는데 민간이나 우리 시에서 계획은 잡았었는데 안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고 그랬다가 땅투기가 된다든가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개발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의원님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것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일 수계에서는 사업의 변경은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10개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계획 연도에 5개밖에 못한다, 그럼 남은 5개를 다른 사업은 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그런다면 그것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라는 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업체가 어디에다 아파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을 해 놓았는데 그 ‘A’라는 업체가 지금 물량을 무조건 꼭 가져간다라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계획된 물량을 100% 따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선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조정할 때에는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불가피성 또 이게 타당성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변경 또 여건이 가능하다면 변경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변경은 가능하다고요.

네.

그리고 아까 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이래 저래 보여 줄 수 없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것 계획 수립할 적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위원들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그 개발계획을 어떻게 짜냐하면 저희가 모든 실ㆍ과ㆍ소에 개발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느 지구에 아파트 개발 계획이 있고 또 여기 중리택지개발지구같은 것도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런 개발계획을 다 받습니다. 또 기업지원과에서는 공장을 어디, 산업단지를 몇 개를 할 건지 계획이 있고 공장 몇 개를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받아서 개략적인 향후 개발계획을 받아놓은 것이거든요. 확정적이지는 않고. 그래서 모든 실ㆍ과ㆍ소에서 모든 이천시의 5년간의 개발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5년 전에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받아 놓은 물량 외에는 지금 새로 신규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 물량이 없으니까.

네, 현재 상태로는 당연히, 왜냐 하면 기존에 계획된 물량을 하기로 한다면 그것을 소진, 그것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새로 발생하는 계획들은 향후 연도에 반영해서 가는 것이 맞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계획들이 확정적이지 않는 계획이 있고 딜레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당초에는 이번 5차년 이번 계획에 하려고 했었는데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럼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결국에 돌려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질의가 자꾸 길어지지만, 위원장님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변경은 만약 한다고 하면 우리가 5년 전에 이루어진 일을 지금에 와서 일을, 4년 후에 지금 해 보려고 했더니 지금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5년 전부터 일이 추진됐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일을했지만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실례로 시장님같은 경우에도 이런 동물원 협약식도 하시고, 하겠다. 몰라, 2012년도 이후에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아파트 사업승인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지구 단위고 뭐고 하다보면 내년도가 돼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지금 나오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변경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 열어서.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 이것 변경해 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없던 사업이 들어간 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구체적인 예로 관고동 주변에 재개발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오염원이 있던 것을 오염원이 있는 데다 없애고 다시 아파트를 재개발하면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 낫다, 오염원은 조금만 할당을 해 주면 재개발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도시미관상. 그래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해서 저희가 할당을 해서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년짜리를 가지고 하나만 수립됐다고 해서 5년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시정조정위원회도 개최해 가지고 민원이 있을 적에만 해 주었지, 그렇지 않으면 안해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에 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다 내밀고 하나도 안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사업이 안되는 것이 확정이 거의 되어야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의 판단이 아직 덜 되어서 그럴 수 있고요. 지금 '12년도까지가 목표 연도인데 기존에 계획된 것이 개발을 못한다고 하면 다른 신규사업들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사업들로 바꾸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어쨌든 간에 세부내역은 못 보여 준다, 그렇지요?

네.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를 해도 못 보여 준다.

그리고 안 보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 이게 유출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딘가는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 자꾸만 우리가 무슨 저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유출 유출 얘기하지 말고.

아니 위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왜냐 하면 지금 자, 봅시다. 공동주택이 양화천같은 경우에 25.1km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하나도 안 썼고, 또 온천리조트도 14.3km인데 하나도 안 썼고, 학교ㆍ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물량이 없으니까 안 쓴다라고 하지만 물량 안 쓴 것들이 많아요. 청미천도 그렇고, 공동 수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더 쉬울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수계가 바뀐다고 그러면 몰라도.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쓴 것 있으면, 앞으로 2년 남았는데 민원이 원한다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해 준다고 하면서 다 안 된다고 들어오니까 하는 소리예요. 특히 대형사업이. 창고도 그렇고. 하나도 안 된데요. 지금. 그래 놓고는 할 것은 다 한다고 그러고 나는 어느 장단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못보는 거예요? 그것은.

좀 더 환경보호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수정하고 그러려면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중리택지개발지구도 다 소화를 하면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중리택지개발지구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안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만약에 공동, 중리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네.

금년도 6월부터 시작된다라고 마장면 하고 해서 1년 시차를 둔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또 딜레이가 될 경우에 물량만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줄 사람들은 주어버리고, 우리 늦게 이래저래 지금 들어간다고 해도 2012년도에 가서 일이 시작될 텐데 미리 다른 데라도 쓸 수 있게끔 물량을 주면 어디 안 되느냐 이런 얘기이지. 실례를 들면.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또 2012년도에 담아갈 수 있다 충분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저거 했지만 마치면서 어쨌든 간에 그 세부계획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속 있어요. 이것 환경보호과는 이렇게 끝내고요. 농정과 것 좀 봐야 되겠어요. 우렁이 농법 한 것 있지요?

네.

그 위에 보면 금년도에도 한 2억 원을 예상하는 것 같은데.

지원비요?

그런데 거기 생산되는 것이 24톤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24톤인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당 8,300원씩 계산된다고. 그러면 10㎏ 쌀 한 포에 8만 3,000원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 받고 만날 여기에서 보전해 달라고 저렇게 난리치는데 그래서 내가 그 보조금을 달라고 그러지 그것을 왜 농사를 짓느냐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4톤을 가지고 2억 원으로 나누면 ㎏당 정곡으로 계산했을 적에 8만 3,000원이 좀 넘어요. 10㎏에.

축산임업과장입니다. 그 계산이 24톤이 아니고 혹시 240톤 아닙니까?

나 여기 24톤으로 봤는데, 판매가 그렇지요?

그것은 판매량이 24톤이고 생산량은 245톤이지요.

그것은 저것하고요. 제가 수치를 잘못 봤네. 그 다음에 축산임업과장님 잘 잡으셨네. 설봉공원 혹시 어저께 가 보셨어요? 어제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네, 어제 가 봤습니다.

차가 3번 국도에서 못 들어갔지요?

네.

엉켜서.

네.

그것 어떻게 조치 좀 생각 해 보셨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주말마다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리는데 지금 뾰족한 생각은 안 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주차장 모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차도에 1열 주차도 아니고 양 열로 주차를 하니까 사람도 못 지나갈 정도로 차를 주차해서 엉키는 것이더라고요. 저쪽 영월암 가는 길 쪽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엉키니까 3번 국도에서 차가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것 좀 주차가 됐든지 단속이 됐든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어제 만나 보니까 이왕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시고 여기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소공연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와서 공연이고 음악소리 들리는 것 하나도 없어요. 저 어디야, 설봉정 앞에서 기타치고 선교활동 하는 사람 외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도자센터에서 지금 사업 중인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산정호수 만든다는 것. 강우현 씨가 와서 산정호수 만들잖아요. 바닥에. 도자센터. 그것 수질개선이나 수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보완이든지 아니면 그 공사개요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도자센터.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서류 받아본 것도 없어요. 협의한 것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천세라피아 구성계획안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문위원이라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 앞에는 약간 호수로 해서 만드는데 아직 그런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최종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쪽, 공무원 출신이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 도로를 차단한다고 그럽니다. 그 올라가는 길을.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예요. 우리 시에 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막겠다, 입장료를 받겠다, 지금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 도로도 도자센터 앞에는 인사동거리처럼 흙벽 까만 벽돌로 도로를 포장하겠대. 그러면 차가 당연히 못 간다고. 그런데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이고 그것을 폐쇄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도로법」에 의해서 그것을 폐쇄를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 막아버린대요. 그것 계획서 좀 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도로법」에 위반된다든지 「도시공원법」에 위반이 된다면 고발시켜 버려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무소불위로 지금 막 휘둘러 대고 있다고. 거기 보면.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 막는 것은 당초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는 그 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 보니까 벌써 다 이 밑에는 곰방대가마 뒷편으로는 다 걷어내서 검은 벽돌을 갖다놨고, 언제 포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로도 그 앞 부분은 벌써 다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아직 안하는데 과연 언제 또 공사가 들어가면서 막을지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여차 하면 그냥 고발시켜 버리라고요. 「도로법」이고 뭐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작년에 한번 협의가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잘하셨네요.

다시 협의가 안 들어왔는데, 그것은 아마 임의적으로는 못할 것입니다. 이천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암만 도자센터라고 해도 그것은 못할 것이고 다시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승하는 공무원도 있어요. “굳이 차가 그쪽으로 돌아야 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 놓고 차가 돌아야 되냐고 그러면 그것이 말이나 되냐고요. 어떻게 한시적으로 행사 때에 혹시 못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 도시계획도로로 다 돌려놓고 나서 그것을 막아버린다고, 그리고 입장료를 받겠다고 이런 발상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식구들한테도 이천시에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 이천시민들은 지금 호수를 갖다가 차가 도는 것도 그것을 돌지 못하게 해 달라, 운동하는 사람들이 매연을 계속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 정문 있는 데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은 막고 도자센터 있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박물관 있는 데 거기 들어가는 데에서부터 이쪽 나오는 데는 거기도 또 막아버리고 이쪽으로는 아예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이 나오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텐데, 더군다나 그렇게 된다면 박물관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차후에 그것을 할 적에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걔들한테 저것을 빌미를 주면 아예 막아버리고 입장료를 받아버린다는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한번 도시계획, 걔들 공원 무슨 세라믹 뭐예요, 그것. 산정호수 만드는 것 있지요. 그것 좀 한번 계획서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고 자료가 확보되면 저도 한번 보여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구제역 및 AI 방역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산업환경국 소관)(이천시장 제출)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입니다. 구제역 살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육두수는 1,003농가에 43만 9,988두입니다. 살처분은 359농가에 37만 6,989두가 살처분 되어서 전체 85.6%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8.9%, 젖소는 24.7%, 돼지는 92.7%, 기타 염소나 사슴은 13.8%가 살처분이 됐고, AI는 전체 13농가에 5건이 발생해서 45만 9,954수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인력 및 물자동원 현황입니다. 인력동원현황입니다. 전체 연인원 4만 5,757명이 투입됐습니다. 초소에 3만 3,293명, 매몰지에 1만 617명, 백신접종에 347명, 책임사후관리에 1,500명이 투입이 됐고, 시청 공무원이 1만 3,013명, 경기도공무원이 575명, 군인이 2만 309명, 소방이 410명, 경찰 2,110명, 농ㆍ축협이 3,782명, 민간인 5,388명, 수의사가 17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주요 물자동원 현황입니다. 생석회가 4,168.84톤을 구입해서 4,138.3톤을 사용했습니다. 소독약은 88.4톤을 구입해서 85.63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써니클린 소독약은 3,500개를 구입해서 2,882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쪽 예산 소요 현황입니다. 예산은 총 125억 6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ㆍ도비가 63억 5,700만 원, 시비가 61억 4,900만 원입니다. 국ㆍ도비는 63억 5,700만 원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13억 100만 원, 재정보전금은 7억 원, 국비는 11억 6,000만 원, 도비는 31억 9,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세부집행내역입니다. 살처분이나 예방접종 인부임에 1억 8,554만 8,000원이 소요됐고, 사무관리비에 30억 7,965만 5,000원, 공공운영비에 9,650만 4,000원, 재료비에 70억 7,824만 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구제역 방역 위탁사업에 7,020만 4,000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매몰지 조성 및 사후관리에 18억 8,763만 5,000원, 소화전 설치 및 급수전 연결공사에는 7,633만 6,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구제역이 저희가 발생하기 전인 2010년 12월 24일 구제역 방역초소 다섯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대월면 장평리 초월농장이 구제역 의심 첫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7일 돼지 4,203두를 매몰 처분했고, 소 1차 백신접종을 경기도 지역 내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월면 장평리 초월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양성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방역초소는 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28일은 20개소에서 26개소의 방역초소를 확대 설치했고, 방역대내 이동제한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29일은 가축질병대책본부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은 방역초소를 26개소에서 28개소로, 1월 6일은 28개소에서 31개소로 확대를 했고, 1월 7일은 돼지 종ㆍ모돈에 대해서 1차 백신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은 31개소의 방역초소를 34개소로 그 다음에 34개소를 1월 10일 35개소로 확대 설치를 했습니다. 1월 14일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설성면 상봉리 한양종계장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방역초소를 36개소에서 41개소로 확대 설치했습니다. 1월 22일은 돼지 비육돈 1차 백신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소 2차 백신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4일은 돼지 종ㆍ모돈에 대한 2차 백신접종을 했고 2월 13일은 돼지 비육돈에 대해서 2차 백신접종을 했습니다. 2월 22일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고, 2월 25일은 팀장급, 과장급, 국장급으로 해서 매몰지 사후관리 트리플 책임제를 실시했습니다. 3월 2일은 긴급복구반 30개 업체 및 설계자문반 4개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3월 8일은 소와 사슴 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를 했고, 3월 10일은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방역초소를 전체 철수를 했습니다. 다음 쪽 매몰지 관리입니다. 매몰지는 총 289농가 39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는 276농가에 377개소이고, AI가 그중에서 13농가에 19개소입니다. 그리고 매몰지를 완벽히 관리하기 위해서 트리플 책임제 실시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점검이나 보완ㆍ보수를 하기 위해서 팀장 131명에 대해서 책임을 주었고 2차적으로는 실ㆍ과장 29명이 확인 점검을 하는 책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 국ㆍ소장 6명이 확인점검을 했습니다. 관측정 설치는 75개소를 했고, 정비대상 매몰지 정비는 3월 25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45개소에 대해서는 국비 28억 3,1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매몰지 현황카드를 작성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매몰지는 앞으로 3년간 사후관리 할 계획입니다. 침출수도 지금 현재는 침출수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서 우리가 통에 지금 있는 것만 갖다 가축분뇨처리장에 넣었다가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지 보수나 보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를 하고 이것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저희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지급입니다. 구제역 및 AI살처분 농가 372농가에 대해서 평가액 50%를 가지급을 했습니다. 전부 다 757억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총 지급예상액은 150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평가기준은 한우는 송아지, 이것도 암ㆍ수, 체중, 임신월령, 거세 등으로 개체별 평가를 하고, 젖소는 산차별, 임신월령, 고능력우 등에 대한 개체별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육우는 거세, 비거세, 또 체중으로 개체별 평가를 합니다. 돼지는 모돈은 후보돈, 임신월령, 산차, 감가상각비 등으로 개체별 평가를 하고, 비육돈은 육성돈, 성돈, 체중으로 개체별 평가를 합니다. 닭은 산란계 및 산란종계는 27주령 및 주령별 가격으로 하고, 육용실용계는 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으로 하고 육용오리는 한국오리협회 시세 정보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입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제역은 전두수 살처분 농가는 225호 농가인데 축산농가에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 후에 시에 입식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1차 세척 및 소독을 확인하고 2차는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에서 확인을 하고 환경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차는 시에서 30일 후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난 다음에 입식 허용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 살처분 농가는 134호 농가에 세척 및 소독 실시를 축산농가에 하고, 임상 및 혈청검사는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에서 하는데 소는 임상하고 혈청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돼지는 임상검사만 합니다. 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에서 환경검사를 하고 시에서는 세척 및 소독 확인을 한 다음에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입식을 허용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5농가에 대해서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분변 바이러스 검사를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고 입식시험을 갖다가 이 병아리를 가지고 21일 이상 입식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을 적에 입식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 지원 대책입니다. 가축 입식 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융자사항인데 구제역하고 AI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서 연리 3%입니다. 경영자금지원은 비발생농가로 이동제한이 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호당5,000만 원 이내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서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축 적정 사육 두수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예방교육 및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 방역 의식 제고 및 상시 예찰 강화는 축산농가 출입 차량 및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등 발생국가 여행 축산농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의무 이행여부와 정책자금 지원 간 연계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의무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및 배제를 할 계획입니다.질병 발생 시 단순 매몰 방식에서 소각이나 랜더링 등의 처리방법으로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흥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구제역 및 AI 방역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란계 농가에서 계란을 매몰한 데가 있잖아요?

계란 매몰이요?

네.

네.

네, 그것은 보상이 안 나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아, 그것도 보상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네.

보상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보상해 준 데도 있나요?

우리 축산임업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축산임업과장입니다. 그 보상은 아직 안 나오고 지금 보상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집행을 아직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격 정해진 것도 있나요?

네?

계란 가격 정해진 것도 있나요? 보상을 얼마 해 주겠다는 가격 정해진 것은 없나요?

그 살처분 할 당시의 시세가격으로 합니다.

아, 그 당시 현.

네.

또 한 가지는 입식지원금에 대해서 금액이 없어 가지고 이것 얼마까지 입식 지원금을 해 줄 수 있는지?

농가가 신청하는 대로 시세에 따라 지원해 줍니다.

하는 것만큼 다 해 주겠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이천시의 전시민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구제역 발생이 또 되었더라고요. AI하고.

네, 영천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영천시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제역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면 안 되고, 재입식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소독과 감시를 해서 정말 넣을 수 있는 데, 입식을 할 수 있는, 뭐 정에 의해서 넣지 말고요. 정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넣어서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연산 나가는 것 있지요? 구연산은 어디서 지급한 것이지요, 그것?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구연산은 지금 도에서 제조를 해 가지고 지금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 도.

네.

도비로다가요?

도, 네.

아, 저는 우리 이천시에서도 구연산 또 저것해서 우리 사업예산에서 들어갔나 하고.

아, 먼저 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것을 공급을 해 주었는데 그 구연산 제조에 대한 재료비를 도비에서 지금 이번 추경에 내려와 있어서 그것은 재료비는 좀 충당.

아, 성립전으로 나갔겠네요?

네.

아, 그리고요.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125억 원이니, 150억 원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기존에 그 물품, 단체에서 기부한 것 많이 있지요?

네.

지금 시민생활지원과에서 갖고 있을 것인데 그것 혹시 자료도있습니까?

네.

지금은 여기서 뭐 몇 단체에 얼마 정도 상당액을 기부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오지요?

네.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단체에서 얼마나 했는지 여부는.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한번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축산인을 어제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최종 입식할 때 과연 그 분 주장이 맞는지 여부는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 등록한 건축면적 축사 규모보다 다들 크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위법 건축물들이 건축과 건축을 잇는다든가 건축을 덧댄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축사를 늘렸는데, 과연 그 시설 그대로 입식시켜 주면, 아, 직원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무허가 건축물 보고 그냥 가만 두었다, 이런 식으로다가. 또 그것을 제한을 하면 왜 입식을 제한하느냐 또 이렇게도 난리 칠 것 같고, 그런데 어떤 그 분 주장은 등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환경 쪽에서 지금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 그런지, 등록 건축물에 있는 규모 그대로만 입식시켜 달라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 좀 적재적소에 잘 좀 파악을 해서 입식시켜 주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달 말까지 저희가 불법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입식하고 불법하고는 그것을 불법을 핑계로 입식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예를 들어 무허가 건물에 입식을 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하여튼 입식은 하되 불법 건물은 안 되고 또 불법 건물을 기화로 해 가지고 입식을 제한할 수는 없고, 불법 건물은 불법 건물대로 조치를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그 저기 처신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없으시면 지금 임영길 위원님이 구제역 방역 시에 그 물품 기증한 내용을 좀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및 AI 방역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