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4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피광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 중심의 창조도시 김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영록 시장님, 또한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시는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승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가지 사안에 대하여 애절하고 절규하는 심정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0년 7월에 등원한 이후 5분 발언, 시정질문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일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였습니다. 비록 일부지만 저에게 냉소를 보낸 분도 있지요. 물론 깨끗하고 소신 있는 공직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어찌 본 의원이 모르겠습니까! 저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 공직자들께서 이면지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사회 초년병 시절 이면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상사로부터 눈물 나게 혼난 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시민이 부여한 임기동안 예산 감시에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2월경에 한 시민으로부터 진료소에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부정부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면밀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중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을 위하여 8곳에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는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료소장과 민간인인 운영협의회장 결제에 의하여 운영비ㆍ시설사업비ㆍ진료비 청구 등 자금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번 최근 2년간에 대한 감사에 의하면 약 1억원 넘게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차명계좌 통장이용ㆍ진료소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사용ㆍ허위영수증 작성 및 공문서 위조ㆍ회의참석수당 부당수령 등 차마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수법에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어떠한 공직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가슴 아픈 사실은 감사ㆍ조사부서가 독립되지 않은 제한적인 구조 속에서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감사를 하는 후배 공직자에게 선배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직분을 망각하고 감사 중단할 것을 압박하고 개입하여 정상적인 감사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무릇 바른 선배 공직자라면 후배 공직자들이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꾸중하면서도 외부 및 내부로부터의 압력을 막아내 주시고, 그 공직자가 소신이 굴절되지 않도록 격려와 칭찬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당한 압력 또한 또 다른 범죄이며 형법상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며, 후배 공직자들에게 그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실 만큼 절박한 사유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사고로는. 그 범죄가 정책적 판단 실수도, 무지에 따른 회계 착오도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진료소장과 일부 운영협의회 회원과 공모하여 조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미필적 고의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감사가 외부 압력에 의해 2곳을 제외하고는 부실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바 현재 8곳의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2년 기간 뿐만이 아니라 5년치 감사를 재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감사가 형식적으로 유야무야된다면 본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의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이 사안뿐만 아니라 감사나 조사를 실시할 때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누구를 막론하고 김포시의 변화와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해당 당사자를 직접 실명을 거론할 것이며, 그 불법행위와 비호세력 척결을 위하여 저 또한 맞서 싸울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위 사건을 보면서 우리 지역의 일부 리더라는 분들께서 공동선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불법행위와 그것을 덮으려고 부당한 압력의 행사에도 오히려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려는 삐뚤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고합니다. 최소한도 지역사회에서의 정의는 보통사람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며, 손길이 닿지 않는 구름 속에 있는 이상이 아닌 것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감사ㆍ조사담당업무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소신 있는 업무 처리야말로, 물론 제도적 한계로 말미암아 지금은 다소 힘들어도 멀게 보면 공직자들의 바른 처신과 이로 인해 우리 시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다가 올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감사가 갖는 궁극적 목적과 생산성이 아닐는지요. 앞으로 이분들을 흔드는 내부ㆍ외부를 망라한 개인이나 단체들, 정치세력이 있다면 자중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안은 우리 지역은 지역특성상 분단의 접경지역인 만큼 남ㆍ북한에 긴장이 고조되면 어느 지역보다도 불안하고 남ㆍ북 관계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회 회원들이 연평도에서 전단을 살포할 계획이 있었으나 주민들이 반발하자 장소를 변경하여 지난 3월 31일ㆍ4월 8일 새벽에 우리 지역 월곶면 갈산리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였고, 이에 우리 지역에 불안감이 조성되자 김포시민ㆍ사회단체연합과 4개 면 이장단협의회가 대북전단 살포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이 더 이상 김포를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의 문제도 아닌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고자 하는 절규이며, 이들 단체들의 누적된 대북 심리전으로 인해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북한주민 인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정일 정권은 이를 빌미 삼아 오히려 북한주민들에게 탄압과 감시를 강화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져 조준 폭격 또는 제2의 연평도 사태가 발생되어 우리 김포가 평화가 쌓이지 않고 포탄이 쌓인다면 우리 지역은 분쟁지역으로 인식되어 한강신도시를 비롯한 대단위 지구단위별 도시개발사업의 입주와 분양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현재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도 김포를 떠날 것입니다. 특히 시네폴리스산업단지에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심리적 공황에 시달릴 것이며, 시민의 생명과 생존권은 무참히 파괴될 것이고, 재산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 재정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하여 오죽하면 손님이 뚝 떨어진 파주시 임진강상인연합회와 강원도 화천ㆍ양구 주민들께서는 생존권 차원에서 트랙터와 경운기를 동원하여 그들을 막아내고 있겠습니까? 우리 시도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위험성을 알리고 막아내는 데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한 이들 단체에게 요구합니다. 인권은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는 데 있어서 현재 북한의 주민들에게는 정치적 인권보다 경제적 인권이 더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남ㆍ북한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대결적이고 냉전적인 대북전단을 평화롭고 풍요로운 우리 김포에서 살포하려는 계획을 당장에 중지하고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들은 전단 살포 그 자체에 대한 홍보가 주목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욱 더 우려됩니다. 작년 12월 22일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이 주도한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 시점에 시민들은 극심한 공포와 긴장을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 강화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김포 상권에 지대한 영향이 발생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방부는 조계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수성향의 단체와 함께 애기봉과 파주 도라산 전망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등 3곳에 봉축 연등탑을 설치하고 오는 25일 점등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국방부 군종과에서 조계종 총무원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탑 설치를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라는 이상한 단체의 신청을 받아 애기봉 등 3곳에 등탑 설치를 강행키로 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총무원장이신 자승스님은 최전방 연등탑 설치는 평화정신에 위배되며, 남ㆍ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다가 지역주민이 불안해할 수 있으며, 부처님 오신 날이 남ㆍ북 갈등의 도화선 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남ㆍ북이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어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역효과만 있을 것이라며 군종교구에 관여하지 말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생명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군에게 전달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에 보면 우리의 많은 단체들이 김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정말 그분들이 어디 행사를 가시는 것도 좋고, 먹고 마시는 것도 좋지만 이럴 때 실천적으로 보여 주는 게 진정한 김포사랑이 아닐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