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광철
신광철위원장직무대행
홍기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하영위원
유승현 위원님 추천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승현 위원님께서 제12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현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자리를 옮기셔 가지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장직무대행, 유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현
유승현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의회 20주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열심히 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또 제120회 조례특위 위원장을 맡게 돼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예상이 되는 신광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신광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철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유승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렇게 하여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김포도시공사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도시공사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인 김포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금년 3월 4일자로 새롭게 출범한 김포도시공사사장 이강인입니다. 통합 공사사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책임이 참 무겁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김포도시공사 발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도시공사는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 외 2개 산업단지와 3,000여 세대의 한강신도시 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건의 위ㆍ수탁사업, 21개 사업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강화로 내실 있는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공기업으로서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김포도시공사를 경영해 가는 데 금과 옥조로 삼겠으며, 김포도시공사가 시민에게 사랑받고 모범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연 경영기획처장이십니다. (인 사) 김병식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문상걸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인사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효근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이건재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황일용 단지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진국 시설1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시설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울러 저희 김포도시공사는 조직 및 경영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를 건설하는 데 전 임ㆍ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강인 김포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요,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ㆍ도시개발공사 통폐합에 있어서 초대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우리 사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통합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통합이 된 만큼 진일보 발전되는 그런 공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통폐합이 된 후 우리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는 불과 2개월뿐이 채 안 됐지만 통폐합 후 가장 현안사업이, 문제점이 뭐라고 혹시 느낀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이질적인 조직이 통합이 되니까요, 업무성격이 확연히 틀리는 부분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다행히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쪽의 직원들께서 생각보다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협조를 많이 해 준 그러한 면이 있어서 일단은 통합하는 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임금체계가 이질화 2개의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공사 쪽에 있었던 부분들은 연봉제로 되어 있었고,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호봉제로 연봉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연봉제로 시행을 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통폐합 당시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뭐였냐면 직원 상호 간의 이질감, 또 정서적인 문화차이 이런 것을 많이 지적했는데 이강인 사장님께서 방금 답변이 있었듯이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직원 상호 간의 화합과 우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공사하고 공단하고 통폐합이 됐단 말이에요. 3월 4일 통폐합이 됐는데 60일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통폐합이 된 상태인 만큼 도시공사 홈페이지 보면 도시공사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공단 홈피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사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도시공사의 인사말이 있는데 이것이 이강인 사장님의 인사말이 아니고 예전에 사용했던 인사말로 돼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개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20일 취임식을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20일 이후로 다 개정을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이제 김포시 관리공단 역시 통폐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역시 예전의 인사말이 또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는데 물론 취임식은 정식으로 안 했지만 사전에 이 작업을 했으면 좀 더 통합된 그런 빛이 더 나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조만간에 개선하실 수는 있겠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20일 지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0일 다 됐는데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통합한 상태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곧바로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사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진 1장이 이 안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직원 그 현황을 보면 거기에 이름 한 자도 없어요. 혹시 몰라서 클릭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클릭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직원현황은 틀림없이 당연히 홈페이지에 삽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인사가 완료된 것이 3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 20일로 해 가지고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게 통폐합된 지가 2개월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조속히 수정하고, 아주 대폭적인 그런 수정을 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시네폴리스와 관련돼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제출이 됐다가 다시 취소하는 그 절차를 밟았거든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취하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2월인가 3월에 한번 보고받기로는 4월 중으로 최종적인 평가보고서가 이렇게, 환경평가보고서가 나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4월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두루미 이동경로에 대한 부분이.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이 철새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12월ㆍ1월ㆍ2월, 3월까지 포함된 건가, 2월까지 포함이 됐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3월 말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동하는 개체수가 4월 초순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4월 말까지는 용역보고서가 준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용역보고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4월 말이면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럴 경우에 환경부에다 제출하는 시기는 어느 시기로 볼 수 있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5월 10일 안팎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그 일시를 지금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5월 중순 안팎으로 해 가지고 2월 초까지는 저희가 그 협의를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야지 10일 안팎으로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수도권정비사업 심의가 있거든요. 그때 심의를 마치기 위해서는 늦어도 5월 말까지는 협의를 마쳐야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뭐냐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마 지역에 있는 유정복 국회의원님이 이것을 해결하고자 환경부장관을 그 전에 만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이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붉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환경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시네폴리스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장님께,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관계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그런 행보를 하셔 갖고, 환경부 쫓아다니면서 이걸 한번 일구어내셔야 되거든요. 이것이 일구어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24만 김포시민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고 하니까 지쳐버렸거든요, 토지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환경부에 있어서 틀림없이 이번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청장님을 한번 만났고요, 국장님도 만났고, 그다음에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유정복 의원님한테 직접 전화를 받으셨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매주 만나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인 행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영향평가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사가 통폐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직원 현황도 없고, 또 인사말도 시설관리공단 그대로 있고, 공사 또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틀림없이 다음에 지적이 안 되게끔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본부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함상공원에 보게 되면 12쪽에 전시실ㆍ체험실ㆍ야외무대 등 관리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외무대라고 하는 데가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함상 그 위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며칠 전에도 보니까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참 아깝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아직은 얘기만 나온 단계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함상 갑판 위에다가 무대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자세한 계획은 도출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계획은 없고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그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조그맣더라도 용역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꼭 용역을 해야 될까요? 거기가 노을이 질 때 참 좋거든요. 그래서 노을을 보러 일부러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랬을 때 그 선상에다가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좀 활용가치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늘 하거든요. 갈 때마다, 평일 같은 때 가보면 사실 아무도 없어요. 몇 번 가봤는데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한 예산을 투입해 놓은 곳인데 그 선상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거든요. 보이는 곳을 뭔가 거기서 이벤트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럼 활용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일단은 계획을 잡으려고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기술인원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고, 거기서 보고를 드린 다음 자세한 그 추진계획은 별도로 다시 또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활용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변동에 먼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있던 곳이죠. 자주식주차장이요. 그 위에 지금 관리공단사무실로 이용하던 곳을 고촌으로 이사를 하셨잖아요. 거긴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설관리본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김병식입니다. 현재 거기는 저희가 철수한 이후로 주차사업과가 남아 있고, 저쪽 지방행정동우회랑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시설물 관리를 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시에서 그 활용계획을 짤 거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에서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공단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무실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어떤 일반단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주차장으로 활용돼야 되는 곳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이전한다라고 했는데 그 공단 사무실로 지금 이용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그 곳 주민들은, 물론 주차장 이용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사무실로 해서 일반 사무실들이 활용하는 것 아니냐 주민들의 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또 시에서 검토한다라고 하면, 뭐 바르게살기랑 행정동우회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해 놓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원하는 단체들이 들어가고, 공단에서 필요한 사무실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죠.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시에서 다른 단체들이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시에서도 일부 사무실이 그리 갈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거는 관련 부서와 저희가 아직 적극적인 협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한 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정이 안 된 상태네요? 지금은.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것이 들어갈 계획은 없는 거로 지금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일반단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협의가 이루어지고 결정이 되는 대로 별도로 또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강인 사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렇게 어려운 일 맡아서 해 주시는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낯이 익은 우리 본부장님ㆍ처장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 중에 나온 것을 보니까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총무처나 내무부가 통합이 됐을 때의 문제, 또 국민은행하고 여기 주택은행에 대한 통합의 문제가 참 오래 갔는데 그게 사업도 사업이지만 인사라든지 조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참 문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인 사장님께서 혹시 취임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방침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통폐합 과정에서 이렇게 쭉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요, 기획경영처에 있는 업무는 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같이 근무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도시개발본부 쪽의 업무는 지금 공단 쪽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오셔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술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들어온 인원들이 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맞는 것 같고요, 개중에 시설관리공단 쪽에 계셨던 분들 중에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는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쭉 도시개발본부 쪽하고 인사교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공단 쪽에서 온 직원들이 그 업무를 바로 맡아서 하기는 약간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교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모든 게 인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이질감이 가거든요. 이질감이 가는 업종들인데 그거에 대한 거를 합치는 방향도 연구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또 하나는 사람이 모든 조직이든지 인사하고 돈하고 그런 문제 있죠. 급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사장님께서 특별히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일이다, 일반 사업보다도 조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쓰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또 하나는 일반론적인 얘기지만 딱 맡으시고 나서 도시철도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신도시 내에. 신도시 내에 이 도시철도사업이 확정이 안 되면서 지금 3개 아파트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옆에서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공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업장하고 다르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 어떤 측면이든지. 철도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또 아파트의 분양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교통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시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는 한강신도시 쪽의 위치를 봐 갖고는 중전철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쪽 개화리 쪽인가에 환승 뭐 그러한 얘기도 매스컴에 나오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환승은 좀 불가할 것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바로 9호선하고 연결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는 중전철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김포시민 24만 중에서 중전철이 들어와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가 여쭤보는 관점은 중전철이 필요하냐 하는 걸 여쭤본 거가 아니고 교통정책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빨리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이 돼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신도시 정책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좀 있다, 또 아파트 문제도 어느 정도 문제점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를 그걸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한 2개월 동안 현장에서 보시면서 느꼈던 사항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 철도 어느 게 중요하냐고 여쭤본 게 아니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철이 들어옴으로 해서 48번국도가 굉장히 교통혼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한강신도시가 완공이 돼서 입주할 시점이 되면 엄청난 교통혼잡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중전철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중전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여쭤본 거는 사장님께서 중전철에 대한 얘기하신 건 당연한 건데 저는 현장에서 보시면서 그거에 대한 결정이 어느 정도 빨리 돼야 되지 않냐, 그 시기를 어떻게 보냐, 분양에 대한 문제라든지 신도시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냐고 여쭤본 건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내가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은 마치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네폴리스에 유비쿼터스사업이 나오는데 유비쿼터스와 관련돼서 사장님께서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일반성에 대해서 유비쿼터스를 어느 정도 사업선정을 6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 서비스업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것도 아직 구체적으로는 생각 못 해 보셨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아, 네, 지금.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실무파트에서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네폴리스에 유비쿼터스사업이 나오는데 유비쿼터스와 관련돼서 사장님께서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일반성에 대해서 유비쿼터스를 어느 정도, 사업선정을 6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전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 서비스업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생각하신 게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생각 못 해 보셨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아직.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실무파트에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 하나 드릴 것은 위ㆍ수탁사업에 대해서 현재 사업내용이 시에서 주는 사업만 많은데 외부로도 사장님이 되시고 나서 뛰려고 하는 노력은 기울이고 계시고, 계획은 있나.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챌린지(challenge)2020사업이 있거든요. MRO사업 해 가지고 지금 항공기정비사업 계획 그런 업무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라고 그래 갖고 아라뱃길이 뚫리면서 중고차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에서 적극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하면 신규사업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네, 시에서 어떤 사업 주는 것도 더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건설사업이 2012년도 2월에 완료가 되고 진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설계 완료가 되는데 이 사업이 보상계획이 1단계 사업이 보상이 공고가.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내년 4월 정도에.
광철
신광철위원
이것도 하나의 기반시설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보상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해 가지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어차피 건설사업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부분은 건설 준공된 다음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보상하고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사장님한테 건의 겸 부탁의 말씀은 신도시와 관련돼서 아파트사업이라든지 시네폴리스사업도 진행이 됩니다만 이 사업을 너무 확대하는 것도 착실하게 현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 내실 있는 방향정립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힘드시겠지만 공단하고 공사하고의 통합이 이질감이 많이 갈 텐데 그것에 대한 사항을 본부장들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밑에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생각도 철저하게 직접 챙겨보셔야 될 이유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사장님 아직 취임을 안 하셨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20일에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다시 한번 통ㆍ폐합된 도시공사의 사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고 어디 분야까지 직위에 있으시다 오신 거예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21년 전에 서울시에 있었을 때는 6급이었습니다. SH에서 사업3본부장까지.
승현
조승현위원
경영 쪽이었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건설파트였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건설파트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디테일한 건 물어보지 않겠고요, 지금 도시공사 홈페이지에도 그런 철학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오셔서 도시공사의 비전과 철학은 어떤 거에 중점을 두실 예상입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는 일자리 창출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 너무 저거 하지만 위대한 김포건설을 위해서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환경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지금 통ㆍ폐합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이질적인 조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들이 M&A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조직원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물론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차이는 있지요. 관리와 개발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인위적인 그 부분에서는 큰 염려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오셨을 때 조금 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도시공사의 장점은 뭐고 약점은 뭐라고 보셨어요? 왜냐하면 내부에 오래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을 설령 알지라도 어느 시점에 발상 전환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조직을, 우리가 기업이나 어디를 가봐도 엘리베이터 탄 순간 직원의 눈빛을 봐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어떤 문화나 현재를. 그렇듯이 사장님도 어느 정도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셔서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됐죠. 어떤 건 장점이었다, 나름대로 SWOT분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것은 단점이었다라고 하신 게 혹시 있으셨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시설관리공단 쪽에 있는 그런 분야는 행정적인 업무로 쭉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도시개발공사 쪽에 있었던 직원들 쭉 상대하다 보면 업무에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장점을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한 50명 정도밖에 직원이 안 됐었거든요. 개개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도시공사가요? 개발공사.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개발공사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적극성은 띄지 않았었지만 개개인의 능력은 굉장히 좋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맞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대화를 해 보면 정말 유능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고 분위기, 환경이지 않습니까? 또 조직이라는 게 그 유능한 한 사람도 종잇장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게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그랬다고 옛날 같이 명령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것을 이끌어내는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말로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열심히 안 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사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입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먼저 SH공사 쪽에 있었을 때 제가 한 스타일은 직원들한테 개인이 일할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열어줬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거든요. 그렇게 주다 보니까 기존에 본부장이 쭉 지시할 때보다 자기 역량을 훨씬 많이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직원들한테 할애를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사장님, 혹시 직원들이 좀 엉뚱하지만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자꾸 내시는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승진시켜 주십시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기존 조직의 눈이 아니라 그랬다고 방종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조직의 틀이 아니라 그 틀이 조금 벗어나더라도 엉뚱한 사고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 관점으로 볼 때는 좀 정제되지 않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런 분들이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의 기를 많이 살려주십시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에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오늘 논의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조직도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 조직을 이끄는 건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정원이 264명인데 현원이 229명이네요. 이 정ㆍ현원에 대한 현황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제출된 건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원 229명 중에 일용이 있고, 상시인력이 있고 그런 분들이 50여 분 되거든요. 그것은 실제로 정ㆍ현원은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229명이거든요.
정하영위원
229명은 일시사역이나 아니면 상급인력까지 다, 제한 인원이 229명인가요? 다 포함한.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다 포함한 인원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사장님, 어느 정도의 정원이 적정하시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번 그런 것에 대한 분석해 보셨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봐서는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지금 저희들이 위ㆍ수탁사항 맡고 있는 업무는 적정하다고 보고요, 옛날 도시개발공사 쪽에 있었던 인원들은 지금 50명이 채 안 되거든요. 지금 시네폴리스부터 학운2산업단지, 시네폴리스 관련된 이주산업단지 등 앞으로 개발계획 저희들이 검토하는 일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옛날 도시개발공사 쪽의 인원은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시네폴리스가 활성화되면 그쪽 부분은 팀이 하나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난 15일부터 3개 회사가 김포시 한강신도시 분양을 하는데 저희도 기획경영 쪽에 분양팀 정도는 별도로 지금 시네폴리스도 있고, 학운2산업단지도 있고 그런 쪽에 분양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팀은 하나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전문직 인원은 어떤 부분이 전문직이신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도시개발 쪽에 있는 인원들은 건축ㆍ토목 이런 부분들에 추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전문직으로 봐야 되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행정 쪽에도 보면 보상관계가 별로 인원이 없는데 보상인원이 없으니까 일부 용역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보상 쪽도 아마 전문으로 보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한 분양 쪽에도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을 저는 전문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조직에 관련된 세세한 것까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함축된 운영을 하시는 건 사장님의 수완업무능력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정원과 현원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좀 깊은 고민 속에서 나온 계획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장님께서 이후 통합공사를 새롭게 출범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우선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2011년도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쓰레기집하장 건설하는 사업이 지금 꼭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 건가요? 어떻게 계획이 된 거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는 꼭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 저희가 5대 신도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판교 쪽에서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판교에서 시작이 됐고, 서울시에서 은평뉴타운에서 지금 시작을 해서 거기는 열병합발전소까지 다 지어 갖고 지금 하는 건데 도시미관이나 아니면 단지 안에 쓰레기차가 지나다니지 않으니까 그러한 부분이나 도시미관 내지는 위생 같은 걸로 봐 가지고는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어갈지 몰라도 투자하고 나서 이용할 때는 그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여기가 공동주택단지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쓰기가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쓰레기집하장 관련해서 사실 앞으로 들어가는, 초기에 시설을 해 놓고 한 5년에 한 번씩 부속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갈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게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대비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시설물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 같은 문제가 김포에서 전원마을 인근에 생기는 쓰레기집하장 때문에 주민들도 그걸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 상태에서 일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일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열병합발전소까지 건설을 했을 때 그쪽에 쓰레기차들이 계속 드나들고 하니까 그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근데 울퉁불퉁한 것 같은 경우는 가면 바로 수송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계획을 보니까 아직 열병합발전소까지는 건설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추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집하소에서 재처리를 해 가지고 옮기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검토를 하고 그래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본부 쪽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함상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얼마 전에 강화 쪽에 갔다가 함상공원 있는 쪽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쪽에 반대편에서 봤을 때 ‘아, 저기가 함상공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요, 그냥 ‘낡은 배가 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쪽으로 보면 대곶 쪽에서 함상공원 앞부분을 보면 멋있게 정비를 잘 해 놓으셨는데 뒷부분에서 강화로 관광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또 해안도로 이용해서 이렇게 드라이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쪽에서 함상공원 쪽을 바라보면 그냥 낡은 배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봐서도 ‘아, 저기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조금 아까 전에 선박 위에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다시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가미해서 조금 다시 정비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기 계획에 보면 시민회관 주출입로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회관 주변뿐만 아니라 시청 앞쪽에 있는 보도가 굉장히 딱딱한 보도로 되어 있어요. 페이지는 38쪽에 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한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회관 주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시청대로변 앞쪽에 있는 보도블록 있는 걸요, 전체적으로 시의 관련부서에 협의하셔서,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이 딱딱한 보도를 걷는 게 아니라 좀 더 바닥이 부드럽고 푹신한 그런 보도로 걸을 수 있도록, 그런 데가 일산이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자들 같은 경우에 힐을 신고 걷게 되거나 그럴 때는 많이 불편하고요, 또 유모차나 자전거를 타고 갈 때도 보도가 약간 울퉁불퉁하면 승차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유모차를 이용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불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시민회관 주변만 보도블록을 교체하실 게 아니라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청 앞쪽에 대로변 있는 쪽을 전체적으로 같이 바꾸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시랑 협의해서, 지금 탄성포장재로 말씀하시는 거죠? 탄력 있는 그런 거.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렇게 해서 걷기에 편한 보도로, 시민회관 주변만 해 놓으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시범적으로 시청대로 앞쪽을 그렇게 같이 꾸며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협의해 가지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할 때도 그런 문제점하고 대안을 드렸던 게 기억나는데요, 시설관리본부는 우리 김병식 전임 국장님께서 하시는 거죠?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사장님, 이 시설관리본부가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관리에만 치중을 해 왔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보수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직원들을 시설관리본부에 있던 분들의 창조적 개념에서 경영마케팅 교육을 보내실 의향 없으십니까? 단순히 관리의 차원을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고 대안을 얘기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경우라고 하면서, 작년 행감 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이게 바로 직원들의 경쟁력이다. 왜냐하면 손님이 오지 않아도 손님이 온 그 비용을 가지고 내가 재투자를 하고 그거로 운영하는 부분보다 시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설령 속된 말로 장사가 안 되더라도 나한테 피해가 별로 없어요. 거기에서는 어떤 창조적 경쟁력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과 관련된 교육을 직원들을 보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마는 사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출범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또 여러 가지 우려성을 안고 출발했는데요. 그래도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양대 큰 기관이 합병이 되면서 서로 간에 위치, 역할문제가 재분장되는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것으로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거기 본질에 맞게 자리매김을 해야 할 거고요. 그러나 본 위원장이 늘 이렇게 도시개발공사를 보면서 지난번에도 질타를 했던 부분은 그것이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은 어떠한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수익성 때문에 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신도시와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또 개발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잉여금을 좀 어떻게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목적으로 출발하게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봤을 때는 제가 아파트를 짓자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건 아니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것이 어떤 낙후지역을 개발하면서 자동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신도시 내에 지구단위가 돼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부분을 일정 지분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한 취지에 맞는가. 우리가 아니어도 그 블록은 다른 시공사가 짓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에 한 가지가 이 위탁사업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는 아트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행정직에서 다 해 왔던 일입니다. 거기서 용역을 발주하고 시공사를 해 오고 다 해 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건축에 대한 우리가 종합건설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에 대한 필요성의 이런 문제는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라는 큰 틀에서는 조금 작은 범위에 속하지 않는가. 또 이런 문제를 계속 수주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올 거냐 하면 계속 인원이 필요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인원이 계속 도시개발공사에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원을 또 채용해야 되고, 그런데 그 업무가 이런 시의 위탁사업 이런 쪽이라고 하면 아무 업무의 효율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이 끊어지면 도시개발공사는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슬럼화하더라도 진짜로 도시개발공사가 존재해 가야 하는 정체성,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서부터 자리를 차고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도시개발공사가 없을 때는 이런 문제들을 다 위탁사업들은 시에서 다 했던 일입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그러나 지금 그런 쪽으로 갔는데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하성복지회관 같은 경우 시에서도 인력이 있고 다 한데 면 단위로 행정이 60억원 이상 되는 돈이 내려가서 결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어떤 원칙에 대한 문제와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 물론 이것들은 행정에 대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먼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블록을 사서 그때는 경기가 좋으니까 사서 수익을 내겠다. 그건 좋은데 결국은 그것이 손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그때 손해 날 것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하다 보면 정말로 도시개발공사가 갖는 고유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방향성과 정체성의 문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지금 함상공원이 1일 입장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평일에는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주말에는 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승현
유승현위원장
주말에 하루에?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하루에.
승현
유승현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에 2,000명 정도.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2,000명까지는 아니고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승현
유승현위원장
토요일이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토요일 일요일.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틀에 걸쳐서?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에 1,000명에서 1,200명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한 2,000여 명.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주말이면 2,000명 정도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한 주에 한 3,000명 정도 들어온다는 건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도 동절기에 나름대로 요즘 농번기나 이런 쪽에 그 정도 인원이 들어왔다면 상당히 많이 관람하는 거고, 그럼 수익도 꽤나 괜찮은 입장에 있습니까? 3,000명 정도면 2000원씩 하면 얼마나 되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월 예산이 한 2억 2000만원 정도 수입을 잡고 있는데요. 월수입을 2억 1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월수입을 2억 1000만원이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에 몇 명이 상주하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여섯 분 정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난번에 11명인가 필요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시설2팀장
시설2팀장 권영일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영일
권영일시설2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항 당초 관리인원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총 함상공원에 관련된 인원이 10명이죠?
영일
권영일시설2팀장
대명항까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대명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영일
권영일시설2팀장
대명항 직판장 관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직판장 관리인원이 당초에는 5명이었는데 인원 1명이 빠져서 현재 4명이고요, 함상공원은 6명 그래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직판장은 관리하면 그분들이 뭘 관리하는 거죠?
영일
권영일시설2팀장
임대료 부과하고요, 시설물 관리, 환경정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청소하고 이런 거 하나요? 직판장이.
영일
권영일시설2팀장
네, 청소도 하고요. 주차장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주차장 관리까지 함상공원에만 투입된 인원은 5명 정도.
영일
권영일시설2팀장
6명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6명 정도. 그러면 팀장이 나가 계시는 건가요?
영일
권영일시설2팀장
아닙니다. 파트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만 되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의 특성이 아니냐, 행정적으로다가 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성, 물론 공익성ㆍ수익성을 따질 때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인 시민의 아이디어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애초에 저희들이 목적했던 그런 수익성 정도를 낼 수 있도록 접근해 가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해병대전우회에서도 뭔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막 타워(mock tower)라고 하나? 떨어지고 공수훈련 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체험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신명순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도 참 좋은 의견인데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애초에 용역결과서에 나온 대로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강시네폴리스가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전체적인 진행을 해 보시면서 이강인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누차 시네폴리스는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명해 오고 계시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지난한 문제가 어디에 봉착돼 있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은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협의가 제일 지난하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만 통과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한강유역환경청의 영향평가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럼 1구역에 대해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지금 1구역만 협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거기서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좀 내주지는 않던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담당 팀장ㆍ과장까지 쭉 다 있거든요. 그 담당 팀장과의 대화는 아직 구체적으로 올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지만 조금 까칠하다 그럴까요? 그러한 인상을 받았고요, 그런데 자꾸만 만나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희가 중전철이다 경전철이다 도시철도 문제가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경제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따지게 되고, 자본에 투입되는 문제를 많이 따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세를 활용해서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이 시의 지금 대응방안입니다. 일단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뭐 세수도 있겠지만 개발에 대한 이득금을 투여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취임을 안 하셨으니까 현재까지 모르시겠습니다마는 한번 김포시를 위해서 내다보고 어느 부분의 부분을 적재적소에 좀 개발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도시철도의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건의를 하고,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는 부분은 어려우신 부분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LH공사에서 개발해서 개발이득금을 경전철에 투여했듯이 지금 우리가 한 5000억원 가량 이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통진 5개 면 어느 부분들을 개발을 시켜서 그쪽의 나오는 잉여금을 다시 도시철도에 집어넣는 이런 방안은 좀 강구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개발업무를 쭉 봤을 때는 김포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저희들 개발업무라는 것이 거의 이익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저희 시네폴리스나 학운산단 같은 데는 벌써 어느 정도 분양가가 나온 거나 진배없다고 봐야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전철 같은 게 들어오면 역세권 개발 같은 그러한 부분을 좀 많이 활용을 하면 지금 중전철에 들어가면 비용, 지금 50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이 지금 아파트 짓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김포시에서 받아낼 수 있는 세수 같은 걸 좀 물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서 저는 독단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추진되고 입안하고 이런 문제보다는 어떠한 아이템을 주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 형태로 지금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 생각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의 아이템을 기획실에서 검토하고, 그걸 시로부터 협조를 얻어내서 추진해 나가는 방식이 내가 볼 때는 바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물론 어느 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철도추진위원단과 또 도시개발공사, 또 시의 행정 관료들에서 한 TF 구성을 해서 늘 김포시 행정, 또 시 행사, 또 나름대로 그 목적하는 그런 기관이 계속 끊임없이 연구해 나간다면 도시철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지금 기획실의 업무가 많고, 또 시장님 혼자 역할이, 아이템이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기관들이 업무협조를 계속 해 나가시면 그런 문제의 재원조달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제가 자세한 얘기는 다루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인 사장님과 임ㆍ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김포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조윤숙 의원 외 2인 발의) 4. 김포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도시공원ㆍ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비상대피시설확충사업(김포시장 제출) 10. 생활체육관건립(변경)(김포시장 제출) 11. 대곶어린이집이전신축(김포시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대곶어린이집이전신축의건」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조윤숙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김포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의원
조윤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변화된 시대상과 어울리지 않는 종이재질의 의원신분증에 대하여 플라스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ㆍ변조방지 및 타 신분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관련조문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 개정에 있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1216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과거 종이재질로 제작하여 왔던 김포시의회 의원신분증을 시대변화에 맞게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뭐 이 사항은 저희가 주례회의 때 많이 검토된 사항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 동감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건에 상정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윤숙 의원님과 이하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승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217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심사대상 사업비의 범위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2조의 경우 투자심사 범위를 상위법에 따라 각 호로 나열됐던 것을 삭제하고,「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심사규칙에서 정한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투자심사 시 제외되는 2개 사업 외에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심사의 대상사업을 제3호에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17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강화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인「지방재정법 시행령」및「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자체 투자심사 대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잠깐만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제2조1항1호의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50억원 미만”으로 이렇게 개정되는 겁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또 제2호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2개 이상 시ㆍ군과 관련된 사업은 2개 이상 시ㆍ군마다 관련된 10억원 이상 추가되는 거고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례에 있던 것을 법으로 따라가도록,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령이 1년에 2번씩도 개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 조례를 1년에 2번씩 3번씩 이렇게 바꿀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각 시ㆍ군이 공히 그대로 상위법에 개정된 거를 좇아가서 삭제를 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중앙 심사에서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비상대피시설 확충사업, 생활체육관 건립, 대곶어린이집 이전신축의 건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현진입니다.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부의안건은 의안번호 1218호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9호 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2건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의안건으로는 의안번호 1222호 비상대피시설 확충사업 건, 1223호 생활체육관 건립변경 건, 1224호 대곶어린이집 이전신축 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218호로 상정된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송택지개발사업과 관련 LH공사로부터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요청받아 행정구역 경계변경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도사리지역에서 마송리로 편입되는 토지 중 도사리 393-8번지가 누락되어 이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개진한바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9호로 상정된 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제115회 정례회의 시 언급되었던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관련 동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조문 중 위원 및 참석자의 의미가 공무원 신분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 일비지급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어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의 위원 및 참석자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수정하여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참석 시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동 조항의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함에 따라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개진한바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2호로 상정된 비상대피시설 확충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하여 민북지역의 국지도발 시 주민보호를 위한 주민대피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월곶면ㆍ하성면 민북지역 일원 12개소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취득재산은 공작물 12개소 연면적 1,780㎡, 가액은 21억 58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223호로 상정된 생활체육관 건립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2일 제10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된 생활체육관 건립변경 건으로 김포한강신도시 주재 제3공원에 생활체육관을 건립함에 있어 대규모 사업비 확보에 따른 국ㆍ도비지원이 미미하고, 원안대로 사업추진 시 사업 장기화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생활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취득변경 재산은 당초 1동 건물면적 13,908㎡에서 연면적 3,500㎡로 취득가액 4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축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1224호로 상정된 대곶어린이집 이전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곶면 율생리 422-3번지의 현 대곶어린이집의 급속한 노후화와 건물균열로 인한 누수발생으로 매년 개ㆍ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며, 어린이집 주변의 보육환경 악화에 따라 아동과 종사자의 안전한 보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현 대곶면사무소의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에 신축하여 이전코자 하는 안건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1동, 연면적 680㎡, 가액은 1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박현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1218호로 상정된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마송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변경 시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삽입하는 사안으로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9호로 상정된 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와 시정질문 시 지적한 시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계되는 시 산하기관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회의참석 수당을 수령하던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222호로 상정된 비상대피시설 확충사업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보호를 위한 사안으로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비상대피시설의 설치장소 선정 시 우선설치지역에 반영되었는지와 민북 및 접경지역의 설치지역에 대한 비상 시 대책 및 앞으로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23호로 상정된 생활체육관 건립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102회 임시회에서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한 배구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가결되었던 사안으로 그동안 경기장 지정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른 국ㆍ도비지원이 부진하여 사업추진이 지난함에 따라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신도시 주민입주 시 생활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24호로 상정된 대곶어린이집 이전신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전 대곶면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공장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곶어린이집의 노후한 시설과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보육아동과 종사자가 각종 안전사고 및 건강악화 위험에 노출되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해마다 개최되는 시민과의 대화 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이전요구가 있어 대곶면 율생리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로 이전하여 신축코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농촌지역의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으로 학부모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보육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원론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사리 393-8번지인데 그 당시 누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적인 실수 때문에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단순실수로 누락이 됐는지 답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행정과장 최해왕입니다. 이건 LH에서 지번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위치는 통진중ㆍ고등학교 있는 도수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LH공사의 실수로 누락이 됐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네요?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LH에서 쭉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거기서 처음 들어올 때 자체 누락이 됐어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확인 못 한 행정기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필지가 수십 필지 이상 되고 그러니까 다 일일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누락이 됐는데 그럼 누락되기 전에 행정구역상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허공에 떴던 거예요?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네, 그죠. 그동안은 떴던 건데 부분이 도로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재산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누락이 됐으면 삽입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누구의 실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권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상대피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1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예상지역으로, 우선설치지역으로 저희가 검토가 된 지역인가요?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이 12군데인데 민북지역 플러스 접경지역까지 다 해서 총 100개소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소, 내년도에 44개소, ’13년도가 22개소, ’14년도가 24개소 해서 총 100개소가 계획이 돼 있고요, 우선 금년도 12개소가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재산권 관계로 땅을, 이 재산 자체가 우선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다든가 마을회관 부지로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산 취득하지 않고서도 즉시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나름대로 판단이긴 합니다마는 민북지역 위주로 해서 적의 직접적인 타격이, 뭐 예상된다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민북지역, 민통선지역 위주로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마을회관 앞 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을회관 앞 부지 같으면, 뭐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설치하는 데가 마을회관 앞의 놀이터, 공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된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런 피해는 없도록 하고요, 지하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하로?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네, 지하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지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마을회관 앞의 공터의 지하.
윤숙
조윤숙위원
공터의 지하로 들어간다고요?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네, 공터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서, 지상은 다시 평지가 될 것이고요, 또 이 관리를 나중에 뭐 지하로 해 놓게 되면 여러 가지 결로현상도 발생될 수 있고, 활용을 안 하다 보면 관리가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동네 분들이 하다못해 탁구대라도 갖다 놓고 탁구라도 칠 수 있고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해 줄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기대효과에 보게 되면 마을회관으로 대피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 대피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외의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표현 자체가 마을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을회관 부지 내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현재 그 부지를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단 말씀이신가요?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네, 지장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마을회관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나요? 마을주민들도?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네, 주민들한테 다 협의를 거쳤고요, 특히 마을회관 부지더라도 마을회의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쳤고, 한 군데 그 두 번째 사항이 시암2리가 개인소유로 돼 있는데 거기도 개인소유주들한테 일단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럼 12곳이 협의가 마을주민들하고 다 끝난 거죠?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네,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입니다. 본 안건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회계과장한테 여쭤보겠는데 주간보호센터가 얼마 전에 하성서 복지문화센터에 들어와서 시작을 했죠? 복지담당 과장도 하셨죠? 그래서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보건소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죠? 그것은 그 당시에 사업비가 같이 합쳐져서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복지문화센터로 지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보통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거하면 응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국ㆍ도비 지원이 나가죠? 시비도 나가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가 그냥 거기가 들어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임대계약을 해서 얼마씩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돈을 얼마씩 받는 건지 회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하성면 보건지소에 대한 거.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복지문화센터.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것은 하성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가.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확인을 한번 해 봐요. 그게 왜냐하면.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하성면에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왜냐하면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도 당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거기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하는 개념정립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지.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하성면 복지회관은 하성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광철
신광철위원
보건소는 어떻게 돼 있죠? 보건소에 들어가 있는 거.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보건소에는 주간보호센터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건 왜 그러냐면 지을 때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서 같이 지었거든, 보건소 지을 때는. 그래서 그게 어떤 개념정립을 빨리 확실하게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근데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지금 확인이 됐는데 비상대피시설 확충사업과 관련돼서 조정 설치 규모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모를 보니까 마을주민 수에 비례해서 규모를 정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하성면 가금2리 마을 같은 경우에 19평에서 30평으로 조정 규모를 조정하셨는데.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기준이 그렇지 않아도 개소당 보면 한 1억 8000만원 정도씩 되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많이 드는가 하고서 판단을 해 봤었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부터 내려온 기준상으로는 ㎡당 4인 기준으로 해서, 1평이죠. 1평당 4인 기준으로 해서 평당 400만원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준이. 국ㆍ도비도 지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를 해서 또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준에 맞춰서 대피소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데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대피시설 규모와 관련돼서 하성 가금2리 마을주민 수 77명이면 여기 사람은 63㎡ 19평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조성 설치 규모를 30평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는 마을하고 조정이 돼서 대피시설을 30평으로 확장하겠다고 하는 것이냐는 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죠.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일곱 번째 있는 가금2리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
가금2리도 그렇고, 가금3리도 그렇고, 조강2리도 그렇고. 왜냐하면 어쨌든 국ㆍ도비가 다 되는 건데 뭐 평수 늘려놓으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그런데 인구수는 좀 적더라도 최소 기준을 30평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하영위원
아, 그래요?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그 안에 화장실도 들어가야 되고, 냉ㆍ난방시설, 비상발전기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요, 최소 면적을.
정하영위원
30평 미만의 마을 같은 경우는 다 30평으로 기본이 30평이기 때문에요?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다음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확보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총 사업비가 12개소에 1,782㎡에서 예산이 21억 5823만 4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 보면 국비가 7억 5500만원 대략적으로 35%가 퍼센티지가 나와요. 특별교부세도 역시 국비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35%, 그런데 공교롭게 도비가 지금 1억 9400만원에서 9%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비는 지금 4억 5300만원 해서 대략 21%가 나오는데 도비 확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개 이렇게 보면 50 대 25, 25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오는 게 원칙인데 지금 국비 내시가 70%가 됐다면은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원칙인데 도비 확보가 미진해 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납득하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글쎄요, 이건 도에서 내시돼서 내려올 때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런데 국비를 주면서도 국비를 35%하고 거기서 특별교부세 줄 때, 어차피 특별교부세는 내려오게 되면 도비 개념으로 합쳐서 쓰잖아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일단 특별교부세는 국비인데 도로 와서 도에서 이렇게 교부를 하는 거니까 국비로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총 공사비용이 21억 5800만원인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대충 가설계라도 해 보셨습니까? 추상적인 예산내역인지.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가설계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게요, 어느 정도 가설계가 돼야만이 이 금액이 공사비가 산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아직까지 가설계는 못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하고 국비 플러스해서 70%가 소요되는데 가설계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이 소요예산이 어떻게 산출될 수가 있겠습니까?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가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장조사하고 토지 관련된 협의를 거쳤고, 저희 실무진에서 파주하고 연천에 이미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의견을 참고해서 들어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정확한 산출기초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네,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권 계장님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가 9%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시비가 21%고. 이런 예산지침이나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최소한 도비 시비하고 같은 퍼센티지는 이루어져야지. 도비는 9%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른 시ㆍ군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숙지한 거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다른 시ㆍ군 역시도 같은 비율로다가 가내시가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말씀 확실히 책임지실 수 있겠죠?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다른 시ㆍ군도 도비가 9%고 시비가 21% 이렇게 나온다.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물론 인근 시ㆍ군에 사업비를 산출해서 여기다 기준을 넣었다고 답변은 해 주셨지마는 정확성을 아무래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타 시ㆍ군에 알아볼 테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한번 알아보셔 갖고 우리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무원들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본 위원도 역시 또 그렇게 해야 될 거고. 내일서부터 추경예산이 다뤄지는데 이것을 긴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에 있어서 제가 완벽하게 이해는 못 했습니다만, 이것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상대피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관 건립변경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체육관 건립하고 관련해서 인천에 아시안게임 할 때 원래는 체육관에서 배구경기를 예선을 하는 걸로 계획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다시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된바 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지금은 완전하게 저희 시에서 배구예선을 하는 것이 완전히 취소가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배구장 하는 거는 예산확보가 미비하기 때문에 완전히 저희가 포기하는 걸로.
명순
신명순위원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우리도 그 시기에 맞춰서 체육관 건립을 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아예 못 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언제 결정이 됐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4월에 통보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4월에 통보를 했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3월 30일에 해서 4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우리가 먼저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합의하에 그렇게 결정하신 건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냥 공문은 안 왔지만 거기서 미팅을 2번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인천시하고, 근데 거기서도 지원할 돈이 전혀 없다고 그러고, 저희는 그때까지 확보해서 지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면적이 축소된 것은 크기 정도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내체육관 그러니까 걸포동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새로 생기는 한강신도시 내에 생기는 시설물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 시민회관 거기가 500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1,000석 정도가 되고, 바닥면적 체육 할 수 있는 데가 거기가 230인데 거기는 290 정도.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실내체육관보다는 크다고 볼 수 있네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그거보다는 크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그 정도 규모에서도 어느 정도, 뭐 전국대회라든지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은 되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전국대회는 1,000석 정도하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에는 하는데 국제대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그럼 신도시 내에 체육관 지금 계획돼 있는 거가 이거 하나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규모가 1/5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 사우동에 있는 실내체육관보다 조금 큰 규모인데 그 정도 가지고 신도시 인구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국ㆍ도비로 확보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체육관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적게 해 놓고 또 수요에 맞지 않아서 늘려야 된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규모가 줄어도 절반이 주는 것도 아니고 1/5 규모로 줄어든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이거를 꼭 무슨 날짜를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신도시에 하나 생기는 건데 그 인구가 다 들어가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체육관이 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소규모로 한다라고 하면, 작은 것들은 정말 학교마다 다 체육관이 있거든요. 작은 체육관은 학교 체육관을 이용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거 국ㆍ도비 확보가 전혀 어려운 부분인가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체육관보다 규모가 크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런 많은 시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마는 걸포리에 스포츠타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국제경기라든가 그것은 거기에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보조경기장으로서 활용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2009년도에 그 당시에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물론 아시안게임 준비로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거를 감안한다고 그래도 그거보다 조금 줄어드는 거 정도는 모르겠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ㆍ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확 줄여 가지고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문광부에 가서 두 차례나 협의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문광부에서도 이 상황에 지금 거기서 또 지원하는 거는 그렇게 대규모시설도 좋지만 우리 규모로 봤을 때 더 이상 지원해 줄 여력이 안 된다 이래서 저희가 최대한 면적을 넓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우리가 주경기장을 스포츠타운을 한다고 그래도 그게 언제 예정하십니까? 완공됐을 때가. 종합스포츠타운은 아직도 먼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게 2013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우리가 빠르면 2014년 ’15년
윤숙
조윤숙위원
’14년이요? 가능해요? 글쎄요, 계획이 이렇게 수시로 변경돼야 되는 부분들을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 신도시 주민들은 체육관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큰 실내체육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어떤 어떤 경기장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죠? 실내체육관 안에, 규모가.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주로 배구 종목이기 때문에 배구에 5,000석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종목도 주경기종목이 배구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때 수영장하고 계획돼 있던 그런 부분들은 여기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같이 계획돼 있던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수영장은 거기에 없었더랬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없었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거기에는 수영장이 없고 주경기종목이 배구였기 때문에 그 배구에 맞춰서 국제규모를 할 수 있는 치를 수 있는 그 규모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은 먼저 계획됐던 거 있죠? 먼저 계획했던 내용을 먼저, 그 내용하고 달라진 내용하고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조윤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제출해 주시고요, 생활체육관 건립이 최초 당시에 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몇 년도에 받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2009년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009년도에 투ㆍ융자심사를 받았는데 금년도 들어서 축소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이건 없기 때문에 그냥 공유재산만 30%가 금액이라든가 면적이 줄고 늘었을 경우에 공유재산만 받게 돼 있어서 이것만 절차.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기 투자된 금액이 33억 3300만원이거든요. 그것까지는 인지를 하시겠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11억 6650만원, 그리고 시비가 11억 665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기 투자된 것이 한 33억 33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용도로 이것이 지출됐는지 사업비가 투자.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지금 확보만 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산만 확보됐고 사용은 하나도 안 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를 들어서 국비가 7억원이 확보가 된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도비가 4억 9000만원이 확보된 거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시비가 11억 4400만원 이것도 확보된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또 향후 투자라고 해서 2012년도에 보면 국비가 8억 5000만원, 도비가 9억 9000만원, 시비가 9억 9000만원인데 금년도는 도비가 현격히 떨어진 이유 설명 되겠습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 상황은 광특회계나 이런 게 국비가 조금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여서 거기서 좀 지원을 덜 받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기 투자된 데서는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국비ㆍ도비ㆍ시비가 같은 퍼센티지로 나왔는데 유독 2011년도는 도비가 현격히 떨어졌거든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도에서도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예전에는 그냥 70% 줬더랬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은 김포시에는 돈이 많아서 이렇게 책정한 거예요? 그런 논리를 피시면 안 되죠. 일단 이것이 보시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 발행하는 중ㆍ장기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틀림없이 연도별로 국비 확보내역, 도비 확보내역이 틀림없이 명시가 될 겁니다.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여기에 도비 확보했는지 파악할 수 있지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2012년도 내년도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금년도는 4억 9000만원 확보가 됐는데 내년도에 9억 9000만원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해 놓고 내년도에 경기도에 돈 없다고 그래서 “이것뿐이 확보 못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기 투자된 거가 3년 거를 단순비교를 해도 국비ㆍ도비ㆍ시비가 밸런스가 맞아요. 33%, 33%, 33%. 그리고 내년도 예산 확보내역도 같은 퍼센티지가 나오고. 근데 유독 금년도에는 도비가 현격히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 9억 9000만원 확보를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은 금년도도 더 노력을 하셔 갖고 같은 퍼센티지로 해야지 이거 경기도에 돈이 없어서 이렇다라고 자꾸 그런 논리를 피고 계시는데 김포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재정자립도가 50%도 채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이해하시죠? 이해 못 하세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이해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하여튼 조윤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본 위원도 주시고, 저도 축조심의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중ㆍ장기계획서를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봐 갖고 이 문제를 축조심의 때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다는 발언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본 건과 관련돼서 실제 기 투자액이 국비가 있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것이 광특회계 저기인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배구장이 아시안게임에 지정하는 사업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문화관광부에서 앞으로도 지원이 어떤 기준이 없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행안부 계통에서 다른 사업비를 따오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문화관광부하고는 떠났다고 봐야 되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이제 30%는 아직 줄 겁니다, 그 나머지.
광철
신광철위원
나머지?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게 차후 계획에 있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될 게 생각하셔야 하는 게 실제는 조윤숙 위원님 말씀이나 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규모가 작죠. 신도시 내에 체육시설이 그거 하나뿐이 없죠. 또 문화ㆍ복지시설은 또 다른 게 하나 있잖아요, 계획 잡고 있는 거. 또 수영장은 쓰레기소각장인가 거기 곁들어서 하나 있는 거 있죠? 규모가 맞지도 않지만, 규모가 좀 작은 규모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신도시 내에 모든 시설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우려되는 사항이 그거고, 이 국ㆍ도비 확보도 실제는 문화관광부보다도 이제는 행안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정말 조윤숙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건 적은 건데 어떻게 확보되느냐를 계획을 조금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수영장도 아마 50m인가 규격인가 조그만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쓰레기소각장 옆에 하나의 주민 기피시설 차원에서 해 준 거 그거 하나뿐이 없죠. 결론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체육ㆍ문화ㆍ복지시설이 도서관 하나 짓는 거하고 다른 건 다 우리 돈 들여서 지어야 돼요. 지금 시에서 여기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회계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 주차장 시설도 다 우리가 사야죠? 주차장 부지도. 그것도 지금 하나도 못 샀죠? 이 내용은 이렇게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저희가 생각하는 거나 생각은 같습니다. 신도시 내에 크게 체육시설 하는 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왕 하는 거 죄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당초 제가 기획한 건 아니지마는 당초 기획한 것은 아시안게임 특수를 노려보려고 계획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인천서 우리한테 돈 안 준다고 하니까 못 하는 부분이 되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문체부에서는 돈 반납하랍니다, 이거요. 기간 내용으로 반납하라고 해 가지고 다행히 또 인맥이 형성이 돼 가지고 우리가 사정을 해서 우리가 반납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현재 예상 규모대로 축소해서 하든지 반납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납하기는 아깝잖아요. 불가피하게 이렇게 축소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들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 교육체육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시청 공무원 다 생각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랑 우리 시랑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문화관광부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진행되는데 힘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2009년도 계획을 제가 잡은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배구장이라도 하나 유치해서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사업이 김포에도 인근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인데 요즘 인천시에서 발표되는 거 보면은 모든 게 부족해서 새로 만드는 사업들은 다 하지 않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4,000평 정도 되네요, 원래는 기존에, 그러다가 1,000 좀 넘는데 이 규모를 이렇게 13,908㎡로 잡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겠죠, 그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규모가 축소사유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하나는 과연 큰 틀에서 왜 축소됐느냐, 두 번째는 작은 틀에서 축소된, 국ㆍ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들은 그다음에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큰 틀에서 이렇게 잡을 때는 아시안게임 배구장 유치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잡은 겁니까? 그렇게 잡은 거예요, 과장님?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아시아 국제적인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이기 때문에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큰 틀에서 잡은 것이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포시가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여기에서 치른다는 거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큰 틀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큰 틀이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아시안 배구대회가 어쨌든 유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틀에서 보면 아시아대회가 유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ㆍ도비가 없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근데 큰 틀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작은 틀을 어떻게 볼 거냐는 게 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국ㆍ도비를 확보를 못 한 어떤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보기에는 참 큰 틀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면 이 큰 틀이 배구장이 일단 취소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정확히 해 주시면 오히려 무조건적인 비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과장님. 지금 이 기존의 큰 규모를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구대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그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어쨌든 간에 이 규모는 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큰 집이 있는데 왜 작은 집을 지었냐고 무조건 비판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게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몰아세울 때는 어느 정도 근거와 또 방향성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한 문제가 다각적으로 검토돼서 대규모로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 오다가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지하 1층ㆍ지하 3층을 지상 2층으로 지금 축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볼 건데 일단 부지가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부지가 확보되면 본 위원장은 훗날 또 용도가 변경이 됐을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제 생각에는 지상 2층으로 하지 말고 지하 1층과 그냥 지상 1층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더 필요할 때는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또 다각적으로 다른 용도로 증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는가, 그러나 지상으로 건립을 해 놓게 되면 지하공간이 나중에 건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부족하면 부족한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기초를 놓는다 식의 그런 방향은 검토될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그거는 검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많은 의견을 들어서 이 실시설계 할 때에 그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우리가 보면 사실 부지 구입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유지 아니면. 그런 부지가 어떤 예산상의 건축에 대한 문제로 축소되면 효율성이 없다, 더군다나 앞으로 신도시 내에는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이 다 정해지고,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토지를 이렇게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향후 여지를 두고 시행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김포시로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계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하다면 지하 1층ㆍ지상 1층, 뭐 어떤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기초를 좀 튼튼히 하고 나중에 2～3층 더 증축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시설을 갖춘다면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가 또 다른 다각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이거 실시설계 나가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조율을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곶어린이집 이전신축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노후화가 돼 갖고 신축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100% 동감을 하는데 기존 현재 있는 건물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심상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내부적인 검토사항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학운산업단지에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대곶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구에 거의 한 3,100명 정도가 지금, 외국인이 전체 인구에 3,1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거점기관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건물을 또 개ㆍ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여기 보면 명분이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비가 누수가 되고 이런 논리를 펴셨는데 그러면 다시 또 개ㆍ보수하려면 예산이 투여되는데 그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당초 이 건축물이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지을 때에는 1층과 2층만 지어져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자꾸만 옆에도 닳아지고 3층도 닳아지고 그래 가지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새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닳아진 거를 다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개ㆍ보수는 필요하겠죠,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공장지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후화의 부분과 그다음에 안전도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빈 건물일 경우에는 우범화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붕괴될 그런 위험성도 있고 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또 개ㆍ보수할 때는 과감하게 개ㆍ보수를 해 갖고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유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좀 맞물리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위치를 보게 되면 이전 위치가 하나로마트 그 뒤쪽이에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차량통행량도 많고 그런 곳인데 오히려 어린이집 위치로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어린이집을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거기도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활용하려면 현재 어린이집으로써는 뭐 지금 안전도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거기 주민센터도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있던 그 주민센터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죠? 그 어린이집 바로 앞에 있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 대곶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층은 그대로 목욕탕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1층은.
윤숙
조윤숙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에 대곶주민센터가 면사무소 자리로 이전을 할 때에 그 자리를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쓰시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활용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이 지금 여기 새로 이전하고자 하는 곳은 저는 오히려 여기 차 대기도 굉장히 어렵고, 차량통행량이 많아서 오히려 어린이집 위치로는 현재 있는 곳이 저는 더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차피 새로 신축해야 되는 거라면 그 자리 헐고 새로 짓는 방법은 공간도 더 넓고 그렇지 않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오히려 지금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이전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주민자치센터가 뒤에 있었을 때에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많이 가서 어린이와 보육교사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시가지 쪽으로 이전을 해 보면서 오히려 그쪽이 우범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근을 하실 때에도 문을 잠그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퇴근을 할 때에는 선생님들 대부분이 마티즈나 소형차 갖고 출ㆍ퇴근하시는데 외국인들이 이미 알고 한 다섯 명이서 앞길을 막아 놓으면 갈 수가 없어서 원장님한테 전화가 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물의 안전도보다는 그 위치 장소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빨리 움직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애초부터 주민센터가 있고 이러던 자린데 왜 그 자리는 계속 회피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센터도 그렇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있었을 때에는 그나마 안전부분에서는 바람직.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주민자치센터나 지금 어린이집 있는 자리가 굉장히 터가 넓거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 활용도를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이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전하는 곳이 공영주차장의 일부거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내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주차부지가 굉장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또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거기 519번지ㆍ520번지 그 일원이 거의 1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로마트에 지금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519번지ㆍ520번지를 지금 선택을 했거든요. 이럴 경우에 그 펜스 설치를 해 주면 햇빛도 좋고, 그다음에 양지바른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이제 주자장이 줄어드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부지면적이 58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거의 1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그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차장도 줄어들기도 하지만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들이 계속 드나드는 그런 부분에 어린이집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위치로 적합한 곳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어딘지 여기 지금 알아요. 지금 이것 지도를 보니까 하나로마트 뒤쪽인데 이쪽에 차량통행량도 많고 거기다 공영주차장이고 차량이 수도 없이, 말씀하신 대로 100대 정도가 쓸 수 있는 곳이라면 수도 없이 드나들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어린이집 안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시로 아이들이 이동하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라면 오히려 저는 이 부지가 주차장 그대로 활용하면서 다른 부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을 보호할 수 있는 담이라든가 펜스는 저희가 정리를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애들이 마당에 나와 놀더라도 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는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한 3년째 지속적으로 건의돼 온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적합한 곳을 찾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어떻게 같이 올라와 있는지 뭐 그건 예산할 때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꾸 만들어도 시원치 않은데 있는 공영주차장도 줄여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위치도가 이렇게 지도로만 막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지도라고 그래야 되나? 조감도라고 그래야 되나?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확대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곶어린이집 이전신축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현진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시공원ㆍ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공원녹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승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0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공원ㆍ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푸른 녹색도시 조성과 공원녹지사업 추진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김포시 도시공원ㆍ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를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1장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일반적인 목적ㆍ적용범위ㆍ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도시지역 내 기존 녹지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장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녹지 활용계획 체결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장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녹화계획의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장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6장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는 도시공원 녹지 등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장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는 그동안은 공원녹지 추진은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왔으나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김포시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도시공원ㆍ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1220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공원ㆍ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김포시 도시공원ㆍ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를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도시지역 내에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역에 녹지 활용계획 체결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녹화계획의 세부사항 마련과 기타 법령 개정으로 인한 도시공원ㆍ녹지 등의 점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내 녹지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부족한 녹지창출과 공원녹지를 확충하여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도시공원ㆍ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점용허가의 기간 있지 않습니까? 제42조1항에 현재 상정된 것은 “공원 또는 녹지관련 부서”라고 하셨는데 이게 시장이어야 맞지 않나요? 부서가 그 기간을 정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니 괜찮습니다. 점용허가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이라고 했어요. 상위법에도 그 기간은 없습니다.
또 상위법에 연장도 가능한데요?
3년이 저는 좀 길지 않나 해 가지고, 물론 점용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한두 달 하는 건 아니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3항 같은 경우는 문구의 문제예요. 아까 30일 전에 이건 다시 바꾸신다고 하니까 점용허가에 대한 연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4조 점용료 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연ㆍ월ㆍ일 그죠? 기간은.
그런데 점용이라는 걸 제가 볼 때는 “일”은 별로 의미는 없다, 하루 쓰는 것은.
그래서 “일” 단위의 어떤 그런 부분은 삭제해도 무난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도 보면 월과, 뭐 조례니까 “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점용을 한다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월 단위로 하지 하루 달랑 쓰고 무슨 뜨내기장사도 아니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런 것보다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일괄 부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다음에 다만 그게 1년 미만이라 했는데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말도 주셔야만 조례가 갖는 세부적인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다듬을 부분들이 있으시고, 이것 말고도 도시공원직무라든지 공원위원회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조금 면밀히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좀 정비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계속 하면 꼭 지적하는 것만 같아 가지고 제가 이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뭐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100% 찬성을 하지만 39쪽에 보시면 별표1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봐 주세요. 별표1 ㉯의 2번을 보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교육지원청”으로 좀 바꾸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43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3이 되겠습니다. 또 4조에 보면 대상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김포시 무슨 읍, 무슨 면, 무슨 동, 무슨 리, 무슨 번지의 무슨 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2012년부터, 즉 내년이죠. 새 주소가 부여가 되고, 새 주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그거는 이해하시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이해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맞게끔 문구수정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그대로 올라 왔거든요. 예를 들면 김포시청 하면 사우중로 1번지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원칙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현행에는 이렇게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부터는 새 주소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한결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요청하면 또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하겠다는 문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인 같은데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뉴고려병원 있죠? 거기 가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로비 부분에서 밖을 내다보면 밖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 조성이 돼 있는데 절개지가 절개가 됐어요. 보면 그쪽에서 뭔가 전망을 좋게 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꽃도 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에서는 공원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민간인이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다면 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딱히 그 몇 집을 위해서 그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무리가 좀 따를 거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서로 좋은 부분을 찾아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인데 이 조례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걸 조성하면 그거를 수락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일단 의사가 있다는 전화상으로 연락은 받았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뭘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안서를 만들어서 내 주십사 하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제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망이라든가 주변 환경 이런 것을 같이 더불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한쪽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고, 한쪽은 민간인이 하는 건데 한쪽을 관리를 안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많은 잡초가 무성하고 이런 문제를 옆에서 계속 봐야 한다는 거죠. 도시를 조성해 놓은 그런 가운데서 그 부분을 계속 바라만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부분, 그렇다고 시에서 또 예산과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갭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그러신 분들의 협의를 얻었고, 협의해서 그것이 주변의 환경과 좀 아우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돼야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거기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쪽의 환경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불가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 올리고요, 이런 내용들이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이 돼서 도시 안에 어떤 녹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분들 삶의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공원ㆍ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광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종광입니다. 늘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20호로 상정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2가 개정되어 2010년 11월 26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및 국민기초수급권자에게도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어 저소득층에게 생활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등급 1급에서 3급까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제40조의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개진한바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임종광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21호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수도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2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등록된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도 상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으로써 법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임종광 소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잘 계셨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먼젓번에 동아일보에서 엄한 보도해 갖고 마음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풀렸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정정보도도 요청했고.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은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장애인들에게도 큰 혜택은 아니지만 일부 혜택으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감면예정이 1가구당 t당 520원 곱하기 10%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5200원이 감면되는데 이것이 월 한 가구당에 5200원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채지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1단계 요율 중에 10t에 해당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0t이 되는 것은 한 달 사용량입니까? 아니면은.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한 달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0t을 쓸 경우 월 5200원 감면혜택이 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혹시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사람으로 한한단 말이에요. 대개 몇 가구나 되는지 자료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 대상가구는 2,613가구로 조사가 되었고요, 장애인 차상위계층 현황은 1급 2급 3급 해서 4,258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은 토털 따지면 2,613가구, 그리고 장애인 1 내지 3급이 4,258명이 가구예요, 명이에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명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가구는 파악이 안 됐군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년에 얼마만큼 세수에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나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는 현재 어느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혹시 그것 좀 답변이.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저희가 감면액 예상추정치를 산출해 본 결과 5200원씩 2,235가구를 적용할 경우 12개월 하면 1억 3946만 4000원 정도를 감면해 주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또 그 내용이 설명자료에 있으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질의를 안 할 텐데 없단 말이에요.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정리를 하게 되면 1가구당 t당 520원씩 10t을 사용하는 걸로 보고 월 5200원씩 감면이 되고 연으로 따지게 되면 1억 3000만원 정도가 혜택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가 감면하는 거가 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 쭉 있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김포시 자체적으로다가 하는 것도 있죠? 학교와 관련된 사항, 그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소장님이나 저하고 같이 공부 좀 할 겸해서 그 현황을 파악해서 유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 수도에는 그런 것에서 총 되는 게 얼마나 되나 한번 같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설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장애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1급에서 3급까지 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특별히 1급에서 3급까지만 정한 이유가 있는지.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수도법」상위법령에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수도법」에 있습니까? 장애인에게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급수가 정해져 있나요? 등급이?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수도법」에는 그냥「장애인복지법」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되어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1ㆍ2ㆍ3급까지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장애등급이 6급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감면을 해 준다라고 하면은 장애인 전체가 적용이 돼야지 1급에서 3급까지만 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다른 시ㆍ군의 예는 어떤가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감면대상을 재정요건을 감안해서 시장ㆍ군수가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 다른 시ㆍ군의 형평성을 맞춰서 여기 65세 이상까지도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과도하게 15억원 이상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1단계로 우선 그렇게 하는 건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6등급까지 가고 복지시설이라든지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다른 모든 것들이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등급을 나누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6급까지 한다고 그래도 사실 가구 수로 따질 때는 큰 차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장애인을 다 감면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타 시ㆍ군에서 제정사례를 보면 지금 거의 다 미제정이고, 파주시가 제정을 했는데 1급에서 3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도 3급까지 세대주인 경우만 그 배우자 거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했고, 그 외에는 지금 제정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앞서가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줄 때에는 일반적으로 등급을 나누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게 1ㆍ2ㆍ3급으로 했을 때 4,258명이라고 하면 절반이 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된다라면 가구 수로 따질 때는 세대주로 하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전체로 했을 때 장애인 전체 세대수로 했을 때하고 1ㆍ2ㆍ3급만 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이왕 하는 거를 장애인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통해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주시면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지금 장애인 차상위계층은 전체 장애인 중에서 260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이번에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시면서 이것도 같이 개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요금 수납방법에 있어서 지금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죠? 하고 있습니까? 근데 조례로는 안 돼 있던데.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안 돼 있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고지 발부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도 신용카드로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죠?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게 검토해서 같이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다는 못 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할 수가 있겠죠? 요금이 체납된 사람들이라든지 규정을 세부적으로 둔다면, 두 번째는 수도 사용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통신매체 모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가 검침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주든지 내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같이 올라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요, 일단은 좋은 말씀이시고요. 오늘의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우선 감면과 관련한 사항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개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하여튼 좋은 의견으로 생각해서 적극 검토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자가 검침하는 분들은 감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그거는 감면에 대한 범위가 복지측면에서만 이번에 법 개정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카드가 도입된 시ㆍ군이 시흥시, 부산시, 서울특별시, 경주시, 광주시, 태백시 6개입니다. 그런데 체납액 과다로 일시납부가 곤란한 수용가에게 납부편의를 주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왜 체납수용가만 해 주냐, 또 건당 3% 정도의 수수료 지급에 대한 문제, 또 성실납부자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왜냐하면 또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형평성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형평성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체납이 된 분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납부하기 위해서 일부러 체납하는 경우는 그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분은 드뭅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의제기하시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산관리공사에서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90%에도 채권을 회수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3% 때문에 97%를 놓친다는 것은 그건 행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