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계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구룡마을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전입신고 심사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써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라고 판결, 우리구가 패소함에 따라 구룡마을 지역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현행 우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구룡마을 지역을 함께 관할하고 있는 개포1,2동간 경계구분의 불명확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할 경우 동주민센터와 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어 구룡마을 지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개포1동으로 구룡마을 전체에 대한 관할 행정동을 일원화하여 행정혼란과 주민불편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2 동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주민센터의 개포1동 관할구역 내용 중 구룡마을 전체를 포함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개포동 중 양재천 중심선 이남지역의 선릉로 연장도로와 양재대로 접경지역에서 구룡산과 대모산 정상 능선사이의 중심을 가르는 이서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포동 중 양재천 중심선 이남지역의 선릉로 연장도로와 양재대로 접경지역의 산 142-2지번과 산 147-1지번,구룡산과 대모산 정상 능선사이의 산 53-1지번 중앙을 연결하는 이서지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표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사실 그 구룡마을 거주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헌법에 보장된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를 많이 받아왔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뒤늦게나마 이렇게 헌법재판소 및 행정소송에 의해서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행정자료가 이렇게 되면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각종 자료라든가 그렇지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하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 예산 소요 됩니까?

특별히 예산이, 이것이 법정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행정동 구역만 바뀌기 때문에요 아마 복지관련 업무들이, 그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법적인 업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복지관련 일부 업무들이 개포1동과 2동으로 나눠서 운영되어 왔었는데 그 부분만 이전을 하면 현재 당장은 추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복지문제는 내부문제로 보여지고 대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행정주소가 바뀌게 되면 나름대로 아마 우리가 유관기관에다 통보해 줄 필요가 있지 싶은데요?

그것은 전체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개정을 합니까?

이것이 정리가 되면 정리된 것을 오늘 뭐 조례가 통과되면 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통보만 하면 끝이 납니까?

네, 통보만 해놓고요 주민등록 절차는 나중에 또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 행정구역이 변경된 것만 전 시군구에 통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 편입될 때 면적이 크게 속하는 면적으로 당연히 동이 편입되는 거고 그렇다면 개포1동과 개포2동의 인구수나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개포1동이 8,140세대에 2만1,906명이고요 지난 2월 현재 통계입니다. 그리고 개포2동이 1만2,967세대에 3만5,846명이기 때문에 지금 개포2동에서 1동으로 조정되는 그 구룡마을이 약한 296세대 316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그래도 개포1동이 개포2동보다 크기 때문에 균형이나 형평성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관련 근거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 법률에 맞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1조 근거규정을 측량법에서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조례 제2조제3항제3호 중 강남구의회 문구를 간결하게 구의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표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우리 강남구 관내에 지명이 변경되고 또 동 통폐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상당히 지역의 지명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각 지역별로 우편번호 검색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직도 압구정2동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지금도 변경되지 않았는지 한번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변경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다시 한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 2005년 12월 7일 구의회에 상정되어 심사의결된 것으로써 당초 세곡동 202번지 일대의 세곡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조성단지내 대지 1만4,876㎡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2010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참여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매입대상 면적이 30% 이상 감소하여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변경내용과 그동안의 추진경과 등을 말씀드리면 당초대비 매입면적은 4,177㎡가 감소한 1만372㎡이며 매입금액은 147억6,600만원이 감소한 202억3,400만원으로써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11년 3월 17일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상부지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29일 SH공사와 계약금 30억원에 5년 연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변경안이 의결되면 금년 4월중 변경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은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실버커뮤니티센터 등 노인복지 종합공간을 한 곳에 설치하여 건강과 문화, 여가생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예상되는 노인복지시설 수요증가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제출한 안건이 증가하는 노령인구에 대비한 복리증진 사업추진을 위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표3)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당초 우리가 강남구가 토지매입 면적이 1만4,876㎡인데 4,177㎡를 아마 의료보험공단에 매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결정된 사업이지요?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직접 저희가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SH공사에, 당초에 저희가 전부 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려고 계획을 했다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약 30.1%를, 그렇다면 우리가 강남구가 당초 추진했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노인요양이라든가 의료, 여가, 문화, 체육활동 등등의 아마 이러한 우리 목적 달성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전체 약 4,4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부지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노인요양시설, 그 다음에 노인전문병원, 실버커뮤니티 시설을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고요. 현재에도 지금 똑같습니다, 목적은. 다만 이제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입을 하고 또 그 매입한 부지에다가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기 때문에 목적은 똑 같습니다.

이 요양시설 운영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고자 할 때는 강남구민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국비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민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로 했던 아마 이런 내용과 상당히 상이한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처음에 추진했던 내용들은 강남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노인,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이런 아마 노인들을 상대로 구상을 했었는데 전국을 상대로 하다보면 이 병원설치는 요양시설 설치는 우리 강남구에다 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거주하시는 아마 이런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고 이용은 외부에 사는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래도 거리상 저희 강남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강남구 관내에 있는 거주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노인전문병원의 경우도 BTL방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50% 정도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강남구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동안에 검토 과정에서 여러 번 건의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중심이 되는 전문병원 BTL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전체적인 그러니까 강남구민만으로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는 노인들의 어떤 진입을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 한 강남구 주민들이 우선될 수 있도록 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답변 가운데 최소화를 시키시겠다. 아마 최대한 어떻게 하겠다. 우선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구두로 답변하는 것과 실제로 건강보험공단과 특별한 계약관계가 없다면 운영하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강남구에서 우리 강남구에 위치한 이런 부지를 제공할 때는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미 사고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강남구민을 우선으로 해라 하는 이런 아마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 같은 경우에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얼마 전에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 했는데 거기에는 그야말로 서초구민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강남구민들이 들어가고자 해도 그야말로 빈자리 날 때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BTL사업해 가지고 민간자본, 국비지원 이런 말씀하시는데 서부요양원 있지요, 마포구에, 상암동에. 그 서울시민 아닌 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우리는 강남구에 설치하면서 이런 혜택을 못 본다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이제 약간 견해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얘기하신 독점적으로 강남구민들만 시설 이용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하여튼 이것이 지금, 대답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약간 믿기지 않은 부분은 있겠, 이 부분은 사실은 해당 국에서 그동안 다른 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복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심이 되는 노인전문병원 같은 것은 BTL사업으로 준공이 되고 나면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지적하시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서화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노인전문병원 같은 것이 BTL사업으로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아니 우선에 운영업체 보다가 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에 거기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누가 선정합니까?

아닙니다. 노인요양시설 같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양시설 같은 경우

그것은 운영하고 옆에 있는 전문병원은 저희가, 저희 구에서 운영합니다.

아니, 요양시설이요? 이 부분도 우리가 포기를 하는 조건으로 문서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것을 한번 문서화 하는 방법들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강남구민도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꼭 여기한다고 해서 강남구 특혜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전문병원시설하고 우리가 조금 서로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이 만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니까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든지 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 저는 이제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BTL 사업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하니까 우리 쪽을 우선대상자로 삼아달라고 어떤 문서상으로 지금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서상으로 남을 수 있지만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안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물론 이제 지금 문서상의 구체화 얘기를 하시니까 아직까지 진행된 내용 속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당초에 강남구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또 강남구 주민들의 정서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강남구민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은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주관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문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문서화가 안된다면 다시 검토해야 될 것이 지금 조금 아까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초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 고속도로 변에 공무원연수원 바로 옆에 그게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도 실지로는 어르신 행복타운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 강남구가 독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노인전문병원 쪽을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노인전문병원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요양시설은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게 지금 노인복지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들어가는 비용하고 우리가 예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걸 넘길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지면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만4,549㎡이고요 이 중에서 요양시설이 4,177㎡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입을 하고 건물을 짓고 운영하겠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노인전문병원이 6,454㎡, 그 다음에 실버커뮤니티 시설이 3,918㎡ 그래서 일단 부지매입비만 약 350억 정도 이 중에서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매입하겠다는 그 면적을 제외하면 우리구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전문병원하고 실버커뮤니티 시설 이게 약한 20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이와는 별도로 건립비용이 노인요양시설이 약 348억, 약 349억 정도 건립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은 393억이고 요 실버커뮤니티센터 건립비용이 38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노인요양시설이 348억 정도 지금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멀리 내다보면 348억을 투자해서라도 강남구의 주민들이 지금 실버세대로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는 지금 시점인데 강남구에서 이 정도 투자해서 우리 강남구 어르신들한테,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면 이 정도는 투자를 해도 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장기투자 부분이니까 단기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 부분이 복지문화국 쪽에서 검토된 사항이라서,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측면만 놓고 볼 때는 사실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같은 것은 각 350억, 390억 정도 드는데요 더군다나 이게 앞으로 시설이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비를 위해 상당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게 수익이 남는 시설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BTL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국가에서 하는 것들 중에 수익성이 부족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도사실은 그런 측면들이 고려돼서 우선 당장 투자되는 부분과 향후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들어갈 그런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수혜의 범위에 대한 것이 사실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저희들 생각에도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수혜의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강남구민들이 만약에 다른 지역 구민들에 비해서, 주민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당초의 목적이 상당히 희석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강남구민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노인요양시설 부분은 실질적으로 민간이 투자를 해도, 민간이 투자를 해도 이것은 충분히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구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민간이 투자를 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경제성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가 전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노인요양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강남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강남에 있는 수준높은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홍보를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하게 되면 전혀 그것을 우리가 강남구에 있는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이거 노인전문병원 쪽으로 좀 잘못 알았었는데 이게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충분히 경제성도 있고요 이 정도 투자해서 우리 만약에 다른 기금으로라도 투자를 해서 이자형식으로 빼도 충분히 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이런 노인병원이나 요양원이 우리 강남구 주민들에게 편리할 뿐이지 특별한 혜택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전문병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노인시설이거든요. 요양시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보면 이 2개의 이게 조금 다릅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어떻게 보면 요양시설에 거주하시다가 마지막에 그야말로 거동이 불편하고 거의 아마 의식수준이 없을 경우에 가는 곳이 전문병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하!

시설자체는 위원님 이게 복합시설로 사실

아니 요양시설이라는 것이 보통 보면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전문병원은 거의 보면 거동이 불편하고 링겔, 산소호흡기 빼면 그야말로 운명하시는 아마 이런 분들이 입원하는 것이 노인병원 아닙니까? 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니 전문병원. 그래서 보니까 서부요양원 같은 데서도 요양시설에 근무, 재소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우리 손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요양시설에서 퇴원해 주십시오 하면 가는 곳이 전문병원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지금 시중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요양시설에는 전문적인 그런 의료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찾는 곳이 전문병원이에요. 거기서 대부분이 운명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노인전문병원, 요양시설, 실버커뮤니티센터 이것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한테 어떤 MOU를 체결하기 이전부터 기본계획 속에 똑같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다만 이것을 같은 규모와 같은 성격을 우리가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같은 효과를 외부로부터 다른 관련기관을 유치해서 할 것이냐의 방법론 차이지 이 세 개의 구성은 다 기본적으로 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준공이 됐을 때 강남구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느 정도 좀 유리한 입장에서 가능하다면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지원 도움을 드릴 수 있겠느냐가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전문병원의 경우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아직 많이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뒤에서 지원을 받은 사항인데 양해각서에 보면 제3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곡동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분할매입 후 강남구의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기본계획 사업 취지에 맞게 장기요양기관 건립을 추진한다. 물론 이게 물론 시설적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운영적인 부분도 이러한 조항을 들어서 저희가 최대한 강남 우리 주민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우월한 입장에서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경제적인 부분과 약간 양면성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효과로 보면요 잘 이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노인전문병원은 분명히 적자가 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흑자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노인전문병원 같은 것, 지금 다른 데도 그렇고요. 조그만 중소병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BTL로 들어올려고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요양시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흑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흑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다 넘겨주고 적자를 내서 우리가 계속 비용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BTL로 해서 우리가 계속 보전을 해 주어야 된다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강남구민이 우선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의된 사항이 미비하므로 더 심도 있는 검토 후 처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심사보류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학기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학기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로 동네 골목상권이 어려움에 직면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통해 지역유통산업의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제13조의3 제2항 등 일부개정으로 관련 세부사항 규정에 자치구 위임사항인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전통시장 및 상점과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범위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득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고 하는 자는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표4)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이 법의 본래의 취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적인 재래시장 및 소규모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취지에서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맞죠. 그러면 이 법이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대형 소위 말해서 SSM이라는 이런 회사들이 설립하고자 신청했을 경우에 우리가 반려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건이나

조례가 발효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그러한 대규모 회사들이 진입했을 경우에, 신청했을 경우에 우리가 반려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논쟁의 대상이 되겠죠,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반려도 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하기 이전에 신청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신청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요?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예.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미 지금 이 법이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한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효력의 일몰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상부에서 시달되기는 아마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시달 됐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24일날 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한테 시달된 것은 2월달에 공문으로 시달이 됐고요. 그 이전에도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록을, 등록 SSM 관련해서 시장등록이 신청되거나 또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아,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만약에 신청했을 경우에 상당한 논란이 됐을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 이미 우리는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소상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아마 시위를 했을 것이에요. 왜 이런 논란의 불씨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지 않는 이유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의 법이라는 것은 주지하시다시피 다 아실 것이고요. 이것은 SSM이라고 대형슈퍼마켓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것인데 이 한계가 보통 일반

왜냐하면 왜 지금까지 미뤄 왔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미뤄온 것은 저희 강남구 자체가 지금 대기업을 유치하는 쪽에 있는 그런 입장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쪽에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 왔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 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거의 없다. 기껏 해서 본다고 그러면 영동시장의 어려운 지역 그 지역 빼고는 나머지는 이 법에 해당되는 대상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과정에 보시면 모순되는 답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대기업 유치전략 그리고 또 나름대로 상가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는 또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상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의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강남구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제정하시고자 하는데 타구에 지금까지도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타 자치구도 지금 현재 열심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제정 공포된 데가 있습니까? 아직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서울시는 강동구하고 서초구가 아직 안됐습니다.

아니 25개 구 가운데

아, 강동구하고 서초구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강동구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대해석을 해서 전통시장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아서 실질적으로 이 법을 전체적으로 적용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보호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못 들어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초에 정한 유통산업 발전법 자체의 입법취지를 어겼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지금 재심의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자본주가 운영하는 이런 SSM에 관련된 시설이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별로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교통혼잡 내지는 공해만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강남의 경우는 일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지역인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률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강남의 도심지역 같은 데는 그런 위원님의 말씀이 일부 타당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상부에서 시달되는 이러한 중요 사항들은 민원이 더 큰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사항을 지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시달되는 대로 저희들이 일찍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가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제정을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꼭 표준안대로만 할 필요는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수정이나 삽입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그 표준안의 500m 제한하고 그 다음에 SSM의 규정, 규정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조례로 저희들이 500m를 1㎞로 늘리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법에 이미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법테두리 내에서 등록제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건과 부가를 붙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두도록 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m로 하거나 당초에는 이것이 1㎞ 정도까지로 입안이 됐었는데요 외교통상부에서 WTO 국제무역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재소돼서 국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500m로 하고 한시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임위적으로 가공하거나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한시적인 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시적인 그 기간동안에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SSM의 규정이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SSM이라는 편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신청을 해놓은 데가 있지요?

아니 없습니다.

역삼동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맹점 형식으로 오픈을 하는?

없고요, SSM의 기본적으로 기준은 200명 이상, 또 매출액 200억 이상의 계열사를 가진 업체를 SSM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슈퍼마켓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조건과 부가를 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법 이전에도 이미 사실은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신고제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등록제로

등록제로 되어 있고요

허가제는 아니고요?

네, 등록제로 되어 있고 등록이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허가와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큰 변화가 이 법이 시행된다고 그래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 전에도 그와 같은 것을 행정지도라는 형식으로 행정지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등록할 때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등록이 나오잖아요. 그 사업자등록을 할 때 대표사업자 명만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거기에 어떤 공동 명의인이 혹시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것은 뭐 대기업인 경우에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는 대표이사로 등록을 받고요. 공동으로 유한회사의 형태로 하게 되면 유한회사의 형태로 저희들이 받는데 지금 SSM의 기준이 200명 이상을 상시 종업원으로 두고 있는 회사 또 2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보통 프랜차이즈 형태로 들어오는 것들은 그 규정을 다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요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일 경우에 SSM의 규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지분 한 50%나 49%로 해가지고 대표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어떤 여기에 명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그것이 참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지분은 50%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총액이 100분의 50이상을 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49.8%인 경우는 가능한데 51.2%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미미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용한다고 그러면 현재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한방법이 없단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시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상위법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아까 전통상업지구 보전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전통상업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전통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중소상업 아주 소규모 상인들이 모여서 시장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은마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주 옛날시장처럼 없는 것이 없는 화개장터나 마찬가지로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얼핏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은마상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전통시장에 해당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의 개념은 과거에는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정의가 됐었고요. 재래시장이라는 말 자체가 자생력이 부족하고 또 경제적으로 상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재래시장으로 정했었는데 최근에 바뀌면서 재래시장이란 용어를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은마상가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은마상가나 남서울상가 같은 경우 해당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장으로 일단 부지가 선정이 안되어 있고 아파트단지 하나에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대규모 점포가 모여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전통상가로서의 지원을 못 받고 또 경영적으로 수익적인 면에서도 자생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번화하기 때문에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가 되어 있고 이 법에서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법 정의로 그렇게 보자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데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로 전통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 우리 강남에는 특히나 백화점이나 이런 것은 많이 있지만 전통시장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영동시장 이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도 뭐 재건축이 되고 그러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리는데

아니 일부지역은 남아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도 은마상가에 한 3년 전에 전통시장으로 상인등록을 하고 시장의 보호를 받도록 합시다. 라고 해서 그 분들이 상인회를 구성해서 강남구청에 전통시장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등록신청을 해서 심사 중에 그 분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보호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른 목적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전체의 어떤 그런 쪽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취지중에 하나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정의, 제2조 정의에 보면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의 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뭐냐 하면 준대규모점포란 준대규모 법인의 출자회사에 직영점포나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처럼 12월달에 이것이 발효가 됐는데 지금 우리한테 2월달에 내려오고 지금 4월달이 되다보니까 대기업들이 거기에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대기업 지분이 51% 정도 되고 거기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의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지고 가맹점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우리 SSM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자유시장경제주의자기 때문에 정당한 자유경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대기업들의 행태는 특히 유통,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요즘 특정 저기를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통큰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진출하다 보니까 아주 소상공인들, 아주 약자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유통상생에 대한 법을 정하니만큼 이 부분은 우리 여기 제3조에 좀 여기를, 이것을 제2조제3호의 2에 따른 점포 그리고 콤마를 찍고 대기업의 51% 지분을 가진 자회사의 프랜차이즈도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100% 공감을 하고요. 또 문인옥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내용하고 사실은 맞고요. 사실은 51%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쪽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심정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단지, 이 법,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에서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만 우리한테 위임을 했지, 필요하게 바깥에 것을 추가해서 저희한테 위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넘어서서 규정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자칫 지금 현재 강동구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등록제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지 않는가요?

등록제한은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어 있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 전통상업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500m 안에 들어오는 SSM이 있을 때 그것에 관한 것들을 규정하게 되어 있지 프랜차이즈 형태의 영업이 SSM이 아니거든요. 준대규모 점포로 보게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동네 커피숍을 없애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그것하고 지금 다르게 우리가 SSM을 얘기하는데 슈퍼 슈퍼마켓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커피전문점하고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커피전문점하고는 다르게 지금 대기업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야 대규모점포들이 유통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조그마한 하나의 앤젤리너스 커피가 들어온다 해서 앤젤리너스 커피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SSM에 해당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일개로 볼 때 소상공인으로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이 입법의 취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상 소상공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또 그렇게 보도록 판례 같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까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다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51%다고 판단을 우리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법을 초과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점포의 가맹점은 가맹주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상관 없어요.

네, 상관 없지요.

SSM에 지금 여기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SSM이라고 하면 슈퍼 슈퍼마켓이라고 하면 대기업 지분을 가진 대기업이 이제 만약에 하여튼 무슨 마트라고 하면 무슨 마트의 이름을 걸고 하면 거기는 그 마트에 직영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00평 정도를 하면서 그 마트 이름을 걸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마트 자체, 그 이름 걸려있는 마트가 대표이사가 거기의 대표가 아니라 또 자회사의 대표이사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 지금 대규모점포 제2조제3항에 그것이 지금 규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피해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조례로 해서 막자 이것이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는 막을 수가 없게 되어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기본취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임을 받아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대규모점포는 3,000㎡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준대규모 점포라 함은 여태 설명하신 것처럼 대기업 계열 뭐 종업원수 200인 이상이라든지 200억 이상이라든지 또는 대기업이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경우에 51%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준대규모 점포를 점포가 들어서는 것을 제한을 하자, 제한을 조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위임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 김영호위원님 말씀처럼 준대규모 점포를 점포가 들어설 수 없게 제한을 하니까 대기업들에서 다른 편법의 형태로 지금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면 위임의 근거를 벗어나서 우리 조례로 규제를 새롭게 하는, 법에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조례로 그것을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을 규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시장경제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요. 내가 가게를 하고 싶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가게를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가게를 하지 말라 그러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준대규모 점포는 가게를 열고 싶은데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열지 말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준대규모 점포가 아닌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49%라든지 이런 식의 계열사지분을 갖고서 열겠다 하면 그것을 막을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조례로 이것을 제정을 하면 위법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시행규칙으로 해서 조례규칙으로 해서 하면 제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규칙이나 조례로 이것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근거가 있어야 이제 우리 행정은 전부 법치행정이잖아요, 법에 근거를 두고 어떤 제한을 할 때도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이 가게를 오픈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준대규모 점포라면 유통산업발전법 몇 조에 의해서 위임받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규제를 할 어떤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지방자치법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그러면 일단 입법의 한계를, 조례의 입법의 한계를 좀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와 같은 사례가 이미 또 강동에서도 강화해서 있었어요. 있어서 그것이 일단 법 자체를 넘어간 것으로 해서 시에서 반려처분이 되고 다시 지금 재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유통산업발전법, 그와 같은 것들은 의원입법을 통해서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번 조례제정의 의의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법 취지대로 근거를 조례에다가 마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근거만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SSM 있잖아요, SSM이라는 것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SSM도 지자체 이 우리 강남구에 아니면 서울시 어디에라도 가게를 오픈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것을 제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것을 개정을 해갖고 지자체에서 조례로 등록제한을 할 수 있게 근거조항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SSM에 해당하는 준대규모 점포라는 것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제한을 할 수 없었는데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오픈을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저희도 공감은 갑니다. SSM이 실제로는 SSM인데 SSM이 법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해서 지금 오픈하는 그런 가게를 막자는 지금 그런 취지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실지로는 유통기업 상생발전법은 SSM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마트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실제로 강남권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SSM이라고 보통은 하지요.

그것은 SSM하고 다르게 마트, 대형마트를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하기 위한 법이었는데 이제 말을 붙이다 보니까 이제 SSM법이라는 얘기를 여기다, 실제로는 여기에도 SSM법이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도 대기업들이 대형마트들이 SSM을 통해서 아주 요소 요소에 다 들어와 버리니까 소규모 점포들이 지금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민원이 생겨서 그러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도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정해놓고 다시 보완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그렇게 돼야 될 것이에요. 이제 이 조례의 맹점을 이용해서 새롭게 가게를 대규모 점포를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개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새로운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