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강명호 의원 발언
창희
지창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이
강분이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분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규원 위원을, 간사에 박연호 위원을 선임하고 망경대산 휴양림 조성사업장을 비롯한 총 7개소의 사업장을 현지 점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1년 4월 13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강명호 위원을, 간사에 손경희 위원을 선임하여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으며,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1년 4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규원 위원을, 간사에 조정이 위원을 선임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2차에 걸쳐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추진 동의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원 의원입니다. 영월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동안 시종일관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1년 4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3일과 4월 15일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증액교부와 국도비 변경내시,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조정분을 통하여 보조 및 자체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079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8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이중 일반회계는 2,475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6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03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2일간의 일정으로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감액예산액은 2억 8,0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 중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구입비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액 2억 8,000만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조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경관형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경관형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1년 4월 5일 영월군수로부터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4월 13일 제174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여 영월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일·숙직 수당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월군 경관형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관협정 체결 및 내용,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경관협정의 승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강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경관형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점검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점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위원장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본 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위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4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 5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4월 14일 1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주요사업의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진척도, 주민불편사항 반영 및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확인·개선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점검 결과입니다. 금번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현안사업 위주의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전반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시공업자의 의식전환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과 민원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와 시공으로 전반적으로 큰 무리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추진 중인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운영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조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점검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추진 동의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사전준비를 못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추진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사전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정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회 운영을 위해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을 상정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엄윤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4건으로써 첫째, 공립 내성어린이집 재건축관련 부지매입 건으로 영월읍 영흥리 753-2번지 1,960㎡로 예정가격은 4억 2,000만원입니다.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상 옥외놀이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존 어린이집 시설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동강오토캠핑장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건으로 영월읍 삼옥리 산177번지 외 10필지 1,955㎡로 예정가격은 7,460만원입니다. 동강오토캠핑장 운영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중동면 복합체육시설 조성 부지매입 건으로 중동면 녹전리 972번지 2,898㎡로 예정가격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중동면 소재지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넷째로 영월골프연습장 조성 건물신축 건으로 영월읍 하송리 81-119번지 3,515㎡로 예정가격은 40억원입니다. 관내에는 사설골프연습장이 2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이 낙후되고 협소하여 동호인들이 외지 인접도시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능동배수펌프장 유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고 체육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군민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립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엄윤섭 재무과장님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강명호 의원님과 조정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영월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명호 의원님과 조정이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열흘 후면 우리군 최대행사인 제45회단종문화제가 열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장릉에서 매년 올리는 장릉제례가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영월을 찾게 될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관광객을 맞이하여 영월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줍시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사진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