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숙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1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4월12일 윤주봉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 되어 같은 날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오종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승연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469쪽부터 47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의회운영비나 행정자치, 사회도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리고 뒷장에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이걸 삭감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토록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참하는 우리도 같이 10% 절감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의회 운영이나 행정자치나 시책추진비는 의원들이 활동을 안 하니까 깍는다고 할 수 있어. 이제까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전문위원들까지 깍을 필요가 있느냐? 나중에 시책을 추진해도 되잖아요. 의회니 행정자치니 지금 말여. 정리추경 때 해도 되잖아.

정리추경때는 예산을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정리 추경을 하는데 지금은 필요하겠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전에 10% 절감해서 할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나는 하반기 때는 운영자치나 행정자치나 사회도시 같은데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미리 깍아 놓으면 위축되어서 일 하겠어요? 괜찮겠어요?

물론 예산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정부시책도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뜻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이나 행정자치나 사회도시위원장들은 책임감이 있다고 활동을 안 하니까 깍는 거에요. 이게. 활동을 했어 봐, 하나도 안 하니까 돈이 필요 없으니까 깍는 거에요. 지금. 운영전문위원실도 그렇고 행정자치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안 하니까 전문위원들이 돈을 쓸 일이 없으니까 돈을 깍는 거지. 아무 것도 안 하면 1년 있다가 다 깍아 버려야 돼 이거. 뭐 하러 세워 이거, 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의회니까. 남들은 다…… 얘기 좀 들어 봐요 지금 어떻게 돌아 다니나. 아! 당 있잖어. 선진당, 민주당! 다들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유성구민 이렇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깍으라고 자꾸하는 거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창피해서 말이야 정말,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예비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토론을 거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있습니다.

송대윤위원님!

존경하는 노승연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나온 사람만 확인하고 안 나오면 통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의를 한번 거치는 겁니까? 지금 윤주봉 외 5명이 서명으로 해서 공동발의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다섯명이 다 서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섯 명이 되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석 안 한 사람은 아예 성원만 되면 되느냐 하는 거지, 관계없이.

참석위원 관계없이…….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적어도 우리 유성구의원이 100명도 아니고 열명인데 최소한의 전문위원들이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윤주봉위원장님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시간이 되시면 동의 가능하십니까? 라든지 절차는 해 줬을 때 본인은 찬성을 하니까 서명을 해 주겠다라든가, 표명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저는 처음 이런 걸 보니까 당황 스럽잖아요. 저도 이런 좋은 일에는 같이 참여 해 줄 수 있고 서명도 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두 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