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66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주요건설사업장특별위원회 및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과 지방세 연구․홍보 그리고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평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운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 분쟁 조정에 관한 경과 조치 등 관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의안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대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시적인 도로명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66회 증평군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성과 민간기업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방식으로 증평2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현재 상하수도 검침업무를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증평군의 기간제근로자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1년 이상 장기근무가 어려워 검침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며, 수용가에서 검침자를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민간위탁으로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및 요금고지서 전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검침업무의 효율성, 신속성, 정확성으로 수용가 신뢰를 제고하여 현행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의안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