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오늘 회의는 영광군 노인보호 및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광군 지방세 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 건의 부의 안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 된 안건 에 대해서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노인보호 및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안녕하십니까? 김봉환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7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임시회 에 제가 대표 발의 한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 3. 31 지방세법 전부개정 으로 인하여 법 조항 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 을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 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하고, 조례 제1조 ?제257조 및「전라남도세조례」제71조에 의거 ?를 ?제141조부터 제148조 및 「전라남도 도세 조례」제23조부터 제25조에 따라?로 하고 ?지역 개발세 ?를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며, ?영광군 원자력 발전지역 개발세 ?를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며, 제2조 ?규정에서?를 ?조례에서?로 하고, 제2조제1호 ?원자력발전소에?를 ?전라남도가 원자력발전소에?로 하고, ?지역 개발세 ?를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며, ?금액을 말한다.?를 ? 재정 보전금을 말한다.?로 하고, 제2조제2호 ?지역 개발세 ?를 ?지역자원시설세?로 하고 ?금액?을 ? 재정 보전금?으로 하며, 제3조 ? 보조사업 비로?를 ?배분금액과 기타수입으로?로 하고, ?사업을 말한다.?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로 한다.?로 하며, 제3조제5호 ?기타 군수 가?를 ?기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군수 가?로 변경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백수해안도로 칠산정 화장실 신축 4.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의안 번호 2338호입니다. 백수해안도로 칠산정 화장실 신축에 따른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백수해안 도로는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칠산정 안에 설치된 기존 화장실은 자연발효식으로 되어 있어 하절기에 악취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설이 협소하므로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을 신축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토지는 기존화장실 주변의 백수읍 대신리 산234-13번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2,000㎡이며, 건물은 1동에 50㎡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의 추정 금액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예산 서 내역과 위치도, 현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세 입 징수 포상금 지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지방세법 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금년부터 시행 되고, 지방재정법 등 지방세 관련 법령 이 재개 정됨에 따라서 지방세 입 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중 조문 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 8조, 9조에서는 분법된 지방세 관계 법령 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의 인용 조문 을 정확히 하였고, 안5조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실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 심의 위원 회 명칭을 건설과장에서 건설방재과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법 개정 내용에 맞춰 별지 서식 1,2,3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여쭈어 볼랍니다. 그때 당시 제안설명 을 할 때 기존의 화장실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철거하실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의원 님들께서 말씀을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제가 간담회 때는 주무과장인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부분은 철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철거를 해야 되는가요?

어차피 화장실이라서 다른 건축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난해할 것 같아서요.

물론 목적이 비슷한 장소에 화장실이 두개가 있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쪽에 대형버스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남자 화장실은 그런대로 해결이 되는데 여자화장실은 줄이 서있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영광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가서 보면 줄을 지어 서 있는 것을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모양새도 나쁘지 않은데 꼭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세식으로 하게 됩니다.

수세식으로 하면 거기에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깨끗하게 철거를 해 보리면 깔끔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물론 그것을 놔두게 됨으로서 운영의 면 등 여러 가지 불편함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철거보다는 한번 더 사용을 해보는 것도, 사용을 해보다가 안되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큰 돈을 드려서 한 것이니까, 또 볼품이 없다면 모르는데 보기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바로 철거보다는 같이 사용을 해 보다가 안되겠다 싶으면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한 계획은 기존 화장실이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협소하고 해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여름에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개선을 해야 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를 대변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많을 거예요, 소변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쪽으로 남자들을 유도를 한다면 가능하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소변용으로 사용을 하다면요, 수세식으로 물이 조금만 흐르게 해주면 되니까,

주무과에 내용을 전달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거를 하는 것이 다는 아니니까요.

어떤 것이 좋은지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 생활지원과장 박선옥입니다. 의안 번호 2340번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중목욕장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건립하여 어르신들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백수읍과 불갑면 공중목욕장이 준공되어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중 별표1에 추가하여 공중목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중 별표1을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 은 노인복지법 제37호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2조,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5항, 지방자치 법 제139조제1항 동법 제144조제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과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지난 2011년 3월3일부터 3월22일까지 20일간의 사전 예고 결과 제출 된 의견을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지금 공중목욕탕을 어느 장소에 하고 하는 내용들을 개시를 해서 20일 기다렸다는 예기지요?

공중목욕장은 다 사업이 완공이 되었고요, 이 조례안에 두 곳을 추가를 해서 할란다는 내용을 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중목욕장이 목적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여론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자기집 앞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대중성이나 접근성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안되었다고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련히 알아서 많은 여론도 수렴해서 했겠지만, 혹시 앞으로 하게 된다면 공시를 해서 아무 소리가 없으면 없는갑다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추후에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 앞으로 있을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두어곳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란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지금 공중목욕장이 6곳인가요?

이 두 곳이 추가가 되면 여섯 군데입니다.

기 네 곳은 이미 운영중이고 두 곳은 설치가 되었는가요?

두 곳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두 곳을 더 추가하다는 얘기지요?

네.

그럼 기존 조례안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데 그곳의 지원책이나 있습니까? 공중목욕장이 상당히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 읍면의 목욕장 들이 기존 사업자들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폐쇄를 해 버렸거든요, 유류 대가 올라서 목욕비를 받아봐야 운영이 안되어서요, 그래서 도와 군에서 공중목욕장을 하고 있는데, 입욕시 1,000원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1,000원씩 받아서는 운영이 안되거든요, 지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중목욕장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읍면은 보건소 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 지원이 충분치 않더라고요?

충분치는 않습니다.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공중목욕장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이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1주일에 몇 번이나 사용이 됩니까?

1주일에 2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요?

네. 지금 유류 대가 많이 올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차피 수익사업은 아니니까요.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사업비가 충분치는 않더라도 운영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서, 왜냐면 요즘 연료비 가 천 정부 지로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운영비는 보건소 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관리는 하고 운영비는 보건소 에 나갑니까?

공중목욕장 운영은 보건소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부터 저희가 복지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운영은 보건소 에서 지원을 하도록 도비지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치만 해서 보건소 로 넘깁니까?

마을로 이전을 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 지원은 보건소 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 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떤 것을 관리합니까?

공중목욕장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만 거기에서하고 시설은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어차피 운영은 주민 들이 운영을 하셔야 하니까 추진 위원 회에서 운영을 하게 하고요, 시설 등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요?

네, 운영은 보건소 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원래 공중목욕장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보건소 소관이 맞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한곳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요, 시설물 하나가지고 운영은 보건소 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큰 사업도 아닌데 이런 것들은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도지사 님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관 부서 가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일원화 하는 것이,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합니까?

네.

다른 시군도 운영은 보건소 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한가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은 다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1회 보통 몇 몇정도 사용하고 있던가요?

정확한 인원은, 운영은 읍면에 이관을 해서 읍면 추진 위원 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군남이나 묘량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인구가 적은 낙월도는 인구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는 곳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봉환 위원 께서 운영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생각이 나서요, 1주일에 2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네.

운영비가 정 어렵다면 1주일에 두 번을 고수할 것이 아니가 탄력적으로 하루를 하더라도 하는 것 같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영광군 전통상업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과 전통 사업보존 구역 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영광군 유통산업 발전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전통상업보존 구역 의 지정을 전통 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은 대규모 점포 개설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안에서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또는 500㎡ 이상의 대형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에기 등록 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을 하는 때는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조건, 기한 , 철회 유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11조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 심의 위원 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였으며, 사전 예고결과 매장 면적 기준을 1,000㎡ 이하로 제한 해 주라는 영광군 번영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반영을 매장 면적 500㎡이상의 대형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