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농업발전기금 조례가 2006년6월26일자로 제정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2009년 4월31일 제157회 임시회 에서 농업발전기금을 농업소득을 어업분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의견이 된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농관련단체 대표들을 만나서 수차례 의견을 조율한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끄집어 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였습니다만, 최근에는 농관련단체에서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업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9조 위원 회 설치에 해양수산과장을 추가로 포함을 시키고, 농민단체 대표 등 농민 5명 이내를 농어민단체 대표, 농어민 등 5명 이내로 개정을 하고, 그리고 기금운용의 적용 부분에 있어서 농어업인수 비율로 배분해서 적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17조에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인 해양수산과 협의를 거쳤고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싫은 초창기 1996년도에 원전 5,6호가 허가와 관련해서 특별지원금을 할 때 농민단체 등이 주관이 되어서 투 쟁의 산물로 보기 때문에 농민관련 단체에서는 상당히 말도 끄집어 낼수 없는 그런 분위기 였습니다만, 일단 의회에서 이 의견을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농관련단체에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현재는 묵인하는 상황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영광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농림수산사업 시행 지침서에 의거 기존 농업기계 대여은행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조례 제명 과 대여은행 명칭을 변경하고, 임대료를 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농기계 임 대사 업을 운영하는데 제안이유 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계 대여은행을 농기계 임 대사 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여를 임대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여은행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 을 변경하고 영광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 조례를 영광군 농기계 임 대사 업소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영광군 농기계임 대사 업의 심의 위원 회를 새로이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관계 법령 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3조와 농수산사업 시행 지침서 금년도 농림식품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전 예고는 저희들이 금년도 1월25일부터 2월13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24쪽을 보시면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1조부터 7쪽까지는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7조의 제5항을 신설을 해서 농업용 굴삭기, 로우더 등 조작이 까다롭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기종에 대해서는 임대자의 안전을 위해서 면허 소지자에게 임대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새로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조까지는 용어를 정리한 것이고, 16조 17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16조는 심의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새로이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 회 위원장 은 여성농업인 대표를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위원 회 위원장 은 부군수 가 된다, 위원 회는 다음 사항으로 한다라고 해서 당연직 위원 과 위촉직 위원 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회 간사 는 농기계 임 대사 업 담당 계장을 간사 로 두게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 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7조는 위원 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 은 위원 회를 대표하며, 위원 회 회의는 재적위원 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 위원 회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 회의 위원 들은 다음 각오를 심의 의결 한다로 해서 농기계의 임 대사 업의 사업 계획성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 농기계 구입을 위한 기종 선정에 대해서 심의 의결 하도록 만들어 놨고, 농기계 구입이 수의 계약 인 경우에는 업체 선정을 위원 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농기계의 징수 기준에 대해서 심의 의결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에 관한 사항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7쪽부터는 신구 조문 대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원안 대로 통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의안건 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11년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