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중에 출석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최대식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어제 본회의장에서 어제 오후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방금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2주전에 박정채의원님이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이 의견서를 아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었는데 이 집행부안이 있고 의회 의견안이 있다라는 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서가 나오면 의견서를 집행부에서 마련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다시 올리는 게 우리 여수시 의견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 녹취가 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바로 잡고 가든지 이 부분을 좀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최대식의원님 알겠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기관이 엄격하게 틀립니다. 그 의견은 여수시 의견 틀리고 의회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이야 어떻게 나왔든 간에 저희들한테 집행부에서 의견 나온 것을 송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관광건설위원회에 접수된 결과가 타당성 있다라고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저희들은 참고적인 자료를 갖고 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장에 우리 의견 청취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지금 집행부 의견하고는 저희들 의견하고는 무관하다고 봐도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자료를 우리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안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보

아닙니다.

자료에도 주게 되어 있는데 의원이 주라는 것을 안 줬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정식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는데 안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자료요청까지 했는데 구두적이라도 의원이 했으면 줘야 되는데

아니 의회사무국에 정식으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게 되어 있는데 안 줬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잠깐요. 박정채의원님

자료요청을 한 일주일 전에 했는데요. 자료가 오지 않았고 그래서 어제 밤에도 의장님에게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박정채 전 의장님 오늘 자료를 요청했던 게 아마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닙니까?

자료요청한 것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예.

그러면 집행부 안을 좀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대식의원님이 박정채의원님이 일주일 전에 했는데 아직 안 왔다 또한 그 이후에 박정채 본인 의원님이 조금 전에도 아직 자료 요청했는데도 안 왔다하면서 오늘 이 의견서가 자료요청에 맞느냐 했더니 이게 또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에 본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수산국장 김행기입니다. 박정채의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어제인가 기획예산과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자료가 안 들어 왔으면 오늘쯤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기본법 제22조 3항에 의하면 집행부 의견을 따로 도에서 받고 또 시의회 의견을 따로 받아서 도지사가 이 시장 의견하고 의회 의견하고 2개를 종합해서 도지사 의견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에 의회에서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구속되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잠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정채의원님

지금 좀 얘기가 이상한데요 집행부 의견과 의회 의견이 물론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 의견 청취도 왔고 한다면 최소한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의해서 가능하면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이 맞지 따로 따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국장님은 당연히 집행부 의견은 집행부 의견대로 의회 의견은 의회 의견대로 도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러지만 기왕이면 타협해서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좀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물론 같이 가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독립적이다 같이 갈 수는 물론 좋습니다.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고요 지금 기 안이 의회에 와서 집행부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아요. 그런다면 협의가 된 사항을 도하고 중앙정부에고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의견들을 중앙정부에나 도에다가 낸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이 특별하지 않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먼저 우리 김성식의원님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따로 내도 괜찮다는 그런 22조 3항 22조 4항에 보면 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 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따로 내야 한다는 게 아니고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항에 그런데 왜 그게 따로 가도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 답변에 이어서 우리 부시장님에게 답변을 듣는 게 어쩌냐 해서 부시장님에게 답변을 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의견이 같은 방향으로 해서 의견 제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저희들 고민이 인제 당초에 상임위에 의견제출할 때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냈다가 최근에 도에 집행부 의견을 낼 때는 또 부정적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일괄된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을 별도로 내달라는 얘기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는 법에 보면 시도지사가 의견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요. 그런데 도지사의 의견에는 시장·군수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전라남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오기를 이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많이 해당이 됩니다. 시장·군수 의견 및 시·군의회 의견서를 언제까지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의회 의견을 저희들이 보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보면 의회 의견을 들어서 시장의 의견으로 이렇게 단일 의견으로 내는 게 일상적인 뭐 그런 행태라고 봅니다만 특별히 이 법률에 의거 도에서 별도로 이렇게 각각 의견을 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저희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집행부 안을 낼 때 의회에서 별도로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하고 공문 낸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지난번 회기 때 의견을 묻는 거석이 있어서 보류를 시킨 것인데 유보를 시킨 사항인데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게 집행부 의견을 제출해놓고 지금 와서 의회 의견을 별도로 내도 됩니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신해서 도에다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견을 낼 때 우리도 의견서를 내니 의회에서도 의견서를 내주십시오 하고 뭐 협조공문을 보내 온 것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보내 놓고 이번에사 와서 어제사 지금 오늘 이번에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내달라고 쭉 했는데 의회 일정이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의견도출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출이 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도에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기 전까지는 이게 의견서가 제출 안 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제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니까 그때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제까지 이야기할 때까지는 저희들한테 전혀 의견서 제출이 안 된 것으로 해서 와서 의견을 묻는 거였는데

그게 인제 정확한 서로의 의사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금 정확한 행정절차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잠깐요, 우리 김순빈의원님

관광건설위원장 김순빈의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시장님 그 말씀 하시구만요. 집행부가 왜 이원화가 돼 있습니까? 상임위에 올라올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란 의견이 이게 집행부 의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시에 시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도 모른 사항이었고 저도 몰랐고요 국장도 잘 몰랐던 사항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1월 달에 바로 발령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 다음에 이 사안의 중대성 이런 거를 간과해서 일반적으로 처리를 항만청이나 이런 데서 다 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제 의회라든지 여러 의견을 해 본 결과 그 부분이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죄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 직원들이 결재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리 과장, 팀장 결재라도 보고는 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세상에 그런 얘기는 부시장님 어디 가서 하지 마십시오. (0 이기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이기동의원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니 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이기동의원 의석에서 - 김순빈의원님 잠깐만요)

잠깐요 잠깐,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고요.

김순빈의원님 잠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 이기동의원입니다. 지금 호남화력발전소 공유수면매립에 관련해서는 어제도 수차 절차상의 문제점 또 자료 요구의 건은 방금 말씀드렸고 의견 제출의 건 물론 각각의 의견이 집행부와 의회가 틀릴 수 있지만 가급적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를 집행부안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물론 인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 갖고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아니 우리

잠깐만요,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의견제시 문제점이나

이기동위원장님,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이 간담회를 통해서나 의원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자는 겁니다. 인제는, 참조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기동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나 지금 현재 이 뜻에 대해서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자료요청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까지 보다 보니까 이 내용까지 그리 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어제 충분한 토론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만 내주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결론에 대해서

마지막 끝으로 한 말씀 할랍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한마디 할랍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간에서 상임위는 집행부를 믿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령 부하직원들이 그랬더라도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만 (0 김덕수의원 의석에서 - 1분만)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웅비하는 미항여수 건설과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진력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충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여수시에 대한 애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자치위원회 소속 백인숙의원입니다. 2011년 신묘년도 어느새 4월이 며칠 남고 있지 않고 석 달이 훌쩍 지나가고 약속했던 것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온 산야에는 형형색색 피어나는 꽃들에 취해 많은 상춘객들이 유명한 관광지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즐기고 있을 때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새해 벽두에 다짐했던 일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5기의 실질적인 원년인 2011년을 맞아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성 친화도시 조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는 2009년 제2호 여성친화도시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 동안 성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업들을 추진해 왔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고 그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2010년 전국 보육인 대회에서 보육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는 여느 지자체보다 여수시가 더 앞서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그 동안 애쓰셨던 가정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이뿐 아니라 각 부서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별적인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획하여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본 의원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째, 아직 시민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 역시도 부족합니다. 둘째,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체계성이 부족하고 중구난방식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10곳이 있습니다. 여수시보다 앞서 여성친화도시로 전국 제1호로 선정된 익산시의 경우도 같은 문제점을 우리와 똑같이 겪은 바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동영상과 같이 원인은 간단합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추진 주체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각 부서에 다급하게 요구하다보니 가시적이고 수치적인 성과에 얽매여 생색내기식의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보며 또한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산·학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여수시에 딱 맞춤인 미래의 여성친화도시의 상을 먼저 그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현재 부서별로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체계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친화에 설치된 T/F팀을 2011년 1월 31일 조직개편으로 총무과에서 해체되어 여성가족계 여성친화팀으로 명칭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더욱 전문화하고 민간위원을 참여시켜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더욱 전문화하고 민간위원을 참여시켜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만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구체적인 상을 바라보며 같은 방향으로 사업들을 추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시민들에게도 이 방향이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당부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중요성이 큰 만큼 회의를 반기에 한 번씩이 아닌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설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재 여성친화팀 T/F팀이 위원회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사업추진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 드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여성 비율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표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시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제6조를 보면 위촉직 위원의 100분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40%가 되지 않는 위원회는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여성을 뽑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40%를 넘는 위원회의 수는 전체 98개 위원회 중 16개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여성 위촉직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28개나 됩니다. 물론 조례가 올해 제정되었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 제정 전인 2008년 3월 28일 우리시의회는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 제 8조를 보면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 및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비율로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만든 표를 참고하시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위촉직 위원의 여성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단순히 조례로 규정한다고 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여성 참여가 저절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시정참여는 물론이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거대한 사업 추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 용산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여성의 시정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의지로 각 부서별로 모든 담당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여성 비율이 30%가 넘을 수 있도록 향후 목표를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반기별로 30%가 넘지 않는 위원회가 있으면 담당과장께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노력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조례 규정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서울시 용산구처럼 직접 챙기시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시에 앞서 언급한 위촉직 여성 위원 30% 확보를 의무 규정으로 하고 30%를 넘지 못 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담당과장들께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넣을 것을 제안 드리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있어 자녀와 직업을 모두 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앞서도 본 의원이 경의를 표했지만 여수시의 육아와 보육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은 정말 여러 번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1월 기준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3%이며 이는 OECD 국가 여성 평균인 61.5%보다 훨씬 뒤쳐져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채용에 차별이 거의 없는 공직사회로의 여성 진출이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외무고시 합격자는 60%가 여성이며 올해 신규 임용된 검사는 65.6%가 여성입니다. 저가 만든 표에서 보시다시피 여수시 공무원의 경우에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상위직으로의 진출은 여전히 커다란 벽에 가로막힌 듯 버거워 보입니다. 2011년도 자료를 보면 전체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32%가 되지만 6급 이상은 14.7% 5급 이상은 6.7%에 불과합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이마저도 2010년보다 더 떨어진 수치라는 사실입니다. 여수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9조를 보면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 훈련 등의 합리적 운영으로 여성의 교육확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수시는 여성 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이 너무나 버거워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제외하고 여성 공무원의 상위직 진출 및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해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항상 지켜봐주시는 지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묵묵히 땀 흘리며 여수시를 일구고 계시는 30만 여수 시민이 주인임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의정활동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2011년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에서 평등도시, 안전도시, 행복도시라는 3대 목표로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46개 부서에서 63개의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예산서를 전부 뒤져보면서 63개의 사업 중에 10개가 보류이거나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것 빼놓고 53개 추진계획이 하나도 예산에 성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그러시면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수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서가 지금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 최종 용역보고서가 2010년 2월에 나왔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곧 여성만의 대상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남녀의 사회적인 관계를 변화시키는 정책이며 양성평등 사회구현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제2호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걸맞게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격 있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백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덕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촉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8개 위원회 중 28개의 위원회에 여성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인력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보이는 전문 인력들에게만 가지고 어떤 것을 하고자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숨어있는 그런 인력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하시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28개가 아니고 지금 자료가 아마 잘못 제출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여성위원이 없는 것은 당연직을 예를 들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여수시 면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촉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촉직이 없는 위원회가 이중에 지금 7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위촉이 없는 위촉직위원회는 22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에 여성위원을 발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전문직을 원하다 보면 교수들을 많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저희 여수시의 경우에 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추천을 받을 경우에 거의가 다 남성쪽으로 추천을 많이 합니다. 다만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한 사람이 거의 뭐 계속 추천을 받다보니까 심지어는 7개의 위원회에 한 분이 소속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난번에 저희 조례가 금년 1월달에 됐습니다마는 이제 공모를 해서 위원을 받기 때문에 그때 많은 전문 여성인력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수시에서도 지금 보면은 전문직의 여성툴을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죠?

예. 아직 그런 툴을 구성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문직이라고 하면 교수직들의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수들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또 지역에 보면 교수는 아니지만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여수시에서 정말 좀 다각도로 그 툴을 구축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상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지 않는 우리 여수시의 여성관리자 임용,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는 전라남도를 비교하셔가지고 초과달성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표로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여성 상위직에 관한 그런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여성공무원을 우대하는 쪽에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아무래도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전부 저희 남자직원들의 아마 속셈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은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여성공무원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이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가끔 상위직에 진출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평등이라 함은 외곽에서 보는 밖에서 보는 시각의 공무원과 안에서 관리자들이 보는 공무원의 평가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을 우대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평등선에서는 우대할 수 있지마는 차이가 나는데 굳이 여성을 평등이라고 우대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 여성의 공개 진출이 이제사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3년 4, 5년 후에는 이러한 질문이 절대 안 나올 걸로 봅니다. 다만 시작이 이제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6급 이상 16점 아까 몇 %였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저희들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찾을려면은 13백 명 중에서 한 세 사람 다섯 사람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시점을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질문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아마 될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봐도 과도기인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꼭 물론 여성이 부족한데 우대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이었을 때 똑같은 입장이 됐을 때는 정말 여성을 적극적으로 좀 채용하고 임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가 여성친화도시는 괜히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두 번째인 그런 표어에 걸맞게 우리 여성친화도시 정말 우리 여수가 남녀가 공히 잘 살 수 있고 특히 여성이 편하면 가정이 편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에 대한 모든 배려와 기본적인 것들이 좀 더 다 갖추어져서 정말 잘 사는 여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인사우대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오후에 이대길의원님이 여수시 인사 공정성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포괄적인 질문을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우리 백인숙의원님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하실 의원님? (김유화의원 손듦) 예. 김유화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수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쪽 분야는 또 아니라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의원님이 혹시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윤리규정에 따라서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제가 위원장일 겁니다. 아마 최단기 위원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 분기 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소속 상임위 위원들이 함께 할 수 없게 돼서 아마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변경요청을 했다고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제가 여수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를 발의한 의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성참여 비율을 30%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꼭 40%로 해야 된다, 여성친화도시니까 꼭 40%로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원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수정안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정말 이 40%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를 쭉 지켜 봤습니다. 그래서 백인숙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수시 홈페이지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단어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 참여비율 지금 데이터베이스 해 놓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여성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그건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수시 홈페이지 첫화면에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 단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결국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여수에 있는 많은 전문 여성인력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이 답변을 드린 것은 위원회 전체를 저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각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활용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많은 전문 여성인력들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시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수시 지역아동센터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관심있게 지켜봤는데 여성위원을 무려 5명이나 확보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촉직 위원 6명 가운데 1명의 남성과 5명의 여성을 했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 전체를 저희가 총괄하지마는 하나의 조례를 운영하는 것은 그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방금 제정하신 조례 6조에서 여성의 비율을 40%까지 확대한다 하다보니까 아마 조례 제정하는 측에서 그렇게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이쪽에는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또 관심을 갖다보니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가

김유화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시간에 보충질문에 한 1,2분을 여기에 본 질문 의제를 벗어나서라도 우리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셨을 때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분이 전문 거석이 아니시라 답변이 곤란하신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저 이제 다 끝났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다른 많은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위촉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이건 여성의 역할이야, 예를 들자면 뭐 건축이나 경제나 이런 관련 위원회면 이건 남성이 전문적이야 라고 해서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의 남성의 비율을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여성이 없는 저희 조례를 보게 되면요 매립장 영향 관련해서 지역주민지원협의체 수산조정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시내버스준공영제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농업인 대학 이런 식으로 있다 보면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여성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오지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여성 전문인력이 생겨난다면은 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여성비율을 높이자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없는 전문인력 아니면 비전문인력에 여성비율을 맞출려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의 심리라는 것은 맞추라고 그러면은 비전문인력을 갖다가 여성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과연 정말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 하십니까?

아니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유화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규 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김충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대책 그리고 미래 인재를 위한 청소년 정책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도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상버스의 실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시·군 운행 버스의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대체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경우는 2009년 2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2009년부터 10대 도입을 시작으로 매년 20대씩 도입을 해서 2013년까지 50%인 90대를 확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해 8월에는 여수시가 5,3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발주한 한국산업정책연구원의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박람회를 앞둔 여수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보니 2013년까지는 33%인 58대를 확보하고 2015년까지 90대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2011년 현재 여수시에서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모두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 10대 도입했습니다. 2010년에는 여수여객에서 2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총 179대 중에서 1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10억, 1회 추경 6억6,262만원, 2회 추경 1억9,740만원 이렇게 조정돼서 결국 2대만 구입하고 반납된 상황에 왔습니다. 저상버스라는 것은 일반 천연가스에 비해서 값이 비쌉니다. 따라서 저상버스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들게 되는 비용 대략 1억 중에서 국비를 50%인 5,000만원, 도비 25% 2,500만원, 시비 25% 2,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구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대밖에 확보를 못 한 이유는 운송업체에서 도입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2011년 올해 여수시에 저상버스 구입 계획은 아예 없습니다. 시에서 요구해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11년도 저상버스 도입계획서를 보면 구입계획에 영, 세 곳 모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도비는 물론 시비 한 푼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한 운송회사를 방문해서 올해 천연가스 버스로 몇 대를 교체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더니 10대랍니다.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8조 2항에 보면 매년 교체되는 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대는 저상버스로 교체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 운송회사의 경우입니다. 저상버스 지금 잘 모르시는 분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바닥이 낮고 경사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탑승하거나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어머니가 쉽게 오르내리고,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시내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여수시의 교통약자를 파악해 봤더니 총 인구대비 약 30% 정도 됩니다. 여수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뭔가? 여수시 사회조사 지표에 보니까 49%라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60세 이상의 70%가 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여성의 60%가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상버스 한번도 타보지 않으신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상버스는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민에게 제공되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운송업체의 구입계획에만 과연 맡겨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대비해 업체와 협의해 구입토록 촉구하겠다 그리고 설득하겠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저상버스를 도입계획 대로 증차하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앞으로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저상버스에 대한 기반편의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동안 도입한 저상버스 역시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상버스의 운용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서는 승강장 주변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저상버스가 보행자도로로 가까이 정차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필요합니다. 인도의 턱도 낮춰야 됩니다. 승강장 주변의 휠체어 진입 방해물도 정비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가로수까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저상버스 보급률이 낮다보니까 배차 간격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한번 버스를 놓치면 외출을 포기해야 됩니다. 3-4시간마다 운행하는 배차 정보도 여수시 홈페이지 교통정보에 제대로 그때그때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고 시민들은 저상버스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가 저상버스의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상버스의 운행노선을 보겠습니다. 81번 2대, 82번 2대, 61번 6대 그리고 2대가 최근에 555번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시내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인 돌산이나 화양면에는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차체가 낮기 때문에 차량 바닥면이 도로면과 접촉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과속방지턱을 정비해 주지 않으면 저상버스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 구조상 연료비도 많이 들고 버스 파손율이 높아서 운송업체에서 투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장애인들과 고령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교통편의 시설을 정비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서 이용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여수시의 교통 편의시설 기반 확충과 개선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에 관해서 시정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저상버스와 함께 장애인들의 발이 되는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장애인 콜택시를 1,2급 등록 장애인 200명당 1대 꼴로 갖추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여수시의 1,2급 등록 장애인의 수는 현재 1급 1,397명, 2급 2,610명 모두 4,007명입니다. 따라서 여수시는 2013년까지 모두 20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올해 2대를 증차해 겨우 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약 800명 당 1대꼴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장애인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앞으로는 다른 지역 거주자가 우리 시·도를 방문해도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장애인 콜택시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교통약자가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장애인 콜택시를 인근 시·도까지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수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보면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 이용이 어렵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2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버스 이용이 어렵거나 일시장애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시민,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3급 지적·뇌병변 등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약자, 장애를 가진 방문 외국인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수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자 확대 폭을 넓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콜택시의 수요는 갈수록 더 늘어날 전망인데 앞으로 장애인 콜택시 도입 확대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또 현재 여수시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 장애인 콜택시 역시 100%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1대 1 운영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대가 불가능해 운전기사가 쉬면 차도 함께 쉽니다. 이용 흐름을 파악해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수지역에서 중증 휠체어 장애인이 30% 정도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따라서 휠체어 장애인이 아닌 경우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배치해서 중증 장애인의 대기시간을 되도록 단축하는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법인택시 이용 시 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펴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람회 기간동안에 일반 택시를 장애인 콜택시와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박람회 기간 뿐 아니라 정착화 시키고 앞당겨 시행하는 것은 어떠신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 정책에 관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129회 3차 본회의에서도 청소년과 관련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늘 고민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기는 어른 사회를 받아들이면서 자아를 형성해 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들은 누구나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으려는 강한 내면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욕구도 실현시키고 상부상조정신, 공동체의식, 합리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대표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활동을 권장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청소년들의 인성계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여러 매스컴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 시기의 갖가지 사회적 문제가 어른들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를 몇 몇 불량스런 청소년들만의 문제로 귀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보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원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수지역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애정을 갖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건강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사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더불어 생활해 가고 지역사회를 창조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청소년 교육의 책무입니다. 여수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과 단체, 시민들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와 봉사에 다양한 일감 등을 나누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지역 청소년들도 자발성과 책임의식, 그리고 교육이란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협동하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청소년 자원봉사는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지위 때문에 지역사회로부터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단위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있다는 이유로 인해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교육과정의 필수시간 채우기라든지 개인과 가족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든지 학교나 교육당국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거듭될수록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실천은 형식화되거나 소위 좋은 대학 가기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교육복지의 인용구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주고 적극적 자원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수시에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의 청소년들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장이 승인하고 해당 교사가 인솔하는 행사에만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대상이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우리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봉사활동은 보험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시민 모두에게 자전거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자전거를 탈 경우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단체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들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제도적 예방책이야말로 백년지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여수의 교육브랜드 가치를 한껏 높아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아가 여수시는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청소년을 바르게 성장시키는데 앞선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지원청 학교 등과 함께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년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여수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지난 해 10월 15일이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문제는 한결같이 업체에서 도입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설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어떤 설득과정을 했는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09년에 처음 도입 할 당시에 6월 2일 6월 8일 6월 18일에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제외하고는 간담회 개최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수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시책에 대한 그런 실행의 의지가 미약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됐습니다. 의원님, 전문적인 국장님한테 답변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의지가 미약했다라는 것을 아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아직까지 상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곧 상정의 필요성을 느끼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도 했고 찬·반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도 물었고 심의위원회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듣기로는 예산상의 문제로 다음에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냐면 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시설물을 건축물을 또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의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을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거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허가되고 시공되고 사용한 후에 잘못됐을 때 다시 개선하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전에 심의하는 과정에 재정이 들 것 같다, 이게 이런 이유의 사례로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 하고 있는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신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장애인 이용 증진에 관한 편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서 또는 장애인이나 또는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기준들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조례는 그 시설들을 모아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만 실제 건축허가나 또는 우리 도로 또는 기타 공공시설에 시설할 때는 개별법에서 정한 그 시설기준을 다 따르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조례상에 어떻게 환원시키고 그걸 모아야 되겠냐 이 건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가까운 지자체인 순천시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이런 편의시설들을 설치하기 전에 그런 시설 규정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손실도 막고요 나중에 다시 되짚어야 되는 행정력 낭비도 막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수시 교통약자 편의 최선 장애인 콜택시 5대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화면 한번 주시죠. 우리 시장님이 멋지게 나왔는데요 시장님 이번에 교통약자 사랑의 콜택시 전달식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각종 매스컴에서 연중 무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행되고 있는 실태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우리 조례에서 제정한 이동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실태는 우리 장애인과 관련된 그 가족과 장애우들이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5대에 대한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운전원이, 운전하시는 분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올 24시간 운영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운전원 확보 사항 등을 협의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24시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 지금 5대 중에서 4대는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8시간 근무하시고 쉬고 나머지 한 대가 4시 30분부터 그 다음 날 새벽까지 근무를 합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오전 러시아워 이후 9시에서 11시 사이 그 다음 오후 러시아워 이전하고 이후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장애인들은 러시아워 이후에 다니고 오후에도 출·퇴근 시간 지나서는 안 다닌다?

아니 러시아워, 그 주로 다니는 시간대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만나본 장애인들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출·퇴근 해야 되는데 차량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출근을 10시에 합니다. 퇴근도 6시에 하고 싶지만 4시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또 한 10시 30분 쯤에 저녁에 전화를 한 통 해 봤습니다. 장애우분들께서 저녁에 운행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기사가 잠자는 시간입니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면 우리 장애인들이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감독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수에 장애인들 만나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급할 때 이용할 수 없고 최소 하루 또는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되고 친구하고 같이 가고 싶어도 장애인 콜택시에는 한 대씩밖에 휠체어가 타지 않기 때문에 혼자 놀러가야 되고 정말 가고 싶은 곳은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과 그리고 또 그런 까닭으로 인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자분들의 불만이 컸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저상버스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도 한번 만나보시고요 우리시가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해야지 우리가 쓴 돈만큼 실제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점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창의원 손듦) 국장님, 잠깐 계세요 여기 본회의장에서는 의장이 자리로 들어가시라는 말씀이 끝나면은 좀 같이 행동에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주연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장애인 고용정책에 관해서 좀 담당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고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여수시 전체 장애인 수가

18,735명입니다.

3월 말일 자로요?

예.

그 장애인 수가 2만 명에 가까운데 그 중에 근로 가능한 장애인들도 많죠?

거기의 장애인은 보통 1급에서 6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의 장애 종류는 15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건 판정을 받아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교육을 한다면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근로가 가능할 것인데 우리시의 현실이나 또 다른 우리 관내 기업의 현실을 봐도 너무 고용률이 저조하거든요? 우리 여수시의 장애인 고용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고용률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여수지역 시민센터 또 여수지역센터 이런 데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활동을 하고 있고 송정인더스트리 또 다른 이런 장애인 자립작업장 이런 데서도 일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인더스트리나 여수 장애인 보호작업장 그 다음에 송강 행복타운 이런 데 이제 고용돼 있는 분들이 한 35명 10명 10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한 4, 50명 내외밖에 안 돼요, 지금 그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정부가 권장하는 관공서 고용률이 3%입니다 3%.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지금 3%가 못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한번 확인

4%입니다.

4%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 2011년부터 장애인 재활시설이 장애인 근로사업장 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2가지 유형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언뜻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여기 담당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 하시면 좀, 더 공부를 좀 하시고요 보통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아주 부족합니다. 여수시 같은 데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거기다 좀 중요한 점은 우리 여수시에서 청년들에게 소정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수산단에 취업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사회적 지원이 좀 이렇게 더해진다면 장애인 분들도 일반고용을 시킬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기타 사항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장애인 근로 작업장을 확충해서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산단이나 우리 관공서 이런 데 좀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는 시책을 한번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책을 펴기 위해서 우선 돈이 필요합니다. 또 돈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국가에서 특별한 보호를 해 주지 않는 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좋을 것입니다.

국장님, 돈이 부족해서 못 한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다 쓸 목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디 한 군데 뭐 세계박람회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모든 시 예산을 투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청년인턴 그분들 하는데 그렇게 큰 돈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인들보다 더 보호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될 분들이 장애인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뭐 꼭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드는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1억 2억 있으면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가 사회에서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들 삶을 가장 당당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시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복지행정만 받아왔던 그분들에게 좀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보자는 겁니다.

예.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연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고 환경복지국장님은 조금 전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쩌실까요? 중식시간이 15분 지났습니다마는 김유화의원님 질문사항 청소년 자원봉사단체 상해보험 건에 대해서 마치고 점심을 먹었으면 어쩌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간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 건 마무리를 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청소년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장 김태규입니다. 김유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자원봉사자단체 상해보험 가입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기준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4조 여수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8조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상해보험료 예산은 국비 1,448만9천원 시비 8,843만천원을 포함해서 1억29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500% 이상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각별한 자원봉사 그 봉사활동의 환경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배려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총 42,816명중 최근 1년 이내 봉사활동이 1회 이상인 33,654명이 가입되었으며 이중 학생은 10,351명입니다. 다음은 둘째로 학생 봉사활동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봉사활동은 인성교육이 목적인 교육활동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완전한 의미의 봉사활동을 요구하기 보다는 봉사활동을 통한 학습으로 학교의 교과과정에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20시간을 권장하고 있으며 학생 안전에 대비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학교장이 학교 안전공제회에 가입,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봉사활동과 개인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청소년 봉사자에 대하여는 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등록된 청소년 봉사자에 대해서 관련법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째 청소년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봉사활동으로 인격적 건전육성 및 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여수시가 주관하는 국제 청소년축제 등에 학생들이 봉사할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강사들이 학교를 방문, 기본적인 자원봉사의 마인드를 기를 수 있도록 하며, 각 기관에서 개최되는 자원봉사대회 등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봉사활동을 통해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동량으로 성장하도록 관심을 갖고 학부모와 자녀간, 학교별, 반별, 동아리별로 봉사활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도 여수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참여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석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대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 내용 중에 관련법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 없으시면은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 상황으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고 청소년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예, 엑스포 4대 시민운동을 활발히 하고 박람회 대비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히려 청소년들을 위한 여수시에서 들어 주고 있는 자원봉사 보험의 양이 축소됐다는 것을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알고 지금 이런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이런 청소년 안전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자원봉사가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고 인격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의견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5세 이하 학생은 보험비가 얼마입니까?

초등학생이 2만6원입니다.

2천

아니 2,006원입니다.

2,006원입니다. 그리고 15세 이상은 2,573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국장님의 답변을 보고 단장님 답변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예산 꼭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미래 인재인 청소년이 봉사활동 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때 이럴 때 상해보험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또 미래의 꿈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는 걸로 하고 1시간 3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은 지금 세종시 후유증으로 과학벨트 논란과 밀어붙이기 식 4대강 사업과 예산안 날치기 통과, 민간사찰 경기 불안, 한미, 한유럽 FTA, 구제역, 조루인플루엔자 등으로 정치·경제 불안으로 서민경제 파탄과 고 물가에 서민들은 등이 휘어지는 현실입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발전을 갈망하시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수시의회의 개혁과 변화를 갈망하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김충석 시장님과 지역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쌍봉동 지역구 무소속 이대길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대의적 민주주의 방식이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있지만 본인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판단 잘못으로 인한 사업실패 잘못된 사업, 시민들에게 언성을 사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원칙과 소신이 없는데 찬반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애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 소신이 없다는 민주주의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수면아래 잠재된 상태로 반목과 외면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불행한 현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이 후세들에게 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고위 공직자들의 강압적 지시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함이 아닌 원칙과 정확한 판단으로 사업을 계획,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여수 발전과 우리 여수시의회 발전이 공동발전으로 이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많은 사업 실패의 경험을 했습니다. 씨티파크 리조트 사업, 인공해수욕장 사업, 웅천생태터널 사업, 이순신광장 사업, 야간경관 사업, 여서동 문화의 거리 사업 또한 담당 부서의 확실한 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처리한 용기공원 문제 등 집행부의 잘못된 사업과 시 의원들의 순간적 판단 잘못으로 예산 낭비의 책임은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수백억 예산 사업의 실패로 결국 시민들의 혈세를 탕진함에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백년대계를 고민하는 지역사회 발전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은 각 지역마다 상권 활성화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공원화 사업 등 우리 서민이 참여하는 생활정치 속에서 보다 원활한 현장 경제 활동 중심의 사업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박람회도 중요하지만 지역현안 문제인 각 지역의 주차장 문제, 도시가스 조기 공급 문제, 서민복지,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 등에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신규 사업을 유치하고 시설을 확장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젊은 인재들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에 대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ㆍ안전 등 환경친화 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거듭 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이후 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질의 및 시정질의에 따른 보충질의에 있어 여수시 발전방향과 많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시정질의에 따른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이 형식에 그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행된 것은 1991년 시의회가 구성되었고, 95년부터 시장·군수 직선제 실시로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의원들이 시정질의 및 시정질의에 따른 보충질의에 있어서 여수시 발전 방향과 많은 문제점에 대해 질의 한 것으로 본의원이 확인한바 민선 4기 중 2009년 2월 18일부터 2010년 12월 13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107건의 개선 대책과 발전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발전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 실태를 보면 완결 69건, 추진 34건, 불가능, 기타 4건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중 2009년 2월 18일 제116회 임시회의시 강용주의원님께서 제기한 경도개발 사업의 개요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주민참여 방안문제, 이 문제는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7월 23일 제120회 정례회의시 송재향의원님이 제기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의 문제점은 1, 2차 완료 후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2010년 12월 1일 제129회 정례회의시 주연창의원님이 제기한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은 안타깝게도 검토 한 번 안 하고 추진 여부가 완료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더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09년 12월 18일 116회 임시회의에서 웅천택지개발 해변친수 공간 조성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2009년 4월 19일 118회 강용주의원님께서 웅천터널공법과 공사 전반에 관하여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 7월 22일 120회 정례회의시 현 김영규의장님께서 우리시의 협약 체결 중인 MOU 관광개발 사업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2009년 9월 14일 127회 정례회의시 김상일의원께서 엑스포 건설 현장에 우리 지역 업체 및 고용 증진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질의·답변 결과는 현실과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이 집행부의 안이한 대응과 인식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이러한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도출 되고 제시된 시정의 다양한 발전 방향과 문제점들이 집행부에서 사장되고 외면당해 버린 결과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와 정규직 전환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여수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봉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칸방에 사시는 분, 노점상을 하시는 분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권력이 높으신 분들은 죄를 지어도 얼굴을 금방 보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죄를 저질러도 정확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 전체 공직자 2,182명, 일반직 1,265명, 기능직 359명, 별정직 36명, 무기계약자 275명, 기간제 206명, 청원경찰 41명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이루지면서 많이 고용이 창출됐지만 MB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런 부분이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2011년 3월 16일 광주시 광산구청에 비정규직 근로자들 20대에서 50대 3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신분이 보장된 만큼 열심히 일 하겠다, 신분이 보장된 만큼 열심히 일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얘기 같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근로자 2,394명 서울대 병원 746명, 현대차 377명, 한국자산관리 공사 278명, 우리은행 3,076명, 국민은행 5,086명, 신세계 5,019명 이처럼 제조업이나 의료 금융 유통 수많은 근로자들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직분전환해서 비정규직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여수 시민들은 성숙한 지방자치 타 도시보다 앞서가는 여수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외된 근로자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을 주는 것,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여수시를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수시 인사 행정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가 일부 언론에 대두된 바 있고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3기와 현재 5기 시장님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지난 3기 말인 2006년 5월 인사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여수시 공무원노동조합은 부당한 인사임을 주장하며 시청 정문에서 1인 피켓시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여수시 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시기에 ‘원칙’도 ‘공정성’도 모두 잃은 보은인사에 다름없는 부당한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 사실이 지역에 이슈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정기인사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언론보도와 같이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면서 인사의 신뢰성에 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선 4기의 경우 정기인사 8회와 수시인사 146회가 단행됐고 민선 5기의 경우 벌써 정기인사 2회와 수시인사 9회가 단행됐습니다. 최근의 경우 민선 5기 인사에 대한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공표된 인사 원칙과 기준이 준수되지 못하고 발탁 인사다, 조직개편 인사이므로 전보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보직의 경우 1년 동안 3회나 전보되는 사례 등 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즉흥적 또는 편의적 인사는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1년 동안 두세 번 전보되는 일부 공무원들이 과연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적재적소가 아니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개인적 문제가 있어서 잦은 전보의 대상이 됐을까 본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은 우리 시장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 관리를 통해 공무수행에 전념해야 할 공직사회를 술렁이게 하고 대시민 봉사 행정을 소홀하게 되는 악순환의 근본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최소한 경륜이 탁월하신 김충석시장님께서 공포된 인사원칙이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안정적인 인사경로가 예측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소모적 논란은 줄어들 것이며 더불어 공직자들은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박람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인사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웅천터널 및 신기삼거리, 부영3단지 앞 교통 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도 1년 여 준비 기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내권 교통 체증이 우려되고 일부에서 교통대란을 겪기까지 합니다. 둔덕동 11호 광장, 석창사거리, 쌍봉사거리 그중 여서·문수～신월～국동 방면에서 시청방면으로 이어 지는 주요간선도로인 시전동 제일모직 사택 앞 삼거리와 부영3단지 앞 사거리 이 구간은 우리의 대표적인 교통체증 지역입니다. 더더욱 웅천지역은 신영 웅천지웰 입주로 인하여 인구밀집지역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나날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고 주변택지 지구 및 상가 입점, 웅천공원 조성, GS칼텍스 사회공헌산업으로 관광객 및 예울마루 이용 시민들로 인해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교통대란을 막을 방법은 우선적으로 예울마루에서 선소쪽 해안도로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해양레저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광안대교를 소개하겠습니다. 광안대교는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서 49호 광장에서 해운대구 센텀시티를 잇는 7.42Km 구간입니다. 이는 국내 최대의 해상복층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8년 사업비는 무려 7,899억이 들었습니다. 천문학적 공사비가 들었지만 부산 시민과 전국적인 관광객들은 세계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손꼽는다고 합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웅천 공원쪽 신월동에서 소호 요트장 쪽을 잇는 현수교 트러스트교 접속교를 개설한다면 박람회 개최 도시 여수 해양관광레저 도시 여수다운 관광 명소로서 광안대교에 못지않는 명품대교 인도를 포함하는 자전거 도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호동 지역에 인구가 1만7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소호동 465-2번지 일대는 시유지 17필지 약 58백 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소호동에서 해변지역은 쌍봉동, 여천동, 신기동, 시전동 시민들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12백 명 13백 명이 가막만을 옆구리에 끼고 조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호요트장 경기장까지 와서 시멘트바닥에서 서성거리다가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재지역에 위치한 휴식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바 소재지구에 공원을 조성해서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해주실 것을 원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길 바라며 또한 제가 공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포항시 호미곶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바다를 끼고 있는 도로가에 붙어있는 공원인데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노래자랑, 동호인들의 연극, 장기자랑, 즉석 노래자랑, 가족, 연인, 학생, 동호인들까지 아주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항 시민들로 하여금 노동의 재충전 지역이다, 삶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명소로 유명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수시민 여러분! 우리는 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조기에 해결돼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안락한 삶을 살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계시면서 보충질문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의 책임성 확보방안과 소호동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요 이대길의원님!

예.

저희한테 보고는 신월동과 소호동간 대교 추진 계획은 서면 답변을 해 달라 했는데 조금 전에 시정질문에 서면 답변이라는 문구가 빠져서 확인 좀 할랍니다.

예, 서면 답변 맞습니다.

서면이 맞습니까?

예-예.

혹여나 서면이 아니면 또 답변

서면 답변입니다. 빠졌습니다.

준비도 안 했는데 답변하시라 그럴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의 시정질의나 또 시정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에 있어서 우리 모든 의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시의 발전 방향과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집행부가 그 문제점은 개선해야 되고 또 발전 방향은 깊이 새겨서 우리 여수시를 이끌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지요?

이대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0 김성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우리 이대길의원님이 서면으로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 분야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아니 그건 아직 순서는 멀었습니다마는

아니 아까 신월동에서 소호동까지 보충,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저희들이 관례상 말입니다. 서면으로 본 질문자가 서면으로 받겠다 할 때 동료의원님들도 서면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이 있어서

아니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제가 질의할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제가 뭘 서면으로 요구할 겁니까?

그러면 뭘 묻고자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하는 (0 김덕수의원 의석에서 - 이거 마치고 합시다.)

이것은 이따가 서면 질의하실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에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책임성과 소호동 도시공원 조성 계획 두 건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0 김성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건 서면 답변이)

예.

그건 좀 멀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가 당초 계획이 이대길의원님이 서면 질의하겠다 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준비를 안 해 온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또 안 해 갖고 오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 여수시 인사 공정성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학근입니다. 먼저 이대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견해와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에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 이상 근로가 불가한 인력으로 현재 우리시는 206명의 기간제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업무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마는 단가는 매년 고용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 임금 이상으로 단가를 책정해서 근로일수 만큼 기본가, 주차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보게 되면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해 가지고 즉 정규직으로 전환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은 정규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게 되고 이걸 경우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직의 진단 실시와 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인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가 해당 분야에서 2년 정도를 근무를 하면 그 분야의 업무를 아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성과 능률성 확보 차원에서는 계속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간제법과 총액인건비의 제약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자 결원 발생시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우선 검토를 하겠고 앞으로 2년을 초과해도 재계약을 통해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인사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 가지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여수시 인사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공표를 합니다. 이 인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또한 정기인사는 3일 내지 5일 전에 수시인사는 1일 내지 3일 전에 인사 사전 예고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공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인사의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에 대해서 시정기여도, 업무추진 능력, 청렴성, 다면평가, 징계 전력, 주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가지고 승진 심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승진 요인이 발생하며 바로 그때그때 수시 승진 인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보 인사의 경우는 17백 여 공직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고자 해당 직위의 직무여건과 개인별 보직 경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성취동기 부여를 위해서 상향 전보를 원칙으로 하면서 법적인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도록 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의 경우나 개인별 인사고충 상담, 시설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이러한 전문인력 배치 등 어떤 불가피한 경우는 이런 예외를 두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 하는 분위기 조성과 대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불친절하거나 또는 민원을 야기했다거나 품위 손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감점제도, 하향전보 등 인사불이익 조치를 단행을 하고 있고 업무량이나 민원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묵묵히 담당하고 있는 격무 기피 부서 직원들에게는 인사가점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이대길의원님의 말씀처럼 다수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일과 성과중심의 역동적인 조직운영, 개개인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효율적인 인사관리, 조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신명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대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비정규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2007년 7월 1일 이후 2년이 경과가 되면 정규직화가 되는 거지요, 정규직으로 본다?

예, 그것이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법이 발효가 돼 가지고 지금은 그때 당시는 고용 유지 결정자로 해서 그때 2년 넘은 사람도 계속 고용유지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고용을 하게 되면 이미 기간제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2년 계약 당시에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여수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흔히 말하는 해고라고 그럽니까?

계약 해지

계약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계약해지지요. 그건 계약 당시에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계약한 사람은 그대로 그 상태로 고용유지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법이 이전에 계약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대로 현재 고용 결정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신 근로자들이 아직까지 단 한 명도 근로 계약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 근로를 시키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법이 계속 근로를 보게 돼 있는데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제약으로 정규직화가 어렵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의원님께서는 지금 뭘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하고 지금 또 무기계약 근로자를 구분을 안 하시고 질문하니까 제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무기계약 근로자도 비정규직에 해당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그러나 그분들은 일단 신분이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기 때문에 기간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직

무기도 계약직입니다.

무기도 계약직이지만 그분들은 안정은 돼 있잖아요.

아, 정규직은 아니되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법상 신분 보상이 되는 무기계약은 빼고 단기간, 단 시간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정규직 전환 사업장도 있고 무기 계약 근로를 해준 사업장도 있고 다시 직분을 만들어준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다만 최근에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겨 나가지고 제정 돼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법에 제4조에 보게 되면 계약 당시에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를 한 게 아니라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2년이면 다 퇴직을 합니까?

계약 당시에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거의 돼 가면 자동으로 퇴직이 되네요.

거의가 아니라 2년이 되면 자동으로 계약을 2년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배제가 됩니다.

재계약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 무기계약으로 했을 때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계속 그러면 이 상태로 나갈겁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차피 일반직을 줄여도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쓰는 인원을 그대로 쓸려면 어차피 어느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래도 정규직공무원을 그대로 살리는 게 낫지 굳이 무기계약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정규직을 줄여가야 되겠냐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 당시부터 그래서 2년을 계약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가급적이면 정규직화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한정된 예산으로 똑같은 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래서 제가 답변해드렸듯이 그 부분은 당시 들어올 때 2년을 계약하고 다시 아까 말씀대로 좀 전문화되고 일 처리하는데 능숙해 지는데 좀 보내기는 아깝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차라리 이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었으며 예전처럼 계속 근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문제점으로 생각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점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이라고 아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정규직을 줄이면서 무기계약 전환문제가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2년 근무가 도달되면 결과적으로는 계약을 안 하는 겁니다.

계약 할 당시에 2년을 한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2년이면 계속 근로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비정규직 법을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단시간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굳이 그분들을 1년 8개월이면 1년 8개월, 23개월 그렇게 계약을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역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무기계약을 늘려서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히 정규직이든 어느 쪽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고용 당시에 2년 하지 말고 계속 고용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률에 이 법률에 어긋나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이 법을 어겨가면서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 질문에 고위공무원이 시켜서 그런 말씀 나오는데 요즘 시켜도 안 합니다. 그건 계약에 의해서 2년 그리고 계약 당시에 본인들도 2년을 근무할 걸로 알고 계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만 이 문제가 이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아까 좋은 생각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지만서도 현재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 이건 앞으로 개선점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건의하는 그런 것은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위공무원들이 시키는 것은 비정규직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누가 봐도 아닌데 예를 들어 누가 야 이거 지어야 되겠어 그러면 공무원 담당 책임자들이 안 됩니다. 못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법에서 2년으로 계약하라는데 더 길게 하라 그러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제가 이 문제로 가지고 고위공직자를 시킨 게 아니고 아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문제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무기 계약 근로자들이 지금 연령대가 1년, 2년 정도에 퇴직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무기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는 206명

아니 정년이 2, 3년 남으신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무기계약직에서요?

예, 그중에서

그건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한 270여 명에 대한 정년 부분은 판단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직 전체 숫자는 파악했지만 그 사람들의 정년이 언제 될 것이다 몇 명이 몇 년 내에 정년 할 것이라는 판단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비정규직 부분을 보니까 시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1년에 2번, 3번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그 당사자들 물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나 기업체 직원들이나 진급하면 좋고 또 보직 좋은데 받으면 좋고 그건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인사 원칙이 있지요. 형평성도 있고 공정성 다 있는데 1년에 2번, 3번 이렇게 인사 발령이 났을 때 그 당사자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마음을

예, 거기 인사 부분이 백미터 미인이 있고 눈앞에 미인이 있습니다. 이 인사라는 것은 평가라는 것은 우리 조직 밖에서 보는 눈과 또 조직내부에서 상사가 보는 눈과 동료가 보는 눈과 부하직원이 보는 눈이 전부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각도를 전부 포함해서 종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 주관적인 생각하게 되면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내 상품은 죄송합니다. 직원들에게 죄송하지만 물건으로 치자면 서시장 상품인데 백화점 값을 치르라고 하면 어느 누가 사겠습니까? 왜냐하면 평가를 하는 입장 인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것을 관리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부 자기가 최고 상품이라고 인사 때가 되면 전부 여러 채널을 통해 다 얘기합니다. 그 상품을 고르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사라는 것은 아무리 잘 해도 잡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언론이나 우리 사회단체에서 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인사 때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진짜 어떤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나 인사 원칙을 계속 지켜 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인사 문제로 해서 잡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잡음이란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아무리 잘 해도 이건 내가 아니면 무조건 뒤에서 싫은 소리하고 아까 한 가지 질문에서 금년 1월 31일자 인사에 잡음이 언론에서 났다는데 그 무슨 내용인가 사실 그 내용은 모르겠고 자기 주관적 입장에서 흘러간 소리를 갖다가 써 놓고 그것이 전체적인 의견인양 하는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듣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적은 소리지만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기동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무기계약 근로자나 또 비정규직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정질문 관계에 대해서 206명에 대한 비정규직, 즉 기간제 근로자들이 여기 아마 시정질문에서 국장님 답변이나 이대길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은 사항과 또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또 확실히 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이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즉 근로자 파견업 법이란 것이 1년하고 1년 연장이 되지요?

아니 계약 당시에 2년을 초과하지 않게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항에나 법에는 1년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2년 한다는 거지요.

아니 저희는 다른 법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쓰는 이 인사에 활용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법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저희들도 지자체도 어차피 근로자 파견업에 적용을 받습니다.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년으로 처음에 계약을 하는데 일의 능률을 봐서 다시 그 사람을 재계약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건 재계약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만 이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럴 경우 뭐냐면 아까 우리 이대길의원님께서 무기계약직이 정년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금년 상반기에

아니 잠깐만요

잠깐

무기계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설명할려고 합니다.

지금 무기계약은 제가 말씀을

국장님,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의 충분한 질문하신 후에 답변 해 주십시오.

뜻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상반기에 정년하실 분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다섯 명이 빌 때 이럴 때 이 사람은 2년 계약하고 말아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은 안 되지만 이런 경우는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할 때는 그때는 이런 자리가 공간이 빌 때는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오해는 없어야 되는데 일단 기간제 근로자였더라도 2년이 만기가 도래됐더라도 그분의 능률성을 봐서 무기계약자리가 비었을 때는 우선 채용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요

그렇게 해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있냐 2년을 초과해도 근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상당한 어떤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체가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2년을 도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래가 됐을 때

계약은 당연히 해지가 되는 거죠.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답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요 오히려 기간제 이 사람들을 비정규직을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 저희 같은 공무원 지자체에서 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법이더라 따지고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노정시켜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행여 이런 문제가 해놓고 보니까 있더라라는 것을 건의를 해 나간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속 근무는 아니더라도 최장기간 근무한 사람이 몇 년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2년 이상은 안 됩니다. 다만 고령자 고령자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사람들은 그대로 고용 결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2007년도에 근로자 파견업이 적용대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7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점 여부를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셔야지만 법적 심의에 휘말리지가 않아요.

그 207명에 대해서 현황 다해서 누구는

그러면 지금 과거에 기간제 근로자라 해서 노동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 제소해놓은 부분이 있죠?

법적인 제소부분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주십시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질문하신 것은 우리시에는 없고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우리 55세 이상 고령자는 근로유지를 하고 있고 파견제도는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5세 물론 저희들이 국장님 행안부에서 정하는 총액 인건비 제도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모른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도, 내용을 알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는 뭐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무기계약직도 물론 열심히 한 사람들 봐서 기능직 전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고용 안정이 되기 때문에 차후개선방법을 택해야 되겠지만 206명에 대한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여수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고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단순노무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현장을 거의 이 업무가 현장업무입니다. 청소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기 때문에 2년 아주 오랜 동안 숙련을 필요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고용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통계조사법 기술적으로 숙련도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자꾸만 단순하고 청소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명단 직종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전체를, 이 직종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청소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돋보기 좀 가지고 와서 보고 읽겠습니다. 우선 제일 많은 것이 농업정책과, 보건위생과, 가정복지과, 공원과, 교통행정과,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도시미화과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보건사업과, 자원봉사과, 산림과, 수도행정과, 사회복지과, 중부보건지원과, 체육지원과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것을 206명을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부서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전부 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채용을 한 것입니다. 청소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차피 법을 근로자 파견법이나 상위법에 어긋나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것은 지속적 제도적 필요가 있다

저는 우리 이기동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사실 정규직 직원들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 사기도 북돋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저희들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 젊은 인력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비정규직 정규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너무 치중하다보면 정말로 잡아야 할 것은 못 잡을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은 자꾸 저하고 견해의 차이가 약간씩 틀리는데 같이 가면서도 틀린 부분이 뭐가 있냐하면 정규직 근로자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잘못해라 비정규직을 올리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좀 낮춰라 그런 뜻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했고요 그것이 자꾸 강조를 하다보면 한쪽을 강조를 하다보면 다른 쪽은 등한시한다는 그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죠. 같이 가야죠. 등한시하라면 됩니까? 공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안정적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파견업 적용 대상자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로 파견업이 보호를 하는데 프리랜스들은 1년 플러스 1년이 좋아요. 얽매이지 않으면 그런데 이런 것은 항상 어떠한 잔존하게 되어 있다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제가 봐서는 그분들을 생각해서 사실은 2년의 계약이지만 재계약 해 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 저희들 재계약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재계약을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주어진 법률에다가 위반을 해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한번 5월 2일 날 다시 한번 여기서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볼까요?

예, 확인을 해서 하십시오. 만약에 이 부분을 초과해서 우리가 2년 계약을 하고 나서 다시 똑같은 이 기간제로 계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법이 제정되기 전에 된 사람은 고용 결정이 계속되고 55세 이상 고령자는 계속하고 이 사람 외에는 2년 계약을 당시에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재계약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비정규직 부분도 어찌 보면 일자리 창출보다는 필요적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왜 그러냐면 국장님 생각하는 부분이 자꾸 정규직 비정규직 그러기 전에 비정규직도 필요하니까 시에서 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필요치 않으면 쓰지를 말아야죠. 필요하니까 쓴 것이니까 인식 전환을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동기부여도 해 주시고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찾아라는 이야기지 제가 여기에서 법이라든가 총액임금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긋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년간만 필요에 의해서 2년간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가 2년간 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사람을 써도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그러니까 2년간 필요하고 법률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다음에 206명이 자꾸 줄어야죠.

아니 다른 사람을 써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안 쓰고 다른 사람을 써도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고용 안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부분까지 나가게 되면 그것은 공무원사회에서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회 각 직장에서

국장님 생각이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접근해서 그 부분에서 중요성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하고 또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것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 국장님께서는 단순근로다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필요치가 않다 그러면 필요치 않으면 그 사람들 다 해야죠. 청소업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되죠.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그런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옛날처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를 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속 가능하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즉 무기계약직이 자리가 비게 되면 우선채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검토해 나가는데 전혀 생각을 않고 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맞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국장님보고 뭐 그것을 벗어나라는 이야기는 수차례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벗어나란 이야기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생각이 좀 더 깊었으면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용어를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서시장 물건이 백화점 물건보다 아주 안 좋은 것처럼 비하를 하셨는데 사실은 서시장 물품이 백화점 물품보다 더 질도 낫고 실용적이고 값도 싸고 더 좋은 상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좀 환기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대길의원님 질문 중에 선소 해변도로 개설과 신월, 소호동 간 대교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창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창곤의원

여수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꿈꾸는 국민참여당의 전창곤의원입니다. 요즘에 공정한 사회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기회와 경쟁에서 불평등을 일소한다는 의미와 함께 투명사회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지만 청렴성, 투명성, 부패지수 등 삶의 질을 규정하는 분야에서는 어디에 명함도 못 내미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 여수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우리시의 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여수시의 청소행정이 획기적으로 변화함으로써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사라지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의 청소 및 생활폐기물 처리의 일반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여수시에는 4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차량은 51대고요 인원은 관리직 12명을 포함해서 286명입니다. 대행 연수는 여수보건이 31년, 여천보건이 25년, 그린여천이 14년, 진남위생이 13년입니다. 여수보건의 경우 31년입니다. 정년퇴직해야 될 연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체이윤은 8억8천만 원이고 이윤율은 업체별로 각각 다릅니다. 총도급액은 16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갑, 차량, 기름값, 차량수리비 등등 모든 것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대행업체 이윤 산출을 보겠습니다.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것에 각 업체 이윤율을 곱한 금액이 업체 이윤이 되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 유류비, 차량수리비, 각종 운영비 등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액수가 크면 클수록 업체이윤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많을수록 기름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차량이 많이 주행하면 주행할수록 타이어를 자주 교체하면 교체할수록 업체 이윤은 높아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를 두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음 달에 폐차할 차인데 이번 달에 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폐차를 합니다. 청소차량의 타이어는 6개입니다. 6개인데 1년에 12개를 교환을 합니다. 만약에 내차였다면 다음 달에 폐차할 차인데 50만원을 투자하겠습니까? 타이어를 1년에 12개씩 교환하겠습니까? 아무리 청소차량이 주행거리가 길고 또 무거운 적재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조금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업체별 대행구역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연두색으로 보여지는 곳 구 여수시를 여수보건공사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 여천시는 여천보건공사와 진남위생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여천환경공사는 돌산읍과 소라면, 율촌, 화양, 화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행구역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 여수시권에 담당한 업체가 여수보건공사입니다. 여수보건공사와 가까운 돌산읍을 저기 멀리 있는 그린여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남면에 금오도 하고 안도는 또 여수보건공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여천의 차고지는 여천 무선지구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수보건공사의 차고지는 신월동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여천에서 차량이 와서 돌산을 청소하는 것과 신월동에서 청소차량이 출발해서 청소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대행구역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여천보건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남위생공사하고 중복이 됩니다. 우리시가 만약에 운영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겠습니까? 기름값 많이 낭비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행구역을 조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대행업체 인원 및 대행비 추이를 보면 2000년도에 인원이 247명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286명입니다. 29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대행비는 79억에서 163억이 됐습니다. 두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163억은 올해 1회 추경에 추가된 금액 5억6천만 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5억6천만 원이 빠진 금액이고 엄밀히 말하면 그 금액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5억6천만 원에 대한 업체 이윤은 분명히 또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올해 퇴직하실 예정이신 분 일곱 분에 대한 퇴직금 7억7천만 원도 저기에 빠져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보시겠습니다. 대행업체 관련해서 각종 비리 유형이 있습니다. 전국에 지자체가 대행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이 근무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서 이익을 보고 있고 통영시에는 인건비를 착복하고 위탁 원가를 부풀리고 관악구에서는 구의원이 청소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입건이 됐고 청소업자 마찬가지로 8명이 입건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비서실장이 1천4백만 원을 업자로부터 받은 일이 있고 또 기타 유형으로 보면 공무원이 뇌물수수하고 청소차량의 미터기를 조작하고 5만원씩 할당되어 있는 피복 및 작업화에서 또 저가로 남겨먹고 환경미화원 취업 대가로 1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수하고 요새같이 취업하기 힘든 시기에 미화원은 15백만 원 청소운전원은 3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게 공식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자체별 톤당 처리비용 비교입니다. 2008년 6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었는데요 그때의 그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다가 여수시의 경우를 대입해봤습니다. 광주 남구는 톤당 처리비용이 14만1천 원입니다. 대구 동구는 5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광주 남구는 수의계약 지자체입니다. 대구 동구는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수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에 163억을 여수시에 1년 폐기물처리량 9만 톤으로 나눠보면 1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시가지 청소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전체 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가지 청소 48억 정도를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120억을 9만 톤으로 나눴을 때 13만3천 원 1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13만3천 원이 우리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에 비해서 여전히 2배 이상 3배까지 가는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영을 했을 때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차이점을 별로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2008년도에 대행업체체제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꾼 다음에 청소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쓰레기 관련 각종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으로 지위 상승함으로써 소속감이 강화되고 자긍심이 고취되었습니다. 재해율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직영을 할 경우에 재해율이 6.9%입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 16.8%로 높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 년간 4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는 인구가 15만5천명입니다. 우리시가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에 약 15억 원 정도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체이윤만 보더라도 8억8천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외부기관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2000년 11월에 여수시에 대한 감사원감사에서 통합 여수시에 4개 대행업체는 비능률적이다 이렇게 지적했었습니다. 2008년도 6월 달에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합동감사에서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현재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에 청소용역을 특정 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하게 되면 기존업체에 독점적 지위로 매년 청소비가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비용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독점운영으로 인하여 청소서비스의 질적 개선의지가 미흡할 뿐 아니라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경쟁력도 저하되며 기관·업자간 유착비리가 상존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국민권익위에서도 청소행정제도를 개선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전라남도 감사에서 여수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가지 청소업무 위탁대행계약은 수의계약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므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시가지 청소업무 민간위탁 대행을 할 때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생활폐기물처리 독점대행에 대한 시장규제 완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폐기물처리허가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시급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저기는 여수보건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가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차고지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저기가 휴게실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다음 청소차량이 업무를 끝내고 차고지에 정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퇴근 점호를 받기 위해서 수십 명의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고지 안에 휴게실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밖에 저번에 제가 갔을 때는 봄날이어서 날씨가 좋아서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한겨울에는 그분들이 아침 점호를 받기 위해서 퇴근 점호를 받기 위해서 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이 맨땅에 어디 정수기도 없고 흔한 커피자판기도 없습니다. 한여름에는 어디서 대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평수가 지금 사진에는 좀 넓게 보이지만 불과 서너 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자라고 해봤자 몇 명 앉겠습니까?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게 난로입니다. 나무난로 저기가 하나있는 간이화장실입니다. 제가 차마 저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백 몇 십 명이 되는 환경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하루종일 더러운 쓰레기 이렇게 만지시고 돌아오셔 가지고 어디 손 씻을 데도 없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0㎠ 그러니까 저 주먹만한 면적에 박테리아가 제일 더럽게 생각되는 터미널화장실에 38백 개가 있답니다. 환경미화원들 작업복의 소매에는 13만36백마리가 있답니다. 탈의실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가용타고 오셔가지고 그대로 일하시고 다시 차고지 오셔서 자가용타고 집 안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세균 덩어리와 같이 집으로 퇴근하시는 겁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감사기관 및 정부부처에서 독점적인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시정토록 권고했고 또한 최대식의원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와 장기간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제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산절감에 있다고 볼 때 현재 여수시의 생활폐기물 관련 민간위탁의 규모는 당초의 민간위탁 취지에 어긋나므로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여러모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셋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매립장, 상하수도사업소 등을 관리토록하고 더불어 생활폐기물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은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2012년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시내 곳곳이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청소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비하여 신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계획이신지 그럴 예정이시라면 박람회가 끝난 후에 늘어난 인력과 장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요즘 같은 무한경쟁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부단한 경영혁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거기에 비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별다른 노력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이윤이 보장되는 오히려 경영혁신을 하면 이윤이 감소하는 불합리한 구조 하에서 장기간 특혜를 누려왔다고 생각합니다. 4.5% 정도의 이윤율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6~10%의 높은 이윤율을 보장받고 있는 대행업체의 이윤율을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차고지는 주차장으로서의 기능도 하지만 직원들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출퇴근 점호를 받기위해 대기하는 장소, 정신교육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잠시나마 동료들과 담소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인 것입니다. 불결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청결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상수도시설이 가설되어 간단히 손 씻고 샤워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수세식 화장실과 TV시청 정도는 편하게 할 수 있는 휴게공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락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관리직 직원들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대행업체와 맺은 대행계약서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수집 운반시마다 세차 및 소독을 반드시 실시한 후 처리장을 출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세차를 할 수 있으며 그나마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세차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위생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폐기물 차량이 제대로 세차를 하지 않고 악취를 뿜으며 도심을 누비고 다니는 현실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에 대해 예산도 절감하고 환경미화원의 사기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내내 한 번 대행은 영원한 대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자자손손 세습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수시는 대행업체를 위해서 대를 이어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시는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이 필수라고 하면서 시민에게 엑스포 4대 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이러한 요구에 앞서 과연 여수시의 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먼저 자신부터 되돌아 볼 일입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보충질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청소 및 폐기물대행업체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차량 세차문제는 제가 그 일을 거론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개선된 문제인데요 늦게나마 개선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행업체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인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를 대비해서 차량 6대하고 인력 17명을 이렇게 늘리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장비 6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폐기물차량인지 아니면 노면 청소차량인지 음식물수거차량인지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자료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시장님께서 원론적인 우리 전창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뭔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7가지 질문 중에서 원래 답변서에 있던 내용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장기적으로 대행체제를 하면서 수의가 연속이 되어서 30년 이상이 된 이런 업체도 있는데 앞으로 이게 일반공개경쟁으로 할 의향은 있는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또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시의 도시공사의 어떤 현주소를 봤을 때 둘다 검토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미화원들에 대한 청결문제라든지 환경문제 아까도 제가 동영상을 보고 저쪽에 저희 시에서는 터미널부지라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다녀가신 뒤에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은 바꾸고 넘어가야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장비 6대하고 인력 17명을 박람회를 대비해서 늘리시겠다고 했는데 작년 8월 달에 이렇게 제출된 용역서에 보면 장비 5대 6대가 아니고 5대 그 다음에 인력 17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17쪽엔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12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노면 청소차량이 2대가 더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수시에는 지금 노면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그 1대 차량이 작년에 운영 킬로수를 보면 4,338km입니다. 30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운행한 거리가 14km입니다. 그러면 그 청소차량이 운행 그 장소에 청소현장에 가고 오고하는 거리가 그 정도될 것이라고 봅니다. 14km 지금 노면 청소차량이 한 대 있는데 어디다가 쓰냐면 행사장 마치고 나서 그때 쓰고 맙니다. 여수시에 어떤 도로의 노면 상태라든지 주차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면 청소차량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면 청소차량을 2대를 구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면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 우리 최대식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노면 청소차량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그때 2008년도에 한 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기된 문제가 지금 우리 가로 청소원이 115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열악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라고 합니다. 그 부근에 청소를 하는 게 매우 위험스럽다 해서 그때 제기가 되어서 한 대 구입하고 이후로 박람회가 있으니 일단은 노면차 2대가 더 필요 하겠다 1대가 더 필요 하겠다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소요비용이 1억66백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1억66백만 원밖에 안 됩니까?

아마 종전 가격을 참조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종전가격은 1억76백만 원입니다. 2008년도 당시에 지금은 2억 원 정도 되겠죠.

그게 아마 이런 규정이 있는갑습니다. 차량을 대행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2억을 주고 샀으면 이것을 5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해서 일정률을 깎아주는데 벌써 그것이 시간이 3개월이 흘렀다 해서 그 정도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을 업체에서 먼저 사고 시에서 감가상각비 정액률로 0.451%를 적용을 해서 시에서 매년 정액률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식만 다를 뿐 시에서 차를 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냉장고를 한 대 100만원 주고 샀는데 할부로 구입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할부로 한 달에 30만원주고 90만원에 구입했다고 칩시다. 3개월 동안 그러면 그 냉장고가 얼마짜리입니까? 30만 원짜리입니까?

그렇게 불리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세상은 공정합니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그것은 다 맞춰서 사는 것이지 어찌 그렇게 바가지를 쓰고 바가지를 씌우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 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샅샅이 뒤지겠습니다.

아니 저 이야기하는 게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부로 사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슷하지 않아요? 감가상각비를 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소요비용이 1억66백만 원이 드는 게 아니고 6대 차량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노면 차량이 한 대 당 2억씩이니까 4억이 들고 나머지 4대 차량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합니다. 총 금액은 1억인데 CNG차량이라고 해서 차량보조금 3천만 원 주는 걸 뺀 나머지 금액은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5톤 차량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나머지 4대 5톤 차량이 7천만 원이면 2억8천입니다. 4, 7은 28해서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6억8천 7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소요비용이 1억66백만 원밖에

그게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가상가비로 5년 동안 쪼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한꺼번에 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한꺼번에 사서 드리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알지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차량 6대 사는데 1억66백만 원이 소요된다고 알지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알겠습니까?

말씀하신 뜻은 뭔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정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번에 1월에 아니면 2월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되겠다 해서 결국은 총액을 알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수시에 어떤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노선 합리화나 경영 합리화를 하면 충분히 지금 인력가지고도 박람회를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연장근무를 통해서 환경미화원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루에 1시간씩만 고생해 주십시오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불합리한 노선을 합리화시키고 대행 구역도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중복이 돼 있고 다 시민의 혈세로 기름값 나가잖습니까? 그것 좀 합리화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좀 이야기해서 용역에도 나옵니다. 골목길 청소봉사단, 시민들한테 좀 부탁하십시오. 골목길 청소봉사단 좀 해서 내 집 앞만큼은 좀 해 보자,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충분히 기존의 인력가지고도 치를 수 있습니다. 한번 장비 5대 인력 17명 충원해 보십시오. 그거 나중에 어떻게 그걸 갖다가 감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파킨슨의 법칙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에 상관없이 증가한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으로도 잘 아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진 조직은 어떻게든 자기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시민들의 협조를 받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협조를 좀더 받으면 될 게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결, 질서, 친절, 봉사 엑스포 4대 시민운동을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집 앞 화분 내놓기, 내 집 앞 쓸기 잘 동참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요, 바람에 휘날리는 비닐봉지들이 자기 대문 틈새를 꽉 메워도 미화요원만 기다린 분도 있다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화원들 이분들도 사람입니다. 주 몇 시간 근무를 해야죠. 한없이 시킬 겁니까? 지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명목상으로 보면 163억이 1년에 드는데 많이 들죠. 그러지만 하나하나를 전부 다 대준다, 하나부터 열까지 시에서 전부 다 대 준다 했습니다. 안 대 주고 해 줄 재간이 있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을, 그리고 이것은 단순 업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인건비 계산하고 이윤, 아까 이윤이 많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윤 보장해 드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윤이 다른 데보다 형평성에 어긋나면 이것은 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여수시 같은 이런 조건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그거 할 겁니다. 다 대 주고 이윤 3억8천만원씩 1년에 딱 딱 넣어주고 그것도 매년 불어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들 아, 요즘에 굉장히 취업이 어렵습니다. 취업하는데 얼마씩 오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명 고용하는데 2천만원씩 받아보십시오. 20억입니다. 그런 거라면 한 달 주면 저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다른 동네하고 같겠습니까?

전창곤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인제 이런 저런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에서도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냥 단지 돈 써서 하는 거는 누구나 해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낼 때 그 사람이 존경을 받고 시민들의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고지 그곳을 봤을 때 그분들은 순천 시민이 아니고 광양 시민도 아닙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입니다. 대행업체하고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다 생각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가 보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신을 갖고 하겠습니다.

전창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답변은 책임감이 있는 답변과 또한 감사에 중앙감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명중남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명중남입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시나 국장님이 답변하시나 다 듣고 있는 거니까 동일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구가 온통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지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지구를 자기가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수 예산이나 재정 집행상황을 보면 정말로 우리 시의원들이 몸부림치지 않고는 파도를 넘길 수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국장님께서 내가 지금 질문을 조금 달리하겠습니다. 공사설립이 도시공사에 비견해서 볼 때 설립이 부당한 걸로 불가한 걸로 표현하는데 확실합니까?

시설관리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한 데가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것은 경기도 파주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한 걸 그대로 답해 주십시오.

그 현주소를 볼 때 시민의 정서상 아직은 용인이 되지 않고 성숙되면 검토해 볼 가능성

시민의 정서가 뭡니까?

얼마 전에도 많은 질문·답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폐기물의 공사는 사업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건 서비스업종에 속하는 거고 지금 흐트러져있는 여수시 도시개발공사는 그 사업이 개발 내지는 생산 쪽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건 단순 업무가 아니에요. 따라서 그걸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쓰레기 폐기물공사 설립이 불가능한 쪽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공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은 직영 지금 아까 말씀 나왔다시피 직영도 있고 시설관리공사에 공사를 설립해서 그걸 그리 운영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은 위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됐어요.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요,

근데 시설관리공사가 지금 설립한다고 해 보십시오. 언제 박람회 훨씬 지나가고 말 겁니다.

진정성을 갖고 서로 이건 어쩌면 질문이 아닌 의논시간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굉장히 과감한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것은 메모를 해 갖고 나왔어요. 지금, 가격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앞으로 뒤지겠다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뒤진 사례가 있어요?

다른 타 시·군에 이걸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약 7.3% 평균입니다. 4개 업체가, 그런데 진주 같은 데는 10%를 준 데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아까 전창곤의원님께서 자료를 가져온 것은 4%라고 했는데요 물론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윤에 관계되는 거는 또 다음에 질문할 테니까 어떤 구매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경상보조로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모성 제품이라든지 차량 구입이라든지 등등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하셨냐 그런 얘기예요. 잘 하셨어요? 한 번이나 봤습니까? 검토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원가계산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예산서 배정할 때 책정할 때 그런 걸 뒤져서 다 얘기하셨냐고.

사실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빠진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서류상으로 하는 거는, 정말로 시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내 물건처럼 살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도록까지 정성을 쏟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구가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 시의회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에 안 하신 것에 대해서 탓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은요, 그 다음에 또 인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61억을 쓰는데 타 지역보다도 전의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18만천원이에요. 톤당, 지금 흥분해 갖고 지금 이 메모가 안 보여요. 18만천원인데 대부분 10만원선입니다. 아주 싸게 한 데는 많아요. 폐기물의 종류가 다른 점이 있어요? 거리가 멉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대구 동구는 얼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보다는 약 4분의 1정도가 싼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높은 것은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으로도 연결이 돼 있고 또 고지대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해안가도 많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거리조정 지역 할당문제가 중요한 분석의 대상입니다.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요, 현 체제로 가는 것보다 다르게 구역을 설정해서 비용 드는 것을 줄일라고 노력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럼 됐습니다.

다만 제가 거기에서 부작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구역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제가 그거 들어보나 마나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인력이 말이죠, 인건비만 해서 총 들어간 것이 인제 163억 아닙니까? 163억인데 이게 전액 다 보조거든요. 116억이 인건비입니다. 116억이, 그것을 분야별로 기능별로 작업량에 따라서 적정하게 책정됐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차후 또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고 저희들 자체 감사에 의해서 지금까지 반납을 한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근데 지금 미리서 그 자체를 한다면 예산 자체 편성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모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올렸고 앞으로 집행과정이라든지 차후에 우리가 정산 또 자체 감사,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업무 분장의 관계를 잘 모르는데요 시의회 특별팀을 편성해서 폐기물 대행사에 대한 사무감사, 업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의회의 전적인 권한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언제든지 확인할 그런 기회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대행사들이 초기 자본 내지 현재 투하된 자기 자금이 얼마입니까? 대충

그것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모르고 예를 들어서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윤율을 6%에서 10%까지 하는 그 근거는 뭡니까?

그것은 계약법에 인원수에 따라서

무슨 계약법입니까? 당사자 쌍방 계약 간에 그렇게 명시한 겁니까?

그건 민법상 계약이 아니고 우리 지방계약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 내가 볼 때에 토지 정도는 대행사가 최초로 매입을 했지 않을까? 그 외에는 설비, 장비, 일상경비, 보조 등을 통하여서 전부 다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산한 걸 보니까 어떻게 계산했느냐? 세상에 이런 셈법이 있는 건지 이거 사실 시장님한테 질문할라 그랬었는데 전체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매출액으로 보는 겁니다. 매출액, 매출액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 프로테지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3억 몇 억씩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건 매출액이 아니거든요. 사실요, 자기 자본 투하돼서 얼마의 돈을 버냐 하는 것이 이윤입니다. 근데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이것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 건설

이런 비즈니스 찬스가 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안 하겠어요? 이걸요, 정말로 제가 전창곤의원과 열심히 해서 이 문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시민과 시장과 우리 시의원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계약상의 근거자료는 서면으로 부탁을 했기 때문에 명중남의원님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김덕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전부터 우리 동료 전창곤의원님께서 뭔가 열심히 하고 계셔서 처음에는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질문내용이 우리 여수시 항상 등장하는, 시정 질문 때 등장하는 첫 번째 감초가 아마 이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안 나올려고 했습니다. 근데 답답해서 이번에도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가면 시정 질문 없애자고 저는 할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큰 틀에서 소소한 거라도 한두 가지라도 개선이 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금 제가 간절하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장난하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이 자리에서 제가 시정 질문 세 번째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전창곤의원님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조목조목 비교도 해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참 준비한 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적은 거라도 한두 가지라도 이번 기회에 꼭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이 부분은 예산 타령 할 것 없고 2차 추경 때 꼭 마련해서 완성을 하십시오. 국장님, 짧게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그런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큰 틀에서 바꾸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니까 제가 제안을 지난번에 두 가지 드렸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청소 대행업체가 있는데 아까 전의원님이 자세하게 했습니다. 3려 통합 당시에 만들어졌던 이 구역을 현실에 맞게 돌산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가 주고 그만큼 저쪽에 떼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자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업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여수보건공사가 구여수시를 하고 있고 여천보건공사가 여천시, 그린여천이 여천군, 진남위생공사가 여천시 시장과 공단 사택, 부영 1, 2, 3,차, 5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무적인 선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상반기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올 10월, 12월 안이라도 4개 업체 서로 머리 맞대고 하면 대화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구역 조정문제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데 아까 부작용이 좀 우려된다 했는데 단 시간에는 그것이 우려된다 하고 했습니다. 구역조정은 어디까지나 공개경쟁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 이거는 공개경쟁이 아니고요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로써는 종전에 하나의 관념화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업체는 종전 여천군 또 여천시 또 여수시 이렇게 누구든지 새로운 구역이 발생하든지 또는 없어지던지 탓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명확합니다. 근데 구역을 조정해 갖고 인근에 이렇게 해서 아까 돌산을 어디로 하고 어디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놨을 때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미평의 어느 구역을 구역별로 나눴다고 한번 합시다. 새로운 구역이 생기면 서로 그것이 자기 거라고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대 하이스코 순천하고 광양 또 우리 지역에 어떤 지금 요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지역의 분쟁문제 이런, 이것은 좀 크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마는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규칙에 지금 보면 제가 조금 이따 읽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실무적인 선에서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다. 왜냐 하면 주고받는 게 없으면 아니지만 하나를 저쪽에서 가져오고 하나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박람회 대비해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장비는 15대, 인력은 59명 아마 내부적으로 6대 17명 증원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웅천지구하고 죽림지구 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 자기 구역이라고 다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7명 어떻게 배분할 겁니까?

바로 그 문제가 아까 제가 제기했던 구역 자기 관할 문제입니다.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종전 여수시는 유한회사 여수보건공사가 한다 그러면 그 내에서는 무엇이 줄어들든지 늘어나든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역조정을 해서 종전 그런 개념이 없이 인근으로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하다보면 새로 생겨났을 때 분명히 분쟁이 있을 것이다 이건 제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웅천지구, 죽림지구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을 때 구역조정이 가장 용이할 때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 그 말씀 뭔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공감하시죠?

예.

그 다음에 제가 4년 전인가요? 지금 우리 여수시는 총액 도급제를 아까 우리 명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총액 도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도 140 몇 억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톤당 단가 계약을 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제가 오래 전에 물었었는데 하고 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갑니다. 제가 실무 그때 당시 과장님, 계장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거 톤 당 단가 계약으로 제안을 하면 승진할 수 있다. 30억에서 40억 흑자를 낼 수 있다. 시 재정을 절약해서 아마 큰 인센티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 근데 시정 질의 할 때마다 이 부분은 오늘 지나면 아마 인제 또 한 6개월 지날 걸로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서글프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전창곤의원이 얘기했듯이 평생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언젠가는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사전에 국장님 거기 계시다가 퇴임하시면 그만이 아니고요 어느 누구라도 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조금이라도 이 시간을 빌려서 올해 안에 꼭 한두 가지라도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대식의원님 이런 개선책이 안 돼서 앞으로 시정 질문도 없앴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충분한 시정 질문에 지난 2년 동안 107건의 현재 추진중, 완결된 것, 불가능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31회 때 인사말에 우리 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평가, 본회의장에서 평가가 재차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다시 평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약 2시간 반 동안 장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충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이선효의원입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100개 참가국 총 관람객수가 800만 명, 내국인이 744만5천 명, 외국인 55만5천 명, 당일 관람객수 478만 명, 숙박 관람객수가 266만5천 명, 외국인 숙박 관람객수가 55만5천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투자비 및 소비지출 규모는 기반시설투자비 2조 3,886억원의 투자비 중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금액은 부지매입비, 인건비 중 저축분을 제외한 2조 1,590억원으로 추정하며 총 소비지출은 1조 2,400억원 중 내국인이 5,543억원 744만5천 명, 외국인 관람객 6,856억원 55만5천명으로 추정합니다. 산업별 파급효과를 보면 전국적 파급효과는 12조 2,328억원이며 전남지역 파급효과는 5조 1,532억원으로 예측합니다. 경제적 기대효과를 보면 현 정부가 준비하고 임기 내에 개최하는 가장 큰 국제행사이며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남해안권을 해양 관광 및 해양 산업중심으로 개발하고 영호남 동반 발전에 기여하며 국제적으로는 해양을 통한 인류 공동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생명의 근원이자 자원의 보고인 해양을 통하여 기후변화 등 인류 현안 해결책 모색 및 해양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숙박수급 전망 및 숙박업소 현황을 보면 숙박예상 관람객수는 내국인 52,482명, 외국인 2,714명을 포함 1일 55,196명이며 우리 시의 숙박시설 수용능력은 현재 231개소 5,665실(20.3%), 2012년 박람회 전까지는 253개소 8,812실(31.6%)을 갖출 예정입니다. 관광코스는 테마관광과 City-Tour 두 가지로 개발 중인데 테마관광 코스에는 여수 “아름다운 나들이길” 5개 코스와 야경 유람선 투어, 거북선형 유람선을 운영할 예정이며 City-Tour 코스로는 역사체험 코스와 박람회장 연계코스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특산품 현황을 보면 해누리 상품으로 굴, 홍합, 피문어, 참돔, 멸치, 전복이 등록되었고 여수시 대표 농특산물로는 돌산갓, 돌산갓김치, 거문도 쑥, 거문도 쑥 가공품이 있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관람객수가 800만 명, 기반시설 투자비가 2조 3,886억원, 총 소비지출은 1조 2,400억원, 전국 지역 파급효과는 12조 2,328억원, 전남지역 파급효과는 5조 1,535억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함으로 인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문제, 음식점, 숙박, 관광코스, 관광 상품, 특산품 판매 등 기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와 수립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보충질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 나오셔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장 김태규입니다. 이선효의원님께서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인해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내주차장 확보문제, 음식점, 숙박, 관광버스, 관광상품, 특산물판매장, 기타 대책수립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 주차장 확보 대책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수시 주차장 현황은 노외·노상 주차장, 민영·부설 주차장 등 총 4,721개소 66,124면이 확보되었으나 조직위 용역결과 박람회 기간 중 하루 평균 21,000대, 최대 집중일인 5월과 8월 주말 하루 74,000대의 차량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웅천 2단계 택지개발사업지구, 용기공원 등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덕양역, 미평역의 폐선부지, 전남대 운동장과 초·중·고 운동장 등 시내 50개소 20,000면을 확보하여 시내권 주차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박람회 기간 동안 전 시가지를 지능형교통체계인 ITS구축사업, TSM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교통신호등 연동화사업, 일방통행구간 지정운영 등 다양한 교통대책을 추진하여 시내 교통소통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가용 차량 안 가지고 나오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환경개선 추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외국인 방문에 대비하여 관내 2,149개 음식점에 대한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주방시설을 개선토록 유도하여 주방개방 2,085개소, 주방벽면 2,058개소, 주방바닥 2,061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완료하였고 화장실 일회용 핸드타월 575개소, 객실 입식테이블 289개소, 음식물 자가처리기를 10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토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진흥기금에 확보된 2억원을 2012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위생복과 위생모, 앞접시, 해충구제기, 1회용 종이타월 등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자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숙박시설 확충과 수용태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 개최 시 1일 숙박수요는 55,196명에 27,877실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 수용능력은 5,688실로 20% 정도이나 내년까지 8,835실로 32%까지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크루즈선을 이용한 해양호텔 유치로 숙박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비용이 저렴한 체험형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캠핑촌, 민박, 홈 스테이 등 대체 임시숙박시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숙박시설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120개소에 대하여 안내데스크를 개방형으로 교체토록 행정 지도하여 우리시 이미지 개선과 외지 관람객을 위한 숙박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코스와 관광 상품 개발 추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City-Tour 2개 코스를 비롯해서 섬 관광 유람선 코스, 아름다운 여수 나들이길, 역사체험 코스, 테마여행 코스, 여수산단 야경코스, 맛 집 코스 등의 관광코스 상품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박람회 관람객을 대비하여 당일코스,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여행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 인터넷 홍보매체 활용, 관광 상품별 소개책자 배부,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TV 등 공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산품 판매장에 대한 추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대규모 주차장이 설치될 용기공원과 웅천 2단계 택지 등에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환승주차장에 설치될 특산품 판매장에 대하여는 조직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남도 최고의 맛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대책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장을 찾는 동선을 따라 주요 도로변, 공한지 등에 가로수, 꽃, 나무를 식재하고 가로경관 시설을 정비하는 등 시가지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으며 박람회 기간 중 이순신광장 등에서 문화예술행사를 상시 공연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축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람회 개최로 우리시는 더욱 빨라지고 편리해질 것이며 레저 휴양형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내고 나눠 가져야 할 경제적 파급효과로 2012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하여 최고의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석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질문은 우리 세계박람회 경제적 파급효과이나 전문적인 업무가 다른 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이선효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은 약간 뒤에 좀 계셨다가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박람회 기간 중에 자가용 차량 안 가져오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라고 하였습니다. 박람회 기간 중에 전체적인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람회 기간 중에 전체적인 교통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 일정을 보면 5월 중에 저희들이 박람회 종합대책에 대한 실시계획에 대한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해서 7월 달에 완공 그리고 7월 달부터 9월까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9월부터는 부분적으로 임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엑스포 기간 동안의 교통대책은 저희 주관부서인 저로서도 굉장히 지금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최대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의원님들께 드립니다. 최근에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전체 관람객수의 수요를 집계한 결과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1차 때는 최대 관람객수가 8백만이 온다 그랬습니다. 2차 때 조사는 954만, 3차 때는 1,048만 명이 오겠다 이렇게 최근에 조사돼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박람회에 대한 관람객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사실 저희 시가지 도로나 도로 교통 용량이나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 교통대책을 추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최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저희들 대책으로는 1,048만 명이 오는데 이건 8월 주중에 주말이 되겠습니다. 주말에 1,048만 중에 1일 최대 집중일이 약 한 34만8천 명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인구가 29만8천 명입니다. 이중에서 저희 시가지를 관광할 의향이 있다고 돼 있던 게 1차 조사 때 나왔던 게 전체 관람객수의 53.3%입니다. 그 53.3%에 해당된 게 16만2천 명 정도 되겠습니다. 16만2천 명이 우리 시가지에 오는데 그중에서도 관광이나 또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이렇게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대책으로 사실은 승용차하고 일반택시, 대중버스나 셔틀버스를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 교통대책위에서 이렇게 수단을 강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셔틀노선하고 대중버스노선만 정시성을 확보하고 통행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통정책이 가장 그래도 근접된 정책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셔틀노선하고 시내버스노선에 대한 가장 짧은 노선으로 슬림화해서 그 슬림화된 노선 상에 우리 셔틀버스는 조직위원회가 한 8백 여 대 우리가 한 60여 대를 우리시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관람객들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저희들이 셔틀버스 노선상의 엑스포터미널을 만들 계획입니다. 엑스포터미널은 저희들이 한 3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는 우리 이순신광장 그리고 용기공원, 웅천삼거리 이렇게 잠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3개 엑스포터미널을 통해서 각 터미널이 결정을 하는 지역에 관광을 할 수 있도록 1차의 관광 교통패턴을 줄이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 교통수요를 줄이는 그런 효과도 보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교통수요를 많이 처리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심지 주차장이 가장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현황을 보면 전체 4,721개소에 66,124면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를 대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저희들이 50개에 2만 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임시주차장의 내용을 보면 용기공원에 한 23백 대, 철도 폐선역이나 부지에 13백 대 그리고 학교운동장 76백 대, 국동캠퍼스 5백 대, 웅천택지 6천 대 그리고 예비로 우두택지나 도로 및 학교 등에 23백 면 해서 저희들이 2만 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도심지 주차장에 대한 전체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전체 최대 집중일 때 16만2천 명이 오는데 우리 시로 들어올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저희들이 전체 1,048만 명에 대한 최대 집중일 36만8천 명에 대한 승용차 대수가 74천여 대 됩니다. 그 중에서 53.3%가 시가지로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최대 32,476배가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계획 지표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임시주차장 2만 대를 확보하고 최대 집중일에 32천 대가 온다는데 약 12천 대가 주차 면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천 대 주차 면수는 기존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민영주차장, 부설주차장 합해서 66천 대 확보한 중에서 이렇게 교통이나 시민의식 또는 캠페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집중일 때 교통수요나 주차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주말에 한해서 주중,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자가용 이용하지 않기 운동이라는 전개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엑스포 카드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자가용을 타지 않고 우리 엑스포 사이트나 또는 우리 엑스포 터미널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자가용 대수가 약 75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5천 대 중에서 도심지에 해당하는 자가용 대수가 약 35천 대 저희들 버스비가 지금 1회에 한해서 11백원 합니다. 그래서 왕복해서 22백원 그걸 주말에 3개월 동안 93일 하면 약 24일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 해도 한 3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용개념하고 재정개념하고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능한 여건으로 정책발굴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그와 관련된 셔틀버스 노선하고 우리 위시된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도로 그래서 버스전용도로만큼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시가지 주변 버스전용도로는 그 전용도로 주변의 이면도로에 일방도로를 지정해서 버스전용도로상의 통행권을 우선 확보하고 또한 그 버스전용도로상에 다른 교통 차량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찰들과 우리 봉사자들로 하여금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 실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엑스포터미널은 비단 셔틀버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어우러지는 엑스포의 붐을 우리 시가지 내에도 붐을 조성해서 관람객들이 좀더 많이 우리 시가지를 찾아서 우리 시민들이 엑스포유치에 그 기대를 몸소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7월말쯤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5월 달에 용역을 하고 7월 달에 실무회의를 하고 할 때는 임시 운영을 방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 2만 면을 이렇게 시내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부족분 노외주차장을 12천 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승주차장 때문에 우리가 성명서를 여러 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이나 광양, 바스프에 있는 환승주차장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지금

조직위 환승주차장은 조직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승주차장이 현재 조직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7개소에 31,3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바로 우리 광역교통체계에서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외부 진입체계에서 우리 순천 신대랄지 광양이랄지 우리 산단 내랄지 이런 조직위 환승주차장으로 가서 조직위 환승주차장에서는 바로 셔틀화해서 지금 국도 대체 우회도로 신설된 전용도로를 타고 엑스포사이트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내교통하고는 그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수세계박람회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내주차장이 이것이 인제 부족했을 때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승주차장을 먼저 이용하고 시내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어느 것이 우선되는 겁니까? 지금

관람객들의 통행패턴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일 많은 통행패턴은 지금 조직위 환승주차장을 이용해서 엑스포사이트로 가서 다시 조직위 환승주차장으로 가서 자기 차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가는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여수가 연고가 있어서 바로 여수 시가지로 진입해서 우리시에서 준비한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임시주차장을 이용해서 우리 엑스포사이트로 가는 것 세 번째는 환승주차장을 통해서 엑스포사이트로 가서 다시 환승주차장으로 가서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우리 여수 시내로 들어오는 그런 3가지 패턴으로 조사 유형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항이 약 한 48% 정도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항이 가장 적습니다. 약 한 15% 정도 그리고 두 번째 항인 바로 여수가 연고가 있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유형이 약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람객들을 우리 환승주차장하고 시내주차장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구분해서 주차장을 배분하실 겁니까?

지금 조직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트래픽 펠리스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연관돼서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도 우리 교통정책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서울조직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시의 의견을, 많은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희 시장님께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시하신 가장 많은 관람객이 우리 시가지에 와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우리시에서 준비한, 엑스포 준비를 위한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께서 그 엑스포를 유치했던 그런 기대를 몸소 이렇게 체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지시사항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빠른 시일 안에 환승주차장 이용자하고 시내권 주차장 이용자 그 구분을 빨리 좀 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다 마쳤습니까? 이선효의원님

아니

아, 여기 국장님한테만요?

예.

건설교통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족한 숙박시설은 크루즈선을 유치하여 숙박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크루즈선을 했을 때 이게 직접 운영입니까? 위탁운영입니까?

그건 사업자가 위탁운영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마침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걸 한번 해 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혹시 그 크루즈선을 몇 척 정도 유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뭐 아직 계획 중인 단계라 발표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8만 톤급이 하나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한 척요?

해상오틸로 부분만 했습니다, 관광객 수용계획은 별도 문제고요 해상오틸로 해서 한 12백 실 정도해서 8만 톤급이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아, 숙박인원이 한 척에 12백실이

예.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산품판매장이 대규모 주차장이 설치될 용기공원 하고 웅천 2단계 택지 내에 특산품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 가지고 지역특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추가로 할 부지라든가 이런 데는 없어요?

그것은 대형주차장이 많이 몰리는 곳에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차시설이 대규모로 된 데는 추가로 저희들이 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여수특산물을 많이 사갈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위원회 하고 건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협의가 돼야 되고 쉽게 말해서 저희들 중앙동 건어물 상가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혹시 그 엑스포단지 내에도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조직위에서 별도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아, 단지 내에는 특산품 판매장이

사이트 내에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 할 수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효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8일 날 본 임시회 개회사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약속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나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초 4월 28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오후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도지사님 순방에 도정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금번 임시회 폐회일인 다음 주 5월 2일 날 오전 11시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호남화력 공유수면매립 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에 들어와서 그 입장을 수정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꼭 오전 11시에 의원님들 오셔서 좋은 의견을 같이 개진해서 의견청취 건을 마무리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0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