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지난 4월 1일과 4월 12일 각각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 지역경제의 여건변동, 2010회계연도 폐쇄에 따른 잉여금 정리 등 당초예산을 변경·추가할 사유가 발생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예산집행시점에서 소요사업비의 재분석을 통하여 경상적 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재투자재원으로 마련하였고 또한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실질적인 징수·부과에 따른 증가분의 추계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변경내시분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지난해 말부터 발생한 구제역 방역과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방지사업 등 신규사업과 묵현역 신설사업비 등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사업비 확보, 국·도비사업의 매칭 시비 부담과 의무적 경비 및 주민편익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8,454억 원으로 당초예산 7,617억 원 보다 11%인 837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212억 원으로 당초예산 5,819억 원보다 6.7%인 392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2,242억 원으로 당초예산 1,798억 원보다 24.7%인 444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되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8페이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3건에 2,212만9,000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사유별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한 사이버기자단 운영 예산액 330만 원은 자율적인 여론형성을 조장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회계과에서 요구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2,282만9,000원은 비위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증보험예산을 증액하여 보험금을 상향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농동에서 요구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300만 원은 일부 읍·면·동에만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에 3억7,289만3,000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사유별로는 고용경제과에서 요구한 지능형전력망 기본정책수립용역비 5,000만 원은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에서 요구한 유기농박물관 위탁운영비 3억8,223만8,000원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였고 일용인부는 희망근로, 공공근로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을 50%로 삭감하고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경비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하는 등 요구액 중 1억6,289만3,000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사업비 4,000만 원은 예산이 성립될 것을 예정하여 자전거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상정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본 위원회에서는 법규준수여부, 타당성, 주민의 수혜성, 시기성 등을 더욱 심도 있게 심의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기획국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받고자 합니다. 소명을 받기 전 총무기획국장께서 사전에 정해진 교육일정에 의해 부득이 교육 참석을 하게 되어 본 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광겸입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소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시민사이버기자단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사이버기자단은 현재 각 지역별로 안배되어 2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내의 축제, 명소, 변화상, 미담 등 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리고 모니터링하여 향토애를 심어 주고 시민들 스스로 시 발전의 중심에 서게 하는 시민참여행정의 한 형태입니다. 시민사이버기자단은 현재 인터넷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위촉 이후 2011년 3월 말까지 618건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카페 내에 1,699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 시를 알기 위해 매일 300여 명 이상이 방문하여 인터넷시대에 발맞추어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이버기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성이 있는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시민기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소양과 기사작성방법, 사진촬영법, 인터넷 활용 등 전문교육과 소명의식을 심어 주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경비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정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94조 규정에 의거 회계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남양주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7조에 의해서 사고당사자의 변상능력이 없을 경우 우리 시의 재정손실이 우려되므로 금년도 본예산에 340만 원을 확보하여 회계 관계공무원 279개 직위에 대해서 지난 1월 4일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발생 시 보장금액이 지출원·출납원은 1,000만 원, 경리관·분임경리관·징수관은 3,000만 원으로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어서 경리관 및 지출원의 경우 1억 원으로, 세무업무담당의 경우 3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또한 사고발생이 높은 세무업무담당 48개의 직위를 새롭게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의 추가가입은 시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회계 관계공무원들의 심적 부담을 줄여 업무의 안정성과 업무능률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서류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소명자료 페이지 56쪽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세요, 과장님이세요?

담당 과장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터지고 나서 이런 강구책을 마련을 하셨는데 이게 그 대책으로서, 대책으로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능률 향상에 보탬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거든요.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회계 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변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계 관계공무원에 관한 그 조례가 ‘95년도 1월 3일 날 시가 출범되고 나서 그때 제정된 조례인데 그때 보장금액이 현재인 1,000만 원과 3,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한 16년 동안 보장금액에 변동이 없었고요. 금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장금액을 좀 확대시켜서 직원들에 대한 안정성과 또 시의 재정손실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는 어떤 기강확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에 우리가 예전에 이루어졌던 우리 남양주시에서 발생했던 비리사건,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기강확립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고 시의 혈세로 이런 재정보증 같은 거를 확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회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본인이.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게 하는 책임이, 주원인이,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그런 회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그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회계과 소관에서는 이런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이번에 확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번 엊그제 이재오 특임장관 오셔서 교육받은 적이 있지요?

네.

청렴성, 도덕성 교육을 받았었지요?

네, 받았습니다.

그 도덕성 교육이 필요하신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확립차원에서 어떤 강력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 제가 회계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소재가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하고 본질이 좀 다르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강확립이 되려면 도덕성이나 청렴성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어떤 그게 인사기준의 잣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우리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어떤 공직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기강확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보험료를 늘리고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거 이전에 집행부에서 아니면 남양주시장께서 어떤 기강확립에 최우선의 인사정책을 펼쳐야 이런 어떤 비리, 횡령 같은 사건이 터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험의 어떤 배상범위를 늘리는 거보다 기강확립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추가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재정보험에 든다고 그래서, 보험료를 받는다고 그래서 회계사고를 일으킨 공무원 의 책임이 면제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재정손실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증보험에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고의성을 가지고 횡령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에서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은 별도로 지게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을 늘린다고 그래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3억7,000의 횡령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는 어떻게 하셨는가요?

저희 기존 조례에 보면 보장가입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에1,000만 원을 청구했고요. 그다음에 징수과에서 당사자에 대한 채권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확보에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횡령의 당사자들이 그 횡령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수순을 거칠 때 어떤 재산 빼돌리기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재산이, 그분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요? 지금,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그 부분은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네.

기획예산과 예산 사이버기자단이요. 사이버기자단이 330만 원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가장 염려했던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이 삭감한 이유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삭감하신 이유는 그 사이버 인터넷상에서 언론을 왜곡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사이버기자단은 시의 각종 명소라든가 행사라든가 지역의 소소한 일까지도 읍·면에 있는 그 기자들이 나름대로 인터넷상에서 시를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였고 그래서 교육경비를 좀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각 지역별로 안배해서 26명이 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교육이 필요한 것도 맞고요. 다 맞는데 이 부분이 삭감액으로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혹여라도 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관의 눈치를 보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보완이 된다고 그러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말로 이 사회단체나 모든 지역의 단체들이 시에서 예산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눈치를 보게 되지요. 특별히 사이버기자단이 특별히 남양주시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기자단이 그런 눈치를 혹여라도 보게 될까봐 하는 염려를 크게 하고 있었던 걸로 지난번에 우리 이광호 부의장님께서 이걸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만 잘 운영이 된다면 운영이 잘 될 걸로 믿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서 나름대로 사이버기자로서의 역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의 홍보라든가 숨은 소재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에 알리는 그러한 순수기능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찬 위원님.

우리 이연숙 위원님께서 하셨던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를 홍보하는 매개체 역할로 사이버기자단의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하시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남양주시의 시민들로 이루어진 동호인 단체들이 꽤 많죠?

네, 많습니다.

거기에서 갖가지 시를 홍보하고 또 시를 비판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러면 시에, 우리 시에 홍보팀이 없습니까?

홍보기획과가 있습니다.

홍보기획과가 있죠. 또 여론조성팀도 있죠?

여론조성팀은 없습니다.

뭐 여론을 관장하는 팀이 있죠?

총무과에.

총무과에요?

여론팀이 있습니다.

여론팀입니다.

여론팀이 있죠?

네.

지금 그 여론팀 역할을 하고 시의 홍보팀 역할을 하고요.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시의 어떤 관계부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을 이용해서, 시민을 이용해서 더 어떤 남양주시를 홍보하는 차원의 어떤 예산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이제 여론, 올바른 여론 조성을 위해서 어떤 사이버기자단을 이렇게 교육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정치적인 집단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올바른 여론조성을.

기자라고 하면.

네.

기자라면 올바른 비판, 견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를 홍보하는 역할이면 이것은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시민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비판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 사이버기자라서 비판하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없죠? 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에서 횡령 아니면 도박비리 그런 사건에 대해서 사이버기자단에서 기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사이버기자단의 활용도가 시의 좋은 활동만 기사화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것입니까? 이게.

시의 좋은 활동만 홍보한다는 것보다는 시의 좋은 활동도 홍보를 하지만 시의 명소라든가 아름다운 소재 이런 것을 홍보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위상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일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 화도사랑, 호평·평내사랑, 덕소사랑 지역카페들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명소들이나 지역에 잘하는 집, 맛집, 멋집 전부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홍보수단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취합을 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홍보하는 홍보팀도 있고요. 또 여론팀도 있고요.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 사이버기자단을 교육시켜서 예산을 세워, 뭐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잘못된 발상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사이버기자단은 지난해부터 해서 인터넷카페에서 남양주시를 알리고 남양주시의 소소한 사료를 보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사작성 요령이라든가 뭐 사진 다루는 거 이런 거를 교육을 하면 상당히 질을 높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비 330만 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마는 이런 적은 사소한 예산들이 산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이버기자단이 남양주시에 대해서 홍보하고 어떤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소통을 그분들하고 하시는 게 시 전반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역카페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역카페에서 하는 사항은 지역카페별로 동호인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는 사항이고 남양주시 공식카페도 나름대로 회원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지만 좀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기자단이, 사이버기자단이 지역에 좋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기재하고 홍보함으로써 시에 많은 시민들한테 더 많은 알릴 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나름대로 잘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시에서 예산을 받으면 시에 종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종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뭐 만날 기회도 없고 거의 인터넷상이기 때문에.

거의 관변단체나 그런 뭐 시에 예산을 받는 분들은 시에서 뭐 거의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기자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분들이 그렇지 않을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분들한테 다른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 종속될 이유가 없고 단, 좀 나름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조금 더 질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이지 시에서 강제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러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나가면 거의 이제 강제가 주어지고요. 뭐 여러 단체들 보아왔습니다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그 사이버기자단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시민과 우리 관이 잘 협력해서 남양주시를 홍보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각 지역에 각 카페들도 많아요. 활성화 잘 되어 있고 가입한 회원 수들도 많고 활동량도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남양주에서 이렇게 사이버기자단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각종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는 거에 주력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정치적인 관점이나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잘 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거를 많이 우려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가상적인 그런 어떤 예상을 크게 해서 부각시킨다면 우리가 사실은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이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잘 이거를 해 주셔야 되고 역량을 높여서 전문교육 시켜서 시를 홍보한다면 정말 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잘 감당할 거라는 그러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어긋나지 않도록 매사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동장 나오셔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다음은 도농동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동장 이종림입니다. 제안설명, 예산안 209페이지 도농동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계상한 공공요금 300만 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농동 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은 처음 설치 당시 실외 체육시설로 별도의 전기시설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바람막이 보수공사를 하여 현재는 별도의 전기시설이 없으면 실내가 어두워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함이 많습니다. 해당시설에 별도의 전기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을 2010년 10월경에 인지하게 되었던 관계로 본예산 편성시기를 상실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여 전기가 없으면 당장 해당시설을 이용하기에 막대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 시설의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용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노인 분들의 경제적 독립 주체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 중인 시설로 현재 도농동에서 관리 부담 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15개 읍·면·동 중 현재 5개 읍·면·동에서도 일부 공공요금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공공요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농동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이 건은 동장님이 하실,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게. 체육청소년과나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타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다 노인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전기료는 지금 상계되고 있고 그분들도 다 직업 없으시고 읍·면·동에서 다 대주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요거 딱 1건은 지금 동에서 관련되어 있지만 이 돈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명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 소명만 잠깐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지 왜 총체적인 것을 답변을 하셔. 현재 어떻게 이것을 지금 타 읍·면·동에서는.

네, 체육시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우리 시에 22개소에 27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전부 읍·면·동에 위치하는 것은 읍·면·동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비용부담은 이용자가 다 비용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갖고 있는데 지금 도농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실적으로 게이트볼장 뿐만 아니라 내부용도변경을 해서 이제 골프연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회원 수가 한 8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받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전기요금이라든지 겨울철에 난방비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 관리주체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게이트볼연합회 도농동노인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읍·면·동에 전기요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민정심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거죠?

네, 그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지 다른 읍·면·동에 물론 하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그쪽에서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시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이거는 명분을 갖다가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15개 읍·면·동에 지금 27개소에 같이 해 주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수선비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읍·면·동별로 이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 체육시설의 수선비조로 계상을 해 주는 거지 거기의 운영비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타 읍·면·동에 조금씩 도움을 준 지역이 보니까 와부·진건·오남·별내·퇴계원·호평·양정동인데 주로 내역을 보면 전기요금이 보안등이나 또 공동의 화장실이나 또 공동의 수도시설, 뭐 특별히 또 시설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가동할 때 드는 전기비 정도밖에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특별히 또 따로 계상이 된 게 아니라 각 읍·면·동에 운영비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조금 전에 와부에 저기 우리 동장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와부에 보니까 올 예산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해 갖고 2,000만 원이고요. 그 외에는 전기료가 따로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기료가 따로 계상이 되는 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딱 나타난 것은 지금 도농동이 처음이었고 지금 도농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이 임의변경을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시나 동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임의변경은 원칙적으로 시에서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사전에 시의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 거 관리감독의 소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 남양주시의 생활체육시설 위·수탁관리는 어떻게, 전체 뭐 위·수탁을 제대로 관리를 정식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체육시설이 저희가 이제 65개소가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체육시설이 있고 일반체육시설 중에 생활체육시설은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도농동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하는 것도 사실 살을 깎는 아픔을 가지고 지적을 한 부분인데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요. 또 위·수탁관계는 철저하게 뭐 관리를 하게끔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남양주시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이런 그냥 이런 사소한 일이 불거지지 않도록 위·수탁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농동 같은 경우 게이트볼구장의 어르신들이 지금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하셨는데 게이트볼연합회 도농동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게이트볼 지금 이용하시는 분 어르신이 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원칙에서 어긋나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읍·면·동에 보면 각 읍·면·동의 운영비로 지원이 된 사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도농동장님 많이 불편하시고 어려우신 거 아는데 운영비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 어렵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도전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도전을 해서 써서 어려움이 또 있었고 많이 애로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저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위·수탁관계를 철저하게 지정을 잘 해 주셔서 관리해 주시고 요번에 요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원래 배드민턴장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이 나와 가지고 그 상황을 좀 과장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현재 불을 밝히고 있는 게 배드민턴 이거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전기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다한 전기료가 지금 나가는 것도 분명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뭐냐 하면 배드민턴은 위로 시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옆을 빛을 이렇게 등이 비추게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부, 상부에서 직하로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 내려, 조도가 나오면 되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그 등이 지금 개수가 많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시정을 해도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예산 면에서도, 이게 세워진다고 그러면, 만약에, 절감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말 못 할 수 있는 사정 때문에 이것이 올라온 거 같아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내부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네.

하여간 저희가 그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지도해서 잘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뭐 형평성 문제도 나왔고 또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것으로 해서 잘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본 위원장이 이왕 나오신 김에 잠깐만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거기 아시다시피 골프연습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원을 모집하고 있던데.

네.

그거는 지금 생활체육시설로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도 이제 골프연습장을 이게 생활체육시설인지 질의를 문화관광체육부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장사업이고 이것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영리가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으로 생활체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상에 이런 것만 저희가 잘 정리해 가지고 제대로 이용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국·소 및 과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받으신 국·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 사전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그러면 휴식 겸,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원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 용역수립사업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용역과제 심의대상 사업이었으나 사전에 용역과제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효율향상, 신성장동력산업 창출을 위하여 스마트 그리드 국가로드맵을 확정하고 2011년도 스마트 그리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에너지 이용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실질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삭감된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여 주시면 지능형 전력망 거점도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유기농박물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인력입니다. 박물관 개관시점부터 운영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타 박물관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규직 11명, 일용직 7명의 최소 인력을 편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근로사업 등을 활용한 인력절감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공공근로사업의 유동성 및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과 이미지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우선적으로 박물관 정상화와 운영의 활성화를 시킨 후 향후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박물관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 이후에도 다양한 기획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관람객을 확보하고 다양한 볼거리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박물관의 위상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 용역수립, 과장님 이거 삭감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네, 고용경제과장입니다.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사위원회 조례 제5조2항에 의해 가지고 3,000만 원 이상 대상이 되는 사업은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좀 불미스럽게도 상정만 돼 있고 아직 심의를 못 한 상태에서 위원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다 설명은 들은 관계라서 간단하게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전이행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거는 분명하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죠, 이거?

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지능형 전력망 그 기본계획 용역수립인데 우리 산건위 소속이지만 우리 김한철 과장님이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와 닿고 어떤 그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인지 좀 간략하게 한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만 실증시험에 들어가서 지금 2년차, 만 2년 실증시험을 한 상태고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 에너지 효율의 향상, 신성장동력산업 등으로 이제 요약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금년 7월부터는 시범적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전력요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폭주되는 시간에는 그러니까 낮에 12시부터 2시라든가 이 폭주되는 시간에는 전기요금을 더 비싸게 적용을 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야간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이 시간대에 쓰면 주민들이 낮은 전력요금을 이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사업은 전개돼 가지고 환경에 대응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이창균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아무리 결과가 좋은 제도가 아니라도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사업계획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유감스런 부분인데 내가 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뭐 다반사로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악법도 법이라고 우리가 어떤 그런 정해진 룰만큼은 꼭 착오 없이 단계별로 정관대로 거쳐 가지고 어떤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가부 간에 결정을 하게끔 집행부에서는 하여튼 간 세심한 그런 절차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조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시민 자전거타기 교육과 무료 대여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는 전문강사 확보와 안전장비 보강, 교육기간 확대 등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왕숙천변 자전거 대여소 1개소를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현재 2011년 시민 자전거타기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2010년도 시민 자전거타기 교육을 기이 신청한 신청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준비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삭감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설명에 대한 것으로 뭐 다 이미 들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요. 과장님께서 이거 삭감된 내역을 다시 한 번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2010년도에 자전거타기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3명이 남아있었는데 금년도 3월 달서부터 지속적으로 자전거타기 교육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삭감된 내용, 이유가 아니지요.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삭감된 이유.

삭감된 이유요?

네.

아! 이게 당초 2011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설명이 미흡해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삭감된 이유만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재차 묻겠습니다. 사업은 당해연도에서 끝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이어질 것을 가상을 해서, 미리 사업비가 이어질 걸 가상해서 이미 사업이 시행된 사업 아닙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재차 질의를 안 드리는데,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신청된 교육을 금년도에 시키는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그거죠. 당해연도 그 사업비 세워진 그 부분만 갖고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세워질 걸 가상을 해서 사업을 이어온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간 내에 10기 200명, 이것이 12기 240명으로 늘려서 이렇게 세부사업서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예산이 뭐 사업이 꼭 필요치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 또 그 지적된 부분을 우리 소관 부서에서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이런 부분 잘못된 거 앞으로는 그렇게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런 약속만 하시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차 묻고 싶지 않았지마는 그 삭감된 이유를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시지 않아서 다시 질의한 겁니다. 달리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미리 예산이 세워질 걸로 가상을 해서 사업을 실행을 했습니다. 각 지역에 현수막이 붙었고 그리고 자전거 대여사업을 시작을 해서 본 위원이 그 회장님께 물어봐서 “무슨 돈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전년도에 남은 돈 조금 하고요, 이제 세워질 거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죠. 어떤 거든지 지정고시가 없으면, 위에서 우리가 도비,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지정고시가 없으면 우리가 예산 세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거 자전거 사업인데요.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1회 추경에 올라온 거는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예산을 삭감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런데 그걸 다시 1회 추경에 세워질 걸로 가정을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회 추경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아, 뭐 내가 로비를 잘했으니까 1회 추경에 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사업을 실행하는 건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유기농박물관,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기농박물관 민간위탁 운영의 설명을 좀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삭감을 왜 이게 당했다고, 삭감을 왜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그 인력이 과다 편성됐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용인부를 채용할 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좀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입장이고, 세 번째는 기획특별전을 대회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세 가지 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공무원들이 다 바쁘시게, 행정기관에 가 보면 다 바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속으로는 괜히 많이 바쁘겠지만 인력을 계상을 할 때 미리 예상을 할 때도 지금 위원들이 생각할 때 과다하게 인원이 필요하다고 계상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줄일 생각은 있으십니까?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타 시․군 운영사례를 보면 저희랑 유사하고 규모가 같은 데를 보면 보통 저희가 11명 정도를 정규직을 계상을 했는데 다른 데는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같은 경우는 한 13명,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18명, 그다음에 실학박물관 같은 경우는 14명 그래서 저희보다 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례를 중심으로 판단했을 때 11명이면 좀 최소화해서 저희가 일단 편성한 거로 생각합니다.

전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인원을 축소한다고 하면 일이 전혀 안 될 걸로 가정하십니까?

처음부터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1명의 정원이 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찬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2,583만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7,828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