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안병호입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배진하 의원외 열한 분께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한 10만 희망릴레이 동참 및 촉구결의안을 2011년4월15일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을 원안가결하셨고, 광주광역시남구 장학회 육성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음을 2011년4월15일 보고하셨고,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남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2011년4월15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지원대책을 촉구하면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국내의 상황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인재와 천재를 맞이 하고 있으며 어느 한 곳 안전한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비무환 정신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도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지난 2007년1월26일 제정되고 2008년1월27일 시행에 들어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에 규정한 내용에 따르면 이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 검사를 받도록 하여 적어도 내년 1월26일까지는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이 법이 정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단 우리 남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자칫 소홀하여 많은 공동주택들이 이로 인하여 이외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집행부에 다각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는 물론 보육시설, 유치원, 공원, 학교, 식품접객업소, 복지시설,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학원 등 모든 시설에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불측의 피해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계몽과 계도가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그 대상 시설은 대략 5만5,860여 기관이 되며 이중 설치 검사율이 36%에 불과하며 광주 지역의 경우 1,959곳의 시설 중 31.2%만 안전검사를 완료했기에 이법 시행일인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대부분 설치검사를 받지 않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관련 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설치검사가 완료된 시설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체 실태 검사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감안, 민주당 소속 남양주 갑 최재성 국회의원은 지난 3월8일 24명의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 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심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설치 검사에 드는 비용이 한 곳당 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달해 도저히 관리주체가 부담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설치검사 기일을 3년 더 유예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집행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어린이놀이 시설에 관한한 생활안전 도시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그 지원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된다고 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대상기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는 대로 이와 관련 지원을 하기 위해 기금도 조성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중앙부서에서도 이 업무와 관련하여 5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를 담당할 전담 부서를 미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해당된 기관이나 주민들이 불편이나 우려를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점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2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과 같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표결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능력과 강화된 시설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확고한 방위 태세를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인원을 확대 구성하고 일부 명칭기관 부서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장학회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의 근간이 되는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구비 출현 및 장학회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1조 중 일부를 수정하고 제9조에 장학회에 대한 제재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를 전자 이미지화 하여 무인 민원증명발급기와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증지 전자날인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농업지구 조성과 유지 보전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규모를 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텃밭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기반을 활용하거나 지원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기반이 되며 친환경도시농업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심속 먹거리의 제공과 단절된 지역공동체 회복,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 등에 제정 목적을 두고 있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병희 의원입니다. 제17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때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된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공중전화부스를 신설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에 따른 광고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관리업무의 위탁기관을 명시함으로써 수탁업체의 계약 위반 등 상황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10조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애정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의원발의한 본 조례안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 기증 정신을 고취시켜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안녕하십니까? 배진하 의원입니다. 일본 미씨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한 10만 희망릴레이 동참 및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중 광주지역 출신 8명의 할머니들이 일제시기 무려 10만여 명에 달하는 일제의 징용노무자들을 끌고 가서 노동력을 착취하고도 단 한 푼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제일의 전방기업 미쓰시비중공업을 상대로 일본과 국내 법정에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광주 지역의 시작으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결성, 4월14일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근로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한 10만 희망 릴레이 광주운동본부’ 출범, 광주시민 전체가 나서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역사적인 근로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한 10만 희망릴레이에 적극 동참하고 남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난 2월15일부터 근로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한 ‘10만 희망릴레이’를 시작하여 현재 5,000여 명이 참여, 3월14일부터 인터넷 다음 아고라에서 모금청원운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둘째, 일본정부가 배상하기로 한 99엔(한화 약 1,300여원)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상징적인 1천원 모금운동을 6월 예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총회까지 진행하여 일본 원정투쟁기금을 마련하는 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