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2011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제5항양평군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6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직무대행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송요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요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시어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윤양순위원님을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윤양순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양순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양순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입니다. 2011년3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고2011년4월18일제19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고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2010년9월17일「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의단서규정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이개정됨에따라「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제3조관련[별표1]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에서정한사항을개정하려는것입니다. 별표1의[증명]란중2호의도시계획등에관한증명(2)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경우(칼라프린트또는기본도면이외에별도도면첨부시)를(칼라발급의경우)로알기쉽게정비하고,6호의기타제증명(2)어선원부열람및등본ㆍ초본발급의경우수수료800원을신설하며,[인가ㆍ허가ㆍ신고ㆍ지정ㆍ확인등]란중1호의일반행정관계(1)공유재산의대부신청의경우수수료규정의‘연장’을‘갱신또는기간연장’으로하고,(4)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신청의경우1건당수수료5,000원을800원으로변경하고,4호의상공및동력자원관계(10)승강기보수업등록증재발급수수료를1건당‘4,000원’으로신설하고,전력시설물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발급수수료를1건당‘5,000원’으로신설하는내용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내에제증명수수료총액이어느정도됩니까?발급총액이.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지금총액은제가파악을못했는데요,이건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증명수수료할때소비자정책심의하시죠?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한번우리수수료가상당히낮게책정된것들이없지않아있는것같아요.한번점검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네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지난해한번점검했거든요.10월8일에한번했고이번에도한번했는데이게형평성이유지가되어야되기때문에요,그부분이있어서점검은이번에도했습니다.일제히한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을잠깐바꿨습니다. 지역경제과를제일나중으로하고요.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양평군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및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및「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에따라양평군정신보건센터를민간위탁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것으로양평군정신보건센터는2008년5월13일부터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에민간위탁하여운영해오고있으며,2010년12월30일「양평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ㆍ시행함으로써정신보건센터에대한지속적인운영체제를마련하였으며,같은조례제5조및「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에따라양평군정신보건센터를민간위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수탁기관선정은공개모집할계획이며,자격기준은「정신보건법시행령」제3조의2에따른정신보건시설,정신보건관련비영리법인,학교법인으로하고있습니다. 위탁기간은회계연도에맞춰2011년5월13일부터2013년12월31일까지로조정할계획입니다. 위탁소요예산은3억5,000만원으로위탁기간조정에따라위탁비추정가격은2억695만원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오늘날지식산업의비중이높아지고,노인인구가증가되어감에따라,상대적으로정신적질환문제또한증가추세에있으며,2011년3월말기준우리군의노인인구는1만7,918명으로전체인구대비18.5%를차지하고있어,정신보건에대한관심과치료가점점중요성을더해가고있어지역사회중심의정신질환자를체계적이고전문적인기관이관리할수있도록하여,지역주민의종합적인정신건강증진사업을통해,우리군이역점추진하고있는‘삶의행복운동’과‘사람중심의행복한가치구현’에이바지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처음으로지난번에한번위탁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번이두번째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지난번에한양대정신보건센터관련기관에서위탁받았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한번,연임제한규정같은것은없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양평군내에한양대지역보건센터가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한양대지역보건센터요,예,도곡리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도곡리에있는센터가잘운영이되고있습니까?지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뭐냐하면한양대학교에서우리지역에센터를설치해서주민들에대한워크숍도하고,그다음에한양대학교생들이실습도나옵니다.그랬을때숙소도하고여러가지기능역할을많이하고있습니다,주민들에대해서.
박현일위원
우리한양대산학협력단과우리양평군보건소간유기체적인어떤관리라든가협조그런것들이잘되고있는상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MOU가되어있고요,’96년도부터한양대학교에서는이미정신보건사업을갖다가양평군에오셔서발굴도하고우리양평군정신보건사업을처음할수있는기반을한양대학교에서이미만들어주셨더라고요.
박현일위원
지금양평군노인인구가1만8,000명에이르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1만7,900명을,또지금현재18.5%,20%가멀지않았습니다.정신보건영역이노인에국한되고있습니까?지금현재.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전체다하고있습니다.어린이,청소년부터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그걸주문하고싶습니다.특히어쨌든재소자분들도있지요.또성폭행관련어떤우리지역주민들도이런분들을어쨌든따뜻하게사회에서끌어안아서어떤정신적인치유에포괄적인개념의사업을하셔야아마우리양평군이지금추구하는행복사회운동을순조롭게하지않을까싶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정신보건심사위원회도구성이되어있고요.다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에위탁심사는어디에서합니까?별도로심의위원회구성...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저희가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제안설명을받은다음에심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외부의전문가도영입해서같이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이게홍보가많이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이홍보를어떤방법으로하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정신보건센터홍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선이장님회의할때도저희가홍보를했고요.그다음에경로당이라든가각종모임시에도나가서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정신이라고하기때문에조금가정에서그걸가리고그걸조금차단하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간접적인부분으로저희가끌어들이고는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모르고계신군민들이많이있으니까홍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요.74쪽에보면노인정신보건을보면상담실적이나선별검사나먼저연도보다많은변화가있는데요.예방교육이나치매가족교육은변화가없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치매가족교육이조금동결된것은청소년사업으로확대하다가보니까좀동결이됐는데앞으로지금저희가늘어난부분과감소되거나동결된부분은좀더확대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노인정신보건에치매가지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같이포함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주많이급증하고있지않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소장님께서도많이관심을갖고계시지만예방이더중요한것같습니다.이쪽에많은관심을갖고프로그램을조금개발을하셔서라도좀보완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하나만추가로여쭙겠습니다. 지금우리초등학교,중ㆍ고등학교에이치...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ADHD.
박현일위원
ADHD예,총몇명이나파악되고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난해에는국가가하는것은초등학교1학년만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감별된것은2차검사까지가서는한서너명만좀문제가있었고요.금년도에는저희가사업비가상당히늘은부분은ADHD사업이늘었습니다.이게굉장히중요한부분입니다,이게요. 여기에이ADHD에서이상이있는아이들이비행청소년으로가는호르몬이같이있기때문에처음부터어릴때부터이것을잘조정해줘야됩니다. 그래서소아청소년과하고협력해서금년도에는모든청소년,그러니까초등학생에대해서는ADHD검사를전부다해가지고요,거기에서유병률이몇프로가있나해가지고거기서점진적으로치료까지갈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관내청소년들의비행이라든가이런것이단순한우리학부모로서는아주단순한데그게야간에행해진다든가,또2명이이상이해서어떤특수절도라든가여러가지문제들을야기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학생들이관련법을모르다보니까그야말로단순하게자전거좀훔치고예를들면오토바이를훔치고이런사례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어쨌든학생들한테전반적으로정신적인영역이라고나올겁니다.어쨌든그런것을학교와유기체적으로교육청과협조해서그런교육도충실히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성폭력상담은전혀없어요?건수도없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성폭력상담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게지금성폭력상담이청소년상담센터거기에서도좀하고있고요.저희는성폭력상담보다는성에대한교육을초등학생부터저희가하고있고요.거기에대한상담은청소년상담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종전에상담센터에서따로하고있다는얘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르신들이나장애우들이나이런분들이사실성폭력을당하는경우가있거든요.사실소문으로만퍼지고있지만쉬쉬해서그렇지,그러니까부분들을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다시피좀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가지고상담을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및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군관리계획결정(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양평종합운동장건립을위한도시관리계획을입안하는사항에대하여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입니다. 종합운동장은군민화합의장및축제공간으로활용하고,다양한여가수요등에능동적으로대처하여,군민의건강증진및체육문화욕구충족에기여코자하는사항으로종합운동장이건립되면많은유지비가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바,사전에이에대한운영대책을마련하는등,유지비절감과수익창출방안등이요구된다고사료됩니다. 이번관리계획(안)의토지이용계획에대하여는,기반시설인진출입도로및주차장,광장의공간을충분하게확보하여원활한교통소통이될수있도록입안하고,운동시설,편익시설,녹지시설등에대하여는사람중심의친환경적이고미래지향적인공간으로조성하고,10년,20년의장기적인목표와비전을가지고,인구증가와미래가치창출을위한문화ㆍ체육공간의충분한검토와예측가능한기반시설들이빠짐없이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군민의건강증진과문화체육욕구를충족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많은검토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관련해서종합운동장건인만큼몇가지궁금한것들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양평군종합운동장관련해서타시ㆍ군사례를한번파악을해보신경험이있으십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뭐흑자방안이런거요?
박현일위원
예.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예.
박현일위원
본위원이전반적으로경기도내를한번파악을해봤습니다.경기도내종합운동장이총27개가있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27개중에서흑자내는곳이거의없지요?별로.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안산에와경기장한군데만지금흑자를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안산와경기장흑자원인을아십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뭐대형마트이런게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안산와스타디움흑자운영분석은다양한게있습니다.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사용료의수익부분대부분,특히롯데쇼핑이라는그부분이상당히기여가크고있습니다. 우리양평군도그런전반적인안산사례를도입할계획이십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요,아직저희가한번가볼까합니다.안산하고상암하고또전국적으로흑자가나는데를한번갈계획으로벤치마킹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도사례를파악을하셨다고하니까총27개에대한전반적인시설현황이나또규모,주차장문제,또사업비세부내용을다알고계시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그런부분에대한양평군설계반영에대한기초자료로충분히활용을할계획이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인근에양평군과비슷한시ㆍ군,예를들어서가평군의적자규모를아십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정확한금액은지금제가자료를안갖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가평군이지난해5,300을적자를냈습니다.그다음에남양주시가2억원을냈습니다.여주군이7,600만원을냈습니다.이천시가1억1,900만원을냈습니다. 이인근우리와유사한인근시ㆍ군이네곳이다적자를면치못하고있습니다.물론그규모가크지는않습니다. 예를들면우리용문체육센터1년운영비가한7억정도들어가는것을감안할때공설운동장규모에서는그렇게지금활성화가되지못한상태에서는그렇게큰적자라고생각지는않습니다. 다만우리양평군공설운동장건설에있어이런부분들,그건상대방적자원인을알고계시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도본위원도상대방적자원인을전체다한번경기도27개시ㆍ군을다조사를해봤습니다.그자료를한번서로비교분석을하셔서같이논의하는자리가한번만들어졌으면합니다. 이적자규모를볼때양평군은잘하면충분히흑자를낼수있다는자신감이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아까말씀하신27개경기도중에서한군데만지금흑자를운영하고있는데옛날에종합운동장건립할때는여태까지지은게옛날에는하부공간에대한활용계획을수립하지못한게현실입니다. 그러나저희종합운동장건립이추진되고있습니다만하부공간에어떤흑자운영에대한이런것을용역을강력히주문하고있고그렇게하다가보면흑자가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서제가확정을지을수없습니다만또다른데인근시ㆍ군도아까말씀하신대로벤치마킹을통해서군민들께서우려하는이런적자폭이줄수있도록,흑자가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우리군관리계획결정(안)에전반적으로는그안에있는주차장,광장,산책로라든가,진출입로라든가다포괄됩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몇가지주문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첫째는백안～대흥리군도12호선확ㆍ포장건에대해서아시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1.8㎞로폭25m입니다.당초에2012년까지총95억원을들여서확ㆍ포장할계획이었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내년도국ㆍ도비보조를받기위한내시준비하고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건뭐저희부서에서안하고있습니다만지금그게저희하고같이맞물려들어가는데저희종합운동장의진출입로가결정이나야됩니다.그래서지금군도12호선에대한것은지금용역준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결정이나면용역이재개가되는것으로이렇게관계부서하고협의중에있고국ㆍ도비확보는지금추진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같이행정절차를맞물려서어쨌든도비가66억원이필요합니다. 또이게보상비만해도물론우리측구가있어서보상비가많지는않습니다.한40억정도되는데공사비가50억정도들어가고.어쨌든도비가,우리군비는28억정도확보추가연차적으로확보하면되는것이고도비가가장쟁점입니다. 어쨌든그부분에대한부분을경기도의원님들특히협의를하셔서내실있게추진하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두번째는휴먼파크,예를들면우리종합운동장관련해서옆에교통병원까지연계해서하는말씀입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걸포괄하는의미로휴먼파크또휴먼센터라고생각을저는명명을하는데그걸전체를순환하는어떤2차선도로,순환도로를계획해보신적이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요,저희부서에서도로관계는사실상검토하기가어려움이있습니다. 하여튼위원님께서의견에대한사항에대해서는관계부서하고같이논의를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체파크전체를갖다가순환하는환승,환승이아니라순환코스의도로개념이아마같이설계가되어야할것들입니다. 그다음에그종합운동장내에체육회관건립계획이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금번에는부지만확보해놓고요.사업비가확보가안되기때문에지금그걸부지만확보해놓은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타시ㆍ군사례를보면우리전반적인국민체육센터개념,우리용문에있는체육센터같이포괄해서설계가되고있습니다.특히양평군지금실내체육관은향후5년,10년을못쓸상황입니다. 우리가시인구증가대비했을때는그부분에또너무지금우리군민간전체가밀집화가되어있습니다.역개발이아마필요하고또우리주차장문제가확보대책이수립이되어야됩니다.그런연계방안에서부지확보문제는좀신경을써야될것입니다. 특히실내체육관과실외수영장문제,또종합파크내에청소년수련장문제,또미니어떤골프장문제이런부지에대한적어도종합운동장이전반적인휴양시설을갖다문화,체육,예술을포괄하는개념으로가지않으면흑자내기가힘듭니다.그런부분을검토를해보셨습니까? 특히야외공원까지그러니까문화,예술까지다포함하는시설말입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거기에휴식공간이있습니다.물의정원도생기고그러는데체육회관관계는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실내체육관지은지도오래됐고결국은그리로옮겨야된다는생각을저희가실무부서에서는검토중에있습니다. 그러나지금현재는체육공원짓는데200억정도가소요됩니다.지금여러가지재정상으로어려움이있어서현재는부지만확보를해놓고향후추진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와비슷한시기에종합운동장을추진한데가전라남도무안입니다.무안의사례를보면무안군체육회,무안군생활체육협의회그모든체육단체가연합해서건립지원추진위원회라는걸결성을했습니다.군단독적으로일방적으로밀어붙이는게아니라군민들의견과군민들전반적인집약된의견을갖다수렴을하고피드백장치를만들었다는겁니다. 양평군에서지금공설운동장에대한논란이가시지를않고있고적어도이추진과정이올해가17년차입니다.17년째입지타당성에대한주민들의의구심마저든다면이건군의행정력,홍보의부재라고지적안할수없습니다. 어쨌든그런무안사례를떠나서라도민관차원의전반적인군과호흡할수있는어떤조직에대한어떤시스템구축은생각해보지않으셨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이게이번금번종합운동장은2008년도부터이렇게추진되어서현재까지내려오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하신무안군의건립추진위원회이런것에대해서는저희가그런것을한것은없습니다만공청회나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고있다고생각하고요,하여튼금번용역에대한게보고회도갖고그러겠습니다마는의원님들뿐만아니라일반지역주민들에게도보고를하겠습니다마는지역주민들의어떤의견이많이반영될수있도록용역결과에하여튼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무안군사례를예를든것이저희보다큰7만7,000평입니다,무안군이.그런데그걸2년만에해결을했습니다.무안아까건립추진주민위원회는정부예산을갖다조기에내려달라고각종건의서를제출했습니다.그야말로온군민이체육관계가총체적으로나서서“우리제발우리무안군에예산을갖다가국비를갖다확보를해주십시오.” 또관추진부서와추진위가국내의선진지를견학해서실시설계부터참여를같이했습니다. 또국제규모의모든경기를소화할수있는그런공모도했습니다. 제가당부드리는것은이렇게민과관이함께가는설계또함께운영할흑자를,적자를걱정하는그런고민의흔적이보여야만이군민도같이할수있는어떤종합적인스포츠파크가형성이되리라고생각되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100%동감합니다.하여간군민들참여속에서종합운동장이건립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일부지역주민들께서이렇게불신하시고반대의여론이있습니다만종합운동장건립은수차이자리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만우리양평군민들앞으로의자존심을지킬수있는운동장이건립이되어야겠고또일부지역주민들의의견도또수용을해서그야말로종합운동장이건립됐을적에군민들이우려하시는적자폭을줄이고하여튼흑자가될수있도록그야말로종합운동장이향후에역사적평가를받을적에잘지었다이런평가를받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비490억이투입됐습니다.향후또공사비도140억이투입되어야됩니다.올5월까지국ㆍ도비내시신청을해야됩니다.정병국장관님이우리문광주무장관님으로계실때기토지매입이끝나고국비120억부분과도비140억원신청을서둘러야됩니다. 적어도그런부분들이우리가충분히양평의인맥과자원을갖다활용하는어떤지혜가필요합니다,지금.그런부분에대해서는토지매입올해완료할자신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완료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까지추진사항은어떻게됩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146억에대한예산이변경이됐습니다만수차에군수님실에서두차례에걸쳐서토지소유자와논의했습니다.그분들께서도적정선이나오면은반대하지않을것같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지금도토지가격을올려달라는것뿐이지적극적으로,절대적으로못하겠다이런분은또군수님실에서대화를나누면서한분도안계셨습니다. 하여튼적정선만나오면다원활히추진될수있다고토지매입은금년말까지는완료하겠다는말씀을확고히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아까드린말씀은국ㆍ도비확보한계는지금오늘아침에도간부회의도있었습니다만국ㆍ도비확보가260억입니다.260억확보에하여튼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스포츠마케팅이라는말씀들어보셨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뚝섬에LG트윈스가3,500억을들여서돔구장추진하는것들어봤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말씀은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안산구장지금또추진하는것아시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주상복합단지를비롯해서관공서,공원,학교까지들어갑니다.1조7,000억이투입됩니다.또대구시지금현재돔구장또시작하고있죠?3,000억규모입니다. 왜말씀드리냐하면양평군이스포츠메카와스포츠구심점그야말로스포츠의랜드마크형식의우리종합운동장을추진하는데인근시ㆍ군에서는그것을벌써공설운동장아까경기도내27개라고했는데그걸벗어나서지금전천후구장국제적인,세계적인돔구장을지금,일본혹시도쿄돔가보셨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가보셨으니까대단하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서체육시설말고도각종문화예술모든것을포괄하는행사를다하고있죠?우리양평군도지금이런부분경쟁력,인근시ㆍ군에경쟁력인부분이어떤것인가거기에대응하는포괄적인어쨌든검토가필요합니다. 만에하나라도우리시설이뒤늦게어떤특화되지않으면또인근시ㆍ군이라든가또전문적인아까그런구장에또사람을뺏길우려도있습니다. 그래서아까방금말씀하셨다시피스포츠어떤투자,마케팅개념의공원,문화,예술,학교,관공서,주상복합단지로앞으로향후지금당장에는공설운동장이지만향후포괄하는비전과대안제시가있어야될겁니다.그런것도한번검토해보셨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검토토록하겠습니다.먼젓번에도말씀하셨습니다만교통병원과연계하는방법도해야되고또갈산체육공원이라든지갈산산책로라든지여기4대강사업추진되고있습니다만전반적으로하여튼종합운동장을중심으로해서양평양근리주변으로해서휴먼파크가될수있도록검토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그렇게될수있도록용역에반영토록추진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인근에상업시설과주거단지분양에대한부분도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호텔,공원,상업시설그야말로대형쇼핑몰,오토몰,백화점,아파트,오피스텔어쨌든지역경제에도움을줄수있는모든방안은다검토되어야됩니다.뒤에아까전제로한이번에군관리계획결정에대한어떤요지입니다.이번에관리계획결정되면추후절차는,행정절차는뭐가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양평군도시계획위원회가통과를해야되고요,그리고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가최종결정을해야됩니다.그러면행정적인절차는마무리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2015년경기도전국대회를갖다우리가유치를했는데이부분도일단목표를가지고추진하는것은아주바람직합니다.다만그것도정서상타시ㆍ군에서반납한사례도있고또향후추이변화가어떻게될지모릅니다.이모든상황에따른양평군대응책은또나름대로준비하고계시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하여튼금년도수원시에서,내년도에는평택시에서개최가되고그이후에는2013년,2014년에는지금응시한데가없습니다.2015년도에저희가유치를확정을해놨습니다만금년도에토지매입을완료하고내년도국ㆍ도비확보가되어서본격적으로가동하면3년이내에다지을수가있습니다.빠르면2년까지지을수가있는데행정절차이런걸봤을적에1년정도를여유를갖고저희가추진하기때문에말씀드리고하여간2015년도에경기도체전이유치된만큼거기에맞춰서목표를가지고종합운동장건립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지방채발행하지않은것은다행입니다.그런데향후우리146억이라는우리군비투자에대한시설비대응으로공유재산지금일제조사를했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용도폐지재산중에서매각을지금실시가들어갔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현재매각된부분유관부처하고협조를해서어느정도된것파악을하셨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제가그것은정확히파악은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우리보전부적합군유지에대한처분문제가우리사업비확보지방채를갖다줄이기위한부분이니까그것도유관부서와협조를해서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건총괄적으로우리관계부서에서종합적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그래서어떤현안사항으로보고가한달에한번정도보고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하여간지방채발행에대해서여러가지군민들의우려가있습니다만발행이안되도록군비확보에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종합운동장은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결국은어떻게하면수익을창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인가,어떻게하면유지비를절감할수있는가그게핵심입니다.이런부분도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우리종합운동장이최초에얼마였습니까?계획이.750억하기전에.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700억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50억이늘어난거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저희용역을할때그당시에가격이네군데에서가격이다틀렸지않습니까?도곡리로결정된데가장중요한요인이땅값이가장쌌다.제가속기록을보고나왔는데그렇게답변을하셨고그래서그당시에230억인가그정도로나왔었어요,속기록에.최고싸기때문에그쪽으로결정이됐다그렇게됐는데지금부지매입에서350억이들어간단말이에요.그러니까약100억이상이더들어가는건데지금추가로최초750억종합운동장지금결정750억으로추진하겠다이런계획이있지만추가로지금시설을더하는게있어요,계획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현재는없습니다.750억까지.
김덕수위원
750억범위내에서하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체육회관같은게200억정도소요되거든요.지금부지만확보해놓고건립추진계획이현재는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350억부지매입하고400억으로건설을한다는거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400억으로?지금경기도체전을하는데문제는하나도없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현재는문제점이없습니다.우리가현재,
김덕수위원
이종합운동장규모로다해낼수있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연천도하고그랬으니까요.
김덕수위원
추가로돈들어가는건없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어떤돈이요?
김덕수위원
아니추가로경기도체전을하기위해서추가로건설해야될체육시설이있냐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그건아니에요. 글쎄만약에양평군에시설이없으면다른데인근도하거든요.
김덕수위원
지금현재양평군의종합적인시설과종합운동장만추가되면은경기도체전을유치하는데지장없다는거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종목별로틀립니다.예를들어서수영같은경우는저희가8레인이기때문에못합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종합운동장750억들여서건립을하고나서지금경기도체전을유치하셨잖아요.그러면2015년도인가요?2015년에경기도체전을유치해서진행을하는데이종합운동장규모로하나만추가되면아무문제가없냐는거죠.추가로다른시설을해야돼요?안해도되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다른시설을어떤것을말씀하시는지모르겠는데저희종목별로보면말씀이죠,저희가금년도에20개종목인데19개종목만참여하는데아까수영같은경우는양평군에서할수가없습니다,지금상태에서는.인근시ㆍ군을빌려야됩니다,그런것은.25레인이되어야되니까지금현재8레인이렇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인근시ㆍ군을빌려서하는것도관계는없어요.그런데중요한것은유치해놓고지금이게750억을들여종합운동장건립계획을갖고있지마는추가로유치계획에따라서추가로시설해야되는이런시설이없다는말씀이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현재는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말씀이죠?그러면예산은어떻게됩니까?경기체전진행하는예산.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다틀립니다.이게보니까파악해보니까한20억정도가소요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평균잡아서,경기도체전유치하는데.도에서도30억정도범위내에서A시ㆍ군,B시ㆍ군이있습니다만지방이어려운시ㆍ군같은데는더추가로지원해주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총20억이든다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20억에서왔다갔다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경기도체전을반납한데가있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어디입니까?용인하고안산인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여기는예산이없다는핑계로반납을했더라고요.왜그러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먼저도말씀드렸습니다만지금종합운동장을거기는건립을또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그시기에맞추지를못하는겁니다,지금.
김덕수위원
용인은있잖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있는데거기서는몇년도인지모르겠습니다만,
김덕수위원
연천도체전을했다는데종합운동장이적어서못했다는것은말이안되잖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그런데글쎄용인같은데는어떤자존심이있어서그런지모르겠지만그시점을맞추다보니까그렇게한거지돈이,도체전을하는데돈이들어서반납한게아니고,
김덕수위원
예산이부족해서없다고대회못한다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그게아닙니다.자세히보시면알겠습니다만종합운동장건립이지연되기때문에반납한거지,
김덕수위원
아니,아니용인같은데도종합운동장이있잖아요.그런데예산이없어서반납을한다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신문을다시보시면은그예산이라는게건립에대한시점을못맞추기때문에반납했지도체전하는데예산이없어서반납한것은아닙니다.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체육회에서지금서명운동하는것있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무슨서명운동을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조기착공해달라고.접수가됐습니다.
김덕수위원
누가시킨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시킨게아니고요,
김덕수위원
과장님이시킨것아니에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자발적으로하는거죠.제가뭐,
김덕수위원
과장님이시킨게아니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과장님하고는전혀관계가없는거예요,군하고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체육회도있고생활체육회도있고다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이체육회에서,체육회이름으로하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체육회회원들,임원들이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체육회이름으로하는거냐고요?양평군체육회이름으로하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체육회회원들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오늘접수가됐어요,그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서명운동을양평군체육회이름으로하냐이걸물어보는거예요.개인이하는거예요?체육회이름으로하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체육회에서하겠죠.체육회회원도있으니까체육회가하여튼중심단체니까자기산하단체에있으니까서명운동,
김덕수위원
양평군체육회회장이군수님아니에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체육회장이군수님인데수석부회장주관으로해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이해가안가서그러는데체육회장님이군수님인데체육회에서서명하러나간다니까이해가안가서그러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이해가안가는게아니라이해가안갈건없고요,어떤체육인들이체육회도있고생체도있습니다만그분들이종합운동장이여러가지논란이있으니까몇분들이있으니까그걸빨리좀해달라이렇게해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행정을체육회장님이군수님인데군수님이이런사업을추진하면서체육회회원들이서명을한다는게우습잖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죠.우스울게뭐가있어요?
김덕수위원
차라리군수님이양평군이추진한종합운동장에대해서명분과모든투명성이있다면은아니새소식지같은것이렇게있잖아요.얼마나홍보할수있는게많습니까?그것을.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선거법에,
김덕수위원
그러면서명운동을하면누구한테그걸건의를하는거예요,그러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군에다내는거죠.
김덕수위원
그러면군수님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체육회장이면서,
김덕수위원
군수님이체육회장인데,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체육회장이면서양평군수라는직책이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군수님이체육회장인데거기회원들이서명을해서군수님한테또보고를한단말이에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그게뭐,“빨리해달라.”이렇게많은군민들이반대서명운동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니까체육인들은“뭔소리냐?우리도빨리종합운동장이건립될수있도록빨리추진해달라.”이런뜻에서체육회장이면서양평군수님한테서명운동을해서제출한걸로,
김덕수위원
제가웃음이나와서말씀드리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죠.
김덕수위원
체육회장님이군수님인데그러면체육회원들이군수님을회장으로모시고있는단체아닙니까?양평군체육회란말이에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모양새가안좋아서드리는말씀이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저는그렇게생각안하고요,예를들어서이런것도있습니다.예를들어서어떤동네에서마을단위에서어떤이장을중심으로해서,
김덕수위원
그리고또하나말씀드릴게요.제가지난번에체육회이사님들이종합운동장건에대해서지지서명해달라고그때한번제가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적있잖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옛날에요?
김덕수위원
12월달에.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때알아보신다고그러더니아무말씀도안하셔서그랬거니하고저는지나갔는데이러한부분을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은양평군에서종합운동장을추진하면서명분이있고객관적이고투명성있게추진을해왔다고하면은서명운동안해도돼요.떳떳하게추진하면되는거지왜서명운동까지해요,그것을?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그렇게만생각하실게아니라반대하시는분들도서명운동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그분들이이건아니다그래서그반대표찬성하시는분들이자발적으로찬성서명운동을분명히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러면반대하시는분은서명운동하고찬성하는사람들은서명운동못합니까?
김덕수위원
이것하기전에도12월달에의회에서지방채발행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공론화가됐을때간사가체육회간사가이사님들한테전화를다해서서명해달라고부탁을다했다는거예요.그러면체육회간사가누구입니까?군수님이회장으로있는데아니에요.이런식의행정을하면안된다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그것하고는상관이없을것같은데요.
김덕수의원
그러니까그런부분도말씀을드리는거예요,제가.그래서제가종합운동장부분에대해서는우리의원님들도“5대때일어난일을갖다가6대까지끌고오느냐?왜이렇게공론화하느냐?”이런의원님들도계세요.하지만저는그렇게생각안하거든요.5대건,6대건간에잘못된게있으면의원은그것을시정을할책임이있는거예요. 그래서이런말씀을드리는거고,그럼또“왜김덕수가종합운동장에대해서발목만잡느냐?”제가그렇게할일이없어발목잡고그런것은아닙니다.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양평군행정이법과절차를따라서위법하지않게행정을했으면이부분에대해서전한마디도안합니다. 그런데먼저도행감때지적을했지만위법한사항을위법하지않다고우기면서하는이런행정을규명을해야될것아닙니까?시시비비를가려야되지않아요?그래서말씀을드린것이고,또우리5대때의회에서예산을승인해줄때도잘하라고승인해준거지잘못하라고승인해준것은아니잖아요,그렇지요? 행정을군민이요구하는대로행정을좀집행해달라고얘기를한거지,그런뜻에서여론조사를해서그결과대로땅사고집행을하라고한건데집행부에서는닭잡아먹고오리발내밀듯이이런행정을하니까군민의저항이있는거예요.그래서의회가파행이됐던것아니에요. 우리의회에서요구하는그런의도하는얘기는군민이바라고원하는것을제대로직시해서올바른행정을해라이런뜻에서예산을승인해주는데그런예산을바르게안쓰고엉뚱하게앞뒤순서를바꿔서예산집행을하니까그래서문제가되어서여태까지온겁니다,이게.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제가발목을잡는것이아니고잘못된행정을지적을하는겁니다.그래서앞으로는어떠한행정도땜방식으로이런행정을할것이아니고좀더투명하게객관성있고군민이누가봐도“아,이건잘하는행정이다”또잘못하는행정이있으면바로이건투명하게밝혀서“아,우리행정이이건잘못된부분이있었습니다”이렇게해서시정해나가는것이군민을위한행정이지,만날모면만하다가문제가되면모면하려고하는이런행정이과연바른행정이냐?이런것을제가따지는거예요,지적하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말씀드려도됩니까?
김덕수위원
그게잘못된겁니까?의원으로써.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잘못됐다고하는것은아니고요.공개행정을하는것은당연합니다.
김덕수위원
투명행정을하라는겁니다,투명행정을.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세상이어떤세상인데공개행정,투명행정해야지요. 뭐먼저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해서위원님께서지적을하셔갖고다마무리를했습니다만뭐지적하신것은당연히우리가받아야지요,행정적으로.그건맞는말씀입니다.맞는말씀인데이런행정직공무원들이하다가보면다잘할수가없습니다.잘못된판단에의해서그렇게결론이났습니다.그래서군수님도사과하고저도이자리에서사과를드렸습니다만그렇게지적하신것에대해서는뭐얘기가없지요,솔직히말씀드려서.
김덕수위원
그럼과장님!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종합운동장건립에대해서...
김덕수위원
과장님,제가한말씀더드릴게요. 지난번에저는좀안타까운게물론5분자유발언을통해서말씀도드렸지만7급공무원이법해석을잘못할수있어요. 그럼6급공무원은뭐하는거고,5급공무원은뭐하고,4급공무원은뭐하는겁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그급수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그럼그자리에상사가있다는것은보다많은경륜이있고능력이있기때문에그자리에있는거지,7급공무원얘기를믿고서6급,5급,4급고위직공무원들이거기에휘말려서되겠어요? 그럼과장님,주무과장님으로써그러한논쟁이있을때,법률공방이있을때어떻게대처를하셨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누구든지법령해석에대해서는100%장담할사람은대한민국에없습니다. 최종적인판단은법원에서하는겁니다. 그건누구든지뭐행자부고법제처고혼자할수있는것이아니에요.최종적인답변은...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뭐,아까4급,5급이걸따지실것이아니라어떤실무가우선입니다.그법을많이다룰수있는사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실무자의견을존중해주는것은저도인정을해요.하지만어떤문제점이제기가됐을때는주무과장으로서7급공무원얘기만믿지말고왜의원이이런얘기를하는가에대한지적사항도충분히검토를하고여러각도로검토를해서빠르게,5개월이지났지않습니까?5개월동안다손놓고그것만법률공방만했잖아요.얼마나큰행정력낭비입니까?이게.그러니까그런부분이너무안타깝다는거예요.문제가있으면아,행안부에직접올라가서잘잘못을가려서빨리행정을했으면5개월동안행정력낭비가없잖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행정,먼저도5개월허비했다는데그렇게해서5개월씩얻은게아니고요.그분들도어떤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법제처도마찬가지고.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에대해서는제가다부인하는것은아닙니다.아니지만간단히모여서전화한통화를해서이게어떤사람이행자부주무관께서법제처주무관께서이렇게간단하게얘기할게아닙니다. 어떤사례도있는것이고하다가보니까사례를저희가잘못적용한것뿐입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그래서그걸잘했다는것이아니라저희도의회어떤담당주무관도있지만계장도있고,과장도있고그선에서다시한번심도있게검토했어야되는데그것에대해서는제가드릴말씀이없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하여튼그런일이없도록,이자리에서말씀드렸습니다만...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무리좀해주시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시정하겠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좀문제가되는사안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대처를해달라는말씀을결론적으로드리고싶은것이아니손으로해를가릴수가없잖아요. 어차피공개가된것이고,또손으로해를가리지못할바에는빨리좀내용을파악을적극적으로하셔서적극적으로해결하는쪽으로이걸행정을행정력을집중을해야지자꾸도망만가려는이런행정은하지말라는얘기예요. 그래서우리가지금공부를,의회에도공부를많이했고,집행부도공부를이번에많이했지않습니까?그래서앞으로는정말문제를의회에서제기를하면빠르게대처를해주셔서행정력낭비가안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수긍을합니다.하여간위원님께서여태까지수차에걸쳐서하신사항에대해서하여튼저희도적극적으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또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공무원도법령에대한연찬을철저히해서이와같은일들이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하여튼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마지막으로말씀드리면하여튼종합운동장건립은금년도에토지매입을완료토록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부터착공을해서계획대로2015년도에도체전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마지막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지금보전관리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변경이되잖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용도변경이되면부지가격이틀리지않습니까?감정가격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부분에대한문제점은없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없습니다.그런데나중에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까지거쳐야되는사항이니까그전에,아마도5월달이내에저희가감정평가를하려고합니다.그래서그때지금현재있는보전관리지역에서감정평가가들어간거지바뀐다음에하는것이아닙니다.그래서그문제점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걱정되는것은보전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가면땅값이한1/3정도가거의뛰잖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것갖고안합니다.현재상태에서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의이시차관계를잘판단해주셔서해주셔야됩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런일은없을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군관리계획결정을할경우생산관리지역도있습니까?나머지잔여부지중에?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부그럼보전관리지역도나머지없다이거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기존에나머지차이가나는게뭐냐하면기존에보전관리지역이아니고계획관리지역이기지정된데가있습니다.전체를다계획관리지역으로지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교통병원은이미다용도변경지역변경이다끝났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교통병원과우리공설운동장같은범위내에다포함되는거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양평군에생활체육인들,일반동호인체육인들이약총예를든다면게이트볼은게이트볼하나를잡았을때게이트볼이600명이지만총종합단체가한25개정도가됩니다.지금그렇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지금소속이1만1,500명정도,공식등록인원만.그런데또경기도내에서양평군이정말경기도내에3위정도가는체육시설을갖추었다고하는데실질적으로는사실1인당기준체육시설이양평에얼마인지아십니까?1.92m예요.경기도내에전국평균의5.7m에37%밖에안돼요. 생각보다도양평군이실제수치상으로는전국평균의37%밖에안되는작은체육시설밖에안된다.우리가종합적인이런데이터를가지고어쨌든군민들을갖다가이해를구하고,또앞으로향후어떤발전계획도세워야되고요.또무엇보다도아까말씀하셨다시피스포츠마케팅과수익창출모델에대한부분은정말신경써야됩니다. 양평군과연고로하는어떤전문적인구단도필요하고,또생활체육시설도필요하고,또양평관내나양평을연고로한어떤스타플레이도필요하고,이런종합적인,그외에도다른시ㆍ군같은경우는심지어사우나,찜질방,한식당포괄하는주변지역정비개발계획이같이수립되고있어요. 이런부분도유관부처와같이잘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저희들이금년도에보통교부세를많이받아왔습니다.추가로받아와서저희지방채를돌린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에서보통교부세산정기준에저희체육시설이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죄송한얘기지만아직까지도거기에플러스알파가안됐습니다.저희가그만큼체육시설이12읍ㆍ면에운동장뭣해잘되어있는데거기에행자부에보통교부세산정기준에는저희가그밑으로떨어져있습니다.까먹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하여간체육시설에대해서는아까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더확충을해야되고,진짜생활체육인들이건강과어떤생활에취미가접목될수있는체육시설만큼은더더욱확정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반대서명을하시는단체는어디입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단체는잘모르겠습니다,누가했는지.
이종식위원
아까과장님께서반대서명을받고있다는것을대충알고계시다고그러는데어떠한근거를가지고얘기하시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그런얘기를제가들었습니다.뭐양평읍에서받고개군에서받는지역이있다.반대하시는분도있고100%찬성이어디있습니까?반대하시는분이있으면있는대로저희가행정추진을해야지요,뭐.
이종식위원
예,서두에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다시피우리공설운동장을건립함에있어서적자와흑자,그목적이굉장히중요하지만저는양평군민을상징할수있고양평군민이활용할수있는그러한종합운동장건립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꼭흑자의목표만두고,군민들은바라보는운동장이되어서는안되고요. 부안군을갔을때도제가벤치마킹을갔다온후에다시한번벤치마킹을갔다가온후에도다녀왔지만관내에초ㆍ중ㆍ고학교학생들을위한종합운동장활용이잘운영이되고있더라고요. 그래본경기장에서종합적으로규격을갖춘경기장을초등학교때부터뛰어보고달려보고이용을해보는그러한체육문화시설이되고있더라고요.꼭거기에대해서흑자이것이아니라군민을배려하는군민이활용할수있는그런체육시설로다하면서운영을하고있더라,적자인데도불구하고학교의학생들을활용을해서운동장을활용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저희가갔을때도어느학교에서소풍겸체육대회를전체학생이다와가지고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관람을하다가왔습니다. 우리양평군도그렇게하실과장님의향이있으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좋으신지적입니다.저희가있다가내일서부터시작하는행정사무감사에도내용이나오겠습니다만12개읍ㆍ면에체육공원들이우리양평군민도이용이중요하지만지역경제활성화에보탬이되는이런것을논의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맞는말씀입니다.이종합운동장이라는것이단순히체육시설을넘어서아까부의장님께서많은지적을하셨습니다만문화관광,복지를통해서엮어서가야됩니다.그렇다고흑자만을생각하다가보면군민들이사실상이용하는데많은불편이있을겁니다.죄송한말씀입니다.그것도포함하고또진짜우리종합운동장을통해서우리지역경제와접목시키는이런복합적인이런계획이수립추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군민들이그냥바라만보는이런종합운동장이아니라참여하고이용하고활용하는이런종합운동장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고,참고로말씀드리면용문국민체육센터가위탁업자가선정되어서지금협약서를체결중에있습니다.아마금주내에고문변호사의법률검토를받아서하는데거기도마찬가지입니다.하여튼우리국민체육센터가8억7,000정도,8억정도가이렇게협정을가는데그렇다고해서우리군민들이,면민들이이용하는데좀제약을받으면안됩니다,하여간.그래서그런것도좀논의중에있다이런말씀을드리도록하고요.하여튼첫번째는우리군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이없어야되겠고또그와맞물려서어떤흑자방안,지역경제활성화방안도종합적으로검토를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2차부지매입에대해서개인적으로감정평가가나오기이전에성과가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번에토지매입하는거요?
이종식위원
예.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군수님실에서열댓분,열세분해서2차에걸쳐서협의를했습니다.그래서...
이종식위원
아니,개인적으로이루어진것을얘기하는거예요.감정평가나오기이전에...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분들이앞으로어떻게할거냐면요,저희가두분의감정평가사를추천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한분을추천을하면이번주내에내가해달라고했습니다.당신네분들이소유자께서원하시는감정을추천하면저희가추천하는두분하고현장에나가서아주인근에토지평가를한번할겁니다.해서그분들은지금어떤생각을갖고있냐면어느정도생각을가격을올리려고,그분들가격을올리는것이당연하지않습니까?그렇다고감정평가사가평가할적에1만원짜리땅이별안간2만원이렇게뛸수는없거든요.하여튼그적정선에서그분들평가에의해서추진하겠다이런상태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하여간이번주내에여기또군수님실에자리가좁습니다.그래서거기에지금토지매입할분이총스물한분이거든요.스물두분인데한분은중복되어있습니다.돈이없어서못준분이고,스물한분만설득을하면됩니다.스물한분을제가도곡리에나가서그분들하고같이공개적으로,투명적으로이렇게좀감정평가를하겠다는이런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개인적으로그러니까매각을하겠다,매도를하겠다는그런의향을받고감정평가단이아닌군이하는방향대로가겠다는분은없으셨다이거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분들은다섯분인가여섯분인가있었습니다.
이종식위원
다섯분...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하겠다는분이있었는데그분들도기존에다른분들이있으니까거기도그분들만따로가다가보면분란이생길까봐그분들도있습니다. 그래서어차피감정평가를전체를다해야되거든요,이번에하게되면은.같이맞물려들어가는사항이기때문에그분들따로,이분들따로이렇게할수있는성질은아닌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번에그렇게되면의회에서건립추진,건립동의안을받고자하시는거잖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그이전에반대를격렬하게와서하시는분이있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런분은없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없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래서군수님실에서두차례에걸쳐서만났습니다.만났는데뭐하여튼화기애애하게잘끝났습니다.그분들이요구하는것은단한가지입니다.금액을좀더상향해달라.자기본인들이생각하는것처럼.
이종식위원
아니,군민들얘기하는거야,토지소유자가아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군민들이요.
이종식위원
군민들이우리양평군종합운동장을건립하는데있어서적자가되고군민들을빚쟁이로내모느냐뭐이런식의강력한시위를하시는분들이있으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런분은한분도없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잔여토지매입대상자중에서대지를소유하고있는분이실거주자가몇세대나되시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대지는하나,둘,셋...
요찬
송요찬위원장
실거주자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넷,다섯,여섯필지인데실거주자는한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한분밖에없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지금스물두분중에서실제거주하고계신분이한분밖에없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먼젓번에는요,전반기에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먼젓번에는제가오기전이기때문에정확히모르겠는데요.아,두분이라고합니다,두분.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그대지를매각하고또그보상가가다른곳에가서거주할수있는것을구입할수없다고그런사실저한테도민원이들어왔거든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특히그분들이얘기하는것은인근벽산아파트얘기를꼭하세요.“거기는농지정리된데가350만원주는데우리는대지가100만원도안준다.”이런말씀을하시거든요.이런분들을어떻게설득을하고계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분들의견은그거거든요.그게갭입니다.그분들은벽산아파트쪽에아마제가알기로는도로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맨처음에500만원이라고하더라고요,평당이요.그다음에300만원이렇게왔다갔다하시는데그래서저희가그걸인근것을다조사를했습니다. 지금은뭐실거래이기때문에양평동초등학교부터벽산아파트까지다조사를해서그분들한테넘겨줄겁니다.감정평가사그분들넘겨줬습니다.그래서그분들도과연뭐예를들어서300만원이됐든지500만원이됐든지그분들이요구하는것은또틀립니다. 또감정평가사분들이그걸적용할건지안할건지그분들판단이거든요.그분들은감정평가를높게받아서토지가격을올리려는이런말씀을드리는데그렇다고저희가그걸안된다이렇게얘기할수는없는거고하여튼그것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번주내에거기추진위원이한분이들어오거든한번현지나가서그분들스물한분모셔놓고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얘기는많이들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군유지와교환은가능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상태에서는군유지교환이안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분들얘기들어보면타시ㆍ군은그런예가있다고하더라고요.자료를가지고오라고그랬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도한번추진을하든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전주이씨종중묘가있기때문에그런분들이얘기를나눈게있는데지금저희로서는검토를안하고있으며,토지교환관계는저희땅이없습니다.군유지가어디있습니까?그많은땅들이.저쪽양동쪽밖에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인근에는없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가안된다고얘기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현지주민이100%만족할수있는금액을보상해주면좋겠지만실소유자들의의견을최대한존중해서보상될수있도록행ㆍ재정적지원을아끼지않아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하여튼토지소유자분들께서도얘기하시는게그겁니다.“하필왜우리땅에다했냐?”이런얘기를다했지않습니까?그러나그분들이어떤논의를하고또심도있게머리를맞대고논의해서그분들이적정선을찾을수있도록흔쾌히승낙할수있도록이렇게최대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그동안동사업은많은우려와걱정속에서추진된사업인만큼양평군민에게이익이되고양평군지역경제발전에도움이되는사업으로추진될수있도록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첫번째,종합운동장부지내보조구장은제외하고강상체육공원등기존체육시설활용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종합운동장부지이용의효율성제고로활용이극대화될수있도록하기바랍니다. 두번째,종합운동장부지내수익시설을최대한반영하여흑자운영시설이될수있도록타시ㆍ군사례등을벤치마킹하여최상의방안을강구하기바랍니다. 세번째,종합운동장주진입도로인군도12호선확장계획이있는바,종합운동장진입계획과조화를이루는시설계획이이루어지도록하기바랍니다. 네번째,전체적인시설배치등토지이용계획을철저하게수립하여사업추진이원활하게추진되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이와같이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양평군의회의견으로제시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규위원님의견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을제시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이제시한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이상규위원님이제시한안을본위원회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1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1년4월18일제19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은양평지방공사현물출자계획을반영하여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변경하는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와같은법시행령제7조및「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양평지방공사는2008년7월1일출범하여양평군으로부터2011년까지4회에걸쳐매년20억원씩총80억원의자본금이출자되었으며,2010년12월말기준으로적자20억원,부채108억원등자본금잠식으로부채비율이1만2,809%로부채비율이고위험수위로양평지방공사의위상과신뢰성에타격이예상되어경영진단조치와함께개선대책이시급한실정으로「지방공기업법」제53조제1항에따라양평지방공사의자본금을현물로출자하고자하는것입니다. 현물출자대상은양평지방공사가위치한부지로총부지면적이16필지에4만7,520㎡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1조에따라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거쳐행정재산용도를폐지하고,일반재산으로용도변경하였으며,2010년도공시지가기준재산가액은29억9,188만7,000원이며,감정추정가액은63억9,881만1,000원입니다. 「국유재산법」제44조및제62조와같은법시행령제66조및제6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가액은주식63만9,881주로63억9,881만1,000원이며,현물출자에따른처분가액은토지16필지4만7,520㎡에63억9,881만1,000원입니다. 현물출자에따른지분증권의취득은양평군이출자한현물을회수하기위하여현물출자한재산과그대가로취득한지분증권을상호반환하는것을조건으로하여현물출자를하려는것으로향후군유지의현물출자에따라양평지방공사의구조조정과경영혁신등을통한각고의노력을통하여지방공사의재정건전성을확보하여경영정상화를기대하며,경영이정상화되지못할경우를대비한제반절차이행과책임소재등면밀한사전검토와안전장치를마련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양평지방공사의재무건전성을개선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현재추진하고있는사업의수익구조개선이선행되어야하고,신규개발사업과정책사업이무리하게추진되지않도록신중을기하여신규사업을수립할때에는단순한재무성분석만이아니라경제적타당성분석과경제상황분석을동시에수행해재무손실을최소화하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입니다. 지방공사의재무건전성개선을위한자구노력과전문경영인의영입확대,이사회의기능강화,지방공사의조직과인사운영의효율화,경영자율성확대등의조치가수반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먼저고충달과장께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동의안이상정이됐는데이필요성을간략히말씀해주십시오.압축해주십시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을아까제가제안이유에서밝혔듯이지금지방공사의부채비율이행정안전부기준으로1000%이하가되어야지현재건전하다고보는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이크를대고하세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되는데우리군의경우로볼적에는부채비율이1만2,809%입니다.그래가지고양평지방공사의위상과신뢰성에타격이예상된다그러기때문에앞으로우리가현물투자를해가지고우리가경영정상화에기여하고자한다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그요지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대흥리에있는503-3번지외15필지에약4만7,520㎡에약63억9,881만1,000원에대해서현물출자를하게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내용을요약하면첫째는재무건전성을개선한다.두번째는지금대외신임도문제가상당히심각하다.이두가지문제를갖다개선키위해이번에현물출자가꼭필요하다이거죠?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는친환경농업과장님께묻겠습니다. 이근본적으로지금현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낸게농업발전기금상환및제반융자에따른담보능력확보에있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담보능력확보는아니고요,아까지역경제과장님말씀하셨듯이그게우선이고요,저희가이걸담보로쓰기위해서현물출자를하는게아니고내외적으로저희가위상을높이기위해서,그다음에저희가사업을하기위해서는건전성이있어야또사업을수행할수있으니까그래야흑자를또얻을수있기때문에그목적이큰겁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여기1만%다,100%이상에대한어떤제한적인규제조치가있다이런부분들은사실납득이가지않습니다.사실마이너스로가는마당에1만%면어떻고10만%면어떻습니까?그의미자체가없다고봅니다. 첫째는지금현재그동안우리지방공사가6대의회들어와서누차에걸쳐서많은문제점을지적하고또행감때도지적했습니다.그런부분들이많이구조조정을통해서노력의흔적이엿보이고또지방공사사장을공채하므로인해서어쨌든일신진짜우일신해서지금새롭게거듭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몇가지운영현황에대해서만한번짚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구조조정이후에시스템이원활히돌아가고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구조조정인력부족은없습니까,이후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정규직은정관으로정해져있기때문에비정규직을전처리시설이나이런데쓰고있습니다,추가로.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일반단순작업경우아웃소싱하고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웃소싱인력은어느과정에투입되고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소포장선별포장에전처리시설에,학교급식용전처리시설에사용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감자같은경우로스율이한40%에이르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40%.
박현일위원
감자전분생산이라든가그런남는버려지는찌꺼기를가지고어떤재가공품을구상하고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다각도로지금저희가연구를하고사실하루에쓰레기처리비용만한80만원씩들어가는데저희가그것을사료용으로그래서저희가돈은안받지만사실상처리비가안들다보니까저희한테도플러스가되는거죠. 그런쪽으로그다음에양파같은것은저희가해서즙을만들어서팔아서그것도하루에한돈100만원씩저희가쓰레기처리비가들어가는데그것을재활용해서지금양파즙을만들어서판매할계획을세부적인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파즙같은경우는예를든다면우리가알려지기로는껍질이가장영양소가많은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이시판될수있는어떤지금현재시운전하고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시운전을해서저희가일단식음을해봤어요,지금.그런데저희가먹어보니까기분이그럴지몰라도양파껍데기에제일영양분이많다고그러니까호응은괜찮은것같습니다.그래서계속그쪽으로생산업체하고지금협약을해서요,거의생산단계에들어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별도생산업체와협약을해서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아까우리출자문제가사실심각한문제입니다.그간에우리가80억을출자했죠?지금그것마저도다잠식당해서마이너스로갔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지금부채가108억원중에서우리6대의회와서승인한41억1,200만원있죠?유통활성화작업.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작년에,
박현일위원
그게다소진됐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제생각으로는이런것을갖다가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에앞서서적어도그동안에구조개선부분과아까방금양파즙이라든가감자즙어떤전반적인향후발전대책에대한의회에대한비전제시가아주부족했던것같아요.지금현재제가파악을한번거기현지를가서조사한결과지금전처리시설이지금현재있는것보다도한2배규모가더확장이되어야될걸로보는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워낙학교급식물량이많다보니까부족한사항입니다. 그래서먼저지사님오시고그랬을때도저희가건의를한사항이거든요.그래서확장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경기도지사님답변은어땠습니까?예산지원을한다고하던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산확답은못들었고요,그래서저희도하여튼계획은잡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경기도G마크연합사업,맞춤사업물류단지우리친환경급식공급량은어느정도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제가그숫자를지금정확히안가지고나왔는데,
박현일위원
총예산하고학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전체급식은한30%,
박현일위원
경기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G마크요.그다음에,
박현일위원
경기도총예산이급식예산이400억인데30%면그중에한150억,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러니까저희가전처리시설이있고그다음에과일이라든가이런게있고그다음에주식이있고그래서다나눠있기때문에요,저희가먼저행감때는보고를드렸는데제가그자료를안가지고와서숫자는정확히금액은자세히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도내한30%정도초ㆍ중ㆍ고를우리가담당한다이거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저뒤쪽에임야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지방공사내에우리친환경벼를저장할수있는창고가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없기때문에저희가일반개인창고를사용하다보니까물류비도많이들고보관료도들고또제대로관리가안되다보니까미질도떨어지고이러한단점을보완하기위해서저희가내년도에그걸하나저장시설지으려고그럽니다.한19억광역단지조성사업으로해서.
박현일위원
그러면친환경조곡저장창고를갖다가우리가신축하려면그뒤에부지추가매입은필요없다이거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추가매입은,
박현일위원
지금부지매입있는데가능하다이거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DS시설을만드는데총예산은어느정도투입됩니까,추가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19억을예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잠정예상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것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저희가친환경농업광역단지조성사업중에19억이예산이거기에포함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향후우리조곡저장창고를확충을해야되고제가방금아까지적하신지금규모가지고는1차지금구조조정이후에흑자로더전환됐는데흑자를지속시키기위해서는지금현재전처리시설가지고는부족하다이거죠.1개동정도는더지어야된다. 우리가지난번에41억을유통활성화자금을승인했을때거기에시설공사비가일부포함되어있었죠?시설공사비. 예를들자면전부다그게우리가출하선도금이라든가매출사업자금으로쓰여진게아니라일부의공사비가거기있지않았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유통활성화자금때저희가구입하는데쓰고제가볼때는기계아마그기계가더들어가는것같습니다,기계.저희가소포장이나선별이렇게하는장비가들어갔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식당은우리온비드자산관리공사를통해서계약을끝났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1,2차관내입찰유찰됐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3차에입찰이됐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입찰당사자는어디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귀순가수김용씨가낙찰을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연4,300만원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4,300에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월350만원정도수입이예상된다이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은계약기간은몇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2년으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거기판매전반적인우리기존에판매와김용씨가위탁받아서하는예를들면음식물의종류가다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정확한음식메뉴같은것은저희가아직저걸확답을못했고요.오늘또만나기로해서협의를할겁니다. 그리고아무래도그쪽에사업을많이했고전문가다보니까아무래도저희공무원이또하는것보다는아무래도차이가있겠지요. 그래서자기도또어느정도자신이있으니까그걸또낙찰받은것으로저희도알고있습니다.하여튼저희가사실은파는양이나이걸로봐서는많은데사실은인건비나이런데서조금적자가났습니다.연간사오천정도.그래서대략그렇게되면1억정도어떻게보면숫자상으로저희한테득이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하여튼잘할것으로저희도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소모되는우리개군한우라든가이런모든음식자재는친환경유통공사에서공급하는겁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제가보기에는그음식점자체도수익을창출하기위해서는상당히좁은데그음식확장계획이라든가이런것이수반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저희도수차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넓히고자그렇게저희가안을가지고있었는데사실예산이부족하다가보니까일단여름같은때는간이시설이라든가천막이나이런것을쳐서좀활용할수있도록야외,그래서사실안이좁고좀덥고그래가지고그것도계획을가지고있더라고요.본인이안을,할사람이.여러가지면으로그분이하게되면좀득이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친환경음식점그옆에비포장된부지면적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사용치않은임야가9필지고전이1필지인데그부지는왜포장을하지않았습니까?증개축사유에저촉사유가있습니까?
글쎄요,제가정확한내용은잘모르는데환경영향성검토나이걸받아야되기때문에면적제한을두기때문에최대한대로그걸시기적으로볼때안받고가는데앞으로DS시설이나이걸추가로증축하기위해서는그걸다한꺼번에일괄해서받아야될것같습니다.시간적인여유를두고.
박현일위원
우리감사원지적사항이있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정관이바뀌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행안부에서권고사항으로해가지고작년저희가10월27일날이사회를통해서개정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개정된것이우리전반적인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그동안군의회에서여러가지를긍정적인검토를주문했던내용들이많이포함되어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내용이어떤것들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부의장님제가말씀을드릴게요.오늘회의진행을위해서요,질의및답변은간단하게양평지방공사현물출자건에대해서만간단하게질문을해주시고요.포괄적인질문은나중에추후에해주시기바랍니다.이렇게되면회의가워낙길어져서그부분에대해서만되도록이면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인판단을위해서포괄적인질문을하고있습니다.어쨌든압축해서요약해서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현물출자가이루어지면우리일반재산이우리지방공사로넘어가는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향후그지방공사가넘어간우리현물출자부분에대해서우리군의회에서어떤것도통제할수있는범위가없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지자체장의승인을득하면아까말씀드렸지만담보나이런것이가능한데요.하여튼저희가그건누가의원님들하고말씀을드렸지만거기에안전장치가필요하다면저희가그렇게해서라도저희가안전하게갈수있도록그렇게해볼생각입니다,그렇게.
박현일위원
첫째는이게하루이틀문제가아닙니다.또그간의어쨌든집행부의노력도인정은합니다.또흑자전환시점도인정을합니다.또올향후1년을운영했을때흑자에대한군공무원,또관련자들의모든사람의각오도들었습니다.그런데어떤것,지금이이유가왜우리쟁점이되냐면첫째는방만한경영구조입니다.그다음에수익구조가그간에누차에저희군의회에서지적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구조개선이후가아니라그전에이루말할수없는거짓말들을했습니다.또경영개선의지가부족하다는겁니다. 또부채규모에대한저감방안이지금도저는믿지를못하겠습니다. 또하나마지막으로출자후에사업계획에대한비전제시가적절치않고있다는겁니다. 지금아까전문경영인영입에대한확대문제,또이사회의기능에대한것들은정말저는개인적으로회의적입니다. 과연이사회가뭐하는곳인가,과연제기능을했는가,또하나는지방공사의인사운영에대한효율성에대해서도극히의문시,저는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습니다.또경영자율성에대한확대문제도그렇습니다. 아까좀전에물론우리조례안을우리가개정을해서다시우리감사원지적사항에따라서삭제된부분들,전반적인우리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그것은또다시이부분을인프라를갖춘다음에타당성검토를끝내고다시행자부승인을받아야되지요?정관에포함을시키려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군의회에서는그부분을갖다가조례에대한부분을손질을봐야되고.이부분들이그간에전체적으로설명이좀미흡했습니다.미흡했고,이현물출자에대한부분은우리지금차제에지금3월기점,4월기점입니다.1/4분기운영개선안이흑자로돌아섰다고해서이총괄적인부분을우리가과연현물출자를해야될것인가,정말저는회의적입니다.경기도개발공사현물출자안보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번에얼마정도를출자를했지요?5,700억이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제가자료는용인지방공사하고남양주,화성이있는데160억,200억,560억이렇거든요.경기도내지방공사현물출자현황이.
박현일위원
지방공사에서현물출자에경기도시공사에서도굉장히논란이많았던것아시지요?물론승인됐,그런어떤정치적인여러가지함수관계가있고또어쨌든고정자산,재고자산을매각을통해서어떤개발보상을숨통을트인다는대의명분이아마경기도시공사는있었을겁니다. 지금까지현물출자를해서속된말로빚더미를흑자로전환한사례가혹시아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아직뭐요근래에다이렇게이루어졌기때문에사례는제가아직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남도시개발공사가사실상300억빚더미에올랐었습니다.그런데지금흑자로전환됐습니다.그것은우리같은친환경농산물판매가아니라정말거기는지방공기업에대한어떤전반적인도시개발을전제로한겁니다.우리하고는아주구조가다릅니다. 지금저는지방공사현물출자에대해서는정말로수익구조개선문제,또신규개발사업,정책사업을갖다가검토접목하는문제,또신규사업수립시단순재무성분석,경제타당성분석,또거시적경제종합분석지금이런것들이군에서전혀저희의회한테자료제공을않고있습니다. 예를든다면거시적으로1,2,3년내에어떤어떤예를든다면경제성을갖다가상황을갖다가현재대응을하고어떻게분석을한다이런것없이진짜아니할말로3개월하고이것현물출자해달라.물론아까그명분이있습니다.이것을통해서적기라는것이있고,이걸통해서정말로평가해서좀더나은지방공사이미지를갖다가개선하고그걸로인해서활력을받아서,탄력을받아서또매출을갖다가증가시켜서지방공사를정상화하는데정말시기를앞당기겠다는어떤과장님의의견같은데지금거기평당토지가아십니까?여기보면총63억처분예정가격이되어있는데이게객관적으로산출됐다고보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저희가헤베당17만원에서단가가...
박현일위원
공시지가가저뒤에있는데제가개인적으로한번했더니최저일반적인건물이들어서지않는데는한85만원정도되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한60만원선지금추정가격을했거든요.그런데거기에서...
박현일위원
보통가격은한100만원대를호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거의한10%정도선에서왔다,갔다할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저는제추계는최소한도평균90만원정도간다고봅니다.그럼129억정도를저는잡았는데129억을출자했을때는이게250%로하는것이아니라그야말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제로상태로가지요.
박현일위원
예,제로상태로가는거지요.평가금액산정에서부터상당히여러가지로문제전반적으로좀이런것을추진하면서좀꼼꼼하고짜임새있는어떤의원들이납득할수있는어떤자료제시가필요한데이런부분도좀저는지적을하고싶습니다.어쨌든제질의는우선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뭐,답변...
요찬
송요찬위원장
답변해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저희가그렇습니다.아까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방만한경영구조라든가부채저감방안이런것은저희가계속조정도해나가고있지만그런것에대해서는다시특별하게제가안을잡아서별도보고를드리도록하고요. 그다음에인사제도라든가경영자율성이런것은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고투명하게저희가공고를내서하고있기때문에큰걱정은안하셔도될것같고요.정관변경은저희가사실친환경농산물로해서흑자를내기가어렵거든요.그래서저희가어차피사업은해야되는데발등에불을끄기위해서지금현재5,6개월정도노력해서어느정도선은올라있는상태라고봅니다.그래서꾸준히노력을해서어느정도궤도에올라선다음에저희가다른사업도행안부와검토를해서협의를해서저희가딴사업도해서좀남는,흑자를볼수있는지방공사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올해로19년째흑자를내고있습니다. 거기는,우리지방공사에서향후노조가설립될계획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그런생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도아마감안대응책을마련해야될겁니다. 그런데는노사협력센터라는것을갖다가상생평화선언을하고19년에이르도록흑자경영을했던것은그야말로사무ㆍ환경ㆍ노조어떤그부분에모델케이스를정착을했습니다. 우리가그런벤치마킹을하고그러하지않으면우리가현물출자를갖다가이보다더하고아까말대로제로로만든다고해도지방공사정상화에는상당히저는회의적인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방공사전반에관한,경영전반에관한사항은이번190회임시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결과조치사항에서말씀을드리겠고요.오늘은현물출자와관련해서만요약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지금4월달인데올해2011년도들어서우리지방공사이사회를언제개최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날짜는저희가,제가한세번정도갔다가왔거든요.
이상규위원
아니,이사회를개최한횟수,그리고시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사업계획하고예산관계하고해서제가볼때는두번은저희가그걸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사회회의를개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정식으로개최한것이두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이현물출자에관계되어가지고는언제제시가된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제시는지방공사업무보고때제시가됐는데요.1월7일날제시가됐고요.그출자계획은제가3월3일날잡았습니다. 그리고군정조정위원회는4월4일날해서원안가결했고요.그다음에그래서행정재산이일반재산으로변경됐고,그래서4월...
이상규위원
지방공사2010년도결산에대해서결산마무리를한것이과장님이확인하신것이언제정확히확인을하셨어요?2010년도결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결산은저희가3월달,왜냐하면저희가1,2월달에는사실구제역때문에꼼짝을못하고저희가3월달에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1월7일날업무보고를받고서현물출자에대한것을업무보고를받으셨다고그랬잖아요,지방공사로부터.그럼지방공사가그때결산을다마쳤습니까?2010년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때는결산을저희가다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어떻게결산도안마치고이현물출자를할생각을했는지그게의문이되는데요,지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저희가내외적으로나볼때신뢰도가떨어지기때문에그걸높이기위해서일단그걸잡은거지그결산은그때정상적인책자검사가안됐었습니다,그때.
이상규위원
그래지금가장지방공사가문제가2008년도7월부터새롭게지방공사로출범을해서3년간거치면서83억정도의누적적자가발생이됐고,그다음에3년간,그다음에그이전에유통센터로부터승계받은채무액까지포함해서100억이넘는채무액을갖고있기때문에적자는적자대로심화가됐고우리또군에서기출자된현금출자된80억원에대해서는이미자본잠식이됐습니다.20억이상이자본잠식이된상태이기때문에부채를상환할수있는여력은10원도없어요. 그리고행감때도지적을했지만유통센터시절서부터농업발전기금40억원융자한금액에대해서는아직까지10원짜리이자하나안내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결산서를부랴부랴독촉을해서본위원이2010년도지방공사결산서를제가봤는데사실우리가지방공사가부채가많아가지고경영을하는데금융비용부담으로인해서자금압박을받는것은없습니다. 부채는100억이넘지만연간지방공사가금융비용으로지출하는것은1억밖에안돼요.그만큼농업발전기금40억에대해서는이자한푼안내지요. 그리고그나마이자내는부분은유통활성화자금지급보증채무저희가해준것에대한41억1,200만원,그리고벼수매자금으로다가쓰고있는10억원에대해서만이자부담을하지나머지에대해서는이자부담을하는것이없습니다. 그래서대외적으로부채비율만엄청나게높지실제경영하는데자금압박요인으로는작용을하지않는다는얘기예요. 그래서지금현물출자를신청을한부분은대외적인지난번조선일보에도또한번크게나왔지만전체적으로지금일반지방공기업에대한문제가대두가되고있습니다. 비록우리양평지방공사뿐만이아니고큰LH공사라든가SH공사,그다음에수많은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고있는공기업이전체적인부실을안고있고그리고「지방공기업법」에보면마찬가지로행안부장관은지방공기업에대한경영평가를하게되어있어요. 당연히우리지방공사도해당이되고지금행안부장관으로부터권고받은사항혹시2011년도에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가지고있어요.
이상규위원
권고사항그것좀간략하게만얘기를해주세요,간략하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기업설립절차미준수,전문기관의부실한타당성검토,조직및인력운영부적절,공사의수익성제고를위한다각화노력부족,공사의사업범위에대한검토소홀이렇게해서주의를받았고요.보수등운영부적절이렇게해서지적이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것에대한어떤벌칙은없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저희가3년정도이렇게계속해서분기수익이안맞으면저희가페널티를받아요.단기손실액이발생하면각종행정제재를받고인원감축이라든가,그다음에제일중요한것은매스컴이라는것으로했을때일단사업하는공사이기때문에그러한사업에큰차질을우려하게됩니다. 그래서저희가그걸복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
지금말씀하셨듯이「지방공기업법」제78조의2에보면부실지방공기업에대한조치가우리「지방공기업법」에적나라하게나와있어요.이중에보면우리지방공사는3,4년도이상계속하여당기순손실이발생한지방공기업에해당이됩니다.그게제78조의2제2항제1호에나와있어요.그리고특별한사유없이전년도에비하여영업수익이현저하게감소한지방공기업등등해가지고행안부에서「지방공기업법」으로정하고있는그내용에우리지방공사가해당이됩니다. 그래서가장중요한것은대외적인물론신뢰도나어떤재정건전성확보가가장큰문제로대두되겠지만본위원판단으로는신뢰감을줄수있는경영성적표그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여태껏3년간지방공사설립이래83억원이넘는누적적자로인해서군민에게불신을주고크나큰걱정거리가사실은종합운동장보다저는이지방공사라고생각을합니다. 작년2010년도만해도44억의적자를내고도누구하나책임지는사람이없습니다.등기이사우리지금지방공사법인등기부등본을보면등기이사이사이승구,이사김락수,감사송돈용,사장정욱.일반회사같으면,민간인회사같으면대표이사포함해서이사는다경영진입니다. 그리고담보설정을하거나채무부담행위를한다고하면은대표이사포함해서나머지이사도개인적으로다입보를하게되어있어요.그만큼이사들은경영진이거든요.책임경영진인데우리지방공사는책임경영진이없습니다.당연직이사로해서「지방공기업법」에나와있기때문에당연직이사세분하고우리위촉직사장추천위원회에서위촉한사장한분이러니까책임의부재가바로지방공사의부실로바로연계가되는이런시스템이되기때문에어떤책임을질수있는그러한사람이없다는게우리지방공사의부실을가장초래하는이유가가장큰이유가그겁니다. 그래서지난번감사때도말씀을드렸지만감사의기능을좀더강화시키기위해서우리공직자중에서도한분을파견을했으면좋겠다해서그부분은이루어진거고나머지사외이사그러니까우리지방공사말고사외이사를좀감시기능을철저히할수있는그리고우리군에서급여라든가보수를지급하는한이있더라도지방공사를철저하게감사할수있는그런기능을갖다보완을해야된다고본위원은판단을합니다. 그리고우리일반재산으로다용도폐지가됐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등기이전만해주면끝나는사항인데부동산거래세에대한검토는다하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다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양도세라든가그다음에취ㆍ등록세발생은전혀없는거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사실일반재산이되어서지방공사로넘어가게되면우리군의회에서의감시기능은사실상전무한상태라고저는판단합니다. 그렇기때문에본위원생각으로는사실상3개월간의영업실적만놓고보고우리의회에서의원님들이이현물출자안에대해서동의안을상정을했기때문에사실본위원도상당한혼란이오는데시기적으로조금이른감은있다고판단을해요.무슨얘기냐하면한3/4분기정도에영업실적을보고어느정도군민들한테희망이담긴성적표가나왔을때현물출자라든가이런방식을채택을했으면더좋지않았나,지금불과영업을정상적으로3월한달했다고본위원은판단을하거든요.2월달에는물론구정이끼어가지고우리농산물팔아주기운동이전개가되어서매출액이있었다고하지만실질적인매출은3월한달일어난거라고본위원은판단을하기때문에시기적으로3/4분기정도지난다음에경영성과를보고서현물출자를요구를했더라면우리의원님들도판단하는데그렇게혼란스럽지않았나이런생각을하고만약에일반재산으로이전이됐을경우에본위원이제안을합니다. 여기에가처분이라든가담보물권을우리가제시를해서지방공사자체적으로어떤담보설정을하거나아니면은채무부담행위를하는행위제한을하고자하는데과장님거기동의하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할수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내용은우리군법률자문이라든가아니면고문변호사를통해서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있다면은제한물권을설정을해서지방공사자체적인담보설정이라든가아니면채무부담행위를할수없도록그렇게하는조치가있어야된다고판단을합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변호사하고저희가협의를봤습니다.그래서문건이라도보내준다고그러니까그것은가능합니다.그래서저희가근저당을잡는다면잡고1순위로그걸할수가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간단하게지금지방공사정관변경은지난해10월27일날이루어졌고보니까조례는거기에맞게우리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도고쳐져야되는데고쳐지지를않았고그다음에정관내용에지방공사정관내용에보면은우리수권자본금이조금공사의자본금을변경도했고그다음에이번에출자가이루어지며정확한감정평가액을장부가액으로취득을해야되잖아요. 그렇게될경우에는지방공사정관도아울러서이사회를개최를해서정비할수있도록그렇게행정적인절차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먼저도저희가보고드렸듯이저희가행안부하고협의를해서요,저희가적절한사업을할수있게끔그것은조정이가능하니까이렇게정관을수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시고아까말씀하시는데3개월을저거했다고그러지만저희가작년8월부터사실구조조정이런것을시작했거든요.그래서이게한반년이상을그렇게해서정리를하다보니까그래도어느정도자신감도저희도생기고하면되겠구나해서더박차를가하는차원에서저희가현물출자를하고자해서사업성과를높이자고하는거니까현물출자가될수있도록이렇게협조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현상태에서현물출자를전환했을때앞으로차후사업계획서를갖고계신게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이렇게딱정예화해서시켜놓은것은없고요,별도로저희가한번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작성을해서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작년도에사업보고를하셔가지고2011년도에사업실적을최대한끌어올리겠다고하셨는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상반기에마이너스5,하반기에가서는제로화로다저희가목표를갖고추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후에현물출자들어가면어때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러한목표를더원만하고또더군다나또흑자를낼수있도록해서지금이시점에서해주신다면도리어그효과가클수있다고저희가생각하기때문에그렇게해서계획세운겁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저희가현물출자를해줬을때명확하게관계관들께서는앞으로추후에어떤계획을잡고거기에대한계획대로다가가도이렇게적자가되는데어떤뚜렷한목표나계획이안서있는것같아요. 그런부분에서의회의원님들한테설득할때현물출자로가는방법을와서보완설명을드리고관계관들도와서말씀을주셨지만실질적으로나타난실적이저조하기때문에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것에관련되어서관계관께서는앞으로의계획도위원님들한테정확하게잡으셔가지고우리행감때앞으로의계획이라든가위원들이제시한그런내용도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을재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현물출자금액이63억9,881만1,000원으로계상을했는데감정가를따져보니까제곱미터당21만2,000원이에요.그리고평당가격을따지면69만9,600원인데맞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70만원정도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15,16번에임야를제곱미터당4만4,000원이고7만1,000원이잖아요.그래서어쨌든지금지방공사전체의창고부지를69만9,600원으로계산을해서이렇게산정을했는데임야는뒤에있는거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임야만제곱미터당4만4,000원,제곱미터당7만1,000원이렇게했어요.그래서그차액을보니까제곱미터당21만2,000원으로따질때그차액을보니까약한임야만36억7,000만원이돼요.21만원으로따졌을때,제곱미터당.무슨얘기인지이해하시겠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전체적으로볼때는한36억7,000이플러스되어서한100억정도된단말이에요,감정가액이.제가판단하는감정가액은. 어차피거기같이달린부지니까개발요인이다있는땅들이니까.그리고건물하고다합치면제가감정평가는이렇지마는실제매매가를놓고보면평당100만원정도가는땅으로알고있어요.그러면일반적으로1만4,000평정도니까140억하고그다음에건물다따지면은추정가액이한200억정도되는데우리가일반적으로한번생각을해보시자고요,200억이라생각을하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저희가사전에1차조사를했어요.그래서감정평가사얘기도거기서높아야한20,30%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잖아요.여기창고부지는제곱미터당21만2,000원인데평당69만9,600원이에요.그렇죠?감정가액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뒤에임야도똑같이창고부지화할수있는똑같은땅들이란거죠,이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이게임야가이렇게능선있잖아요.그러면이쪽에도반있고이쪽에조금있기때문에거기가그렇게크게높게책정될수가없어요.
김덕수위원
아니어쨌든제가이것을부동산업자도아니고이것을어땠다저땠다얘기하는게아니고대략붙어있는땅들이니까개발을할수있는땅들이에요,다.그러니까따지고보면은36억7,000만원이업이되면은일반적으로거기평당한100만원간다고치면은1만4,000평따져서140억,건물전체해서60억안되겠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건물은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보조를받아서했기때문에보조,
김덕수위원
아니어쨌든가치를봐야지,일단은.건물가치를놓고볼때60억정도되는가치를갖고있다는거죠.보조를받아서지은거라하더라도양평군재산아닙니까? 그렇다면은200억을놓고판단을해보는거예요. 지금우리적자가12월말부로얼마났어요,전체요?지방공사설립하고나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총부채가지금,
김덕수위원
부채말고적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83억이요.
김덕수위원
83억이요?지방공사설립을할때용역결과아시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표아시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봤습니다.
김덕수위원
용역결과나온표아닙니까? 아까행안부지적사항에도나왔듯이용역이잘못된것아니에요?그렇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행안부,
김덕수위원
부실한타당성검토가이게용역결과를얘기하는것아니에요.그렇죠? 그래서제가2009년도에도이용역결과에대해서중간보고할때이의제기를했어요.숫자가근본적으로잘못되어있다.한마디로장밋빛용역이다.이런얘기를하면서지적을했어요.실질적인용역이아니다.그래서재용역을했는데도결론은그내용이그내용이었어요. 그래서지금이지표만보고의원님들이현혹이된거야.“아,2012년도에는손익분기점이이런다니까해줘야된다.해줘야된다.”집행부얘기가그것아닙니까?“용역결과타당성검토해서지금은적자가나지마는계속가면서흑자가날거니까적자를줄이면서흑자가날거니까자본금만해주십시오.”한게작년2010년도까지80억아닙니까? 총작년까지83억적자가났다는거고.아까이상규위원님말씀하셨지마는누가책임질겁니까,이것?책임지는사람있어요,누가? 말씀해보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책임을진다는것보다저희가적자폭을줄이고흑자로돌아서기위해서그렇게6,7개월동안저희가사장도새로오시고,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83억운영적자분에대해서누가책임을지고있냐고요,이것을.지는사람있어요?대답해보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없잖아요? 그렇다면은저희의원님들이생각할때에는항상군민이어떤생각을갖고있느냐가가장중요한거예요,우리의원님들한테는.왜그런지아세요?군민의대표이기때문에그런거예요.군민이대표로뽑아줬는데나가서살림살이를잘하라고했는데의회에서승인해준예산이적자가83억이났어요,운영적자가.우리의원님들은판단기준이그것밖에없어요.군민들생각밖에없어요.그러면아무도83억이났는데책임을지는사람이없어요.누구를믿고우리가이것을해줘야돼요,더?자본금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김덕수위원
아니뭘믿고해주냐고요?보세요.용역에타당성검토그게사실은굉장히중요한겁니다.그런데자료도부실화되어있다고행안부에서지적을했잖아요.자료도부실하고결론은운영적자83억나서거기에대해책임지는사람도없고뭘믿고우리가이걸자본금을앞으로추가로해주냐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제가수차말씀드렸듯이그래서그러한책임지지않고그대로놔둘것도아니지않습니까?그러니까더어떠한좋은방법이있는지그것을강구해서저희가해나가는거지이걸더적자가나고안되기위해서저희가하는건아니잖아요.
김덕수위원
제가요,다시한번또말씀드릴게요.2009년도에군정질문을했어요.양평군농산물40억팔아주면서25억적자가난다고얘기를했어요,군수님한테.군수님은내용도정확히모르시고“아,그것은누적적자입니다.”그랬어요.그래서제가“정회를하겠습니다.”하는데25억적자가2009년도1년에25억적자라는게분명히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군수님정확히아시고답변해주십시오.그래서누적적자가아니고1년에25억적자가난겁니다.”정회를하고그것을군수님이다시지방공사에서보고를받고다시회의를속개를했는데아까위원님들다말씀하시잖아요.장기적인계획이없어요,하나도.지방공사에대해서도.아까이상규위원님말씀하셨잖아요.결산도안끝났는데벌써이것현물출자얘기가나왔다고.한마디로주먹구구식이란얘기예요. 그리고아까가처분얘기가나왔는데가처분권리자가그러면누가되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제가볼때아까위원님들말씀은뭐냐면그것을담보제공을하지못하게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를취하자그래서저희가고문변호사하고협의를했어요.그랬더니거기서도얘기가하게되면근저당설정을해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근저당권자를제공해주는사람은지방공사고.그렇죠?가처분권리가있는사람은양평군아닙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그거하나마나똑같은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저희가,
김덕수위원
지방공사에서대출해서돈을이용해쓰려고하면은군수님이승인하면대출받을수있잖아요.들어보세요,한번.그렇죠?그것을막기위해서가처분한다는얘기인데이가처분도군수님이풀어주면풀어주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뜻이아니고요,
김덕수위원
결국군수님생각이이것을자본화시켜야되겠다싶으면은자본화시킬수있는거예요.가처분이중요한게아니에요.그것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만약에그렇게된다면승인을해주면되겠죠.그런데저희는무슨뜻이냐하면저희깊은뜻은일반시중은행이라든가여기서가압류가들어오든지그런것을막기위해서우리가2차적으로해놓자고그러는거죠.저희가해서승인만해주면자치단체장이승인만하면가능한거니까그렇게꼭,그리고말씀드리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
김덕수의원
아니그정도지경에가면은가처분이고뭐고안해주면되는거죠,의회에서.그정도우려가되면은.가처분까지문제가될것같으면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러한말씀이계셨기때문에저희가변호사하고협의를한거죠.
김덕수의원
그래서중요한것은이83억적자부분에대해서도우선은책임질사람이아무도없다는얘기고그다음에정관변경된거요.지난번우리목요일날의정협의회때제가지방공사경영흑자를위해서도시사업도해야되지않느냐이런얘기를하면서말씀드리면서도시개발사업부를적극적으로하자이런제안을드렸었어요.여태왜안하시냐고.기획실장님도그당시에검토해보겠습니다.했는데사실따지고보면은정관조항에없죠,그게요?삭제됐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10월27일자작년도개정되면서그게,
김덕수의원
도시개발사업부서를못두게있죠?땅을개발할수없잖아요,지방공사에서.그렇게되어있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행안부지적사항이내려와가지고그렇게개정을했고,
김덕수의원
그러니까삭제가됐다는얘기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
김덕수위원
그럼도시개발사업부를못한다는얘기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글쎄저희가정관개정을해야지요.행안부하고협의를해가지고사업을.
김덕수위원
그래서기획실장님도이사아닙니까?거기.과장님은왜그때그게문제가있다고얘기를안하셨어요?“정관에이게삭제가되어서도시개발사업부를두지못하고운영을못합니다.”이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지금집행부는요,똥인지된장인지를몰라요,지금.아니의원이그런제안을했으면그게법적으로지금정관상에서도삭제된사항입니다,이게.“앞으로이런문제는이렇게보완해나가겠습니다”이렇게답변을하셔야지아,이사씩이나되어갖고경영을하시면서그래정관이변경된것도모르고답변을하시면되겠어요.지방공사가지금이렇게운영이되어가고있다고요,지금요.정관이삭제된것도모르고답변하시고. 그다음에요,이걸자금출자가안되면어떤현상이일어납니까?당장스톱되나요?지방공사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렇게결단적으로말씀하실것이아니라왜냐하면...
김덕수위원
아니,아니,물어보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좀더나은방안이되지않을까해서저희가...
김덕수위원
이걸현물출자를못받았다그럼어떻게됩니까?앞으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내외적으로볼때매스컴이나이런것볼때저희가부실경영체가되다가보면사업체인데사업을누가여기를손잡고할사람도적어질테고그렇게하다가보면저희가아무래도적자가더나겠지요.그러니까그런것도방지를하고또양평군이나양평군민의위상도좀높이고친환경농업특구에걸맞게가기위해서저희가누차말씀드렸고그렇게가기위해서이렇게제출하게됐다고말씀드리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아까이상규위원님도이숫자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이부채이율1만2,000%라는게별의미가없어요. 저희자본금80억아닙니까?그렇지요? 부채율이라는것이부채나누기자본금했을때부채율이나오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정상적으로손익분기점이우리가투자한돈이손익분기점이라고생각하는80억나누기지금현재12월말부로부채가91억아니에요.유통활성화자금41억하고,농업발전기금유통사업부분에서지금우리가승계받은것이50억이고,그렇지요?91억아닙니까?지금.57페이지에있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80억나누기91억하면얼마나옵니까?한80%나오나요,부채율이?한80%나올거예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정상적으로운영을했으면부채율이80%안되는이지방공사를지방공사출범이후에이런타당성없는이런용역결과를믿고지방공사를창립을했고창립해서운영적자를계속이것을적자가2008년도에16억,2009년도에25억,2010년도에44억,44억이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44억이요.
김덕수위원
이렇게적자가나서1만2,000%가된거예요.우리위원님들은,군민들은자본금을줬을때는건실한경영을해서흑자경영을해서농민들의농산물을팔아주고좋은취지에서다이걸지지를해준거거든요. 그런데지금결론은빚을잔뜩지고부채율이1만2,000%라는것을갖고와서또200억되는돈을갖다가현물자산화를현물출자를해서이걸245%줄여달라.이게지나가는어린애가들어도웃을일이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제가답변좀드리겠습니다. 저희그렇습니다.위원님들이여기앉으면그부채관계하여튼저희가귀가따갑도록수시간씩들었는데그것보다는어떠한방법이나이런것이있으면협조를해달라고저희가그랬고그다음에저희도이것을어떻게하면극복을하고잘되는지방공사가되기위해서나가기위해서방안을자꾸강구하고위원님들한테협조를구하고그러는거지요.그것자꾸빚만가지고따져가지고안될것같으면저희도그런노력도할필요도없는거지요.
김덕수위원
그럼요,좋습니다.그렇다면최초에말씀드릴게요.2008년도에지방공사출범할때20억자본만갖고해달라고했었어요.여기실장님도계시잖아요. 그게안되어서2008년도에당장20억또요구했지요.그래40억이됐지요. 2009년도에20억달라고해서20억안주면,군수님한테군정질문까지했다니까요.“20억안주면어떻게합니까?군수님.”“당장스톱해야됩니다.큰일납니다.농민들을위해서큰일납니다.”그래서의원님들그것농민들을볼모로해서얘기하기때문에20억또해줬어요.그래60억해줬어요.작년도또문제가된다고그러잖아요.20억또해준것아니에요. 그럼우리의원님들이잘하라는그런마음에서이렇게구조조정을해서이렇게하는마음에서또흑자를내라는그런마음에서해준거지그게대안아니에요,그게.그런데지금어떤대안이없잖아요,지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저희가그래도또그게수치상으로도나오지않습니까?벌써작년도에서부터구조조정을하고올해도그렇고좀좋아지고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좀채찍질도좋지만좀격려도해주고잘나갈수있는방법을좀강구해주시면저희도나가는데보탬이되고힘이되지요.계속지나간적자된것만자꾸말씀을하시면저희도사실거기에대해서적자본것말씀드릴게없어요,저희도.
김덕수위원
과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잠깐,
김덕수위원
제가한마디하고정리를...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김덕수위원
과장님,아까말씀드렸듯이군민의대표기관의원님들은잘되기를바라는측면에서해달라는것을해줘왔단말이에요,여태까지.그런데거꾸로돌아오는것은문제가생기면“당신들이왜예산승인해줬냐?”이얘기예요,이얘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뭐저희...
김덕수위원
그문제를문제점에대한모든것을의원님들한테돌린단말이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
김덕수위원
“아,의회에서승인안해줬으면이게어떻게진행하느냐?의회에서승인해줬기때문에이런일이더확대가되고커졌지않느냐?”이얘기아닙니까? 그래서제가잠시뒤에잠깐정회하실것같은데잠시뒤에얘기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지방공사정욱사장님과김락수과장님께서는관계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무과장님같이앉으세요,이쪽에.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군민들이지방공사를바라보는시각이어떻다고생각하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먼저매스컴타고그럴때는굉장히안좋은것을저희도,저희가거기책임을맡고있으니까사실저한테는그런얘기를심하게는안하겠지만먼저는저희한테들려오는것도굉장히심하게,이해를또액면그대로받아들이다보니까저희가설명해도나중에되는데지금에와서는굉장히겉에서보기에도외부적으로도벌써나타나니까직원들정신자세...
김덕수위원
아니,군민들이지방공사를바라보는시각이어떠냐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제가뭐단적으로...
김덕수위원
칭찬해요?잘하고있다고칭찬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직칭찬까지듣기는저거고많이좋아지고나아지고있다는그런평은듣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83억적자나고아무책임지는사람이없다고얘기하는데도생각이많이바뀌었어요?“책임지는사람이없어도된다”이렇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책임질사람이없다고단정하는것보다는그걸저희가극복하고잘나가고그렇게열심히노력하고있는것아닙니까?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정서가,군민정서가굉장히안좋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아까왜안좋냐면군민들은다른게없어요.“예산낭비하지말고흑자경영해서군민들행복하게해달라.”이게결론이에요. 그런데그군민들의바라는마음에반하는이런경영을통해서적자가나니까군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많은걱정을하고정말우려를하고있다는얘기입니다.그리고아까“열심히하려고하는데그럼대안을얘기해주셔야되는데만날야단만왜칩니까?뭐이런지적만합니까?”이런얘기를하셨는데대안을참많은대안을얘기를했어요. 2008년도설립할때부터대안제시,군정질문때마다이지방공사얘기를했고,행정사무감사때도이얘기를했고,그런데개선이안되는거예요.적자폭은계속늘어나가고.어떻게보면입이아파서얘기를못하겠어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대안적으로중요한것이도시개발사업부서를지방공사의본래의목적이이익창출을해야되는데농민들물건팔아줘서는이익창출이한계가있다는얘기예요.군수님도“농민들물건팔아서이익을낼생각없다.”그럼손익분기점이라도이루어져서적자만안보게운영만된다면아무문제가없잖아요,지금.그리고흑자를내려면진짜지방공사에공사다운영업이익을창출하는그런사업을해야되는데그게도시개발사업이에요. 지난의정협의에도말씀을드렸지만“그런대안을왜못합니까?이걸왜못합니까?”그렇게계속얘기를했는데도내용을아시고서답변을안하시는지,모르고서답변을안하시는건지전이해가안가요.그렇게3년동안얘기를했는데도시개발사업부분에대해서전혀노코멘트란말이에요.아직첫발도못내딛은입장이에요.그렇기때문에자꾸부실화되어가는거예요. 왜대안을얘기를안했습니까?대안을많이얘기를했는데.대안을얘기를하지만집행부에서받아들이지도않고그대안을수용을해서하려고하는의지도없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지금여기까지오는거예요,지금. 군에서지금짓고있는대규모건물들수의계약해서지방공사할수있잖아요.그럼이정도까지는안갔거든요.대비를지금못하다보니까점점점점악순환이되는거예요,지금. 그리고저도안타까운거예요.이게과장님도힘드시지만지적을당하시는분도힘들지만매번똑같은지적을하는것은더힘들어요. 어느정도냐하면안타까울지경이에요,안타까울지경. 지방공사정상화방안에대해서누구보다도진짜잘되기를바라는사람중에한사람입니다,제가.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그래도기업을해봤던사람들은이익창출에대한개념을알아요.그이익창출이안되면망하는것을아니까.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많은말씀을드린거예요,그동안. 지금저도참암담합니다.왜암담하냐면이렇게80억자본금이다적자가나서자본잠식이되어있고,또이렇게이런200억이라는어마어마한돈을현물출자를또해달라는이런입장에서너무힘듭니다,마음적으로. 그래서제가중요한말씀드리고싶은것은결론적으로가장중요한것은요,여기에자료에개선대책이시급하다고말씀을드리는데개선대책이가장시급한것은흑자경영을하는거예요,흑자경영. 그래서집행부에서우리의회하고약속한12월달까지영업성과가손익분기점에이르는것이가장시급한문제입니다. 그래서이흑자경영을통해서한약속을지켜주시고우리의회에서한약속은군민하고한약속입니다. 그래서올12월까지경영성과를흑자경영을하셔서손익분기점에정확히손익분기이상으로경영을해주셔서우리의회에와서떳떳하게“의원님들하고약속한것을이제손익분기점에이르렀습니다.이제마음놓고우리가요구하는것을해주십시오.”이렇게떳떳하게하는그런모습을좀보여주세요.그래야의회가신뢰하고군민이신뢰하는것아닙니까? 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는지금이현물출자가지금시점에서중요하다고생각이안들고지금가장보여줘야될시급한문제는흑자경영을해서손익분기점에연말까지이르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봅니다.이제8개월남았습니다.그렇게해야의원님들도자신감을갖고도와줄수있을때도와드리는거예요.제생각에는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신임정욱사장님께서오셨는데뭐지금들어오셔서보신것하고사장님지금지난번에포부를말씀을하셨지만현재상황있는그대로말씀을해주셔야됩니다.그상황하고앞으로의현물출자건에대해서필요성을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먼저존경하는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이렇게노심초사하는모습을보니까제가마음이굉장히착잡합니다. 제가처음여기왔을때는굉장히어려웠었습니다.그래가지고직원들도굉장히어수선하고또어느길로어떻게가야될지를갖다가참앞이안보이는그런지경에이르렀었습니다. 그러나저는농산물유통과그다음에학교급식이라든가이런것을한20여년간해보면서저나름대로방향을잡아가지고지난1월7일날군수님께업무보고를올렸습니다. 그리고바로또의원님들한테사업계획보고를올렸어야됨에도불구하고제가많이바쁘다보니까그점을간과한것에대해서진심으로사과드립니다. 제가와서어느것부터손을대야하는데에가장초점을맞춘것은지금김덕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익경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저는금년한해를수익경영의해로삼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모든직원들과같이제가집이분당입니다만집에도가지않고여기에서같이뒹굴고같이호흡을했습니다.그결과가3월달에약간수지가맞는그런결과를빚어냈었습니다. 그리고지금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지금까지양평지방공사가군민들하고의회에진빚은엄청큽니다.그러나그걸갖다가따지고제가그걸갖다가질타하기에는시간이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진짜지앞만보면서많은개혁과또혁신을통해가지고정상화를시키려고노력을했습니다. 여기계신친환경농업과장님도친환경농업과도사실상저희관리감독부서이지경영의책임은최고경영책임자인저한테있습니다. 그래가지고금년한해는제가어떤경우를해서라도반드시수익경영을실현해보겠다고직원들을독려하고지금해나가고있습니다. 그에대한비전으로서는저희가친환경농산물을판매해가지고과연흑자를낼수있느냐는의구심에대해서저는간단하게말씀드려서꼭그렇게하겠다고약속을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지금저희들이경기친환경급식에서월거의1억정도흑자는나고있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벤더나가락시장직판시장을통해가지고쌈채류를내보내면서,다음에또작년에는적자요인분석을제가해보니까제일큰곳이어디였냐면G마크급식하고수수료매장이었습니다.그런데수수료매장은다철수를했습니다.철수를하고거기에나가던쌈채류들을가락동직판시장에하루에500봉해가지고한120㎏,짝으로얘기하면엽채류가한60짝정도가그쪽으로내보내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들반품률도없고회수율도없기때문에거기에서도또흑자를내고있습니다. 그러나공기업법상공기업자체의한계에의해서인원이라든가조직이라든가이런것에대한판관비가어느정도굉장히많습니다.그래가지고그부분도줄이기위해서저희들이양파라든가감자라든가전처리한것을갖다가전부아웃소싱을줬습니다. 그래가지고아웃소싱을줌으로인해가지고저희들4대의료보험료니뭐이런것을갖다가4대보험료를갖다가절약할수있었고요. 그다음에전기라든가수도라든가제반불요불급한경비들을다줄여가지고제가시간이되면다음번에는제가금년도사업계획에대해서는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1월7일날제가와서보니까너무나도답답했습니다.왜냐하면갖은언론매체에서양평지방공사부채율1위,부채율1위이러다보니까군민들의자존심도있고양평군의회의위상도있고,또더불어서지방공사도상당히그랬습니다.그래가지고제가만들어낸것이제가낸아이디어가지금이현물출자를해주셨으면좋겠다하는것을갖다가제가처음으로군수님한테업무보고에말씀을드린겁니다. 그런데그것은왜,지금그것이없어도운영하는데는문제가없습니다. 단지위상확립에양평군민과양평군과양평군의회에매번지방공사불신이다이렇게나오면거기에제목기사로뽑히기때문에그부분을갖다가좀제거하면저희가앞으로1년간수익경영을창출하는데상당한걸림돌이되는부분이해소되겠다해서저는사실그렇게큰심각하게생각을안하고그부분만터치를한것인데이것이이렇게의원님들한테고민을끼쳐드리고또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또많은시간을갖다가같이고민을하시게된것은저희가원인행위자는접니다. 그리고저는이번기회를빌어서의원님들한테감히말씀을드리면꼭제가금년한해동안수익경영을반드시시정해가지고다만얼마라도,제가제일고민한것이뭐였냐하면이번에금년에제가똔또이라고하는적자와흑자,그러니까수익을균형을이루더라도1만2,000%부채율은그대로있습니다.내년에도또신문지상에또회자됩니다. 그래가지고그부분을갖다가좀제거할수있는방법이뭐냐하는데서제가아이디어를내가지고우리여기모든분들이고민을하시게된데대해서는제가진심으로죄송하게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저는금번에수익경영을갖다가금년한해실현을못하면은책임문제가따르면은저는책임을지고제가경영에책임을지고1년한해동안에제가수익경영을못한부분에대해서는책임을지고제가물러나겠습니다. 감히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사장님께서는전문적인경영에대해서친환경농산물하고학교급식에대해서설명해주셨잖아요. 그러면앞으로에대해서이게현물출자에대해서해달라는그것은양평군의위상이나양평군이미지,양평군민들의불만족한경영상태이런것을말씀해주셨는데제가궁금한것은새로운계획을현물출자로해줬을때앞으로방안과계획을어떠한사업계획을갖고있느냐에대해서얘기하셔야지지금그러면경영상태현물출자해주고안해주고는양평군의위상문제고본인이사장으로들어오셔가지고마이너스상태에서플러스,마이너스,제로상태가되든흑자로다경영하는것에대해서만말씀을하셨지앞으로의어떠한비전을내가사장이되고나서어떠한각오로양평군지방공사를이끌어나가겠다는계획이저희가현물출자승인을해주는데대해서설득이되게끔계획가지고계신것있으십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지금은저희들이인원도한반이상감축을하고그래가지고제가금년도에는다른여타사업보다도지금농산물유통사업,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으로인해가지고적자나수지균형을일단맞추고그것이의원님들한테인정을받고군민들한테인정을받으면은내년도에가서저희들이민간위탁사업이라든가관광문화사업이라든가그다음에또조례를개정해서라도아까김덕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어떤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이런것이금년도에는지금추진을하려니까동력이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내년도사업에그것을넣어가지고금년에인정을받고나서1차년도에수익경영을실현하고나서2차년도에가가지고공격적인마케팅이라든가아까말씀하신그런어떤것들을갖다가전부다망라해가지고도약의해로삼으려고하는것이저의비전입니다.
이종식위원
지금비전을말씀을해주셨는데현물출자의승인을받을당시에이것을같이해서지방공사에따른부서를T/F팀을신설할수있는계획안까지도인원동원이그렇게많이필요하십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종식위원
그건아니지않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다른사업을하기위해서는인력도충원이되어야되고,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승인그역시의회의승인을받아야하실수있는것아닙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본인의사장으로서의의지,계획은같이함께설명을해주셔야되지않느냐이렇게보는데내년그러니까,이게현물출자에대한승인을먼저받고내년2011년도사업계획에대해서안을의회든집행부군수님한테든사업보고를하시겠다이것아닙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금년도에는오로지저희가지금가지고있는열악한조건에서다른사업을벌이려면또인건비가들어가고많은예산이투자되어야되다보니까,
이종식위원
사업도지금현재답변을먼저미리하시는데사업도의회승인을받으셔야되는것아닙니까?다른사업이.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은계획안은이런기회에“이렇게이렇게방향도이렇게가려고하는비전을가지고있습니다.”이런계획서가같이함께올라왔으면더좋았지않나이렇게본위원은생각하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거예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앞으로고려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김덕수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사장님말씀을듣고보니까운영에는아무문제없는데단지부채율때문에현물출자를건의를했다고그랬잖아요,군수님한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지금현물출자안해도12월까지가는데문제없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현물출자를해가지고그돈을활용을하려는것은절대아닙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부채율만줄이는거지전혀자금상의문제는없는거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니외부적인요인은있습니다.저희들이대부분학교라든가관을상대로하다보니까거기에대한이미지가안좋기때문에동력을받기가좀어렵습니다.
김덕수위원
사장님도저희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것을참이해를하셔야되는게지난번에농협에41억대출했잖아요.작년7월달에.그때사장님이제방에와서말씀하실때저는농협에서돈빌리는부분에대해서우려를했어요,많이.그랬더니해달라고하는거예요.그렇다면은“이걸해주면은어떻게할거냐?”그랬더니어떻게운영하고어떻게운영해서흑자를만들어내고어떻게어떻게쭉얘기를하더라고요.그러면“그렇게자신있냐?”물어봤어요.“자신있습니다.”그러더라고요.“좋다그렇게자신있으면은사장으로서입보를해라.보증을해라,41억대출하는데.의회에서승인해주더라도개인입보를해라,자신있으면은.”그랬더니얼굴이확변하더니“내가미쳤습니까?입보를하게.”이게지금지방공사의현실이에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저는입보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83억적자,사장님도안되는이유가방금전에“12월달까지안되면은그만두겠습니다.”그랬잖아요.그게책임회피예요.그만둬서되는게아니에요. 그러니까말이굉장히쉬운거예요.아니적자나서그만둘분을왜지방공사사장에앉혀놓고우리가지금이런얘기를하고있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죄송합니다.한말씀드리겠습니다.적자를,
김덕수위원
그런책임없는얘기를하시면안된다는거예요,공인으로서.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저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김덕수위원
말씀해보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저는그런각오를가지고저는적자를내가지고저기하는게아니라저는수익경영을꼭실현을해가지고의원님들이나양평군민들의걱정을덜어드리겠다는강한의지의표현이지제가가볍게얘기드리는게아닙니다.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먼저사장님도,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표현이잘못됐다면이해해주십시오.
김덕수위원
지금사장님보다더했어요.사장님보다의지가더했다니까요.그랬는데도말없이떠나갔잖아요.떠나기전에우리의회와서의원님들만나면서전화라도한통화받은적이없어요,우리는. 이게현실이에요.우리공직자들도책임을안질뿐더러사장조차도책임을안지는게지방공사란얘기예요. 그래서더더욱의원님들이돌다리도두들겨가자는거예요.그래서아까말씀드렸지마는12월달까지운영상에문제가없다면은그대로가시는게좋다는생각이들고또혹시나운영자금이부족해서이것은손익분기점이이렇게해서운영자금이좀지금운영자금갖고는힘들고좀더필요하다이런것은의원님들이저도그것은이해할수가있어요. 하지만이200억이라는거대한돈을갖다가현물출자해달라는것은지금현실적인입장에서는무리수가있다는얘기예요. 그래서이게현물출자를통해서경영흑자로돌아서고돈을이용하지않을거라면은오히려더더군다나여기서돈을대출을안해쓴다면은12월달까지손익분기점에이르셔서그때떳떳하게의원님들한테“약속한대로해냈습니다.”이제는아까이종식위원님말씀대로이제는자신감이있습니다,이제는.손익분기점에이르렀고또도시개발사업도해야되고이러한사업도해야되고미래청사진을제시하시면서앞으로지방공사가이러이러한거시적인이러이러한일을해야됩니다.그래서자본화가필요합니다.현금출자가이게명분이에요.지금에와서200억해달라는것은명분이아무것도없어요.단지부채율을낮춰달라는것이것은어설픈명분이에요.사업도명분이있어야돼요,특히공기업은.의원님들을설득을못시키잖아요,지금.그래서제가우리가,사장님오신지얼마되셨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이제꼭4개월지났습니다.
김덕수위원
4개월되신사장님한테너무무리한것을요구할수는없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닙니다.
김덕수위원
원론적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아까도이게안되면은그만두겠다이런말씀은공기업사장님께서는그것은잘못된말씀이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제가사과드립니다.
김덕수위원
12월달까지경영흑자를받고이테이블에서다시만나서최초의군수님한테보고하셨듯이우리의회에와서도“이제흑자가났으니까현물출자해주십시오.”이런얘기를하시란얘기예요.결과를보고의원님들이판단할수있도록.이게가장중요한얘기입니다. 그래야군민들이믿지요.사장님안그러시겠어요?누구통해서대리사장을임명을했는데흑자운영할지적자운영할지모르고내땅팔아서디밀겠어요?쉽지않은거거든요,그게.그러니까보여달라는거예요.아주잘운영하셔서경영하셔서흑자경영을보여달라는겁니다.이상입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답변하실래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공기업을운영하는데는여러가지요소가있지마는재정건전성도상당히중요합니다.그런데저희지방공사가어떻든간에지금재정건전성이굉장히국내에서최고로낮은기업이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이돈이타이밍상과연적기인지안적기인지는나중에밝혀지겠지마는저는이번시점이적기라고봅니다. 그래가지고재정건전성을확보하고그다음에수익경영을실현하고했을때의원님들께서과연현물출자를하신것이잘됐다는평가를꼭받을수있도록제가노심초사하겠습니다. 그리고꼭한가지마지막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부임한지한4개월됐습니다.한번할수있도록밀어주시면은제가의원님들기대에어긋나지않게꼭수익경영을실현해가지고여러분들앞에여러의원님들앞에성적표를내놓겠습니다.한번기대해주시고한번믿어주십시오.
김덕수위원
사장님!재정건전성이없기때문에의원님들이고민을하는거예요.지방공사가재정건전성이있고적자경영이안됐다면은현물출자해달라는얘기도안했을것아닙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얘기하지마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사장님그러한어떤그냥입에좋은얘기이런얘기만하지마시고우리의원님들이나군민들이바라는것은흑자경영을가서12월달에성적표를내놓으라는얘기예요.그리고거기에따라서더먼미래를바라보고사업계획도구상을말씀하시고거기에따른현물출자를얘기를해주세요. 그얘기입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수익개선을위해서꼭필요한요소입니다.
김덕수위원
사장님이,사장님!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사장님이제오신지4개월밖에안돼요.그동안숱한일이있었습니다.그것을책임지라는얘기도아니고요,지금.흑자경영을하신다는사장님말에힘을실어드려서흑자경영을하시라는얘기예요. 그리고아까말씀하신재정건전성문제는재정이건전하지않기때문에위원님들이고민하는거지재정건전하면뭐하러이자리에서이늦은시간까지회의를하겠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많이들은걸로해서,충분히들은걸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진행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먼저반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지방공사현물출자건은사실이금액이10억,20억도아니고한200억정도되는아주큰금액입니다.그리고또지금지방공사가지금안고있는이적자문제는군민들이굉장히초미의관심사로지금지켜보고있는상황이고그래서이러한모든문제해결방법의키는흑자경영입니다. 그러기때문에지금올해지난2011년도운영결과를종합해서손익분기점에이른다고집행부에서얘기를한적도있습니다.우리의회하고약속을했는데그래서그결과를작년에20억자금도증액을해주고했습니다. 그래서가장시급한것은군민들이우려하는적자운영을흑자경영으로빨리전환하는것을보여줘서신뢰회복을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올해운영결과를보고현물출자에대한것을다시얘기를했으면합니다.그리고의회하고약속은또말씀드리지만군민하고약속입니다.그래서이현물투자건은12월이후로미뤘으면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또반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사진의대폭물갈이가전제되지않는한문제가있다고봅니다.두번째는현물출자부분에대해서제가제기한농업발전기금40억상환에대한부분문제와앞으로재융자에따른담보능력확보를전제로한것이라고해서의구심을지울수가없습니다. 또하나향후현물출자에대해서몇가지성공사례가사실아까제가인천도시개발공사또서울시설관리공단몇가지사례가있습니다. 이문제는당초에초기출자가사실양평군에서적었던게사실입니다.또아까초기개발계획아까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여러관련사업범위가구상이잘못됐다는걸아마누적3년동안누적된것같습니다. 이런여러가지고려를해서향후아까제가말씀드리는친환경인증벼DS시설이라든가전반적으로앞으로추가로11억정도투자될JIP시설이런전반적인향후흑자운영대책이나올때까지이문제에대해서는현물투자를유보를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찬성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개인사업체도3년의기간이지나야지안정기로접어들수있습니다.구멍가게를하든개인중소사업을하든3년의기한이지나야시행착오도있고우리가생각대로다된다면망하는데는하나도없겠죠.다성공하고더큰발전이있겠죠.하지만우리주위에도많이시행착오에서실패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지방공사가실패하라고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아닙니다.우리지방공사사장님이여기양평지방공사에오신지지금4개월되셨고이4개월아까말씀하신의지를본위원은보았습니다.그리고친환경농산물판매로수익경영이어려운점도있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우리아까지방공사사장님께서말씀하신민간위탁이나우리김덕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택지개발사업을정관을변경해서라도해보시겠다는의지의말씀을들었고요,현물출자로인해서지방공사의위상과신뢰성을업고동력,힘을얻고자하는그마음을읽었습니다. 인터넷에떠오르기만하면지방공사망한다,망한다.망하기를원하고망한다고그렇게쓰지는않았겠죠,물론.지방공사도열심히하셔야합니다.아까우리김덕수위원님께서참많은말씀을하셨습니다.저도공감되는말씀이참많이있습니다.무엇이잘못됐을때집행부만잘못하는것입니까?아니면집행부가잘못집행을했을때동의해준의회가잘못한겁니까?의회때문에,안되면조상탓입니까?아니지요.내탓입니다.안되면집행부탓이고안되면의회탓입니다.다자기탓으로돌려야됩니다.우리가부족하다는것을더욱더우리스스로가겸손한마음으로낮춰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번을통해서군민들도잘된다.잘된다.잘될것이다.우리지방공사는더발전할것이다라는구두상으로라도자꾸서로격려하고긍정적인힘을줬을때군민도집행부에힘을실어주시고저희의회에도힘을실어주시고저희도집행부에힘을실어주시고집행부도의회를신뢰하고힘을실어줘야되는겁니다. 서로단합이됐을때무슨일이성사되는거지서로의심,물론우리집행부가잘일을하시는지견제하고감시하는기능,우리군민의대표로서여러분이열심히하는것을감시·감독해야되는것은있습니다. 그리고아까우리지방공사사장님책임을지고안될경우에는물러나겠다고하셨는데물론그말에도양면성은있겠지요.물러나는게물러날때손해난것을다내놓고책임을지고물러나겠다고하시는건지,아니면요즘같이불경기에다른데또취업을잘하셔서여기를그만두려고하시는건지,아니면그마만큼열정을갖고내가옷을벗는한이있더라도최선을다해서노력을하겠다고그러한말씀으로책임을지겠다고하시는말씀인지,전“옷을벗고서라도최선을다해서일을해보겠습니다.”긍정적으로저는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아까우리지방공사사장님모습을뵙고그리고저는개인적으로담당팀장님하고많은대화를했습니다. 앞으로매월돌아가는상황을우리의회를존중하고우리군민을의식해서의회와매월상의하고,보고하고,서로의논하고,어떻게가야될방향을머리를맞대고할거라고저는믿습니다. 그래서저는찬성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또찬성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그동안위원님들이질의와그다음에토론을통해서상당히많은말씀을해주셨는데지방공사와우리의회와는신뢰회복이가장급선무라고생각합니다. 누차행정사무감사라든가군정질문을통해서약속했던부분잊지마시고신뢰회복을하는데가장급선무라고생각을하고의회와약속을했던분기별경영성과에대한성과표를의회에와서보고를하시고현황상황에이상이발생이됐을때는수시로와서보고를하시고어떤신뢰회복을근간으로해서앞으로모든경영에대한문제나,발생되는문제에대해서는의회하고일단신뢰회복을가장먼저회복을해야된다그렇게생각을하고,그다음에아까본위원이말씀을했지만현물출자를한재산에대해서담보권실행이라든가저당권실행을제재할수있는제한물권을조건부로다승인을하겠습니다,본위원은. 그래서어차피우리가이지방공사가결과론적으로나중에청산절차에갔다,부도가나서청산을하게되는어차피우리군일반회계대손충당금으로처리해서결과를청산절차를밟아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물론지금현물출자를해서김덕수위원님이우려하시는대로“200억가까운재산이또헛되게낭비되지않느냐?”이런말씀을하셨듯이물론출자를하고안하고간에계속해서적자가발생이되면우리어차피양평군의일반회계상대손충당금으로나중에어차피처리를해야됩니다. 물론처리하는절차상에법적인책임이정확히알수는없겠지만책임의한계가어느부분까지지어질지는모르겠지만결과론적으로는우리양평군일반회계에대손충당금으로처리가되어야된다는점,그런점에서현물출자를한것이나,안한것이나특별하게우리양평군입장에서는가감이없습니다.손익에는가감이없다는말씀을드리고,그렇게걱정을하시는만큼지방공사를책임지고계시는아까우리정욱사장님말씀하셨듯이자기가개인입보라도서서책임을지겠다는그런각오와그다음에수차례에현장을방문해서본위원이판단한결과를보면지난해와같은수익구조를개선하기위한노력이많이보였습니다.그G마크클린팔당하고어떤계약체결문제라든가그다음에구조조정,그다음에수익을창출할수있는어떤그런구조가어느정도개선이되었기때문에본위원은신뢰를드리고이런신뢰를바탕으로아까앞전에말씀을드렸던그러한법적인,제도적인장치를가미를해서현물출자를하는것을찬성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지금까지지방공사가시행되고서부터계속해서누적된적자로인하여군민으로부터지역지방공사의이미지가많이실추되어있습니다. 그러나앞으로현물출자를해줌으로인하여양평군의이미지나또현실로다가오는적자에서흑자로갈수있는방법을제안을하셨는데거기에동의하고요.앞으로방향은지방공사에서친환경농산물관련된그런업종만이아닌흑자로전환해서적자로다이어지는부분도흑자로갈수있는방안을계획을잡으셔서비전을명확하게해주시겠다는지방공사정욱사장님의설명을듣고또양평군의위상이달려있는문제도과연있습니다.그부분을새롭게다시한번허리띠를졸라매고나가라는뜻에서찬성토론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더토론하실분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에대하여이의가있으므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기립으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먼저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에대해서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기립해주십시오. 예,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기립해주십시오. 예,앉아주십시오. 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총6명중찬성4표,반대2표로서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집행부와이사진,그리고담당과장님,사장님은위원님들께서많은고민을안고심사숙고해서결정한사항인만큼신뢰회복을위해또한경영정상화를위해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를작성하여4월25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