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예산안 심사

관련 부록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01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경 검토보고 예결특위 의사일정 의원별 목록 윤석진 오병택 한만희 박병진 이양근 박계용 오은경 관련 회의록 제1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93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4월 18일(월)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안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예산안 심사

1. 의사일정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19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전문위원 나채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9억 500만 원이 증액된 2944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1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546억 40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1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9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감현황부터 살펴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방교부세는 15.3%인 185억 2500만 원이, 재정보전금은 44.5% 인 13억 3400만 원이, 국도비 보조금은 2.2%인 16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증감현황을 보면 인건비 예산이 1.4%인 4억 7500만 원, 물건비 예산이 0.9%인 1억 8200만 원, 경상이전 예산이 5.5%인 37억 2300만 원, 자본지출 예산이 18.1%인 181억 5500만 원, 내부거래 예산이 97.5%인 15억 8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22.7%인 25억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에서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구분으로 운영하는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98억 5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기정예산 대비 6.9%인 13억 8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수도사업 공기업 1억 7900만 원, 농민단지조성사업 600만 원, 주차장 운영사업 1300만 원, 수질개선사업 300만 원, 하수도사업 11억 87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자체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 30억 원, 탄약재활용시설 매곡면 주민지원사업 50억 원, 통합하수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1억 80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6억 4000만 원, 군도 확·포장공사 10억 5000만 원,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 6억 원,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23억 5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보조사업은 공공청사 LED조명등 교체사업 3억 원, 구제역 예방 및 긴급방역비 5억 4600만 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7억 380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2억 5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금년도 예산 10% 절감액과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으로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 탄약재활용시설 매곡면 주민지원사업, 통합하수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군계획도로, 농어촌생활 용수개발사업 등에 주로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녹색성장사업 등을 비롯한 지역 현안사업과 군민의 복지증진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투자 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부족의 안정화를 기하고 주민의 생활복지 향상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되고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와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된 세입은 보통교부세가 169억 17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했고, 특별교부세가 4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교부세 내용은 도로명주소 관련 예산,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예산, 도로명주소 일제고지·고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예산,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등해서 특별교부세로 배정이 돼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가 7억 98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부동산교부세 1차분이 7억 6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13억 33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금년도 예산 10% 절감분으로서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총예산은 이번 추경에 25억 29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17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영동군 경영진단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업무를 재설계하고 목표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경영진단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영동군의 종합비전이라든지 재정, 집무풍토를 진단하고 군정목표와 군정운영방향을 한 번 재검토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개선과 감량 경영화 또 조직 개편안 제시 및 효율적 인력관리 등에 대한 진단을 받아서 군정에 활용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중간쯤 각종 공모사업계획서 인쇄비 예산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실과사업소에서 필요한 예산일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이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군정업무 성과부분에 예산 성과금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각 부서에서 세입 증대라든지 예산 절감시책을 추진하면서 실적을 올린 부서에 평가를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이 제출됩니다마는 공직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예비비인데 이번 1회 추경에 예비비를 36억 62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6억 6200만 원을 감하게 되더라도 저희들 군 예비비는 약 2.9%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한도액이 1% 이상이기 때문에 예비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자산취득시 26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감사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보강되다보니까 책상이나 의자, 문서보관함이 필요해서 이번에 2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반납금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뭐냐면 종전에 심천에 있던 엠마오공부방 그것의 시설전세자금입니다.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을 임차를 해서 활용해 왔던 전세자금인데 도비 융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방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융자금을 도에 반환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에서 추진했던 예산입니다. 다음 하단 맨 끝머리 부분에 노근리사건 명예회복사업 이자반납이 5300만 원이 있습니다. 국비 계속비사업 50억 원에 대한 해당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5318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영동군 재향군인회관 건립반납금 4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재향군인회관을 건립을 하고 집행 잔액 남은 부분 4400만 원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 부분 보건소 회계감사 지출결손금 9억 800만 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기 전에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50억 원 국비가 지금 매곡 그거 때문에 삭감됐다고 표기되어 있는 거죠?

국비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173페이지에 50억 원이 감액이 된 거라고 표시가 된 것 아닙니까?

총괄 부분에요?

예, 총괄 부분에.

예, 예비비에서 감액이 돼서 세출로 편성이 된 겁니다.

환경과에 넘어 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는 군비로 표시가 되고, 여기는 국비로 표시가 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환경과 부분하고 검토해서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설명자료에 보면 시군비로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국비가 되어 있고 이래서.

추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영동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기정 4000만 원은 당초 예산 본예산은 4000만 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쓰여져서 사업내용설명서를 하기 위한 1억 5000만 원 계상을 하게 된 겁니까?

예, 그것은 1억 5000만 원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1억 5000만 원만, 총예산이 1억 9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이것은 경영진단 용역비만 사업계획을 제출해 드린 겁니다.

물론 횡령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군정전반에 걸쳐서 용역을 받아보겠다는 것은 좋은데 꼭 이렇게 비용을 투자해야 되면서까지 공무원들이 개인 진단을 받아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닌데 본예산에서는 4000만 원만 세우고 갑자기 1억 5000만 원 예산이 추경이 늘어나니까.

위원님들 다 잘하시겠지만 우리 군에 현안문제가 상당히 여러 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척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 전반적으로 진단을 받고 앞으로 우리 영동군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주민의 소득증대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영동군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진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건설교통과 것을 보면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그런데 지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예산 들어온 게 있습니다. 보면 추경에 계상하는데 있어서 한 20억 원이 되나요, 전년도 미지급액?

이번 추경에 6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 미지급액은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2억 원이지 20억 원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표기에 보면 전년도 미지급은 본예산에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서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에서 자세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검토한 것은 금년 연말까지 유가보조금 전체 소요예산을 분석을 해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2010년도까지 2010년도 미지급분이 한 2억 원 정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산출기초에 나타내 드린 겁니다.

산출기초에 나타냈는데……

그런데 유가보조금이 분기별로 집행이 되다보니까 매달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 4/4분기 집행액은 금년도 1, 2월 들어와서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지출이 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행세 가지고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행세만 가지고 하는 거지요?

세입지원은 그렇습니다.

주행세만 갖고 하면 주행세가 본예산 표기된 것은 한 10억 원?

예, 1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안되어 있어서 본예산 것을 보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서 점검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주행세는 일반회계와 별도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원래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주는 세입재원 갖고 우리군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행을 하더라도 별도 계리를 하도록 국토해양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시군에서 별도 계리를 하려면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하든지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 뿐이 아니고 각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방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입재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업무다보니까 별도로 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도 별도로 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 건설교통과 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 예산이 공정하게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횡령사건 계기로 해서 좀더 이걸 개별적으로 심도 있게 관찰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고 회계가 조금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감실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문제인데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서류들이라든지 넘어올 때보면 어떨 때는 농정과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 같은데에서는 기타예산을 넣어서 보조금도 들어가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합계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안 들어가고 구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여기 농정과에도 보면 와인종합홍보관 건립이라든가 와인조형물 이런 데는 자부담 관련을 기타예산에다 잡아서 사업예산을 총괄해서 표기를 해주고 또 산지유통 계획수립 지원사업이라든지 과일포장지 이런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표기 않고 보조금만 표기가 되어 있고 이래서 사업이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한 표기가 되지 않는다 일관성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관성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자료 작성한 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기감실장님이 틀을 잡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경영진단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영동군 경영진단 연구용역이 대부분 보면 군수 공약사항이란 말이에요, 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뭐 늘머니 과일랜드라든지 이것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신발전지역이라고 해서 2850억 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나와 있고, 그런데 과연 연구용역을 해서 잘못 나왔을 때 힘들다고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위사업별로 이 사업은 영동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결과도 나올 수도 또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라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연구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꼭 구속되는 것은 아니니까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조직개편안 같은 것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소포, 우선 급하게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반적인 우리 군읍면 또 사업소에 대한 조직을 진단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역으로 그쳐서는 나는 안될 거라고 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용역이 의뢰한 사람 편에 서서 유리한 쪽으로 나오는 것인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도 보고해 주십시오.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 예산절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꼭 절감을 해서 항목별로 10% 절감을 하면 그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절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허리띠 조여맨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절감을 했습니다.

혹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예산 더 세우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별로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5% 절감된 데가 있고 10% 절감된 데가 있는데 왜 그렇죠?

그게 실과나 읍면별로 똑같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여건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을 못하면 다른 항목에서 조금 더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절감목표를 달성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주민편익사업이고 지역별 관심사업에 보면 5% 절감된 데가 있고 10% 절감된 데가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5% 절감시키고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절감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게 절감이 돼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세입부분은 국도비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예산절감계획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재정 정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총괄금액은 149억 1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교육재정 정책사업 중에 방금 전에 논의되었던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가 8억 원으로 당초보다 3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게 된 것은 부동산교부세가 2월 28일자로 교부가 됐고요. 그리고 당초 1월에 교육청에서 지원했던 내용 중에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지원을 보조요청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농산어촌 우수고 지원사업하고 해서 이번에 3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것은 20%를 저희들이 이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동산교부세 내려온 것은 7억 6000만 원이지만 12월말에 가면 예년의 예로 볼 때 한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가 추가로 교부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비지원 이거는 20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훈일반 중에 국가유공자 문패달기 사업 70만 원은 이 사업은 원래 2005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당시에 문패달기사업에서 누락된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광복회 회원 쪽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이번에 70만 원을 계상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를 해 드릴까 합니다. 다음에 보훈단체 안보교육 및 행사참석에 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보훈단체 임원들이 중앙단위 교육이나 또 행사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실비 보상을 위해서 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장애인 행사지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나들이행사에 550만 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 지도행사에 3500만 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도 원래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교부사업은 412만 4000원으로 181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수당지급 이거는 3억 2985만 7000원으로 128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 부분도 도비가 이번에 변동되면서 추가로 반영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보조 장애인단체리프트 차량운영비 4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분회 유지비 340만 원 이 부분도 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장애연금 지급은 9억 2200만 원으로 33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면서 그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이것은 저희 군에 해당이 없어서 이번에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서 군비를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기능개선사업 500만 원은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서 그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해서 추가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전산망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작업장관리에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거는 1200만 원으로 당초보다 52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다 반영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이것도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서 군비를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쯤에 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거는 3억 8900만 원으로 당초보다 3억 500만 원이 줄게 되었는데 이게 도에서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줄게 됐고요. 그리고 또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그에 따라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례관리사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세부사업이 변경되면서 세부사업 명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그대로 다시 반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품기부활성화 중간쯤에 나눔푸드뱅크사업 지원 3600만 원 그래서 이것도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다 반영되지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뒷부분은 전부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하는 부분 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95쪽에 나눔푸드뱅크 사업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푸드뱅크사업은 원래 예를 들면 빵 공장 같은 데서 남는 것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3600만 원 여기 한 1500만 원 배로 증가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식자재를 구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배부하려면 사람들 인건비가 필요하잖아요? 또 그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각종 공공요금……

그 사람들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동군에 나눠주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나눠주는 데가 한 군데가 있지요. 비공식적으로 하는데가 한 군데 있고요. 여기는 공식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리에 있는 것 박범계 씨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생물봉사단이라고 해서 교회계통에서 하시는 분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 따먹는 거네요, 보니까.

지금 대부분이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는 국도비로 다 지원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거 푸드뱅크사업 선거 때 보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중립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시골에야 빵 사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선거 때보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관리 잘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면 예산까지 주면서 우리가 관리 안 하면 안돼요.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명단을 발췌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초중고 교육경비사업 내용에 보면 거점영어센터 운영지원 이런 게 있는데 어디어디 하는가 알고 있습니까?

부용초학교하고 구룡초학교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되는 학교만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부용학교 가는 학교 또 구룡초등학교로 가는 학교를 다 정해 놨어요. 그래서 어디어디 학교는 부용학교를 이용하고 또 어떤어떤 학교는 구룡초학교를 이용해라 나눠놨지요, 전부다.

그러면 영동군 전체에서 그쪽으로 가서 배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활용하기가 힘들겠네요?

학교 버스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용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셋째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비지원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농업인 자녀 이런 사람들은 다 지원이 되잖아요. 어느 사람들 학비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우리 인구증가시책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보통가정에 자녀들 중에서 셋째 자녀가 되면 고등학교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을 합니다. 전액을 지원하는 거죠.

셋째를 지원해 주는데 농업인 자녀들은 대부분 받더라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받고 공무원 자녀들도 받을 거고 그런 게 그렇게 많이 있는가요, 학비 지원해줄 사람들이요?

1분기에 지금 20명한테 408만 59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가 여담으로 말씀드릴게요.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수업료가 비슷비슷한데 한 명이 지금 김천예술고등학교 간 학생은 수업료가 78만 3000원이 청구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2회 추경에 가면 더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예술학교는 수업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구증가시책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들이 대부분 실과별로 있는데 이게 어디 관장하는 부서가 한 군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집계를 내보면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알 수 있겠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셋째자녀부터 학비 면제를 받는데 넷째아이 있는 사람들도 소득이 있어서 부모 맞벌이를 한다든지 해서 의료조합비 내는 그 비용으로 인해서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부분은 소득하고 관련 없이 주는 거예요, 셋째자녀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버는 비용 때문에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되는 게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이렇게 있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못 받는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소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나눔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물봉사단이라고 교회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일요일마다 나와서 빵을 삼립식품인가 경기도 가서 받아다가 자기들 운영비로 다 하는데 그것을 나와서 배분할 데가 바람맞아서 할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군에서나 읍에서 창고같이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더라고요. 장소제공만 해줄 수 있나, 그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읍에 있을 때 보니까 읍에 청사 뒤에 와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라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등록된 단체 같으면 저희들이 위생 지도까지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데에서 돌린 식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따를 수가 있어요. 등록을 하시도록 안내를 해도 그게 잘 안되고 있네요.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하기가 그런가 보더라고요.

등록을 한 걸 봤는데 등록증이 되어 있던데요.

군에서는 안되어 있고 도에서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단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남에서 총괄해서 성남에서 식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건 국가에서 인정한 푸드뱅크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한 푸드뱅크사업이 아니고 아마 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회단체등록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이 푸드뱅크사업으로는 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액이 280억 8067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583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 5999만 원은 직원인사관리 포상금으로 공무원 임용후보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100만 원씩 2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이장민간위탁교육비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위주로 설명해 주시죠.

예,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사고 발생시에 재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회계 관련 공무원에 재정보증보험료 한도액 상향조정에 따라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25명에 대한 예산을 1500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서가구입비를 1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고도화프로그램 설치비를 1식을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220만 원과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조성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교육장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구)새마을지회 사무실을 확장하기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여기에 대한 다른 전산교육장 장비추가구입 설치비를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구축 경비는 당초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로 이관 받기로 해서 5개소에 1억 원이 계상 되었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구제역 비상근무에 따라서 부족분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19페이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속실에 행정집기 구입비를 500만 원을 계상하고 저희 과에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산림경영과의 국도비 예산확보에 따른 도청 출장관계로 민원과와 순서를 바꿔 진행함을 안내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에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이것은 임산물 소득지원의 보조내시가 국도비가 변경돼 가지고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369쪽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10% 계획에 의거 절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예산액은 94억 766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62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3213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시설 및 부대비를 감액해서 370쪽의 민간자본보조로 4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71쪽의 산지전용 복구 사무관리비는 산지관리법 특례조항으로 금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농경지로 쓰고 있는 것을 지금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법 산지 전용지 특례법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숲 가꾸기는 시설비, 부대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민간자본보조를 감액 목을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372쪽의 임도시설에서 시설비 264만 7000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373쪽의 하단부 일반운영비 산불진화 공무원 급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감액 목을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374쪽 중간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산불신고단말기 교체는 국비로 147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재료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소모성 재료구입 200만 원은 375쪽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장비구입비를 감액을 해서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시설비 2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를 감액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건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의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현장발권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산양삼재배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현재 9개 작목반해서 군과 협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 방제시설이 필요해서 그 부족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에 중간부분 감 산업 육성은 작년 10월 26일 감재배 농가의 동해피해가 많아서 감재배 농가의 사업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동곶감 신문방송 프로그램 제작용 물품구입비와 민간자본보조로 영동곶감 생산기계장비 현대화사업 재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피기, 선별기, 열풍기 등을 지원으로 사업비로 2억 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81쪽의 윗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가지 감나무 가로수 전정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382쪽,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용두공원 외 3개소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83쪽, 아랫부분 시설 및 부대비에서 조동산촌마을 자연수련원 화장실 개축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화장실이 완전히 부서져서 쓸 수가 없어서 개축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거 1대에 350만 원이라고 했죠?

예.

그게 자부담 3억 원이 편성됐는데 그럼 100대는 우리가 사가지고 자부담은 어떻게 부담시키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60%죠. 그리고 저희들이 40%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 주는데 1대에……

350만 원에 40%.

그러면 350만 원에 40%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표시는 100대를 350만 원에서 3500만 원 해놔서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조는 40%만 해줍니다.

40% 보조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별기가 가정으로 나가는 겁니까, 작목반으로 가는 겁니까?

곶감선별기 500만 원 정도 같으면 작목반보다도 개인 많이 하는 분들이 필요로 해요.

설계리에 있는 곶감생산자연합회에서 보면 감을 따가지고 오면 거기서 선별이 돼서 경매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감선별기이고, 근데 지금 해주려고 하는 것은 감선별기가 아니고 곶감선별기예요. 곶감선별기는 감선별기보다 조만해요, 그람수가 작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박피기는 지금 100% 지급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한 번 신청받은 농가들 그분들 오래 돼서 또 고장나고 하신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언제쯤 해당이.

지금 어차피 농가에는 한 번씩은 돌아가줘야 되거든요. 사업 선정을 할 때 기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를 시킵니다. 제외시켜 후순위로 자꾸 밀리는데 지금 박피기 같은 것도 소요연수로 봤을 때 한 5년 이상은 쓰지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농가들에서는 고장같은 게 돼서 다시 받기를 원하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예,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아직 전체가 한 번 안 돌아가고 또 새로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동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개발사업비 지원으로 4200만 원,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지역에너지사업으로 4356만 9000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기정예산 101억 6492만 3000원 중에 금년도 33억 원이 더 증된 134억 70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하단부분,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은 50만 원 부족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시설비 중에 전통시장 시설개보수사업으로 중앙시장에 가스시설이 2등급으로 판정돼서 개보수 명령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사업으로 1억 4600만 원 편성했고 이 재원은 전년도 국비잔여분으로 집행을 하는 도의 지시가 돼서 도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랫단계 사회적기업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일자리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개발비지원으로 5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황간물류단지 시설비로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황간물류단지 보상금하고 문화재시굴조사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에너지담당 위탁교육비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중간부분에 전력효율향상시설비로 군하고 읍면에 LED등 교체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로 9000만 원이고 군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금년도 50%, 내년도 50% 이렇게 해서 전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황간물류단지 조성에 대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19일날 황간물류단지 조성 58억 원 해서 신발전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된다고 나왔던데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에 58억 원을 올렸던 겁니까?

저희가 국비로 확보해야 할 부분이 진입로라든가 또 그 안에 기반시설이라든가, 폐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래 조성비에 포함되지 않는 기반조성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요청을 한 것인데 사실상 거기된 내용은 신발전지역에는 국비가 확정되기보다도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민자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정하고 국비하고는 조금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그 정도로 필요한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보를 할 부분이고 당연히 되는 겁니다. 공사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서 있는 군비하고 지금 신발전지역에 들어가는 재원하고 사용처가 다른 건가요?

내용은 똑같은데요, 신발전지역에서 신발전지역 지정으로 따라서 국비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비가 그 정도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조성되면 국비하고 지방비를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보조비나 이런……

이미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황간물류단지도 금년도에 국비를 23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추진만 된다면 국비확보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에 LED 조명등 교체사업에 %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시된 %는 없고요. 도에서 온 것에 맞춰서 저희가 권고돼서 30% 이상은 금년말까지 해라 이런 행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30% 정도 이상 교체해라, 그런데 저희는 3.8%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예산이 부족한데, 제가 핵심적인 얘기는……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국도비를 다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좀더 해봐야 되지 않나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남겨놨습니다, 할 것을.

하여간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좀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는데요. 사회적기업으로 우리 영동군에서 지정된 것도 있습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회적기업은 한 군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고, 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두 군데가 돼서 지금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은 '모큐모큐'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박범계 씨가 하는 거기요?

예.

저희가 무슨 생산을 한다거나 하는 데는 아직 없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생산을 해서 지금 '모큐모큐' 같은 데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귀농자들이 기반조성에 대해서 참여도 하는 그런 일자리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4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 1178만 9000원이 증가가 됐고 기금에서 438만 9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1억 6282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우선 여성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여성인턴인부임이 723만 5000원이 증가됐고요. 보험료 역시 26만 5000원이 도비보조가 변경되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1차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로 나와 있는 것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출예산 예산절감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국도비 보조 증감부분 그리고 사업 금액이 큰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로서 3848만 원이 국비변경에 따라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결혼이민여성인턴제의 기금사업이 15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아이돌보미사업지원 1447만 3000원은 도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셋째아이 이상 양육수당이 1200만 원이 보건소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감처리가 되었고요. 역시 저출산 고령화 관련 홍보비도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5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국제특송요금은 과목변경에 따라서 500만 원 감 편성되었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비로서 센터운영비 지원이 국도비 변경 기금과 도비변경에 따라서 82만 3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공공운영비 맨끝부분입니다. 군민회관 방화문, 목문, 강화도어문교체 및 시설보수에 1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회관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쪽 부분 난방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설치를 해서 난방률이 많이 손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강을 하고 일부 문을 강화문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249쪽 끝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경로당 해충포획기 구입비로 19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중간부분, 복지회관 위탁운영비입니다.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증가됨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고 3억 2523만 8000원은 분권교부세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인회관 대강당 건립은 2010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기타보상금으로 251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도비 교부에 따라서 560만 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끝부분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분권교부세로 2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252페이지, 사회복지 보조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분권교부세가 20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군비를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2000만 원을 경감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이 예산 성립전으로서 도비로 1억 27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끝부분에 사회복지보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6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으로 105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비용으로서 2억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 교부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가 1000만 원이 교부되어 양강면 남전2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편성 교부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보생원 농어촌재가노인복지센터 장비보강사업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885만 9000원을 추가로 편성 교부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 교부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입양 아동 양육수당지원금으로 54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으로 217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비로 304만 7000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확대지원으로서 분권교부세가 8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돼서 군비를 감하여 정정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사업비를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067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104만 원을 편성 교부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를 통계목 변경에 따라 8104만 원을 편성 교부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에서 감 처리하였습니다.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로 8104만 원을 통계목 변경에 따라 감 처리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맨 아래 부분입니다. 민간보조사업비로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기자재구입 이것은 행복어린이집입니다. 장애아 상담시설로서 7800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장비비로 2000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지원사업비로서 1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로서 343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서 차량운영비를 21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비를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보호사업으로서 드림스타트 관련 사업비입니다. 전산개발비를 드림스타트사업 통합정보화사업 구축비로서 편성과목을 15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보건의료서비스사업비로 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과목을 정정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 개·보수비를 15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변경함에 따라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 기구 및 집기·비품구입비를 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비로 652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입니다. 공공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를 105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서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사업비를 190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비로서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사업비를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유치원 급식 식품비지원을 1298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식품접객업 시설조사용 레이저자 구입에 106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지금 노후경로당 신축 이건 우리 내구연한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내구연한보다도 신청이 들어오면 대개 자부담을 지은 그런 경로당도 있고, 현장에 가보면 노후가 돼서 부실하게 신축된 새로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가 균열이 가거나 누수가 있거나 이런 시공 자체가 잘못된 그런 경로당이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신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기준은 없고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하고요. 거의가 10년 이상 지난 것이 신청이 들어오지 내구연한이 지은 지가 얼마 안됐다면 보수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느 때는 적은 동네도 된다고 했다가 어느 때는 적은 동네는 인원이 적어서 안된다고 하다가 이런 것들이 내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경로당 지원조례가 없어서 난 이렇다고 보는데 경로당 지원조례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없다고요?

별도로 지원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습니다.

뭐냐면 복지여성과에서 간담회 자료라든지 의회에 보고한 자료 같은 건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의회에 간담회 자료나 이런 걸 내서 의견을 들을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조례는 여러 시군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던데 일관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조례를 과에서 안 하신다면 제가 조례를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한 번 같이 상의를 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는데요. 양산에 호탄리도 들어갑니까?

저온시설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 때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돼서 농업진흥지역 내에 보면 국민 신문고에 나온 자료를 보면 노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경로당밖에 안되고 이런 요양시설은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불법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농지 관련 부서하고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오래 전에 신축이 한 지가 오래 됐다가 농지전용절차를 밟아서 감사원 감사하고……

오래된 게 아니고 지금 한 2년 정도 됐어요. 진흥지역에 지은 게.

그 당시에는 농지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건축허가를 받고 지었기 때문에 글쎄요, 불법으로 보기는 그 당시 잘못 판단해서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허가가 났다면 행정에 공정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법시설로 보기에는 저희들이 불법시설에 가서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진흥지역 내에 요양원시설은 복지여성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신고 때 진흥지역이면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지전용 건축허가 처리가 준공처리가 됐다면 그 시설을 인정하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시설에 지원을 감사원 감사가 내려올 때까지는 보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당장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적법한지 판단하고 지원해야 되겠지요. 아마 결과는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질문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법 판단을 잘못해서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내줬다할지라도 진흥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하고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그런 데 지원을 해 줘야지 형평성에 맞고 나중에 불법시설에다 계속 지원해 준다면 행정의 공신력이……

이미 신고처리가 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미 신고 되면 지역이 잘못됐는데도 불법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행정의 공정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누가 이의제기를 해서 허가취소대상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때 취소를 해서 그때 불법신고시설이 되는 것이지 취소처분이 되기 전까지는 행정의 공정력 때문에 적법한 시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진흥지역 내에 노인복지시설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허가가……

그 문제는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지 이것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내려온 후에 이런 시설에 적법한가, 아닌가를 따져서 그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에 해충포획기 22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엔 전체 경로당 다해줄 겁니까?

이번에 설치해서 효과를 봐가면서 경로당 노인들께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시범 설치해 볼까합니다.

해충포획기는 주로 야간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로당 야간에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야간에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크게 필요치 않은 것은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것은 곤란하고 우선 숫자를 줄여서 최소 숫자로 한 다음에 효과가 있는지 또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서 하려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경로당이 야간에 활용하는 경로당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공기정화까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명서에는 공기정화 냄새제거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전체 경로당에 한다고 하면 낭비가 될 것 같고요. 전에 에어컨 해준 것도 사실 여름에 코드 한 번 안 꽂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두 개소씩만 설치해서 효과를 봐서 추가설치 여부는 판단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 해주면 다 해줘야지 다른 데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오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이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무엇을 지원해 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십자 영동지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청소년참여프로그램으로 지원돼 왔습니다.

적십자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청소년적십자 영동지부에 해 왔습니다.

청소년적십자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지원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75쪽에 3도3군 관광벨트사업 운영에서 기예산에 3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 이 가시적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 사업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16일 3개 군수님들의 회의시에 결정된 사항이었는데 일본에 여행상품 판촉 및 벤치마킹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우리 남부 3군, 3도3군에 판촉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행사를 방문하고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자고 결정을 하여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게 뭔가 효과없이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글쎄,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가 국내 관광객도 하기 힘든데 하여간 내용은 알겠고, 그리고 지금 도비가 내시되지 않았는데 지금 도에 추경을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내시된 금액입니까? 지금 금성사 주변정비사업.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도비가요?

예, 도비 4000만 원만……

군비를 더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동경기부 급식비 이거 본예산에 당초……

이것도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추후에 확보해 주기로 하고 잠깐 줄였던 사항입니다.

그런가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3도3군 관광객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주로 어떠한 사업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스나오’라는 주식회사 여행사 관광회사를 통해서 위탁해 가지고 각 3군에 30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국내 각종 축제행사장에 무주·금산·영동에 축제와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축제장에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주로 국내사업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개 시군 군수님들 회의시에 국내도 중요하지만 주로 이제 일본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방문객이 일본이 가장 많으니까 일본을 필두로 해 가지고 한 번 판촉활동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우리군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옥천은 대전으로 붙는다, 우리 영동은 금산으로 붙는다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져봐야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거리를 두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이거 넣으면 잘 돼가지고 하면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어떠한 큰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인근 지역하고의 상생하는 저희들 군만 단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고 또 무주나 금산 쪽에 인삼축제라든지 축제들과 연계해서도 저희들도 고객확보를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1쪽이에요. 축제관광객 확보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축제를 할 때 학교에 차량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뭐 싣고 오는 것 그걸 말하는 건가요?

예, 관광객 확보사업은 그렇습니다. 학교·단체·국악인동호회·외국인 이런 여러 가지이고, 지난해는 친활력사업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친활력사업비가 삭감되면서 다시 주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관광차량지원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예산 세우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경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축제관광객 확보 이거 한 사람한테 얼마씩 지정돼 있는 거예요? 금액이 한 사람에 얼마씩?

한 사람당 얼마씩이라고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계획이 학교 및 단체관광객에는 400여명, 국악 및 동호인에 1200명, 외국인에 200명 이렇게 목표계획 상한선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단지 차량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금성사주변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로 들어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4000만 원 들어가면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꿨던데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나요?

금성사에 요사체가 스님들이 기거하는 장소인데 그거를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비 자체도 한 8000만 원 들어갔었는데 아마 도비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확보를 하고 군비는 확보를 못했고요. 그래서 추가로 하면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성사에서 민간자본으로 해 달라고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황간중학교 잔디구장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3억 400만 원입니까? 2억 400만 원입니까?

2억 400만 원입니다.

2억 400만 원이죠? 이 면 단위에 잔디구장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른 면 단위도 계획이 있습니까? 영동지구나 인근 다른 면단위에서도 출전을 하는데 사실 그 면단위 행사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에 사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현재 잔디구장에 어떤 관내에 경기수요를 위한 경기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아마 읍면단위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앞으로는 논란이 될 테고, 특히 본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해 주기보다는 어떤 기금이나 이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판단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면단위 하나씩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조잔디공사를 하면서 토목공사를 교육청에서 발주를 하는데 지금 영동관내 입찰은 2억 원까지는 관내에 종합건설업체라고 하나 거기서 군 입찰을 할 수가 있는데 2억 원이 넘어가면 도내 입찰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교육청하고 시설계약을 건설과하고 상의를 하시라고 그래 가지고 어차피……

그런데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우리군과 똑같이 회계 절차상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듯이 교육청도 일정금액 이상은……

일정금액 이상은 할 수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억 원 이하로 맞출 수 있는데 이것을 턴키로 다 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조달구매가 있잖아요. 다 나눠지면 할 수 있는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거 신경쓰기 싫으니까 이것을 우리 지역 업체에서 했으면 아무래도 지역 업체 건설사한테도 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한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토목공사 발주를 따로 하면 안되요?

설계가 완전히 장소나 공기가 틀리거나 해서 별도 같으면 사실 저희들 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 그쪽 공사들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50m 하고 20m, 30m 해 가지고 하면 지역수입이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리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토목공사하고 잔디구장 까는 업체가 결국은 다를 것 아닙니까?

다 분리 발주됩니다, 그것도.

분리 발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토목공사만 따로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난 모르니까……

인조잔디 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잔디 그냥……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민원과 소관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국고보조금 지적구축사업을 위한 여비 230만 원이 배정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에 주민등록제도운영 부분은 절감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2쪽도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3쪽 역시 절감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구축사업에 국내여비 지적업무추진여비로 국비보조금 230만 원을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명주소 운영관리부분에서 일반수용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부분에 특별교부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일제고지고시를 위한 안내문 인쇄비 국비 280만 원과 군비 40만 원 총 320만 원을 특별교부금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6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에서 수종관리 비료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부군수 관사TV가 너무 오래된 구형브라운관 TV이기 때문에 150만 원을 계상해서 LCD TV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건비에서 행정보조원 인부임 1인분이 지금 저희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4월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5월부터는 건설과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설과로 이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1회 추경 예산은 5억 3114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157만 7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대부분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절감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출연금이 있는데요. 지방세연구기능강화를 위해서 지방세연구원이 금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으로 51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뒷부분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들 지방세 발전기금 조례가 4월 5일날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조례제정 이전에 특별교부세가 와서 우선 급히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피복비에 2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남부3군 기능인 체육행사 체육복 구입비가 되겠는데 매년 남부3개군이 시군에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군 소속 운전기사가 30명이 되는데 체육복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바로 밑에 차량유류대가 80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326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본예산에 기준액에 미달되게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31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 복사기를 한 대 구입하는데 13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10월 달부터 자동차등록 무관할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등록을 할 경우 저희들 민원부서에서 등록을 받을 때 필요한 복사기를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복사기 필요한 부분은 스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자파일을 생성해서 위탁기관에 자료를 전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복사기 구입하는 것을 계상했고 기금전출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전출금이 120만 원을 계상했는데 뒷부분에 기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에 지방세발전기금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운용계획서를 작성한 부분이 되겠는데 기금설치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영동군 지방세발전기금 조례가 되겠고 설치목적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현 및 지방세 연구홍보, 설치연도는 금년도 처음 설치가 됐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다음 645쪽에 보시면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122만 원이 수입액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자수입이 2만 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전입 받은 120만 원 중 운영을 하다보면 예금이자발생 예상액을 책정한 것이고요. 다음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 금년도에 발족을 하면서 각 시군에서 직전연도 지방세결산액에 일정부분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출연금이 120만 원이고 또 거기 예치금은 본 기금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정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0억 3517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65억 5303만 1000원을 증액시켜서 총액 115억 8820만 1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철새보호관망탑 철거에 80만 원을 예상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32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돌담 쌓는 걸로 3000만 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329쪽에 중간쯤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있어서 고지서 구입 및 창봉투 구입에 200만 원, 우편요금에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장지역에 가스포집을 위해서 가스포집기 구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편성목 변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금으로 16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90%고 도비가 2%, 군비가 8% 되는 것인데 지금 기금으로 내려와있는 돈은 군비로 표기를 했습니다. 332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원순환센터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갖다가 763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가세 지급을 안 하기 위해서 위탁사업비에서 우리들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쪽 되겠습니다. 탄약재활용시설 매곡면 주민지원사업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마을별로 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8000만 원을 증액시켰고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6억 원만 더 추가로 편성하면 당초 목표한 30억 원을 다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환경미화요원 피복비로 12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화요원한테 지급하던 피복이 타 근로자들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가지고 평균치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35쪽,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직원용 의자와 책상이 좀 미흡한 게 있어 가지고 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팩스기가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비용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3쪽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여기서는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3쪽이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기초시설에 따른 생태독성 수질검사 수수료로 6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합하수도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들 시설에 대해서 지금 용역실시설계를 완료해야만 국도비를 지급하게 된다고 해서 이 용역기간이 거의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3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때 추가되는 사업비는 우리가 실시설계에서 나오는 사업비는 3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부분에 시설부대비 일부를 시설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총 세입예산액은 77억 2979만 8000원이며 그중 증액은 7억 403만 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3억 939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보조금은 3억 1007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96억 4607만 9000원으로 증액은 23억 285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입니다. 총 4억 2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내 타 시군은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영동군은 금년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신규시장 진출지원사업입니다. 2000만 원이 지원되는 우리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시장개척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추진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중간 상위부분에 보면 포도축제 체험지원입니다. 3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포도축제 단독 개최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며 전국적인 포도명품축제로 발돋움하고자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분은 영동 포도축제가 기정 2억 9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3년 연속에 따른 도비 3000만 원을 받아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보면 제2회 대한민국 와인축제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와인시장의 선점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또 영동군의 와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별도로 와인축제를 개최하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제44회 난계축제와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35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와인산업 발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2000만 원이 계상된 사업으로서 이탈리아 와인양조기술자 초청강연과 기술교류 등 와인산업발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군비를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영동와인 종합홍보관 건립입니다. 기 5억 6500만 원은 국비로 작년에 편성되었고 금년에 군비 7억 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영동와인이 효율적 운영관리와 홍보 판매망 확보, 경쟁력 증대를 위하여 종합홍보관의 건립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공익에 우선하는 이런 홍보관을 만들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는 이와 관련해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와인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1억 원은 작년도에 국비로 계상되었고요. 이번에 6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중간 상위부분에 보면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000만 원이 계상되는 사업으로요. 농협에서 50%, 영동군에서 50%를 지원해서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앞으로 산지유통과 관련되는 국비 지원사업을 보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지유통계획수립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영동과일 수출포장재 지원입니다. 32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년 영동군에서는 금년도에 포도 캠벨얼리 150t, 사과가 110t, 배가 150t 등을 수출하는 계획으로 수출하는 농가에 영동명품과일의 수출확대를 지원책으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수출과실 품질향상사업입니다. 56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또한 수출농산물 품질고급화로 수출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용수처리기 20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양봉벌집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도비가 840만 원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내시되는 도비 지원비를 넣어줌으로 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군비 168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어업 감시활동장비구입입니다. 1500만 원이 계상되는 사업으로 내수면 어족의 보존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야간투시경, 쌍안경, 무전기, 메가폰 등을 구입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53쪽,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지원 해가지고 농협하고 같이 지금 추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같이 추진하면 이거는 농협 개통출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산지종합유통계획을 수립해야만 산지유통이라든지 종합적인 유통센터 설립을 위해서 계획비를 미리 마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용역비입니까? 이게?

예, 컨설팅을 하는 용역비하고 같이 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용역비 1000만 원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협하고 같이 하면 모든 농산물은 지금은 여기에 소규모지만 경매시설도 있고 또 외부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데 지금 직접 농가들이 가서 유통하는 거를 이걸 농협하고 같이 결탁해서 농협으로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지유통조직 활성화하고요. 수직계열 어떤 사업비에서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영동군에서 1000만 원, 농협에서 1000만 원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로만 세워놓은 거라고 아까 말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수립 컨설팅비 용역비 같이……

용역비로만 세워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하고 예산을 같이 해서 용역을 주면 농협에 맞는 용역계획수립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설립하는 사업들이 보통 150억 원, 200억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유통개발수립계획이 필요하고요. 이에 따라서 농협하고……

그거는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농협에만 맞는 그런 계획……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영동군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산지에 농민들한테 충분히 사전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저희 군에서도 관여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염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염려가 되니까 질의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이렇게 자료를 내놓은 걸 보면 와인홍보관이나 와인조형물 하면 자비부담이 되면 기타에다가 자비부담 넣어서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보면 총사업비가 2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내용설명이 농협하고 있는데 자담으로만 해 가지고 기타사업에 일정하게 표기가 돼야 자담이 50%고, 40%고 표기가 정확하게 기타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돼서 총사업비가 사업개요에는 총사업비 6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투자계획에는 우리 군비 투자로만 기록이 됩니다. 영동과일 수출포장재지원이라든지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기타사업비에 들어가서 총사업비가 나와야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얼마 보조해서 사업을 하는구나 이런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품질향상사업이라든지 이런 표기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 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는 일일이 다 거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그거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전에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해서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산정 근거하고 이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입세출예산서에서 군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설명 자료에 보면, 설명 자료를 낼 때 쉽게 일괄적으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해가 가도록 잘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자료를 낼 때 잘 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쪽, 영동포도축제 체험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지금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추경에 이건 우리가 포도축제에 사업비로 당초예산이 이렇게 포함돼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2억 9000만 원을 승인받은 거고요. 3년 연속 우수축제가 됨으로써 3000만 원 도비가 계상이 늦어져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아직 추경을 안 했는데 내시돼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에서는 추경 안돼서 지금 내려오질 않았잖습니까?

그것은 내려오는 대로 바로 별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상이 된다는 것은 당초 포도축제에 우리가……

내시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확보됐다는데 시군비로 책정이 돼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유통종합센터를 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353쪽.

이건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영동군하고 50%씩 해서 계획서를 세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확정이 되면 사업비 계획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종합유통센터를 짓는다든가 사업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산지종합유통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이것을 농수산식품부로 사업계획을 사업비 배정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오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웰빙특수미 생산유통지원 있는데 이거 어디 정미소에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 해주는 겁니까?

웰빙특수미 유통지원은 도비가 360만 원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 군비도 840만 원 이번에 계정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웰빙특수미 생산지원해서……

어디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구강 쪽하고 이쪽에……

농가에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미소에 해주는 거예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생산을 위해서.

특수미라고 하면 보통 검정 쌀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농작물에 대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주로 벼 쪽에.

예, 그건 알았고요. 또 352페이지, 와인홍보관하고 조형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군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윤병태 사장님이 대전에 ‘염 시장’하고 해서 대전에 큰 포도와인축제를 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듣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것 홍보관하고 조형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동에 볼거리가 없고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영동을 알리는 계기가 돼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해줬을 때 우리보다도 큰 대전시 쪽에 혹시 이전해갈 계획은 없는지 그런 것 잘 알고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어차피 홍보관은 영동에 지원되고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관리가 되고요. 보조금 관리규칙에 따라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나중에 해주고서도 주민들한테 욕을 안 먹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하시고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총예산은 320억 4000만 원의 기정액 중에서 증액이 40억 3100만 원이 증액돼서 360억 7200만 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축제용 전기 제어함 10개소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기존 5억 원에 이번 추경에 6억 원을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예산절감 10% 2억 2500만 원을 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자풍서당 진입로 300m 확·포장 공사에 7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00쪽에서 마을진입로 재포장 11개 읍면에 1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에 10% 절감 5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가도로에 3000만 원, 삼정도로에 예산절감사업으로 4억 원, 3억 9700만 원 사업을 했고 오정도로에 위험도로 사업으로 해서 4억 8800만 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미전도로에 1억 400만 원, 매천도로 용지보상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에는 유점-남전간에 1억 5000만 원, 고당-하고당간에 5억 원, 봉현도로확·포장 재투자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재료비기타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2000만 원, 제설용 모래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 미불용지 보상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오정도로에 1억 8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축 1억 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로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신기교 가설공사에 50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용산 복지회관 신축공사에 3억 원, 2013년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에 5000만 원, 추풍령 면민회관 신축공사에 재투자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하수영향조사비 2억 원, 길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기본조사비에 3000만 원, 약목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비에 3000만 원, 신항 소류지, 누수보수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는 무기계약근로자 저희들 기능직 1명이 있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돼서 1508만 3000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633쪽입니다. 물한계곡 사유편입토지보상에 있어서 보상비가 12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에 축제용 전기제어함 설치 있지 않습니까? 제어함 설치를 하면 행사비가 절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 사용하는데 사업비가 행사 쪽에서는 절감되는 내용이 되지요. 전기요금만 일단 부담하면 되는데 발전기사용료가 일단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위치를 행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국악당이면 국악당 쪽이든지 해서 갑자기 필요한 동력에 대해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행사장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곳도 있겠지만 행사장이 움직이는 유동적인 면도 있을 텐데, 그런 데는 발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발전기를 쓰고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를 받을 수 있는 함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해보지만 순수군비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해서 감소할 수 있으면 해서 최소치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세를 줘야 되는 거죠?

전기요금은 줘야 되지요.

발전차나 이런 것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배터리차 이렇게……

차구입하는 것보다는, 차구입해도 이 비용이 거의 나갈거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전년도 미지급금액 9월, 12월 예산인데 지급금을 지금 추경에 세워서 줘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2억 4000만 원이 부족해서 계속 넘어왔었는데 작년도 예산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횡령부분까지 해서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 더 집행하면 매년 분기별로 연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행세금 갖고 주는데 주행세금이 부족하면 예산을 못 세우지만 주행세금이 본예산에는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전년도 미지급금은 1월이면 1월, 아까 기감실장님은 1월이나 2월에 지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12월까지 끊어서 1월 달에 지급하도록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회계가 마저 맞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덕남입니다. 재난관리과 2011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41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국고보조금이 2000원 감된 부분이 있고 풍수해 보험사업비로 389만 원이 더 증가된 내용과 총괄에서 388만 8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당초에 162억 9522만 5000원에서 추경안에 7억 8838만 3000원이 증가되어 총 170억 8360만 8000원이 예산안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417쪽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 10% 증감되어서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재난예경보시스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당초예산에 없었던 2000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10% 절감에 의해서 감된 내용이므로 세부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419쪽도 예산안에 보시다시피 10% 줄이는 내용이므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2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료로서 제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대로 도비가 389만 원이 증액돼서 이에 50% 부담 군비가 389만 원이 증액돼서 기정액 2080만 원에서 778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0쪽 시설비 하시 소하천정비가 당초예산에 없었던 2억 원이 추가 반영된 내용과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용산면 청화리, 황간면 독점리, 양강면 교동리에 5000만 원씩 해서 세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10% 범위 내에서 절감된 내용입니다. 421쪽도 예산안에서 보시다시피 10% 절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양정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었던 추경으로 5억 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배정됨에 따라서 세부 계상되는 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422쪽, 민방위운영에 대해서는 예산 10% 절감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42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장비시설유지비로 1500만 원이 추가 예산안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저희들 계상되어 있는 관정에 에어써징 공사라고 관청소공사비 1500만 원이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는 것은 민방위 방독면이 있습니다.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지난 내용이 돼서 150개 정도 더 사야 하기 때문에 900만 원을 증액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423쪽, 나머지는 예산 10% 절감되는 안이며 424쪽에 뒤쪽에 추풍령 의용소방대 캐노피 500만 원이 추가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비도 예산 10% 절감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생방 방독면 우리군에 몇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2870개가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민방위대원만.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10년이라 하더라도 성능검사하는 게 있어요. 보통 10년 되면 방독면 잘 아시겠지만 고무 그쪽에 좀 삭아요. 10년이면 주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사용은 안 하는 거죠? 이거.

방독면이 참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민방위 대원 하나 갖춰져 갖고 민방위대원 숫자만큼 한 2900여개 가지고 있는데 읍면에 갖고 있다가 연평도사건으로 해서 방독면 활용도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잘 사용 안 하는 내용으로.

비상시에 쓰려고 사시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인들은 국가차원에서 소방방재청장님께서 국회에 가서도 답변하시더군요. 이거는 연평도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사태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돼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시군에도 방공호라든지 대체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국도비 내시되도록 대응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단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가면 교체하는 계획안을 내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영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에서 42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20만 원이 감액된 43억 3280만 원이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 10% 절감에 따른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96억 5090만 2000원에서 도비에서 420만 원이 감액되고 군비에서 29억 3567만 5000원이 증액된 125억 8237만 7000원입니다. 중간부분 낙후지역 전략사업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군비에서 7억 38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 38억 7000만 원 대비 7억 3800만 원이 증가된 46억 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악체험촌에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재원은 당초에 2010년도 12월 27일 도비로 보조금이 교부되어 본래는 도비 세입으로 잡혀야 되지만 이미 2011년도 예산이 확정된 12월 21일 이후에 도비가 세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엔 편성을 못하고 금년도에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에 용화 조동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평가에서 용화면 조동리가 우수마을로 평가되어 시상금으로 받은 2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블럭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블럭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1억 5000만 원에서 도민체전 대비 도로유지 보수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군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서 시설비에서 1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유재산이 군계획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산하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소요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계획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용산면 구촌리 구룡초등학교 뒤 군계획도로 개설에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마산-소계 군계획도로 개설에서는 부대비 포함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황간면 신촌리에 군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마는 토지보상에 따른 협의가 안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동정리에서 영동역간 군계획도로 개설에 부대비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용2리 군계획도로 개설 신양아파트 옆에 있는 군계획도로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에 부대비 포함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풍령2리 군계획도로 개설에 부대비 포함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빈집정비 민간자본 보조에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10동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도비에서 전액삭감이 되는 바람에 예산은 확보할 수 없어서 1회 추경에 군비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18동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18가구를 동당 600만 원씩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택을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에 80%를 부담하고 군비에서 2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비 20% 외에는 나머지 80%는 국비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입니다. 우리집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민간자본 보조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4/4분기에 군정 창안아이디어로 채택이 되어 도심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자체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확보된 영동읍에 삼일공원에서 제방 감고을생고기 사이에 상가간판 시범거리조성사업 구간 사업물량이 55개소인데 35개소는 도비 보조와 군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확보하지 못한 20개소에 대한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간판 시범거리 조성구간이 있는데,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때 삼일탑 앞에는 간판이 정비가 안되는데 이거 예산 갖고 됩니까?

시범거리구간이 삼일탑에서 보면 직선으로 해서 신흥상가를 지나는 그 구간이 신흥사업 도비사업으로 확정된 구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것이 삼일탑 부근에 정비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구간이 반영은 안됐습니다. 다만 삼일공원 조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때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자체가 시설비고 간판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영동읍 종합정비사업을 할 때 추가로 반영해서 개선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5개를 할 때 처음에는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았거든요. 20개가 더 늘어났기에 거기까지 나는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게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이네요.

20개가 부족하다는 것은 직선거리 내에 있는 대상간판 중에서 20개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이 부족해, 그럼 처음에……

전체 55개 희망을 원한 사업대상자가 55명인데 35개는 도비보조하고 군비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종합정비사업에 20억 원 확보된 예산을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종합정비사업은 시설비로 편성이 돼있고 또 종합정비사업비로 쓰려면 20%의 자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종합정비사업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로만 편성을 하고 당초에 쓰려고 한 부분은……

알겠는데 본 위원은 처음에 1억 4000만 원 가지고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당초부터 안됐던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그 부분은 모자랐던……

설명이 처음에는 잘못된 거지요. 그때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이 물으면 간판이 다 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경에 80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당초에는 1억 4000만 원 가지고 다 할 줄 알았더니 300만 원 소리도 나는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는 누가 나한테 설명할 때 300만 원이라고.

1개소당 400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나한테 300만 원이라고 설명한 것 같은데 400만 원이라고, 돈은 부족하지만 처음 본예산에 1억 4000만 원이 만들어질 때는 다 되는 걸로 본위원은 판단돼서 주민이 물으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000만 원이……

400만 원씩해서 2억 원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간판.

55개소에 2억 2000만 원이 섰는데 현재 1억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잘못 알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8000만 원 더 증액이 되어야 깔끔하게 되는데 8000만 원이 되기 전에 다 깔끔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삼일탑 주변을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도시를 가면 지역 인사들의 이름을 따서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간판정리를 하면서 영동은 박연 선생의 향토를 주는 곳으로 만들어서 지난번에 언뜻 얘기한 적 있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난계라든가 난계 넣어서 어떻게 누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판시안을 보조대상자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면서 희망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안을 그때 반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다만 그 사업 보조대상자가 그 부분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전재현입니다. 담당관실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1회 추경 예산은 증액편성은 없으며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경상적경비는 10%, 자체사업비는 5%를 절감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실 총액예산액은 기정액 6억 7365만 2000원 중 468만 원을 절감하여 6억 68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절감이 없고 군비는 2억 9791만 원에서 468만 원을 절감하여 2억 93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광중입니다. 2011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세입부분은 도비사업으로 새기술보급사업 확장사업에서 1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45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요구액은 총 5376만 원 증가된 50억 2979만 1000원입니다. 458쪽입니다. 세부사업 청사관리 중 분재하우스 CCTV설치 등에 시설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있는 농촌지도기반조성에서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현안종합시범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서 민간자본보조금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5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분재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8쪽입니다. 인삼소득향상 홍삼액 제조시범 민간자본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없이 무조건 지원하는 겁니까?

자부담이 50%입니다.

15개소?

예.

그러면 이게 개당 1500만 원 들어간다 이런 얘기이지요?

개당 720만 원 정도.

360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360만 원 보조로. 가격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1개소에 7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458쪽에 새소득작목 재배시험해서 사업한다고 했는데 새소득작목이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연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려보겠습니다’, 또 ‘천마를 새로운 방법으로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농가에서,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 나가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작목을 소득재배를 할 테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한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지요.

작목에 대한 규정도 있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득이 될 만한 작목 같으면 시범적으로……

기준을 어디다가 어디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기준은 소득하고 연결을 해야지요.

소득하고 연결은 하는데……

어떤 것은 소득하고 연결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어항에다 멸치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그 냄새를 맡고 각종 나방이 날아들어오니까 포획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시범사업도 하는 것이고, 꼭 새소득작목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런 게 현재 들어온 게 있느냐고요.

아직 못해……

예산만 확보해 놓겠다?

예, 확보해서 이제 시행을 해야지요.

뭐가 들어온 게 있나 종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들어온 게 없다 이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전부 다 확보가 됐는데 포도에 단 한 번만 비료를 치면 노력이 절감되니까 그런 사업도 해보기 위해서 사업비……

거기 사업비가 55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새소득작목 재배시범해서 들어왔길래 나는 무슨 작목을 재배시범하길래 지원하는가 그걸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직 들어온 건 없다는 겁니까? 들어오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사실 소형저장고 말이죠. 이런 사업 많이 해야 돼요. 지금 포도가 예를 들어서 폭락을 했다 잠시 놔뒀다가 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업을 특히 해야 돼요. 지금 학교 급식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영동군에는 친환경시설 채소단지가 거의 없어요. 지금 학교급식 9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쌀도 문제입니다. 쌀도 일방적으로 농협하고 계약했죠? 그런데 여기서 따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학교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갖다가 친환경 쪽으로 학교급식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채소단지라든가 친환경단지가 없습니다. 이거 센터에서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그런 데다가 저온저장고도 지어주고 해서 농민도 돈 벌 수가 있고 학생들이 친환경채소를 먹을 수 있게 우리군에서 나는 걸, 지금 대개 보면 아마 한 80∼90%가 다 대전에서 들어올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런 거를 계속 연구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 이것이 삼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장고는 전기가 삼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집에서 추가시설이 없이 집에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삼상이 아니더라도.

전기가 삼상전기가 들어가야 되냐고요. 일반가정용으로 가능하냐고요.

가정용으로 가능합니다.

가정용으로 하면 저온저장고가 전기요금이 많이 부과되고 삼상으로 가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농정과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우리가 저장고 시설을 해 주잖아요. 그 시설할 때도 지금 학산면 범화리 같은 경우에도 삼상이 안 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설계할 때부터 삼상으로 설계를 해 주셔가지고 전기설계까지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셔 가지고 단상을 변압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전기요금은 배가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항상 설계하실 때도 전기부터 좀 설계를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소형저온저장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이 어떤 좋은 제품이 있나 알아봤더니 가정용전기로도 쓸 수 있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상으로 했을 때 전기비가 절감이 된다면 그쪽도 한 번 그런 제품도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지금 대부분 보면 냉장고가 농업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업용전기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작으니까 가정용으로 해도 그렇게 문제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농업용하고 일반용하고 큰 차이니까.

농사용 전기를 신청하는 데도 삼상하고 단상이 틀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사용으로 하는 게 단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상으로 삼상 저온저장고를 쓰면 차단이 떨어집니다. 차단이 떨어져가지고 다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용 삼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6억 2755만 9000원, 기금 1억 2050만 원, 시도비 보조금 3억 7875만 원을 해서 11억 268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17억 178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 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1000만 원 이상 증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출산육아용품 장려금 지원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시범공모사업으로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셋째아이 이상 육아수당 지원 복지여성과에서 출산정책에 대한 이관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보철 시술비를 458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482쪽이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해가지고 3000만 원 계상됐는데 우리가 1년에 이 정도 금액이면 다 됩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65세나 만성질환자들한테 무료접종을 하는 것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군비사업비로 유료접종사업비입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3000만 원어치 의약품을 사서?

요즘에 TV에서 나오는 단가 유찰을 한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금 약품회사에서 담합해 가지고 과태료 물고 이런 실태가 있는데.

조달청으로.

그럼 이건 말하자면 군민들한테 이거 인플루엔자 예방주사약을 놓으면 이거 외에 무료로 맞은 부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65세 1만 700명 정도 무료로.

1만 700명 정도는 무료로, 그러면 이건 당년에 다 해소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당초예산보다 4억 8351만 6000원이 증가된 43억 64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매곡면 어촌리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번 겨울에 상수도 급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곡면 어촌리에 대해서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억 11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83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억 7853만 원이 증가된 90억 92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 3331만 원이 감 되었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11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87쪽, 당초예산보다 1억 7853만 원이 증가된 90억 92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589쪽에 보면 시설비로서 차염발생기 전극교체공사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염소를 소독하게 되는데 염소를 소독하는 차염발생기가 노후화돼서 전극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아코디언 켄베이어 구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음파유량계 구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아코디언 컨베이어는 무거운 물품 즉 소독하는 소금이라든지 이런 약품 등을 옮기는데 필요한 기계가 되겠으며 초음파유량계는 관로를 절단하지 않고 관에다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수탐사라든지 이런데 꼭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원수 바이러스검사 시험비 6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거는 2010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바이러스검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양강지구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주곡산업단지에 관로를 매설하면서 국토관리청에 도로복구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는 사업과 기존에 회동리 부근에 기존 관로와 연결하는 문제, 양강지구에 약한 부분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500만 4000원, 휴일 근무수당 667만 2000원을 반영했는데 이 내용은 지난번 동절기에 누수 보수라든지 근무시간이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로 보상차원에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로 일직비를 5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상수도정수장에 휴일에 주간에 2명이 근무를 하는데 민원해결이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관리를 위하여 일직자 1명을 추가로 보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으로 4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음파 유량계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가정집에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쓸 수 있고요. 장점이 관을 절단하지 않고, 있는 관 그 상태에서 유량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수가 어느 곳에서 발생되는 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예.

가격이 비싼데 검수물품 승인은 받은 거지요?

이건 승인 대상이 아니라……

승인대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겨울에 상수도관이 얕게 묻혀 얼어서 녹여서 뚫어주고 이랬을 때 어디 예산에서 어떻게 활용이 된 겁니까? 무료봉사를 한 겁니까?

수도가 누수가 되거나 파손이 되면 긴급하게 수리하는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누수수도관 보수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부 활용해서 보수를 했고요. 지금 일부 정산을 했는데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다시 2회 추경에 좀더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한 얘기가 들려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서 다 해소가 됐는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데……

금년도에 보수한 부분은 거의 반영해서 정산은 끝났고요. 앞으로 발생될 문제는 추경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내년 돌아오는 겨울에도 혹시 그런 동파대비해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고지대 사는 사람들이 얼어서 물 공급을 못 받아서 생활에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더군다나 겨울에 보일러 문제도 생기고 했는데 모든 문제를 하여간 철투철미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겨울에 문제됐던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상수도보호지역내에 CCTV를 단다고 했고, 또 요 근래 인원을 늘려주면 상수도보호지역내에 와서 불법하는 사람들 잡을 수 있어요?

CCTV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가 뒷따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 바로 설치를 하면 되는 걸로 판단해서 준비를 했는데 CCTV는 개인정보와 관계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고요. 저희도 상반기 중에는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인원을 증설하는 문제는 물론 보호구역단속뿐이 아니라 주중에 저희들 정수장 근무자 2명만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누수라든지 보호구역에 민원들이 좀 있어서 한 명을 더 보강해서 근무를 하는 거고요. 상수원보호구역 단속문제는 저희들이 평일이나 야간에 수시로 하고 있지만 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노출하지 않고 숨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단속하고 적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래에 주간에 순찰을 돌아서 어망이나 이런 것은 철수도 하고 야간에 홍보도 하고 합니다마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면 내수면어업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뜨는데, 그러니까 군민들이 이런 것이 악용해서 또 공무원들이 악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행위는 과감히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어떠한 법적대응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 좀 안 나오게 잘 좀 해주세요.

네, 그 문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인별 삭감조서를 종합하여 예결특위 전체위원 각자 검토한 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위원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 위원님.

한 분은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오은경 부의장님 추천드립니다.

오은경 위원님. 한분은 더. 박병진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으로 오은경 위원님과 박병진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추천되신 두 분 위원님으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처해 주신 두 분 위원님과 같이 4월 20일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을 작성하셔서 20일 오전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수정안 의결을 위한 제2차 회의는 4월 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