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마음이 착찹 했는데 회의 진행과정에서도 대단히 마음이 착찹합니다. 우리 김연일의원님이나 이보라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재론을 가능한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나 저희들이나 영암군과 군민을 위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는 일들이 자리와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히 이런 문제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자상히 잘 모르실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하고 그냥 편안하게 제가 보고 느낀 저의 의견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직된 것보다도 우리가 협의하고 의논한다는 마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중재에 나선다거나 어떤 이 상태로 놓고 시간을 두고 다시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보라미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설득한 것보다 더 열심히 기업체를 설득하셔가지고 우리 영암군 행정적인 측면에서 큰 상처를 안받고 그 공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다른데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최선책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데 보탬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정을 하라면 할 것이고 같이 가서 일을 하라면 할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암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삶의 질을 높이고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암군이나 또는 우리들에 의해서 방관시 되었다거나 착오가 생겨가지고 불행을 가져온다며는 우리는 진짜로 큰 죄인이 됩니다. 그런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만드는 사업개요 목적에 보면요. 당사는 충북 음성에서 2009년 8월에 창업하였으나 입지 상 공장설립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OEM 생산에 의존하여 영업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못하다가 영암군에 왔다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나 영암군 우리 서창리 64-1 그 번지가 아니면은 이공장이 설립할 위치와 장소가 상당히 어렵다 아무대나 가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공장의 성질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가서보시면요. 그때 4월 7일 날 미암면장님실에서 도의원, 군의원, 마을대표, 행정 간담회가 있을 때도 공감을 했잖습니까? 거기는 그 공장이 서서는 안 될 자리고 잘못됐다 법 이전에 설령 공감을 다 합니다. 우리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공감을 하든만요. 또 경찰서에서도 공감을 해요.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도 공감을 하고 도에 가서도 물어보니까 공감을 하고 그래서 설령 이보라미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다 설명한 사항을 쭉 보면은 법률적으로 시행령 규칙에 어긋나고 또 체크를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겼어요. 그런 걸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었다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잘 살고 있는데 그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관련된 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다. 거기는 그리고 그런 방법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협의를 이루어지면 설령 법에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 우선해서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처리한 예들을 봐왔고 또 감사원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묻지를 않은 것을 봐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뤄줘야 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공장허가가 완료되고 현장에 회사 측에서 작업을 하러 왔을 때 주민들이 알게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약간의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고 또 동의서 문제가 발생했고 지역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거기를 그대로 놓고 나무나 다른 것을 한다면은 또 이해가 가는데 공장을 만들려면 전부다 깎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광주 환경청에 가서 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어떤 센터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무등산을 잘라가지고 지으면 되겠느냐라고 물을 때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구만요. 서울에 가서는 꼭 필요한데 남산을 밀어버리고 거기다 지으면 어쩌겠느냐 하니까 절대 안 된다, 부악산은 어쩌겠느냐 그것도 안 된다고 해 바로 이런 논리다 거기는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뒷동산 연결 되 있는 남향방향으로 되 있어 가지고 동산 밑에가 연결 되가지고 마을이 있는데 그걸 지역을 농수로하고 잘라서 해버리면 마을을 푹 올라와 버리고 옆에 동산은 내려와 버린단 말입니다. 공장이 크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환경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석에서나 사석에서 현종상과장님에 대한 존경심과 또 우리 영암군을 이끌어 가신대서 누구보다 더 상당한 철학과 가치를 함양하고 계신분이다 그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좋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가져봅니다. 작년부터 산수뮤지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는데 요즘 좀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아마 과장님이 바꿔진 뒤로 기본정책과 방향을 새로 잡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한테 설명할 때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하게 차근차근 잘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반대도 한사람도 없고 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설령 행정적으로 집행이 되고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우리 영암 군민들이 주민들이 문제가 있고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입장에서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들 좀 다치면 어쩝니까? 경고 맞고 징계 맞으면 어쩝니까? 군민을 위해서 그런 건데 군을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런 각오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실과장님 간부회의하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아마 그런 선동한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 같다 이런 뉘앙스나 내용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여기 실과장님도 계시지만은 우리는 소통, 대화, 간담회, 나눔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잘 되면 만사가 형통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자세나 생각들이 그런 재래식 방법 재래식 생각 재래식 행정의 패턴으로 나갔다며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결론은 한정마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분사료는 사료공장은 취소 되야 마땅하고 또 취소되지 않으면은 대단한 불행이 초래할 것이고 또 취소되지 않고 서는 살 수가 없다 동네사람들의 결연한 의식을 보더라도 그렇게 또 우리 옆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도 동조를 할 것이고 또 동원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느끼고 겪지 못하는 엄청난 부끄러움과 불행이 눈앞에 불 보듯이 뻔하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잘했다 못했다 이 마당에서 그것을 따지기 전에 과장님 우리가 거기 공장 회사를 찾아뵙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사정해서 그분이 공장을 할 수가 없어요. 불행만 초래하지 뻔한데 그리고 공장이 설령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 농로하나에 어떻게 차가 왔다갔다 합니까? 동네 농사짓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야 할 농로 하나인데 1톤차 하나밖에 못 다녀요. 하여튼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설령 꿈에라도 된다하더라도 될 수없고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힘은 없고 그렇지만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고 이렇게 해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영암군 전체하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고 의논하고 힘을 합쳐서 그 사업체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강구 합시다. 그렇게 해서 풀어야지 이것이 길게 계속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잘못도 없고 주민한테 가서 보면은 나이 드셔서 정말 밥도 못 먹고 며칠씩 압류한다니까 잠도 못자고 병원에 가시고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군에서는 이래서는 더욱더 안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고 고통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일하다 보면은 잘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지요, 그걸 바로 잡아서 우리가 좀 의롭게 정말 영암군답게 잘 해보실수 있도록 간절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지난번에 갔을 때 그런 고흥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명분이나 수요증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암군에서 꼭 하려고 하는 의지 같은 것도 많은 영향이 미친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만일에 IC설치를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 돈은 많이는 부담을 못하겠지만 일정 금액을 우리가 부담이라도 하고 할란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면 안 되고 또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라도 할란다 시설비 일부분이라도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