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8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광모의원입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 3월3일 「담배소매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경우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규정과 기관·단체의 요건 및 사실 조사의뢰기관의 공개모집 방법·전문성 확보 등 능률적으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사실조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사실조사의 수행기관의 의무, 구청장의 지도감독, 사실조사 수행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토론과 질문을 통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을 해수욕장의 탈의장, 편의점 및 파라솔대여업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지원의 문제점을 해결, 보다 많은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 효과를 얻고자 하며, 해운대구 세외수입 현실화를 통한 구 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3항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법인 등으로부터 접수된 제안이 선정되거나 지역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로 함을 규정하고, 안 제8조 제2항에서 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파라솔 대여업 등 관리단체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별표 2에서는 파라솔대여업 등 허가를 받은 관리단체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청결유지비용 상한선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들의 참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열띤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의 본문 내용은 수정함이 없이 부칙 조항만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성래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의원입니다.

김성래의원, 잠깐만! 지금 참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본회의 진행 동안 박수나 어떤 소란의 행위도 할 수가 없음을 홍보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던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그렇게 하시면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래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동료의원인 박욱영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발의하였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도 아니면서 감히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추어질까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의 경우 관내 많은 봉사단체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한 세계적으로 이름난 해수욕장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비록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동료의원들이 그 내용을 깊이 알고 좀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 등을 통해 이미 동료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요점만 말씀드리면, 첫째, 보조금을 지급받는 공익봉사단체는 이중지원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탈의장 운영, 파라솔 대여 등 해수욕장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파라솔 운영 등에 참여한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청결유지비용을 상향 조정하여 세외수입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더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안대로 처리되더라도 개정발의하게 된 문제점을 치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내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봉사단체는 개별법령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지방재정법」과 우리 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법령에서 규정할 만큼 지원의 필요성이 그 만큼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과 우리 구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근거가 개별법이든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든지간에 충분히 지원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모든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중지원의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도 충분히 지급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여 수익이 현실화되면 그 현실화된 수익으로 보조금을 확대하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면서 이번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의 투명성은 편의시설 운영단체를 바꾼다고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이 조례개정안과 같이 시행되어 새로운 봉사단체가 운영을 맡더라도 수익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는 이 조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봉사단체가 봉사라는 허울을 쓴 채 해수욕장 운영에 참여하여 불친절과 바가지요금 등이 발생된다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쌓아온 봉사단체들의 인식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의 투명성 확보와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편의시설 운영권 배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깊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욱영의원께서는 “지난해 해수욕장 운영에 참여한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과 관련된 매출현황, 세금 납부현황, 수익금 사용내역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제대로 자료를 제출한 단체는 없었으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보면 수익금이 투명하게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고 저 또한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욱영의원의 의견과 같이 수입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한 수입금의 사용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배제되고 새로운 단체가 운영을 맡을 경우 그 수익의 투명성이 어떻게 확보되고 수익금이 사회에 환원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논리라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수익금이 투명해지고 그 수익금이 사회에 환원되는 방법은 해수욕장 운영시스템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올해부터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험 운영할 계획이 마련되고 있고, 수익금이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않고 사회에 환원되도록 하는 방안도 다음 해 운영권에 페널티를 주는 형식 등 내부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참여시킬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 123개의 봉사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123개 봉사단체 가운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제외하고 과연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거나 실제적으로 공익을 위한 봉사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인지, 또한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을 만큼 조직력을 갖춘 단체는 몇 개인지에 대하여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나 구 집행부에서도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쥐꼬리만한 보조금이 족쇄가 되어 공공의 이익이 강조되는 해수수욕장 운영에서 사회적으로 검증되거나 지원을 해 주어야 할 봉사단체를 배제시키는 것은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야 할 봉사단체에는 새로운 규제를 가하고 공익봉사단체라는 허울을 쓴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게는 특혜를 주려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청결유지비를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청결유지비의 상한은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 2,000만원 이하, 송정해수욕장의 경우 300만원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각각 5,000만원과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수욕장에 투입되는 우리 구의 예산을 감안하면 그 청결유지비를 조금이라도 상향시켜 세입이 확대된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저도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입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 또는 우리 구 예산이 많이 투입됨으로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하여 인상하는 안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청결유지비 부과 실태를 보면, 현재 조례상의 상한금액까지 부과한 전례가 없을 뿐더러 부과를 결정하는 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서도 조례의 상한금액이 걸림돌이 되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 지금까지 최고로 부과된 금액은 950만원으로 현재 상한선인 2,0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연히 그 금액을 상향시키는 것은 타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2,000만원인 상한을 5,000만원으로 250%나 갑자기 인상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천혜의 관광자원인 해수욕장, 이를 잘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그 운영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투명하게 환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은 정말 필요합니다. 저 또한 박욱영의원께서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개선해보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당초 발의한 의원의 제안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개정안대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개정의 핵심요지인 수익의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개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묵묵히 봉사를 해 온 단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폐단이 발생하며, 검증되지 않은 봉사단체가 운영을 맡음으로써 공공 해수욕장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점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이 제시되어 그 시행일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한 안건이 지금 상정되었지만 시행일이 늦추어졌다고 하여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해수욕장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함을 밝힙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래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심형균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윤병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를 한 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당위성을 정당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많은 봉사단체들이 현재에도 그렇지만 역대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서도, 또 차기 정권에서도 오직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봉사를 충실히 희생적으로 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이 언론사 기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는 개인적 측면을 대략 일곱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론되고 있는 지역사회봉사단체는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여 전문적 지식을 증가시키며 자원봉사자 간의 연대의식과 지역사회의 소속감과 국민의식을 갖게 되며 사회문제에 접근하고 치료하면서 국가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갖게 될 뿐 아니라 복지시설 및 단체 또는 기존의 지역사회복지체계 변화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 간의 활동은 민주복지사회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과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의 동기부여가 절실하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그 정당성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 때는 50만명, 태풍 매미 때는 100만명, 2007년 충남 서해안의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 사고 시에는 무려 130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는 150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이 없으면 졸업장을 주지 않는 제도도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생들에게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에 대해서도 봉사활동 실적에 의해서 연간 4,000달러 이상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부여해 줌으로 해서 미국의 저력은 자원봉사자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저 또한 견해를 같이 하기에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부 사회봉사단체이기는 하지만 그 단체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무려 100여개 국가에서 3,000여 명의 각국 지도자급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구 내에서도 일부 단체의 2011년도 사업계획 중에는 총 예산 2,500만원의 기금과 봉사단체원들의 사비를 들여서 기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미래의 꿈나무들의 초등학교 학습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에 목적을 두고 봉사활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작게는 지역사회 발전과 크게는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봉사단체와 그 구성원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의 의지와 사기를 꺾어버릴 수 있는 이번 조례개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항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바라며, 지난 20년 전 청년회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러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구성원 중 한 사람으로서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안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화덕헌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화덕헌입니다. 미리 준비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도리인줄 알지만 동료의원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제가 또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저의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와서 의견을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원봉사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가 과연 학자들이나 혹은 이론이 규정하는 그런 의미의 자원봉사인지 한번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는 이익단체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돈을 들여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봉사하다가 그곳에서 질병을 얻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우리가 최근에 테레비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자기희생이 전제된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초 하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관에서, 우리 해운대구청뿐 아닙니다. 관에서 조장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소한 이익들을 계속 줘가지고 자원봉사로 하여금 이익단체화 하게 만드는 그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관을 대변하게 하고 관의 행사에 동원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그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들을 흐리고 있는 것이 지금 관의 실정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해운대구 재정에 대해서, 오늘 방청객으로 오신 주민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해운대구의 쓰레기봉투값이 전국 두 배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에 대해서 인하해야 된다고 주장했음에도 단돈 몇 십 원 깎을 돈도 없다는 게 해운대구의 재정입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쓰레기 청결비로 10억이나 지출하면서 해운대구의 수입은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혜택을 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조리하고 부당한 요소들이, 굉장히 안일한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시행을 해보면서 우리 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해가지고 하반기에 조례를 재개정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문제만큼은 우리 구 의회가 앞으로 이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책임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성래의원님 말씀하신 지적 굉장히 정확하고 분명한 지적입니다. 재정 불투명성 문제! 분명히 이것은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 건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재정이 불투명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은 이 조례안대로 가면서 새로운 시금석을 놓고 그 다음에 구의회가 머리를 맞대어서 수익금 부분에 관한 부분, 재정 투명성에 관한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의원들이 서로 분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동료 선배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 이번 결정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우리 주민들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덕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최성관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관의원입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이런 자리에 나서지를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토론하는 것을 보고 아픈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 바르게살기에 몸을 담아서 지금까지 봉사를 해왔습니다. 끝까지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국가 지방법에 구의원이 되면 봉사를 못하게 돼 있어서 제가 불가피하게 단체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바닷가에서 파라솔을 두 번 운영해봤고 탈의실을 한번 운영한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논란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 맞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타당성이 없고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을 하면서 겪었던 부분이 지금 여기 해운대에 와 계시고, 이번에 새로 구의원 되신 분들이 과연 바닷가 행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역사를 알고 있는가 그 점이 제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처음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입찰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가지요금 때문에 전국적으로 악명이 높았고 신문에 수도 없이 나왔던 것이 해운대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그것을 공익단체에 운영을 맡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바가지요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난 남해의 상주해수욕장에 가면 파라솔 하나 빌리는데 1만원, 2만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는 지금 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서 파라솔 하나 대여하는데 5,0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에 있는 피서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쓰레기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파라솔을 대여하지 않고 파라솔 단체에서 그 쓰레기 비용을 일부라도 받지 않으면 10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쓰레기비용에 투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2억이라도 받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닷가에 장사를, 장사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 바닷가에 해수욕장 봉사하기 위해 나온 분들이 여름 두 달 때앗볕에서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해외봉사도 이야기 하십니다. 맞습니다. 여건이 되면 해외봉사 나가셔야지요! 저는 좁은 국내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 같은 국수주의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 보면 제대로 지역에 대한 봉사도 못하면서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래 동안 사회봉사단체에 몸담고 지내왔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단체를 폄하하고 너무 단체에 대한 이해가 몰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한해 또 내년 한해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제대로 된 개정안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일부 어떤 단체에 속된 말로 골병 먹이려고, 골탕 먹이려고 만든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심의를 굉장히 치열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그 단체에 대한 모욕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 개정안이 다음다음 회기에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합니다.

최성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아서 이의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박욱영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부칙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만 만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다시 원안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고 본 원안, 다시 말하면 개정조례안 자체가 부결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필요한 회의진행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원안과 함께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청석에서 - 방청객은 말 못합니까?) 말씀하시면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의원으로부터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또 다르게...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성래의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이것은 정회하기 전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2시 속개

의사팀장입니다. 투표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절차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배부해 드린 무효표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시는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 내 준비되어 있는 기표 용구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용지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감표위원의 서명이 끝나는 대로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서명해 주시고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 투표용지에 서명) (

일어나 - 본회의장에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닌데 꼭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홍성운의원님! 홍성운의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

일어나 - 이게 뭡니까?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17년 동안…) (장내소란) (

-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기명으로 하면,) (방청석에서 - 빨갱이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방청석에서 듣고 있기에 민망한 발언을 하셨는데 퇴청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 뭐라고요?) 지금 하시는 김동렬... (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다시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퇴장 시킵니다! (장내소란) 의사국 직원들 지금 고함치시는 분은 퇴청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고는 회의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울 때는 분명히 퇴청시키겠습니다. (

- 의원님들 빨리 오라 하이소.) 투표는 지금 투표를 선언해 놓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최준식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1분 투표시작

투표방법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지금 투표 선언할 당시에 재석의원이 17명 다 있었습니다. 지금 퇴청하시고 안 계신데 의장님께서 투표 종료를 선언하는 시점까지 투표를 안 하시게 되면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지금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미 확인하셨고요. 호명은 자리에 앉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맨 처음 김진영의원 자리부터 S자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님 자리에 안 계시므로 김광모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의원님, 이명원의원님, 최준식의원님, 박욱영의원님, 정성철의원님, 윤병주의원님. 자리에 안 계시는 게 확인되었지만 다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님, 이상희의원님, 최성관의원님, 홍성운의원님, 이상기의원님, 김성래의원님, 이안호의원님. 모두 다 안 계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의장님이 투표하도록 하도록... 의장님은 자리를 뜰 수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지주학의원님과 심형균의원님께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4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열고 명패수 계산)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열고 투표매수 계산)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1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조명관리 및 빛공해 방지 조례안 12시 48분

- 의장님! 발언하기 전에 지금 발의하신 의원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다 참석한 다음에 회의진행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의한 의원조차 이 자리에 없는데 위원장이...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시지 말고 들어오도록 바로 권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조명관리 및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공조명의 오·남용으로 인한 빛공해로부터 해운대구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근거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해운대구 도시조명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빛공해 방지하고 도시조명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정규모의 건축물에 옥외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조명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과 법적효력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조명관리 및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