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5일 손영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사업 현장점검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3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하동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6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4월5일 이정훈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과 손영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4월18일부터 4월2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호성입니다. 평소 새 시대 창조 뉴 하동 시티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열정을 쏟아주시고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황영상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8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처리상황입니다. 총 41건의 조치 요구사항 중 29건은 완료하고,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등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결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추진 중인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농구는 주 이용층이 학생에 한하므로 풋살경기장을 설치하여 족구장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4월20일 양보 체육공원 조성공사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여 설계변경이 확정되면 5월 공사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최참판댁 소설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방문자 센터의 관광객 휴식공간의 활용 및 사업장 내 마을회관의 보수가 필요한 데 따라서 한옥 형태의 건축 건의 건에 대해서는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후 소형 의자를 비치하여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낡은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최참판댁 사랑방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쌈지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배더리 공원 내 경관조명 누락 부분에 대한 조치 건에 대하여는 배더리공원 호수 주변에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갈대 조명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5월 중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경제수산과 소관으로 하동 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버스 교행 및 진입이 원활하도록 조치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고소성 순환도로의 주변 경사도, 부지 확보, 배수로 이설, 군립공원 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문제로 순환도로에서 버스 교행을 위한 도로 확포장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순환도로에서 생태과학관으로의 진입로는 급커브 지역으로 노폭이 좁아 승용차만 진입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중형버스 정도는 진입 가능하도록 선형 및 경사도를 현장공사 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지리산과 하동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하고 향후에는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이 아닌 실효성과 장래성 등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 후 사업 추진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 결과 등을 최대한 검토 반영하여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전시 내용물 등 전체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결과 행정상 시정 3건, 신분상 문책 2명, 건축 부문 1,198만 원, 전시 부문 1,930만 원, 합계 3,128만 원을 재정상 회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동정호 호안 사면에 잔디 식재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 추진하고 호안 경계 부분은 자연석으로 시공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조치 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사면이 습지대로 잔디 식재보다는 습지식물인 창포, 붓꽃 등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하고 호안 경계부 역시 자연석으로 시공, 공정률 20%로 201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정호 주변에 숲을 조성하여 여름 관광객에게는 그늘을, 가을 관광객에게는 단풍을 제공하는 등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라는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는 동정호의 조망점이 악양루와 왕버들숲 방향으로 데크로드 탐방로를 조성하여 악양루에 접근이 용이하게 설계 시공토록 계획 시행 중이며, 주변의 수목 식재에 대해서도 기존 습지에 자생하는 수목과 이질감이 없는 수목을 선택하여 숲 그늘을 조성해 가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체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고 총 예산 대비 전체 조감도에 대한 계획 수립 후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 내용에 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부적으로 2011년에는 습지 데크로드, 산책로, 녹차밭 등을 조성하고 2012년도에는 수목을 식재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 관련하여 납골당 입구 정비와 펜션 단지 주변에 자연스러운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라는 조치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납골당 입구 진입도로 포장 및 주변경관 조성은 연차별 사업투자 계획 시 반영토록 시공 조치하겠으며, 공공부문 공사현황에 맞추어 민자부문이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강구를 조치하라는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민간부문 펜션 16동, 상가 1동에 대하여 건축 허가되어 투자 계획이며, 주민투자 펜션 37동은 개발행위 허가 완료 후 부지조성 작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구재봉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구재봉 산촌마을 진입로에서 중서 생태체험마을 진입로를 지역주민 소득과의 연계를 위해 확포장이 필요하다는 건의의 건에 대하여는 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8호선 동점 진입로가 차량의 교차 주행 불가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어 진입로 확포장이 필요하다는 건의의 건에 대하여는 편입토지 기공승락서 징구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4월에 기공승락 징구를 완료했으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악양 농산물 공동선별장 신축 관련하여 군도 4호선 배수로 정비사업 등으로 선별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정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인도 설치와 배수로 정비를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악양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부지매입 등으로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2010년도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여 3월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4월 중에는 주차장 인근 부지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농촌사회과 소관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안전 가드레일 추가 연장 시공 조치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마을 주민과 협의한 결과 본 사업과는 별개로 주변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험관에서 계곡으로 이동하는 데크로드를 설치하여 체험관 운영 활성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2회 추경 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으로 모암 유기농밸리 조성사업 관련하여 시설물 완공 후 면밀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공시설 등 7건을 완공하여 현 공정률이 70%이며, 사업 완공 이전에 참여농가 협의 하에 운영 규정 및 세부적인 운영계획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묵계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유족관리 부담률 적정성 여부와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없는지 분석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주민 부담률 최소화 방안을 검토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지대 독가촌의 경우 영산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 시 원칙적으로 편입 불가한 실정으로 투자 사업비나 유지 관리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유리하나 주민이 마을하수도 처리시설로의 편입 요구 시 우리군에서는 설치비 약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유지 관리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도 전액 군에서 부담하게 되면 모든 저지대 주민들의 설치 요구로 군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또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도색 또는 넝쿨을 식재하는 등의 방안검토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묵계 하수처리시설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와 잘 어울 리는 주변경관 정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호성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의원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9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대 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 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 요구 일자는 2011년 4월29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