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의 능률향상 및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현행 군민 아이디어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제도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모든 국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제안 제출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제4조에 담았고, 안 제5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사항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에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 제출된 제안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채택여부를 결정,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부서별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의 심사 및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될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 우수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규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1조 국민 제안의 처리, 「지방공무원법」제78조 제안제도, 그리고 「공무원 제안규정」이런 관계 법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2011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동안 작년 12월18일부터 2011년 1월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적용범위, 제안의 제출, 제안의 접수 등 해서 제30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도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성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은 2011년 3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기관별로 국민·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자체 우수 제안의 추천과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할 제안은 심사위원의 심의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제17조에 따라”를 “제10조에 따라”로 수정해야 하고 안 제18조 인사상 특전과 관련하여 특별상의 경우 특별승급만 언급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승급 범위를 규정해야 할 것이고, 안 제20조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제2항에서 상여금의 최고 한도를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음에도 별표에서 최고 한도 3천만 원일 경우의 산출식을 사용하여 1억 원 초과 시 무조건 2천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조례 제출 전 좀더 신중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나 제안제도 운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본 조례와 같은 「서울특별시 서울 창의상 운영조례」를 시행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과장된 정책을 채택하여 지적을 받기도 하였고 반포 무지개 분수의 경우 대표적 제안제도로 각광받았으나 운영 초기 물보라가 발생하여 운전자 및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고 분수 가동을 위한 지속적 유지보수로 비용 부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안을 사업에 접목하였을 때 발생할 문제점, 충분한 사업 가치를 논하는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김운뢰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좋은 제안이 많이 제출되어져서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군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 부상금의 지급과 제20조 상여금의 지급은 사실 부상금의 지급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라고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 상에 대한 부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상을 받은 데에 말 그대로 부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상여금은 세수증대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2천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세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그 제안을 실시하기 전에 주는 게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에 대한 부상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상여금은 제안을 실시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여금은 그 제안을 실질적으로 행정에 이용을 하면서......

이용을 했는데 큰 효과가 났을 때 되는 것이고 부상금이라는 것은 모 씨가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특별상이다, 우수상이다, 노력상이다, 이런 것은 결국 제안을 하기 이전에 시상을 하는데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은 그 상에 대한 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여금과 부상금을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20조에 보면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국고는 실지로 우리군에서 이런 문구를 넣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꼭 군정이라기보다 도비나 국가예산을 끌어왔다면 우수제안을 도에 추천할 수도 있고 도에서는 국가에 추천할 수도 있고 좋은 안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실적이 남는다면 5억을 받을 수도 있고 100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넣어 놓았습니다.

제가 또 염려스러운 부분은 특별 승급하는 것은 제18조에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인사 부서에 그런 조항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 승급이라고 하면 한 계급 진급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는 특별 승급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승급이라면 9급이 8급, 8급이 7급, 7급이 6급, 6급이 5급, 5급이 4급으로 진급하는 걸 승급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제안제도 자체를 크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런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좋은 제도나 안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제안이라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어느 정도 기준이 명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제안이 행정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좀더 구체적인 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명시를 다 못하니까 실무적인 접수대장이라든지 심사 기준표라든지 이런 걸 대장부터 시작해서 사후관리까지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고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심사 기준표,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경비 절감, 추진 금액, 그 다음에 행정개선에 대한 성과 배점, 행정서비스 실적, 효율성 제고, 재해 제거, 근무환경 개선, 보건 위생관리 등 제안서부터 조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실무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별도로 만들어 놓고 준비한 것은 없고 이게 되어지면 그 규칙을 만들 거지요?

실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하나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맥락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줄이거나 세입세출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통상적으로 거의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나 기관이나 연구단체, 그런 데 귀속되어서 거의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예산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장을 주고 물품 없는 것은 상품을 주고 부상을 주지만 상금을 주고 부상금을 주는 제도는 안 맞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상장을 수여하고,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은 종이 한 장이니까 부상을 주는 제도의 역할은 봐도 상여금도 상금 아닙니까? 상금에 부상금을 주는 제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상여금을 2천여만 원 받고 특별상을 500만 원 받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상이라면 상장을 주고 부상금을 줘야지 돈 주고 돈 주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상여금도 돈이고......

누가 제안을 해서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이 됐다는 것은 제안을 실시하기 전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심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특별상이다, 앞으로 우리가 행정에 접목해서 그렇게 하면 효과가 나겠다’ 해서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이 확정되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상을 받는 부상으로 주는 것으로 제안을 실시하기 이전에 주는 것이고 그 뒤에 상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제안을 받아서 해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우에......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민간인이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연구소라든지 관계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공모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민간인 중에서는 없으리라고 봐요. 국민들도 어느 기관에 귀속되어 있다든지......

그 분들은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순수한 국민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재고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십시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위원님들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나 주민과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군민의 아이디어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합해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제도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통과를 시켜 주면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정의근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은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실장 이현기입니다.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조직개편에 의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위생과를 통합함으로써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며,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을 위해 융자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융자금의 연체 이율이 높아 이율을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기금관리 공무원 변경을 안 제8조제1항에 “주민생활지원과장과 복지위생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변경하고 나. 융자한도 및 이율 조정을 안 제12조제3항에 연체 이자 적용이율을 “연 100분의 10”에서 “연 100분의 7”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5,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가 되겠으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1년 2월10일부터 2011년 3월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이율은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하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꾀하는 등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 공동시설 등록 및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운영비 등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제32조 및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5조, 제47조를 참고하였고,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2조 및 제24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는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2월11일부터 3월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는데 제출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마는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동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라 함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 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그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제3조는 공동시설 등록, 제4조는 등록기준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등록사항에 대한 통보, 제6조는 시설지원입니다. 군수는 제5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 보완을 위한 사업비, 2. 공동 시설의 전기료·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 3.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공동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안 제7조 운영비 등 지원시기, 제8조는 지원중단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기타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2항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하동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문화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예산 지원에 대하여 안 제8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제15조 및 제16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국적법」제2조 및 제4조, 예산 조치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조치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는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창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2월11일부터 3월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동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정의입니다. 1항,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항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 등에 관한 기본적 사회 적응 정보 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5. 결혼이민자 등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사업,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사업, 7.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8. 결혼이민자들의 가족 기능 보완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한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고향방문사업,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국적 취득비 지원 등 가족 역량 강화사업, 9. 그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탁운영, 제8조는 예산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9조는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수당 및 여비, 제11조는 포상, 제12조는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기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하동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등 3건을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11년 3월2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등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생과장으로 분리되어 있던 기금 운용관을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복지실장으로 통일하고,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융자금의 연체 이자를 낮추어 서민 경제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제3항 융자한도 및 이율과 관련하여 제1금융권 연체 이자율이 100분의 15 전후인 점을 고려하면 당초 100분의 10은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적극적인 서민 행정과 기금 목적성을 고려하면 연체 이자 적용 이율을 오히려 개정 예정인 100분의 7보다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하동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안도 같은 날 제출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군 총 인구 51,251명 중 관내 노인 인구 13,397명 중 독거노인 인구가 3,750명, 노인 인구의 26%로 2011년 3월말 기준입니다. 현실적으로 공감이 가는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노인의 4고를 동시에 해결하고 안전망 구축과 노후생활 삶의 질 향상 등이 기대되나 시범사업 3개소 모두 마을 경로당을 보수, 보완하는 것으로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경로당 사용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일반 이용자의 불편성 및 공동 주거자 와의 갈등, 두 번째 경로당 기능 약화 및 공동주거자 사생활 침해, 세 번째로 경로당 운영비와 공동 주거자 운영비의 중복 혜택 문제와 공동 사용분에 대한 재정분담 문제 발생 등 향후 3개소 시범 실시(하동읍 목도, 진교 고외, 옥종 추동)후 추가 선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확대 시행과 예산 낭비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며, 본 조례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밑에 도표는 2011년 2월22일 의원간담회 시 제출한 내용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하동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안도 제출 날짜, 상정 날짜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사회에 대한 지원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화두인 현실에서 이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에 참여토록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배려하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우리군 여성 결혼이민자 현황을 분석하면 2011년 3월31일 현재 옥종면 39명, 진교면 25명, 하동읍, 악양, 적량면이 각각 24명 순으로 총 243명으로 되어 있으며, 출신 국가별로는 베트남 112명, 중국 67명, 필리핀 28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다문화가족 형성이 많은 지역임에도 우리군은 세대수 대비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미한 숫자지만 우리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예산도 2010년 1억8천만 원에서 2011년 2억9,800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 또는 집행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기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2조 및 제9조에서 “자”를 “사람”으로, 제2조제2호에 “결혼이민자등”을 “결혼이민자 등”으로 수정하여야 하고 제3조 및 제4조의 “하여야”를 “해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현재 연체 이자를 100분의 7로 하향 조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현재 기금의 연체율이 얼마나 됩니까?

연체율은 100분의 10을 받는데 19명 정도......

아니, 그러니까 융자 준 것 중에서 연체율이 전체 몇 %나 됩니까?

현재 연체를 하고 있는 고액 연체자들이 19명 정도 됩니다.

그럼 액수로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연체율을 좀 낮추면 돈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고질적인 연체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어떻습니까?

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뜻입니다. 연체 이자가 100분의 10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많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좀 낮추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좀 악질적이고 고질적으로 연체를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의근위원님!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2조제3항에 독거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법상으로는 65세가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회갑 잔치를 크게 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숨어서 하고, 칠순 잔치도 하기 힘든 세상인데 연령을 좀 올릴 필요성은 없습니까? 지금은 65세 같으면 노인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하면 18세,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독거노인을 70세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간담회 때 말씀하시기로 운영비가 180만 원, 난방비가 250만 원, 냉방비가 70만 원인데 지금 회관이 경로당하고 복합으로 되어 있는 곳에 난방비를 1년에 얼마 줍니까?

규모가 크면 좀 많이 나가고 규모가 작으면......

규모가 큰 곳에는 얼마 나갑니까?

137만원입니다.

냉방비는......

냉방비도 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잘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같을 겁니다. 거의 이중지원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류대가 비싸서 사실상 회관에도 돈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공동거주시설이 된 데가 거의 큰 마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지원이 사실상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 점심 한 끼는 경로당에 얼마 지원해 줍니까?

중식비가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1년에 40만원인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별도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40만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냉방비는 우리군에서 에어컨을 지원해서 30평 용량을 해서 그 뒤에는 10평 정도 벽걸이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냉방비를 줘도 아까워서 못 틀어요. 때로 정산할 때 보면 골머리를 앓습니다. 돈은 욕심이 나고 끼워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냉방비는 전기요금 영수증을 보고 지원을 안 합니까?

경로당 카드를 발급 받아서 카드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해도 냉방비는 쉽게 말해서 에어컨 아닙니까? 에어컨은 전기요금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전기요금을 보고 계산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속이기가 힘든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맞추기가 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에 묘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인근 지역에서 나중에 말썽이 납니다. 그리고 난방비도 예를 들어서 회관에서 주유소에 카드로 한다면 일반 경로당에도 130만 원 나가는데 250만 원 주면 그 기름도 다 안 쓰거든요. 독거노인들 거주시설을 해 놓아도 지금은 낮에 가도 없습니다. 다 나가서 일을 합니다. 콩도 심고 나물도 캐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시절이 연료비 때문에 겨울철인데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일하러 갔다가 쉽게 말해서 거기가 숙소인데 그 부분에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동군 독거노인 65세를 조사한 것도 아니고 대충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세 군데 하는데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점진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고 느끼게 되면 확대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목도, 고외, 추동 3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경로당 외에 이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반 경로당과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주공간은 다릅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옥종은 안 그런데......

옥종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독립을 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자는 이유가 1년 전에 화장실 다 해 줬는데 5건인지 7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리를 좀 해 줘야 됩니다. 물이 안 따뜻하니까 순간 온수기를 해 달라, 저도 그랬습니다. 왜 주거시설 하는데 안 쓰고 마을 창고를 지으려고 하느냐, 솔직히 말해서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독립을 시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회관 개보수도 있는데 그런 걸 완벽하게 해서 분리를 시키면 이중 지원이라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 자체에 도비로 장롱 넣어줄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중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줘도 괜찮지만 이웃 동네인 북방이나 법대에서 들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리비 3,500만 원 가지고 별동을 못 지을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간에 운영을 하면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거주시설과 경로당 시설의 유지관리비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을 기준해서 실질적으로 5개월 돌리면 가정용 보일러 기름이 대충 나옵니다. 그것도 작은 방 한 칸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특혜 의혹이 생겨서 이웃 동네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재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제2조제3항에 보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구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들이 있지만 자식들이 객지에 나가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이라면 주소지는 여기 있지만 혼자 계시는 분으로 보면 되겠지요?

예.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등록 신청서에 보면 구비서류가 있는데 희망입소자 건강진단서 1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다소 건강해야만 공동생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와는 같이 생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앞으로 사업을 해 보고 수요가 있으면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수요가 어떻습니까?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예,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전 마을에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상황까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이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등록신청을 했을 때 신청한 마을을 다 받아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재는 3개면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효율성 있고 효과적이라고 하면 전 읍면에 우선적으로 확대할 겁니다.

그럼 전 읍면에 하나씩 시범 사업소를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신재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각 읍면에 1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외형적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동시에 이런 걸 원하는 지역에 다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떤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데 선정을 한다든지 심의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불신감도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염려 안 해야 될 부분, 좋지 못한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좀더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에서 하는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면 마을 경로당에 냉·난방비만 주면 마을 자체에서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도 제가 생각할 때는 1명당 천 원씩 되어 지는데 거기에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용방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셨겠지만 사실 마을 경로당하고 그 노인들이 같이 쓰면서 생기는 불편함,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 개선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읍면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마는 좋은 제도로 더 확대해야 되겠다고 위원님들이 마음 모아 주시면 13개 읍면뿐만 아니라 20개, 30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이게 좋은 제도다, 빨리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합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위탁운영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군수님께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병합해서 운영하고 이 센터의 업무를 다시 위탁한다는 겁니까?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센터의 업무를 또다시 위탁하는 거네요?

직영하는 운영의 형태가 있고 위탁하는 운영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영리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위탁할 수도 있고......

현재의 센터는 우리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이고 비영리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 등에 들어가면 갑자기 지원센터가 나옵니다. 지원센터를 병합형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이 병합해서 운영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금은 직영하고 있는데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시킨다는 겁니까?

둘 다 할 수 있고, 별도로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에 병합형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병합해서 운영한다면서요?

예.

그런데 왜 별도로 위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조례에 보면 위탁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도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나오고 또 제6조제3항에 보면 지원센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중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9조에 협의회 구성하는데 보면 위원장에 지원센터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들어가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을 겸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분명하게 짚어줬으면 좋겠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부분이 좀 부실한 것 같은 감이 듭니다.

부실하기보다는 모법이 다르다 보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해서 모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은 통합해서 합니다마는 그 모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합쳐져서 병합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조금 발생한 것 같은데 그 모법을 중심으로 해서 2개를 합쳐서 실질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같이 넣을 것 아닙니까? 같이 병합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언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작년 7월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금년에 승인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도에다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도의 심사를 통과해서 선정을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군부 중에서 두 가지를 다 확보한 데가 우리군과 2개 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독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포함시켜서 운영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모법에 의거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지금 하동군에 모든 문제점이 그런 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것대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그것대로 독립 발주를 해서 센터장이 별도로 있고 운영이 되면 정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동군이 독립적으로 2개 다 갖고 온 데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굳이 센터장 인력을 별도로 구성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건강가정이라고 하면 다문화가족도 다 들어갑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럼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다문화가족 업무가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하동군에서 별도로 사업을 받아왔다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좋은 사업을 하자는 데는 뜻이 좋습니다마는 하나의 시설이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면 거의 똑같은 일을 하면서 건강가정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안에 다문화가족 지원은 없습니까?

건강가정 기본법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은 별도로 독립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문화는 다문화이고, 건강가정 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에 의거해서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 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해서 설치한 센터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문자 안에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은 없지만 건강가정이라든지 가족문화라든지 그 안에는 다문화가족도 전부 포함되는 걸로 해석됩니다. 그게 굳이 문자화 되어서 다문화가족이라고 그 안에 부자 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 가정, 그런 문자가 없어도 건강가정이라 할지라도 모든 가정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에서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에 공모를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지고 오고, 또 응모를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가지고 온 상황에서 모법에 의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위한 예산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대로 국도비를 받아와야 될 입장입니다.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구성된 그 안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는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걸 운영해 나가면서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모법에 의해서 설치되었다고 하면 국도비만 지원됩니까? 군비는 예산지원이 안 됩니까?

국도비에 따른 시군비가 부담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고 국도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업이 다릅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것은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안에 내용 보십시오. 내용도 물론 다문화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바에 보면 통계적으로 하동군이 세대수에 대비해서 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어야 되고 다문화가정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일부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는 일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가정은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문제 예방 상담, 치료, 건강가정 유지, 이런 게 목적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하는 게 여성이 우리나라 여성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아동보육 및 교육 지원사업, 물론 그 안에 언어 등 조금 다른 사업은 있겠지만 정보 제공이라든지 교육 직업훈련 사업이라든지 가족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 안에 들어가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국적을 달리한 여성이라는 것뿐이지, 실장님께서 저하고는 조금 달리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조례안에 수정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2조 및 제9조에서 “자”를 “사람”으로 하고 띄어쓰기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