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가 서류 전체를 1차 특별위원회때 요구를 했었는데 서류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사업이 교통과에서는 다 종결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떠한 관리사항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니다 이것은 아직 또 진행 중에 있는 사항도 있었고 앞으로 또 계속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유지, 관리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당초에는 목록을 작성을 했는데 그쪽에서 좀 차일피일 미루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반 다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다 넘겼습니다.

이게 원래 서류를 이관을 할 때는 그 목록이 다 있고 목록 확인 후에 사인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게 다 있나요?

예, 목록상으로는 당초에 아까 황주상 담당이 말씀드렸던대로 2월 11일자에는 40개까지 목록을 작성해서 넘겼는데 그때 당시에 보관 박스에 있는 사항만 했지 또 이쪽에 있는 것은 별개의 누락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게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원래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업무 이관을 할 때는 목록을 다 정리를 해서 목록 하고 실제 물품 하고 확인 대조를 해서 담당자가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인수인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유지, 관리쪽도 있지만 앞으로 다 종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 교통과에서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서류가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필요가 없는 서류였다?

예.

이렇게 해서 인수를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어차피 유지, 관리 차원까지 다 앞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재산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다 넘겨주는 걸로.

그런데 우리 의회에 목록 제출할 때도 목록표 다 해서 사인 받고 물품 확인하고 이렇게 넘겨줬나요, 우리 의회에다가 넘겨줄 때도? 그때 목록표 없이 그냥 물건만 가지고 왔었지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가, 제 의견은 앞으로 유지, 관리를 우리들공원 주차장이 살아있는 한은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요?

관리부서에서 보관.

건축과입니까?

아니 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에서, 그럼 교통과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들공원 BTO사업 자체가 물론 처음에야 도시과에서 교통과로,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왔다가 지금 다시 최종적으로 교통과로 다시 넘어간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모든 서류 이 우리들공원에 관련한 서류라든가 행정적인 문제는 교통과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의회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그 서류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시에는 교통과에서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교통과 하고 저희들이 같이 이제 최초 4월 8일날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에서 그쪽에는 없고 뭐 이렇다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제 창고에 혹시 누락됐나 하고서 이제 다시 확인을 했는데 창고가 이제 두 군데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요 서류가, 그러면 이제 밖에 원래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혹시 있나 하고 그쪽을 중점적으로 찾았는데 그쪽에서는 누락이 발견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은 없는 것으로 이제 추정된다고 저희들이 분실자료로 추정된다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기획감사실로부터 이런 상황에서 꼭 다 찾아야 된다는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12일날 다시 이제 직원들한테 다시 전면 창고 정리를 다시 확인해라 하는 사항에서 그날 12일날 저녁에 찾아서 13일날 통보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은 보세요, 이제 우리가 외부 전문가한테 이게 내역서를 전체 주고 실제 내역서 하고 현장에 조사를 하고 해서 이게 정확하게 135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고 실시설계용역 설계도대로 공사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이것을 서류를 다 맡기고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뭐 전기라든가 기계, 통신, 소방 이런 서류는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축 하고 토목만 빠졌단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건축 하고 토목이?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소방이나 통신쪽이 빠졌다라면은 뭐 이해가 가겠는데 제일 중요한 토목 하고 건축만 빠졌단 말입니다, 이 서류가.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전문가가 보는 것은 뭐 물론 더 중요했겠지마는 일반 우리 의회에서나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볼 때도 이것은 고의적으로 서류를 은폐한 것 아니냐 또는 분실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이 계속 나오고 언론에도 이미 발표가 된 것 증인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항은 제가 느끼는 사항에서는 왜냐면 최종 내역서도 없다고 하면은 또 어떤 사항이 나오겠지만 최종 설계도서에 맞춰 가지고 최종 내역까지는 지금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서 최초 내역이 이제 없는 사항이 누락되어 가지고 늦게 사실 확인이 됐는데요 어쨌든 물량 확인이나 공사 사항은 현장에 물건이 있고 도면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도 최종적으로는 어떤 금액 산정이나 이런 것은 다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을 할 때 최종 정산서 받으셨습니까?

예.

주식회사 갑산측에서 최종 정산서 받았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공사 감독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니 감독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 행정 관청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 정산서를 요구를 하시고 이게 없으면은 안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이 정황상으로 제가 볼 때는 감리사도 지난번에 3차 최종 협약안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감리사가 회계사의 의견서 하나만 가지고 우리 구청측에서 3차 실무협의를 할 때 그것이 의견서가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회계사 증인 출석 요구를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왜 이런 의견서를 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구청측에서 공식적인 이런 협상용으로 사용하는 의견서가 아니고 주식회사 갑산 대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대로 그냥 개인 의견 좋은 쪽으로만 의견을 내준 거다, 공식적인 협상용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은 이런 의견서를 안 냈을 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증인의 얘기와 좀 상반된 얘기인데 정산서가 필요 없다는 것은 감리사라든가 회계사가 그쪽에서 설계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서 내용대로 실제 물품이 몇 개가 투입이 됐고 했기 때문에 최종 정산서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지금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 회계사라든가 감리사도 다 같은 구산측에 우호적인 입장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물품이 들어갔고 철근이 몇 개가 모래가 몇 차량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들이 보고서 올린 것만 가지고 맞다라고 확인하는 거고 최종 정산서가 있어야지 우리가 비교표를 작성을 해볼텐데.

저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최종 정산서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황주상 증인께서는 공무원들이 다 확인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감리사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감리가 뭐 하는 겁니까? 감리사가 다 해야 할 일을 공무원들이 여기 현장에 나가서 지키고 있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감리사가 다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왜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우리는 제안서 내역대로 제대로 됐는가 나중에 최종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주상 증인한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명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황주상 증인께서 자꾸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서류에 확실히 협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서류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자꾸 생기는데 황주상 증인이 자꾸 혼자만 책임을 지려고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명확하게 이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면은 지시를 받고서 이렇게 협상안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솔직히 얘기가 되어야지 우리 조사특위가 제대로 되는 거지 여기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만 명확하게 여기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라고 보면 황주상 증인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서류상에 분명히 날짜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 누구 누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라고까지 서류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자꾸 아니다라고 자꾸 하면은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규명이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 외부의 힘을 빌리는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직접적인 피해는 누가 입겠습니까? 황주상 증인만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엄연히 서류가 존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협상 단장도 있고 협상 장소도 있고 날짜도 있고 협상 보고서도 있고 국장까지 사인을 다 받았는데 이런 것을 저는 중요한 협상을 하는데 황주상 증인 혼자 기획하고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증인도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갑산 대표 하고는 테이블에 앉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럼 과장님 세 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이것은?

예, 지앤유건축설계사무실에 유병구입니다. 제가 지난 3월 24일날 위촉을 받고 검토한 최종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마 자료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초기 자료를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중간 보고서를 지난 4월 6일날 제출을 하면서 몇 가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고요 4월 12일날 추가 자료 그러니까 11일날 두 가지 자료를 제가 또 받고 4월 12일날 또 추가 자료를 2개를 받았습니다. 그 받았던 자료가 초기에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제가 중간 보고서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했던 부분과 관련된 자료로서 제안서 당시의 건축부분 건축 내역서와 토목 관련 내역서가 추가적으로 12일날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죽 검토한 내용을 이번 의견서에 반영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다랗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서 제가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첫째가 협약 업체 선정 과정과 이후의 진행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사 감리 및 시공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준공 이후의 운영관리 과정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협약 업체 선정과 관련돼 가지고는 죽 관련 서류들을 검토해 본 결과 그러니까 최초로 11월에 이 제안서가 제출이 되게 됩니다. 2개 업체의 제안서가 제출이 됐는데 (주)갑산과 (주)미성 메가텍이라는 2개의 회사가 제출을 하게 되는데 제출된 심사 서류는 2번의 내용입니다. 1번과 2번의 내용을 같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제출된 서류는 갑산의 자료는 충실하게 되어 있으나 미성 메가텍의 자료는 사실 조금 부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업체 선정 과정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혹을 사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갑산이 협상 대상자 업체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27억 그러니까 공사비 대비 127억입니다. 총 공사비는 135억이고요 예정 공사비는 127억 4,000만원으로서 2008년 12월 18일날 업체 선정과 관련된 실시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3의 내용인데요 2008년 4월 2일날 갑산과 중구청과 실행 협약서 변경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차 설계 변경 계약인데 이때 변경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협약서상에 공사비의 금액을 127억 4,000에서 121억 4,200만원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약, 별표 그 뒷장에 있는 1-5의 공사비 변경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것을 보게 되면은 127억 4,000에서 121억 4,200만원으로 약 5억 공사비로서는 5억 9,800만원 정도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은 총 사업비의 내용은 변동이 없이 이게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비는 감액이 되는데 총 공사비는 135억으로서 그냥 그대로 그래서 그 세부항목을 보게 되면은 제가, 제출된 서류에는 그게 없는데 제가 추정하기에 감리비가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었고 각종 부대비가 계산이 안 되어 있던 것들이 이때 추가가 되면서 잠시만요, 부대비라는 게 당초에 2억 3,000만원으로 잡혀져 있던 것이 8억 3,7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후의 자료에 보게 되면은 감리비를 계상했던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이 그것으로 지출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론은 되는데 확실한 자료는 없이 한 6억 정도의 증가가 이 부대비에서 되면서 총 사업비를 그냥 이전의 1차 협약시와 동일한 금액으로 또 협약을 맺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4월 2일날 변경된 주된 내용을 보면은 127억에서 121억 4,200만원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면은 건축공사 그러니까 토목공사에서 이 전체 금액이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별표 첨부했던 자료에 별표 2번 자료를 보시면은 최초 제안서와 설계 내역 1차 변경 내역, 그러니까 순공사비 대비입니다. 이것은 총 공사비가 아니고 순공사비 대비 변경 내역을 보게 되면은 그것도 변경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때 변경되는 것이 토목공사에서 한 6억 정도가 대략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소된 내용은 서류를 죽 보다 보니까 제안서에 들어왔던 서류에는 흙막이 공법에 있어서의 공사비의 변경이 죽 대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맨 처음에 검토 단계에서 그러니까 2007년 7월달에 생성된 그 도면을 보게 되면은 흙막이 공법이 SCW 솔리드콘크리트월이라고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방수벽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했다가 이게 그 이후에 들어올 때는 SGP공법 그러니까 H-PILE을 박고 거기에 흙막이 토로벽을 설치를 하거나 철판을 설치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역서상으로는 그렇게 변경이 도면상으로는 그렇게 변경된 도면이 제안서에 첨부가 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2007년 11월에 들어올 때 도면은 수정이 됐는데 내역서가 수정이 안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그것이 2008년 4월에 정정이 돼 가지고 내역 정정이 되면서 내역 조정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역서의 도면하고 내역서상의 금액하고 공법하고 도면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맨 처음에 협약서가 체결이 됐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4월 2일날 다시 협약서를 정정을 하면서는 그것이 감한 토목공사에서 흙막이 공사비가 대략 한 6억 정도가 감한 금액으로서 이게 정정이 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으로 넘어가서 1-4에서 이제 또 하나 계속 의문으로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공사 착공계때 제출됐던 갑산과 건설회사인 구산건설과의 계약 관련 금액에서 이것은 이제 약 2억 5,400 정도의 협약서와 공사 금액에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 25억 4,000의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와 같이 정확한 파악이 지금 있는 자료로서는 제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사항이고 대략 그러니까 그렇죠,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저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의 사항은 기타 전체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제안서와 그 다음에 1차 설계 내역서 그러니까 내역서를 중심으로 제가 이것은 표를 작성을 했는데 내역서상에 건축 관련 공사비 그러니까 총 공사비라고 얘기를 하겠죠. 공사비에 대한 금액의 변동이고 최초 제안서 하고 최종사용승인서까지의 전체 사업비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135억으로 그 협약서상에 보게 되면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여기에서 좀 제가 여기에서는 표현을 못 했는데 의문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최종 사용승인금액이 12억 2,790만원 정도로서 정리가 되어서 1차 설계 변경 대비 한 1억 3,700만원 정도의 공사비의 증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안 된 상태로 최종적으로 갑산에서 중구청에 제출한 금액에 보게 되면 당초 협약 금액으로 공사비 정산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설계 내역서상에. 그게 여기에서는 그걸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비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추론을 하기로는 건설회사쪽에서 그것을 감수했었다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 갭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1억 3,700만원 정도의 공사비의 갭이 감소된 상태로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따지자면은 만약에 이만큼이 증가되면 1억 3,700만원 정도가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했으면은 총 공사비에서도 사실은 증가가 되거나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제가 갖고 있는 서류상에서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초창기의 공사업체 선정과정과 그 다음에 이후의 공사비의 전체적인 증감내역에 관련된 제 검토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감리 및 시공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을 이제 정리한 것이 두 번째 항목인데요 주로 이제 공사 착공계와 관련된 서류를 제가 그 내용을 주로 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착공계, 그 다음에 감리일지를 중심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공사감리와 관련돼 가지고 계약서가 (주)코아건축사사무소 하고 갑산 하고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2억원의 공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소방과 전기의 경우에는 법령상 별도의 계약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계약이 제출된 계약서에는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그 다음에 통신, 전기의 경우 아니 그러니까 통신, 소방 아닙니다, 토목, 기계의 경우는 건축 공사 감리비에 포함이 되어서 계약서가 제출이 된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 주체가 누군가를 봤을 때 (주)코아 하고 용역 계약을 한 업체는 토목하고 기계의 경우가 코아건축 하고 계약을 하게 되고 소방, 전기, 통신은 갑산 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토목 하고 기계의 경우는 건축에 그러니까 종속되는 하부의 그런 계약업체로서 들어와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로서 여기에서 언급을 한 것은 뭐냐면은 토목감리금액과 기계감리금액 그 다음에 통신감리금액이 너무 적은 금액으로서 계약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리가 적절히 시행이 됐을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계약서상 보게 되면은 13개월 정도의 감리계약기간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2008년,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인가요 이렇게, 2009년 4월 30일까지 한 13개월 정도가 감리계약기간인데 물론 전 기간 동안 보통 감리는 부속되는 전기, 기계, 소방, 통신 이런 것들은 전 기간 동안에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200만원이나 110만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은 금액으로 감리를 했기 때문에 좀 감리과정에서 부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정확한 검토가 안 되고 진행이 됐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좀 의문이 의혹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감리계약과 관련되어 가지고 코아건축사사무소 하고 발주처인 갑산 하고 사무실이 동일한 건물에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갑산의 대표인 박순만씨가 1986년부터 여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걸로 자료에 보면 나오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 제출했던 제안서상에 주주의 출자자의 경력 확인을 죽 하다 보니까 경력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개인적인 뭐 저의 자료를 검토한 의견으로서는 좀 감리과정에서도 굉장히 부실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왜 그러냐면 제출된 감리보고서나 이런 서류를 보면은 굉장히 형식적인 내용 밖에 사실 내용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감리 과정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언급했던 내용들을 사실은 변경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감리자가 관여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자료들이 남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사실은 진행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게 사후 성격상 BTO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행정관청에서 감리서류를 챙기지 못하고 발주처인 갑산에서 이 서류를 챙겨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챙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공사비의 내용들이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2와 2-3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2-2의 공사비의 변경 그러니까 4월에 제출된 서류에서 최종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면은 무대와 관련된 것과 벽천시설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죽 되는데 금액의 증감이 얼마 정도 됐다 이것은 사실은 관련서류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이 적합하냐 안 하냐의 항목은 사실은 저의. [부록] 우리들공원주차장조성사업검토의견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오후에 더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 보고 받고 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후에 안 한다고 하면 지금 설명하는 것 다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하고 지금 10분 밖에 안 남았으니까 질문하자 이거예요.

수고하셨어요, 이것 하시는데. 당초에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이 의견서를 받으려고 할 때는 사실상 초점이 1번과 3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내역서와 도면과 산출근거라든가 이게 현장이 상이한가 이것을 원했던 것이 사실 이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없고 계속 진행 과정에서 이것은 사실 고맙기는 한데요 저희가 할 일을 다 해주셨습니다. 고마운데요 초점 맞춘 데에 대해서는 약간에 좀 전문가로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금 이 산출근거 기계 경비 계산한 것 다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전 기계 하고 그쪽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역에.

아니 내역서에 보면은 우리가 통상 앞에는 내역서 붙고 뒤에 이제 일위대가표가 붙고 그 뒤에 기계 경비 계산 붙고 기계 경비 뒤에 산출근거가 붙거든요.

예.

그러면 단가가 나오려면은.

일위대가표.

일위대가표에 단가가 나오려면은 기계 경비를 장비고 뭐 모래 운반거리 하며 모든 자재들 다 그 기계 경비를 계산해서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단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일위대가는 산출이 되죠.

그러면 단가가 나오면 일위대가표를 만들어서 내역서를 우리가 태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아쉬운 것은 그런 내용이 여기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흙 그러니까 운반거리 토사 운반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변경을 하면서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리는 적합하게 반출된 거리까지의 그 거리는 정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대략 몇 km 잡혀 있습니까?

그 km수는 제가 지금.

이게 사실상은 25억 아까 실질상 137억이고 여기 승인한 건 또 그 사람들과 계약한 것은 101억에 시공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시행사와 시공사의 갭은 25억 나는 것은 통상적으로 볼 때 맞다고 봐요. 그러면 101억은 그 사람들이 하려고 견적을 낸 것이고 127억 갖고 시행사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127억 공사 내역서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것을 의견을 제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위대가표라든가 모든 산출근거가 사실상 그 의문난 게 그거예요. 127억이 내역서가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 내역은 그러니까 따지면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는 계속 저희한테 말씀을 했고 했는데 커다랗게 보면은 단가, 물량 하고 내역서의 단가 하고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단가의 경우는 이게 정부 단가가 아니고 일종의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적용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사설 개인간의 거래에 의해서 적용된 단가이기 때문에 단가를 저희들이 사실은 뭐 어떻다 이것이 많다 적다를 사실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게 법으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이것은 관공서와 제안한 계약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거의 다 견적식으로 해가지고 내역서를 만든 겁니까?

예.

그러면.

그러니까 단가 비교 아, 예, 말씀드릴게요.

단가 비교가.

단가 비교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단가 비교는 그 내역서에 보게 되면 단가비교표가 있습니다.

예.

단가비교표가 있고 그것에 준해 가지고 사실은 일반적인 물량 물가는 물가 자료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 단가비교표가 있었다면 그것이 실질상 개인들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했다면 높은 것으로 채택했습니까, 얕은 것으로 채택했습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본 것에서는 일부는 높은 것을 채택한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낮은 걸 채택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들공원의 공사 내용은 다 우리나라에서 건설법에 있는 거예요. 일부 거기에 없는 것을 개인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3개나 4개를 받아 가지고 비교표 해서 거기에서 얕은 걸로 채택하는 건데.

예.

이것은 아마 공정이 100가지라면 일부 한 5% 정도만 공정에 없는 거라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95% 정도는 다 건설법에서 표준품셈에 의해서 단가산출량이 맞는 거거든요, 그게.

예.

그러면 물가 자료는 사실상 품셈보다 훨씬 비싸요, 한 10~20%가 비싸거든요.

예.

그럼 그것을 사실상 원했던 것이 실질상 기술자한테 원했던 것은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그것을 원했던 거거든요, 저희가.

예, 산출 근거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보는 가치판단의 기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됐다라고 사실은.

아니 잘못됐다라고는 안 해도.

갭은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부 공사인데 어떻게 보면 정부한테 관공서한테 BTO라고 해도 실질상 개인들한테 견적 받고 물가 자료로 하면은 단가가 훨씬 10~20% 뛴단 말이에요, 10%면 10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물가 자료는 사실상 15%가 비싸거든요, 품셈보다.

예.

품셈을 해가지고 조달청 단가로 하면은 한 15% 다운 돼요. 그러면 그 비교를 해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25억 갭은 101억을 갑산, 저 구산건설에서 했고 갑산에서 127억이라 25억의 갭이 났던 거고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아쉬운 거고요.

예.

그것은 이미 끝났으니까 뭐 그 비교표는 다시 특위에서 하실 문제이고 지금 이 의견서는 효력이 제가 볼 때 위원장님 효력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그 금액 나온 것 이런 게 죽 있잖아요, 몇 년도에 어떻게 해가지고 몇 년도에 이렇게 한 비교표를 한 장에다가 몇 년도에 설계는 어떻게 됐고 감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고 한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해서 직인을, 이것 말고.

예.

어떻게 해주시냐면 지금 그 앞에 발견하신 것이 101억을 발견했잖아요.

예.

구산에서 실행 견적이에요, 그게.

실행 견적 하여튼 계약서상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계약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 비교표 하고 몇 년도에 이것은 이런 공사비 비교표 말고.

예.

총 공사비 금액 처음에 1제안서때 121억 그 밑에 이제 2제안서때 얼마 그 사이에 감액됐던 것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비고에다가 무엇 때문에 감액되고 무엇 때문에 감액된 것 그것을 여기에다가 써야 되겠지요. 그래 가지고 또 이제 101억 시공사의 견적 101억.

예.

그 발견한 내용을 해서 이 사실을 확인함 해가지고 직인을 찍어서 제출해 가지고, 위원장님.

제가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공사비의 증감에 대해서는 그 뒤에 별표 자료에 지금 다.

그러니까 아니 이것은 맞는데.

예.

이것은 의견서란 말이에요. 의견서니까 우리가 법적 저기를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비교표 해가지고 위 사실에 몇 년도 얼마 됐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감액됐고 뭐 얼마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확인했던 내용을 건축사로서, 그 무슨 건축사예요? 거기 밑에다가 직인을 찍어 가지고 해서 위 사실에 대해서 확인함이라고 제출해 달라고.

확인, 예, 그런데.

아니 그것은 내일이라도 받아도 돼요. 그것 하루나 이틀이면 되잖아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비교표 만들어서.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뒤에 첨부된 서류가 사실은 그런 서류거든요. 공정별 제가 증감 내역을 다 이렇게 체크를 했거든요.

예.

예.

예.

뒤에다가 비교표 해가지고서 101억은 시공사 견적이란 말이에요, 그것 확인하면은.

101억 시공사 견적의 경우는 제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상세내역을 저희들이 뽑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자 이거예요.

예.

101억 견적 그 사람들이 냈던 내용은 없어, 계약서만 있을 뿐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1억을 인정하자 이거예요.

예.

왜냐면 101억이야 내역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101억에 맞춰 가지고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구산에서.

예.

그러니까 101은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표가 아니고 몇 년도에 121억 해가지고 당초 제안서 그 다음에 1차 변경해서 1억 3,700 감소 그것은 뭐 뭐 뭐에 의해서 그 비고에다가 쓰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구산에서 견적은 101억 그 밑에 127억으로 변경된 내용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해서 비교표 해서 밑에다가 직인을 찍어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입니다.

하여튼 건축사님 세밀하게 이렇게 잘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우리 특위에서 이미 다 드러난 내용도 많이 지금 해주셨고 했는데 저도 우리 아까 문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는 그것을 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 그 공사비 그러니까 도면상과 도면상에 지금 121억이라고 이제 공사 계약을 체결한 그 문제도 문제지만 별도의 우리 건축사님께서 도면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현장과 맞게끔 모든 것이 다 견적에 빠짐 없이 다 됐으며 부풀려진 게 없는 것인지 뭐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사실은 저는 큰 알고 싶은 게 그런 거였거든요.

예.

왜냐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같은 양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역서 원 도면에는 3헤베로 나오는데 실질적인 것은 것은 4헤베로 계산이 되어서 부풀려진다든지 그런 것을 저는 좀 바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이 드러나든지 그런 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건축사님.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저도 건설하는 사람으로서 왜냐면 아까 말한대로 일위대가표가 있으면 그 원 내역서에서 일위대가표 그리고 헤베당 단가표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고 그런 그 검토와 아울러서 우리들공원 내에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일치가 되는지 그것을 좀 많이 알고 싶었어요.

일단은, 예.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제가 좀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은 요청했던 자료가 공사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됐냐라는 것을 사실은 확인하려고 저도 이제 추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은 뭐냐면은 외형적인 것 그러니까 현장을 가서는 외형적으로는 어떻다라는 것을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 내부에 철근이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볼 수가 없는 그것은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셨던 문제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나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나 그것은 정확한 물량을 사실은 산출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정확한 물량을 산출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정확한 물량을 산출하려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은 이 물량을 산출하기 위한 경비만 해도 거의 1,000만원 정도가 사실은 들어갑니다. 이 내역 상세 내역을 다 뽑아야 되거든요, 물량을 다 확인하려면은. 그래서 제가 사실 검토할 수 있었던 내용은 기존에 있었던 자료 속에서 어떻게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게 앞뒤가 맞게 이렇게 계산은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단가의 경우에는 이것이 가격이 어떤 입장에 따라 가지고 비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무조건 과하다 많다라는 것은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판단은 여기서는 사실은 일부러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상세한 내역을 사실은 제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한다면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번에 접근을 하지는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전문위원님 하고도 얘기를 하면서도 지난번에 이렇게 간담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부분을 전문 의뢰가 되어 가지고 그 상세 내역을 가지고 물량 확인을 사실은 다시 해봐야 되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특위에서도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나 뭐 이런 특위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런 과정에 뭐 갑산과 미성 메가텍과 불리한 점으로 해서 계약된 것, 의혹점 이런 것은 다 위원님들도 지금 파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면.

예.

지금 아까 우리 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 공사고 어쩌고 하면 우리가 입찰을 보더라도 87.745로 보자는 말입니다.

예.

그 금액으로 가져도 충분히 하고도 남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00% 다 적용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더 찾을 수가 없죠, 뭐 이렇게 하면.

예.

위원장 말씀하신 그 내용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특위가 시작이 될 때 외부조사 이런 기간 문제가 30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20일로 했던 게 맞지요?

아니요, 제가, 저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보니까 전문가 의견 검토사항을 보니까 현재의 자료로는 판단이 어렵고 주식회사 갑산 하고 구산건설간에 체결된 공사 계약서에 첨부가 되었던 산출 내역서를 확인을 하면은 가능하나 서류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세부공정별 증감을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최종 정산서가 있으면은 이게 가능합니까? 공사 내역 최종 정산서.

그러니까 정산서는 120 아까 여기 최종사용승인때 이게 그 아래에 보면 표 1-5에 있는 표에 있는 금액이 갑산에서 중구청에 그러니까 갑산에서 제출한 설계 변경하면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금액이 공사비로서는 122억 2,700으로 제시가 됐지요.

예.

그런데 101억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보면 아까 우리 증인이 아까 오전에도 출석을 해서 답변을 했는데 최종 정산 내역서가 저희 서류에 빠졌어요. 그래서 최종 정산 내역서를 제출을 받았느냐 했더니 주식회사 갑산측에 준공을 한 이후에 최종사용승인만 해줬지 정산 내역서는 받은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왜 내역서를 받지 않았느냐 하니까 감독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다 그때 당시에 공사할 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정산 내역서는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안 받았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제안서를 보면은 127억 4,000만원인데 제안서 내용에 그런데 1차 설계 내역서 변경을 할 때 5억 9,800만원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종사용승인은 122억 7,900만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예.

그러면 최종 정산 내역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 더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사용승인이라고 제가 서류상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최종사용승인이라는 명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시점이 사실은 우리가 준공이 났던 게 12월 26일날 준공이 납니다.

예.

그러면은 준공검사가 24일날 하게 되고 사실은 이게 제가 봐도 준공정산서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산서류는 아니죠?

예, 그 서류가 있으면은.

최종 정산서가 있다면은 이게 과연 철근이 몇 t이 들어갔나 시멘트가 몇 포가 들어갔나 내역 하고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게 제대로 공사비가 부풀려졌는가 아니면은 잘못됐는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예,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그런데 전문가님 의견이 명확하게 이게 있다 없다라가 아니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만 지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종 의견을 낼 때도 이게 어떤 쪽으로 이게 잘못된 거다 아니면 잘 됐다라는 명확한 구분을 저희가 지금 할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저희가 앞으로 파악을 하려면은 원인 파악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좀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준공난 이후에 준공 관련 설계도서, 준공도서 그 다음에 준공 내역서, 정산 내역서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없는 거고요. 저는 구청의 담당 얘기를 지금 계속 들은 바로는 이 11월 것으로 다 준공 처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는 얘기가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은 준공 이후에 정산 서류를 받고 그러니까 절차상 보면은 제가 맨 마지막에 한 장 전체 일정표를 제가 드렸는데 2009년 1월 5일날 그러니까 12월 26일날 준공이 나고 2009년 1월 5일날 갑산에서 인수인계 요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그 서류가 다시 사실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이때 그런 서류가 사실 하나도 없이 그냥 처리가 된 것 같이.

사용승인만 해주는 걸로 끝났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교표가 없기 때문에 실제 처음 제안서 하고 최종 정산 내역서가 빠졌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못 하신다 결국 결론은 그거죠?

예,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사용승인에서는 122억 7,900으로 하는데 이 정산 요청서에는 121억 그러니까 협약서 금액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한 1억 3,000 정도의 금액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그게 준공 정산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감수 1차 설계 내역서가 변경됐을 때 감소금액이 한 5억 9,800인데.

예.

이게 아마 감리비로 한 2억 정도 들어갔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그게 맞나요?

저의 추론인데.

예, 추론이요.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은 어떤 서류에도 감리비에 대한 얘기가.

감리비에 대한 것은 없으니까.

하나도 언급이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우리 공사 뭐 조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항목에 보면 몇 개의 조사비 뭐 몇 개 항목이 있는데 그 금액 하고는 일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고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 정산을 2008년 4월달에 협약서를 변경하면서 그 내용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에 큰틀로서 그게 들어가는데 상세 내역에서 그게 있나 없나는 사실은 저도 파악은 안 되지만 대략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그것은 추측하는.

이게 지금 전문가 의견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정확한 정산이 똑 똑 떨어지는 그런 정산은 아니지요, 지금 내역서가 보면은? 차액이 많이 나는 그런 내역서지요, 지금 보시기에 전문가 의견으로 보신다면?

예, 약간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정확한 이게 사실 우리 중구청과 민자 사업자간에 이런 협약이라든가 내용은 금액 지출 내용이라든가 제안서, 최종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은 명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많은 오류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준공 관련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는 하면서 이게 그 돈이 지출된 그러니까 이제 중구청에서 지출된 게 아니라 이제 아마 은행이나 이쪽에서 지출된 서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서류를 또 확인해 보면은 그 부분이 어떻게 지출이 됐나라는 것이 사실은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상당히 의문점도 많고 오류가 많은 그런.

예, 조금 앞뒤가 안 맞게 막 도면이 그 서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었었다는 의견이 가능하신 거죠?

예.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저기 BTO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중구청에서 마지막 협약서 거기에는 127억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1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21억?

예.

그러면 121억인데 시공은 101억에 했잖아요?

계약서상, 예, 계약서상 표현된 금액이 101억.

그러면 BTO를 한 번 물어볼게요.

예.

BTO로 했을 때에 이 금액이 시행사에 121억이고 시공사는 101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갭이 있잖아요?

예.

이것이 BTO로 121억 했으면 시공사도 121억으로 맞춰 가지고 똑같이 구청과 그 시행사 하고 계약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시행사에서 121억을 넣었어도 시공은 101억에 해서 갭이 20억이 났어도 시행사에서 BTO를 민간 자본을 끌어들였으니까 그것을 자기네가 이렇게 하고 121억으로 계약을 해도 무방한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101억으로 계약이 됐다고 하면은 정산하는 과정에서 101억으로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