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토론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일단 지금 핵심 내용이 의회사무국 별정직 채용 권한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인데 타 지자체에 이 부분에 대한 사례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어제 살펴보니까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법 제91조2항에 보면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달리 타 지자체들 대부분 살펴봐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 상위법에서 이것을 그냥 임의규정으로 두게 되면 지자체에서도 임의규정으로 두고 강제규정으로 두면 지자체에서도 강제규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강제냐 임의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반을 한다든지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탄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 사실은 어긋나는 부분인데 그 탄력이 가능한 것이냐고요?

그런데 왜 문구 자체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우리 조례안에는 만들었습니까?

부산시 표준안은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문위원 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는 법적 규정도 강제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임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보고도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구 수정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 조례안이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조금 드리고, 동료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 수정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급하고 중요한 문젠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임용권한 자체가 사무국장에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는 크게 도움되는 바가 없습니다. 현재 전문위원 제도를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제도를 차용해서 우리도 도입하고 있고 국회에서 시작했던 것을 지자체까지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전문위원 제도는 사실 의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있어서 활용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의원 입장에 서서 문제를 분석하고 풀어가는 전문위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임용권 자체를 4급 사무국장 임용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위임한다’든 ‘할 수 있다’로 하든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사무국장에게 이것이 위임이 된다 하더라도 최초의 임용권자는 사무국장을 임용하는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사무국장에게 넘기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은 사실 2, 3년 안에는 보직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약간 의회사무국은 쉬어가는 코너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전문위원 제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도 이것이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임용권을 제대로 넘기려고 하면 의장에게 넘겨야죠. 의원들이 의회직을 따로 만들든지 아니면 일반행정직 같은 별정직이 있다면 일정 정도 50% 정도는 별정직으로 두고 그 임용권한은 의장이 가져야죠.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필요한 전문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지금은 의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의장이 선출한다든지 이런 식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 활동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고 그냥 이 조항 하나 바꾸는 것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질의는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었다,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인지?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사무국에 이 권한을 위임할 것인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임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자체 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데서 고민이 되는 것은 이 조례가 지금 이 시점에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죠. 문구 수정하는 조례, 띄어쓰기 해서 개정하는 조례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큰 차이가 없고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에 권한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것에서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회 직원을 임명하지 않잖아요? 국회 사무처장이 추천해서 국회의장이 하거든요. 그것이 의회 권한을 높여주고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의회의 권한이 높아지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달랑 가져오면 제가 받는 느낌은 ‘그냥 문구 수정하자’라는 정도로 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죠. 의회의 권한을 높여 주겠다라든지 의회가 견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이번에 이런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왔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문구 수정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조례안을 지금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 제도, 그 다음에 별정직공무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적인 토론과 제안들과 대안 마련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우리 의회의 어떤 단일한 의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례 개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의회의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수정안이 마련되든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본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연도 중에 관리계획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연제문화원 건립과 관련된 내용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기본적으로 포함되기 보다는 연도 중에 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인데 이것을 중요재산취득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 12월 21일에 문화원으로 관리계획 변경됐고, 11월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고 그로부터 1년 정도 있다가 시 투융자심사 승인이 되었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했는데 작년에 관리계획에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고 지금 중요재산 취득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는지, 2009년도 11월에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는데 시 투융자 받는데 1년 정도나 걸렸고 이 시점은 이미 본예산이 만들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 올리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타당성 조사만 올리고 이번에 실시설계한다고 3억 2,000만 원 올렸는데요, 이 전체 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같은 예산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중요재산 취득 해가지고 연도 중에 올리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방식은 이 사업이 82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그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09년 11월에 이미 재정계획에 반영됐고 그 전에 공공청사에서 문화원으로 이미 관리계획이 변경됐는데 시 투융자심사가 거의 1년이나 걸릴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해서 본예산 심의 때는 이 부분이 검토되지 못하다가 지금 추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지적드리는 전체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이 부지를 우리가 타 부지에 비해서 싸게 받은 거죠. 싸게 받았고 좋은 자리에 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내용도 포괄적으로 소규모 문화센터나 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도 만들어 놓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미 그 시기가 2008년도부터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는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문화원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당시에 거제1동 문제라든지 판단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심사하면서 본 것은 작년에 타당성 용역조사 2,000만 원 이것 가지고 심사밖에 하지 못했지만 뭐라고 할까요, 헐레벌떡 추진한다, 갑자기 사업이 추진된다 이런 느낌을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82억이면 국민체육센터 절반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구비 부담도 40억 넘게 향후 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 가용재원이 다 해봐야 40억, 50억 될까 말까에 포스코 여기에서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사실 기금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을 메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어떤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사업추진조차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니까 상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불안함을 느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82억이라는 거대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인데, 자치구 차원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매뉴얼 없이 헐레벌떡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평가와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실시설계는 3억 2,000만 원 해서 하게 되고 뒤에 예산들은 대부분 들어와 봐야 아는 예산들입니다. 미확보 예산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실시설계를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돈이 우리 주머니에 들어와 있고 예를 들면 개인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있는 돈 가지고 하지. 그런데 사업성이 완전히 있다 싶으면 도박인 셈치고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는데 이 사업은 과연 그럴 수 있는 사업이냐, 개인사업도 그러하건데 이 공유재산 가지고 우리가 예산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시설계를 다 해버리면 결국 그 금액으로 짓겠다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예산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문화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냐 그르냐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좀 답답한 것은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하고 있고요, 150억이 넘는 사업이고 물론 자치구 부담은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대규모 건설사업, 토건사업들이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 부담이 되는데 현재 또 82억이라고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1개 진행된다, 이것이 사실은 지자체에 재정상황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문화공보과에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기금이 있다는 이유로 또 들어올 것이라는 이유로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벌이는데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이제 포스코에서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업을 벌써 입안을 해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유재산취득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재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다면 의원님들이 수용해 줄 수 있는데 실시설계 예산 문제는 돈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업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내일 심의가 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가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실시설계를 지금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예산 확보가 일정 정도 이루어진 조건에서 적극적인 외부 재정 타산을 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업 의지가 있고 부지만 확보되면 신청은 할 수 있다? 즉, 중요재산취득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재산취득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부지가 확보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문화시설로 들어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국비 신청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필수요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기획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취득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 의원들 몇몇이서 얘기를 해봐도 이것을 통과해 주고 안 해주고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자치구의 예산 상황에 또 기금운용계획에 맞추어 봤을 때 큰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용시기, 언제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규모로 집행할 것이냐, 우선순위의 사업을 무엇으로 둘 것이냐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다시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공유재산취득 동의안이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국비 신청에서 필수요건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달라는 겁니다.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당연히 그렇죠. 의회에서 중요재산을 취득하겠다고 의결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비나 광특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사실은 순서고 그것이 모양새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동의하면서도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시점에서 속도조절을 해야 된다! 예산 확보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것을 부정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이것 들고 가서 취득 동의안은 포장지 아닙니까? 포장 잘 시켜서 들고 가서 ‘우리 돈 있는데 좀 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산 자체가 없는 조건에서 사업의 필요성 하나만으로 의회가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의회의 기능이 있는 돈을 잘 쓰고 이런 문제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돈 가지고 사업을 기획하는 것에 의회가 손 들어주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지금은 속도 조절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취득 동의안 좀 뒤로 미루고 실시설계도 뒤로 미루고 예산이 확보되는 조건에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취득 동의 받아서 시비나 국비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자 이런 겁니다.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 23억 씩 해서 2년 동안 내야 되는데 가용재원의 거의 50%에 가까운 금액이거든요. 다른 정책사업이나 공약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이 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런데 기금이 확보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조건에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도 사실 좀 문제가 있고요, 집행부에서 그냥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은 알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동의하는 것 자체도 의회에서도 사실 좀 우스꽝스러운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데 들어올 것이라고 믿고 ‘이것 동의 해주자’ 이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이후 절차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예산확보 상황을 보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 절차상에 있어서는 제가 최일주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는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것이 예산 문제에서 다시 또 거론이 되겠지만 우리가 82억이라는 것을 만약에 40억 정도가 확보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환경홍보관에 문화원이 세 들어 사는 개념입니다. 문화원은 법인체기 때문에 갑은 우리고 문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일정 지원을 하고 자치비를 통해서 문화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단법인일 뿐입니다. 그 건물의 주인이 아니고. 그런데 시설의 편중 때문에 우리가 거제동에 이것을 하나 더 만들게 되거든요. 지금 상황은 82억이나 들여서 사실은 문화원에 건물을 하나 지어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문화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문화관은 갑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 거기 안에 일부 공간을 문화사업의 정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예술인들을 관리하고 향토사업들을 추진하는 문화원의 기능을 하는 문화원을 내부에 기숙하게 하는 그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원을 이렇게 환경홍보관에 있다가 문화원 자체를 옮기는데 건물 자체도 문화원이 돼 버리면 그 자체는 우리가 갑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지역주민들도 좋은 공연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 승인을 구에 받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받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관리권을 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예 문화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문화원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원은 새롭게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 있는 구성원들이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입찰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운영에서 우리 구가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것이 안양이나 군포 사례를 살펴보면 하위 직원이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300만 원 정도를 횡령을 했는데 구에서 징계 의결을 요청을 했어요. ‘징계해라’ 그런데 문화원 이사진에서 토론을 해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징계 안 하느냐’, ‘이것은 내부 인사 규정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명약관화하게 보이는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에서 그렇게 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문화사업의 주도권을 쥔다 라기보다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문화원 지원 조례에 있어서 지원비를 내고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쥐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의 문제를 볼 때도 자치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무 관여를 할 수도 없고 내부 인사 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3억을 줄 거냐, 2억을 줄 거냐 이런 것 밖에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이런 조건에서 82억이나 들여서 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을 때 그 문화원은 문화원 소속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 구청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82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공유재산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결국에는 몇몇 이사진의 사단법인에 건물로 되어 버리는 이것을 만드는 것이 문화시설의 편중현상을 극복하는 대책이냐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지만 문화시설의 편중 현상이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연산9동 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1ㆍ8ㆍ9동 주민들이나 해운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거제동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제동에 짓자고 하면 2ㆍ4ㆍ5동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3ㆍ 6동에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시설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내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문제를 본다면 하드웨어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보면 건물을 짓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려되지 않은 채 건축비를 우리 자치구 상황에 맞지 않게 82억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시기에 당장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데서는 회의적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예산 때도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실시설계 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이런 내용들과 병행되어서 토론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동의안 자체를 미루고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쪽에 보면 2009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을 하면서 기반시설로 공공문화시설(도서관) 및 소공원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세한 내용을 우선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이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었는지?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2009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최초 승인이 2003년 5월 2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의 용도는 같았을 것이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하고, 2009년 12월 지구단위계획에 들어 있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은 기부채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이것을 도시개발부담금으로 넣지 않고 어떤 인센티브도 주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낼 것이냐 이런 데 있어서 분명히 최초의 2003년 5월에 사업승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2009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입안했을 때 그리고 2010년 7월 변경사업승인 이것을 했을 때의 내용이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기부채납이 결정난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그 전에 그럼 지구단위계획의 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자료만 봐도 공공문화시설에서 내서해서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도서관은 기부채납 도서관입니까? 아니면 자체 시설입니까?

토지 부분이 2009년 12월에 결정이 됐는데, 2010년 5월 24일에 도서관 건립 계획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그러면 2009년 12월 지구단위계획 때까지는 부지만 내기로 하다가,

2010년 5월 24일에 건물까지 짓기로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구체적인 자료들은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최초에 사업승인 받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는 이 정도의 부지를 기부채납 하겠다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우리가 줬겠죠! 기부채납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지를 주는 대신에 우리가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부지 정도를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 6개월 사이에 도서관 건립으로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 이것이 일단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경동건설도 업자인데 본인이 남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절대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거든요. 이 부지만 주겠다고 했다가 건물을 짓기로까지 했다고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우리 구청에서 그에 합당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물론 평생학습과에서 기부채납 이것과 관련해서 자체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문화시설인 공공문화시설 소공원 중에 하나로 도서관이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규모고 46억 원이나 되는 부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인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손해 볼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어떤 보상을 했을 것이고,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이중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에서 우리가 일정 정도 혜택을 줍니다. 더 높이 쌓을 수 있도록, 더 가까이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층수 조정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익을 좀더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46억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기증이라고 하지만 개발부담금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법을 보니까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할 때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으로, 여기서 말하는 기부채납 금액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절감 효과를 톡톡히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로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로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까지 저희가 감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부채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것을 그냥 건물 하나 정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데서, 수치 계산을 해 봤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도움을 준만큼, 우리가 100을 줬는데 우리가 지금 46밖에 못 받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계산이 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제대로 부과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본질적으로 개발이익을 밝히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은밀하게 세무조사 하듯이 치고 들어가서 개발이익환수를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 안 맞다, 이렇기 때문에 보통 넘어가 주는 것이고, 그것을 입막음하는 방법으로 기부채납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계산할 수 없어도 충분한 개발이익 효과를 누릴 것이다라고 보고 우리는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도서관하고 부지 이렇게 46억을 받는 것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받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근거를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동건설하고 우리 구청에서 같이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원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안을 제시하고, 아니면 그 쪽에서도 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만약에 부결을 시켰다 내지는 보류를 시켰다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구단위계획 자체에 이 부분을 기부채납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나와 있지만 안에 시설까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아직 결정 난 바가 없고, 그것은 협상의 여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이고, 부지에 건물 정도 짓는다라는 정도까지만 일단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건축과가 아닌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그런 것은 이것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건물까지 지어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의원님들을 많이 설득하시는데, 위원들이 보기에는 장사치들한테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 안에 시설까지 충분히 받아야지,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부지에 건물 하나 지어주는 것이 어떻게 도서관이냐, 그냥 건물이지 라는 부분이거든요. 계획에 보면 공공문화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도서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건물이 아니고 도서관이라고 돼 있다 고요. 그런데 지금 시설계획은 부지 위에 도서관 형태의 건물을 하나 지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공간으로 따지면 이 공간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거기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부 사업은 저희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 뼈대만 잡아서 짓는 것으로,

설명을 들을 때도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세부내용들은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지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서관인지 아니면 도서관 형태의 건물인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운영비만 낼 것인지, 아니면 초기 개관까지를 경동건설이 책임질 것인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이 도서관하고 일정 정도 공원 이런 것을 만들어야 아파트 건립 승인이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도서관을 안 받는다 내지는 공유재산취득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택건설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를 들면 그 부분이 빠진 채 공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경동건설에서 선택을 하겠습니까? 진행할 때 같이 해야 되겠죠!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 끌려 다닐 필요 없이 우리 요구조건을 조금 더 내걸면서 이것은 시간을 끌어도 되는 문제라는 거죠. 공사를 진행하는데 일부 부분을 통과가 안 됐다고 놔두고 다른 것을 먼저 하지 이렇게 결정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진행할 때 같이 진행을 해야 터파기부터 해 가지고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더 유리한 조건에 있지, 그들이 유리한 조건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평생학습과의 설명을 들을 때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해 주는 업체가 어디 있느냐 정말 고마운 일이다 라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기업이 원래는 부지만 줘도 구청에서 고마워 해야 되는데 이 정도 해 주었으니까 우리가 더 고마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남는 장사 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안 남는데 저희한테 46억짜리 건물을 지어줄 리가 없고요. 그리고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메이저가 되지 않고 마이너가 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끌고 나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황은 저희들이 파악이 다 됐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도서관을 실제 건립한다면 도서관 건물 정도가 아니고 도서관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고, 도서관 개관까지 경동건설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력을 좀 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건 심의가 끝나더라도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싶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경동건설에 우리가 제공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에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 경과 과정에 대해서도 최초의 주택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그리고 변경됐을 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노정현 위원입니다. 5쪽에 정보화 책임관을 둔다고 해 가지고 6번에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기술 아키텍처가 너무 어려운 말이다, 누가 이것을 보고 알 수가 있고, 누가 정보기술 아키텍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간단한 것인데요, 저도 지금 발견했는데 8조에 현행하고 개정에 보면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쉬운 조례 만들기 해서 개정을 많이 합니다. 띄어쓰기도 많이 하고,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등’ 에서 ‘등’ 이것도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