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예산 의원 발언
김완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주민복지과, 새울진기획단 순서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소관
10시01분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영득 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실 소관) 이상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전신규 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 확보 못했습니까? 추경 얘기가 없네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지금 추경을 할려고 하니까 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재원이 전혀 없는 것이 왜 없는고? 하니까 당초 교부세 중에 우리가 교부세를 천3백84억을 교부세를 받아야 되는데 확정 1천2백20억밖에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164억원, 못한다는. 그럼 천3백84억도 근거 없는 수치냐 하면 중앙부처의 내시에 의해서 했는 건데 1천2백20억밖에 안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교부세 산정 방식 중에 기준재정수입액이 있습니다. 평균 기준재정수입액이 2010년도 2009년도에는 3백10억 정도 됐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재정수입액이 지방세, 세외수입 들어오는 돈 들입니다. 그걸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2011년도에는 4백64억원이 들어온다고 기준재정수입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한수원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약 한 164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기준재정수입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교부세를 덜 주겠다는 얘기지요. 그럼 한수원 164억원은 돈이 지방세 들어왔으면 됐는데 어예 안 들어오고 저들 심판 일부 부가취소 결정을 했어요. 119억이 또 감 돼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돈 들어오고 기준재정수입액이 늘어나면서 교부세 감 된 상태에서 메워졌으면 됐는데 이것도 밖으로 나가 버리고 또 정부에서는 기증 재정수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감 시켜버리고 하니깐 돈이 164억의 교부세를 줄이는, 그래서 5월달 정도 되면은 최근 확정이 되는데 2010년도 정상분 교부세로 들어오게 되고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재정 보전금 이런게 다 들어오게 되면은 5월말 정도면 132억 정도가 교부세 감 추세입니다. 왜 이래 벌어졌는고 하니까 한수원이 법인세할 주민세 부가 추징에 따르는 한수원과의 조세 법률관계 어떤 적용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6월, 7월달에 가서 사업비 집행 잔액 등 감안해서 감 추경을 해야 되고, 입찰 집행 잔액을 다 메워놓고 해서 감 추경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내년도 할때는 경상수입에 이거 아니다, 이만큼 돈 더 들어와야 된다는걸 반영할 겁니다. 반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도나 다시 한번 강구 해봐야 되는데 예상은 6월, 7월 정도 가서 감 추경한다 그래도 감 추경을 했다는 60억내지 70억을 예산을 삭감 시켜야 되는, 이런것들 삭감을 시켜야 되는 올해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왜 집행잔액을 다 감안 한다면, 동결 된다면은 별 문제가 없잖느냐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추경이란 것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서 추경에 해야 되는, 감 추경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저도 답답합니다.
전신규의원
감 추경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자꾸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일 같은데 지금 우리가 법인세 주민세 문제를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결론은 그렇게 답이 나오잖습니까?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렇지요. 그런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는데 재무과에서 세입 파트의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물론 군수가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미리 쓸 뿐만 아니라 그다음 기획실에서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잘, 심의 검토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세입 예산을 잡음으로 인해가지고 기준재정수입액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늘어난 만큼 정부에서 “너거 지방세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안 주꾸마!” 그런,...
전신규의원
그렇지요. 바로 그 점인데 그만큼 우리군에서 세법을 다루는 분이 아직까지 그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우리가 부과를 하고 징수 결정을 할때에 다 자신 있게 합니다. 하는데 더 상세한 사항은 간담회시에 저가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잠깐! 그리고 저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또 있어요? 하세요.
전신규의원
일상 감사 문제입니다. 일상감사 문제, 저들 전에 한번 지적했는 사항 인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아무리 해도 잔소리 같이 듣지 마시고 정말 계속,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본 의원들이 현장을 실사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때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방법이 현장 몇 군데 가보면 나온게 있어요. 일상감사 문제는 숫자에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일상감사 할때는 현장위주로 감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들 의원들이 방문 했을때 그런걸 지적은, 전에 의회 회기 열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획실장님이 일상감사 문제는 정말 내 돈처럼 내가 내 돈을 쓰고 집을 짓고 길을 닦는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씩 발주를 할때 감사를 할때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장용훈 의원 질의하세요.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감 추경까지도 언급을 하시는데 동료의원이 사전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짚지를 못 했는거 아니냐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도 우리가 한수원에 법인세할 주민세 이게 한 3년차 정도는 안 들어온다고 우리가 예상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완수부의장
2010년도에 우리가 질의를 많이 했지.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3년차 정도는 계속, 그래서 했는건 아니고요.
장용훈의원
의장님! 예산담당이 대답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완수부의장
예산담당 대답하세요. (
예산
담당 관계 공무원석에서 - 지금 한수원 법인세할 주민세 이 관계는요 3년치를, 별개 문제입니다. 이 교부세가 적게 온 뒤 배경에 대한 주민세는 2010년도에 5년치를 법인세할 주민세를 추징을 150억 정도를 했습니다. 거기 150억 세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교부세가 160 정도 줄어버린 거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인세할 주민세는 최근 3년간 없어진다 그거하고는 별개된 거지요.
장용훈의원
아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아까 5년치 추정이란거는 무슨 얘깁니까? (
예산
담당 관계 공무원석에서 - 법인세할 주민세를 2009년도에 과표항에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내용은 감사담당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2009년도에 추정을 안 하고 만약에 교부세 영향을 안 받고 2010년도에 또 추정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추징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추징을 하게 되었고 2010년도에 조례 심판원 부가취소 결정으로 인해가지고 119억원을 환급을 해주게 되니까 이 환급해준 2010년도 이 세입이 환급 해준 부분 만큼은 다시 내년도에 교부세 판정할 때 수입액이 감되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 만큼은 내년도에 다시 보존 될 전망입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다시 저가 말씀드리면은, 소액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님이 그때 부과 담당 했는데 답변할 수 있도록...)
장용훈의원
예, 예.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부의장
예, 감사담당 상세하게 답변 해주세요. (
감사
감사
담당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때 154억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조사심판 결정에 의해서 107억 정도 다시 환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추징된 부분인데 추진된 부분이 154억천백만원을 추징을 했는데 한수원에서 발작되어서 조세 심판원에다가 자기들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조세 심판원 결정이 일 부분은 되는데 일 부분은 마쳐서, 119억을 환급해라 해서 환급 해버렸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자,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뭡니까? 상세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아까 감세추경 얘기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언급 하시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능하시지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의원
그리고 각종 광고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늘 우리가 얘기하는 사항인데 요즘 보면 각종 신문사 예를 들면 동아닷컴 인터넷 신문들이 상당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되었고 젊은층들은 거의 그런쪽으로 많이 접속해가지고 신문을 보고 이러는데 제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어느 신문사 인터넷 신문에 들어가니까 밑에 배너광고를 내났더라고요. 각 지자체가. 내났는데 거기에 링크를 딱 하니까 지자체에 바로 홈페이지가 바로 링크되도록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군에도 그런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이런 사이트에 링크할 수 있는 광고가 나가 있는지 앞으로, 저는 그런걸 상당히 지자체가, 영주시도 보니까 그런게 보이고 천안시도 보이고 하던데 하여튼 그런거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일일이 지나다니면서 고정판 보다는 그런데 수시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 얘기하는데 아직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 경기고속 대원 고속버스에 보면은 크게 대형광고를 해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심으로 막 가로질러 다니고 다시 말하면은 이동하는 광고판인데 지역 택시도 중요하지만도 그런 시외버스라든가 관광버스 이런데도 그런걸 광고를 하면은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그런쪽에서 광고 효과가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에 검토하겠다고 몇 번 어느 실장님도 얘기 하셨는데 광고비가 많아서 그런지 어예 되어서 그런지 추진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질의하세요.
백정례의원
백정례 의원입니다. 군정소식 케이블 TV 방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울진군 유선방송 시청 가구 수가 얼마쯤 됩니까? 실장님?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저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완수부의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전체 가구 수에 몇 프로가 되는가? 해주시고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백정례의원
예를 들어 유선방송이 안 되는 지역주민한테는 다른 대책방안이 있는가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그 사항도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백정례의원
자료 요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시원 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여기 2페이지에 군정발전시책 아이디어 공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매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매년 시행해 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어떻습니까? 채택 후에 군정 반영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내용들 입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저가 그 전에 채택되어서 시행 여부는 확인 못했습니다.
장시원의원
지금 저희들도 주민들을 만나뵈면요. 사실 아! 정말 멋진 아이디어라든지 군정에 반영되어서 시행되면 여러 가지 예산경비 절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사실 군이라든지 군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접수 건수가 적은 부분들은 주민들이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채택되고 나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런 이런 부분들이 채택되어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참 중요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채택되어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수시 및 공직감찰 공직자 비위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직무와 관련된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수시 및 공직감찰 공직자 비위조치 관계,...
장시원의원
조치사항 14명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장시원 의원님,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안순자 의원 질의하세요.
안순자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쪽에 인터넷 전화 구축사업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2010년부터 2012년 3년간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오랫동안?
안순자의원
3년이나 이렇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전체 예산이 5억2천 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 1억2천 했습니다. 올해 2억 갖고 하거든요. 아직도 2억2천 정도 돈이 더 필요하니까.
안순자의원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예산 관계도 있고 이게 좀 빨리 해줘야 쓰는 주민들도 이용하고 우리들도 편리하고.
안순자의원
시간이 긴 것 같애서 저가.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산 사정이 여건이 되면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과 소관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홍덕표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주민복지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간단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 간단하게. 정책 제시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은 자활에서 폐자원 활용하는 방안 있지요? 그거 현실화 좀 시켜주세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보면은 비닐 같은거 다 줍고 깨끗히 청소도 하고 이러는데 폐자원 비닐 주워오는 키로당에 현실 단가가 택도 없는 기준을 가는 것 같더라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수거를 많이 하는데 수집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약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현실화 좀 시켜주시고요. 그다음 3페이지 집수리 문제 있잖습니까? 저가 아까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현실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애요. 지금 돈이 적으니까 스레트 위에다 그냥 막 이은다고. 그거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지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냐 이랬듯이 안 된다 이러니까 국비에 비하면 군비가, 다른데는 군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 부으면서 여기는 표가 없어서 군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고. 이런데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집 수리를 해줄려면 제대로 좀 해주세요. 현실화 좀 시켜주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9페이지 보면은 ‘군민을 가족같이’ 이거 다른 질문은 뒤에 동료의원이 다 할 겁니다. 저는 다른 건 안하고, ‘군민을 가족같이' 이랬는데 이게 어찌된 심판인지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 1,744명에 509명 모집에 3.4:1을 기록했어요. 이때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집에 앉아 있어도 ‘아버지 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군정을 내 일 같이’ 이렇게 슬로건을 걸어놓고 이런 취지는 앞으로 직접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몇월 며칠날 어디 면에 어디 동회관, 어디 동회관, 어디 동회관 이래서 몇 명 참여하실 분 나오십시오. 이래서 직접 가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통보를 하는 그런 기준을 앞으로 채택하십시오. 언제 면사무소까지 마감입니다 이러니까 그날 노인들이 꽉 모여가지고 그 추운데 하루 종일 서 있다가 그래도 그나마 합격을 하면 다행인데 못해서 집에 돌아오면은 그 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원자력 지원금 7억을 가지고 배정을 한다 이래났는데 사실 다른데 비하면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주는데 있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금액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때 막대한 예산이 들면서 가장 울진군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고생을 많이 하신 이런 분들한테 다른 방법은 줄순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걸로 예산을 다른데 보다 확보를 많이 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다 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끔 검토를 해주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울진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14페이지 보니까. 아까 3억, 임시적으로 엑스포에 사용하기 위해서 3억 정도 예산이.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거기에 3억이 다 들어가는게 아니고요. 거기는 시설하는데 5천만원 들면 칸막이 하고 실시를 할수 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어린이집 신축하는 거기에 예산이 추가로.
전신규의원
추가로 들어간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럼 엑스포에 가는데는 시설비만 한 5천만원이면 된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예.
전신규의원
전에는 안 옮기고 자체에서 하는 걸로 안했습니까? 저때 업무 보고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거를 건물,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남향으로 ‘ㄱ’ 자 형태로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두면서 할려고 그러면 새로 건물이 부지의 남쪽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운동장쪽이 북쪽으로 되는 그런게 되어서 그냥 두고 건물 짓기로는 사실 아까운 돈 들여서 그렇게 짓는 건물 배치 상에 나중에 운영하고 이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렇지요?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이랬는데 그런 점으로 가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5천만원으로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그런 것 같은데 다른데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에 분산 수용하는 방법은 안됩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지금 인원이 울진 어린이집에 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분산 수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어린이집 시설 기준이 어린이가 되다보니까 보호하는 지금 교육장은 어른들 용으로 갖춰져 있는데.
전신규의원
아니 제가 말하는거는 엑스포에 갔을때 5천만원 투입해서 하는 거고 민간어린이집에다가 우리 울진이집 어린이를 한 민간어린이집 단체에 몇 명씩 한시적으로 분산 교육을 시키는걸 위탁 교육시키면 안 되느냐?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전신규의원
곤란할 것 같애요? 담당 말씀해 주세요. (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어린이 법적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시설에 갔을때는 그 시설 자체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시설 시간대가 같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민간시설에 그 시설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과장으로 할때 대체 시설 관계 때문에 석달간 많은 조사도 해봤고 시설 이용도 해봤고 원남 같은 경우는 원남 초등학교 폐학교 다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 갔을때는 시설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 울진 농기계 교육장이 가장 적합하고 내부 시설했을때 가장 최소 경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신규의원
실장님, 잘 하셨겠지만 본의원 생각은 어차피 운행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활용, 임대 한시적 하는 장소를 다른 타 용도로도 계속 이왕 돈 들어가는 상태이니까 계속 쓸수 있는 그런 임대 시설을 구했으면은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실장님이 검토를 해보니까 안 맞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 시설이 일회성으로, 엑스포 같으면 바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다 짓고 나면 그렇지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렇지만 그 시설을 그냥 두고 다른 시스템으로도 쓸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차량운행 이거 어린이집 차량 운행 말입니다. 각 읍면에 하겠다는 얘기지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다른 읍면에는 임대를 하고 있지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임대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일자리 창출 문제로써 밖에서 그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 ‘아, 이거 참, 직장인데 이래 다 해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 관광 회사에서도 이거는 안 맞잖느냐 이런 얘기가 지배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검토를 잘 해보시고 임대료 했을때와 직접 운영 했을때 차이점, 그다음에 경제적인 지원 문제 이런걸 따져서 조금의 손상이 있더라도 일자리 창출 문제로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 문제는 한번, 어린이집 차량은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거를 개인이 관광 회사에 지입을 해서 들어갔을때 군에 어린이집에 사용해 줄 것 인가에 대해서 사용 보장을 해줄 것 인가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걸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게 나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순자 의원 질의하세요.
안순자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2페이지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가 있지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등급을 받지 못한 수혜자들 입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등급 심사에서 되어야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도우미가 26명이라고 되어 있고 2천9백만원이 국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1/4분기때 집행한 금액입니다.
안순자의원
수혜자가 50명이고 도우미가 26명이면 한 사람당 백 얼마 밖에 안 되는데 상반기면 몇 개월 분의 인건비가 지급.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1/4분기 동안에 집행한 금액입니다.
안순자의원
1/4분기면 3개월 입니까? 아, 그러면 3개월 분 맞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3개월분.
안순자의원
한달에 30~40만원도 채 되지 않네요.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런걸 32쪽에 보니까, 주거청결 이런것도 한 동당 15만원이 있네요. 이런걸 가사간병 하시는 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거는 32쪽에 있는 주거청결서비스 사업은 청소 자활공동체하고 위탁을 해서 추진합니다마는 그거는 집 전체적으로 소독해주는 그런 개념의 사업이고 일종의 가사간병 사업은 주기적으로 가서 청소를 일시적으로 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안순자의원
틀리긴 하지만 이 분들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3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만 저소득 집수리 사업 있잖습니까? 거기에 슬레트 지붕 국비가 동당 2백80만원인가?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지침상으로는 국비하고 도비 사업하고 국비사업은 국비로 지원해 준거는 180만원, 그다음에 도비 사업으로는 가구당 최대 120만원으로 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해줄수 있도록 지침은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지침은 확대를 해놓고 실제로 도비 지원하는 거는 작년보다도 오히려 예산이 축소되어가지고 확보가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줘야 될 가구수는 많은데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럴 여건이 못 됩니다. 문제의 애로가 있는 사업 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자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집 고쳐주기에 여러 가지 부엌이라든가 화장실, 도배 이런게 있잖습니까, 그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건 몰라도 슬레트 지붕 수리를 할때는 이게 같이 업무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또 자활에서 지붕수리를 따로 하고 슬레트 지붕 그걸 철거할 비용이 안 되잖습니까 자활에서 하는거는. 그래서 같이 환경위생과 업무 아닙니까, 슬레트지붕 철거 비용이 나와 있는거는요? 예산이 세워져 있는건? 업무연계해서 할수 있도록 이미 올해는 다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환경위생과에 알아보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6쪽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보니까, 5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센터 건립 있지요? 6쪽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도 있고 한데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까? 중증장애인 사업에?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치료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고 6쪽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체 장애인을 상대로 한 취업도 알선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틀립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100평 규모를 짓는데 그 규모 가지고는 장애인들 종합복지관의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여분이 안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억5천백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도비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국비가 2억9천8백입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안순자의원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아, 예 예. 이거는 전체 예산 올해 년간 예산은 31억인데 1/4분기에 집행했는 실적이 5억5천백만원입니다. 전체 예산 표기가 안 되어서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음... 도비가 6천7백이라고 하니까 분권에도 5천입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올해 전체 예산은 31억천3백만원인데 국비가 16억8천만원, 분권이 42억 도비가 3억6천4백, 군비가 10억 더해서 31억 되는 예산인데 1/4분기 집행했는 실적이 전체 예산을 표시 안해가지고 표시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올해 1/4분기때 집행 했는 실적이 5억5천백만원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13쪽요. 경로당 운영지원 여기에 대해서 경로당 식재료 지원이 2억1백60만원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로 경로당 우선 선정해서 읍면별로 1,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저들이 이렇게 추진 할려고 하는 이유는 골고루 쌀을 조금씩 사준다든지 그래 해놓으면은 어차피 어르신들 손으로 집에서 김치도 가져오고 반찬도 가져오고 해서 손수 지어잡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거는 진짜로 어른들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많이 모이는 경로당부터 우선 선정해서 거기에 농한기가 되면은 부녀회나 이런데서 바쁜일이 없으면 봉사단체에서 이런데서 나와서 직접 밥을 해서 진짜로 대접하는 그런걸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게 성과가 있고 선호를 하면은 점차 확대해서 예산 군비를 더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점차 확대해 가는 방법으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안순자의원
올해도 예산이 세워진 범위안에서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다 한번씩이라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잖습니까, 과장님? 예산가지고. 읍면별로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우선으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는 사실 괜찮습니다 경로당은요. 아직 몇 분 못 모시는 그런 자리가 열악하고 어렵지 그리고 리동에 부녀회나 이장님들 쪽으로 부식비를 지원해서 직접 해서 드셔도 잘 해 드십니다. 어쨌든 부식비라든가 쌀을 지원해 주기만 하면 경로당 자체에서 잘 해 드시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요. 아무튼 225개 경로당에서 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능 합니까, 과장님?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2억 정도 예산 가지고 225개 경로당인데 거기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기는 예산 형편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쌀만 사줘도 모자릴 형편인데 그것도 올해 한번 일단은 계획대로 사업을 해보고 불합리하면 내년부터 전체 골고루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어쨌든지 쌀은, 부식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쌀만 해줄 수도 없잖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23쪽, 종합복지회관 여성프로그램입니다. 읍면 취미교실에 4천만원이 1월 19일자로 다 배정 됐다고요? 아님 담당 계장님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의장님!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읍면에도 운영비를 재 배정해서 읍면에서 자체로, 계획을 작년도 연말 되면 읍면별로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배정되도록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읍면에 취미교실을 원하시는 군민이 많거든요. 많은데 예산이 너무 작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경도 예산이 요번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요구하는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좀 읍면취미교실 운영비도 배정해 주시면 안 됩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래하기는,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에 운영하는거는 그 계획대로 그렇다 해서 프로그램을 줄일 수도 없고 그럴 형편이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이동여성회관 운영이라 해서 그거를 읍면취미교실 운영하는걸 보완해서 요구가 많은 인구가 많은 북면 죽변 후포에 조금 더 지원해주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완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운영비 재 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한거 아닙니까? 천만원, 3개면에?
김완수부의장
담당계장!
안순자의원
담당계장님 답변 해주세요. (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예, 재 배정 됐는 상태입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재 배정 됐는 상태입니다.
안순자의원
재 배정도 안 되고 아무튼 많이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취업인턴제 운영입니다. 29쪽. 여기에 보면 인턴기간 6개월동안 인건비 50% 지원한다고 해났거든요 과장님!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50%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고요. 저가 알기로는 남쪽에 다문화 가족들이 게살 공장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아침에 사업주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굳이 군에서 지원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단순 노동에서 일을 시키는대로 잘 한데요. 많이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거는 식당쪽에나 또 마트쪽에나 이런데 할때 한 30% 정도만 지원해 줘도 사업주가 70% 인건비를 하고 군에서 30%만 지원해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인턴 사업을 하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 하는데는 70만원씩 지원하고 경북새일여성인턴제 거기도 월 50만원씩 6개월 정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거기에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형평에 맞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50% 군에서.
안순자의원
지금 이주여성들이 게살 공장 있잖습니까, 거기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별히 한국인이라서 더 잘하고 또 외국쪽이어서 잘 못하는게 아니고 똑같답니다. 단순 근무 그거이기 때문에 시키는데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는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긴급자금, 기성산불 난데 긴급자금 거기에 12가구 전체가 긴급자금이 지원 됐는가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공가는 지원이 안 되고요.
안순자의원
공가는 안 되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6가구 중에서 반소된 1가구는 거기는 심사과정에서 자녀들 건강보험료 내는게 상당한 액수를 내고 있어서 거기는 제외되고 나머지 5가구에 대해서 2백만원씩 긴급 자금이 지원 됐습니다.
안순자의원
지원 됐습니까? 하마?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4월 15일날, 지난 금요일 입금 바로 됐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백정례 의원 질의하세요.
백정례의원
백정례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증진에 도로에 보면 장애인 전동차가 너무 무단점용해서 다니거든요. 그 뭐 대안 방법은 없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해줍니다. 운영하는거를 저희들이 단속하고,...
백정례의원
교육이라든가 원래는 인도를 다녀야 되는데 인도에 사람이 다니니까 이 분들이 그냥 도로를 다니고 속도가 워낙 늦으니까 뒤에서 차들이 빵빵거리고 위험스럽더라고요. 아니면 모자라든가 그죠? 보장구에 위험표시 같은 형광물질 같은 색을 칠해놓던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지원할 때 교육도 하고 그런 위험 표시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보면은 국비 2억, 6페이지예요. 도비 5억인데 총 사업비는 50억 들어가 있네요. 이거를 보면은 국비를 10억, 도비를 10억 따와야 되지 않습니까? 차후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같은걸 생각하시면은 너무 국도비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분권 교부세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분권 교부세가 1개소에 2억7천5백만원씩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백정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희망돌봄서비스 있잖습니까. 잘 운영 되고 있습니까? 30페이지?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저가 알기로는 문제점 없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저소득아동 교육 및 문화체험 여기는 참여율도 없고 매달 엄마사랑 여행사하고 자활센터 두 기관에 계약을 체결해서 이용료는 어린이 한 사람이 10만원 입니다마는 본인이 만원만 내면 문화체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용하는 어린이도 많고.
백정례의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 사항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대상자가 작년보다 많이 없다고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대상자를 1년만 하고 군에서 하지 말라고 통보를 보냈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서에 보면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아동수가 반밖에 안되어서 현재 7명 선생님들 임금도 못 나가고 그렇다고 선생들 내보낼 수도 없고 왜 그런지 진짜, 그것 좀 과장님.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지침 내용까지는 저가 잘 숙지를 못했는데.
백정례의원
지자체가 신청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고 승인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회 한해서가 아니라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군에서 1회만 하라고 하는지 그걸 좀 잘 파악하시고 민원사항을, 애로사항을 과장님이 잘 고충 좀 들어주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지침을 검토해 보고.
백정례의원
사업비도 1억2천 딱 나와 있잖아요. 국비, 국비 많다고요. 국비 84, 도비, 군비, 이런 사업은 취약계층이니까 고루 좀 많이 해갖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세요. 장시원 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부정 수급자 확인 조사 매년 합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수급자를 일상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수시로 재산 사항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매년 그거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장시원의원
안 그래도 기간이 10개월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 수급자들은 일시에 한꺼번에 한 두달 안에 해야만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급자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법망에 걸리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7페이지, 4.13 흥부만세 기념탑 건립 사업 때문에, 이 건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한국전쟁 울진양민학살 희생자 위령탑 건립 계획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양민학살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군에서도 지금 행사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양민학살 유족측에서도 위령탑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념탑이 나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뭐 기획실장님께서,...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저는 위령탑에서 대해서는 들어본 얘기가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얘기가 없지요? 이런 부분들도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양민학살 희생자 위령탑도 시작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울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1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한 단지 안에 보면요, 지역자활 장애인종합복지관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도 하는데 노인복지관도 같이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건물 안에 구조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복지관 같은 경우도 강당이 있고 다목적 회의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도 거기도 보면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떨어져 있는 곳이면 몰라도 저희들도 계속 요구했던 부분들이 이런 시설들을 분산하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해서 만들고 관리를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요. 지금 강당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 4층에 보면은 강당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이 활용해도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이런 강당이 아니라 한 100인이나 150명 정도 할수 있는 소극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가지고 행사도 할 수 있고 어르신들, 기타 여기 보면 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 작은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검토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 짓는 강당 규모는 노인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다 모은거는 우리군 전체 그 주위가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복지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별도 없이 될만하고 아니면 노인 어르신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당에 대한 특별한 시설이 있는지를 확인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후포 도서관이라든지 그 옆에 문화예술회관 가보면요. 사실 다목적 실이 보면 문화예술회관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바로 옆에 거기도 보면 다목적실이 있고요. 한 곳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예산도 아끼고 공간도 아낄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실버카, 지금 예상되어 있는 대수가 100대 맞지요? 전에 업무 보고때 보면 10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군 노인회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김완수부의장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에다가 보조사업으로 줘서 노인회에서 사업비로 차를 사는 겁니다.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다.)
장시원의원
이 부분은 사실 한 대에 10 몇 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고가이고 많이 좀 필요한 사항들인데요. 이 부분들을 읍면 복지사분들 있잖습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지급을 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그런 부분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울진군 노인회를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이 부분들은 앞으로 울진군에서 계속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100대 해봐야 10개 읍면에 10대씩 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노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무상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유상으로 일부 얼마라도 받고 지급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정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은 무상이었을때는 분명히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담 얼마라도 유상 지급을 하더래도 많은 어르신들이 실버카는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영을 해서 할수 있는 방안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사는 사람을 선정하고 하는 과정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보조사업비로 서 있는 예산 인것 같은데 추가로 확대 지원되든지 할때 직접 어려운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울진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정말 엑스포장으로 왔을때 5천만원이면 가능 합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정확한 설계는 안 빼봤습니다마는 칸막이하고 밑에 바닥 재질이 딱딱한 걸로 되어 있어서 카페트 깔고 하는 부분, 그다음 공간을 활용해서 실내에 할 수 있는 놀이터 그런걸 설치하는데 지금 예상액이 정확한 설계는 안 뽑아봤습니다. 한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장시원의원
5천만원 이면 가능 합니까, 계장님? (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지금 설계사무소에 검토를 거쳐가지고,... )
장시원의원
아까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은 한번 쓰고 이런 부분들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미리 정해진 부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마는 최선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꼭 울진어린이집을 건물에 그 위치에 지어야 되느냐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이들이 걸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쪽은 과학관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집중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어린이집은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위치가 바뀌는 곳도 낫더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시설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바로 또 활용을, 누군가 활용을 한다면은 5천만원이 아니라 몇 억을 들어서 사용 해야겠지만 단 1년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고 철거하는 이런 부분들은 재고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아까 설명 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빈 학교라든지 어디를 하든지 간에 1년을 하든 얼마를 하든 임시 교실은 되겠지만은 시설 기준에, 지금 친환경농업교육장으로 옮겨가는 것도 시설 기준에 진짜로 100% 맞게는 못 갖춥니다.
장시원의원
예.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래도 형태상 아까 저가 말씀드린 실내에다가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는 것도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설치를 해서 형식은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어린이집 위치는 연호정 주변에 도심에서 차로 애들 이동해서 싣고 오기 때문에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해도 공기도 좋고 환경이 저가 판단할때는 상당히 괜찮은.
장시원의원
그 정도 위치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옆에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럼 1년 동안 이런 공백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군립어린이집 차량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 하셨지만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차량들을 좀 군에서 매입할 수는 없습니까? 어차피 그 차량들도 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들 아닙니까? 신차 구입도 필요하지만 어린이집 차량 때문에 개인들이 버스를 구입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지입을 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매입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입 해서 직접 차를 사서 운영하는거 하고 지입해서 하는거 하고 비용 문제도 정밀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전신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입해서 사용하던 차들을 안 하고 다른 차를 샀을때 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보고 다각도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어린이집 차량은 아까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안전 기준에 맞는 차량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시는게 맞다는 생각이 있고요. 기사분들 어차피 어린이집에서도 기사분들을 어차피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기사님들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 통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사님들도 차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가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19페이지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지금 학생과학관 근처면 어디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지금 예정지는 고등학교 비탈길, 고등학교 운동장 끝나는 쪽에서 좀 내려가면은 바로 우측으로 과학체험관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자동차 학원쪽 하고 들어가는 도로하고 사이 거기로 예정지로 잡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너무 외지지 않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학교도 가까이 있고 거기 어차피 학생 과학체험관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제일 좋기는 고등학교 앞 청소년수련관 옆에 땅만 살수 있으면 거기 하면 제일 좋은데 땅 사는게 불가능합니다. 몇 년전 부터 그걸 살려고 다른 사업 할때마다 거기를, 땅을 살수 없어서.
장시원의원
아니면 지금 울진 고등학교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울진군 전체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외진 곳보다 울진문화원 건물 어떻습니까? 지금 그 건물을 어떻게든 새로운 방안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어디 외진 곳보다는 시내 중심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울진문화원 건물도 어떤 용도로 활용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 좀 이용할 수 있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앞에 군민회관,...
장시원의원
아니면 지금 왕피천 출장소 있는 그 건물 위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큰 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공간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학생들이 사실 울진 같은 경우도 공부만 다 하는 학생들이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다양한 취미라든지 사실은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외진 곳보다는 오히려 시내 중심쪽으로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부분 만들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20페이지 시간연장 보육활성화 추진이 있는데요. 교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판단 해봐도요. 지금 시간 연장 분명히 필요합니다. 많은 젊은 부모님들이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사들 기존 있는 교사들을 시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안 그래도 너무 교사 수급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인원도 적은 상황 속에서 또 교사들에게 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고용창출도 있기 때문에 교사를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추가로 연장해서 운영할 때 소요되는 인력이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 교사들로만 운영하기에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지금 어린이들에게 많이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미약하고 왜냐하면은 그 분들 스트레스는 받지 않고 집에 가서 여유시간을 가지고 아이들 위한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에 쫓기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 속에서 수업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의료실비보험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같이 협의해서 추진했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교사들 얘기가 의료실비 보험은 가입한 교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군에서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해 준다 해도 어차피 이거는 중복 보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수년, 어떻게 말하면 수십년 동안 가입되어 있는 그 보험을 사실은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보험을 들어줘도 실익이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교사들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나 싶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 체육관, 전에 저희들 업무 보고때도 그 얘길 했습니다마는 2층에 의자 배열 있잖습니까, 너무 촘촘하고 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또 수도시설 이런 부분들 얘기 했습니다. 도체 때문에 이번에 수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시행이 될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에도 얘길 드렸기 때문에 계장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강력하게 공사하는 김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들은 얘기가 없는데 보수하는게 준공이 거의 다 되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그때 업무 보고때도 담당 과장님께서 필요하고 그것은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공사 기간 중에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유기적인 이런 협조 이런 관계들이 안 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꼭 이 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실과마다 유기적인 협조 관계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예.)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하세요.
장용훈의원
과장님, 장용훈 의원입니다. 집수리 사업 있잖습니까, 이거 할때 다문화 가정 있지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간단 간단하게 얘길 하겠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시골에 애기 울음소리는 다문화 가정 외에는 애기 울음 소리가 안 납니다 그죠? 그래서 임산부들이 재래식 화장실 이용하니까 애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집수리 사업과 연계해서 화장실 그다음 목욕탕 이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연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화장장 있지요? 아까 6천평 규모에서 더 확보 할려고 한다 이러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전화로 산림청에 촉구했다고 이러시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전화로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공문서는 보내 둔 상태고요. 산림청에서 회신을 안해주기 때문에 추진 과정이 어떻냐고 확인 과정으로 전화를 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전화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산림청 소유 임야는 매각 안하는게 원칙이랍니다. 그래서 못 하는거는 못 하는대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용훈의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예가 없습니까? 산림청 부지는 일체 매각이 안되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입장은 뭐,...
장용훈의원
출장 한번 보내십시오. 지금 산림청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 지역에 있습니까? 대전에 있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대전에 있습니다. (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관계 공무원 석에서 - 그 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장용훈의원
예, 실장님 답변하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김완수부의장
실장님, 말씀하세요. (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제가 있을때 담당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계장을 출장 보냈습니다. 산림청 소유 부지를 울진군에 재산으로 줄수 있느냐 산림청 소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은 절대 안 됩니다. 울진군과 산림청과의 교환은 가능하지만 매각은 안 되고 또 매각한다 그래도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거지 산림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계장을 출장 보냈을때 매각은 불가하다 라고 됐고 그럼 불가하다 하면은 우리가 전산을 공문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지금 공문회시가 흐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전화상으로라든가 그때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갔던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빨리 그걸 공고된 걸 갖다가 취소를 하고 다시 재공고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장용훈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한 포인트도 그겁니다. 이걸 자꾸 시간을 끌게 아니고 저희들도 밖에 나가면은 화장장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상당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땅하게 해줄 답변이 없어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거 외에는 얘기해 줄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부지를 산림청에 매각이 불가능하다면 빨리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6천평 규모라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당초에 공고도 보니까 실제로 2만㎡로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좁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공고 나갈 때 2만㎡ 규모로 나갔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먼 장래성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평수이고 늘 얘기하지만 인재군만 해도 18,000㎡입니다. 인재군만 해도.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답변이 그게 나왔으면 빨리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재공고를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늘 얘기하는데 인센티브가 사전에 조건이 주어져야 됩니다. 밖에서 얘기가 인센티브 얘기 없는거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 이런게 대다수 군민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사전에 적정한 인센티브를 같이 공고 하는게 맞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부지 문제는 부지는 가능하면 최대한 넓게 잡아놓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수목장이라든지 공설묘지라든지 요새는 장례문화가 다양화 되기 때문에 충분한 부지를 확보 하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얘기를 들은 장소가 있습니다. 재공고하는 부분하고 인센티브 문제 하고 이런 문제를 같이 검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어예됐든 새 집행부 들어서가지고 과감하게 추진 했는거는 평가는 높이 평가합니다. 어예됐든 이번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하여튼 좀더 신중하게 먼 장래를 내다보는 공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경로당 급식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그때 업무보고 받을때 좋은 안이라서 저희들 기대를 상당히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면은 제한적으로 일단 시작하는 그런 뜻이네, 그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타 시군에 저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강원도 정선군 같은데가 과장님 생각하시는 저겁니다. 거기에는 경로당에 한 10%선을 제한을 두고 현물 제공하는데 영세한 경로당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 광역시에 동구 같은데는 월수금 말씀대로 비슷합니다. 한 3일 정도를 외식 업체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도시락 형태로 해서 공급하는 식으로 이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아까 동료의원이 제안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에 380개 경로당인데 현재 220개 경로당에 30명 이상 늘 사용 하는데는 30명 미만은 5만원, 30명 이상은 월 10만원씩 그거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도 자기들이 못을 박아놓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차기년도 사업 지침에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 지침이 내려오지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급식 사항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 내용은 저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용훈의원
포함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타 시군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복지부에서 차년도에 그런 예산 사업에 그런 항목을 넣어서 지침을 하달 한다 이래 되어 있습디다.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확인 하시고 아까 당초에 얼마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2억1백60만이라 했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2백20군데 잡고 평균 7만원씩 12개월 준다 해도 1억9천만원 정도면 지급 됩니다. 계산해 보면은. 아까 224개 경로당이지요, 울진이?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225개입니다.
장용훈의원
225개 경로당인데 그래 하면은 2억 정도만 해도 월 7만원씩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농번기때는 거기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런 계절을 뺀다 치면은 그거는 더 많은 금액이 월별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늘 이용하는 인원수,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하신다 이랬는데 다 파악 됐습니까? 경로당 별로?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조사는 해났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럼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얘기가 벌써 각 경로당에는 소문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가면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나오던데 그게 어떻게 되어 가느냐?” 저희들은 “3월달 이면 아마 시행이 담 얼마라도 될거다. 주부식비 지원이 될거다.” 이래 얘기했는데 3월이 또 넘어가고 4월쯤 될거다 이랬는데 지금 5월 들어가면 농번기때 거기 나오실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시내 외에는. 그래서 이것을 어예됐든 바쁜 농번기 에는 건너뛴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확보된 예산가지고 이걸 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해가지고 아마 지침에 의하고 이래서는 선거법 이런거 하고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4월초에 시행한다 했는데 안됐으니까 5월달이래도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예산확보 되어 있으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외식업체를 줘가지고 도시락 하는거는 물론 어르신들 편의 이런거는 맞습니다마는 그런 음식은 실제적으로 어르신들 입맛에 꿈에도 안 맞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도시락 배달하는 거는 그거는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나오는 분들한테 도시락 줘가지고는 의미가 없잖습니까.
장용훈의원
그리고 부녀회에서 자원봉사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부녀회원들 다 바쁩니다. 요새 다 일가지고 있고 1년에 특정한 날에 와서 봉사하는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주 3일씩 이런식으로는 봉사할 분들이 별로 없지 싶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은 어르신들 자체에서 쌀이라든가 부식 서로 출원해가지고 본인 어르신들 입맛에 맞게 추진해서 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으로 지급해서 드리는 것이 식사 밥 드실거면 밥 드시고 국수 드실려면 국수 드시고 또는 자장면 시켜드실려면 시켜드시고 이런식으로 안양시 같이 현금 지급이 낫다 라는 그런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체육관 있지요? 체육관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현재?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인근에 있다보니까 저들이 사용 허가 받아주고 하는 그런걸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 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거는 시설 부분 아니고 임대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체육관 자체는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하고 보완하고,...
장용훈의원
과장님, 과외 업무를 사실 인근에 있다보니까 떠맡아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농구장 있지요? 우레탄 깔아져 있습니다. 우레탄이 본의원이 기억하기로 한 5천만원 정도 들은 걸로 그래 압니다. 각종 공연시에도 그렇고 지금 공사 현장에 저가 가봐도 공사장 차들이 우레탄 위로 그냥 막 지나다닙니다.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런 시설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잖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어차피 떠맡아서 하는 시설이니까 직원들의 여력이 없고 좀 하더라도 큰 행사 있을때는 평상시에라도 거기는 볼트를 박도록 구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접근 못하도록. 거기에 새 재질 같으면 자칫하면 다치고 하니까 나무 재질로 하든지 해서 안 그러면 요새 탄력있는 우레탄 종류로 해서 안 다치도록 그런 재질로 해가지고 평상시에도 차들이 거기에는 안으로 진입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공사시에 꼭 필요한 공간이라면은 부직포라도 깔아가지고 시설 보호하면서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위에 보면 가로등도 있는데 요 전날 행사하고 나가보니까 아직 계절이 바뀌면서 타이밍 조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걸 전반적으로 체육관 뿐이 아니고 복지시설에 전반적으로 해서 그런 시간 조절이 적절히 시기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리고 어린이집 김치보급, 아직 어린이집 까지는 친환경김치 보급 안 되고 있지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유치원까지 되고 있잖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앞으로 어린이집에도 친환경 김치 보급 계획이 있으십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은 유아들 아닙니까? 어린이집 그 먹는 김치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시설에서 김치 담그는 조리가 제일 힘들다 이럽니다. 들어보면은.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자체에서 담구느냐 안 담구느냐에 따라서 조리사 수급에도 상당히 문제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어차피 유치원까지 보급하는 것 어린이집 까지도 보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할때는 공립 뿐이 아니고 사설도 똑같이 보급이 되어야 된다. 같은 다 울진 어린이인데 어느 어린이는 친환경 김치 무료로 제공해 주면 먹고 또 사설 다니는 어린이들은 안 먹고 이거는 형평성에도 어긋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 하실때는 사설 공립 전혀 구분 없이 또 사설 시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군에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덜 잖습니까? 공립은 어린이집 보수 다 해주고 어린이집 지어주고 차량 지원 다 해주고 또 교사 급여 지원 해줍니다. 그러나 사설은 거의 없어요. 3만5천원 지원해주는데 부모에서 받는 금액에서 그것을 또 감하니까 실질적으로 사설 어린이집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디다. 그래서 사설 어린이집도 같은 공립이라는 개념으로 시설 이런것도 지원해 주시고 자생력을 갖춰서 좀더 사설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도 똑같은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마인드로 접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많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전신규 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아까 동료의원들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시리라 믿고 있었는데 지적은 나왔습니다만 화장장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도 없이 화장장 공모를 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거 아닙니까? (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관계 공무원 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김완수부의장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전신규의원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관계 공무원 석에서 -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제가 있을때에 인센티브 없이 공모를 했습니다. 왜 인센티브 없이 공모를 했는고 하니까 첫 번째 인센티브 전체 기준 규모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그때만 해도 화장장 유치하겠다는 과열된 상태였습니다. 이걸 그때 우리가 발표를 못했을 따름이지 그때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섯 군데 정도가 화장장을 신청 하겠다 라고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읍면간 과열이 됐을때 지역갈등을 더 조장하는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때 그리고 지정이 되고 선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인센티브는 서로 조정해서 얼마든지 요구 금액에 할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우리가 그때 인센티브를 안 넣었습니다.)
전신규의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거는 인센티브를 안했는데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인센티브 제공 안했는데 신청이 들어왔잖습니까? (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예, 예)
전신규의원
이걸 왜 활용을 못했느냐 얘깁니다. 국유지 군유지 교환하면 됩니다. 저도 알아봤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에서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가 볼때 다른데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그런식으로 해서는 군민들이 각 읍면에서 또한 이렇게 인센티브 없이 주민들 뜻을 모아서 신청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국유지라서 안돼!” 그 사람들 그만큼 애착심을 갖고 열심히 했는데 그건 너무 집행부에서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관계 공무원 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전신규의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전신규 의원께서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장장으로 신청이 들어온 지역은 그 지역을 화장장으로 했을때에 거기에 진입로 관계라든가 그 지역에 오산 리조트 관계라든가 철도가 들어오는 관계라든가 이런 등등 것들이 장애가 됩니다. 장애가 되고 그다음 아까 주민복지과장님 말씀드린 수목장이라든가 이런 것 들은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선 첫 번째 진입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시구를 싣고 들어갈 때 4차선에서 바로 진입이 되어야지 4차선에서 다시 또 7번 구국도 2차선으로 들어와서 2차선에서 다시 또 들어와야 거기에서 약 600m 정도는 고도가 높으면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 전혀 맞지 않는 것도 우리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됐고요. 거기에 산림청에서는 그것을 매각을 안 한다, 교환도 우리는 교환 관계는 검토 해보겠지만 교환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울진군이 그만한 땅을 교환 할려면 그만한 땅이 또 있어야 됩니다. 울진군이 갖고 있는 임야가 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검토가 되어 왔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는, 현재 저가 복지과장이라 그래도 현재 그 자리는 화장장 위치로서는 수목장 위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저는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렇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주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고 또 심의를 할때 심의 기준을 정해났잖습니까, 이 심의를 또 혼자 단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심의를 안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관계 공무원 석에서 - 그 부분은 현재 소유부지가 동의가 안 되니까 심의를 못합니다. 이 땅에다가 화장장을 설치해도 좋다라는 산림청의 동의가 있었으면 심의가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 당초에 우리가 화장장을 공모할때에 반드시 읍면장을 거쳐서 읍면에서 심의를 해서 올려달라, 그 사항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부지 해결이 선결입니다.)
전신규의원
그렇지요. (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관계 공무원 석에서 - 부지가 해결 되어야 동의가 되어야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다 님비 현상에 의해서 자기 집 앞에는 화장장을 설치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다가 화장장 설치가 좋다라는 위원 전체 어떤 의견 거기에 이 부지를 사용해도 좋다라는 부지를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군이 살수 있어도 좋다라는 이런걸 선결 전제로 해서 왔을때만이 심의가 가능했는데 부지 자체가.)
전신규의원
자, 잠깐만요. 이거는 읍면장이 승인을 해서 왔는 후보지지요? (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읍면장이 동의해서 들어왔지요.)
전신규의원
동의해서 들어왔지요? 다른데는 왜 못 들어왔느냐? 개인이 욕심이 있어서 연구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니까 개인이 하는 쪽으로 조금 의도가 가는 것 같애요. 그런쪽으로 읍면들이 전부 반대, 안 됩니다. 안 되고 주민증대 법인으로서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가야만이 읍면장이 승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원남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인센티브도 없이 이렇게 들어올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림청에서 아까 산림청에 출장을 보냈다 하는데 출장복명서를 보내주시고요.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으니까 못하면 의회에서 할게요. 이런식으로 공모를 받아서 무책임하게 이러면 앞으로 공모 들어올 사람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성의를 보여서 산림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자, 이러 이러한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려 좀 해주십시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공문 해보고 전화해서 안 됩니다 이래서 반려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본의원 생각할 때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그만큼 혐오시설 다른 지역에서 안 할려고 하는데다 인센티브 없이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오직 국유지라서 우리땅이 아니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닐겁니다. 오토캠핑장, 철도, 어느 부분이고 안 지나가는데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서 연구를 하면 되고 진입로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이 선정이 되면은 앞쪽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어려울거 한개도 없습니다. 이런것도 사전 검토를 하나도 안했다는 그런 얘긴데 이거는 한번 정도 의회하고 같이 복지과장님!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같이 검토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신청했는 주민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합의를 볼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해보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안순자 의원 질의하세요.
안순자의원
과장님, 울진군노인복지관 건립에 지금 부지가 확정 된 겁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거의 하기로.
안순자의원
여기 보니까 7월중 부지매입 및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요번 회기 동안에 공개예산 심의안이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저는 울진군 노인복지관이라 하면 중심부, 원남쯤이나 중심쯤에 노인복지관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들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센터 이런거를 한 타운 안에다 모아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안순자의원
노인들은 어쨌든 중심부분에 있으면 근접이 가까워서 좋은 시설을 울진군 전체 노인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울진쪽으로 오면 북쪽으로 치우쳐진다고 생각되거든요. 원남 농업기술센터 있는 쪽에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면은 타당합니다마는 실제로 건물들이 여러군데 띄엄띄엄 떨어져 있으면은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향후 건물이 지어졌을때 관리하는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건물이 종합복지관이 군청하고 떨어져 있고 청사 주변에 있다보니까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다른 기구가 없고 해서 저희들 한 계씩 나가서 건물을 관리하면서 근무하고 있고 이러는데 울진종합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또 떨어져서 한 건물을 지으면 한 부서가 가서 근무를 하고 관리하고 이래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에 관계되는 시설들을 한데 모음으로 해서 관리와 이용에 효율성을 훨씬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순자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쪽이 되면 그쪽에 인력이 복지관 관리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어쨌든 중심 부분에 있으면 울진군 전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한번 검토 해봐 주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또 하세요. 장시원 의원.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31페이지에 중증장애 아동 이동 지원서비스 매년 10개월씩만 합니까? 31페이지입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계장님이 대답하도록. (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예, 당초 계획이 10개월로 되어 있고 방학이 제외되어 있어서 10개월, 중앙지침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시원의원
안 그래도 20세 미만은 아동이라 부르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용어상으로 20세 미만까지 아동이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10개월, 중앙지침이 그렇다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12개월 연장 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1월달 2월달이면 가장 추운 겨울 아닙니까? 오히려 학교 다니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일도 있고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10개월이 아니라 12개월, 1년 상시적으로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이 연장은 좀 안됩니까? 왜냐하면 장애 아동들 보면은 20살이나 20대 중후반이나 해서 큰 차이가 많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학교 다닐때는 보면 중증 장애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학교도 다니고 군에 지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 사실 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거의 죄송합니다마는 방치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그럴수록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가지고 늘 사회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가 확대할 수 있는, 가능한지 그다음에 확대하면 다른 문제가 없는지? 장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중복 되는건 없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새울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새울진기획단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새울진기획단 소관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새울진기획단장 노성표입니다. 평소 울진군민 평안과 군정추진에 관심이 많으신 울진군의회 김완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유인된 보고서에 의한 새울진기획단 소관 2011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새울진기획단 소관) 이상 새울진기획단 소관 2011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울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전신규 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매년 저가 본의원이 들어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항상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군 정책에 대해서 보는건 많은데 항상 올라오는 골프장부터 질의를 해봅시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골프장이 잘 될줄 알았습니다. 잘 될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안되고 지금도 추진이 안 되고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작년 연말, 작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 승인이 이게 무슨 사업기간이 연장된다, 또 그쪽에 산지 전용 허가가 되어야 된다 등등 해가지고 며칠 전에도 도시개발과에 지역계획 부서에서 도에 도시계획 심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왔는데 그때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등등 이유로 다음달 5월달에 도시계획 심의가 열릴때 다시 상정 한다 등등 잘 안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 되고 지금 업무상으로 봐가지고 저도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업무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분석을 했는데 도시개발과 지역계획 부서에서 개발계획 승인이 되고 민자유치 그러니까 사업을 할때는 새울진기획단 투자유치 부서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개발계획 승인이 아직도 안됐습니다. 안 되고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신규의원
그런데 개발계획 승인 이런건 쉽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하기 힘든다는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 세게 할려고 하다가 참겠습니다. 참는데 모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가 정해졌다, 저번에 보고 할때는 그래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의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의원님, 그 민간 사업자가 정해져가지고 그 정해진 민간 사업자가 관련한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데 업무협조를 하고 주도적으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산지가 포함이 됐고.
전신규의원
잠깐만요! 그 주도적으로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그 주도적인 역할은 도시개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전신규의원
아니, 아니. 우리군에서 하지 말고 업자가 해줘야지, 왜 정해져 있으면 업자가 해야지 왜 우리군에서 합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업자가 개발계획을 추진할 그 업자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계획을. 도시개발과로 제출하고 설명을 하고 등등 하는데 주도적으로 그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전신규의원
사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일이 안 된다 이러니까 어디에서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사업체에서는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개발계획 허가가 안 나서 안 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조금 아직까지 좀 비협조적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결정 한번 내려봐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저가 볼때는 사업자가 비 협조적이라고 볼수는 조금 없고 이게 허가 나는데 각종 조건을 다소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27홀로 9홀을 더 증가했잖습니까, 증가하면서 사업기간이 딜레이 되고 연장되고 등등 그런 과정에서 다소 개발계획 승인이라든지 등등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저가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참고로 그 사업자가 정말 할 의지가 있으면은, 이거 조금 있으면은 군민체육시설에서 폐지됩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이 수용령을 못 내립니다. 대법원 판결 났어요. 과장님 모릅니까? 골프장에 대해서 이제까지 군민생활체육시설로 규정을 해가지고 토지 수용령을 내린 허가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토지 수용령을 못 내립니다. 한 필지라도. 제외 됩니다 골프장 이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의원
그러면은 지금 볼때 이 업자가 정말 할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야될 그런 시점인데 차일피일 차일피일 이런거는 우리 군보다 할려고 하는 사업자 의자가 전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하여튼 업자가 협조하는 정도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하는데 잘 안 풀리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의원님 오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업체를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다음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 지적은 잘 알아보겠습니다.
전신규의원
빨리 조치를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이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밑져야 본전 손해는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군만 계속 손해를 봅니다. 이제까지 계속 그런 형태로 왔잖습니까, 이 분이 안 되어서 다른 분 다른 분이 안 되어서 또 다른 분, 이런 시점으로 가는데 빠른 시일내로 조치를 하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저가 알아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개발계획 승인이 나는 등등 과정을 살펴가지고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협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지금 현 집행부 사업 업자 선정할 때 현 집행부에서 선정 했는 업자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예.
전신규의원
아까 분명히 과장님은 사업자는 의지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허가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볼때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하여튼 검토를 해가지고 협의토록 하고 관련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항상 주시하고 있으니까 항상 의회하고 교류를 해서 하도록끔 하시고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의원
그다음 소형풍력발전 8페이지 인데, 요즘 소형풍력발전기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데 굉장히 심사 숙고 해야 됩니다. 자연 환경 파괴가 굉장히 심해서 기존 했는데 대해서도 굉장히 애물단지처럼 느끼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소형풍력기도 풍력이지만 우리 울진군을 보니까 대대적인 풍력발전소를 관광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관광차원으로는 볼수 없는 겁니다. 관광유발 효과로는 전혀 볼수 없고 아까 얘기한 골프장 같은거는 정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하나의 일원으로써 조성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소형풍력발전소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바닷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차피 보니까 엑스포공원 쪽으로 할려고 하는데 도비를 받았으니까 돌릴 수는 없고 최대한 백사장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의원님, 당초에 소형풍력발전기가 옛날 수산교 교량에서 엑스포 제방으로 할려고 하다가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염전 해안변으로 위치를 도에서 전문가들이 그쪽 위치가 의원님 의견하고 일치되게 그쪽 위치가 좋다 이래가지고 최종 위치가 확정되기는 염전 해안변에 해수욕장, 간이 해수욕장 그쪽을 됐으니까 참고 하십시오.
전신규의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염전쪽 보다 가까이 바닷가로 내야 됩니다. 뭔 얘긴지 아시지요? 염전이라 이러면 엑스포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해변가로 최대한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내야 됩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예.
전신규의원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 풍력발전단지 7페이지, 이거 주민들하고 대충 상주들하고 얘기가 됐는 사항 입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현지 지역 주민들한테는 의견을 타진을 했고 또 해당읍면 원남 기성면에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전신규의원
어떻게 받았어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문서로 관련한 내용을 읍면에서 검토해가지고 통보를 해달라 했고 또 저희들도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동네로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풍향을 측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풍향을 측정해가지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 적합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신규의원
이거는 조사중이지 사업계획서는 아니잖아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예.
전신규의원
그럼 여기 우리 계획서에 올라왔잖아요? 사업계획을 넣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럼 하겠다는 얘깁니까, 뭔 얘깁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계획 했는 겁니다. 이렇게 산불 피해 지역에 풍력발전 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 말씀을 드려야, 보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업무계획에 냈습니다.
전신규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에너지는 조성이 될지 몰라도 관광단지로서는 이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의원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식으로 여론이 돌고 있고 지금 했는 지역도 “아,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겠다. 바다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과장님이 지역에 보냈다 해서 더 이상 알아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업자들이 와서 사무실 차려놓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알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분명히. 그런데 무슨 군에서 사업 계획이 천억이란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밖에서 다 돕니다. 무슨 수로 울진군이 돈이 있어서 천억을 들여서 하느냐, 의원들한테 질문이 와요. 그래서 의원들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업무 보고를 보고 알은 거예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예.
전신규의원
주민홍보 문제도 어떤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지역 홍보차원에서 이런 이런 계획을 하고 있을 것이며 군비로 활용하는거 아니고 개인 민간 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한다 이런식으로 홍보적인 여건도 필요로 하다, 그 주위에서 아무리 산불이 나도 또 산주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 산주 허락도 없이." 이런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런 면도 검토를 좀 해서 신중하게 움직여 주도록끔 해주십시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그래 하겠습니다. 남부 발전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직도 풍향 측정이 한동안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진전 되는대로 협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이거 정말 환동해 해양과학 콤플렉스 조성, 아까 과장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국비 운영 아니고 국비 아니면은 앞으로 관리비가 문제입니다. 짓는게 문제 아니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의원
지금 타 시군에 전부 관리비 때문에 부도 직전입니다. 아시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의원
정말 명품 세워서 내 하는 동안에 이 사업을 이런걸 따왔다 내가 할때는 어떻게 해왔다, 이런걸 전혀 내세우지 말고 정말 이제는 현실 타당성 있게 정말 우리가 산림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된다라는 그런 각오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운영 안 하면은 이런거는 과감 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이거는 국립으로 안되면 저희들 군에서 포기하는거 맞습니다. 저희들 울진군에서 국립으로 운영 안하고 국비보조사업 이라해가지고 울진군에서 맞게 되면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전신규의원
절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포기해야 될 그런 사항 맞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안순자 의원 질의하세요.
안순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원전 지원금 장기계획수립 용역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자 지원금이 1,773억원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이것은 사업자 지원금이 1년에 177억에서 178억 정도 사업자 지원금이 운영됩니다. 이것을 향후에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향후에 10년간 계속해서 1년에 178억이나 177억 정도 들어오면은 1,770억 정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안순자의원
향후에?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향후에. 그래가지고 그것은 한꺼번에 생각해가지고 계획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리고 7페이지요. 울진풍력발전단지 조성 이거는 사업비가 전체 국비입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이것은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이 있습니다. 공기업인데 거기에서 전액 자기들 사업비로 천억을 확보 한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전에 전신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마지막 14쪽요. 포스텍 해양대학원 유치설립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고 그 언제쯤 얘기는 벌써 나왔잖습니까, 그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안순자의원
언제쯤 사업이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향후 계획대로 추진 되어 갑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실적 추진해 온 과정을 따라가지고 향후에 5월달 되면 부지매입을 위해가지고 포스텍 하고 저희들 군하고 TFT을 만들어가지고 부지도 매입을 하고 본격적인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향후 계획에 따라가지고 진행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해주시고 지역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저가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예.
안순자의원
추진 잘 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장시원 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8개 대안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5천억 요구를 그때 했는데 답변이 미회신이라고 하셨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시원의원
어떻습니까? 그때 답변 보내고 난 다음에 회신이 없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군에서 이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은 없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있습니다. 작년 연말 올 초 해가지고 한수원 김종신 사장이 울진원자력에 왔을때 군수님이라든지 의장님과 대면했을때 계속해서 그 내용을 전달을 했고 한수원 김종신 사장님도 그런 문제는 군하고 한수원 하고 관계되는 위원회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테니까 잘 추진해 달라 그런 부탁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울진원자력에 경영지원처라든지 관계되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빨리 타결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수원에서는 내심 자기들이 600억원을 내정 했다가 거기에서 다소 금액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8개 대안사업을 그 당시에 14개 선결 안에서 축소할 때 사실 많은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군에서 나름대로 이 정도면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 하겠다 라고 판단해서 축소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99년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데요. 12년입니까? 지나고 있고 지금 신울진핵발전소 건설을 하고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어쨌든 선결 조항인데 이 부분들을 계속 울진군에서 방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실무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횡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무작정 기다립니까, 이렇게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하여튼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요구를 하고 다른 채널이라든지 의회하고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8개 대안 추진위원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협조해가지고 빨리 타결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액 자체가 크고 이러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결정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8개 대안 이 부분들만 이행된다면 사실 울진에는 큰 여러 가지 이득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보다도 이 부분들을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4페이지 원전지원금 장기계획수립 용역추진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6개월 정도 용역을 주고요. 주민설문조사 주민공청회는 어떻습니까? 8월 13일 이후에 진행되는 겁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아닙니다. 용역 기간중에 8월 13일이 되면 용역 납품기한이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주민설명회라든지 보고회 의회 보고 설명 등등 그런 과정,...
장시원의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경북테크노파크 여기가 주관이 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울진군에서 용역사와는 별도로 합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하여튼 협조는 해드리는데 저희들 군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이래 하면은 사업이라든지 그런게 관에 내용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테크노파크에서 주민들을 만난다든지 각계 각 기관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여기에 대한 논란이 결정되고 나면은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북테크노파크는 말 그대로 용역사 아닙니까? 여기서는 여기대로 계획을 하더래도 울진군에서는 지금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 이 금액을 정말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큰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용역사와는 별도로 우리 울진군에서도 지역주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시행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물론 테크노파크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 사업을 책정하고 할때는 저희들 군하고 협조해가지고 저희들은 의회라든지 울진군에 기관단체라든지 타당한 그런 사업을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그때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사실 용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군에 지자체에도 보면은 오랫 동안 수 십년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일해 오신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용역사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발전소 지원금 받았는 수십년 동안 받아왔고 앞으로 또 받아가야 될 이런 사항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고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용역사에다 맡겨가지고 물론 자료는 다 주고 하겠습니다마는 용역사에 맡겨서 우리 피 같은 돈들을 용역사에 결정을 주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돈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논란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들을 이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쓰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 미리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원전 지원금 사용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원전 3호에서 6호기까지의 원전특별지원금 647억원을 사용할때에 그때 논란이 있었던걸 잘 아실겁니다. 하여튼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이고 또 가급적이면 용역을 하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군민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끔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을 군이라든지 일정한 기관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정말 더 큰 논란이 일어나고 또 공격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용역을 수행하면서 군민들의 의견 그다음 의회라든지 기관단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용역이 결정이 되고 적정한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최고로 좋은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끔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어떻게 말씀하면은 결국은 책임 이런 소재들이 있다보니까 용역사 결정대로 하면 사실 편하기는 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들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가능하다면 미리 반영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덕천리 이주대책 추진,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시원의원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본의원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과연 거기에서 살고 싶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항이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덕천 이주 와가지고 올 후정리 지역은 위치적으로 안 좋습니까?
장시원의원
위치는 좋은데 그게 아니고 사실 전원주택 아닙니까? 전원주택이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아닙니까? 어르신들 맞게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집과 집간의 이웃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고 창문이 마주 보게 되고 너무나 답답하고 어느 집들은 해가 들어오지 않는 집들도 있고 어느 집들은 밑에 움푹 꺼져가지고 있는 집들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공사 중단을 요구한 집들도 있고요.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아무런 거기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집을 맨 처음에 목조하고 슬라브로 구분해가지고 할때 주민들의 선호도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됐고 또 구조라든지 그런걸 할때 주민들하고 여러번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 됐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이후에 건축설계가 완성이 되고도 미진한 부분, 계단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주택내 화장실이라든지 등등 미진한 부분은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주대책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형편을 봐줘가지고 미진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을 했습니다. 다 보완을 했고, 그다음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한다든지 등등 하는 사례는 그게 60가구입니다. 60가구인데 일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규정에 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회사에 이 내용을 알아봤고 또 감리회사의 의견도 저희들이 듣고 설명을 해주고 등등 했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덕천 주민들이 후정 지역은 후정 기존에 동네보다 더 위쪽이고 또 집에 형태라든지 구조적인 면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소원했는 희망하는 바대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설계 변경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요. 전문가 분들이 처음에 설계했던 부분들이 맞다면 계속 그런 부분들이 고수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 저기 입김에 의해가지고 변경되고, 변경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 집들이 사실 북향 아니었습니까? 원래 북쪽으로 집을 짓도록 건축물을 북쪽으로 짓도록 터가 설계되지 않았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니까 하마 집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건 저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그쪽 집에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급하게 공사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 분들이 평생을 살 집이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분들의 의견,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짓고 나서 그 분들이 평생 만족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의원님, 덕천이주대책 60가구 중에는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1층으로 했는데 지금 미착공 됐는 5세대는 2층으로 짓겠다 이겁니다.
장시원의원
알고 있습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그래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정말 덕천에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인내로 참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렵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격거리 전혀 없는 그런 상황속에서 그런 집들, 만족을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안타깝고요. 사실 본의원 입장에서도 그런 집은 정말 안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주거환경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주민들도 여러 가지 합의했던 부분들 때문에 사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집을 보면서 아쉬워 하고 한숨짓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또 덕천 이주 해오신 분들은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덕천에서 자기 전답에 대한 가옥에 대한 주택에 대한 다 보상이 되고 또 특별히 배려 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것들도 본인들이 이해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장시원의원
맞습니다. 그거는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군에서 집을 지어주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다면 그 집들이 정말로 누가 봐도 집을 잘 지었고 전원주택 모델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원주택 모델로 짓는다고 했는 집이 이격거리부터 해서 너무나 집이 가보니까 환경이 애초에 목적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 추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주최가 어디입니까, 지금도 민간 입니까, 아니면 울진군 입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지금은 저희들이 유치신청서를 제출 해놓은 상태고 유치 신청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민간추진위원회하고 민간에서 일반 단체에서 건의를 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의회 유치신청 안을 올려가지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래 추진한 사항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럼 이제부터는 울진군에서 유치를 주최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울진군에서 주최가 됐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의회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동의를 받았고 또 군민들이 당시에 유치를 희망했고 했기 때문에 군민들의 뜻에 따라 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그렇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린겁니다. 솔직하게 울진군에서 주최가 되어서 유치한다 라고 선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발전소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는 울진군에서 원칙대로 정직하게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과장님하고 몇 번 얘기 했습니다마는 산포리 주민 전 가구가 동의하지 않았고요. 유치 추진하는 추진위에서도 100% 주민들 가구주가 다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는데 울진군에서는 100%가 다 동의했다라고 보도 자료를 지역 신문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객관적으로 좀 공정하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추진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그런 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는 문제이고 저희들도 의원님 한테 설명을 드렸고 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 정직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신규핵발전소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많은 주민들도 찬성도 하지만은 반대로 우려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울진, 죽변 같은 주민들 같은 경우는 북면핵발전소가 들어서고 산포리에 들어서게 되면은 중간에 사실은 쌓이는 부분들 아닙니까, 울진에 여러 가지 바다 목장화 사업도 있고 바다를 이용해서 1년에 얻는 수익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온배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온배수로 인한 피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책사업 이런 부분을 추진 할때는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찬반도 있지만 머리를 맞대고 의견도 들어보고 함께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는 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군에서 유치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역주민들 누구한테 얘기 들어봐도 찬성하는 것은 나도 찬성하지만은 울진군에서 유치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참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집행부, 계장님들이나 일반직 공무원들도 군에서 추진하는거 보면은 참,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목적이 중요하다 해도 추진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주민들의 이해, 합의, 동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이해 못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이런 사항들, 저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누가 찬성이든 반대든 이런 사항들을 접하더래도 그래도 군에서는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고 있구나,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식으로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저희들 객관성이라든지 정직성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의회도 의견을 물어가지고 군민들 의견을 파악한 다음에 유치하는게 맞겠다 이래가지고 또 군민들 의견도 물어봤고 또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 중에 주민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뭐 있다 하는데 그런 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 대신 개인별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얘긴데 대다수 군민들은 찬성하고 대다수 공무원들은 동의하고 있는바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군의회에서 저희들이 여론 조사를 하라고 한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어떻는지를 확인하자고 했지 여론조사를 앞두고 또 했던 얘기 합니다마는 임시 반상회를 열고 임시 반상회보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게 정말 저희 군의회에서 그날 집행부에 바랬던 그런 사항이었습니까? 그런 여론조사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의원님! 반상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반상회를 했는 이유가 꼭 유치동의를 끌어낼려고 했는 것이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을 팩트, 그 사실을 공정하게 알리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반상회를 해가지고 알렸다 이렇게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시원의원
공무원들이 가장 문제삼는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여론조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민간인들이 보는 입장이지만은 공무원들이 임시반상회 열어가지고 각 마을마다 찾아가서 원전유치홍보물을 돌리고 그 얘기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문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니시라고 하겠지만은 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것이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공무원들 그런식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속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들을 경청해서 정말 객관성 있고 정직하게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어떤 얘긴지 충분히 저는 아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백정례 의원 질의하세요.
백정례의원
백정례 의원입니다. 8개 대안사업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또 신울진이 들어와 작업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아직까지 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동팔경 대교 가설 하면서 이게 가능합니까, 근남 산포리 왕피천하고 평해 월송리 하고?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8개 대안사업은 신울진건설을 하면서 조건부 였는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 것을 오늘 업무 보고때 의회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관동대교 월송교 하고 망양교 건설하는 문제는 그것을 정부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정부와 한수원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런 입장을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받은 상태인데 그것은 뭐 저희들은 8개 대안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정례의원
다른 걸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안 되는걸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의원님, 8개 항을 그때 당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등등 결정을 했는 사항인데 또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어렵고 지금 8개 대안 관련해가지고 협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합니다.
백정례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동해 해양과학 콤플렉스 조성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민자 천억 해났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환동해 해양 콤플렉스를 계획하면서 그 안에 민자가 천억이 되어 있거든요. 서비스 시설이라든지 그런게 들어오도록끔 되어 있는데 그거는 1단계 지원사업으로 하면서 민자 유치를 해야지요. 민자, 그리고 해양과학교육관이 매인 시설이 되면은 부수적으로 민자가 유치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뒤에 보니까 문제점도 있네, 그죠? 향후관리운영 비용부담에 따른 지방재정 군비 부담 가중, 잘 아시네 그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하세요.
장용훈의원
단장님, 장용훈 의원입니다. 장기사업 있지요? 원전지원금 장기계획 수립 용역, 지금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금액들이 지금 신울진까지 거의 확정 되어질 우리 종자돈 아닙니까, 그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의원
맞지요? 10년까지 내다보고 종자돈인데 2월달에 용역이 나가 있고 하는데 뒤에 보면 포스텍 해양 대학원 조건부 승인에 대한 사항도 여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의원
그러면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여기에도 478억에 대한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들어가 있어야지요.
장용훈의원
반드시 그거는 그 돈은 분명히 군민 뜻을 물어가지고 그 당시에 추진하기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그거는 필수적입니다.
장용훈의원
주민의사를 반드시 반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업지시서에 되어 있는 아까 말씀은 테크노파크에다가 너희들이 조사 해가지고 과연 울진에 어떤 사업이 가장 합당한 사업인지 그거를 용역을 줘서 그렇게 발굴 하겠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군에서 과업지시서에 상당한 내용을 과업지시를 했잖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의원
안하고는 그 사람들이 뜬구름 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의원
그래서 과업지시한 내용들이 대충 몇 가지 정도로 압축되어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장용훈의원
큼직 큼직하게 우선 아웃트라인만 몇 가지.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저희들이 과업지시 했는 내용을 별도로 보내드리든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자료를, 과업지시 내용 자료를, 왜 그런가 하면은.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여러가지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왜그런가 하면 중간보고 받고 의회보고 하고 이러면 실제적으로 큰 이런 대형사업에 늦다는 감이 들기 때문에 의회하고 이런건 충분히,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다니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의원들 다니면서, 그래서 과업 지시 내용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과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가, 그런것도 사실 저희들은 같이 긴밀하게 상의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그거는 저희들 과업지시 내용을 자료를 드리고요. 필수적으로 의회의견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만약 안 된다면 예산 성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걸리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원전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곤혹스러우시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의원
저 또한 본의원도 여기 나와 있는 92.9%라는 찬성 여론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도 그때 동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론이 많이 그때 하고는 틀린 양상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건 못 듣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다소 주민, 그런 내용이 그쪽에 원전이 사고가 나니까 군민들이 불안해 안 하겠습니까.
장용훈의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안전강구를 요구하는 한수원과의 간담회 자리도 하고 보고도 받고 했는데 늘 강조하지만 그건 참, 백번 강조하나 천번 강조해도 그거는 부족함이 없고 안전에 대한 강조는 해야 되고 신규원전 다시 말하면 사회단체에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나온 자료를 혹시 보셨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봤습니다.
장용훈의원
지금 우리 당초 여론조사 했던거 하고는 지금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장용훈의원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내용을 봤습니다. 봤고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과장님 단순하게 생각에 차이가 있더라 없더라 간단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저희들 했는 부분하고의 프로테지에 차이가 있었는데 하여튼 여론조사 하는 방법이 적절치 못했다 하는 건 저 생각입니다. 설문을 조사하는 과정이 적절치 못했다,...
장용훈의원
아, 시민단체에서 한 내용이.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내용이 그렇게 묻는 것은 여론조사에 적절한 방법 일 수 있겠나 하는게 저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저는 찬성 했는 입장입니다. 찬성 했는 입장이고 밖에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 얘기합니다. 그 여론조사하고 지금 여론조사하고 밖에서 듣는 분위기가 전에 하고 사뭇 차이가 있다. 있는데 이 여론조사를 당초에 92.8%에 대한 이 프로테지에서 객관성이 없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니까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해볼 그럴 의사는 없느냐,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원전특위가 있으니까 원전 특위 입장에서 이 안을 내어서 다시 여론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느냐 이런 질문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거쳐가지고 신규원전 유치를 신청했는데 신규원전 유치를 신청하기까지 중요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신청했는 사항인데 또 군민들한테 여론 조사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고민하고 또 군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을 예상한다 하면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리고 기 여론조사를 했는 것을 감안 한다면은 더 이상 여론조사 하는 것은 타당 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장용훈의원
물론 안전 하다 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저도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울진원전이 일본보다 안전 하다 라는 확신은 가집니다. 가지는데 그런 대형 사고로 인해 가지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후쿠시마 사건이. 그런걸로 볼때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런 사건이 났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 의사가 없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혼선이 야기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그 당시에 워낙 압도적으로 나가서 더 물을 의사가 없다 라고 이런 답변이십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지금은 2/4분기 중에 결정이 되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입장은 말씀 드린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원래 4월중으로 결정하는 걸로 당초에 그래 되어 있었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당초에 결정은 2/4분기 중입니다. 6월 30일 이전으로 발표 한다 그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달 발표설은 부지선정 위원회에서 다녀가면서 삼척에서인지 질의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해가지고 저가 부지선정 위원회에 알아보니까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답변을 했는 일이 없었다, 그런 내용이 없었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2/4분기 중에 발표되는 것은 한결 같이 맨 처음에 공모 할때부터 지금까지 한결 같은 기준입니다.
장용훈의원
저도 지상에서 봤는 것 같은데 그 결정이 이번 일이 상당히 지연될 것이다 이런 지면에 보도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저도.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보셨지만은 아마 결정이 상당히 뒤로 안 미뤄지겠나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그런 지상 보도도 있고 저도 그래 생각하는데 이런 등등 으로 비춰볼때 또 여론조사는 한번 더 해볼 용의가 없다, 그렇단 말이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저가 이렇게 알아보고 한 바에 의하면 6월 이전에 6월 30일 이전에 당초계획대로 발표 된다는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6월을 넘겨가지고 그 이후에 발표 된다 그런 내용은 지금까지 나오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로서는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장용훈의원
물론 본의원이 듣는 쪽에는 일방적인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도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그런 최근의 동향, 그다음 여론 이런거를 귀담아 좀더 청취해주고 덜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하여튼 우리울진군민회 대의기관인 울진군의회에서 신규원전 유치 동의를 해주셨는데 그 결정이 그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끔 아주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군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하여튼 귀를 좀더 크게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 하세요.
장시원의원
자꾸 말꼬리 잡는 것 같애서 죄송합니다마는 대의기구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우리가 참작해서 결정하는 걸로 생각이 있고요. 그렇지만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 조사 이 부분들은 다시 신청을 철회하고 일단 그런 부분들은 뒤에 문제이고요.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지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이런 부분들은 울진군에서도 확인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사회단체에서 여론조사 한 부분들이 객관성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이 지난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여론 조사도 정말 군에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그런 용기 그런 마음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참고해서 가능하면 한번 더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신울진 1,2호기 지으면서 중앙부처인 지경부하고 교과부에서 허가가 안나 있지요? 허가가 안 나서 공사 중단된 상태지요?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그걸 문제 삼아서 중앙부서에서 좀더 완벽하게 좀더 철저하게 건설을 하라고 해서 아직까지 허가를 안내준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걸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
김완수부의장
지금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곧 중앙부서에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덕천리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짚어줬는데 본의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4년동안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보상을 해주고 또 소득증대 사업 35억 주택 60세대까지 지어줬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걸 본의원이 늘 겪어봤을때는 그 동네분들의 알력에 의해서 반대 아닌 반대 때문에 이 집이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60세대는 만들기 전에 조감도라든가 설계를 대 여섯번 변경하고 그 주민들 하고 합의를 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의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해수자원활용센터 이거 주관부서가 해양연구소입니까, 바이오센터입니까? 9페이지 봐요. 해수자원활용센터 조성에 이거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이거는 해양연구원입니다.
김완수부의장
해양연구원인데 왜 표기를 안 해줬어요? 해양연구원에서 하게 되면은 뭡니까? 조금은 하겠다, 나오는 물 가지고 나오는 물건만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우리 해양바이오연구소를 지어놓고 도하고 군하고 1년에 수억씩을 운영비를 대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는 인정 하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김완수부의장
그러면은 그걸 연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전직 집행부였던 수장인 김용수 군수를 제가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해양심층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은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정을 하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바이오 연구원요.
김완수부의장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지금까지 안나오고 있어요. 해양심층수에 대해선, 해양심층수가 나와야 뭔가 개발이 되어야만 해양바이오에서 박사들이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를 운영하고 우리 죽변이나 농공단지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터 닦아 놓으면 뭐해요? 심층수가 없는데 만들 재료가 없는데 뭘 가지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 안했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해양연구원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까 보니까 양식장 조성한다, 해양에너지 생산한다, 사실 양식장 조성은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치어가 울진으로 가져올라와서 방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 한다는거는 근 355억원을 투자 한다는거는 본의원으로서는 진짜 의아심이 갑니다. 이 물을 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과학적으로 의료쪽으로 이용 한다 이러면은 그건 본의원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은 단지 양식장 조성하고 하기 때문에 연구원들한테 돈을 이만큼 투자한다, 이거는 정말 아무리 국비라도 군민의 혈세 예요. 이거는 정말 본의원도 의아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 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한 가지만 더, 우리 동료의원들이 신울진 후보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견해를 조금 다르게 해갖고, 부지선정 경계를 어디서 그었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희망, 저희들이 신청 했는 면적은 2백6만평인데 위치가,...
전신규의원
아니, 경계를 누가 그었느냐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경계는 최종적으로 한수원에서 확정합니다.
전신규의원
아니, 우리가 신청서를 낼때 경계를 누가 긋냐고? 우리군에서 그었어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군에서 2백6만평 정도 이랬습니다.
전신규의원
그을때 우리군에서 어느 부서에서 그었냐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전에 지질조사 했는 구역을 감안해가지고.
전신규의원
감안해가지고 지도 놔놓고 그냥 그렸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의원
그래서 아직 성사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마는 그런걸 봐서도 너무 무관심 합니다. 즉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그때 의원님 말씀하시고.
전신규의원
바로 그런 점이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걸 어떻게, 뒤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에.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그리고 그때 할때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구획을 확정할 때 감안을 하고 했습니다.
전신규의원
감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확정은 지어지지 안했기 때문에 저가 뭐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나중에 결론이 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새울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울진기획단장님,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주민복지과, 새울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