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서초) 의원 문화관광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달 22일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낮추겠다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 정책은 결과와 과정,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결과 측면입니다.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면 우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의 세수는 약 7,000억 원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정도 세수 감소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와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도 발표 당일부터 지자체 세수감소분을 전액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전방식과 보전금액에 대해 우리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셈법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 계신 서울시 간부들께서 중앙정부와 수차례 협의하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감소분 총액에 대한 이견은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 덕택에 지난 10일 집권당과 중앙정부는 비교적 지자체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방안에 합의했고 서울시장 등도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수 감소라는 결과 측면에서의 하자는 일부 해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결의안의 효용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반대 결의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바로 과정상의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세목입니다. 이런 취득세율을 조정하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의다운 협의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무시를 당했고 서울시의원인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훼손됐습니다. 조그마한 골목길 하나를 내거나 없애려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미리 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되는 일입니다. 요즘 너나없이 말하는 소통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취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오만 그 자체입니다. 한편으로 시와 시의원인 우리 모두는 시민들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우리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점에서 부끄러워 해야 되고 분노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의 이런 과정상의 문제점이 치유되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수 보전대책이 일부 마련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젠 됐다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지방정부를 무시한 중앙정부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유감을, 분노를 명확히 해 둬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취득세 감면 협의 과정에서 더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여기에서 주저 않는다면 지방자치를 우습게 보는 중앙정부의 태도는 결코 바뀌지 않고 우리들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현재 8 대 1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장기적으로 5 대 5나, 6 대 4가 되도록 해야 하는 우리의 노력을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취득세율을 낮추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된다는 중앙정부의 계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시 그간의 정책 경험에 따르면 취득세율을 인하했다고 해서 부동산거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더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중앙정부의 보전액 약 2조 원은 전액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과 제가, 그리고 우리의 유권자들이 낸 바로 그 세금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일부를 위해 부동산 경기에 목매달고 있는 일부 건설업체를 위해 세율까지 바꿔가며 지원하고 그 대가는 전체 국민이 져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이 누리는 세금 혜택은 평균 2,700만 원인 반면에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은 300만 원에 그칩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리는 역진적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의원님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가 어제 18일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달 중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회도 ‘반대’를 ‘유감표명’으로 하고 일부 문구를 바꾸는 등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전 협의 한 번 안 한 중앙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경고를 보내주시고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의원님들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이 결의안을 우리 서울시의회가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교통위원회 남재경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 준공 시 준공석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토록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시민의 알권리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이므로 제정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도봉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서울시 행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 아까 나왔듯이 제4조제3항에 보면 건립비용 공개 예외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무국장님 특별히 서울시장님이 공개하기 곤란한 건축비용이 있나요?

어차피 공개하는데 특별히 공개하기 곤란한 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본 조항은 조례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특별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사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해도 괜찮겠습니다만 발의의원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장님이 공개하기 곤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외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내용상 원론적인 데는 동의를 하지만 4조 공개범위를 보면 “1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집니다. 질문은 발의한 남재경 의원한테 해야 되지만 제가 국장께 여쭈어 보는 것은 서울시에서 각종시설 개보수 공사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예산 규모로 봤을 때 1억 원 이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억 원 들었다고 하는 부분까지 동판, 동판 하나 제작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비용의 범위가 너무 소액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마 발의 의원께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건축물의 비용을 공개하자는 취지로 이 조항을 넣으신 것 같고요. 준공석 준공하고 준공판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련규정에 설치할 때 기재하는 내용에 금액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추가해서 넣는 것이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준공석이나 준공판을 만들 때에는 추가비용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억 1,000만 원짜리 리모델링공사 시설 개보수를 했을 경우에도 시에서는 준공석, 소위 동판을 새겨서 부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신축할 때만 지금 이용을 하는 것이지요?

네, 신축하는 건물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말씀드렸듯이 남재경 의원한테 질의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10억 이상으로 금액을 상향시켜야만 뭔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1억 이하는 신축하는 건물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또 개보수하더라도 개보수한 것까지 동판까지 만들어서 개보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이의는 없지요?

설치하도록 조례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권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면 설치하고 공개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판, 준공석 대신 동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준공석이나 동판의 가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를 텐데 신축하는 건물에 동판을 해서 거기 붙이는 것이 몇 백만 원 내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따로 규정된 것은 없고요, 건물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지금 사실상 재무국 소관인가요, 이 준공석이라든가 동판하는 것이? 아니지요? 건설안전본부나 도기본에서…….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또 우리 행자위에서 다뤄질 조례인가 의문이 있습니다만 다뤄지게 됐고 또 저희가 검토의견을 내게 됐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계약심의위원회가 재무국 소관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안건을 넘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일단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조례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12번, 남재경 의원 외 20명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 중 조문의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건축법상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제1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를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제7호 “건립비용”을 제8호로 하며, 제7호를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으로 하고, 안 제4조제3항은 삭제하며, 안 제5조를 “서울특별시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제정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다하시며 저희 재무국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 재무국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시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세무행정과 우리 시 자금과 자원 및 물품을 관리하는 재무행정을 200여 전 직원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정을 뒷받침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취득세 50% 감면정책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 및 타 시ㆍ도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정부로부터 취득세 감면액 전액과 이자액을 보전 받도록 하였으며, 시민편의를 극대화시키는 차세대 지방세 납부제도 실시, 그리고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금통합계정제 도입,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분야 각종 지원시책 마련 등 여러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재무국 업무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7일자 재무국 인사발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계약심사과장이 4월 7일자로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서 별도 명령시까지 이비오 재무과장이 계약심사과장을 겸직 받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재무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주요 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강석 재무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관급공사가 상당히 단가가 높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120…….

아니, 관급공사를 맡으면 로또 당첨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 사실 대충 알고 계신가요?

관급공사라는 것보다 공사를 발주하면 그것은 관급으로 저희가 자재를 공급받는다…….

공사 자체를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낙찰이 되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가격을 받는다 그런 얘기지요?

정부 발주공사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품셈을 다시 고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계약심사제도가 도입되고 해서 정부발주공사가 그렇게 큰 이익이 남는다는 것은 제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하도급 실태도 잘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원청에서 하청에 하청 내려가잖아요?

네.

그럴 때 원청받았던 가격의 몇 %까지 하나요?

그것은 원도급자하고 계약에 따라 하는데요.

중간에 내려갈수록 자꾸 15%, 20% 중간에서 먹고 하도급을 주는데 그런 구조를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중간에 설계변경 자꾸 하는 것하고 그래서 공사단가를 자꾸 높여서 지출이 더 자꾸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정부공사가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발주되었다고는 하지 않고요. 일반 더 그렇지 않은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것은 좋은데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도 있잖아요. 아시지요, 그런 내용도.

뭐 입찰할 때…….

그래서 또 이렇게 담합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특수장비가 있어야지 공사 발주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 없이, 그냥 그런 장비 없는 회사가 다 받아서 저희들끼리 담합한 상태에서 나누어 갖더라고요.

글쎄, 어느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를 87.7% 정도에서 하도록, 담합해서 누가 경쟁입찰에서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일을 겪어 봤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나중에 관계 우리 계약팀한테 얘기해 줄 그런 부분인데 사실 아직도 어두운 데 많아요.

그럴 수 있지요. 하도급에 관해서는 하여튼 저희뿐 아니라 또 감사관실하고도 하도급 개선 많이 생겨서 과장급…….

아니, 한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70개 업체가 거기에 관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비를 가진 업체는 세 개밖에 없어요, 그 설비를 갖춘 업체가. 그런데 전혀 해당이 없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것도 자기들끼리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룹이 있어서 나누어 먹어요. 그런 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 300억 이하의 공사는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아니, 경쟁입찰이나 그런 것은 다 맞지요. 맞는데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어두운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챙겨야 될 거예요, 계약심사과정에서.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관계자들한테 설명해서 그런 것은 고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국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것 상당히 절세효과나 우리 예산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겁니다. 어두운 부분을 자꾸 밝혀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있다면 위원님께서 알려 주시면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계약심사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제도상으로는 설계할 때 설계부서에서 해 온 것을 저희 계약심사부서에서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가격이 조절된 것을 입찰을 하는데 입찰을 할 때는 누구를 예상할 수도 없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 자체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되면 거기에서 또 적격심사를 해서 적격한 데냐 아니냐 해서 제도적으로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미처 공무원들이 알지 못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아니, 일선에서는 알더라고요. 그런데도 손을 못대요. 일선에서는 알아요.

하여튼 저희가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것을 밝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봉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재무국 현안 업무보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업무보고서를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업무보고가 이번에 늦었어요, 업무보고 서류가. 어제 제 책상에 왔던 것 같아요.

의회 제출은 좀 더 빨리 했을 것입니다. 제가 검토 끝난 것이 지난주 중순쯤 되는데요.

(도봉) 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재무국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할 것인지 궁금해서 어제 오전에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어제 오전에 없더라고요. 안 올라왔어요. 이거 업무보고 누가 담당했어요? 언제 갖다 주셨어요? 연구실에다 갖다 줬다고요? 언제요? 이거 갖다 주신 분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좌중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께 메시지를 전달해서 답변토록 하십시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비오입니다. 국장님 검토는 제때 했는데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위원님 사무실에 늦게 간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제 사무실만 늦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 사무실에도 늦게 간 것입니까?

패턴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누가 갔다 줬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최호정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어제 저도 연락하니까 어떤 여자분께서 어제 오후 한 세 시, 네 시쯤 오셔서 죄송하다고 그러고선 어제 갖다 주셨어요.

실무적으로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제 잘못입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이게 진즉 갖다 줬다고 서로 말씀을…….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자료제출이 늦고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 이것이 어제 저녁에 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새벽에 와가지고 제가 뭐가 보고된 것인지 사실 확인하려고 저 역시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봉) 위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미리미리 갖다 주시므로 제가 업무파악도 더 정확히 면밀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어제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안이 행안부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행안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도봉) 위원 행안위에서 통과가 됐지요. 사실상 본회의만 통과되면 취득세 감면이 확정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 감소액이 7,000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소분을 지금 보전해 주는 것이 국가에서 전부 인수하는 방향으로 지방채 발행 인수해서 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됐지요.

(도봉) 위원 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세수감소분에 대한 산정.

그게 TF팀을 4차까지 하면서 아주 첨예하게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저희 시ㆍ도하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던 것인데 전국적으로 저희들은 줄어드는 규모가 2조 1,000억 원이 줄어든다라고 행정안전부하고 시ㆍ도는 주장을 했고 기재부에서는 실제 줄어드는 것은 1조 5,000억이다, 왜냐하면 취득세를 내리기 때문에 건수가 올라가서 결국은 세수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산정하면 안 된다 실제 줄어드는 것만 하자 해서 1조 5,000. 그런데 그게 사실 하고 나야 아는 것이거든요, 중간에는 다 예측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총리 공관 거기에서 전액 보전하겠다 합의한 후에 기재부 입장도 바뀌어서, 지금 우리는 이택스가 있고 행안부에는 위택스가 있습니다. 며칠에 누가 납부했는지 얼마 납부했는지 그것이 12월 말이 되면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건수가 늘어난 것이든 뭐든 전부, 우리가 사실 2%를 받아야 되는데 1% 받았기 때문에 줄어든 액수 금년에 실제 줄어든 액수 그 액수에 대해서 보전해 주겠다고 합의가 된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한다, 또 행안부에서……, 각기 다르더라고요. 사실상…….

아니,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합의가 2조 1,000억, 1조 5,000억 원으로 서로 상충이 돼서 안 됐다가 고위당정청회의를 총리 공관에서 하고 나서 기재부에서 물러섰고, 그렇다면 실제 줄어든 액수, 취득세가 금년에 예를 들어서 1만 건이 됐다 3월 22일 이후에 그러면 1만 건이 사실은 2%를 받아야 되는데 1%를 받았다 그래서 1% 줄어든 금액 그것을 보전해 주기로 서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도봉) 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지방채 무이자 인수라는 말이 있어요, 용어가. 지방채 무이자 인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지방채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방채 발행을 하려면 SOC사업이나 기존 지방채 상환이나 주민복지사업이나 몇 가지 열거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도 맞지는 않거든요. 그냥 포괄적으로 발행을 하는 것인데,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발행했다고 하면 1,000억을 받고 지방채권을 주고 나중에 6개월 지나서 상환하겠다면 6개월 치의 이자를 줘야 상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 원 어치를 자치단체가 발행을 했다고 하면 정부가 기재부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공관리기금에서 1,000억을 다 받아가고 1,000억을 자치단체에 주고 나중에 이자가 10억이 붙었다 하면 내년 예산에 1,010억을 줘서 그것을 다 상환하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이자라는…….

(도봉) 위원 그게 무이자 인수…….

이자부담도 없도록 하겠다, 자치단체가. 그런 취지입니다.

(도봉) 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번 취득세 감면이 물론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서울시도 앞으로 장기적인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세무공무원들도 상당히 세무분야에 뛰어난 실력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주장해도 됩니다. 저희가 할 때 양도소득세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도 그동안 통계로 입증을 했고, 취득세 인하를 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도 그동안에 통계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설득을 했고, 또 국세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세하고 지방세의 연결고리로 되어 있는 지방소비세가 금년부터 신설이 됐거든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 재원으로 잘라주는 것인데 이 지방소비세를 좀 더 주면 국세를 떼어서 지방에 이전하는 효과니까 그것을 사실 이번에 5%로 되어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8.8% 정도로만 해도 이게 거의 똔똔이 되도록 되는, 그래서 저희는 금년 말까지 그러면 취득세의 50% 감하고 지방소비세는 5%를 8.8%로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도봉) 위원 이 계획이 2013년도에 10%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때 원래 지방소비세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서로 한 것이지요. 그것이 무슨 합의됐고 보장이 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것 협상을 하면서 보니까 기재부의 입장은 아주 확고하고 완고하더라고요. 지방소비세율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5%, 10% 올려 달라 했는데 그때 가서 절대 올리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우리 시정연에 우리 세제에 관해서 국세하고 지방세의 이상적인 세목과 자원의 배분이 어떻게 돼야 좋은 것인지 지금 있는 것의 모순과 문제가 뭔지 또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시정연에 이번에 용역을 1억짜리 주고자 합니다.

(도봉) 위원 슈퍼계좌가 새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효율성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유자금의 운용이나 활용일 텐데 실제로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운용될 수 있을까요?

여유자금이라 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세입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2008년도, 2007년도 이럴 때는 소위 평잔이라고 하는 것을 2조 가까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1일 저희 예금 잔고가 2조 가까이로 매일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만 그런데 지난해에는 500억, 600억 가지고 있었고 금년에는 지금 현재 8,0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가 지금 과거 같으면 구청에 주는 조정교부금하고 교육청에 주는 것하고 매분기별로 다 줬거든요. 사실 그것을 그렇게 안 주고 자금수급 상황을 받아서 진짜 어렵다 하는 데마다 개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그렇게 줬다고 한다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게 자금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크게 이자수입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목적은 수많은 계좌가지고 각 부서에서 직원들 서무들이 자기가 임의로 넣었다 빼도, 물론 서류는 다 만듭니다만 이것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지요. 하고 싶어도 돈을 넣었다 뺐다 못하니까. 돈은 전부 재무국이 가지고 있는 한 개, 서울시는 한 개 계좌 거기에 두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돈이 쌓이니까 그것을 저희가 초단기 MMDF나 그런 데다 넣어서 초단기로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80억 정도 현재 이자수입보다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슈퍼계좌로 통합관리 한다면 여기 이자수입 128억까지 발생할 수 있다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128억이 연 이자수입 총액을 얘기하고 지금 현재도 나오는 이자수입이……, 현재도 이자수입이 85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하여튼 자금 상황을 보면 더 좋아질 수…….

(도봉) 위원 아무튼 희망적이고 기대가 되고 바람직하게 잘 운영을 할 것 같은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올해 또 목표 잔고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목표 잔고제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저희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없고요. 통합계좌로 들어오면 통합계좌에서 각 기관에 자금을 줘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의 자금만 가지고 있으면 돌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 그것이 전산시뮬레이션에 나오면 그것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유휴자금으로 이자수입을 얻는데 활용을 하겠다.

(도봉) 위원 현재 서울시의 목표잔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말이지요.

저희가 목표잔고를 현재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시행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시금고 약정을 하고 나서 시금고에 자금을 넣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최단기가 한 달짜리 정기예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자가 3%대인 보통예금이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최소한 비용 빼고 나머지는 전부 한 달 이상의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현재 서울시의 징수액 대비 지방세 감면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서울시 징수액 대비 지방세 감면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누가 좀…….

지방세 감면은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직접 감면 되는 것이 있고,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세 가지 감면이 있는데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 지방세가……, 저희가 3조 6,000억 원이 감면이 되는데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아예 과세하지 않아서 비과세가 되는 것이 1조 4,000억이고 감면이 되는 것이 1조 3,000억, 감면조례에 의한 것이 4,900……. (뒷좌석의 관계자를 돌아보며) 뭐 이렇게 자료가 많아?

(도봉)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정부에서 진행한 것 말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액수는 얼마 정도 돼요?

4,965억이…….

(도봉) 위원 4,965억 정도 됩니까?

네.

(도봉) 위원 지방세 감면비율이 높으면 지방재정에 타격이 있는가요. 어떤 타격이 있어요?

감면은 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면이 되면 암만해도 세입이 많이 줄지요.

(도봉) 위원 그런데 감세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사람이 어떤 층이에요?

그 해당 납세자가 직접 수혜를 보게 되겠지요.

(도봉) 위원 저는 감면하는 것이 사실, 감세제도가 사실 부자들한테 혜택주는 것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감면받을 것이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 감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세부담에 대한 공평한 분배라든가 형평성에 안 맞다 생각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감면의 예는 지방세법이나 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전부 다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또 그런 감면하는 내용들이 엄격하게 입법과정을 거쳐서 된 것입니다.

(도봉)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면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감면 또 종교시설에 관한 감면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비과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 것이고요. 또 지금처럼 특별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 그런 수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부자 감세라고 말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일부 계층이 감면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물론 당사자는 바로 직접 혜택을 받게 되겠지요.

(도봉)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한길섭 퇴직공무원 교육훈련비 환수금에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 담당자나 관계…….

제가 보고들은 바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은 2010년도 초에도 저희 의회에 몇 분이 이 부분을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행정국과 연계해서 행정국에도 질문을 했었고 재무국에도 질문했었는데 그 당시 답변이 행정국과 연계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8세금징수과에서 환수대상자로 하고 있지요. 38세금징수과장님 좀……. ○38세금기동대장 이종범 38세금기동대장 이종범입니다.

그것이 또 외부감사기관에서도,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데 의무복무를 하지 않았을 때 환수하는 것이지 본인이 의무복무를 하고자 원하는데 조직에서 의무복무를 할 기회를 안 주어서 할 수 없이 나갔다 하면 그것은 다시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그 상태 정황이 의무복무를 본인이 안한 것인지 본인은 의무복무를 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를 할 수 없도록 기관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그때 정황을 봐서 판단해야…….

(도봉) 위원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명예퇴직을 권고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에게 교육훈련비 환수에 대해서도 만약에 복무 의무교육을 하지 않고 나가면…….

그러면 명예퇴직하지도 않지요.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통보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연한 행정국의 업무상 과실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원의 감사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의무복무를 본인이 하고자 했는데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본인이 그것을 의무복무 안했다는 사유로 다시 반납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다시 국장님 행정국과 협의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그러시다면 행정국과 다시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석 재무국장님 질의답변이 끝나면 우리 위원장께서 별도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지금 회의질서가 별로 안 좋거든요. 업무보고 자료 자체도 늦게 도착해서 사과하는 태도라든가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답변이 준비가 안되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좌중에서 그냥 계속 말씀을 하시고 속기에도 어렵지만 지금 회의질서가 원활히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사전에 충실한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답변을 준비를 해 오시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유의 질의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해 주는 쪽으로 하지 좌중에서 답변해 주고 이런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첫 번째 주택취득세 인하 정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국장께서도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득세수에 2010년도는 어느 정도 수입으로 잡혔습니까?

3조 원이 취득세입니다.

2010년도에 3조요? 3조가 아니지. 지금 연평균 3년 치를 계산해서 볼 때 약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7,065억으로 자료를 보고하고 계시는데 무슨 3조가 나와요?

그것은 유상주택 취득에 한해서입니다. 취득세는 건물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은 유상주택 부분만입니다.

주택부분만 한정해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주택가격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과 이하로 해서 소위 50%를 인하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공시지가가 아니고 실거래가격을…….

신고가격입니다.

신고가격, 거래 중에 부동산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동산거래를 하고 그 계약서를 첨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부상에 거래가격이 명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아닌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가격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전국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든가 감소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데 보전시기가 주로 연말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지금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TF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기…….

그것이 지방채를 각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면 정부가 인수해 주겠다 그 시기가 정부에서 제시하는 것이 6월, 8월 또 10월, 12월 그리고 그것을 갚도록 재원을 주는 것은 내년도 2월 이렇게 정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시ㆍ도에서 각종 사업을 한다든가 또 교육청에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채권발행은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10조를 발행할 것인지 5조를 발행할 것인지 결정하시겠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채권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자가 수반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행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율은 몇 %지요?

4.4% 내외라고 합니다.

연 4.4% 정도 된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1억짜리 채권일 경우에 4.4%를 포함해서 정부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재원이 그만큼 충족하겠느냐?

정부에는 그런 데 쓰는 공공관리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2011년도 국회 예산에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이런 취득세 인하를 예상을 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이 승인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예산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앙정부에서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사실 추경을 하지 않으려고 기금으로 하고 지방채 발행 방식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안 좋지요. 왜냐하면 취득세는 3월, 4월, 5월 매월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이 6월까지 못 들어오고, 6월에 발행을 해서 또 그것도 지방자치단체는 의회 승인받고 추경 편성해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번거롭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될 경우에 몇 년짜리를 발행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지방채 발행은 제일 이자율 낮은 것으로 해서 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몇 년짜리, 채권이.

1년 상환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년, 3년, 5년 이렇게 있을 텐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에 바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자체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취득세 수입원을 예상을 하고 사업을 발주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보전을 해 준다 하더라도 사업에서 지출해야 될 세출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조금 맞지 않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교육청 지원하는 데도 취득세의 약 10% 정도를 줘야 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3월 22일 이후에 감소되는 재원이 서울시가 2,000억, 자치구가 2,500억, 교육청이 1,000억입니다. 이것을 보전을 받는다 하면 정상대로 해도 5월 시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저희가 한도를 7,000억으로 할지 5,500으로 할지 한도를 승인을 받고 그다음 6월에 들어올 만큼을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정부에서 사가게 하고 그다음 8월에 정부에서 발행해서 사가게 하고 12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얼마가 줄어들었는지를 정산을 해서 그만큼만 발행을 해서 정부에서 사가게 해서 돈은 6, 8, 10, 12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차이는 있고 그것은 세 기관에서 조금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011년도 1/4분기는 이미 지났고 지금 3/4분기가 남았다고 보면 3개월씩 이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3개월마다. 왜냐하면 전국을 중앙정부에서 상대하다 보면 이게 늦어지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지자체의 사업 차질이 우려가 되고 정부의 금고가 얼마나 탄탄한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지자체에서 일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길들이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국 시ㆍ도 단체장들이 성명을 내서 정책 철회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국회입법추진 관계법령 개정 반대하고 또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정부정책 입안 또는 결정 시 사전 지방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토론회나 세미나를 가져본 것은 없지요?

서울시는 무슨 입장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토론회 세미나는 크게 할 필요는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이 취득세 관련해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용역을 시정연에 줘보겠다?

취득세뿐 아니라 전체 세수 체계에 관해서…….

그러니까 어떤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이 발표난 지가 1개월이 지났고 또 1억 원의 예산을 써서 우리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먹히지 않을 상황에 와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연에서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 빨라야 1개월 내지는 2, 3개월 걸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또 1분기가 지나가게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 건에 관한 목적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취득세 감면을 계기로 해서 중앙과 지방간의 세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논의가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내에 특히 2013년 정부하고 그때 협의된 대로 지방소비세를 10%로 올리겠다 하는 시점이 되면 반드시 그런 논의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제시할 그런 안을 도출해 놓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총선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용역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백데이터의 역할은 할지 몰라도 이 정부 수반이 바뀌면 우리 서울시 예산만 날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면한 것은 취득세 인하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최소한 2, 3회 토론을 해서 우리의 의견도 충분히 중앙정부에 제시를 해야 되고 이에 맞춰서 지금 신문에 보니까 전국 지자체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은 17일에 미국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8일 동안 하버드대에서 가서 강의를 하고 하는데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국내의 사안을 놔두고 외국까지 가시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지금 여야 합의해서 본회의에 상정까지 올라갈 그런 분위기로 확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취득세가 50% 인하되어 버렸을 때는 제일 범위가 큰 서울시가 타격이 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5개 구청과의 교부금 관계에도 영향이 미치겠지요. 모든 예산집행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대 사안을 놓고 지금 재무국장님과 집행부에서 의견만 중앙정부에 전달을 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건은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DTI규제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그러면 주택경기가 죽으니까 주택경기 살리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완화해서 주택이 거래가 활발해지게 해야 되겠다는 경제정책으로 한 것이고요. 지방세제든 중앙세제든 전체 경제 목적에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지방세제라 해서 국가경제 차원에서 경제 수단으로 쓰는 것을 못하게 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다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 그리고 국가 재원이 있는데 또 지방 재원 가지고 먼저 했다 하는 문제 이것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전은 전액을 해 주고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법으로 이런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결정을 할 때에는 협의를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문화하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보전을 해 주지 않으면 전국적인 반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단체장들이나 기타 지방의원들이 들고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법률개정 사안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나친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중대한 시기에 그런 해외일정을 취소하고라도 중앙정부와 싸워서 어떤 상징적인 서울시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지금 국장께서 새로 부임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통합규정 슈퍼계좌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또한 25개 자치구청장들과 한번 협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점이 없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은 구청장들하고 직접 저희가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은행하고, 우리은행이 시금고로 되어 있으니까 또 재무 분야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자금 효율성을 높이고 또 부정소지를 원천으로 차단한다 하는 데서 다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에 소위 부구청장 클래스라도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한 적 없어요?

이 건만 가지고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

소통이 전혀 안돼요.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지고 오더라도 구청의 계좌까지 전부 슈퍼계좌로 통합을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의 계좌를 각 구청이 가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 서울시 계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보고서에 보면 457개에서 26개로 이렇게 축소해서 슈퍼계좌로 만든…….

구청마다 일반회계계좌 특별회계계좌 각 과에 가면 일상경비계좌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구청의 하나의 계좌로 통합을 해라.

통합해서 시행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제시를 해서…….

스스로라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치고 나가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구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실무적으로 다 협의했고 거기서도 다 내부적으로 보고가 됐고 저희한테 이런 것이 안 좋다 하는 그런 이의나 그런 부구청장들이나 해서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계좌 도입문제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회의소집을 해서 의견을 수렴한 적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회의 있으면 회의록이라도 제출을 해 보시고요. 그런 여야를 떠나서 소통을 해서 이런 변화에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단기적으로 세외수입을 가지고 금융단기상품에 투자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일단은 금융회사에서 단기상품을 내놓잖아요. 금융상품을 내놓으면 홀딩되어 있는 자금을 가지고 1년이든 6개월이든 예치를 시켜서 거기에 고이자를 세수를 잡는데 문제는 이게 2010년도에 그와 같은 금융투자해서 이자수입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2010년도에 우리은행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짜리 세 달짜리 6개월짜리 그렇게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얻은 순수한 이자수입이 86억이 되겠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나요? 그러면 타 은행에…….

작년은 저희가 자금 조기집행을 해서 연초에 전부 자금이 집행됐고 하반기에는 지방채까지 발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평잔이 없었지요.

그러면 타 은행에서 0.5%라도 좋은 상품이 있으면 거기에다는 투자를 전혀 안 하시는 것이지요?

현재 금고계약이 되어…….

시금고라고 하는 우리은행에만 국한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은행과 시금고 계약을 할 때 최소한 타 은행에 0.5%라도 이율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 10억이든 100억이든 넣어서 이익을 창출해야지 세수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시금고 계약을 하면 우리은행에서는 우리은행 출연금을 1,500억을 내고요. 또 시정협력사업기금을 또 200억을 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은행 이외에 다른 은행에 디포짓하는 것은 계약범위를 벗어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은행에 한 달 두 달 세 달짜리 그런 정기예금에 넣었다가 헐었다 쓰는데 그것 외에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는 MMDF나 새로운 금융상품, 초단기를 맡겨도 이자가 거의 없는 보통예금보다는 많은 예금을 주는 그러한 기타 최신 금융상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충분히 합의를 해서 우리 시 예산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 내용을 상호 협의해서 넣으면 되는 것이지, 현재는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계약서 내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세입을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했을 때 홀딩하고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며칠 정도로 되어 있지요?

그게 이택스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체가 되고…….

최장은 며칠이고 최단은 며칠인가요?

거의 아마 휴일 빼면 6일에서 10일 사이에는 다 이체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은행은 서울시의 세수입 약 7일 정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보고 지금 서울시금고로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시금고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은행의 이익은 뭡니까? 어떤 이익이 있기에 시금고로 그렇게 머리 싸매고 서로 계약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은행은 저희 서울시하고 시금고를 한 지 우리은행이 아마 10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100주년이고…….

그것은 접어놓고 이익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은행이 우선 서울시의 시금고 은행이다 하는 것이 우리은행의 신인도를 높이고 또 그것 때문에 아마 거기서는 끝까지 하고자 합니다. 100년을 했는데 하다가 놓쳤다 하는 것은 현재 당사자가 업무를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러한 자금운용기간의 이익을 얻게 되겠지요. 저는 지난해 우리은행하고 4년 시금고 계약을 맺으면서 가장 큰 것이 1,500억 출연금을 내고 또 200억 시정협력사업기금을 내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기금 내는 것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은행은 그야말로 수납만 하고 그 나오는 자금의 여유 그것은 돈 주인인 서울시가 펀드매니징을 해서 최대한도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해야지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어떠한 이익이 있기에 과다한 출연금을 지불하면서까지 계약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 이유가 대략 계약서상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을지언정 재무국에서 볼 때 1,500억을 출연했으면 최소한 500억 정도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금융기업으로서는 투자를 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말씀드렸듯이 100년 역사를 가졌든 50년의 역사를 가졌든 자존심에 관련되고 대외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도 조금은 있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이란 말이에요.

네,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이익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나요?

그것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얼마를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는 순간에서부터 저희 구좌로 이체될 때까지의 기한 이익에 있어서 자금을 갖고 있는 이익 그리고 우리가 평잔을 많을 때는 2조도 있었고 예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출해서 이자 차액을 할 수 있는 은행의 영업이익 그런 이익을 보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자금으로 해서 어느 자금으로 어떻게 대출을 해서 얼마나 영업이익을 받아들여서 하는지는 우리은행의 영업상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자금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이익을 창출했다고는 저희가 분석하기 쉽지는 않지요.

그것을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어야 각 은행과 재계약을 할 때 뭔가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히 판단해 볼 때 지금 현재 재무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홀딩기간의 예산이 6일에서 7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1,000억을 지출해야 된다 그러면 그 1,000억이 항상 스탠바이되어 있으면서 바로 시금고에서 지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외의 예산금액은 1조원이라도 다른 데다 자기네들이 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야 어떤 금융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지 아무 1주일 6일의 홀딩기간 예산을 놓고 계약을 그렇게 머리 아프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무국에서는 과연 우리가 4년 후에 시금고를 재계약할 때 뭔가 상대 이익이 어느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밀고 당기고 서로 유리한 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출연금 1,500억 냈으니까 B회사에서 1,700억 냈으니까 C회사에서 2,000억 냈으니까 그러면 심사하면서 2,000억 낸 데 해 주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우리은행이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는 우리는 영업의 문제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준으로는 되지요.

그러니까 영업의 문제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기준으로는 되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잔을 매일 8,0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500억, 600억 있는 적도 많이 있었지만 8,000억을 매일 은행에 예금했다면 은행의 예대금리를 2%, 보통 예금이 4%, 대출 6%라면 2%의 예대금리를 취한다면 160억 정도를 1년에 이익을 보는 것이고 4년 하면 560억 정도의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이지요, 예대금리 차이를 본다면.

우리는 연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은행 관련해서 이익 창출 부분을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추후에 계약하는데 유리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데 저는 업무보고서 보면서 간단히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차세대지방세납부시스템에서 읽어 봐도 읽어 봐도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종이 가지고 하나하나 납부하면 불편하던 것이 많았는데 카드만 꽂으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이것이 납기 후 납기 내 내는 것이 있잖아요? 종이고지서는 납기 후가 되면 그것 갖다 낼 수가 없는데 카드는 납기 후도 그냥 플러스되어서 내면 되나요?

그것은 금액 차이기 때문에 바로 납기 내면 납기 내로 수납이 되고 납기 지나면 납기 후 금액으로 수납이 되고…….

그것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넣으면 모니터상에 우리 서울시 시스템하고 은행 시스템이 연결되어서 그 개인정보를 읽어서 이 사람에게 부과된 세금내역이 모니터에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도 그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포인트도 당연히 사용해서 낼 수 있지요.

그러면 신용카드면 저희가 분납 가능한가요?

분납할 수 있지요.

몇 개월까지요?

그것은 자세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분납제도는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에서 분납이 되는지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하면 진짜 편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슈퍼계좌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은행에서 시금고에서만 거기에 우리가 있는 돈 가지고 이율,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상식으로 여쭈어 볼게요. 저희가 은행가서 이자율을 여러 은행을 비교하고서 가장 높은 데에 돈을 넣고 이자율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우리은행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은행에서 MMDA 이율을 가장 높게 받는 것이 저희 시로서는 좋잖아요. 그것을 운용하시는 분이 따로 있나요?

지금은 우리 담당직원이 하고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따로 펀드매니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1년에 128억 정도 이자수입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꽤 큰 돈이니까…….

슈퍼계좌는 그러니까 보면 한 400~500개 되는 통장들이 전부 다 각과로 나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장마다 잔고가 얼마씩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이 잔고로 이자도 안 생기는 것으로만 있는데 그것을 숫자만 두게 하고 그 돈을 전부 하나의 서울시 구좌, 하나의 계좌로 돈은 다 모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에 돈이 여러 군데 있던 것들이 다 모아지니까 금액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은행에서는 초단기를 맡겨도 이자를 주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정기예금 이자가 많이 있지만 그것이 MMDF 같은 것인데 그런 데 넣었다가 쓰고 필요하다면 또 빼서 바로 돌려써서 조금 조금씩 있던 것들을 한데로 모아서 크게 만들어 놓아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은행에만 그냥 맡겨두지 말고 어떤 분께서 전담하셔서 잘 운용해서 1억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네, 그것이 점차 되면 그런 전문적인 펀드매니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그러한 사람 채용하고 할 단계는 아니다, 우리가 전문 펀드매니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팀장 주임이 일단은 배워서 시작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은 복잡한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은행 4년 동안 어차피 써야 되지만 4년 후에는 또 바꿔야 되잖아요.

4년 후에는 다른 시스템으로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은행이 얼마 벌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내부적으로 알겠지요. 그것을 기금으로 얼마 내고 계약하고 이런 방식을 벗어나서 순수하게 시금고 계약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자금관리는 자금 주인이 직접 가장 최고의 이율을 낼 수 있는 자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금관리할 수 없이 바로 그냥 우리은행하고 계약한 대로 그것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지요.

그래도 우리은행 내에서라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은행 가서 흥정 조금씩 하거든요, 0.1%라도 더 받으려고.

그때는 계약을 하면 시금고 계약을 해서 그런 것 안 받고 한다면 우리은행은 그야말로 수납대행은행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은 우리가 무슨 회사에 다른 은행에 더 좋은 상품이 있다면 거기에 돌려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4년 동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안 되게 되어 있지요.

그래도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은행은 이 정도인데 왜 이렇게 조금 주느냐 말 한 마디라도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는 5년 계약으로 하고 시정협력기금도 150억 냈는데 200억을 내고 또 우리 출연금도 처음에 1,300억이었다가 1,500억으로 더 내고 기간은 4년으로 줄고 그래서 굉장히 서울시 입장을 감안한 계약을 했다 자기들 남는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잘 주시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이것 읽고 기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운영하셔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신고를 받는데 신고받은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응징을 하시거나 다음 계약을 못하게 하거나 어떤 대가를 주십니까?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저희 재무국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감사관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이고요. 감사관실에서 우리 청사 1층에 신고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 3월 말로 16건이 접수되었다 하지만 4월 10일 현재로 28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다 합니다. 하도급 과도하게 저가로 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안주거나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고된 것을 조사해서 바로 시정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불공정한 계약을 한 업체다 하면 저희가 불공정 업체로까지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벌점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감사관에…….

감사관에서 좀 더 강력하게, 저희가 하면 권유하고 하는 단계지만 감사관실에서 강력하게 시작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부위원장, 김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이번에 주택 취득세 인하문제가 사안이 되어서 중복된 질문이지만 다소 지방세제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 취득세를 포함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지요? 부동산세 도입 이후에 연도별로 지방세제 개편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개편은 금년에 가장 크게 되었지요. 지방세법으로 하나로 있던 것이 지방세기본법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또 지방세총칙…….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연도별로…….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는 않은데 몇 가지 안 되기는 하거든요. 2005년도, 2006년도 몇 가지 안 되는데…….

취득세만요?

아닙니다.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등해서 좌우지간 그 부분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에 종합토지세 폐지 및 재산세 통합에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원이 얼마 정도 감소되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서울시는 얼마 지자체는 얼마…….

지금 우리 세수규모로만 보면 우리 서울시는 세입예산이 11조 7,000억 원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치구는…….

잠깐만요. 서울시는 얼마요?

금년도 세입이 11조 7,000억 원으로 서울시는 되어 있고요, 시세가. 자치구세가 2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만 하면 시 대 구가 86 대 14 정도의 비율인데 서울시 세입에서 교육청에 교육재정보전금을 주는 것이 2조 4,000억 원입니다. 2조 4,000억을 빼고 또 자치구에다가 조정교부금 주는 것이 2조 5,000억입니다. 2조 5,000억 원을 집어넣으면 자치구가 한 4조 4,000억 원 정도가 되고 서울시는 9조 7,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비율이 6 대 4 정도로 서울시하고 자치구의 사무배분을 놓고 볼 때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재원배분은 그렇게 크게 왜곡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토세는 정부로 가서 종합부동산세로 가서 종합토지세도 합산되어서 종합부동산세라고 정부의 세원이 되었고 종합부동산세 세원은 정부에서 100%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를 하는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씁니다. 지방교부세를 100% 보전을 해 주는데 이렇게 하는 종부세가 1조 4,000억…….

좋습니다. 그러시면 작년도에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부동산교부세 세수감소 폐지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서 지방교부세를 산정해 주는 기준이 거래세감소분, 재산세감소분 두 가지 감소분 빼고 나머지는 잔액이 있을 때는 그것은 균형발전기금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방소비세를 만들면서 정부에서 거래세감소분, 재산세감소분 이것은 안 주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재원 자체가 세율기준을 높이고 대상이 줄어들고 그랬기 때문에 재원 자체가 처음에 2조 몇 천억 하다가 1조 원대로 재원 자체가 많이 정부에서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도입 폐지에 따라서 서울시 자치구의, 그러니까 자치구의 재원이 얼마 정도 감소되는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구는 균형발전재원은 받기 때문에, 서울시는 못 받았지만 자치구는 부동산교부세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교부세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1조…….

아니, 서울시…….

글쎄, 전국으로 1조 105억 원인데 서울시는 제로고 자치구에는 1,172억 원이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1,172억 원인이요. 이것은 서울시를 거쳐 가지만 중앙정부 행자부에서 무슨 구 얼마, 무슨 구 얼마 해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주는 것이지요.

1,112억 원이요?

1,172억 원.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저희가 정리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의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방세 세수변경이 가져오는 제도 변경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서울시와 의견수렴이나 또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수렴이 없이 임의대로 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전에 국장님의 우리 김동욱 위원장 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실지로는 서울시장이 동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저희도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동의한 것을 문서로 합의한 내용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냥 수긍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 동의가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저희는 집행한다 이런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안 된다 하고 반대하고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지 그게 옳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동의는 아닙니다.

그 내용은 심증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단 내용면으로는 몰라도 외형 면으로 봐서는 동의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동의를 했고 문제는 의회와 서울시와 거기에 관련해서 전혀 한 마디의 어떤 상의나 또는 논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3월 22일 정부가 발표하고 나서 바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월 23일 저희 시 입장을 바로 정리를 해서 정부 입장은 이렇고 서울시는 이런 입장이다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의장단에 다니고 위원장님께도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자료를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하고 또 법이 됐다면 법 집행하는 자치단체로서 따른다는 수준이지…….

국장님, 성격이 다른 것이 아까 보고 내용은 지금 우리 시의원이 발의를 했었고 또는 서울시 입장에서 자체 내부에서의 입장정리만 한 것이지 그 어떤 사안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의회와 어떤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데 거기에 지금 본 위원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중앙부처에서 이러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있으니 의회와 먼저 집행부간에 어떤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상의하고 조정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서울시장 혼자서 결정해 버리고 의회는 의회대로 가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을 물었던 것이고요. 이미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이전에 동료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짚었던 내용의 얘기이고 본 위원의 얘기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상의하고 이렇게 하지 사후에 전부 버스 지나간 다음에 발표해 놓고 급처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처세 자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아까 지방채 얘기도 나오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에 따라서 그 부분 취득세 감소에 따른 서울시 자치구의 보전대책 이런 것 등 그런 많은 일들이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깊이 연구도 해 보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과 연구용역을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지방채 그거 우선 급처방 아닙니까? 그게 대책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먼 안목을 놓고 그야말로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채워나가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결과나 집행부에서 의회로 필요한 어떤 조례개정이라든지 또는 법령개정이 필요 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서로 꼭 시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재무국 산하에서라도 이렇게 법 개정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국회로 법령개정을 요구해 올 때는 그때 같이 한 자리에서 터놓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건의내지는 법령개정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례개정을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시정이라는 수례의 두 바퀴라고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어느 한 바퀴가 망가지거나 또는 어느 한 바퀴가 다른 방향으로 돌면 수레가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지요.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도 앞으로 더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행자위에서 우리 김동욱 위원장님 지도하에 저희는 아마 그런 수레의 두 바퀴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장 따로 재무국 따로가 아닌 서울시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닌 서울시의회가 같이 맞물려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두 바퀴 수레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으로 갔습니다.

본인한테 제가 얘기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517억이 총액인데요. 그것도 각 자치구의 자금사정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내려……, 자금사정에 맞춰서 줄 계획이고요.

4월에 90억 원을 교부하도록 서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재정세목교환으로 해서 자치구별로 실제 얼마가 줄어들었는지 이달에 다음 달에 그것을 계산을 해서 지금 나온 것이 1, 2, 3월에 줄어든 것이 90억이다, 다른 데는 세목교환으로 실제 줄어드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세목별로 세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줄어드는 것이 1, 2, 3월말까지가 90억 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분기별로 주거나 월별로 주거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조정교부금도 그렇고 서울시에 세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의 자금 상황을 저희가 봤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봐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월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하여튼 저희가 세무파트에서 확인한 것에 의하면 세목교환으로 해서 자치구에 감소된 재원이 1, 2, 3월 합쳐서 90억 원이다 이렇게 해서 4월에 교부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4월에 나갑니다.

위원장님 저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할게요.

업무보고사안은 아니고요.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국공유지 매각 관련해서 천호동 447-12, 천호동 154-22 여기 도시계획확인원하고요. 감정평가를 하셨지요, 매각하실 준비를 하셨으니까. 안했어요?

네.

그러면 27억 8,900만 원은 추정가격인가요? 공시지가?

의회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두 개 이상의…….

그것은 아는데 이것 추정가격으로…….

공시지가?

네,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면 최소한 여기에서 30% 업시켜야지요?

네, 감정하면 아마…….

예상가격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도시계획확인원하고 또 학교용지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학교용지를 해제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상. 여기에 구체적으로 관련 해제된 경유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주식회사 포유에서 복합건물을 짓는데 딱 시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알박이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옛날에는 도로로 있었습니다.

현재 지목상은 대지라는 말이지요. 간략하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