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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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항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초 업무계획보고 이후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획조정실 현안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획조정실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항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상임위원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의 본격적 항해가 시작된 올해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기획조정실이 함께 경륜과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우리 서울특별시가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서울로 한걸음 크게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230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기획조정실의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최항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맨 끝에 불필요한 일 버리기 있잖아요.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한 생산적 조직 구현, 이것 굉장히 참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렇잖아요. 각 국별로 국장님, 퇴근 안 하셨는데 과장님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페이퍼로다가보다도 실질적으로 진짜 직원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모시고 하여튼 각 국장님들 회의 때, 실질적으로 뭐 요일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어디 얘기를 들으니까 오후 4시면 퇴근하는 뭐를 정하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수요일 하루를, 수요일이 가정의 날이거든요. 가정의 날이라서 6시 이후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대화도하고 그러라고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4시부터는 업무를 중단하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강연도 하면서 강연도 듣고, 또 그룹 내부별로 밑에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나서 바로 퇴근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직원 간에 서로 훈훈한 인간미가 느껴지고 그래야 조직이 발전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이것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위해서는 예산 같은 것은 확보돼 있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특별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과시간 후까지 일 없이 남아 있는 간부님들, 그다음에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습관적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사업소도 많고, 요새는 이것을 점검했더니 재실등을 꺼놓고 와 계세요. 그래도 알지요, 밑에 분들은. 그러니까 한두 사람은 수발하러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지시도 하고 일 있으면 나와서 일을 해야 되지만 일 없으면 나오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조치는 안 들어가지만 저희 직원들이 감사실하고 체크, 점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장들 마음이 바뀌어서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주간업무계획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받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한 것과 금주에 한 주 할 것. 모 본부는 그것이 매주마다 한 170페이지 돼요. 그것 내용이 보면 무슨 아주 자잘한 얘기까지 다 적는데 그것을 없애라고 그랬더니 또 다른 형태로 그것을 하고 이럽니다. 왜냐하면 그쪽 얘기는 그거라도 있어야 직원들이…….

박태규위원

일한 것 같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한다 이래 돼서 하는데, 정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이것을 좀 제도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시는데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직원들이 “야, 진짜 우리 서울시청이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니까 더 힘이 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것을 간부회의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부서의 장들,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회의하는 단위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회의가 정례 간부회의라고 있습니다. 간부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사업소장 단위까지 전부 다 기관장은 다 실ㆍ국장 오는 것이 있고, 또 실ㆍ국장 간담회라 해서 본부에 있는 국장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하나 있고…….

박진형위원

그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박진형위원

이번 달에 하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이번 달에는 안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진형위원

다음 주에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고 또 해당 실ㆍ국…….

박진형위원

그렇게 회의를 하시면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보고도 받으시고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하시겠지요? 잘못된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기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고쳐야 할 엉터리 행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지금 보고서 보시면 불필요한 일 버리기 그다음에 시민체감형 규제개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일들을 해서 시민들 특히나 서민들에게 고통 주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저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면담을 통해서도 꼭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다산콜센터 번호가 몇 번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120이지요.

박진형위원

전화번호안내는 114지요? 111번호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111이 경찰청…….

「국정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진형위원

국정원 간첩신고센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민원인들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111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발신번호를?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시에서 보내면서 그렇게 발신번호를 보낼 일은 없겠지요.

박진형위원

그래서는 안 되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는 안 되지요.

박진형위원

그런데 한 2,000명한테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박진형위원

2,000명한테 발신번호 111로 보냈는데 또 하필 그날이 4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11로 전화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국정원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만우절이라고 장난 치냐, 그런데 이 전화가 한두 통 간 것이 아니었겠지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부랴부랴 이야기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아, 아까 보낸 것은 발신번호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보내요. 이것이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프닝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겠지만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이에요, 문자 메시지의 내용.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항상 우리 시 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운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가판대, 구두수선대의 불법광고물 단속계도기간을 종료하고 4월 2일부터는 적발 즉시 벌점 부과됩니다. 특히 고정식 로또, 담배, 꽃 광고표지판 철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 내용입니다. 제가 이 문자를 직접 서울시에서 하는 가판대 있지 않습니까, 가판대를 운영하는 분에게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분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수십 년간 가판대를 해 오고 있지만 내가 담배장사를 해서 벌어먹고 사는데 담배광고판을 치우라고 한 적은 없었다, 이번이 처음이다 이거예요. 지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가판대에 있는 광고표지판을 모두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분들은 하루에 1, 2만 원 벌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주 수입원이 담배 판매입니다. 그런데 담배광고를 못 붙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철거하라고.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접 현장에 가봤고 그다음에 서울시 공문이 있어요. 여기 공문에 첫 번째, 시장님 순찰시 지시사항 관련입니다. 2011년 3월 26일 시장님 순찰하시면서 지시사항을 하셨대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즉시 제거하고 오늘 중으로 벌점도 부과하고 또 첨부양식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보고해 주십시오 하고 25개 구청으로 다 보냅니다. 25개 구청에서 각 영업자에게 다 보냅니다, 불법광고물을. 그런데 이 담배사인, 담배광고가 불법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담배가게 간판이라고 인식될 수도 있지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가판대에서 주로 파는 것이 지금까지 담배였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로또도 그렇고…….

박진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나와서 떼라고 하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의를 하지요. 항의를 했더니 4월 1일에 그런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서울시의 직접 2,600명에게. 제가 그래서 규정을 찾아봤어요.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어떤 조례가 있냐면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다 찾아봤는데 담배광고를 부착하는 것이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서울시 시정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법이거나 불법이라고 하는 조례상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붙여놓은 담배광고의 한 10배 정도 크기의 그 광고물은 떼지도 않고 그대로 붙이고 있으면서 서민들 생계에 관련된 것은 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4년간 홍보비로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1,000억이 넘게 사용했다고 굉장히 질타를 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것이 도시경쟁력 강화라든지 서울에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게 하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고 올해도 또 예산을 반영했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담배가게에서 담배 파는 것도 관허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관허사항으로 담배를 파는 업체에서 광고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제가 하여튼 경위를 다시 파악해 보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아마 시장 지시사항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시사항이 아마 본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파악해 본 경위로는 시장께서 행사장을 가시면서 가판대에 ‘로또 1등 당첨된 곳’ 이런 플래카드가 하나 붙어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저런 것을 너무 지저분하게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시사항 하나가 떨어졌다고 해서 밑에서 과잉충성하고 오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담배광고를 해서, 지금 대모하러 오겠다고 난리예요. 진짜로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계셔 보십시오,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계속 연장선상인데요. 이것이 표창장이에요, 광고. 이 광고에 얼마 드는지 아세요? 최근에 기사 보고 아실 텐데 모르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기사 보니까 1억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박진형위원

1억 2,000 정도 들어갔어요. 1억 2,000 해서 거의 붙인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가판대 뒤에다 붙였습니다.

박진형위원

가판대에 붙였습니다. 가판대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것 보면서 얼마나 울분이 터지겠습니까? 표창장 누구누구님, 당신들은 서울을 빛낸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것이 보면 식당 아줌마, 대중교통 기사님, 건설노동자 이런 분들이에요. 주로 서민들이에요. 서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표창장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작 그 붙여놓은 가판대에서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 죽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러한 행정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담당부서에서 오버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새로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박진형위원

오버도 심각한 오버입니다, 이것이. 2,600 군데입니다, 서울시내에만 2,600 군데. 그래서 구청에서 떼고 있는데 구청에서 잘 못 떼겠으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매일 같이 나가고 있어요. 한 군데 같은 경우는 다섯 번 여섯 번씩 와서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해요. 벌점 부과하는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근거 딱 이것 한 줄입니다,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담배 가판대 다른 것도 아니고 그것 붙이는 것이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원래의 취지는 옛날에도 가판대를 해 주고 나니까 자꾸 달아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외부로 나와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또는 지저분하게 관리를 해서 미관상 경관을 해치는 경우는 그럴 수 있지요. 이 규정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박진형위원

생업 하는 데 필요한 간판 다는데 이것 안 됩니다 라고 이것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 소관의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정하는 차원에서 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기능이면 디자인을 개선해 주더라도…….

박진형위원

아니, 이래요. 담배가게가 예전에는 거리규정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편의점도 shop in shop 개념으로 해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 파시는 분들의 매출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 가판대는 지나가 버리면 그냥 끝나니까 귀찮아서도 안 가고 그러면 가판대에 있는 담배광고 보고 멀리서, 거기를 뜨내기장사라고 할까요, 쉽게 말하면 지하철역 있는 데. 그런 것을 하는데 담배광고가 많이 생기면서 매출도 줄어들고 있고 간판도 못 달게 하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저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조치를 언제 어떻게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주시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오늘 돌아가서 경위를 파악하고 진행사항을 제가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자치구에서도 난리예요. 제가 강북구에도 전화를 해 보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집행단계로 들어가면 심각하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집행하고 있다니까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신속하게 제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자리에 없어요. 담당과장 불러서 지금 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면 다 현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왜, 서울시에서 두 번씩, 세 번씩 매일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됐느냐 보고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실장님, 감사원에서 서울시 조직운영 관련해서 감사한 적 있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내용이 뭡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임시조직을 너무 많이 운영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감사처분서가 내려왔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감사처분서가 내려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이 이제 그런 것이지요. 임시적으로 정무직 행정 T/O를 이용해서 계약 다급 이렇게 해서 많이 썼잖아요? 그런 연속선상에서 보면 되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도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서울시에 두는 국장의 수를 17개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1997년 이후로 한 개도 안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17개? 14개 아닌가, 17개인가요? 14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14개이고 임시직으로 허용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총 17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임시직제로 운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정규직제에 허용 안 된 것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을 이용해서 계약직을 쓸 수는 있는데 계약직을 가지고 이렇게 정규 국장 계선라인으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은 다 지금 없앴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한 단면인데 시민불편개선단장을 새로 뽑았지 않습니까? 시장님 보좌관 출신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뽑긴 뽑았습니다. 절차는 밟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자고 그랬더니 업무보고서가 없다고 그래요. 뭐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아직 업무계획서 자체가 안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5개월, 6개월 채용된 지가 그런데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은 있느냐 그러니까 조직은 아무도 없고 혼자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도 참 심각한 문제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대선캠프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무원조직 내에서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미지에도 안 좋고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사용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니까 실장님이 그 지적사항에 충실해서 조직개편을 내실 있게 해서 조직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것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감사원 지적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원래는 시민불편개선단장을 해서 그 밑에 과장 둘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있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래서 본래의 취지대로 시민불편개선단장이 감사관을 자문해 주는, 보조해 주는 단독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그 아래에 보조직원을 한 둘을 둘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영역을 찾아서 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조직이 없어진 것은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것이고요. 다만, 단독직위 참모기관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는 감사관하고 해서 잘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만약에 서울시 조직이 방대하게 종합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그런 것들도 그러면 예전에 2000년도까지 지침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없어서 사실은 불법화된 것인데 필요하다 그러면 서울시만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를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 규정 같은 경우도 재산세 같은 경우 자치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뒤늦게.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시라 이겁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9페이지 보시면 취득세 감면 해서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했는데 어제인가요? 법은 일단 소속 위원회인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아까 관여했는데 나름대로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부분이 있다 이런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3월 22일 이후에 만약에 소급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한 5,5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대한 전출금 10% 하니까 한 5,000억 정도 되네요, 대략?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우리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법 통과되면 해야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실장님. 법이 통과되면 5,000억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플러스알파를 하실 겁니까,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일단 5,000억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5,000억만 하시려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2010년 결산에서 적자가 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있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을 어떻게 메울 겁니까? 추경을 하실 겁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적자가 난 부분은 현재 자금상으로는 금년도 자금으로 메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실장님. 뭐냐 하면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서울시가 2010년도도 문제입니다. 적자가 발생했으면 감추경을 하든지 지방채 발행을 하든지 해서 뭔가 계수를 맞춰야 되는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원칙상으로 해야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원칙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왜 벗어났냐고?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고이월이라든가 자금을 융통해서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안 맞습니다,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금년 추경할 때 정밀 점검을 해가지고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방채 발행하실 때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의를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방소비세가 지금 여기는 현재 부가가치세의 5%를 우리가 신설된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10%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20% 높게 잡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강력하게 세제개편 차원에서 밀어 붙이겠다 이런 의지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협의를 하면서 보니까. OECD국가로 볼 경우에 주택거래 관련 세율이 남아있는 나라는 많지 않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거래세를 종국적으로는 없애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단계로 축소하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만 해놓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취득세율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정부가 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반대적으로 우리 지방재원에 대해서도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세제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13년까지 10%니까 같이 올려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금 현재 내국세의 19.24%인데 서울은 제외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2% 인상에 대해서는 취득세 보전에 관련돼서 서울시도 예외적으로 보전해 달라 이런 겁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그 조항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만약에 법이 개정돼야 된다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국세, 지방세가 8대 2인데 실제 세출에서는 정부가 집행하는 것은 4 정도 되고, 지방이 6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바꾸어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0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적극적 확보 추진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몇 번 언론에 나고 또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자꾸 보도자료를 뿌리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단부분에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입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연간 실장님, 보니까 2,0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자꾸 늘어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실장님 입장은 뭡니까? 시장님은 표 때문에 그것을 제한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정말로 그동안 산업시대를 살아오시면서 고생하셨고, 무임 할 필요가 있다. 대신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입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뿌리가 노인한테 교통비라는 것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한 달에 3만 5,000원씩 옛날에. 그것이 이제 국비보조사업인데, 기재부가 그것이 현금으로 재정지출이 자꾸 나가니까 그것을 중단시키면서 65세 이상한테 대중교통을 무료로 쓰게 해줘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교통비, 돈을 주는 대신에 시설을 사용하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보전을 해준다고 했던 건데, 보전을 첫 해에 조금 해주고는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그에 대한 비용보전을 원래대로 해달라는 것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지하철, 그동안에 계속 건설해오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면서 건설비라도 좀 더 받아내려는 그런 것이 있었던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국고보조하고 연계성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 악착같이 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다른 것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그것 지렛대로 사용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 뭐 없고, 국비 지원에 대해서만 그냥 이렇게 계속 주장하실 겁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사항이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면 옛날에 노인교통비 제도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이동성도 보장을 해주는 것 틀림없지만 불필요한 이동을 촉발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그 노인네들이 그것을 절약해서 손자 용돈도 주고 임의적으로 쓸 수 있게끔 다시 옛날 제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는 줄이더라고. 불필요한 이동을 많이 가져오고, 어르신네들이 출근시간대부터 나와서 천안까지 가서 하루 보내고 오고, 지금은 춘천까지 가서 하루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꼭 노인들의 행복지수에 바람직한 제도인가는 다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는 시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하철 무임승차가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현재는 다 무임 아닙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면 친환경 무상급식과 이것을 비교했을 때 친환경 무상급식 서울시 부담액은 700억이 안 되고 이것은 연간 2,000억입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은 뭐라고 그럴까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한번 줬던 복지를 거두어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