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실시하려 했던 맑은환경본부 소관 현장방문은 다소 미흡한 일로 의사일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소관부서에 대한 지도감독과 의사소통을 잘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실시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장방문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둘러보지 못했던 집행부의 현장방문을 위주로 제230회 임시회를 운영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4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푸른도시국 월드컵공원 식목행사의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관련한 언론보도와 4월 16일 한강사업본부의 여의도 요트나루 개장식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행사 진행상의 문제와 4월 18일 맑은환경본부 소관 현장방문에서 본부장이 우리 위원회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불참하여 의사일정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와 어떠한 사전협의나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몇몇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다시 한 번 파악하고자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소관부서장들은 행사에 참석하신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예우와 함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불필요한 행사보다는 사업목적에 맞는 행사를 진행하여 시민이 즐거워하는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제역 매몰지의 침출수와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한 상수원 오염에 대비한 수질보호대책 등에 대해서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비상근무로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행정을 관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민을 대표하지만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 개개인도 시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지양하고 시민이 행복한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허위나 착오가 아닌 정확하고 근거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서 잘된 부분은 칭찬을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한 문제 제기와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의결보류 했던 장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현안보고 등 두 개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장환진ㆍ강감창ㆍ강희용ㆍ곽재웅ㆍ곽종상ㆍ김광수(도봉)ㆍ김기덕ㆍ김문수ㆍ김선갑ㆍ김연선ㆍ김용성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태희ㆍ김희전ㆍ박준희ㆍ박진형ㆍ서영갑ㆍ서영진ㆍ서윤기ㆍ양준욱ㆍ오봉수ㆍ오승록ㆍ유광상ㆍ이경애ㆍ이명영ㆍ이상호ㆍ이재식ㆍ이창섭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용림ㆍ한명희 의원 발의)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위원회 간담회 시에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먼저 우리 본부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나 또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에 따라서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결손액은 일반회계로부터 보전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런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지를 않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례개정안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주무부서인 도시안전본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일반재원에서 보전이 어렵다 하는 게 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보전이 어렵다?

네.

사실상 도시화로 인한 투수층 부족으로 인해서 빗물 이용의 필요성은 증대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회기 때도 다섯 가지에 대한 사전 검토사항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검토의견에 따라서 검토된 바가 불충분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차후에 다시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여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방사능이다, 구제역 침출수다 해서 연일 비상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빗물이용시설 확대방안 조례와 관련해서 본부장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수돗물을 아껴야 됩니까? 아껴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해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이익이 남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껴 써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도 2020년부터 불부족국가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수도 생산에는 막대한 생산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물이용 관행을 좀 바꿔 보자하는 것이 전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정서이고 또 정부의 기본정책인 모양입니다. 그 대안 중의 하나가 빗물이용 활성화고 두 번째가 중수도 같은 새로운 상수도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환진 의원 외 서울시의원 서른네 분이 발의한 이번 수도조례의 의미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최초의 빗물이용 활성화라는 측면의 여러 정책적인 방향은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각 가정에서 또는 우리 상수도 다중이용시설에서 빗물이용시설을 활성화해서 최소한 화장실이라든가 정원수 같은 경우를 빗물을 활용하자 이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시죠?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입법취지에 동감하는데 입법 시행할 때 몇 가지 이 취지가 시행되는 과정과 단계가 필요한데 그중에 일반재정의 지원문제인데 지금 우리 수도조례를 보면 9개의 감면조항이 들어가는데 9개 감면항목 중에 가장 감면 폭이 높은 비율이 어느 항목이시죠?

제가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저게 아닐까 싶은데…….

소방시설들에 대한 감면이 가장…….

소방시설이 아마 첫 번째일 것이고, 저소득층 감면혜택이 아마 두 번째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순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천재지변이나 소화수 같은 경우도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부보조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의, 이것은 복지 차원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일정 정도의 복지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형편인 것은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이용활성화 내용 자체는 우리가 새로운 물 사용에 대한 관행 정책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지금 현재 장환진 의원 조례를 보면 입법상에 좀 미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행시기를 아예 못을 박았다든가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한 것인데 시행시기만 조절하면 충분히 우리가 준비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준비가 끝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것이냐 아니면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시행시기를 조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거냐 그것은 선후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쪽 수도조례안의 빗물이용 활성화 자체는 어차피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이미 또 보니까 상위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의결하게 되면 만전의 준비를 갖출 준비는 되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 수도감면에 대한 일반재정의 지원혜택 같은 것은 현재 수도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미비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차후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최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 이어서 금번 230회 회기를 맞이하여 우리 본부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기회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지난 3월 24일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4개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한 단계 더 발전된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본부는 아리수의 맛과 건강을 더해서 서울시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초부터 유례없는 전국적인 구제역사태와 또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 유출사고로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이러한 방사능 물질과 구제역 침출수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철저한 상수원 수질검사와 정수처리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서울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상수도행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요 현안업무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된 내용 가지고, 제가 노후관에 대한 질의만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노후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바 일전에 우리 상수도본부 급수부장께서 2014년도까지 100% 교체완료 계획 이렇게 언론보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기자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2014년까지 노후급수관, 그리고 옥상물탱크를 전면 철거하는 쪽으로 4개년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무수히 노후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개선책을 내놨던 한 위원으로서 이 대책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언론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 보셨습니까?

유수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네, 봤습니다.

이 기사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내용에 따르면 전국에서 57억 6,000만 톤이 노후관을 통해서 버려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 돈으로 환산하면 5,000억에서 6,000억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실례로 저희 서울보다 훨씬 작은 충남 부여군은 한 해 동안 640만 7,200톤의 수돗물을 정수장에서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물은 절반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사실 이렇게 한번 환산을 해 봤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예산의 약 2배 정도를 충남 부여군에서는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언론에 보면 다른 소규모지역들은 없어지는 물들의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서울시 수돗물은 연간 유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저희가 유수율 93.2% 정도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거네요?

지금 유수율 94%를 저희들은 한계 유수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서울의 유수율은 아주 수준급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94% 유수율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도관 내부를, 이거 제가 무수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특수장비로 녹을 벗겨서 도색작업까지 마친 수도관 내부가 거울처럼 깨끗해졌다 이렇게 신문 내용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는 대신 이처럼 보수작업을 통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갱생공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공법을 보면서 생소하게 들었는데 본부장님, 이 공사의 갱생공법이 어떤 공법입니까?

저희 부본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수도 부본부장 송경섭입니다. 말씀하신 관 갱생작업이 저도 궁금해서 수자원공사에 가서 현장을 구체적으로 보려고 그랬습니다만 현장은 그 당시에 작동하지 않아서 보지를 못했고 설명만 자세하게 듣고 왔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동안 여러 관을 사용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수자원공사의 물 사용량을 줄이니까 관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사용한 관 안에 스케일이 여러 가지 끼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도포를 에폭시도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깨끗이 하는 그런 공법인데 아주 기계적으로 진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이 상당히 커가지고 한 2,200㎜ 정도 되어서 하기에도 적절한 그런 관이었습니다.

마침 오늘 이 내용에도 보면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수차례 에폭시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벗겨놓잖아요. 그러면 녹이 안 씁니까, 물을 계속 주입을 하는데?

그래서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하는데 여기 일부 보면 에폭시 코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코팅을 할 때 열처리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발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융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매설해 놓은 상태에서 열처리공법이 됩니까?

그 자체가, 융착을 시킬 그 기계적인 장치가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특수장치기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갱생공법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에폭시를 씌웠을 때 다른 공법보다는 출렁거림이 있었을 때 출렁거림에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관을 갱생을 했기 때문에, 벗겨냈기 때문에 출렁거림에 의해서 에폭시가 떨어져 있고 실례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게 벗겨져서 나중에 계량기에 막힘 현상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언론보도에도. 그래서 과연 이 공법이 맞을 것인가 타당한가라는 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수자원공사 현장을 보신 그것이 도수관인데요, 정수장으로 들어가기 전 도수관인데 이게 워낙 대형관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저도 한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수도법이 있지요? 수도법에 보면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까? 수도법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만, 저희는 수도사업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 현행 법체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시간관계상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가 있잖아요? 모든 것은 지금 각 사업소별로 위탁되어 있는데 위탁이 5년 이하짜리 위탁이 있고 5년에서 20년 이하, 위탁업체가 두 가지로 분리되고 있지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순위탁이라는 것이 5년이고 복합위탁이라는 것이 5년에서 20년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소별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업체 선정과정이라든가 위탁업체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들은 얘기인데요. 수도관리 위탁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각 사업소별로 있습니까?

사업소별로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있는데 제가 여기서 참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7대 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있지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그분들이 아직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임기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임기를 2년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시간관계상 사업소별로 위원회 선정대상 및 운영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입니다. 최동윤 본부장님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침출수와 그다음에 수압이 약한 가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수계 우리 상수도원에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매립지가 몇 개 정도 파악 되었습니까?

저희가 137개소 정도, 그러니까 한강수계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는,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매몰지를 약 137개소 정도 파악을 했고요. 아까 보고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정비대상으로 잡았던 매몰지가 194개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커버가 되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도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처리방안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현재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안은 섰습니까?

침출수는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주로 경기도에서 같이 정부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뽑아내는 쪽으로…….

그러면 그 침출수 처리하는 기본방향이 환경부 안을 보니까 일단 2차 환경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고 또 침출수 노출이 최소화 되어야 되고 침출수 이동이 최소화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바이러스, 세균 위험 방지가 되고 침출수 처리물의 노출과 이동의 최소화, 그다음에 생태계 회복중심 처리, 토양의 자정력 촉진 및 안정화, 토양 물성과 유사하게 처리, 이렇게 죽 갑니다.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과 편리성, 경제성을 따지는데 지금 정부안이 지난번 제가 5분 질의를 통해서 9월 10일자에 얘기했어요.

네, 내용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처리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침출수의 처리문제는 정부의 대책 방법이 하수종말처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있는 사안이고 또 저희가 직접 이것을 처리하는 사안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다만 경기도라든지 또 환경부에 구두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이런 의견들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 한 번 고민을 해 봐 달라하는 정도의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퇴비화 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제기했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면 톤당 우리가 600원 들어가니까 제일 적은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문제점은 이동하는데 노출되는 문제, 그다음에 제2의 오염이 되는 문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퇴비화 하는 것은 침출수를 농장으로 가져가서 퇴비화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재활용할 때 누가 그 퇴비를 쓰겠느냐. 그리고 그 침출수가 그 농장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제2의, 당장 금년 11월에 구제역이 또 발생되었을 때 책임 소재를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먼저 언급한 대로 이동의 최소화, 정말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옆에다 구덩이 파고 거기서 톱밥하고 섞어서 매몰하는 방법이 너무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나 기타 어느 부서든지 한 번도 논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대안이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셔서 정부에 안을 낼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연구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한번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에 근접해 있는 매몰지 아직도, 제가 농장을 강원도 횡성에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도 매몰지가 있어요. 불과 제방과 2m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전혀 손을 쓰지 않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관리가 너무나 소홀하다. 지금 언론에 비춰지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한강수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몰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가정의 옥내 관이 약해서 녹슬고 수압이 약해가지고 샤워를 해도 샤워를 하는 것 같은 않은 그런 정도의 수압을 가진 가정이 아직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배수지라든가 가압장시설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서울시내 수압이 낮아서 애로를 겪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직결급수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수압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 인프라를 저희들이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위원장님 그런 지적이 만일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소별로 수압이 약해서 수도를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지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 한번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제가 직접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전에 병문안을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미아역 쪽이었어요. 거기 가서 병문안을 하고 화장실에 들러서 샤워기를 한번, 관심사니까 물을 한번 틀어봤더니 샤워기물이 도저히 샤워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압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안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 호스로 세차를 할 때 출구를 적게 하게 되면 수압이 세지죠, 멀리 나가죠. 그래서 샤워기 헤드 분출구 구멍만 하나 적게 해도 충분히 수압이 세서,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쓰는 수압을 가지고 분출구를 적게 만들면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수압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내가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대책,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수압이 약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서 충분한……. 샤워가 정말로 우리 문화생활에서 제일 중요한데 그것이 불편하다,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아마 짜증스러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수압이 약한 지역과 거기에 대한 대안과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입니다. 지난겨울 정말 엄청 춥고 수도 동파도 많아서 심각하게 고생들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수질평가위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리수가 더 정수기물보다 좋다라고 하는 홍보가 나와서 반가워서 들여다봤더니 정확하게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리수, 수돗물이 좋다라고 하는 홍보비에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렇게 팩트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인터뷰하고 보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쉽습니다. 뭐냐 하면 수질평가 계속 나가다 보니까 수년 동안 가장 오염도가 심각한 게 정수기물이겠더라고요, 가정에 있든 공공시설에 있든. 정수기 문제가 여기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탁도, 잔류염소, PH, 구리성분 등 네 가지 항목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차이가 별로 없는데 사실은 수질평가지표를 보면 대장균 수치가 정수기에서 수돗물보다 세 배 이상 나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업자를 보호하는 것 때문에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일정하게 통계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시화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적했었지만 사실은 정수기물이 더럽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정수기는 또 관리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가보면 물때도 엄청나게 끼어있고, 정말 이 정수기 필터를 언제 교환하는지…….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물었습니다. 정수기 필터도 역삼투압식이라든지 이렇게 복잡하게 두 가지, 세 가지 방식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전문가조차도 세 가지, 네 가지 중층적으로 되어 있는 필터에 대해서는 언제 교환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정도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수기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난달엔가 수주를 했거든요,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주했는데 수주하는 심사위원회에 가서 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수기협회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질만 평가하면 되지 왜 정수기까지 검사하냐. 그러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공문을 내린 것을 보고, 참 그것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상수도사업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수돗물이 어떻게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조사해야 되는 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 오만한 문서를 보낸 경위에 대해서는 저는 서울시 우리 최동윤 본부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분명하게 있지만 대장균 수치가 수돗물보다 세 배 이상 나온다고 하면 정수기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매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준다고 하는 기업 이미지를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거든요. 관리해 주는 정수기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반응을 시민들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되는 정수기가 일정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면서 상대적으로 수돗물이 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수질평가하면서 영등포구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아리수음수대 설치된 것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반가운 나머지 또 깜짝 놀란 것이 아리수음수대가 그 학교에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작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도에는 1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장실과 행정실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교장실과 행정실은 음수대가 필요 없지 않은가. 그래서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음수대 설치해 주는 방식이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수대 설치 자체가 상당히 조잡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음수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서울시의 공신력을 걸고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것이 세련되지는 않을지라도 조잡한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조잡하고, 또 아이들이 전선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게 이렇게 관리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법 및 물산업육성법 입법 추진동향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뭡니까? 남의 얘기 하듯이 환경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까?

좀 조심스럽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의 입장을 미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지금 이런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그냥 동향만 보고를 드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해야 될지 또 입장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도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자료에 넣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어떤 상태에 있나요? 3월 23일이었으면 회의는 끝났을 텐데요.

지금 물산업육성법은 전체적으로 법의 소관부처를 행정안전부로 할 것이냐 환경부로 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한 쟁점들이 걸려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조금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입법동향들이 앞으로 상수도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또 업계의 동향이라든지 부처의 동향이 언젠가는 이런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포션을 취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갖추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자료를 올렸습니다.

일단 참여 전문가 15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하는데 명단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간 수도요금 인상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서울시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부처가, 중앙부처가 움직이는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한번 정책토론을 하든지 해서라도 적극적인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가 나와서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뭐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의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할까, 수도법 및 물산업육성법 동향을 보고를 할지 말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죠?

그런데 저희는 위원회에 오픈을 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지 오히려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을 처음 알게 되어서 좀 여쭤볼게요. 수도설치 및 관리운영을 전문 상하수도업자한테 위탁 허용한다, 이것은 민영화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물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민간업체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시설하고 물 공급하는 부분만 떼어서, 한마디로 위탁입니다.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거죠.

운영요?

네.

그러면 수도 설치는 뭡니까?

설치 부분은 수도공사라든지…….

송배수관 공사도 민간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배수관도 깔 수 있고, 다만 정수장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관로를 깔 수 있고 그것을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수도요금까지도 다 이 업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금을 받는 업무라든지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업무라든지…….

요금단가는 이 업체에서 매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매길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투자한 것이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송배수관을 깔고 투자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익을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송배수관을 깐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도공사, 수도관로 매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될 것을 그것을…….

돈을 주고 업체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고요.

수도요금 부분은 전혀 업체가 관여 안합니까?

그렇습니다. 수도요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만 위탁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어떤 입장이에요? 수자원공사는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이잖아요. 이것을 환경부가 이렇게 지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수자원공사는 어떤 입장이죠?

지금 물산업육성법은 환경부가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의원입법으로 가면서 부처소관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논쟁중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물산업육성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현행법제하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해외에 진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확히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러면 기존의 법안 내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런 것인가요?

지금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하고 조인해서 물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시장 진출 허용 이런 것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서울시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분야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수자원공사에는 대표적으로 적도기니 같은 나라에 한 지역의 섹터 전체의 수도공급을 위탁 받아서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시설과 노하우를 투자해서 그 투자비용을 약 30년 내지 50년에 걸쳐서 회수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적도기니에 진출해 있는 것이 1호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것이 그 한 군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타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특히 수자원공사는 해외사업부라는 부서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만약에 이것 허용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 단계에서 이것이 상수도사업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경험이라든가 아무래도 고도정수처리 이런 경험 노하우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상수도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면 전국에서 또 세계 수준에 비추어 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자격요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기국회를 목표로 해서, 이것이 좀 덜 알려진 편이죠? 서서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3월에 법안 회부되어 있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서울시 입장을 의견수렴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원입법으로 추진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의견을 물어왔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특별하게 의견조율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다 물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의견조율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설 때도 가능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신도시 쪽에 이것이 적용되는 그런 경우가 클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기국회에서 다 결정되어서 논쟁이 되어서 그러지 마시고 현재 의견수렴 단계 아닙니까? 지금 의견수렴단계에서 서울시가 정확하게 빨리 입장을, 토론회를 열든 간담회를 하든 해서 의견을 모아서 중앙부처에 전달을 한다거나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이것이 나중에 뒤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의견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 물산업 육성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사실 서울에 대한 수도 공급에만 주력을 하다 보니까 물산업 전반의 관련 동향이라든지 자료라든지 또는 세계적인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관련 자료도 수집을 하고 또 관련 법제도 검토를 하고 그러면서…….

좋습니다. 정보를 오픈한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의견수렴과정에서 의회와도 긴밀하게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여러 설득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토론회라든가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만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지방정부는 처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꽤 전부터 시작되었지요?

대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이라기보다는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물산업이…….

민간 부분으로.

물산업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충분한 노하우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관련 기업을 육성해서 해외에 진출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수도법에서 수자원공사나 지방자치단체만 물공급사업을 하도록 독점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간 쪽을 참여시켜서 어떻게 해외로 진출할 거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물산업육성법 입법취지에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유럽이 가장 선진화된 사례인데요. 가장 쉽게 에비앙이라든가 대부분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이고 시장점유율이 그쪽 유럽에서 거의 7ㆍ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시장을 거의 자기들끼리 분할해서 가다시피 그렇게 지금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주로 자체시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향후에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물이 대체에너지로 등장할 수밖에 없고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고, 미래의 권력은 물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기업들이 지금 물산업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IBM 같은 회사는 IT가 주력산업이었데 2년 전에 벌써 주력산업을 물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도 물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공의 가치가 비배제성인데 이것이 민간에 전해졌을 경우에 그 공공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심도 있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간에 물관련 사업이 허용되더라도 일정부분은 공공센터에서 지분을 가지거나 혹은 통제하는 시스템이 전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정책 결정에도 관여하지만 우리 지역에서의 수도정책, 배수관공사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대대적으로 시행되어서 배수관 교체공사, 여러 공사가 진행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욱진 남부수도사업소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아주 친절하게 매번 사업 있을 때마다 설명을 잘 해 주어서 굉장히 우리 상수도 관련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각종 사업들, 지역 관련된 사업들 미리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상수도에 대한 이해도 좀 높이고 정책에도 같이 함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침출수 관련되어서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제역 매립지에 침출수 관측공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 받으십니까?

실제 보고를 받을 수는 없고요, 경기도하고는 지금 업무협의가 꽤 잘되는 편입니다. 저도 현장을 여러 차례 나갔다 왔고요.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의가 잘 되는데 매번 관측 현황들이 어떻게 되는가 전혀 보고는, 상황파악은 안 되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저희가 보고받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면 저희가 요구할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협조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협조는 구할 수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관측공 설치비 10억을 지원해 주었단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수익자부담원칙 할 때 그 돈은 서울시가 지원해서 관측공을 설치했는데 그 관측공의 의미 자체가, 어떻게 침출수 변화가 일어나는가는 우리가 당연히 상황파악을 해야 되는 게 우리한테는 권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을 해 주셔서 좀더 우기철 다가오게 되면, 서울시민의 관심들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방사능하고 침출수문제인데 그것은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침출수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자료를 협조를 받아서…….

그래야만 원수 채취에 침출수 관측상황에 따라서 긴급대비상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10억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10억은 어떻습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재원입니까, 서울시의 일반재원입니까?

저희 재원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대외협력창구를 통해서 아마 긴급구호기금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재원으로 나갔다고 그러면 그거 문제 좀 있다 이렇게 지적하려고 했는데 잘 됐고요. 지금 암모니아성질소, 총유기탄소 계속 24시간 상시 관측하고 계시다고요?

네.

검사 결과 크게 유의미한 결과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박용성 원장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2월하고 3월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일반세균들과 총유기탄소, 암모니아성질소를 한 번 비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물론 이것은 인정합니다. 우리가 원수 자체에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은 원수 자체가 가장 어려울 때가 봄철, 우기철 그리고 갈수기철이 가장 어렵다는 건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2월과 3월의 의미 자체는 크게 변화 차이가 없었는데, 우리 기후환경상에 큰 변화 차이는 없었는데 굉장히 큰 변화 차이가 좀 나거든요. 제가 잠시 인용을 하게 되면 2월에 일반세균이 우리 광암 원수에서는 120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100㎖당 개체수인데, 그런데 이게 3월에 이어지면 1,200배로 뜁니다. 거의 10배 정도 뛰는 거죠, 120에서 1,200개로. 더욱 심각한 것은 대장균수인데 물론 이게 광암과 강북이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광암이 좀더 상류 측에 가 있는데 대장균수 같은 경우에는 2월에는 네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54개가 나왔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분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3개가 나왔는데 3월에는 60개가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 암모니아성질소 같은 경우도 이것도 물론 광암과 강북이라는 위치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2월에 0.05이던 것이 3월에는 0.19, 네 배 가까이 뜁니다. 이게 혹시 침출수와 연관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박사님 나와서 명쾌하게 답변 좀 주시죠.

수질연구부장 한선희입니다. 아마 저희 광암과 강북 수질을 비교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왜 나는가 해서 저희도 조사를 했는데요, 강북 바로 위에 실개천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실개천의 영향이 아닐까 해서 저희가 주마다 현재 감시를 하고 있고요. 겨울철 갈수기에 들어서면서 그 실개천의 수량이 줄어들고 거기에서 일반세균과 총대장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강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침출수와 상관이 없다?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저희가 현재 주간 단위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감시를 직접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것은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옆에 다른 부장님들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페트병에 담긴 물이 5개월 이상 방치할 경우는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인체에 유해하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니까 많은 시민들이, 아마 이 대상은 시중에 판매하는 물을 했는데 일반시민들은 우리 아리수 병물까지도 관련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아리수 병물의 유통기간은 얼마입니까?

지금 3개월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먹는 샘물은?

1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겠군요. 또 하나 포름알데히드는 우리 수돗물 서울시 감시항목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원장님이…….

기준이 0.5ppm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염소처리 된,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먹는 샘물들은 염소처리 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 아리수는 염소처리 하지 않습니까? 염소처리 과정에 포름알데히드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는 인위적으로 포름알데히드를 집어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상에 존재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수 수돗물에서 0.03ppm까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상에서 존재하는 게…….

정수하고 수돗물은 염소를 투입한 상태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를 널리 홍보해서 바로 해명자료 내서 우리 아리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그런 요청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원장님, 소독부산물 중에 염소처리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 부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육가크롬입니다. 크롬 자체는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우리 인체에 유익한 유기물질인데 이것이 산화과정에서 크롬산염으로 바뀌게 되면, 이것이 염소처리과정에서 크롬이 육가크롬으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 12월에 미국에서는 미국 전체 31개 도시에서 육가크롬이 검출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상이 걸렸다고 그러고, 제가 육가크롬의 검출과정을 죽 봤더니 아마 대구, 부산 우리 낙동강수계에서는 과도한 염소처리를 하니까 가끔 육가크롬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육가크롬을 검사대상에 집어넣었다가 이것이 아마…….

올해 기준이 총크롬으로 바뀌었습니다.

총크롬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유해물질인 육가크롬으로 국한하는 게 더 유의한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총크롬 안에 육가크롬도 다 포함되게끔 그렇게 기준이 올해 환경부에서 바뀌었습니다.

환경부 기준에 따라갔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육가크롬은 중금속으로서 저희 한강수계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전혀 문제는 없다?

네, 안전합니다.

이것이 낙동강수계에서는 자주 검출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언제 기회 있으면 전문적인 내용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5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수도요금 결정 징수하는 게 있습니다. 인정결정제도가 있습니다.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보면 계량기가 고장일 경우에는 요금을 인정결정 하는 제도가 나와 있는데 녹물 있지 않습니까, 적수? 적수라든가 그럴 때는 인정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적수로 인한 민원이 있든지 혹은 요금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심의를 해서 적정 양을 보상을 해 주는, 보상이라는 것이 현금보상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금감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 수용률이 1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8%나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민이자 소비자인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상 저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인정결정제도에 녹물이라든가 적수도 규정화 되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수도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저는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전향적인, 그러니까 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수도이용에 따른 불편을 겪었을 때 그 불편에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좀 더 전향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시각도 마인드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구체화된 의견을 어디에 보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고민을 할 테니까요 그 대안 저한테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한 게 많이 있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연구보고서를 봤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미네랄 문제입니다. 본부장님, 미네랄수치 자체를 이것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미네랄 자체는 자연적인 미네랄 상태가 정수과정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진 것을 다시 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자연적으로 취수, 정수 이렇게 체크를 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한 20ppm 내외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취수장에서 재는 것하고 정수장에서 재는 것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니까 30 내지 120ppm정도가 있는데 우리 아리수에는 지금 미네랄이 살아있습니까?

그대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그것이 검사항목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감시항목으로 관리를…….

검사항목이 아니라 감시항목이에요?

네, 감시항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재 기준대로 이것이 정말 우리 아리수가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인데 굳이 미네랄 기준을 다시 정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기준을 정한 게 아니고요, 지금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에 보니까 새롭게 미네랄 함량 기준 정하고 탁도 강화시키고 여러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2개를 추가하고 7개를 강화하겠다 이런 안인데요. 그러면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에 미네랄은 현재 수치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입니까?

강화는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물 그대로를 검사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요, 아까 우리 한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수기 물은 미네랄이 없는 물이고 우리 아리수는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정수기물하고 수돗물하고 아주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미네랄이 살아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다음에 그 수치를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정수과정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규격화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시간 끌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입이나 일본의 방사능 유출 등으로 인해 서울시민의 식수원이 오염된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은 서울시민들을 대표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한 예방과 우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니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귀를 기울여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일선현장에 복귀하시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제역과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한 상수원 수질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현장 방문에도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