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30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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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교육청의 실ㆍ국별 업무보고에 앞서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서울교육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학교지원업무를 강화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강남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장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될 서울교육의 변화를 위하여 현장 업무보고에 참여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희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과 201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전희두입니다. 제2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교육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서울교육 발전에 일조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격려와 충고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담당관 이은각,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 교육자치담당관 정임균, 교육복지담당관 허순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올려드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0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과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 4개 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과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시간을 10분 정도로 하시면 12시부터 2시까지 중식을 하게 되면 2시 30분 정도 끝날 것 같고 15분 정도로 조정하면 3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분씩 하면 5시 반 정도 될 수도 있고요. 위원님들이 한 12번, 13번 질의하신다면 그렇게 되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질의시간을 지역청처럼 10분 정도 할까요, 15분 정도 하실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내 주시면 그대로 조정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10분 정도가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장

10분 정도로 해도 4개 담당관실인데 별 지장이 없으시겠습니까?

최보선위원

짧습니다.

김상현위원장

15분 정도로 조정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윤명화위원

15분하고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김상현위원장

일단 그러면 위원님 한 분당 질의답변시간을 15분으로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속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전희두 기획조정실장께서 미처 답변을 못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받아서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제가 처음에 하게 되네요. 42페이지, 43페이지 보면 지역교육청 평가, 성과관리제 운영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실장님, 평가를 왜 합니까? 평가의 목적이 뭡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이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은 지역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그런 정책을 학교현장에 책임감 가지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모니터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지역교육청이 교육청의 조직의 목표를 이해하고 있는지?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또 학교현장에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실적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은각 담당관님 생각하실 때 이렇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우선 기관이나 각 부서별 이미 부여되어 있는 소관업무별 하여튼 평가지표라는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우선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질적인 고유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당한 기준을 산출해 낸 후에 전체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차후에 우리 조직의 기본적인 수준 제고를 위해서 결과를 환류해서 다시 또 활용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교육자치담당관님, 방금 이은각 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이 현재 되어 있나요?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지금 평가는 정책기획 소관입니다만 우리 조직의 목표가 금번 조직개편을 기해서 대상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바뀌면서 거기 기능중심에서 평가지표 같은 것을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가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교육자치담당관실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저희는 조직의 행정적인 능률 향상과 그다음에 대외협력 그쪽이 주요지표가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을 뭘 보고 평가하시지요?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평가 지표상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자치협력이라면 자치구와의 교육지원경비,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우리가 어느 정도 협력을 강화해서 지원비율이 높아졌는지 또는 교육격차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지표가 교육자치담당관실에 몇 개나 됩니까, 평가의 지표가?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저희는 4개 협력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팀에 한 8개 정도 지표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4개 팀마다 각각 8개요?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아닙니다, 팀마다 한 2개 정도씩.

김종욱위원

팀마다 2개씩, 그 8개 다 외우고 계세요?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네. 조직ㆍ정원팀은 조직의 목표달성도라든가 정원, 정원 대 현원의 효율적인 운영 그다음에 의회협력팀은 의회와의 협력강화 정도,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질의자료 처리 건수나 신속성 그다음에 자치협력팀은 자치구와의 협력강화 횟수라든가 그다음 교육지원경비의 향상도 그다음에 대외협력팀이 있습니다. 국제협력팀은 국제교류 MOU체결현황과 전년도 대비 향상도라든가 그다음에 대외협력 방문, 상호방문 횟수 이런 것이 주요지표가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뒤에 예산정보담당관실의 팀장님 한 분 계시면 아무나 일어나 봐주실래요. 담당관님이 정해 주십시오. 본인이 맡은 직무가 뭐예요?

문환

최문환예산총괄담당행정사무관

(집행부석에서) 예산총괄입니다.

김종욱위원

예산총괄팀장님이신가요?

문환

최문환예산총괄담당행정사무관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예산총괄팀장님이 받아야 되는 평가지표는 무엇입니까?

문환

최문환예산총괄담당행정사무관

학교운영비 절감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표를 정해서 학교 운영비를 매년 절감하는 부분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게 본인을 평가하거나 팀을 평가하는데 타당한 지표라고 생각하세요?

문환

최문환예산총괄담당행정사무관

나름대로 타당한 것을 찾은 것이 절감 맞습니다. 예산편성단계에서 절감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운영비 절감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사실 말씀들을 FM대로 해 주셔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는 조직의 목표를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평가입니다. 개인의 평가이든 팀의 평가이든 전체 조직의 평가이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저는 우리 교육청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교원평가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데 대체로 평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처우와 보상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교원평가를 받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엊그제 제가 신문에서도 본 것 같은데 교장의 측근이 성과급 A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 평가도 아마 교육청별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평가가 공정한 처우나 보상, 배치나 승진, 승격의 판단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합의해 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그런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자질이 무엇인지,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평가의 과정인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기준을 모든 조직구성원이 합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주무관님, 주임님 다 그런 분들 모셔다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런 분들이 그러한 평가기준이 합의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그것을 사실 많이 하고 싶었고, 교육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작년에 무상급식에 너무 푹 빠져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간과하고 넘어갔는데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장님,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평가하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평가가 지역교육청 평가가 있고…….

김종욱위원

다 합쳐서요. 지역교육청 평가도 좋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성과관리평가도 좋고 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사실 평가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연결 안 되면 그냥 또 평가로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활용도 나름대로 그게 한 정책으로 봐지는데 지역교육청 평가는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할 때 우수한 쪽에는 교부금을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평가는 성과급 할 적에 그것이 연계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실장님, 여태까지 죽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평가를 받을 때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혹시 본인을 평가한 사람이 이 평가에 대해서 너 인정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사실 평가결과는 상대평가가 될 수밖에 없지요,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기 노력에 비해서 평가결과가 불합리하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해서 그것이 객관적인 경우에, 주관적으로 자기가 잘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안 그렇다고 평가될 수도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의 구제절차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실제로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이의 제기를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사실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김종욱위원

실장님 이 자리 있기 전이라도?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여기 오기 전에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장을 했는데 한 분이, 예를 들어서 S등급 숫자가 딱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 해서 보니까 그 이의 제기한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등급을 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모든 분에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등급을 받든, 어떤 평가를 받든 그 평가에 수긍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일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저희만 하더라도 4년 동안 의정활동 열심히 했는데 그다음에 재선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막 열 받아요. 농담 삼아 드린 말씀인데요. 그것을 흔히 피드백이라고 해요. 피드백이 소가 다시 되새김질하듯이 되씹어서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너 잘했다, 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너 정말 잘 하고 있으니까 더 잘 하자, 너 이것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을까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 안 할 것이면 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요 며칠 사이에 장애문제하고 평가문제에 대해서 조금 꽂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평가는 헛된 평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평가보다는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평가가 너무 많습니다. 안 하니만 못한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올 연말에 2012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되면 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컨설팅비용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인데 모 대그룹에서는 이 평가기준을 만드는 컨설팅 비용이 300억 들어갑니다. 그 300억 비용 중에 모든 조직 구성원의 인터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기준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1년 동안 시범실시를 합니다. 이 평가기준 너희들, 인정해? 맞아?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냥 두세 달, 몇 천만 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청의 저 밑바닥부터 저 위에까지 볼 수 있는, 교육청의 상황을 먼저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무엇이든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저는 교육감님한테 조직개편할 때 그 말씀 드렸었어요. 조직개편은 맨 마지막이다, 교육감님 비판하는 자리가 되었는데 조직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진단하고 난 다음에 그 진단에 근거해서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시스템부터 바꾸는 것이 우리나라 조직사회 리더의 한계예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구멍가게 사장까지 다 그렇게 해요. 다는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어쨌든 그것의 핵심이 저는 평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깊이 고민하셔서 지역교육청 평가, 개인의 평가, 교원평가까지도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만 읽어보고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을 이만큼 더 고용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법상으로 2.3%까지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 가 그런 2.3% 기준으로 하면 376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것이 35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실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인식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분들을 조금 채용하는 데 장애인들이 일정비율 포함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 장려금을 저번에 예산을 그때 5억인가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장려금을 학교에 주면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종욱위원

유념해 주십시오.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시정요구 및 추진결과 36쪽입니다. 여기 쉽게 말해서 전산화작업이지요, 정보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최홍이위원

여기 농협사태가 방화벽이 뚫려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교육계에는 그런 게 있어요? 아직 발견된 것이 없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홍이위원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형태 위원과 본 위원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감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 과 업무 소관과 관련해서 감사가 실시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정식으로 감사실시 관련공문이 통보되어 왔고 그와 관련된 자료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관련자료를 제출하면서 감사를 받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최홍이위원

여기 4개 청 중단된 것도 사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중단된 것이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거기 3개 응찰업체가 제출한 입찰제안서가 한 사람이 작성했다는 것 아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잘…….

최홍이위원

모르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최홍이위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찰제안서 채점과정에서 점수가 달리 나올 수 없는데 예를 들면 기술자 보유현황이라든가 재정상태라든가 유사업무 처리경험 등 이런 것은 점수가 달리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4개 지원청 채점점수가 다 달랐어요. 그리고 감사팀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에 보급하는 UTM장비 이것이 대당 170~270만 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부풀려졌느냐, 400만 원으로 부풀려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지난 번 교육감을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 건설, 창호 모든 공사는 어느 정도 부정방지대책이 서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정보화사업 혹은 IT분야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엄청난 부정비리의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것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눈먼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본 위원이 교육감에게 교육감과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정보화사업 분야 아니면 IT 이쪽에 계약직 사무관 하나를 특채를 하시라고까지 했습니다. 해서 이 문제를 지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지난번에 외부 자문위원 4명을 선정한 것 아시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최홍이위원

여기 공립학교 정보화담당부장 그다음에 대학교수 그야말로 전문가, 대학교수 둘, 그다음에 타 교육청 예산감사위원, 자문위원 이런 네 분들을 통해서 어떻든 가격, 성능 모든 것에서 사전검증을 해라 그리고 최소한 전산장비 사전 성능 검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살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김성갑 과장 잘 지켜보세요. 이 문제를 특별감사를 요청했는데 과거 본 위원이 4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 왔는데 그 해 전에 모든 감사가 결과보고가 나왔는데 아직 없어요. 이 문제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보화사업 분야는 우리 교육청에 전문관료가 없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요. 짚고만 넘어갑니다. 이것은 감사팀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뭉개는지 모르겠어요. 할 말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 관련부분은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UTM 장비에 대한 보안성능검사는 교과부 성능검사와 별도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성능검사 별도 계획을 잡아서 따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최홍이위원

감사팀에서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저희가 지금 감사실에…….

최홍이위원

정보화팀이지요. 예산정보담당관에서 해야지 왜 감사팀…….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쪽에 정식으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응하는 것입니다. 날짜를 잡아서 성능검사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보화 관련사업이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보화 관련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은 적어도 정보화 관련사업에 있어서 최소한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한번 전문가그룹에서 검증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최홍이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보화관련 이것 그다음에 건축에서 지금 학교 내진설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지요. 이 분야에 관해서 시민감사관을 교육위원회에서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9쪽인데 자사고에 대한 교육경비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12억, 시설사업비 94억, 여기 좀 잠깐 펴보세요. 본 위원이 자사고 심의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장, 과장, 부교육감이 심의위원으로 최홍이는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넣지 않는다 해서 교육감실에서 농성을 하루 한 적 있습니다. 그 후로 잊어버렸는데 자립형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3배쯤 받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최홍이위원

그 후에 저는 심의위원회에서 배제됐었는데 여기 학비 지원이 어떤 것들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본 위원이 모르는 내용인데? 왜 거기에 학비 지원이 들어가지요?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지금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데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법정 한부모자녀, 차상위계층까지 사회적배려대상자, 경제적ㆍ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는 학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어떤 규정에 그것이 되어 있어요?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사배자 특별지원기준…….

최홍이위원

사회적배려대상자?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국제중학교만 심의할 때에도 그 당시에 양대 국제중학 이사장들은 설립 승인만 해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사회적배려대상자의 학비를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 했습니다. 여기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왜 집어넣어요, 교육청에서 경비를 주어가면서?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그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사회적 배려를 해줘야 된다…….

최홍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 후에 살펴보지를 않았는데 사회적배려대상자를 교육청에서 학비를 대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입학요강에 사회적배려대상자를 20%까지…….

최홍이위원

20%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배려대상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등록금을 3배 받아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경제적배려대상자와 비경제적배려대상자가 있고요. 비경제적배려대상자는 다문화나 특별히 다른 조건이 있는 학생들을 해 주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애들만…….

최홍이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제 말 못 알아들으시네. 이 고액의 학비를 받는데 예산을 왜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국제중학도 그렇게 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교과부에다 돈 달라고 그랬었어요. 설립 당시 심의회의 속기록을 봐라,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봅시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사했던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별전형 선발 혹시 보셨어요, 내용을? 방향이 다른 데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이분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중에 경제적배려대상자를 입학전형요강에 보면 얼마를 뽑게 되어 있습니까? 50% 이상 뽑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첫 해는 그렇게 나가다가 금년에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이 정책국장한테 물을 것인데 내용을 지금 알려드리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대원외고 보세요. 경제적대상자 13명 뽑았어요. 다자녀가구 자녀 21명을 뽑았어요. 이게 뭐하자는 거예요? 비경제적대상자한테 등록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사회적배려대상자라고 그러면 등록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받아야…….

최홍이위원

받아요? 똑바로 말하세요.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경제적대상자를 팍 줄여놓고 비경제적대상자를 이렇게 늘려놓느냐, 보세요.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33개 고교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정 자녀비율이 높은 곳 보면 현대고 사회배려대상자 합격자의 82%, 세화여고 72.6%, 양정고 71%, 휘문고 66%, 세화고 64%, 배재고 59%, 이게 강남, 서초, 양천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서 사는 것들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발표하면서 교과부가 미사일을 맞았다 소리가 있었어요. 대통령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속에 이것이 하나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값이면 어려운 아이들을, 어려운 가정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들을 뽑아서 기왕에 국고에서 학비지원이 나오면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왜 부유층 다자녀, 또는 잘 사는 아이들만 뽑아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쪽보다는 교육정책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질 거지만 이 문제 대비는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된 학교에 시설증축예산까지 넣어주었습니다. 금년에는 일체 되지를 않습니다. 명심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립인가를 내달라고 할 때는 통사정을 하고,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도 이런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외고, 과학고 이쪽이 우리 교육계의 귀족 지배신분이 돼버려서 이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필요한 것은 나중에 자료 한번 보세요, 내가 드릴 테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한다고 여기는 번듯하게 나와 있는데 교육격차를 교육청에서 보조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님 처음 오셔서 파악 못 하셨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나가지만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에 지역구를 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서민의 친구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비정규직 다시 말해서 회계직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그다음에 작년 10월 15일 학교회계직원 차별해소 TF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하려면 먼저 실태파악을 해야 되는데 교사와 공무원은 알겠는데 교육기관의 회계직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다들 공무원인 줄 알아요, 과학실에서 일하는데도 회계직이라고 하니까 회계업무를 보는 줄 알아요, 뭐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계직원이라 함은 학교회계에서 임금이 지출되는 직원이라는 뜻이지요. 지금 각 학교의 회계직원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2007년도 기준에 보면 23%라고 나와 있고 그 이후로 40%까지 증대되었습니다. 그만큼 학교회계직원들의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기준 시ㆍ도별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제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ㆍ도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중에서 무기계약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무기계약직,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럽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무기계약직이 5,766명, 비무기계약직이 9,324명,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서울이 무기계약직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전국 평균이 5 대 5인데 이것은 3 대 7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 서울시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2010년 3월 기준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50개가 넘는데 우선 주요 10개 직종을 보면 조리사, 조리원, 구육성회, 전산보조, 교무보조, 과학실험보조 등등 이런 분들이 무기계약직과 비무기계약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매점관리, 보육교실 보조 등등.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교육보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실까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최보선위원

지금 평균 학교회계직원들의 임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학교회계직원의 직종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최보선위원

물론입니다. 직종별에 따라 다르지요. 영양사, 사서, 순회코치, 사무보조를 9급 1호봉이라고 하는데 한 12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일당은 4만 2,000원, 4만 7,000원 그리고 교무보조, 특수교육보조, 조리종사원, 조리원 등등해서 이분들은 기능직 10급 1호봉이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이분들은 90만 원 정도 적게는 86만 원 받습니다. 1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비정규직이라고 통칭하는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청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최보선위원

네,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문제라는 것,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무기계약직의 임금 차이를 보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에게도 호봉제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있고, 중앙부처의 노동부 역시 무기계약직에게 비록 상한선이 있기는 하지만 8호봉까지 인정함으로써 임금이 평균 11.7%의 인상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경인지방노동청의 행정업무 무기계약직은 11호봉까지 인정하고, 환경미화원은 단일 호봉제로 각 호봉 승급마다 기본급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법원 속기사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시절 경력도 인정해서 호봉에 반영하고 있는데 학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학교회계직원만 호봉제가 있고, 일반 구육성회 직원만 호봉제가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당제와 비슷하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학교급식실 조리원, 조리사 처우개선 설문지 통계자료를 보면 2010년 3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비정규직 그분들의 평균 가족수 4인 가족이 63%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4인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버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학원 못 보내지요, 이분들.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 35세에서 41세 사이가 거의 60%입니다.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연령대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다친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61%가 다친 경험이 있답니다. 이주노동자들도 30%가 넘지 않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서 90만 원 봉급을 가지고 4인 가족을 먹여 살리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다쳤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산재보험을 이용한다가 10%밖에 안 되고요. 그냥 일한다가 53%입니다. 또 휴가를 사용하느냐고 물었더니 아니요가 74%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동료들이 나 대신 피해를 받을까봐가 81%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이 경우에? 영양사나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90만 원 받으면서 핍박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공무원과의 차별을 철폐해 달라, 경기도는 2011년도부터 14일의 병가를 주기로 했고, 또 공무원들은 60일을 병가를 받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병가가 6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해요, 눈치 보느라고. 여러 가지 있는데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이분들께 영유아 보육수당 이런 것 줍니까? 안 주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경기도는 준답니다.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고용안정이 가장, 90만 원이라도 좋다 자르지만 말아달라는 것인데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예산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마구 계약해지를 하는데 이런 것 근절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칭의 문제입니다. 조리종사원 아주머니들, 아이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부를까요, 뭐 좀 더 주세요, 그럴 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아주머니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들어보지 않아도 아줌마, 밥 좀 더 주세요 그럴 겁니다. 돈 안 드는 것인데요,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선생님 밥 좀 더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탈리아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도 전부 프로페서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 중ㆍ고등학교 교사, 물론 선생님이지요. 그것보다 더 좋은 명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사 보다는 교수라고 불러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대학교수들 반발하겠지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군요. 작년 10월 15일 학교회계직원 차별해소를 위한 TF팀 연구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현황이 이러니까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구를 합니다. 연구의 필요성 보면 대단합니다. 이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교를 비롯한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학교회계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로 최일선에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도 학교회계직원의 지위와 신분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무기계약으로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신분안정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지만 학교장의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인식변화가 없고, 학교장 인식변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사ㆍ노무부문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차별해소대책을 마련하여 학교회계직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TF팀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 하향 조정하겠다, 하고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300명당 1명씩 채용하고 있는 단가기준을 일부 조정을 해서 지난 번 퇴직하신 분 일부분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최보선위원

네, 좋습니다. 아무튼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을 초등학교 100명에서 120명, 중학교 70명에서 100명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십시오.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전부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어느 조리종사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화상을 입었습니다, 조리를 하다가. 그런데 이것을 병원 가면 2, 3만 원 정도 드니까 그냥 그분들 돈을 내서 합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이라는 것 있지요. 상해보험을 들어드린다면 따로 복지비를 월 얼마씩 지급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일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다치는 것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해보험 이분들 다 안 들어 있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별도로 가입하는 부분은 좀 더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조리종사원 급식비 면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냈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 부분 일부 학교에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 지역이 혹시 서부교육지원청 지역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최보선위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서부교육지원청에 몇몇 교장선생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알아보세요. 시간이 거의 되었으므로 할 말은 더 많지만, 전산보조원도 비정규직입니다. 그렇지요, 회계직원이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원래 규정된 전산보조원의 담당업무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교정보화 관련업무 보조업무고요. 학내 정보화 기기 유지 및 관리ㆍ보수, 컴퓨터수업 실시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는 업무는 이렇지가 않아요.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즉 공문서 작성이나 교내 청소도 하고, 별별 일을 다 시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서울지역 전산보조원 구인현황을 보면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70개 정도 선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산보조원을 각 학교에서 뽑을 때 어떤 자격을 요구합니까? 자격증을 요구하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물론 자격증이 있으면 우선순위로 뽑지요. 70개 학교 중에서 12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58개 학교 82%가 자격증을 자격요건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 뽑았으면 자격증수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 주고 있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최보선위원

아니,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보선위원

2006년도까지는 줬습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2007년도부터 왜 안 주었습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런 부분보다는 전산원이라고 하는 기능이나 역할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보조자로 통합인건비로 산정하면서 그 자격증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연봉 총액 대비 5% 즉 1년에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2010년 3월 기준 서울시 전산보조원은 539명밖에 안 됩니다. 연간 60만 원을 주면 3억 원입니다. 사기를 진작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52페이지에 보여주었지요. 처우개선 및 직종 간 차별개선으로 학교회계직원의 사기직진작하겠다, 30억도 아니고 3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제가 답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보선위원

네, 하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초등사서보조원, 조리사나 조리원에 대해서 저희가 연봉기준 근무일수를 10에서 20일 상향시켜서 연액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가까이 인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설 명절 휴가비를 1인당 10만 원씩 저희가 지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약 연간 소요액이 20억 원 정도 지금 추가로 되고 있고요. 또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장기근무가산금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소요액도 약 33억 원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에 반영해야 될 예산이 한 53억 원 정도의 가용재원이 확보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에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10일 연장이 되었지요? 245일에서 255일로 10일 연장되었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과연 그 10일 연장분이 처우개선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그것은 실제 근로를 더 해서 받는 금액이지, 처우개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꾸 245일에서 255일로 10일 늘렸으니까 더 받지 않느냐 그러는데 일 더하고 더 받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실제적으로 근무일수를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 급식과 관련된 일수를 따져보면 실제 255일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준비단계로 근무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최보선 위원님께서 학교회계직이든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잘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추가발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운영비 작년에 사업목적비인 컴퓨터 교체하는 자금이 나갔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학교운영비에 포함시켜서. 그런데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가 포괄예산으로 단위학교에 교부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학교운영위를 통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예산 교부를 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때 사업목적하고 목적비로 나갈 때 하고 학교운영비에 포괄적으로 나갈 때 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아주 관심 있게 질문을 했었는데 현재 집행이 잘 되고 있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 부분은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교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 학교장이 당해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면 되고요. 그렇게 반영이 필요 없으면 다른 타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포괄예산의 근본적인 개정취지입니다.

정상천위원

근본취지는 그렇지만 5년 이상 된 노후 컴퓨터를 교과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정한 검토 후 교체하는 사업목적에 의해서 그동안 계속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혹시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1, 2학년의 청소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현재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학생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물론 담임선생님의 생활지도 하에서 지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별건이라 보고 단위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용역을 채용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부모의 도움을 받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우리가 맞벌이가정이 많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맞벌이가정에 있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들은 자체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데 지금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가서 도와주는 경우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운영비,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회계운영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율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현장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청소문제 같은 데 관심을 쏟고 있는지, 본 위원은 아직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부형님들의 의견은 지금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반영하도록 한번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적극적 검토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54쪽에 보면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추진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복지특별지원 지정학교는 학교별 평균 약 9,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고 일반학교 교육소외 학생 교육복지 지원은 약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교육복지담당관 허순만입니다.

정상천위원

이것은 사실 맞지요?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기준이 몇 명입니까?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교육복지특별지원 학교는…….

정상천위원

네, 학교 선정하는데?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그것은 이미 선정기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40명 이상이거나…….

정상천위원

아, 50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서울에서는 4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과부 기준보다 좀 낮추어 잡았고요. 아니면 작은 학교를 배려해서 전교생의 6% 이상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경우도 대상학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지정학교를 보게 되면 인원수에서 지금 40명이라 하면 40명이 넘는 학교도 대상이고 거의 300명 가까이 대상자가 있는 학교도, 200명 이상인 280몇 명인 이런 학교도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별 지원액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지원대상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는 거의 비슷한 금액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2011년도 지원예산을 학교에 배부할 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수에 곱하기 60만 원, 4,000만 원을 기본으로 주고 그 대상자에 60만 원씩 추가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배분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숫자와 상당히 비슷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벌써 집행하셨군요.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올해는 반영을 했습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게 되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복지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우선 학생들이 학교에 올 때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학교에 등교할 수 있게 편안한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소외받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아주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서 교육에 대한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역시 학원비.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사교육이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 재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우리 교육청?

정상천위원

네.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6조 7,000억?

정상천위원

전체 금액이 6조 6,165억이고 그 중에서…….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교육사업비 9,000억 정도.

정상천위원

8,993억이지요?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지금 1조도 안 됩니다. 사교육비가 대충 얼마쯤 되지요, 일반적으로? 매스컴 통해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거의 20조 왔다 갔다 하지요?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그 사교육비는 누가 내는 것입니까?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학부모.

정상천위원

우리가 사실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가장 관심을 두고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비용으로 지금 서울시의 1년 교육사업비 예산의 거의 20배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애가 둘이 있지만 애 교육비로 진짜 정신없이 나갑니다. 교육에 대한 사교육비만 없다고 하면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가정이 자녀 교육에 대한 욕구, 공교육에서 교육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충족해 준다 생각합니까? 충족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교육을 하고 있지요?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전부 다 자녀들이 있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말로 이렇게 이미지업하고 여러 가지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우리 학부모가,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을 교육청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화하고 가정의 양극화에 의해서, 경제적인 양극화에 의해서 아주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배려 배려, 현재 배려에 대한 조치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생과 우리와 함께 사회구성원인 학부모님들은 배려만을 요구하는가, 배려하는 교육정책만 요구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을 촉구합니다.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런 배려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 혁신에서 수업혁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업혁신을 통해서 공교육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즐겁게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보세요. 현장 학교에 가보면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 교육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고, 교육청 측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당국자 입장에서는 반성하고 다시 한 번 현실에 맞게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학생이 요구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동의하시지요?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는 본 위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지 벌써 거의 1년 됐지요. 그동안에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서 본 위원 나름대로 주민의 대표로서 제몫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 위원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구할 곳이 어디입니까? 집행부지요?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성실하게 준비해서 보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교육자치담당관 정임균입니다. 네.

정상천위원

3월 2일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지만 10일 이내에 보내주게 되어 있지요?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하지만 올해 2011년도 자료 같은 경우는 3월 말까지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촉구를 두 번 한 다음에야 4월이 지나서야 보내준 부서도 있었습니다. 기구개편에 의해서 혼란이 있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충실하게 제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과정과 그런 과정에서 미숙하게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요구과정에서 기일 내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제출을 못할 때에는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언론에 보게 되면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관사를 만든다, 뭐한다 했다가 없어지고 예산은 얼마만큼 줄였다, 다시 계획을 짜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위원으로서 미리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왔다 없어지고 그래요. 즉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한 다음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집행했습니다.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지요, 집행부에서는. 그다음에 차후에 예산이 남았으니까 다시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지금 뭡니까? 집행부의 일원이에요? 현재 집행부와 의회 조직이 따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집행부 마음대로 합니까? 분명히 반성하세요. 현재 의회의 교육위원회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집행부 자세입니다.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정책 사전설명회라든가 협의회를 갖도록 다시 한 번 내부에서 촉구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원의 기본역할 중에서 주민대표로서 입법도 하고 예산안 의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민원, 주민여론 수렴 이러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의원이 지역구에서 문제가 있다 서울시 전체지만 특히 지역구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하러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지역의 문제라든가 하여간 교육청 현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교육청에 오시면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해야 되고 저희가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의원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모르고 있어야 됩니까?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본 의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과에 가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다음 진행사항에 대해서 최소한도 그 의원한테 알려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교육자치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기타 부분에 있어서 해당부서에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자료 요구한 것 이외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도 저희 교육자치담당관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결과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나서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앞으로 의원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저를 뽑아준 주민들의 소망에 어긋나지 않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 지원 바랍니다.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네, 협조와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지난 2011년 1월에 카이스트의 로봇영재라고 불리던 학생이 자살했지요.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이 무엇입니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과학영재를 키우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전문계고 고등학생들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명문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과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대답하시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제가 아직까지 깊은 업무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우선 카이스트 자살한 사건이 벌써 몇 건이 나왔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교육감님 그리고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학력 향상만이 능사가 아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소양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보통교육이 갖추어야 될 기본자질이고 거기에다가 학력 외에 여러 가지 인성과 품성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창의성, 자질 이런 것을 함양하는 것이 사람을 만드는 데 기본적인 바탕이다 그렇게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교육정책을 한번 보시면 종전에는 학력 향상이 주가 되던 것이 지금은 학력 향상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체험학습이라든지 다양한 애들의 품성과 자질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실장께서는 품성과 자질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 4명의 학생과 또 1명의 교수가 자살한 배경에는 그러한 무한경쟁주의라든가 징벌적 등록금이라든가 영어몰입교육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영어전공수업 내지는 모든 영어몰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그 정도는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거의 불가능하지요. 지금 서울주민들이 진보교육감이라고 불리는 곽노현 교육감을 선출하고 난 다음의 기대는 뭔가 서울교육이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기대가 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물론 입학사정관제 자체를 곽 교육감이 고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고 열심히 키운 서울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제대로 성장하고 지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감이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교육감들이 그러한 사태들이 일어나는 데 거의 무관심하거나 어떤 이의 제기를 안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모레가 과학의 날이지요, 4월 21일?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신위원

과학영재가 죽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과학의 날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닌데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인터넷에 과학의 날이라는 것을 검색하면 과학상자 크레인, 과학의 날 그림그리기, 과학의 날 글짓기, 과학의 날 포스터, 그밖에 전자키트, 글라이더대회 등등등 여러 가지 아무튼 사업들이 있지요.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일정부분은 버리고 가야 될 사업이고, 주민들이 진짜 교육감한테 바라는 것은 엉클어진 교육이 정상화되게 하는 것인데 그런 주민들의 요구와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사업 간에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때까지 행사 그다음에 무슨 날 정해서 하는 것, 이벤트성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그야말로 본질에 맞는 행사를 하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과학의 날도 이번에 프로그램을 보면 상당히 학생들이 그야말로 본질에 와닿는 품성을 키우는 실질적인 행사를 하지 이벤트성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이고, 그것이 과학의 날뿐만 아니고 앞으로 모든 행사도 그냥 이벤트성, 일회성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내면적으로 쌓을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명신위원

2011년에 들어서서 일선학교 교사들이나 교육장 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사업들이 많이 뺄셈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요새는 뺄셈을 넘어서서 곱셈까지 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있는 것이 반갑지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과거의 기존사업에 더해지고, 시책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요. 또 지역청도 특색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지역청을 보면 특색사업은 교육감의 4대 중요 시책사업에 그냥 넣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평가랑 엮여서 그러는지 또 시책사업이 한 지역청마다 서너 개씩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불필요한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평가랑 연결이 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 방침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보니까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성을 가진 것은 정책을 통합하자, 그래서 좀 꼭지가 유사한 사업이 막 흩어져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통합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과 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늘 보고서에는 업무경감하고 사교육비 줄인다, 공교육 만족도 높인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한테는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것 그것 쉽게 말하면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학부모들한테 제일 큰 현안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교사들한테는 업무경감 이 두 가지가 다양한 변주가 되지요. 업무경감을 줄이는 것에 이벤트성 사업을 줄인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또 공교육 만족도에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과정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서 배우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결국 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계속 업무보고는 올라오는데 구체적으로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신임 기획실장은 이것을 체감하기 위한 특별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까?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사실 교원 업무경감은 제가 부산에 있을 적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거기 보면 회의 줄이고, 공문서 줄이고 이게 효과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책을 통합하고, 정책을 줄이자 이것이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책에서 전부 부산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것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시간이 지나면 아마 눈에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아무튼 그 문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역교육장과 또 자치구에 교육발전협의회 이런 상황들에 서울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교육청만 하더라도 거기 1년 예산이 한 800억 정도인데 서초, 강남 구청이 주는 교육지원경비가 250억 정도 되어서 거기 학부모나 교장선생님들이 돈이 필요할 때 교육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들을 쫓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들은 그 사업의 순위라든가 사업의 범위를 정할 때 상당부분 선거 국면에 유리한 쪽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그 돈 서울 전체로 따지면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돈이 될 텐데 그 돈의 지원내역을 분류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사실 교육은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재원이야 구청에서 내오더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자치구 교육담당과장들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결국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 또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세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다, 이분들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교육경비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공문으로 지난주에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요. 그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들이 아까 말한 그 교육이 가능하면 교육청에 와서 교육청이 우선투자순위를 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김명신위원

이은각 담당관 혹시 그런 자리에 가본 적 있습니까?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지역교육청 그 당시 관리과장일 때 참석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본청에 와서는 교육지원심의회 같은 경우에 할 때 참석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 데 가서 발언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발언기회가 제 보직으로는 공식적으로 주어지지 않고요, 주로 배석해서 말씀 진행되는 사항을 듣는 위치였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 시청에도 지금 교육협력국이 있고, 지자체에 여러 가지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지만 지난번에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도 특정 우유를 먹지 않는 3개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계속 입시명문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부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런 변화를 빨리 체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하면 좋겠으나 지금 교육청의 업무 과중으로 그런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각 담당관들이 그것을 미리 해서 무슨 근거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모든 자료를 요구하면 거의 새롭게 요구를 지역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식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육위원이 정당하게 하는 그런 자료 요구마저 늘 자제해야 하거나 현장의 불만을 늘 의식해야 되는 상당히 의원 업무에 대한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각 과에서 필요한 지금 통계자료집도 냈지만 굉장히 두껍게 냈는데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이 제대로 된 정책 실현을 위한 자료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현재 그 자료가 내가 보기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리얼하게 말하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 그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이것이 번번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그러니까 뭐만 하려고 하면 그것이 또 다시 예산과 과다한 업무와 연결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지금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아무튼 25개 자치구 지원총액 또 주민 1인당, 학생 1인당 돈이 얼마이고 지금 어떠한 사업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 교육위원 전체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문을 수행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직원의 얘기를 듣고) 2주일 정도, 그것이 들어오면 아마 구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우리 이쪽의 어떤 분야에 어떤 투자를 하는지 전체 금액 아마 현황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바로 정보공유를 하고요.

김명신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하셨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신위원

지난번에 총무과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한 내용인데 조직개편을 했으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 직원들의 업무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가 만약에 80, 90명이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80, 90명이 다 업무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가지고 무엇으로 평가를 받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명신위원

몇 페이지짜리 받으셨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페이지가 많더라고요. 한 70, 80페이지 정도 해서 전체 업무로 포괄되어 있습니다. 보통 간부급은 업무 인계인수해서 하는데 밑에 실무자까지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이 정확하게 실무자가 앞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현황파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매뉴얼 개별사업에 대해서 다 개발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앞에 업무를 무슨 업무를 했고 현안이 뭐가 있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충분하게 인계인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지금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아마 개인차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쁜 사람들은 그냥 업무 남겨놓고 가버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꾸준히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개인차가 있을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 공석이잖아요, 지난 3월 1일부터. 그러면 적어도 그 일을 누가 관장하고 있는지 또 원장의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관련해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선 직무대행을 기획관리부장이 선임부장입니다. 그분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간부회의 때도 그분 오셔서 전체 정보공유를 하고 있고요.

김명신위원

그 정도만 해서 되겠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조만간 후임자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바는 이미 뜻이 전달된 것으로 압니다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서울교육청 직원들 전체가 뭔가 분위기가 일신되어야 되겠다, 지난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 때도 느낀 것인데 여기에 계속 시정조치했다 이렇게 되지만 실제 교육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냥 국장님은 과장님한테 보고받고 과장님은 팀장님한테 보고받고 계속 보고는 뭔가 올라오는데 현장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것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런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폐쇄회로 TV를 통해서라도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여러 가지 질의와 협의내용들이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지금 여기 자치담당관도 계십니다만 교육청과 시의회 그리고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실 재건축 재개발 관련되면 도시관리위원회나 이런 쪽하고도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사실 서울시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지금 다 분절적으로 흩어져서 진짜 본인의 발이 땅에 닿는지 공중을 떠다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일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뿔뿔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런 각각의 에너지가 서울교육의 발전과 같이 갈 것인가, 그것은 리더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기도 할 텐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느끼면서 관련해서 혹시 추가할 질문이나 서면질의가 있으면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번에 실장님 처음 업무보고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간부명단에 학력란이 오늘 처음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지난번에 30년 전의 학벌을 너무 오랫동안 우려먹는 것 아니냐, 학벌란 폐지해라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오늘 삭제해서 오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한 가지 사안이 아니라 서울유권자 또 서울시민 전체한테 앞으로 학벌 위주의 사회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선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각이 12시 15분 정도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윤명화 위원입니다.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봄 날씨에 밖에도 한번 내다보지 못하고 실내에서 장시간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송파구 최조웅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예비비 3,000억 그것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최조웅 의원이 예산서를 보고 나서 교육청에서 예비비를 마음대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학교 부지를 취소한 사항들이 여러 번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비비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명시된 대로 예산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통상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목적집행사유 자체가 예비비 집행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집행의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 부지를 취소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학교 부지를 취소했다는 의미는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학교 설립계획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하는 과정까지가 보통 2년에서 3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교과부가 통상 완성된 예산액이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단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전액을 반영하지 않고 그 필요한 예산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과부에서 지난번 지적이 있었던 대로 일부 예산이 제때 다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겠다는 그런 맥락으로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윤명화위원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날 의원이 지적한 대로 교육청에서 예산집행을 해야 할 때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반박자료라든가 해명자료를 내서 그런 오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다음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로부터 어떤 답변을 얻으셨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지금 법정전출금 관계는 주무부서가 교육재정과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한도 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로부터 법정전출금은 현재 1,500억 원만 전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통상 서울시에서 전출하는 방식대로 아직까지는 전출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서는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가 가능하면 월별 내지는 분기별로 정상적인 전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서울시도 자체세입원이 있어야 전출해 줄 수 있다는 부연의 설명을 하시면서 그쪽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출해 주겠다는 구두상의 답변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자금운용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지요, 전출금 지원? 어떤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단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 가지고 있는 금고의 통장잔고까지 첨부해서 자금 지출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자금을 전출하겠다는 뜻입니다.

윤명화위원

이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했었습니까, 서울시에서?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 전에는 그런 방식은 없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번부터 새롭게 새로운 방식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서울시하고 어쨌든 원만하게 조율을 해서 교육청에 무리가 없게끔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자치구 비법정전입금, 시설복합화, 체육관, 운동시설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 자치구의 복합화시설은 교육청 단위에서 우선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치구 전출금을 우선 확정해서 자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교육청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아니요. 사전 조율해서 투자비에 대해서 분담비율을 정합니다. 정한 비율대로 저희 교육청에서 집행할 것은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자치구에서 부담할 예산은 자치구에서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전출을 하면 저희가 자금전입을 받아서 통할해서 자금 집행을 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매칭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가는 것이 %가 더 높겠네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것은 사업별로 성질별로 다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5 대 5 정도 수준인데 자치구에 따라서는 저희가 3, 7정도 하는 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저희가 4, 6정도로 부담비율이 높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매칭으로 한다고 하면 시설이나 체육관, 운동시설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 사실 자치구도 일정 부담하는 것이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거기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의 예산으로 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조율을 할 수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사용료 부분 관계는 전반적으로 협약서 사항에 담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재산 사용에 따른 징수조례 제정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TF를 구성해서 관련된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사실 이 복합화 시설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있었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복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가 중복이 되고 있다는 학생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교육복지담당관 허순만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과부 또 보건복지부, 자치구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계속 중복적으로 똑같은 사항들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그 규모나 대상 선정기준이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려운 지역 학교에 집중적으로 저소득층 애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한 번 지원했다고 해서 그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업을 지원했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배제하면 결국 역차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우선 중식지원비율이 높은 학교에 지원금이 많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교육감님이 특별히 주문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특별히 중식지원비율을 지원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 교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오히려 참여하지 못하는 차상위, 차차상위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되는 학생들한테는 여러 군데서 집중적으로 오고 있는데 그 외 학생들한테는 지원해 줄 어떠한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대책이라든가…….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런 학교는 차상위층이 많은 학교일 경우에 그 한계가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금이 적게 갈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일반학교에도 중식지원자나 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지금 저소득층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학교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강화 부분에 보면 중ㆍ고생 학비지원, 급식비 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컴퓨터 지원, 인터넷통신비, 기타 수익자 부담, 그다음에 무상교육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죽 나와 있는 게 지금 55페이지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인터넷통신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의 인터넷 중독을 어쨌든 방치하거나 종용까지는 안 되더라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한번 저희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해차단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차단프로그램을 선정하려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과 그다음에 게임시간 또 프로그램 차단 이런 식으로 해서 유해 차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 차단프로그램을 하면서 학생들이 어쨌든 그것을 지속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이 인터넷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또 가정에서 그런 보호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역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인터넷안전망 지원서비스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주는 컴퓨터에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도록 했고요. 지금 미래인재교육과에서 U-러닝지원팀이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집단상담 치료 지원 등의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사실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예산과 또 자치와 복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일을 담당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서 일을 하실지 소회를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기획조정실이라는 것이 물론 해당국에서 정책사업을 집행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을 아마도 저희들이 접할 기회가 많고, 대외 여러 가지 학부모, 교사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좋은 현장에서의 소리 또 위원님들의 생각, 여러 가지 좋은 정책, 아이디어 이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조정 역할을 해서 그야말로 이번에 저희들 서울교육이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학력 위주로 너무 지나친 경쟁이었지만 학력과 더불어 사람을 만들어가는 쪽에 저를 중심으로 해서 네 분 과장님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교육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곽재웅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업무보고 중간에 자치구간 지원격차가 크다고 했는데 자치구간 지원격차가 가장 큰 구청과 가장 작은 구청 간에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모르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아니, 모르고 어떻게 자치구별 지원액이 차이가 크다고 말씀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금 강남구가 제일 많이 지원했는데 238억을, 2011년 기준입니다.

곽재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장 큰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를 제외하면 각 지원구청별 차이는 20억에서 30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받는 구나 가장 적게 받는 구는 1/3 정도 차이를 가지고 많이 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구 제외하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2011년도 시설경비보조금 지역 간 지원액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모르세요? 성동구 경우에 작년에 20억 정도가 됩니다, 성동구가 받은 게. 그런데 성동구의 1/4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50억이 넘게 지원된 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비율로 지원되었다면 한 구청에 200억이 넘습니다. 20억과 200억의 차이, 열 배가 날 수도 있습니다. 2011년도 자치구별 교육환경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송파구에 59억 2,780만 원, 양천구 53억 8,000만 원, 강남구 52억 8,000만 원, 강서구 52억 8,000만 원, 노원구 51억 3,000만 원으로 50억대입니다. 하위 5개 구청을 보면 용산구 7억 5,700만 원, 70억이 아닙니다. 성동구 8억 8,700만 원, 이것 80억 아닙니다. 중구 12억 7,900만 원, 금천구 18억 800만 원, 동대문구 18억 5,000만 원으로 송파구와 용산구의 차액이 51억 7,080만 원이나 됩니다. 예산편성 잘 된 것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통 시설사업을 만들 적에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창호교체를 한다 하면 창호교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도가 오래 된 것이라든지…….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성동구에 보면 창호교체 1순위가 빠져버렸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노후된…….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학생수를 대비해서 지원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곽재웅위원

2011년 구별 시설경비보조금 현황을 학생 수와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격이 있습니다. 만약 본 위원이 시청에서 근무한다면 시쳇말로 너나 잘 하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보고서 39쪽을 보면 학교업무 보조원, 보조교사 충당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실 직원의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는 건의사항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러 번 건의한 보건장학사나 보건연구사가 본청에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전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회의에도 참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건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청 책임 교육과에 정신건강팀장을 두고 그 밑에 전문상담교사나 순회보건교사를 지원한다면 학생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5분이면 약국이 있고 동네병원이 없는 곳이 없으니 보건교사가 없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수를 줄이고 인터넷으로 강의한다면 교사수 9/10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장학사, 전문직 TO입니다. TO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부 차원에서 계속 지역의 여러 가지 필요성을 강조를 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하지만…….

곽재웅위원

맞습니다. 교과부하고 계속 요청을 해서 정원을 데려와야 됩니다. 지금 보건교사나 영양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면 교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다 말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이나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는, 무상급식에 가장 선두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것이 영양교사 아닙니까? 하면서도 영양교사들 숫자 줄여서 하자는 말도 나옵니다. 학교업무는 보조원이나 보조교사들을 충당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영양교사는 조리장들로 대체하고 공동식단제를 도입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양교사를 점차 줄이겠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한 사람의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요. 교육청은 예산편성이나 정원편성에 소외된 부서들이 있는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이 업무보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만 넘기고 넘기고 그러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2년 후에는 다른 부서로 갈 것인데 2년 후에 타 소속에 가서도 교육청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만약에 말로만 때우게 되면 본 위원이 신상발언 10분이 있고 40분간에도 교육청만 계속 쳐다볼 것입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최조웅 의원께서 4월 13일 5분발언한 내용을 실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기획담당관 알고 계십니까?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예산정보담당관 알고 계십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의원들께서 발언한 내용은 천만시민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실장 맞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곽재웅위원

정책기획담당관 맞지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예산정보담당관 맞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곽재웅위원

본청이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대동소이한데 본청이 지난 7월 이후 가구를 구입했습니다.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가구 사용한 예산 얼마입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청사 내부 비품비 주무부서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 산정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곽재웅위원

모르십니까?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곽재웅위원

9,644만 4,520원이 소요됐습니다. 근 1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실과 교육감 비서실 집기만 해도 1,300만 원이나 됩니다. 그 이전에 교육감실에는 집기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있었습니다.

곽재웅위원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아무리 건의해도 듣지 않는 교육청이 교육청이 하고 싶은 일은, 집행하고 싶은 예산은 집행하는 것이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현주소입니다. 성동구의회에서 본 위원에게 금호ㆍ옥수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 유치추진결의문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입니다. 4월 8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했는데 교육청은 어떤 생각입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기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당해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운동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설립부분은 수용계획에서 부서에서 판단해서 적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곽재웅위원

2년 전에 1만 명이 넘는 서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단일학군군으로 어느 곳이나 진학할 수 있다고 하고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한 학교가 설립이 되면 전체학군을 조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왕십리뉴타운지역 같은 데는 왜 설립을 합니까? 중종이 중종반정을 일으키고 왕위에 올랐는데 부인이 하루아침에 중전이 되어서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가의 여인에서 왕위를 가져왔으니까. 중종도 중전을 아꼈으나 1주일만에 신하들의 반대로 사가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중전의 아버지가 연산군을 추종하는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신하가 반대하면 왕도 사랑하는 부인과 함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의원들이 반대해도 그 누가 결심만 하면 없는 예산도 생겨서 60억에 이르는 관사도 추진하고 1억에 가까운 집기도 구입을 합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서울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낙타, 가지고 싶었던 낙타, 키우고 싶었던 낙타도 성종께서 키우고 싶었으나 사헌부 대사헌 이경동의 반대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데 낙타를 사오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사지 못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14일에 말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교류가 없고 위원들이 말하는 것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교육청은 발전이 없습니다. 오늘 5시 넘으면 끝난다는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 없습니다. 4년 전에 의원들께서 말한 것을 다 떠들쳐 봐도 발전된 것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뭐하러 앉아계시고 위원들도 뭐하러 이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위원도 답답합니다. 아무튼 예산편성 시에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추경도 없다고 합니다. 본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또 지적할 것인데 본 위원이 교육감의 발목을 잡고 간다는 얘기 또 나올 것입니다. 아무튼 3분 35초가 남아 있는데,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3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본 위원이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저는 있을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본 위원의 말이 심했다고 생각하시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참모진들이 정책결정권자가 교육감이라 한다면 저희들이 여러 현장의 목소리 또 위원님 말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좋은 정책이 내려오도록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 책임을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더 예리하게 말한다면 교육감께서는 당의 힘을 믿고 당의 숫자를 믿고 8 대 7로 충분히 이긴다고 생각하고 안일무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그래요. 올해 편성 때 8 대 7로 본 위원이 진다 하더라도 이대로 나간다면 본 위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잡을 것이고 40분 시정질의 교육감을 향해서만 계속 두들길 것입니다. 안일무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지역구 지역위원장님께 전화까지 해서 쓰리쿠션을 치는데 두고 보세요. 본 위원이 어떻게 신상의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4년간은 본 위원 마음대로 해볼 테니까 두고 보십시오. 예산편성 확실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시청 물론 답답한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청 두들기고 싶어요. 그러나 교육청부터 잘 하세요. 최조웅 의원을 중심으로 다른 의원들이 준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교육청을 본 위원이 두들길 때는 그래도 좀 답답한 심정이지만 다른 의원께서 교육청 두들길 때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제 심정 아시겠습니까? 제가 동생을 혼낼 때 마음하고 다른 사람이 동생 혼낼 때 마음하고 다릅니다. 교육청부터 정신을 차리고 시청을 쳐다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 서초, 동작구에 최명복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역할이 교육감님하고 교육청 직원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선 기획조정실이라는 것이 타 실ㆍ국의 업무를 저희들이 큰 흐름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의회에 관련도 많고 현장하고 저희들이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이나 교육감께 전달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교육감 하는 정책이 오시고 난 뒤에 전부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장님 보시기에 이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안에 내부적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지만 제가 임시로 느끼기로는 교육감께서 학생들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문ㆍ예ㆍ체라든지 체험활동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최명복위원

간단하게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없었느냐고 질문 드린 것입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최명복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겠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감 여기 보고에 보면 대외일정 축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금 대외일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교육현장과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학교현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학교현장 관련된 것은 많이 찾아보고 만나고 해야 그 실정을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에너지를 학교 쪽으로…….

최명복위원

축소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말씀드려서 축소를 확실히 시켜서 본연의 업무를 보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격차 해소에 업무보고를 보면 교육환경시설과 교육프로그램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교육환경시설을 우리가 크게 대별을 하면 하드웨어로 보고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로 봤을 경우에 그 비중이 지금 교육감이 하시는 정책이 어느 쪽에 비중이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쪽으로 간다 하면 그 분야는 정책적으로 큰 방향입니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것을 무상급식을 하면 직영급식 전환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급식시설, 하드웨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학교혁신 쪽에 예를 들어서 수업을 개선한다든지 학교운영 개선 이런 것은 또 프로그램 쪽으로 가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하드웨어가 갖추어져 있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면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시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또 제가 보건대는 너무 비중이 작은 것 같아서 실장님께서 조율을 잘해서 다음 예산에는 환경개선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요즘 뉴타운지역에 있는 학교 있지요. 뉴타운이 취소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뉴타운을 한다고 얘기해 놓고 뉴타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데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안 주고 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만약에 뉴타운이 실시가 되면 거기에 예산을 투자한 것이 낭비가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안 주고 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전혀 안 주는 것은 아니고 당장 눈앞에 고쳐야 될 것, 당장 필요한 것은 하고…….

최명복위원

그것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잘 안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량진초등학교에 옆에 신동아아파트가 개발하면서 뉴타운 개발할 때 쓰라고 발전기금을 10년 전에 10억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고, 이자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2억이 넘어요. 2억이 넘는데 화장실 환경개선을 뉴타운지역 내에 있다 해서 개선을 전혀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자라도 찾아서 뉴타운 개발될 때까지 환경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명복위원

그것 반드시 모색해 주세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종단연구 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1 하고 있는 것, 질문을 드리니까 답을 오래 하셔서 질문할 기회가 적어서 제가 다 나열하겠습니다. 이것 연구를 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연구결과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대책을 잘 세워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불필요한 정책을 일몰제로 없앤다고 그러는데 없앤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은각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관련 사업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80% 정도 현행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든 그동안에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 전체 포함해서 80% 목표로 진행을 하는데 우선 금년도에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청, 지역청, 직속기관에 대표적으로 일회성, 행사성, 전시성 이런…….

최명복위원

어떤 것인지 한두 개만 항목을…….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그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글짓기를 한다든지 무슨 그림그리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서 없애자, 없애나가자는 원칙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 일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의 정원이 94명이지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현원이 104명이지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10명이 늘어났는데도 요즘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매일 똑같지는 않은데 경우에 따라서 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은 조금 더 일찍 퇴근하는 날도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인원이 정원보다 10명이 많은데도…….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학교회계팀에 에듀파인시스템이라고 하는 회계관련 시스템이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게끔 지원하고 교육시키는 강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과원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의 업무가 많다고들 얘기하시지요, 현장에서. 업무가 많아서 항상 불평불만이 많지요. 그런데 그 업무가 공무원의 업무라든가 일반 회사업무라든가 교육공무원의 업무를 우리 교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항목을 전부다 뽑아서 비교해서 어떤 샘플을 내놓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업무가 많다, 폭주한다 이 얘기만 해대니까 내용도 모르고, 본 위원이 옛날 강사시절 때 1주일에 수업을 거의 70, 80시간 했거든요. 그 비교는 안 됩니다만 현직교사들 아마 20시간 이내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시간당 강사니까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했습니다만 이 업무가 실제 이렇게이렇게 해서 과중하다는 것을 표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밀학급에 대해서 지금 아마 26, 27명 있는 학교도 있고, 시내에 따라서 41명이 있는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과밀학급 학생수가. 그런데 이 과밀학급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줄여야 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과밀학교가 아닌 35명 단위라든가 27, 28명 단위라든가 수업이 끝나고 평가를 해 보면 그 평가가 달리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한 학급에 아이 숫자가 적다고 해서 교육효과가 반드시 나는 것은 아니고, 과밀학급이지만 선생님의 운영에 따라서 성과가 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교육정책에 전부 사실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이것을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내게 되면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팀 있잖아요. 대외협력팀, 외국교류 이렇게 있는데 코피노 그다음에 라이따이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런 아이들 학생일 경우에 우리가 도와준 일이 있습니까?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교육자치담당관 정임균입니다. 저희가 북방교포자녀들을 국내에 초청해서 국내에서 경기기계공고에 위탁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분야까지는 저희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신문지상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알겠습니다만 코피노라든가 라이따이한 아이들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2세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유학생들이 가서 2세를 낳고 도망가고 필리핀 여성들이 고민을 하고 한국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굉장합니다. 그 어린 학생들을 많은 지역을 우리가 찾아서 여기에 MOU를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체결을 해서 도와줘서 한국 국민을 보는, 한국 국가를 보는 시각을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로터리클럽에서는 어떤 시에서 땅을 제공할 테니까 학교를 지어달라는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대지 한 3,000, 4,000평에 300, 400평 짓는데 금액이 상상외로 적게 듭니다.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지어주면 그런 아이들을 수용해서 그러니까 이왕에 여기에 정책이 나와 있으면 구체적으로 도와줄 것을 발굴해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우리가 2.3% 채용할 수 있지요? 그러면 2.3%면 전부 몇 명 채용해야 됩니까?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356명으로…….

최명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5명이지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근래에 영어교사 시각장애인 한 분 모셨지요?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네, 경원중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 영어교사를 면접 보시고 합격을 시켰지요.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으세요?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제가 공보담당관실에 있을 때 그 사료를 발굴했는데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고, 수업도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저도 잘 했다고 치하 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를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뒤에 업무보고도 많이 받고 공부를 여러 번 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장애인들을 놓고 면접을 보고 장애인 중에 장애인을 뽑다가 보면 장애인들 사이에 또 다른 차별이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 배려를 않고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시각장애인 영어교사 뽑았다 교육청에서, 교육청이 잘 한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인원도 2.3%로 빨리 해 올라가면서 여기에 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겠습니다. 저는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이용도를 자세히 짚고 있습니다. 내가 설명을 죽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을 몇 가지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에 보면 교육부 교부금이 56.1%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법정전입금이 36.1%, 이전수입이 92.2%가 들어오고, 자체수입이 한 1,258억 정도 되어서 예산이우리가 7조보다 약간 미만인데 아마 내년에는 한 7조 2,000억 정도 되겠지요?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마 조금 미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7조 2,000억 정도?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세에서 담배세, 판매세 45%가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세에서 열 가지 중에 10%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전입을 우리가 받게 되지요. 그중에 서울시에서 우리 서윤기 위원님이 고생해서 조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인을 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보지도 않고 사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2조 3,000억 정도 되면 매달 2,000억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지난 4, 5년 것을 죽 보니까 거의 60% 넘게 4/4분기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12조 정도까지도 늦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야 할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 모색하는 방법은 차차 연구를 하고, 제가 조금만 더 쓸게요,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최명복위원

작년 11월 22일 의회 보고시에 정기예금이 1,000억 되어 있었거든요. 이은각 예산담당 했을 때 맞지요, 1,000억 되어 있었지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그것을 해약했습니까?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회계연도 말이 지났기 때문에 해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오늘 현재 22개 통장에서 8,100억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 되어 있는데 3개월짜리 이하가 20개고, 6개월짜리 이하가 500억이 되어 있습니다, 2개가. 500억이 되어 있는데 이율이 기간에 따라 약간은 다른데 평균 2.8%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1월 22일 교육감님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이율이 적다고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 정기예금을 할 때 공개입찰 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개입찰 본 것입니까?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교육금고 쪽하고 이쪽하고…….

최명복위원

대한민국 금융법에 정기예금은 주거래은행이 아니더라도 농협하고 약정서에서도 이율을 더 받을 수 있으면 타 은행에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조 몇 조까지 내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 말씀드렸는데 왜 시행 안 합니까?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재정과 쪽에 한번 확인을 하고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실장님, 그것 잘 짚으세요. 기획실장님은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다 수립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것 좀 잘 짚고요. 그다음에 차입금이 지금 현재 3,537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2월 28일 현재입니다. 3,537억인데 작년 11월 22일 업무보고 때 2월에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0억 차입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은각 예산담당관이실 때 그 말씀하셨지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왜 3,500으로 늘었습니까?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기본적으로 위원님, 저희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따른 그런 일시 차입을 뺀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지방채보다는 오히려 규모를 줄여서 차입한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는 별도로 갖고 있는데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2010년도 저희들 지방채 발행금액은 국가부담 학교신설 비용으로 1,491억 원하고요. 3,500을 저희가 발행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내용은 다 압니다. 작년에 보고 때와 지금 현재 결과가 다르니까 왜 정확한 금액이 2,557억을 차입하기로 보고를 해 놓고 지금은 3,537억을 차입해서 980억이 차이가 났다 이것이지요. 왜 차이가 났는지 그 이유만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980억은 발행을 안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과부에서 지난번 학교신설비로 삭감한 부분이 1,230억 원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운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교과부에 980억 만큼의 1년 동안의 재정운용자금으로 지방채 발행을 내적으로 허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최명복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는 치밀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계획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시는 말씀은 전부 이 돈이 누가 개인에게 가겠습니까? 운영상 문제는 있지만 그 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이것 분명히 980억 차입 안 해도 되는 것을 차입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30자로 서울시에서 941억 원을 전출 감액을 통보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 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보완하려고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부 다 교육감님이 차입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혼자 차입하고 예금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마음대로? 그러면 8,100억을 정기예금을 왜 했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은 자금 운용상에 예금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발행한 부분은 별도로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사실 그런 지방채 발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부분이 정기예금으로 들어갔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금운용에서 종합적으로 매니지먼트를 말씀드릴게요. 7조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금도 할 때 이율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차입금 이자 몇 %인지 아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4%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4.2%입니다. 그런데 주거래은행에서 4.2% 많이 주는 것입니다. 0.5%만 잘라도 그 금액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정기예금도 시중은행에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중은행 네 군데 알아보니까 제일 적게 주는 데가 3.2%예요, 정기예금. 그런데 공개입찰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잘 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감 되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혁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혁신도 좋지만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관리입니다. 이 관리라는 것은 그 중에 인사관리, 기획관리, 예산관리 많지만 저는 예산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농협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예금 이자도 똑똑히 받고 차입금 이자는 적게 주고 그다음에 정기적금을 이렇게 빌려가면서, 기본상식입니다. 빌려가면서 이렇게 8,100억이나 정기예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살펴가면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 말씀 공감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명복위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하겠다만 짤막하게 대답하시면 마치겠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종합적으로 차입 또는 적금 포함해서, 물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달에 선생님 인건비가 3,700 가까이 들어갑니다.

최명복위원

다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매니지먼트만 얘기하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까 차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뭐가 우리한테 유리하고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해서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아직도 예산에 대해서 좀 투명하지 못한 것이 차입금 이자를 잘 밝히지 않고 있다, 정말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는데도 자료가 안 나와가지고 몇 개월 후에 그냥 구두로 전해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해 주시고 예산 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윤기 위원입니다. 오늘 참 부끄러운 보도가 하나 떴어요. 제목은 장애인은 선생님이 될 수 없다 이런 제목인데 우리 또 업무보고 내용에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 운영이라는 것이 마침 있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교사까지 다 포함해서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고용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부분 전향적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데 정책기획담당관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비율도 있기는 하지만 그 비율에 관계없이 저희가 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채용방법을 모색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특히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외형적으로 볼 때 정상인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쪽도 더 모색해 보라는 말씀까지 주실 정도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윤기위원

고등학교는 학교운영비를 어떻게 예산배분을 하고 있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학교운영비는 저희가 2011학년도부터는 종전의 표준교육비와 달리 적정교육비를 산출해서 지금 교부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표준교육비와 적정교육비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표준교육비는 통상적으로 학급수, 학생수 그런 기본 규모별로 산출해서 나가는 형태라고 그러면 적정교육비는 최근 6년간 실제 사용된 학교의 운영비 실적을 가지고 포뮬러 공식으로 해서 산출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6년간 사용운영비 실적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현장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한번 의견수렴해서 제도 운영에 허점은 없는지 미비점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전년도에 비해서 학교운영비가 줄었다 이런 여론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내밀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서윤기위원

교육재정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교육재정 재원을 어떻게, 제가 발의한 조례안도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 어떻게 확보를 할 계획인지 그 의지 내지는 방안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교과부의 교부금입니다. 그런데 교부금 방향이 종전에는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 거의 이런 부분의 요인으로 해서 배분을 했는데 지금은 교과부 정책이 그런 하드웨어적 물량보다는 실제로 정책과 연계시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금 이번에 인센티브항목이라 해서 기초학력미달학생들 얼마나 구제를 했는가 아니면 사교육비를 얼마나 경감했는가 그런 실적과 노력을 보고 앞으로 배정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어차피 우리 교육정책에서도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과도 연계해서 앞으로 교과부의 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시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전입금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법정전입금은 당연히 법에서 줄 수 있지만 비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요즘은 지역에 어떤 좋은 학교가 생기면 그것 지역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교육자치제가 맞물려 갑니다. 그런 취지를 지자체 구청장님이나 기초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유입이 많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적으로 민간 기업체나 민간단체가 많습니다. 우리 교육재정만으로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외연을 넓혀서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꼭 물질 쪽이 아니라도 프로그램 쪽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채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대부분 전임 실장님이나 예산담당 과장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해 오셨어요. 또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년 동안, 전으로도 수년 동안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재정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숨통이 트여야 될 텐데 제도적으로 그리고 정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혹시 우리 예산정보담당관님은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님 성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김명수 대표님으로, 제가 얼마 전에 통화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묻는 질문 방식인데 예산정보담당관님은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이 제대로 넘어오지 않았을 때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 발이 닳도록 쫓아다녀야 되고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님 쫓아가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셔서 몇 번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사는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셔야 됩니다. 재정 1,500억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줘야 될 돈이 6,000억이 넘을 텐데 1,500억 받아서 제대로 운영됩니까? 더 움직이셔야 돼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몇 번 갔는지 제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의원님보다는 일단 실무적으로 서울시 간부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은 베이스로 깔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경비보조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추가로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각 구청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현황 및 결산현황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은 제가 받았는데 2011년 예산의 현황은 받았는데 최근 3년간입니다. 가능하다면 5년간 해도 좋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는 서울시도 관련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교육청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미온적인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을 많이 늘려달라 하는 그리고 많이 가져오겠다 하는 의지는 높고 충천한데 실제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교육자치에 침해될 수 있을만한 교육정책,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가 교육청이 딸려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 논의가 구조적으로 되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들 답변은 그것을 논의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교육지청 차원에서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지청에서는 담당 교육재정과장이라든지 복지과장이라든지 이게 한번 넘어오면 거기에서 한번 회람하는 수준입니다. 회람하는 수준으로 가서 다시 지방자치단체 각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장 아니면 구의원들이 직접 로비해서 해당 예산을 따오고 하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리 협력관계를 가지겠다, 서울시교육청 단위에서 하겠다 해서는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교육 학예에 대한 구체적인 학교 교과과정과 관련한 교육경비가 직접 투입이 되면 이것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인 거예요. 그런 부분 감안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조정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이 길었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교육자치담당관 정임균입니다. 우선 서울시라든가 자치구에서 교육지원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협력팀이 금년에 생겼습니다, 조직개편해서. 그래서 자치협력팀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4월 7일 자치구 교육경비담당과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경비의 확대, 한 두 개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세의 보통 3%에서 8% 정도 이렇게 자치구별로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두 개 자치구에서는 상한선을 없앤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무턱대고 자치구도 재정자립도라든가 세수규모가 다른데 무턱대고 그것 확대를 요구하는 것도 그날 회의를 해 보니까 무리는 있더라고요. 자치구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교육의 어떤 부분에 투자를 우리가 유도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목적은 교육격차 해소에 우리가 지원되는 쪽으로 하되 교육지원청하고 심의회라든가 회의를 강화해서 그쪽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해라 이렇게 했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비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저희가 일부 받아보니까 아직까지도 학교의 주로 요구하는 사항을 지원하는 쪽이 있고, 또 자치구에서 교육프로그램 쪽…….

서윤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각 자치구의 조례를 다 분석하십시오. 자치구의 조례에 특이한 사항들이 어떤 것들인지, 새로운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분석해서 대응하시고요. 이를테면 지역교육청과 자치구청과의 심의회 이전단계의 협의체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라든지 지역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교육청에 있잖아요. 이런 교육사업들하고 구청의 교육사업들이 죽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매칭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논의하는 그리고 예산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를테면 거기에는 하드웨어 지원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 중에 혁신학교 혁신교육의 정책이 있다 이것을 지역혁신교육 내지는 지역에서 교육특구사업 이런 것을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면 그것과 특화해서 MOU체결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정책까지도 한번 지역교육청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이런 틀과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올해 내에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물들을 내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인사 이 두 가지가 바뀌면 조직의 모든 것이 다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사는 그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에서는 그 정책과 예산을 직접 다루는, 디자인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건전화하고 예산을 정책을 효율적으로 성과 중심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전에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있었을 때 인수인계를 한 달 열흘 전에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이 앞으로 교육청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솔직히 의회관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많습니다. 의원님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보좌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 그것이 집중적으로 이야기 많이 되었습니다.

김덕영위원

실장께서는 지금 앞에 앉아계신 다른 네 분 담당관들보다도 젊은 나이에 물론 능력이 충분히 입증되어서 그렇겠지만 가장 고위공무원직에 와있는데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의 핵심 중의 한 명으로 제가 보는데 오셔서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는 모든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에 대한, 소통을 위한, 업무파악을 위한 향상된 질적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대화를 전체적으로는 그 동안 몇 번을 했고, 담당관들하고는 개별적으로 몇 번 정도나 했는가 대답을 해 주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우선 말이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고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팀장, 과장 전체 저녁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점심 때마다 각 팀별로 식사를 같이 합니다. 해서 얼굴도 익히고 고민도 들어보고, 또 정책적으로 정보를 얻고 그것은 아마 제가 어느 실장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본인 이야기로 듣는 것보다 우선 정책기획담당관.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정책기획담당관 이은각입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실장이 얘기한 %로, 우리는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는 몇 %나 공감을 하시는지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100%입니다.

김덕영위원

예산정보담당관, 솔직하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101% 공감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자치담당관.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덕영위원

허순만 복지담당관.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김덕영위원

그것 참 신기하네. 면전이라고 면찬을 않는 사람으로 네 분을 알았는데 앞에 놓고도 당당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실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귀가 커서 그런 이야기를 몇 군데서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확인차 물어본 것입니다. 실장은 실장 밑에 있는 그 많은 서울교육의 핵심적 일을 하는 직원들을 전과 같이, 교육부에 있었을 때나 부산에 있었을 때나 다른 곳에 있었을 때와 같이 그 이상 친형같이 모시고 친동생같이, 친구같이 지내면서 목표는 하나 정말로 서울교육이 발전하는 데 걸음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격려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명심하고, 또 저를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마음이 아주 굉장히 놓입니다. 전에 이 국장도 열심히 했지만 새로 오신 전 실장께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벌써 한 달 열흘뿐이 안 지났는데도 조직에 대해서 그런 애착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전과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피로하실까봐 한 마디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작년에 교육감한테 한 질문내용과도 같고 금년 초에 한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실장께서 알겠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2011년도 역점과제가 그 역점과제만 딱 떼어놓고 네 가지를 보면 저는 항상 의문을 갖는 게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은 해야 될 가장 주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교육감을 비롯해서 모든 일선학교의 말단 직원까지 유치원, 초ㆍ중ㆍ고, 직책과 직위에 관계없이 서울교육 바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인성이 바르고 남을 배려하면서 친구사이가 좋으면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국제적 싸움을 하는 이 지구상에서 이 작은 나라의 인재를 길러서 10년마다 한 번 정도로 침략을 받은 우리나라가 국제적 싸움에서 지지 않는 강국을 만드는 정말로 뛰어난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공감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덕영위원

여기에는 경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실장이나 담당관들 다 아시겠지만 금년도 P사에서 발표한 것에 보면 그전까지는 핀란드 같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나라들에서 수학, 과학, 언어영역 등 이런 면에 있어서 뛰어난 성적을 발휘하고 우리도 물론 세계 최강국의 교육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지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잘 아시겠지만 중국 상하이가 비교도 안 되는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서울교육이 경쟁을 싫어한다거나 뛰어난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 쉽게 예를 들면 수학이나 과학경시대회 같은 것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없애고 있는데 이런 면에 그냥 따라 가다보면 분명히 우리는 후회할 날이 옵니다. 아까 실장은 보편적 입장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반드시 플러스가 되어야 될 것이 재주 있고 소질 있고 능력 있는 어린이들은 그 나름대로의 경쟁과 창의력을 갖는 그러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뛰어난 아이들을 아주 뛰어나게 만드는 것은 국가발전에 큰 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산이 되고.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등 경쟁이 없는 아이들은 없어요. 서남표식 카이스트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만 카이스트보다도 더 경쟁이 치열한 MIT 잘 아실 거예요. 거기는 조그마한 마음 아픈 현상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것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크고 좋은 것을 배워서 국제적 싸움으로는 사회에서 지금 모든 것을 영어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인재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이만큼 크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기름이 없을 때 어느 나라에 가서나 그 나라의 언어로 그 사람과 친분관계를 맺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했던 유능한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산하 여러 공무원들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길렀습니까? 당신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자식교육에만 열중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됐어요. 이 교육열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잘 기르기 위해서 부모가 먹지 않고 쓰지 않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는데 중국이 그것을 따라오고 있어요. 그 많은 인구 중에서 뽑힌 아이들이 최고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자, 경쟁을 싫어하면 안 돼요. 학교 전반적인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실장은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도 교육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훌륭한 참모는, 우리 서울교육이 바르고 옳게 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입장에서 뛰어나고 잘 하는 아이들을 더 뛰어나게 만드는, 낮은 질의 학생들을 만드는 것보다 다 함께 행복하게 가지만 경쟁력 있는 학생을 만드는 데도 주력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장, 곽재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재웅부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의원 김영수입니다.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하루종일 앉아 있으면서도 피곤함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질의 답변 등 때문에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시간은 다 돼가니까 간단히 저도 요약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조정실 여러분들은 기획이라는 것이 뭐고 조정이라는 것이 뭔가는 분명히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야기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연구하고 선택하는 행위가 기획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서울의 목적 달성이라는 것은 서울교육에서 목적 달성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여기에 말했던 학교교육 혁신 이쪽에 관심을 두고 목적을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서울의 60년 이래 가장 변동이 크게 온 해가 금년부터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획, 연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실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모를 텐데 본청에 금년도 들어서 과가 두 개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되면서 또 하나의 큰 변동은 고등학교가 모두 지역청으로 이관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일은 줄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이 준다고 하면 거기에 사람도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얘기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작년 11월에 행정감사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개혁을 하려고 하면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도하는 사람이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들이고 본청에 고등학교가 있을 때는 본청 장학사님들이 직접 했는데 이제는 이관이 되었으니까 어차피 각 지원청에서 맡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 맡든 간에 장학사들의 역할이 학교 개선하는 데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육청 가보면 일이 밀려서 학교 나가야 될 일이 있어도 못 가고 만날 이래서 작년에 하나 부탁했던 것은 장학사 한 사람에게 한 분씩 사무보조할 사람을 붙여주면 좋겠다, 그것이 어려우면 지금도 과별로 한두 사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사 두 분에게 한 분을 배정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잘 연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내가 첫째로 물어볼 것은 본청이 과가 2개 신설되고 고등학교가 이관되었는데 작년도 기획실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현재?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교육자치담당관 정임균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작년과 조직개편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서 실ㆍ국ㆍ과의 수는 4실ㆍ국 18개 과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 명칭이…….

김영수위원

전체 인원수만 늘었냐 줄었냐 이 말입니다.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인원은 일부 서울시교육청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일부 줄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어제 서부교육청 가서 제가 질문한 것이 그거거든요. 올해 서부교육청 인원이 몇 명 증가됐느냐 물었더니 한 사람도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안 늘어났다고 하면 작년에 내가 이야기했던 그것이 시행도 안 되고 아예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원청에 있는 장학사 여러분들이 연구도 하고 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런 것 한다, 저런 것 한다,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어쩐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학습은 학생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을 누가 지도합니까? 그 반의 담임선생, 교장도 아니고 그 반의 담임선생님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과목 담당선생님이 관장을 해서 지도를 해서 잘 했을 때 우수한 성적을 내는 거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 부탁드릴 것은 어차피 교육감님께도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후반기라도 지역교육청에 장학사를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을 증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제 생각인데 한 교육청당 장학사가 초등 6, 중등은 고등학교 가서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많아도 15명 이내 아니겠어요. 15명 이내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그 지역청 안에 학교가 거의 100개가 다 넘거든요. 넘으면 학교별로 보면 행정실에 사람들이 많은 데도 있고 적어서 손이 모자라서 애를 먹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서 몇 사람씩 뽑아서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인원을 증원하는 시책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우선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떠들고 고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아까 최명복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기획조정실의 정원이 94명이고 그다음에 현원이 104명, 10명이 줄어야 될 텐데 왜 더 불었나 했더니 아까 말씀을 듣고 나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지원청에서 학교에 필요로 하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바로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알았는데 어쨌든 지역청이 모든 영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이 한 페이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정학교는 학교당 9,000만 원을 주고 일반학교는 1,000만 원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지정하는가 하고 그다음에 무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9,000만 원을 주고 일반학교는 1,000만원을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말씀을…….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교육복지담당관 허순만입니다.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지원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40명 이상이 되는 학교 또는 재학생수의 6% 이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경우에 대상학교로 지정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일반학교…….

김영수위원

그것이 40명 기준입니까?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40명 되면 9,000만 원 받고 35명 되면 1,000만 원 받는다 이런 얘기네요.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학교는 일반학교 지원금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일반학교라도 학교가 크고 또 이런 애들이 40명은 안 되더라고 30명은 넘어가는데 똑같이 1,000만 원을 주면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이고…….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네,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된다 하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관계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하실 때 일괄적으로 학교현장에다 배부를 한다 그랬는데 일괄이라는 얘기는 분기별로 일괄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년 치를 한꺼번에 줘서 학교에서 조정을 해서 학교에서 쓰는가 이 말입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는 연액을 저희가 포괄로 산정해서 배부할 때는 분기별로 교부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분기별로 가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4월 말이 다 되어가니까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만 해도 학교 교장들 만나서 요새 학교 별일 없느냐 그러면 예산이 잘 안 내려와서 일도 못하고 있다고 자꾸 이런 얘기를 몇 사람들한테 들었거든요. 그것이 왜 그런지를 모르고 지금 그렇다고 하면 본청에서도 시에서 받을 돈을 못 받았거나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니까, 그런데 배정되어 있는 것은 안 내려오지는 않는다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일단은 학교가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여기가 힘이 안 들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 배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금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인행위한다든가 사업집행하는 데는 아마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상황이 현장에서 돈이 나와야 일을 하는데 안 나오니까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때그때 빨리 배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자금 교부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부위원장, 김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하시고 정문진 위원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제가 오전에 혁신학교자문위원회 다녀오느라 빠졌습니다, 제가 상임위 활동을 빠지지 않는데 3월부터 선약이 되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오셔서 많이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고요. 서울교육의 교육지표가 무엇이지요, 조정실장님?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소통하고 배려 그래서 민주시민 육성…….

김형태위원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하는 것이요. 그 정책방향이나 주요정책이나 역점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히 공감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앞으로 방법적으로는 많이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방향은 동의를 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이라고 할까 협의가 되었나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수시로 늘 아침에 간부회의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이 의견을 묻는 이유는 하여튼 올해가 서울교육 혁신의 원년이라는 것은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업무분장을 보니까 거의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서울교육의 방향, 업무계획, 수립평가, 전략과제, 조정, 분석평가 특히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업무에 예산업무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의 거의 두뇌 또는 심장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확보를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려우실 때 예산 확보에 많이 주력을 해 주시고요.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제기하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서울시교육청 갖다 주는 돈만 받아먹냐, 왜 예산확보에는 노력을 안 하느냐 이런 위원들의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교과부와의 협력관계나 협조체계, 예산확보라는 것이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만 예산 없이 지원받거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더 찾아보면 있을 수 있어요. 영등포에 대표적으로 타임스퀘어 거기서 우리가 교육문화마당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자체나 또는 다른 기업이나 이런 것을 사회단체를 통해서도 또 예산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고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발 벗고 나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8쪽 보면 오전에 본 위원이 혁신학교자문위원회를 갔다 와서 그런데 맨 밑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서울형 혁신학교” 지정 및 지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치구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서울형 혁신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지정하겠다는 것인지 혹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추진결과 보고서 28쪽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요.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교육자치담당관 정임균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요한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사업이나 예산은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합니다. 하고, 자치구에서 금년 규모로 하는 서울시의 750억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1,750억 해서 한 2,500억 정도가 금년도에 자치구 교육지원경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이 예산을 그냥 자치구별로 여러 다양한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우리 교육청 여력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혁신학교 운영이라든가 문ㆍ예ㆍ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교육지원경비를 어떤 보완재로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자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계획하고 추진도 하고 있나요?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자치구 교육경비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 사업계획과 앞으로 자치구에서 협력해야 될 부분, 혁신학교하고 문ㆍ예ㆍ체 부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경비가 투자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혁신학교가 지정된 학교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애로 가운데서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혁신학교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얘기 안 하는데 다만 혁신학교 운영하는 데 교육청이 예산을 내려 보내주지만 그것만 갖고 많이 부족해서 지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오늘 송정중학교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가 급식실이 오래 되어서 일부 천정이 무너졌대요. 무너져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상태고, 또 삼정중학교도 혁신학교로 지정되니까 참으로 많은 외부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학교가 너무 낡아서 제발 도색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색할 돈이 아마 학교에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가능하면 페인트라도, 페인트는 학교에서 사면 도색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모양이지요. 인건비 지원은 강서구청을 통해서 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혁신학교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돈도 부족한데 또 지자체나 다른 데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본청 차원에서 애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33쪽을 보겠습니다. 33쪽을 보면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사실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가신 이대열 기획관리실장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시교육청에 독자적인 싱크탱크가 부족하다, 이 부분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인데 지금 보면 추진계획에 정책연구ㆍ개발팀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장학사 두 분하고 주사 한 분, 인력이 더 보강이 되었나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장학관님 한 분하고 장학사님 두 분 그다음에 일반직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물론 충분치는 않겠습니다만 교육청 전체 조직 속에서의 균형을 생각한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연구정보원이라든지 같은 유사기능을 하는 부서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정책연구ㆍ개발팀에서 무엇을 주로 정책연구ㆍ개발하는지를 묻고 싶은데 혹시 그것을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고요. 다만 이분들 몇 분이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는 없겠지요.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 또 교육정책국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인데 다만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올해의 굉장히 큰 변화 서울교육혁신의 원년이기는 한데 정책이 보다 세련되고 완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성숙된 상태에서 현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설익은 정책들이 현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본의 아니게 서울시교육청이 아마추어 같다, 또 어설픈 정책을 남발한다, 현장의 반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매끄럽게 특히 기획조정실에서도 깊이 관여를 하셔서 원래 교육감이 내걸었던 공약이 지금 정책이 되어서 내려가는 것은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알겠는데요. 사실 문ㆍ예ㆍ체 강화는 교육감 공약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 탁 튀어 올랐어요. 사실 어느 분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게 이야기가 되었나요? 어떻게 이것이 주요정책이 되었지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큰 방향에서는 창의ㆍ인성 쪽에 강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생각 하에 프로그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창의ㆍ인성 쪽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말 학업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학교에 흥미를 갖고 학교에 와서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거기서 나온 것이 기본적으로 문ㆍ예ㆍ체하고 수련활동 프로그램…….

김형태위원

어떤 부서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공동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문ㆍ예ㆍ체 쪽은 이것을 정책으로 한 것은 본 위원은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요새 몇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초등시험문제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현장에서 혼란을 많이 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다시 내려 보내는, 하여튼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 제가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수학여행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왜 그것을 정책으로 내려 보내고 어떤 교육청 안이 현장으로 내려갔을 때 이런 부작용, 문제점이 있을까를 왜 본청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까요, 현장에 다 계셨던 분들인데? 수학여행 같은 경우 취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내려가면 작년에 이미 숙소 다 정해 놓았고, 어려움이 있을 것 다 아는데 꼭 그렇게 현장에서 반발하고, 아주 심하게 반발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다시 그것이 교육감님까지 올라가서 교육감이 다시 이것 수정변경해라 해서 다시 내려 보내면 교육청도 사실 우스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혼란이나 이런 것이 야기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공약이 내려가서 현장으로부터 박수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38쪽 보겠습니다. 아까 최명복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불필요한 업무는 업무분장에서 삭제, 폐지했다 이러니까 이게 실적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결과물인지 알지요. 38쪽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이게 아직 어떤 것을 본 위원도 업무분장에서 삭제하고 폐지했느냐 이렇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삭제하고 폐지한 것은 없네요. 그러면 이것은 실적이 아니잖아요? 추진계획이잖아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정책일몰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조만간 아마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하고 있고요. 그 과정이 끝나면 또 각 기관별 또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계신 분들 또 교육관계자분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저희 나름대로 폐지대상 일몰제 적용대상 업무를 선정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최대한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이니까 가급적 거기에 답변하는 것도 조금 더 결과물이면 객관적으로 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교육청 저도 본청 관계자들하고 현장의 소리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본청은 본청대로 업무 폭주를 호소하고 있고요. 거의 10시, 11시까지 불이 켜있지요. 현장에 가면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업무 부담을 호소합니다. 당연히 이전 교육감님이 하던 것 그대로에다가 새 교육감의 업무가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예산도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불필요한 예산도 과감하게 삭제하고 절감할 필요가 있듯이 업무도 확실하게 조정을 하셔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과감하게 삭제하고 폐지해 주셔야 본청 분들도, 그렇지요?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데, 또 학교선생님들은 휴게실에 한번 갈 시간이 없다, 학교에 오면 정신없이 하루가 간다, 본 위원도 20여 년 가까이 학교에 있었으니까 사실 아까 최명복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학교선생님들이 힘드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루에 5시간 이상 수업하면 질 좋은 수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5시간 이상 하라는 것은 시간 때우기식 수업 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체력도 그렇고? 그래서 수업시간에 그러니까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재 연구나 그 외에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그 옆에 39쪽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교원의 업무경감 이 부분도 작년에 본 위원도 지적했는데 지난 금요일 강남교육지원청을 가니까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편성에는 종전과 같이 교사들이 수기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입력하고 확정은 행정직원이 담당한다, 그래서 상당부분 선생님들의 업무경감 특히 선생님들이 어떤 업무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느냐 하면 가르치는 것이야 당연한 본연의 업무니까 가르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에듀파인이 생기고 또 학습준비물 생기면서 그것을 돈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다 해라 하니까 하다가 10원 하나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회계전문가들도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일이 전문이었는데.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은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강남교육청은 이것이 되는데 어제 보고받은 서부교육청 가서 얘기했더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또 강서교육청 알아봤더니 강서교육청도 어렵다, 이것은 11개 교육청이 똑같이 해야지, 그래서 아마 강남교육청은 구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급적 적어도 강남교육청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고 있다고 교육장이 그날 보고할 때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강남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다른 지역교육청도 그것이 교무실의 보조인력이든지 행정실의 보조인력이든지 회계와 관련된 것은 가급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생님들에게는 그것을 보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산보조든 누구든.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수업이나 교재 연구를 못하고 계속 하루 종일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학습준비물 때문에도 많이.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에 이것이 작년에 본 위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업무가 학교지원과로 완전히 이관했나요? 올해부터는 그쪽 부서에서 하나요?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신입생 배정업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그러면 학교지원과 대상으로 할 때 질의를 하고요. 다만 앞서서 우리 몇 분 위원님들이 학교설립 관련돼서 이야기했지요. 작년에 양천구 신정3동 임대아파트에 고교부지 있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하고 양천구청장이 만났는데도 사실 해결이 안 됐어요. 고교설립문제는 또 교과부 사안이더라고요, 예산도 어렵고. 그 곳은 원래 특목고를 유치하려고 했고 일부 사립학교들이 특목고를 하겠다고 하는 데까지 있었는데 우리 교육감님 정책상 안 된다고 해서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러면 학교설립이 안 되면 다른 교육시설이라도 유아교육진흥원이나 다른 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예산부족으로 어렵다고 해서 사실 그쪽 양천지역에서 그러면 뭐냐, 교육청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서울시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본 위원도 노력하는데 참 이게 잘 아시겠지만 양천구는 우리 정문진 위원님 계시지만 목동지역 다르고, 목동아파트단지 밖이 또 달라요. 천양지차입니다. 또 강서구하고 우리가 묶여 있으니까 본청 입장은 강서구는 학교가 남아돌고 학생수가 줄고 있다, 그런데 양천구에 학교를 설립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정작 양천구에 사는 사람들은 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되 혹시 정 위원님이 질의하실지 모르는데 목동지역에, 작년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목동지역에 지금 일반계 고교가 부족합니다. 목동아파트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가람고하고 양정고가 자사고가 되는 바람에 그 여파가 다른 학교에 밀려서 지금 강서나 그 인근 학교들이 학생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콩나물 교실이에요, 아시다시피. 이것 누가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양정 자사고 해 주었으면 안 됐거든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두 가지 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국 정책국장님 계실 때는 초등학교 하나를 급하게라도 고등학교로 전환하자 이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추진하시다가 지금은 또 그만두셨고요. 또 하나 구청 생각은 테니스 부지를, 원래 구 땅이지요. 그렇지요? 구 땅인데 여기에다 고교설립을 해 달라, 왜냐하면 거기에 목운중학교가 있습니다, 목동아파트단지에. 작년까지는 목운중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 첫 회 졸업생으로 600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작년에도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올해 또 목운중학교에서 600명이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을 받아줄 일반계 학교가 없습니다. 이 문제 지금부터 심사숙고하셔서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영등포지역도 유광상 의원 지역구인 4선거구에서 초등학교는 줄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다 해서 본 위원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도 혹시 초등학교 하나를 일반계 고교로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제가 관련부서하고 나중에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실 수 있으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깊은 얘기는 어렵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인사발령을 실장님은 일찍 통보를 받으셨겠네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으로 오는 데 얼마 전에 아셨어요? 설마 하루 전에 알지는 않으셨겠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는 청와대 인사검증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아셨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제가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은 1주일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도 시간관계상 다 여쭤볼 수 없고 교육장님들도 심지어 하루 전에 알았다, 하루 전에 알아서 참 이게 그러다보니까 인수인계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달려와서 자기 업무 파악하기 바쁘게 되니까 이전에 했던 데를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하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조금 3, 4일이나 1주일이면 더 좋겠지만 1주일이 어려우면 최소한 3, 4일 전이라도 본인이 알아야 정리도 하고, 이 부분 나중에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루 전에 오셔서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기한데 또 제가 교육청 가거나 교장선생님 이번에 되신 분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조금이라도 며칠 전이라도 일찍 발령을 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장시간 동안 너무 애쓰십니다. 저는 양천 1선거구 정문진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양천지역의 김형태 위원님께서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수가 부족해서 우리 지역은 교육특구인데, 강남 못지않은 교육특구인데 단지 내에 6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그대로 그 안에 있는 양천에서 고등학교를 갔으면 좋겠지만 학군이라는 것이 양천구, 강서구,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의 말씀은, 지원국장님의 말씀은 강서구도 갈 수 있지 않느냐 학군으로 해서, 그래서 학교 문제가 항상 정말 매년 배정이 끝나고 나면 양천구는 6개 중학교가 전례적인 행사로 남아 있을 정도로 꼭 배정 끝나고 나서 각 학교 500여, 양천구 지역의 500여 가족은 거의 초상집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간은 서로 전화도 안 해요. 시험 때도 전화 안하지만 배정 끝나고 나서는 서로 심기가 불편할까봐 한 달 지나서 스스로 나 어디 배정됐어 그럴 때까지는 그게 예의로 지켜주는 전통행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3월 말쯤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6개 중학교의 500여 명이 양천구를 벗어나는 것이 안타깝고 꼭 교육청에 몰려가서 데모를 하게끔 만들어줄 수 없고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또 교육위원으로서 어떤 대책을 학부모들에게, 말로만 소통하는, 여성시의원 나왔다고 좋아했는데 정말 내 마음 같은 시의원 되겠다고 제가 외쳐댔는데 학부모님들의 내 마음 같은 시의원으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해서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고 일단은 제가 단지 내에 6,487평을, 구청 땅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90억 넘게 나가는 것인데 구청장은 그것을 스포츠센터로 차려서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을 저는 학부모님들 단체 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회장들과 함께 기부채납해서 교과부에 학교를 지어주십시오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 아마 모르셨던 부분이고 제가 교육지원국장님과 과장님과는 일차 면담을 했고 교육감님은 단체 운영위원회협의회를 같이 찾아갔을 때는 100% 지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녹음은 안 했지만.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말씀드렸을 때도 당연히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정3동의 땅 부지는 별개이고 양천구 안에 500여 명의 초상집을 만들 수 없어서 교육감님은 해 주겠다고 했는데 또 이게 행정체계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뭐냐 하면 지원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서구라는 학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방법은 구청에서 교과부에 기부채납을 하면, 이렇게까지 비싼 땅을 기부채납을 하니까 짓도록 하는 것에 노력은 해 주시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열심히 추진하는 것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인재를 키워내는, 제가 왜 또 말씀드리느냐 하면 양천에 특목고 가는 학생들 많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 그런데 이제는 부모들이 한 20여 년째 그렇게 되니까 바위에다 달걀 깨는 식이다 생각하고 아예 그냥 강남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유학을 시켜버리고 이제 해봐야 재배정 힘들어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서 양천구를 벗어나면 또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도, 세금에 있어서도 강남으로 뺏기게 되고 국외로 또 외화가 유출되고 그런 부분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나서서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나중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교육복지담당 허순만 장학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통합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만 배정돼서 공부할 경우에 어울리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배울 수 없다 해서 일반학급에 배정돼서 일반학급에서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은 아닌데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자폐1급이고 2급인데 통합교육을 하고 싶어서 중학교 배정을 6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과 같이 있고 싶어서 아마 통합교육이 실시되는 중학교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보조교사를 요청을 해서 보조교사가 내려왔습니다. 학교에 1학년 2명, 2학년 2명 해서 4명인데 특수교사하고 보조교사하고 해서 두 분이 4명을 다루기가 힘든 것입니까?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중증 정도에 따라서 그런 애 하나를 한 사람이 전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도가 다릅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비장애인 학부모들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 그렇게 콤플레인을 걸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장애인은 건강한 아이들을 둔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폐를 가졌거나 지적장애로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통합교육을 받고 싶어서 했을 경우에 물론 비장애인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공부 잘 시키고 싶은 마음은 100% 충분히 알겠지만 자폐를 둔 부모의 마음은 아마 같이 조금만 생각하면 어우러져서 통합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이 너무 심하게 지나쳐서 수업을 방해한다면 그 뒤에 따르는 법적으로 3개월 뒤에 다른 데로 조치가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특수교육 담당장학관이 따로 있어서 제가 아주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문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서면으로 답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특수교육담당이 책임교육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정문진위원

왜냐하면 그 자폐아를 둔 부모가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에 담당선생님들이나 책임자로서는 정상적인 아이들만 키워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통합교육이라는 특수성을 배제하지 말고 같이 통합으로 끌고 나가는 입장에서 좀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포용력 있고 함께 어우러지는 학습을 이어져 나가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답이 좀 있었으면 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서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수교육담당자로부터 답을 받도록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 오븐이 정말 필요해서 오븐을 받았답니다. 오븐을 준다고 해서 학교에 몇 백 명 급식을 하는 것에 오븐이 있으면 편하지요. 그래서 받기는 받았는데 오븐 설치비가 500만 원이래요. 500만 원이 없어서 그것을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경우요.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애들한테 정작 오븐으로 빨리 데워서 해줄 수 있는 실효성이 조금 뒤떨어지는 그런 일관성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븐은 주겠다고 했는데 설치비가 없어서 그림의 떡으로 그치고 마는 그런 경우에 이게 학교환경개선비와 연결이 되는 것인데 지역을 돌다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제주머니에서 있으면 500만 원을 꺼내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환경개선비가 삭감되면서 안타깝고 구에서도 해결을 못해요. 구에서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예전 같으면 500만 원 정도면 구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자니 참 안타까워서 그럴 때는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예산정보담당관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당황했습니다. 단위학교의 학교 운영비에서 500만 원이 염출이 안 되어서 오븐기는 적게는 한 3,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가는 오븐기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비품을 납품 못 받는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요. 일단 저희가 생각건대 단위학교에서 운영비로 500만 원을 저희가 충당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학교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500만 원 정도는…….

정문진위원

그런데 운영비 다 내려온 것도 예산이 잡혀서 그쪽에서도 500만 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되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과에도 지금 보충액이 죄송합니다만 단돈 10원도 없어서 일선학교에서 500만 원씩 요청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 추경이라든지 어떤 상태에서 저희가 재원이 돌아가게 되면 그때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 방과후교실을 실시하게 되면서 선생님들이 교실을 내줘야 되잖아요. 내주는 것에 선생님들이 가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연구실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여러 분이 한꺼번에 와있을 수 있는 곳을 하는 것에 한 2,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도 그런 부분이 전혀 실행이 안 되니까 선생님은 교실을 내줘야 되고, 가있을 데는 없고 그런 것에 최고의 책임자인 교장선생님이 바라볼 때는 너무 안타깝고, 또 저는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해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고, 그런 부분에서 참 어떤 대책이 교육청에서 좀 더 있었으면 아니면 아예 정말 방과후교실을 추진한다면 추진하는 것에 뒤따르는 교사 선생님들이 가있을 만한 장소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는 교육복지가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강화에 있어서 대부분 저소득층 그러면 보험료로 평가를 합니까?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우선 법정 저소득층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법정 한부모자녀는 상관없이 그냥 다 전액 지원을 해야 되고요. 차상위계층은 지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30%까지…….

정문진위원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로요?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네, 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어제도 제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고 싶은데 자식이 정말 무능한 자식이 호적에 있음으로써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어머니나 아버님 홀로 계신 분이 못 받는 경우,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를 살피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있거나 아니면 멀리 가서 정말 부모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자식이 있을 때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게 해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부모는 부모예요. 낳아주기는 한 부모인데 전혀 부모가 혜택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없으면 차라리 그 학생이 공부하는 것에 차상위라도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차상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을 말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정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보험료로 혜택 받는 그 정도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차차상위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정말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에 말로는 우리나라 교육복지 공부 잘 하면 몇 % 해당돼서 얼마든지 돈 없어도 공부 잘 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가지 못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교육청 복지 쪽에서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그래서 지금 그런 학생들은 담임이 봤을 때 얘는 꼭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담임 추천으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담임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지요.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가정방문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담임선생님이 10리든, 20리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살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부모가 아니면 본인이 노출해서 저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하지 않는 한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더 복지적인 면에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순만

허순만교육복지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성과관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학교는 성과급에 대해서 서로 잘 할 수 있는 어떠한 격려도 될 수 있고, 또 성과를 줌으로써 더 열심히 하게끔 할 수도 있는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 제가 며칠 전에, 그때 오늘에 해당하는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왜 98%가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오는 학교 그런 데도 똑같이 성과급을 매깁니까?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지금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실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문진위원

선생님들.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교원정책과 쪽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데요…….

정문진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른 것에 연결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는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부 다 한 번씩 더 하시려는데 김영수 위원님도 하시려고 하고 다 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다 못 끝나니까 마치겠습니다. 필요하신 것 있으면 서면으로 하시든지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2분만 주시지요.

김상현위원장

아니요. 김명신 위원님도 아까 아쉬워서 다 못하신 것 같고, 윤명화 위원님도 다 그러시는데…….

곽재웅위원

기획조정실에 관계되는 내용이거든요.

김상현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아니, 위원이 발언을 못 하면 어느 때 합니까?

김상현위원장

하는데 이것을 다 하려면 다른 안건 처리를 못하잖아요?

곽재웅위원

아니, 날밤을 새도 해야지요.

김상현위원장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하시려면 다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4시 반이에요. 다들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니까 조절해서…….

곽재웅위원

저는 15분 안에서 넘친 적이 없습니다. 2분만 주십시오.

김상현위원장

아니, 부위원장이 자꾸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담당관 및 배석 공무원은 복귀해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현행 조례에 불비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간결하게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근거법령을 개정조항에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 집행 시 기관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적정 집행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실적보고 시 지출증빙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실적보고 기한을 1개월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에 관한 교육감의 처분이 부당 또는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의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규정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건 심사 시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이렇게 왔는데 우선 여기에서 서울시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에서 내놓은 제목의 띄어쓰기하고 여기 조례안으로 내놓은 띄어쓰기가 다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제목이 지금 여기에는 붙어 있는데 제명이 유인물 3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관리 조례 이것을 각각 띄우는 것이 요즈음 현재 법제처 법령용어입니다. 그래서 띄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맞는 것으로 통일시켜 주십시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지금 서울시가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관리조례안이 통과될 때 해당되는 금액이 연 얼마 정도 되나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2010년도 실적을 보고를 드리게 되면 한 29건에 170억 정도 됩니다.

김명신위원

170억 원의 돈에 대해서 기관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가장 큰 중요한 안인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기관카드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 특히 음식물을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요새는 이 사업의 집행주체가 교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가 마치 행정실 직원이 된 듯한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상당히 생소해서 이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가능합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인건비 성질이나 경비를 집행할 때 성질별로 보게 되면 만부득이 현금으로 집행될 경비내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사항으로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는 대외적으로 물품을 거래한다든가 대가를 지급할 때는 기관카드로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예외조항을 얼마나 두실 수가 있나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경비성은 저희가 단위학교에서도 보게 되면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현장에 가서 현금으로 지급이 될 경우 임시전달 하듯이 그런 부분 정도 내에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설하는 제10조의2 기관카드 사용하는 이것은 국민권익위에서 저희들한테 권장 요구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기관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하되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용카드 사용ㆍ관리 요령을 준용한다 해서 단서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용카드 사용ㆍ관리 요령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딱 제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량비 식사 사용한다든지 그다음 특근 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기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성질만 여기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아까 한 160억에서 170억이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사업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오기는 했는데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세부 사업처는 29건입니다. 제일 규모가 큰 것이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학교에 배부하는 학습비와 인건비가 한 1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덜어내게 되면 한 60억에서 70억 정도가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제4조 보조신청에 보면 자기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될 신청서 중에 4번에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보조사업이 자체 부담금이 있습니까? 이것이 또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있나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사업에 있어서는 일정 매칭보다는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단위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자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가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우리가 줄여서 말하는 교특이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2010년도 집행현황에 보면 이것이 지난해에 이미 집행되었던 것을 보고하시는 것이지요, 작년?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작년에 집행했던 것?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학부모운영지원사업비에 대상 지급처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은 어디서 해당하는 것인지 예산액도 상당히 많은데요,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지원?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해당학교 전수 학교로 다 나갔기 때문에 특정학교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카드 예외대상이 있습니다. 을지훈련이나 퇴폐업소 계도하는 이런 것일 때는 예외로 둔다라고 하는데 퇴폐위생업소, 위생ㆍ환경정화구역 단속 이럴 때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불투명하지 않나요? 11페이지 이것은 지금 검토보고서인데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도서벽지ㆍ산간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예외의 경우에서 을지연습도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만 퇴폐위생업소 및 정화구역 단속 중에서 카드를 사용해야 될 일이 있나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신용카드 관리요령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육기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라든지 전 기관에 통용으로 쓰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서 단속을 나갈 때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예시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교육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학생 선도 나가지 않습니까, 퇴폐 이쪽으로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런 부분보다는 포괄적으로 지금 행자부라든지 저희 교육기관 여타 중앙부처에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ㆍ관리 요령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정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해당사업이 필요할 경우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특에 해당하는 것이 굉장히 많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두 170억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163억.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주가 특수교육이라든지 교원단체 그다음에 평생교육시설 그다음에…….

윤명화위원

예산이 잡혀지면 전부다 공모사업 위주로 되는 것입니까, 교특으로 하게 되면? 보통 공모사업 쪽입니까? 교특이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지원할 것 아니에요, 거기 선정된 업체들이? 그렇지 않나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모로 해서 경쟁을 받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업성을 검토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평생교육시설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계속사업도 있을 수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교특이 내려오지 않으면 예를 들면 여기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무튼 좀더 연구해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동안 전문위원실에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검토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을 검토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지요. 충분한 숫자가 있어요? 나눠줄 만한 숫자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나가서 설명을 하세요. 발언대에 가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됩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준석

이준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이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수정안의 일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호 중 “보조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외의 자가 교육감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안 제2조제2호 중 “보조사업이라 함은”을 “ “보조사업”이란”으로 하며, 안 제2조제3호 중 “ “보조사업자”라 함은”을 “ “보조사업자”란”으로 합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의2제1항에는 단서조항으로 “다만, 기관카드 사용이 어려운 인건비ㆍ공공요금 등 교육감이 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두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뜻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 이준석 전문위원이 낭독한 내용은 조금 조문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실 동안에 아까 김명신 위원이 잠깐 질문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이 사실 제명을 이번에 띄어쓰기를 바꿉니다. 법제처의 조례 개정 원칙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하는데 지금 본 위원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이 제명이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을 띄어쓰기를 서울특별시교육비 띄고 특별회계 띄고 보조금 띄고 관리 띄고 조례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것 좀 저기에 갖다 주세요. 3개를 비교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그것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 두꺼운 책자는 2010년 9월 1일 발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집입니다. 거기는 제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여기는 서울특별시 띄우고 교육비특별회계 띄우고 보조금관리를 붙이고 그다음에 조례를 띄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제출된 안건 제명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제명은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제명이 띄어쓰기가 맞나 안 맞나…….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제명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리고 하얗게 프린트해서 인쇄가 된 그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 홈페이지 상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4월 18일자 출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특별시교육비 띄고 특별회계 띄고 보조금관리 띄고 조례 되어 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상현위원장

이 세 개가 다 다릅니다. 자치법규집에 만들어져 있는 게 다르고, 홈페이지 상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 다르고, 이번에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 제명 다르고, 교육청의 행정이 이렇습니다. 이 안건을 제출할 때 안건을 어디서 베껴온 것입니까? 자치법규집에서 베껴온 것인지, 아니면 홈페이지 상에 탑재되어 있는 것을 베껴온 것인지 세 개가 다 틀립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띄어쓰기 바로잡겠다고 안건 제출을 했어요, 제명 바꿔야 된다고, 띄어쓰기해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좌우간 이것은 진짜 저희들이 전적으로 주의가 부족했다고 생각되고요.

김상현위원장

3개가 다 다르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 자치법규집이라고 만들어 놓은 내용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내용과 이번에 교육감이 제출한 제명과 3개가 다 다릅니다, 띄어쓰기가. 마음대로 붙였다 띄었다 해놓고 이번에 띄어쓰기 바로잡아야 된다고, 제명 바로 띄어쓰기해야 한다고 안건 올라와 있어요. 담당 주무관 누구예요? 일어나 보세요. 이것 어디서 베꼈습니까? 자치법규집 다르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띄어쓰기 다르고 이것 다르고 3개가 다 다릅니다.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자치법규집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든지 교육청 홈페이지 상에 있는 것을 바로잡든지 해야 되는데, 또 적어도 자치법규집에 작성된 띄어쓰기와 홈페이지 상에 탑재된 띄어쓰기는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것 두 개가 다르다고요. 장 주무관은 그것 가져오세요.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실무선에서 주무관, 사무관 거기에서부터 차분히 착오가 없도록 작성돼서 올라와야 되고 또 담당관이나 조정실장도 최종 조례규칙 심사를 할 때는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3개가 다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또 예산정보담당관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고,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개선 권고한 것은 2009년 8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2011년 4월에 왔는데 1년 반 이상 기간이 경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이유를 불문하고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늦게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신위원

2009년 8월에 권고를 받았는데 2011년 4월에 왔다는 것은 너무 지체했다 이런 감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조례는 사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정부의 보조금 사업을 아주 드물게 과거에 한두 차례 해 봤는데 투명성과 적법성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부분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건이 최소한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실제 160억 원의 돈을 이후에 실적보고를 하거나 평가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이렇게 집행을 투명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실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조례안과는 관련이, 오늘 의제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그러한 실적부분에 대한 평가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그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고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책이 나오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가 당연히 해당사업부서에서 성과나 실적에 대해서 챙겨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판단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언제까지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평가부분에 대해서?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지원한 사업에 대한 평가부분은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진도라든지 시기, 방법론에 있어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들어가서 한번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전문위원실의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좀더 논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님, 이 건 개정조례안은 부결 처리하고 입법예고부터 사실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니까 이번에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착오 없도록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최명복 위원님 수정안 낭독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보조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를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교육감이”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중 “보조사업이라 함은을 보조사업이란”으로 하며 안 제2조제3호 중 “보조사업자라 함은을 보조사업자란”으로 합니다. 안 제10조의2제1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기관카드 사용이 어려운 인건비ㆍ공공요금 등 교육감이 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둡니다. 안 제1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뜻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안 제1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뜻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명복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이번에 다루게 될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난 9월 저희 본 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된 적이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조례안은 또 집행부가 권한을 가지고 조례안을 제출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는 것은 십분 인정합니다만 지난 9월에 논란이 되었던 안과 특별히 다르지도 않고 또 그런 절차상에서 본 위원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바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이것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띄워진 다음 즈음에 알았을 정도로 사전논의가 없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주무과장이나 책임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발의와 관련돼서 지금 김명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를 붙이지 않고 사전에 충분히 말씀 나누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 여러 번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 보았으나 납득이 안 가는 처사를 집행부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 11월에 본 위원회가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와 관련해서 조례 일부개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 했는데 이것도 과거의 그런 역사를 들어보니까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어느 한 교육위원께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지금 다른 시ㆍ도와 말을 맞춰봐야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냥 의원발의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임기만료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10월에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은 서울시교육청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지난 회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주민참여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면서 법적기한을 지키셨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 발의한 것은 긴급발의로 해서 전년도에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가 그것을 간주해서 최단기간인 5일로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사실 지난 9월 이후에 2011년 예산도 했고 또 어느 정도 돈도 확보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지켜져야 할 절차, 법적인 20일 기한도 무시하고 된 데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조례를 다루기에는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특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중앙중심적 사고와 여러 교육위원들이 생각하는 지역중심적 사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김상현위원장

방금 김명신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를 보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오늘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자꾸 늦어지면 2012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다루기는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심사를 보류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전희두 기획조정실장이나 예산정보담당관은 김명신 위원님께 충분히 사전설명하실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금요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조정실장 또 예산정보담당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는 4월 2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