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나종천 의원ㆍ송경종 의원ㆍ정희곤 의원)(계속)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현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출신 나종천 의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늘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이라는 기치와 함께 민선5기가 출범하고 광주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산업의 새로운 도약기반이 될 「광주R＆D특구」내용이 확정 되었고,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115억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많은 성과에 대해 시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운태 시장님께서 유치하고자 애쓰시고 계시는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우리 광주에 꼭 유치되어 광주가 첨단산업 문화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시민이 잘사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광주시와 시민을 위해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몇 가지 점들이 있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대부계약 관련 모아레포츠타운 골프연습장 계약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아레포츠타운 골프연습장은 월드컵경기장의 사후활용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에서 2003년 12월 30일 세부사업시행계획 방침을 결정하고 2004년 4월 26일 입찰을 통해 우일건설산업(주)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9월 6일 준공과 함께 개장하였습니다. 대부료 10억 7,500만원에 대부기간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0년을 사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후 모아레포츠타운 골프연습장은 세 차례나 대부계약이 변경되고 대부료 또한 4억 6,200여만원이나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 등이 처리되었어야 할 것이고 계약 변경되는 과정에서는 당초 계약자가 사업을 반납한 후 능력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재입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생략한 체 감액 변경해 주었으니 이런 것이 바로 각종 의혹이요, 특혜시비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계약자 변경을 살펴보면 광주시가 우일건설산업(주)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2007년 6월 4일 우일건설산업(주)에서 이름도 없는 급조된 우일레포츠타운(주)에 대부 계약한 공유재산을 다시 이전승인 해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하고 광주시는 2007년 10월 1일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변경승인이 나자 한 달도 채 안된 2007년 10월 26일 법인대표이사가 또 바뀌고 두 달 후인 2008년 1월 10일 법인명과 대표자가 또 바뀝니다. 일반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조그마한 상점하나를 임대차하는 과정에서도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동의없이 마음대로 전대할 수 없는데 이 업체들은 이권이 관계된 광주시사업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전대하고 실익을 챙겨도 광주시는 20년간을 한번 임대차 했다는 내용에서인지 요구하는 대로 계약물건의 변경이나 대부료의 감액을 해주면서 공무에 임해도 되는 겁니까? 이 과정에서 재산권 다툼 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고 제소 전에 화의조정까지 있었다는데 광주시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사인들끼리 이권 다툼을 하는 것은 광주시의 공유재산 관리에 큰 허점이 있었다고 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0일 모아레포츠타운 골프연습장은 당초 계약자 우일레포츠타운(주) 대표이사 박철현에서 모아레포츠타운(주) 대표이사 이완엽으로 회사도 대표자도 함께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시가 재입찰을 통해 운영권자를 재선정하였거나 아니면 어떤 제재조치가 따랐어야 할 터인데 개인사업자들의 이권놀음에 우리 광주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꼴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17조4항 금지내용으로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은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바로 특혜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 대부료 중 4억 6,200여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년 4월 26일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면적 2만 9,248㎡의 낙찰 대부료가 10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 8월 29일 1차 대부계약 변경 시 3,286㎡가 늘어나면서 1억 2,000여만원이 증가한 11억 9,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후 2007년 10월 5일 2차 대부계약으로 1만 1,847㎡가 줄고 대부료 또한 4억 3,500여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 3차로 2009년 6월 1일 변경 시 피치연습장으로 사용중인 면적 730㎡을 제외해 주고 대부료 또한 2,700여만원을 또 감액해 주었습니다. 광주시는 임차자가 변경해 달라고 말만 하면 그냥 따라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의 계약조건이 타당하다고 보이십니까? 계약만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이러해도 되는 것입니까? 20년을 두고 계약했다는 광주시의 공유재산관리의 이런 행태가 5년도 안 되어서 임차자가 요구한 대로 3차례나 변경해주면서 당초 매년 받기로했던 임대료 11억 9,500만원은 7억 3,300여만원으로 줄어들었다면서 광주시에서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변경해 주었으니 법적인 잘못도 특혜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재산 같으면 어떤 멍청한 사람이 20년간이나 계약된 물건을 임대료를 적게 받을지 뻔히 알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대로 동의하고 변경해 주겠습니까? 이러고서도 법적인 잘못도 없고 특혜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광주시의 공유재산은 광주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직접 당한다 할 때에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하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20년으로 계약된 내용이 5년도 채 안 되어서 잘못이 없는 양 안이한 행정행태로 진행되고 있다면 여타의 공유재산 관리도 하자투성이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럴 바에야 이제부터는 매 1년마다 재계약을 함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두가 결국 특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이 시중에서는 무성한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정체성확보 및 쾌적한 가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 표준디자인 8종 11건에 대해 특허청 등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공공디자인 조례」 제5조의 2에 의하면 표준디자인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표준디자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이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광주시내에서 공공시설물 제작·설치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제품관련 사업은 공사를 수주해도 제품을 구할 수가 없어 시공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형제품으로 다시 자체제작 또한 경제적 조건 등에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은 적정 규격과 재질 그리고 색상이 같으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두 가지의 장식이나 부속품 때문에 관련업 종사자들이 단순한 제작·설치공사에 참여기회 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은 광주시의 열악한 기업체의 형편과 평등참여 조건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행복을 위해 만든 조례가 시민들의 경제생활을 오히려 방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여 불편함을 주는 내용이 있다면 이런 조례는 즉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공공디자인과 관련 운영관리에 불협화음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하면 조례를 일부개정해서라도 표준디자인을 강제하지 말고 운영상의 융통성으로 배려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의 색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의 색상이 회색계통의 어두운 색입니다. 아시아를 대표할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꾸민다고 한다면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광주의 역동성과 문화수도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을 찾아 조화롭게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단조로운 회색만의 색상착안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관련 제품 설치 현황을 보면 총75건에 4억 9,800여만원입니다. 총 75건 중 입찰 38건 35억 3,400여만원, 수의계약 37건 13억 7,300여만원입니다. 수의계약이 37건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11건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1호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종합공사나 전문공사에 한하여 수의계약 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공사만 해도 7건에 8억 4,000여만원이나 됩니다. 이러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의 예규도 시장님의 지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더 확실한 개선책을 찾아야 할듯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후소방장비교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22일 광산구 월곡동 모 아파트 12층에서 고드름제거작업을 하던 중 고가사다리차의 쇠줄이 끊어져 한 소방교는 순직하고 또 다른 소방사는 골절상을 입어 장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오던 30대의 젊은 소방관이 노후된 소방장비 때문에 귀한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사고당시 차량은 1992년 11월 구입한 차량으로 올해로 20년째입니다. 고가사다리차의 사용연수가 최대 15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미 교체시기가 5년이나 지났기에 사고는 예상되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인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와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후 소방안전 본부에서는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 총10대를 소방차량 제작업체 A/S팀의 긴급점검의뢰를 해서 점검해 본 결과 4대(사고차량 1대 포함, 고가 2대, 굴절 2대)가 내용연수경과로 사용중지 권고를 받았고, 사용가능한 6대중 3대(고가 2대, 굴절 1대)는 수리 권고, 또 다른 3대(고가 1대, 굴절 2대)는 자체점검 수리요구를 받는 등 총38건의 부속품 교체권고를 받았다 합니다.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러해도 우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광주시는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화재나 재난ㆍ재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광주시 소방관들은 지난 해 12월과 같은 불의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용 중지를 권고 받고 있는 노후 고가사다리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 의하면 내용연수경과로 사용중지를 받은 교체가 시급한 노후 고가사다리차 4대를 교체하는 총예산이 25억 정도라 하는데 올해 예산에는 4억원만 편성 되어 있다하니 나머지 21억원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위험하고 불안한 노후 고가사다리차를 계속 사용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법위반건축물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모구청의 직원이 건축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되는가하면 건축주들은 불법ㆍ탈법이 일상화되어 광주시의 건축행정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가구주택의 위법 건축행위에 따른 부조리 및 위반 건축물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경찰청의 수사와 함께 도심지내 무분별한 위법 건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시민사회적 정의와 무분별한 사적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광주도심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기여해 주어야 할 터인데 수도 없이 법을 위반하고 있어도 인력부족 등의 핑계로 방관하거나 오히려 협조, 방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광주시가 어떻게 정의구현을 할 수 있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기관인 각 구청에서는 인력부족으로 단속을 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과 시정을 요하는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체계적으로 사법당국 등의 도움을 받고 시민사회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자들은 건축주나 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 합니다만, 이를 우려해서 미온적인 행정행위를 한다하는 것은 공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단속과 준법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도록 대처해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표1)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항공사진판독 결과 새로 나타난 건축물 현황을 보면, 총 1만 7,929건으로 신축 1만 900건, 증축 6,938건, 개축 2건, 기타 89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여기서 증축으로 나타난 부분은 불법건물들과 관련이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표2〉의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의 연도별 적발건수를 보면 2009년 743건, 2010년 878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조사되지 못한 수치임을 짐작 할 수 있습니다. (표2)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와 관련 질문입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시와 각 구청이 위반건축물에 대해 적발을 하고 1, 2차에 걸쳐 시정 촉구를 한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주(시공자)를 고발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위반건축물의 철거와 원상복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행강제금과 관련 미징수율도 2009년 19억 4,900여만원에서 미징수액이 7억 3,900만원으로 미징수율이 38%, 2010년 22억 5,100만원 부과에 9억 4,700만원이나 미 징수되어 미징수율이 42%나 됩니다. 〈표2〉에서 광산구가 지속적으로 적발건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발건수가 많거나 시정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담당 공무원들이 제보나 민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단속이 지나치다는 비난 속에서도 적극 행정을 펼친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은 구와의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내 집은 적발되고 이웃집은 불법ㆍ편법에서 적절하게 단속을 피해가고 이 내용을 묵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시정 등 질책도 필요하겠지만 실적이 좋은 우수자치구나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위법건축물이 없는 쾌적한 환경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지도ㆍ단속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위법 건축물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법행위에 따른 벌칙 등의 홍보와 교육,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각 자치단체의 책임자까지도 함께 모여 홍보와 교육 적극적인 대책논의를 하고 개선책을 찾기를 권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광주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속기록에는 원문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시 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선입니다. 정희곤 의원님께서 2006년 우리 시와 교육청이 체결한 「지역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기본협정서」와 관련하여 공동협의체의 구성·운영, 협정체결 이후 협의ㆍ해결한 사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기본협정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은 지난 2006년 3월 「지역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기본협정서」를 체결하면서 인재양성프로그램으로 “광주국립과학관 건립” 등 총 10건을 선정하고 그 동안 양 기관이 협력해서 추진해온 결과, 개방형 자율학교 설립 등 2건은 완료됐고 광주국립과학관 건립 등 4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광주분교 유치는 공립 광주예술고의 국립전환사업으로 변경·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등 2건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시와 교육청은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2007년 3월부터 교육청 교육협력팀을 시청에 파견근무토록 하였으며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마이스터고 지원, 해외 인턴십 맞춤형 인력양성 등 교육지원ㆍ협력지원사업을 실천해 왔습니다. 협약서에 명시된 공동협의체는 별도로 구성되지 못했습니다만, 수시로 시와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해서 현안문제를 긴밀히 협의ㆍ해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2007년 중앙 소관 부처와 협의해서 건립을 추진했습니다만, 신규 청소년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결론이 나서 그 대안으로 서구 화정동 (구) 국정원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광주분교 유치사업의 경우 우리 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연계해 문화예술분야 인재육성을 위해 추진했습니다만,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그 대안으로 공립 광주예술고등학교를 국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지역인재양성 프로그램 중 국가 정책과 관련된 일부 사업은 국비확보의 어려움,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변경ㆍ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협의회는 시 교육청 소관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금년 3월에 구성이 이루어져 아직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5월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의 운영을 앞으로 더욱 활성화 해서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양 기관간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지원예산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은 교육재정교부금과 학교용지매입비 등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에 편성된 교육 관련 예산의 내용입니다. 그밖에도 비법정교부금으로 사업별로 관련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포함하면 우리 시의 교육지원예산은 제시하신 그 금액보다는 다소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도에는 7.6%, 2009년에는 7.9%, 2010년에는 8.8%, 그리고 금년에는 9.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춘진 의원 자료는 현재 시에서 교육청에 직접 교부하고 있는 예산만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밖에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은 우리 시가 자치구를 통해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타 광역시와 비교를 해 보면 2010년에는 광역시 중에 2위, 2011년에는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모아레포츠타운 골프연습장을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를 변경하였고 자주 임대료를 변경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구 염주운동장내 우일레포츠타운은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사업의 일환으로 공개입찰을 통하여 2004년 4월 사업자부담으로 건립하여 2006년 8월 시에 기부채납된 시설입니다. 2005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20년간 매년 대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우일건설산업(주)와 대부계약기간이 20년인데 우일건설산업(주)에서 우일레포츠타운(주)에 대부계약한 공유재산 무상사용권 이전승인 요청에 대해 2007년 10월 1일 승인을 하였는데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상법」상 법인의 성격이 전혀 다른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모아레포츠타운 골프연습장은 모아건설산업(주)가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해서 포괄승계가 예외적으로 인정된 재산으로 「상법」 제530조의2에 따라 1개 회사를 수개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변호사 자문결과 「상법」 제530조의10에 근거하여 분할된 법인이 상호간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시가 무상사용권 이전 승인한 것은 포괄승계 사항으로 4년 전 당시 적법하다는 법률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염려의 말씀을 새기면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대부계약 변경 승인이 나자 법인대표 이사가 바뀌고 또 법인명과 대표자가 바뀌면서 재산권 다툼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제소전의 화해조정까지 있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인의 상호,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18조에 따라 그에 대한 통지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표자 변경과 법인의 상호변경통지를 받아 적법 처리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법인명과 대표자의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제소전의 화해조정 등에 관한 사안은 사인간의 문제로서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계약자에서 대표이사 등이 바뀌면 재입찰을 통해 운영권자를 재선정하거나 제재조치를 하는 등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17조 4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17조는 우리 시의 승인 없이 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발생한 법인 변경은 당사자간 승계협약서와 연대보증서가 제출된 포괄승계로써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17조 4항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입찰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해서도 당시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당초 대부료가 10억 7,500만원이었는데 3차의 대부계약 변경 시 4억 6,200여만을 감액해 준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견해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대부료를 받는 부분은 건물은 기부채납 재산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토지분에 대한 대부료입니다. 그 동안의 대부료 변경과정을 말씀드리면, 최초의 대부료는 2004년 4월 26일 10억 7,50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2006년 8월 20일 지적측량에 의해서 유휴부지 3,286㎡를 추가하여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11억 9,500만원으로 1차 변경계약을 하였으며, 2007년 10월 5일 피칭연습장이 승마장과 인접하여 골프채 반사 빛과 소음으로 인한 낙마사고 등 부상자가 자주 발생하여 피칭연습장 1만 1,849㎡를 폐쇄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료 4억 3,500만원을 감하여 대부면적 2만 687㎡에 대해 7억 6,000만원으로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폐쇄된 피칭연습장은 2008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파크골프장으로 변경하여 지금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1일 파크골프장이 폐쇄됨에 따라 인접한 퍼팅연습장의 이용객이 없어 폐쇄, 대부면적 730㎡가 줄어들었고 이에 상응한 대부료 2,700만원을 감하여 대부면적 1만 9,957㎡에 7억 3,300만원으로 3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3차에 걸친 변경은 대부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부료를 적법절차에 따라 감액하였고 현재까지 토지분의 대부료는 차질 없이 납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경종 의원님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찾아오는 내ㆍ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광주에 대한 문화와 역사와 이미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할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위탁관리단체 선정문제, 보수교육문제, 교육 참가자에 대한 평가 등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관광해설사를 여행사, 숙박업 등 여행 관련업 관계자들의 권익단체인 광주관광협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부득이 위탁 관리해야 한다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의 민간위탁은 「관광진흥법」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 관광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해설사 업무는 전문적인 행정지식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 보다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시, 광역시 중 5개 시에서 관광협회 등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문화와 관광에 관한 경쟁력 있는 기관·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하는 절차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문화관광해설사들에 대한 보수교육 내용, 교육 참가자에 대한 평가, 재위촉 심사방법, 위탁기관 선정방법 등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설사교육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활동 중인 해설사는 매년 초에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해설시연 평가과정을 거쳐 합격자에 한하여 재위촉하고 있고 신규로 선발한 해설사는 신규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수교육 강의내용의 평가는 현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교육과정수립 등의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해설사 보수교육은 관광협회에서 추진하였고 강사진은 대학교수 등 관광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해설사들이 희망하는 강좌위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지 배치는 시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관광협회에 통보하고 있으며 배치계획 수립 시에는 관광지 여건과 외국어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보수교육 실시 후 평가는 관광협회장, 대학교수 2명, 총 3명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전체 교육생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였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시연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 70명 중 3명의 탈락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해설사는 광주의 문화와 역사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탁업무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희곤 의원님께서 서남권의 거점관광단지로 어등산을 개발하여 국제적 관광단지로 건설하겠다던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의 공정이 연기된 이유와 앞으로의 진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등산관광단지개발사업은 지난 1951년부터 1995년까지 44년 동안 육군포병학교 포 사격장으로 사용되어 훼손된 어등산 일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ㆍ복원하고 빛의 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우리 시 이미지에 걸맞게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국토 서남권의 관광거점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 산림청, 국방부 등과 광역도시계획승인, 개발제한구역 및 보전산지해제, 불발탄제거 등 협의를 거쳐 2007년 4월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같은 해 4월 관광단지 내 불발탄제거작업을 위해 육군보병학교가 불발탄제거작업에 착수하였고 2009년 4월에는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육군보병학교로부터 개발부지에 대한 불발탄제거작업 완료 부지를 인계 받아 금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절토 및 성토작업과 기반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현재 18%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공정이 연기된 이유와 앞으로 진행과정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어등산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불발탄제거작업이 선행 되어야 하나 전국 최초로 창설된 불발탄제거부대의 경험 및 장비부족 등으로 탐사지역, 인수를 받은 지역에 다시 불발탄이 출토되고 또 공사를 중단하고 또 재탐사 등을 반복하면서 약 3년 반이나 지연되었고 또한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2009년 1월에 삼능건설 워크아웃, 2010년 4월에 금광기업 법정관리, 금년 2월에 모아건설 사업포기 등 투자자 변경으로 개발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2010년 11월 개발부지에 대한 불발탄 1,120발을 완전히 제거하고 금년 2월에 민간사업자의 타인자본 유치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됨에 따라 그 동안의 부진공정 만회를 위하여 금년 3월부터 하루 평균 100여대의 중장비와 인력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 공사기간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하여 골프장, 테마파크, 체육시설 등은 2012년까지 마무리하고 특급호텔과 상가시설은 2015년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종 의원님께서 풍영정천은 장성에서 발원하여 하남산단을 거쳐 수완지구 중심과 월곡동, 운남동을 거쳐 영산강으로 흘러가는 지방하천으로 풍영정천 인근에 20만의 광주시민이 살고 있는데 당초 조성계획 워터프런트 명품도시 조성과는 달리 잘 안 되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수질개선과 유량확보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영정천 수질오염개선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풍영정천은 하남산단을 지나면서 오염원에 1차로 노출이 되고 수완지구와 월곡동을 지나면서 하남산단의 낙후된 우수관거에 소량의 오수가 유입되어 수질이 형편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풍영정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남산단 등의 지역에서 우수관으로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지난 3월 29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회의를 갖고 5월 15일까지 이 원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수관으로 오수관이 잘못 연결되는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곧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영정천 유지용수가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유지용수공급은 도대체 언제인가, 그리고 60억원 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풍영정천 갈수기, 11월부터 4월까지 수량 확보를 위해 풍영정천 상류에 위치한 월산양수장에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관로보수공사를 작년 말까지 완료하고 유지용수를 매일 2만톤씩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산강살리기사업 7공구 하도정비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취수원인 월산보에 담수된 물을 상당기간 방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취수를 위해서는 취약한 월산보 보강정비가 필요하고 또 지역주민들께서 월산보를 손 본 김에 월산보를 보강 수선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왕 하는 김에 주민들의 요구사항까지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산보와 풍영정천 중간에 위치한 산정천 정비사업이 또 추진 중에 있어서 물 공급이 늦어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온 인물 좋은 나무장사와 우리 풍영정천 인근에 있는 금동 처녀의 이루어지지 않은 애절한 사랑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풍영정천이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시 건설본부하고 상류구간 시행처인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적어도 금년도 11월부터는 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영기금 60억원은 유지용수공급을 원래는 장성댐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일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계획이 바뀜에 따라서 원수대금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성댐 도수관로 보수공사 때문에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 대체 수원으로 월산양수장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취수키로 함에 따라서 원수대금 등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체 수원인 월산양수장에서 취수할 경우 펌핑에 의한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하므로 우선은 여기에 사용하고 앞으로 장성댐 도수관로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당초 계획대로 유지용수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이자액을 잘 굴려서 풍영정천을 운영하는 운영기금으로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희곤 의원님께서 광주시가 추진하였던 광주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특히 하류수 펌핑을 통한 수질개선대책은 별무 효과이므로 지금의 방식과는 다른 대책을 주문하시면서 광주천정화를 위한 주암호 원수 공급에 대한 기대효과와 재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도시화에 따른 건천화 현상과 퇴적된 오염물질로 인해서 자정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광주천의 건강성 기능을 회복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천정화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광주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그야말로 고육지책으로, 궁여지책으로 기존 영산강 하천수 4만 3천톤과 하수처리장 방류수 10만톤 등 총 14만 3천톤의 물을 하류지역에서 상류지역으로 펌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밝힌 2009년도와 2010년도의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효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녹동교는 8%, 광천1교는 39%, 평촌교 지점은 23%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한 방림동 지점은 2009년 7월과 8월에 급속히 10ppm 이상으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방림동 지점은 영산강 어등대교 하류에서 하천수를 펌핑해가지고 방류하는 지점입니다. 그해 7월 7일에는 196㎜의 비가 내렸고 7월 11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는 260㎜, 8월 20일에는 85㎜로 연속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초기오염물질이 유입됨에 따라서 수질이 급격히 나빠진 영산강 하천수를 방류수로 사용해서 방림동 지점에 방류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광주천수질개선을 위한 다른 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아주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광주지역에 있는 영산강환경청과 수시로 의견을 나누면서 영산강을 새로이, 저희들 계획은 매 5년마다 BOD 1ppm씩을 저하 시키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해서 10년, 15년 후에는 영산강 물에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 시가지 합류식의 하수관거를 오수와 우수 분류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초기 월류수와 비점오염원을 차단하는 시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우 시에 넘치는 그런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광주천에 생태습지 조성, 합류식 하수관거 직접정화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을 위한 추가사업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많은 예산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양부족에 허덕이는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링거주사가 필요하듯이 광주천 건천화 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하천유지용수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와 하천수를 펌핑하여 광주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것은 수질개선과 시민의 친수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호에서 광주시에 공급이 계획된 용수 중 37만 공급계획 수량 중에 18만톤을 현재 광주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19만톤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이 여유분을 광주천에 방류해서 광주천의 경관과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광주천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주효한 처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남대학교 송창수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하루에 주암호 원수 10만톤을 갈수기 때 광주천에 공급할 시에 수질은 12% 정도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광주시민을 광주천에 가까이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댐에 갇힌 용수를 풀어서 하천의 수질개선과 경관보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서울의 청계천, 그리고 청주의 무심천 사례에서 보듯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암댐 원수공급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운태 시장, 김영선 기획조정실장, 강왕기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신광조 환경생태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기남 도시디자인 국장 등 6명의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천 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보급 관련 사항과 위반건축물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보급 관련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설치는 총 75건에 49억 800만원으로 이중 수의계약은 37건으로 30억 7,300만원이고 이중 11건은 행안부 예규의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이 7건에 8억 3,900만원이나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공사는 5,000만원 이하이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과 행안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 계약금액 2,00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 구입의 경우는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수의계약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작년 7월 19일 계약제도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수의계약의 경우 1,000만원 이하로 제한토록 방침을 마련하여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적용토록 하고 자치구에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되 가능한 한 본 방침을 적용하도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시행한 1,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37건으로 전체의 49%에 달하고 있어 계약업무에 일부 오해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쳐 위법사항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발주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행안부 예규, 우리 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단속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도심지내 무분별한 위법건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시 차원의 종합 점검계획과 단속 인력 및 예산지원의 필요성과 불법건축물 단속 건수가 자치구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와 단속을 잘하고 있는 기관과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주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불법행위를 한 건축주, 시공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보다는 철거와 원상복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방안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심지내 위반건축물 점검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상시적 단속과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일환으로 당해연도에 건축된 건축물의 위법 여부를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2,354건을 적발하여 857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징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위반건축물 일제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함과 동시에 시민단체와 공무원, 건축사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2009년 항공사진판독 결과를 토대로 새로 건축된 1만 7,929동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에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보다도 준법정신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치구 지원대책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준법정신 함양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속실적이 자치구간 차이가 난 이유와 단속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형성 등 지역여건과 대학 등과 같이 다가구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위법행위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속실적의 차이는 기관장의 단속의지에 따라 적발건수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실적이 타 자치구에 비해 광산구가 높은 것은 건축이 활발한 신개발지구에서 위반행위가 다소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구청장을 한 관계 공무원들의 강력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단속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을 펼친 자치구에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시 이를 반영하여 포상과 함께 격려하고 수범사례를 타 자치구에 전파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위반건축물 근절대책과 철거, 원상복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건축 인ㆍ허가 시 건축주에게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중심의 예방순찰 활동과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공자, 감리자 등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 등의 홍보와 교육, 준법정신 함양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회보와 건축사 회지, 일간신문을 통해서 정례적으로 기고해 나감과 동시에 우리 시와 자치구간 유기적인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집중단속활동 등 대책을 마련하는 사전예방에 주력해 나가고 이미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거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 대집행이 어려운 경우 국토부에 이행강제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위반건축 행위를 하면 반듯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과 기존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자진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종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버스운송사업조합 감사결과는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하시면서 추후 버스운영 전 부문에 걸친 대대적인 감사 실시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버스운송사업조합 감사와 관련하여 버스운영 전 부문에 걸친 대대적인 감사 실시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우리 시 감사는 지난해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한 후속 조치사항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예산집행 상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조합 자체 운영규정 위반 및 제도개선 등 1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조합의 운영은 전반적으로 법인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복리후생비를 임직원이 아닌 자의 축의금으로 집행하거나 출장기간을 늘려 출장여비를 과다 집행하는 사례, 기관운영판공비로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사례 등 자체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7건에 4,237만원에 대해서 시 재정지원금 지원비율로 산정한 943만원을 자진 반납토록 하였으며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시내버스 환경미화원 4대 보험 가입 등 3건의 제도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의 예산은 운영비와 사업비로 나누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서 조합운영비는 운송사업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운송사업자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여 운영토록 하고 조합사업비는 버스운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및 노선관리, 시내버스 차고지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지원금에서 지원하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다만 추후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입금공동관리지침 및 운송원가 정산지침에 따라 매년 10개 시내버스업체에 대해서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는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보다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회계감사와 정산검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4월 18일부터 실시하는 시내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정산검사 시에는 공인회계사를 참여시켜 보다 면밀하고 투명한 정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준공영제 이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의 정산검사를 통해 총 13억 9,400만원을 환수한 바도 있습니다. 둘째, 보험료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에 평균 보험요율을 적용함으로써 특정 업체의 경우 보험료의 차액을 업체 수익으로 잡고 있는 점을 지적하시고 최소한 차액의 2분의 1은 시로 반납하여 시내버스 재정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료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10개 업체 보험요율의 가중평균값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업체에 지급할 경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어 보험요율이 높은 업체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교통사고가 적어 보험요율이 낮은 업체는 보험료를 보다 적게 부담하게 되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 따라 보험료의 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체들의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실제로 2010년에는 사고율 감소로 2009년도에 비해 총 보험료를 7억원 정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정한 업체를 예로 들면서 제안하신 지급 받은 보험료보다 적게 납부하는 업체의 보험료 차액의 2분의 1을 시로 반납하는 방안은 보험료가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바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안 등을 참고해서 보험료 부분에 대해 시 재정지원금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시내버스 외부 광고계약금 중에서 6억 2,8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막대한 재정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우리 시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외부 광고 수주 급감과 광고 수익률 저조에 따른 광고대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광고대행사에서 계약변경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로 광고사업 포기현상이 속출하고 타 광역시에서도 광고료 감액 조치 등을 하는 상황 속에서 버스운송조합에서 부득이 계약변경을 통해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승인 누락 등 절차상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사후에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시에서는 2010년 11월 17일자로 수입금공동관리지침을 개정해서 종전에는 계약변경 내용에 대해 시에 사후 보고하던 것을 사전에 시에 보고하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넷째, 버스운영에 소요되는 제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대와 타이어, 엔진오일 등의 정비대금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하시면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시내버스 운송원가는 총 1,512억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61.3%, 연료비는 21%, 차량 감가상각비 4.4%, 차량 정비비는 3.4%로 연료비는 평균이용객수, 통과승강장수를 고려한 노선별 표준연비를 산정하여 평균운행거리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CNG의 경우 대부분의 준공영제 시행 도시가 업체 사용액의 100%를 지급하는 반면에 우리 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98%만 원가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량 정비비는 매년 회계감사를 통해 공인된 기관에서 세부적인 집행내용 확인과 재고 실사를 토대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출하고 있고 표준운송원가는 이중 가장 적게 사용한 상위 5개 업체의 운송원가 평균치를 산출하여 업체별 보유대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와 함께 원가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추진 시 장단점과 예상되는 예산절감 효과, 추진의지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제는 지자체가 직접 또는 운영기구를 설립하여 버스운송업의 자산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공영제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폭넓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면에 버스 운영의 비효율성, 공영제 운영에 따른 방대한 조직, 인건비의 과다한 상승, 요금인상 억제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등으로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자산 인수와 영업권 보상에 따른 막대한 재정투입, 업체의 수용 여부, 노사관계 등 현실적으로 시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예상됩니다. 공영제를 실시했던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 도쿄는 민영ㆍ공영ㆍ직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측면에서 민영버스보다 공영버스의 적자 규모 증가에 따라 인건비 삭감, 생산성 효율화, 일부 민간위탁 등 경영효율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의 경우는 공영제 도입으로 많은 재정부담을 안고 있어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시 중에서 재정지원금이 가장 적고 교통서비스 등 측면에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므로 현행 준공영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경종 의원님께서 수완지구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완지구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광주 수완택지지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여 2008년 12월 우리 시로 무상 기부채납한 시설로 우리 시에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수완지구 입구에서 첨단지구 입구까지 2.7km 구간 양방향을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지정ㆍ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수완지구 조성당시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대중교통의 활성화, 정시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운행코스가 짧고 이용객 불편 등으로 시내버스들이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승강장 이용을 기피하고 가로변에 있는 승강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시ㆍ종점부 연결도로와 차로의 불일치로 버스와 일반 차량간의 꼬임현상이 발생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특성상 U턴이나 좌회전 등이 어려워 인근 주민의 폐지 건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수완지구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버스동선 연계처리의 어려움, 이용률 저조, 교통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시행에 대해서는 폭이 60m 광로인 수완지구 중앙버스전용차로 폐지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확대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희곤 의원님께서 광주시는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소를 지금까지 공모과정을 거치지 않고 2개 업체에 독과점 부여와 추가지정을 하지 않았던 사유,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는 2개 업체로 1975년과 1976년도에 각각 지정되어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번호판을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 업체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형태는 서울, 대전, 인천 등 타 대도시도 마찬가지로 번호판의 가격 상승요인을 줄이고 우리 시의 경우는 구청별로 공급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추가지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매년 번호판제작 수요량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지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업체별 제작 공급량이 줄어들어 번호판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타 광역시의 경우와 같이 2개 업체로 하여금 발급토록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독점적인 형태의 운영이 새로운 업체의 진입을 막는다는 민원을 야기하고 2010년 1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기간의 독점운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시 공개경쟁제도 도입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1월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정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개정을 통해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과 대행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한입니다. 송경종 의원님께서 황룡강변 산막배수문 근처 농경지가 큰 비만 오면 자주 침수가 되므로 피해예방을 위해서 산막배수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송경종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보내셔가지고 제가 바로 현장을 나갔습니다. 광산구청 관계자하고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면, 송산유원지에서 황룡강 상류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임곡교가 있습니다. 임곡교는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1.5㎞쯤 못 미쳐가지고 우측에 송경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침수지대가 있습니다. 이 침수지대에는 두 개의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고룡저수지에서 흐르는, 1.5㎞ 길이로써 고룡천으로 흐르고 있고 아래로는 산막저수지에서 약 2.1㎞ 정도 산막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쪽 일대를 쭉 살펴보니까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위쪽에 있는 고룡천입니다. 그쪽은 농경지를 바로 가로질러가지고 막 바로 황룡강으로 흐르는 마지막 입구에 수문이 있었습니다. 이쪽은 작년에도 침수가 되어가지고, 상당부분 침수된 적이 있고 또 위쪽으로 가다 보면 고룡천 중간지점에 벽파 삼거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장성~하남 간 철로가 지나고 있는데 그 밑으로 철길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침수가 되어서 상당히 먼 거리를 우회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건설방재국장님, 지금 상황은 이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 물음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예.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쪽에 수문을 설치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방문해서 그 부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다만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만약 이쪽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면 저류지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약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는데 이것을 지방비로 충당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려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구청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청장과 협의해서 차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정희곤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 초과 지출문제하고 법인카드 연체금 지급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첫째, 과거 2006년, 2007년, 2008년 3개년에 1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초과 집행하였는데 그 내역과 초과집행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둘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법인카드 연체액과 연체 발생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예산을 초과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 시가 국제도시의 도약을 위해서 노벨평화상수상자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2007년도에는 동아시아대회, 2008년과 2009년도에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활동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총 1억 1,7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초과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라고 하는 불가피한 시정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집행했던 업무추진비를 이후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했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확보를 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는 초과 집행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예산집행이 잘못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연체액과 연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개년 동안 법인카드 연체금액이 총 4억 9,500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연체금액에 대한 연체수수료는 총 5,400여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추경예산 미확보로 인한 초과 집행액 발생과 그 외에도 관계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법인카드 금액을 정해진 결제일까지 사용금액을 입금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연체수수료는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그 당시의 관계 공무원이 전액 납부하여 우리 시 예산으로 연체액을 납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체액 또한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미 시정조치를 하였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민선5기 이후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하여 매월 단위로 정산을 하고 있어서 업무추진비의 초과 집행이나 연체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문부규입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차량 교체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과 각 구별 고가사다리차 배치 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소방관 순직사고와 관련하여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그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년 4월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한 소방차량은 총 158대이며 그중 내용연수경과 차량은 21대로써 약 12%입니다. 21대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65억원이며 금년에 14억 4,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내용연수경과 차량 교체율은 전국 2위로 양호한 편이지만 우리 시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로 노후 고가차 교체에 필요한 부족예산 21억원을 포함한 50억 6,500만원을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5년 동안 내용연수경과 차량 교체에 필요한 예산 146억 6,600만원 또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운용 가능한 고가사다리차의 각 구별 배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고가사다리차는 사고차량 1대와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사용중지 차량인 서부 1대를 제외한 3대가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고가사다리차가 한 대씩 배치되기까지 현장대응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지난 1월말부터 광역출동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방활동을 차질 없이 전개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정희곤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첨단산단 2단계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시 신용지하차도를 본 설계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하였어야 함에도 설계변경으로 추진함으로써 시공자에게 특혜를 제공할 의도가 있었으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코자 할 경우에도 실시설계 완료 후 시공사와의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공사비로 총사업비를 요구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설계변경은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최소화 할 방안과 본 공사의 설계변경 이후 관계자들에게 적용한 징계양정에 대하여 밝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2단계 진입도로개설공사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2단계 공사는 LH공사가 시행하는 첨단2단계지구와 연계한 신용동 62호 광장~북광주I·C간 3.72㎞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58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2개 공구로 구분·시행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의해 총사업비가 900억원으로 조정되었고 그중 2공구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5일 경상남도 진주 소재 (주)화일종합건설 외 1개사와 212억원으로 공사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실시설계 당시에는 준공 후 15년 뒤인 2022년에 신용교차로 입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평면교차로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첨단산단2단계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광역교통심의결과 신용교차로를 입체화 하도록 함에 따라 국비사업인 첨단산단2단계 진입도로에 포함 시행치 못할 경우 우리 시 재정만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신용교차로와 응용교차로 입체화를 위해 483억원을 국토해양부에 지원 건의하였으나 신용교차로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업비 증액에 따른 중앙부처 심의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으로 판단, 도급자와 기 계약된 낙찰률을 적용하여 142억원의 총사업비가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하차도 설치를 위해 추가공사로 발주하는 방안과 설계변경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당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었고 추가공사로 발주 시에는 33억원의 별도 시비가 필요하며 또한 기 계약된 공사구간에서 분리 발주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우리 시 고문변호사와 조달청에 질의한 결과 등을 종합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기 계약된 공사구간 내 교차로 형식을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설계변경대상으로 판단, 시공 중인 경남 진주 소재 화일종합건설 외 1개사와 설계변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코자 할 경우 실시설계 완료 후 시공사와 협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공사비로 총사업비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할 당시에는 협의 단가 보다 많은 신규발주에 필요한 설계상 금액으로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설계변경과 관련 2008년 정부합동종합감사 처분결과 행정상 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훈계 등 신분상 조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기본계획 과정에서 주변여건 검토 및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으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설계변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변경공종에 대한 심의강화와 함께 설계를 부실하게 시행한 설계용역업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실벌점 등을 부과하도록 제도화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전에 세 분 의원께서 서면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나종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나종천 의원님, 보충질문 없다고요?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경종 의원 보충질문 차례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또 마지막 질문자가 되었습니다. 가능한 질문을 압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도 문제의 핵심만 압축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운태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과거의 행정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개선책을 만들어보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관련된 사항들은 과거의회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 언론도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이 늦어진 사유 중에서 제대로 안 밝혀진 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받아보면서 제가 알기로는 보병학교의 불발탄 제거부대가 경험이 부족해서, 장비가 안 좋아서 이게 지연된 원인이었다라는 이와 같은 정리가 이번에 처음된 것입니까?

2007년도 4월에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나라 육군 보병학교 어등산사업단이 8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중령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포탄제거를 전체적으로 해본 사업단을 만드는 것은 최초였습니다. 2007년 4월부터 약 2년간 개발을, 그 이전에 총 어등산 면적이 82만 6천평입니다. 일단 이해하기 쉽게 평으로 쓰겠습니다. 그 중에서 원형이나 경관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33만 2천평이고, 그 중에서 개발예정지가 49만 4천평입니다. 그 중에 2년 동안 절반을 포탄을 제거했다고 우리한테 인수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2009년 4월부터 기반공사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포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40발이 나와서 이 문제는 군이 다시 개입을 해야겠다 했는데 자기들은 이미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나오면 책임을 못 진다고 하는데 아무도 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다루어보니까 표피에 있는 포탄만 제거했지 그 안에 있는 것은 전혀 제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6개월간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민간사업자가 밑에까지 탐사할 수 있는 기계장비를 다시 샀습니다. 그 장비를 사가지고 수색을 해 가지고 포탄이 하나 나오면 군부대에 연락해서 철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 제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딜레이 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민간이 샀고…….

실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도 공문을 받아서 압니다. 보병학교는 5m밖에 탐지가 안 되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탐지를 해서 제거를 했는데 그 밑에서 다시 포탄이 또 나온 것이지요. 이 과정이 반복이 된 것이잖아요. 반복이 되다보니까 결국에 민간 업자가 30m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사가지고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군한테 위탁을 시켜놓고 민간업자가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서로 갈등이 생긴 것이지요?

예. 안전사고문제가 갈증의 주원인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지금까지는 군에서 작업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지연의 사유가 군 장비가 성능이 좋지 않고 무책임하게 일해 가지고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이야기지요. 즉 군이 잘못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이러이러해서 잘못되었다라고 광주시가 지적한 것이 처음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군부대에서 철조망을 치고 위수병을 세워서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6개월이라는 갈등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시민들에게 자세한 정보가 아직까지, 군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가 안 되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2008년 11월 19일날 행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보면 도시마케팅본부장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고하니 “2009년 3월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2010년 11월에 불발탄 제거작업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마케팅본부장은 20개월 전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보고를 한 것이지요, 의회에 와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대로 안전사고문제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가지고 논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하고 시행사인 도시공사하고 군하고 공동으로 지자, 군은 이미 인계를 절반했기 때문에 못 지겠다, 그리고 일단 민간사업자는 바쁘니까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군에서 중단을 시키고 철조망을 치고 보초를 세워서 수개월간, 말하자면 연기가 되었다는 그래서 하고, 그 뒤에 다시 합의를 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완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지요?

표피만 제거하면 우리도 처음 경험이니까 불발탄이 없는줄 알았지, 지하에서 수백발의 포탄이 나올지는 그 때는 상상을 못했지요.

1차 작업을 하고 또 다른 작업을 하니까 또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1차 인계한 지역에서 64발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 뒤에 또 약 80발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간사업자가 장비를 좋은 것을 갖다 대도 도저히 불안해서 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마케팅본부장은 의회에 와서 “완료 가능하다, 다른 사업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잖아요.

그 때는 장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의 말이고 본격적으로 장비가 들어가도 하다보니까 불발탄이 지하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변경…….

이 과정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문제가 거기에 A, B, C, D, D지역이 있잖아요, 불발탄 제거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들이 완전한 상태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계속되고 보병학교하고 도시공사 사이에는 공문이 계속 오고가고 있었어요. 감정이 섞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공문이 오고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은 의회에 오셔가지고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완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많은 포탄이 완료되었다, 인수를 받은 지역에서 나올지 상상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작년 11월까지 해보니까 1,120발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포탄이 나왔다는 것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의회 와서 보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확실한 것처럼. 이게 자칫 거짓보고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된 상황이 아니고 이미 2009년 4월에 우리 기반공사 착공을, 도저가 들어갔거든요. 인수받은 지역에 대해서 들어가서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지표면에 제거 되면, 그 안에 몇 m안에 그렇게 많은 포탄이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단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육군보병학교하고 도시공사 사이에서 일 처리하고 과정들이 더 매끄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고가는 공문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서로 감정이 작용하는 것이에요, 기관과 기관 사이에 오고가는 공문 속에. 그래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깔끔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정재현 시민교통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이 부분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광주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국적 상황 아닙니까?

예.

다른 지역에는 40년이 넘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또 법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상황이 이와 같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인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답변서를 받아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답변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별로 공급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고 추가 지정 할 경우에 번호판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아까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들어 주셨는데 독점이나 과정 체제에서 경쟁체제로 넘어가면 가격이 상승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다 독과점 해야지 왜 경쟁합니까?

답변드릴까요?

아니요. 한 가지 더 드릴께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조례개정을 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 전에 보면 하여튼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잘못되었다, 이 조례개정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변서에 잘되고 있다는 내용하고 잘못되었다는 부분하고 고치겠다는 부분하고 안 맞는 것이에요,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경쟁 측면하고 시민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 상태가 타 시ㆍ도에서도 좋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두 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년, 40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업종에 진입할 수 없다는 그런 폐단이 있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바꾸어서 다른 사람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여러 번 중앙부처에서도 국토부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편익과 독점체제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공모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런 자동차등록대행업자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독점체제가 40년 가까이 유지되어왔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광역시도, 왜냐하면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체별로 손익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업체가 난입할 경우에는 제작 수량이 줄어들게 되어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업체로 하는 것이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국장님 답변 말씀하신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될 때 1만 2천대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대수가 52만 대가 넘어섰어요, 금년 3월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이 두 개 업체가 있어 적정하다, 또 적정 가격이 이루어진다. 이 두개 업체가 넘어서면 경쟁체제가 되면 적정하지 않은 가격이 형성될 것처럼 가격이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가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낮아진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때 당시에 다른 업체가 3개, 4개, 5개를 계속 지정을 해 주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1만개 만들 때하고 2만개 만들 때하고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시ㆍ도에서는 두개 내지 세 개로해서 계속 운영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리시만 그랬다면 저희들이 그런 원인을 따져보고 그런 부분 잘못된 것이 나타났겠지만 전국적으로 다른 타 도시에서도 두개, 세 개 하면서 차량이 증가되면서 가격이 전혀 물가상승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낮은 가격, 그 예로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다 번호판가격이 월등히 낮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이 세상에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체만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은 자본주의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 기본원리중의 하나가 완전 경쟁이에요. 시장의 기본원리가 경쟁에 의해서 가격과 품질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추구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체 이것 외에 이런 식으로 독과점 상태에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예 한 번 들어주십시오.

여기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독과점을 두개 체제로 운영한 것이 저희들이 무조건 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그런 자동차 번호판 대행업자를 두개 하므로 해서 가격이 오랫동안 상승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여기에서 제가 논리적으로 독과점이 좋다, 아주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해 왔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본위원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시의 담당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방향이 해당업자를 비호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에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이 그렇게 든다라는 것입니다. 광주시의 담당국장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업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것을 계속 독과점을 하고 내가 했을 때 이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한테 싼 가격으로 그리고 공급이나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해왔다는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왜 싼 가격이란 부분을…….

그것을 비호했다고 표현하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독과점상태에서 싼 가격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독과점하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개 정도, 왜냐하면 타 도시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 두 개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두 개 내지 세 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제공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쭉 이렇게 과거의 시간이 증명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이 정당하고 바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독과점을 해 가지고 비싼 가격에 제공했다든가 이랬다면 그런 폐단이 진즉 개선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그 가격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은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는 가격은 다음 문제지요. 권익위가 가격을 따질 상황이 아니지요. 제도자체가,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법이 있고 이 제도가 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 개선하면 가격이건 품질이든 다음에 다같이 개선된다라는 권익위 이야기 속에 다 포함되어있는 것이에요. 권익위가 구체적으로 가격 뭐, 품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요.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때문에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까지 일해 온 부분에 대한 논리정리를 전혀 엉뚱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논리가 엉뚱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국적인 현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진입하는 그 문제만 지적을 했고 두개 내지 세 개가 국토부에서도 번호판가격을 국민들에게 싸게 공급하는데 일리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을 제도개선을 요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회가 변하면서 아무리 국민들에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모절차를 하면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적정한 대행업자 수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을 공통점을 찾아서 제도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서 그런 부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국장님, 제가 반대로 제안 하나 드릴까요?

예.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이게 이렇게 하는데 좋다고 그러면 광주시의 물품구매 틀을 전체적으로 바꾸어보십시오. 규모의 이익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많은 물건을 사주면 사줄수록 더 싸게 품질도 더 좋게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고 광주시가 사는 사무용품이든 다른 여러 가지 물품들도 한 개 업체나 두개 업체 독점이나 과점으로 지정하십시오. 그래가지고 30년, 40년 해보십시오. 훨씬 좋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보는 시각하고 중앙부처나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 다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하고 의견을 나눌 일이 아니고요. 만약에 국장님과 같은 생각이 광주시청 내부의 공무원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저는 광주시청 공무원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게 없지만 저희들이 이때까지 과거의 쭉 흐름이 국토부나 중앙부처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운영해 온 부분, 그리고 자유경쟁만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독점이 아니고 적정한 대행업자 수를 운영해 왔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관여할 바는 없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의중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시는 지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외의 부분들은 나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안 나올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에 답변서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타 광역시와 같이 2개 업체로 하여금 발급토록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료에 보니까 서울, 대전, 인천, 예를 들으셨잖아요. 광역시 중에 대구도 4곳, 울산 3곳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시청입장에서 유리한 자료만 제출하시면 안 되지요.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리해야지요.

자료를 저희들이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요. 지금 예를 드셨는데 “타 광역시와 같이 2개 업체로 하여급 발급토록” 그러면서 서울, 대전, 인천을 예로 드셨어요. 그 쪽에는 2개 업체씩이 있는 것이지요. 있는데 대구는 4개 업체가 있고 울산은 3개 업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ㆍ도의 예를 들어주는데 유리한 경우만 예로 들어 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자료조사를 안했으면 시에서 제공한 자료만 받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아, 타 시ㆍ도도 이렇게 하는 모양이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들 전체적인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답변내용에 그 내용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자료에 다른 조건이 있는데 지금 광주시하고 맞는 조건을 보내줘 놓고 이것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하면 그것 이해가 됩니까?

저희들이 보내드린 자료에 대구하고 울산이 빠져있습니까?

답변서 한번 보십시오.

아니요.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변서에 전부 기재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만족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교부수수료가 있는데요. 실제 교부수수료 봉인을 붙이는 것이지요. 여기 내용에는 탈부착료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광역시 중에 부산, 대구, 광주만 2천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 대전, 울산은 이것을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우리 광주의 서구가 2007년 7월 12일부터 번호판 교부 및 봉인업무를 이행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2007년 8월 1일부터 업자가 아니라 서구청이 직접하고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아까 부착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등록하는 자동차의 경우에 봉인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이것은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청이 하는 것입니다. 돈은 어떻게 합니까, 2천원?

봉인은 서구청에서 합니다.

돈은 어떻게 해요?

서구청에서 봉인료를 받아야 되냐고요?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알 수 없겠지만 받는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한번 해 보시고 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홍진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업무추진비 과다지출하고 연체관련내용은 과거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아직도 이해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5조에 의해서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시정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 했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지 못해서 초과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의결도 해주지 않았는데 이 돈을 사용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서에는 없던 내용으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집행이 잘못된 것으로…….

조금만 더 질문 드리고 한꺼번에 대답을 받겠습니다. 또 두 번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행사의 성공개최와 불가피한 시정의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러면 적정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인정을 하고 추경에서 확보를 했어야겠지요? 지금 이 행사자체가 국제행사라든가 국제스포츠행사를 유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시지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는 그 동안에 있던 업무추진비가 소진이 되고 일은 해야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이것을 조정해야겠지 하고 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그것이 소진이 되면 다시 추가 확보할 때까지는 단 한 푼도 써서는 안 되는데 썼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고 또 썼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경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이것이 제대로 발라졌으면 좋겠는데 확보하지 못한 것도 두 번째 잘못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규규정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9년도에 감사원에서 적발해 냈고 지적되었고 주의조치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질문은 업무추진비가 3년 동안 계속 초과가 되거든요. 1년만 초과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안 되고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럽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그 때가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던 때여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불가피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법규적으로 보든 법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잘못된 사례라 생각합니다.

방금 답변 속에서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불가피한 상황하고 집행하는 상황은 법에 맞지 않은 것이잖아요?

예. 법에 안 맞습니다.

법에 맞지 않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인 것이지요. 행정행위를 하는데 불가피하다고 해서 불법을 한다. 지금 이것은 상호간에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불법인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이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 3년, 계속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 문제는 이를 테면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 실무자랄지 거기 예산을 사용하는 라인쪽에서의 예산에 대한 생각과 철학과 법규를 존중하는 태도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우리시에서는 이미 발생했지만 다른 시ㆍ도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경우는 그 때 과거에 지적도 되었고 또 일부 감사원에서 주의조치가 내려왔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금 답변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무자의 문제, 예산담당라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업은 시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잠깐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전임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실무자나 예산라인의 철학과 일처리 방식이 아니라 최고 책임자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자기 철학과 집행에 관련된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 이렇게 이게 밑에서 실무를 맡고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까? 물론 일정 부분 책임은 있지요. 방금 그렇게 실무자 책임으로 떠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잘못된 사례를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카드연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예산 미확보로 초과집행액 등 사용한 법인카드금액을 결제일까지 입금하지 못하여 발생했다.” 지금 개인기업으로 이야기하면 결제일이 도래했는데 나갈 돈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금액을 결제일까지 입금을 못했다는 것은 광주시 예산이 부도가 난 사항입니까?

현재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가 계좌하고 연결되어있는데 그 계좌에 사용한 금액만큼의 예산집행절차 거쳐서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맞춰서 정해진 결제일까지 사용금액을 입금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이 4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총 연체 금액이 5억원에 가깝게 되었다는 것 자체는 관계공무원의 어마어마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요.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 돈을 보면 의회가 의결을 안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연체의 문제는 의회의 의결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연체금액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 1,700여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초과집행금액이. 그런데 연체금액은 거의 5억원에 가깝거든요.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절차를 거쳐서 그때그때 입금을 시켰어야 하는데 못했던 것은 담당공무원이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연체료 발생한 수수료 부분을 개인들이 자기 돈으로 다 부담했었습니다.

연체료를 왜 공무원 개인이 부담했습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 개인이 자기 실수로 된 것이거든요.

실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영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2007년부터 교육청 교육협력팀을 시청에 파견 근무토록 하였다. 지금 시청이 주체인 것이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과정이나 협력과정을 거쳤는가, 지금 교육청에서 서기관 1명, 사무원 2명, 이렇게 파견이 되어있고요. 사무관 한 명이 겸임으로 왔다갔다 하잖아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적으로 사무현안이 있으면 연락도 취하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의 문제라든가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도 교환하고 그런 서로 협력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가 전부입니까?

예. 어떤 답변을…….

교육청에서는 이 세 분한테 연간 억이 넘는 예산을 급여로 지출하지요?

예.

시청은 그 분들을 오게 했으면 광주시장은 전체 속에서 교육의 영역은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파견을 요청했을 것이고, 파견이 되었으면 시청과 교육청 사이에 긴밀한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들이 파견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 쪽에서 파견을 한 것이지요.

답변서에는 2007년부터 교육청 교육협력팀을 시청에 파견 근무토록 하였다. 제가 이 문장의 해석을 잘못했나요?

문장의 뉘앙스가 우리시에서 파견을 요청한 것처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청에 파견 근무하는 것을 저쪽에서 요청했는데 그것을 시에서 허용을 했다. 그런 뜻이라고 봐주십시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 효적인 협력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 광주분교 유치문제, 이게 공립 광주예술고등학교 국립 전환문제 이렇게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지금 공립 예술고등학교가 국립 예술고등학교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좋아지는지 국립 광주예술고등학교의 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지요.

이것은 주관부서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국립으로 전환되면 국가재정이 지자체보다 훨씬 튼튼하기 때문에 지원도 더 많이 될 것이고 또 아마 문화예술 쪽에 국가적 역량이 지방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훨씬 좋은 학교로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내용이 현실하고는 굉장히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에 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가 있고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부설 중학교ㆍ고등학교가 있어요. 국립학교들 예산은 훨씬 더 열악합니다. 교과부 예산 잘 주지 않습니다. 국립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온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것, 이 둘, 이런 정도의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고는 이런 것을 갖다가 국립광주가 아니라 국립아시아예술중ㆍ고등학교로 전환키려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문화도시 이 부분의 한 축이라고 보거든요. 문화도시컨셉을 보면 키워드가 이런 것이 있지요. 하나는 연구, 씨티연구소 같은 것이지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산업화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공연과 전시부문이지요. 그런데 우리시 계획에 보면 무엇이 빠져있는고 하니 교육이 빠져있어요. 광주시민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문화적 감성이 풍부한 시민으로 만들 것인지 이 아이들이 자라서 문화예술의 전문가로 성장하게 할 것인지. 그런데 그 한 축에 광주예술고등학교를 중학교ㆍ고등학교를 연계한 6년의 과정으로 만들고 연계교육도 여기에서 시키고 이렇게 해서 광주에서 정말로 세계적으로 좋은 예술학교 하나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립광주예술고등학교든 국립아시아예술학교든 이 부분에 대한 상을 광주시가 분명하게 그렸으면 좋겠고, 그 상을 그렸으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광주시든 광주시 교육청이든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그 다음에 교육청 쪽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상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시간을 조금 더 써야겠는데요. 추가질문…….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예.

그러면 20분 범위 내에서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 시간 없으니까요.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님이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사실 교육과 관련해서 금년에 시장님한테 많은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통계가 보면 굉장히 조건이 많이 안 좋았지요. 어떻든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결단 내려 주시고, 빛고을고등학교, 신용중학교, 신용초등학교 신설학교 개설 과정에서 담당국장, 또 관계관들 보내 주셔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백초등학교 교문 때문에 북부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몇 년째 해결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 신문기사만 보시고 알아서 챙겨 주시고, 많은 부분 크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고 문제까지 포함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후보시절에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에 196억, 2012년에 중학교까지 그 이후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금액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든 그 부분은 후보시절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금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위원들이 시장님 면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뒤에. 국정감사 때 한나라당 의원이 질문하셔가지고 시장님이 답변 하셨잖아요, 74억 이야기를. 그 뒤에 면담 요청을 해가지고 면담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가 2011년 111억 이 금액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는 100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자치구 50억을 지원하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예산서를 점검해 봤어요. 했더니 34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전주연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서가 왔어요. 전주연 의원님한테 보낸 답변서 내용에 보면 광주시는 107억, 자치구는 49억,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여튼 먼저 나왔던 111억이란 부분하고 본예산에 계상되어있는 100억, 또 자치구에 34억, 어제 답변서에 나와 있는 107억, 49억,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까하는 것입니다.

정희곤 의원, 강운태 시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의 시장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