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1일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이, 2011년 4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4월 8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여덟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의 안건 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고 연장자이신 오경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오경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창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오경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경환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본 위원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희태 위원님께서 오명근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명근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오명근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오명근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본 추경예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잘 검토해 주셔서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간사 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상정 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검토보고와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과 중요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과 보충 질의 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실시하는 국소별 심사 순서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의 오후 행사관계로 한미협력사업단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5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경환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4개 이주단지 남산, 노와, 두릉, 지산이주단지 조성을 우리 국방부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사업한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억 9,2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이주단지 위탁수수료 중 1,840만원을 국내여비에 640만원, 국제화 여비에 1,200만원, 도합 1,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이주단지 조성 640만원은 한미협력사업단과,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반경 3㎞에 들어 있는 읍면동 직원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직원 국내연수가 되겠고요. 1,200만원 국외 국제화 여비는 일본 및 필리핀에 대한 의원님과 함께 미군주둔 공여지역 연수를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100만원은 4개 이주단지에 CCTV 설치, 그리고 표지석, 기념비, 그리고 이주단지 민원해결을 위해서 5,000만원의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38억원에서 국비내시가 1억 8,100만원 증액된 1,139억 8,100만원으로 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예산 161억원에서 1억 8,100만원을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증액한 16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은 당초예산 200억원에서 21억 6,600만원을 감액해서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에 증액하였습니다. 마을진입도로사업은 87억원에서 41억 3,500만원을 감액해서 역시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음시설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25억원에서 15억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15억원 역시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중에서 마을회관 개축대상을 20년 이상 건축물로 제한함에 따라서 당초 13개소에서 8개소로 축소 승인했고, 주민숙원사업 분야에서는 현덕면 심복천 정비사업 소하천 분야에 5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팽성읍사무소는 당초 특별회계에서 하려던 사업을 일반회계 로 사업전환을 했기 때문에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565억원에서 77억 4,100만원을 증액한 642억 4,100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80억 1,88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6억 2,1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7,295억 92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3억 6,368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286억 8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8억 3,2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699억 88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4억 2,5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에서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분석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등 105억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전입금 77억원,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282억원으로 총 46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구제역 방역 등 용도지정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462억원, 인력운영비 33억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5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사업비 등 3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도비보조금과 과년도이월금 등 159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가축전염병 재해지역 상수도 확충사업과 비전2배수지 확충사업 등 이월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출에서 국도비보조금, 과년도 이월금 219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통복하수처리장 진입로 건설공사와 팽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등 이월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금보조금 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원,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수입 78억원,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60억원,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12억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3,000만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별 삭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한 건에 250만원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사항이 없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건에 2억 6,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한 건에 4억 3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어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 이후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지난해 연말에 발생한 구제역 방역 및 예방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된 보조사업비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2011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80억 1,887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7,295억 920만원으로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286억 82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699억 884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쪽에서 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분석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별 삭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이 없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한 건에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어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증액 조정한 사항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확대를 위하여 1차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9쪽부터 211쪽까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49쪽부터 25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위원입니다. 이주단지 민원해결에 2,000만원이 감액 조정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4개 이주단지 남산, 노와, 두릉, 지산에 대한 민원해결하고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세워 놓으신 겁니까?

네.

지금 이 네 군데 이주단지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어떤 측면에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주단지는 거의 다 조성이 됐는데요. 산건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와이주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높다 보니까 조성해 놓고 나서 비탈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배수사업을 작년 말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이주단지가 잘 조성이 됐는데, 혹시 이주단지를 거주하는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가 민원 해결하는 측면에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이 돈은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연말에 가서 필요 없으면 다 삭감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개 단지 당 1,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을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211페이지 아까 이주단지 조성 직원연수라고 했는데, 그 근처에 사는 직원들 연수를 시키려고 640만원을 잡아 놓은 거예요?

이게 이주단지가 국방부 수탁사업으로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협력사업단에 두 개 과가 있는데, 두 개 과의 고생한 직원들하고 팽성읍, 서탄, 진위면, 신장동 해서 읍면동 직원까지 포함해서 국내, 위로 겸 격려차 연수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집행부라면 자기가 어떤 과에 소속이 되던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물론 고생한 것만큼 해 줄 수 있는데, 이건 다른 과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과에서도 고생하는, 그럼 이번에 축산과 같으면 외국 내보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에 세정평가 같은 경우에 포상금 나오면 포상 가지고 일부는 컴퓨터, 책상 같은 것을 사지만, 일부는 격려연수 보내 주는 것과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할 사업을 우리시에서 수탁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업무 외의 일에 대한 격려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군주둔 공여지역 연수는요? 이것도 그런 맥 아니에요?

이건 아시다시피 보도상으로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군기지가 2016년으로 당초보다 2년이 늦어져서 연장이 되는데요. 일본 오키나와하고 필리핀 쪽에, 필리핀 쪽은 공여지역이고, 떠난 지역이고 일본 쪽은 오키나와 지역이 미군의 집결지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향후, 평택시 미군기지하고 비교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도 저희하고 함께 이쪽 지역을 연수해서 앞으로 미군기지 업무에 참고코자 하는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번 당초예산에서도 예산계상 1,000만원 해 주셔서 현재 오키나와진흥법하고 우리 미군기지특별법 비교용역을 한경대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건 다른 거죠. 그리고 지금 이주단지 내 표지석 설치하고, 여기 지금 두릉단지에는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지금 기념비를 다 세웠어요?

두릉단지만 세웠는데요. 다른 단지에도 기념비를 세워달라면 세워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표지석 정도 세워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주한 게 뭐 그렇게, 솔직히 이주하고 싶지 않아서 한 사람도 계실 텐데 기념비까지 세울 수 있는 성격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두릉단지, 지난번에 고덕면 두릉3리로 명명이 돼서 마을이주를 했는데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금각리, 황구지리 서탄면에서 고덕면으로 오신 분들이거든요. 가서 기념비 건립된 부분을 보면, 이건 우리가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건데, 사연이 좀 있습니다. 서탄면 황구지리하고 금각리에서 몇 년간 거주하다가 뜻하지 않게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고덕면 두릉3리로 명명해서 왔다는 기념비적 성격으로 명명해서 비석을 세워놨는데요. 또 후손들 입장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기념비를 세워달라고 원해요?

네.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이 한 겁니다. 지금 팽성 같은 경우도 남산이나 노와지구도 다 대추리에서 그쪽으로 간 지역들이고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솔직히 원하지 않아서 갔는데 그게 기념비를 세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강제이주 아니에요?

그런데 입주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어디서 이쪽으로 왔다는 것을 남기고 싶어서 하시는 거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사도 갈 수도 있고, 타의적으로 갈 수도 있고 자의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걸 기념비까지 세울 수 있는, 우리가 기념비라고 하면 형상적으로 본받을 수 있는 것을 기념비를 세우지, 강제이주 당한 게 무슨 기념비적이라고,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위원장님이 원하시니까...

두릉3리라고 해서 표지석 세우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강제이주 당한 게 기념이라고 기념비까지 세워 달라고... 그건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여기 있다가 너 저기로 가서 살아라, 그쪽으로, 강제적인 성분이 많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강제로 옮겼습니다.”하고 기념비 세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시의적 성격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시니까 이해를 해 주시죠. 주민들이 자기들도 살던 곳에서 떠나서 이쪽으로 왔다는 것을 남기고 싶어서 하시는 거니까...

이런 것을 갖고 아예 거기서 기반시설 해 줄 것을 찾아서 해 주는 게 낫지, 그리고 후손들이 봤을 때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기반시설은 거의 완벽합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지금 저희가 국비, 중간 정도 보면 농어촌도로 국비가 감액됐고, 마을진입도로 국비 21억, 41억, 방음시설 같은 경우 15억, 이렇게 계획 세워놓은 것에서 감액시켜서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겠습니까?

지금 산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국방부로부터 주민편익시설사업비 국비요청을 1,737억을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그 비용을 다 줬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한 600억 정도가 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캠프험프리에 들어가는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을 신속히 해야 되는, 금년에 다 완료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77억원을 재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감액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된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편성해서 다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군기지이전 특별사업비로 받지만, 솔직히 우리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올리기는 하지만, 지금 돈줄 잡고 있는 데가 줘야지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내년에 한다는 보장도 못 하는 거라고요.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는 당초 2014년도인데 국방부에서 2016년까지 특별법 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엊그저께도 산건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설명 들으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약 1,500억씩 배분을 한 4년간 받아야, 지금 현재 한 47% 받았는데 한 6,200억 정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사업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내년에 확장을 한다고 하고, 마을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좀 불편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방음시설 같은 경우는 24억 9,000만원을 세워놨다가 15억을 감해서 9억 9,000인데, 3분의1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방음시설사업이 전체 1,8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건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항공법 소음기준이 민간항공법이 75웨클 이상인데 국방부에서 85웨클로 조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800억원을 방음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만약 국방부 안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39억으로 줄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예 저희가 어떻게 요구했냐면 금년에 전체적인 계획을 40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용역비를... 그래서 국방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금년도에 15억 감액한 것은 저희도 추진하는데 다소 적은 금액입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증액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이 10억은 현재 북부지역에, 송북초교, 지산초교 등 북부지역에 설계용역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공사라는 것을, 사업을 하려고 하면 큰 덩어리가 있으면 반 정도 해놓고 내년에 반 정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해놓고, 솔직히 100%의 사업이 있다고 하면 100%를 다 같이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고, 예산이 안 되면 잘라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세워놨던 예산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네.

그랬을 때 이 사업이 계속 정확하게 갈 수 있겠느냐는 데 의구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은 큰 단위로 잘라줘야지, 작은 단위로 자르면 틀림없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국방부 생각은 자기들이 국방부 입법발의 한 소음법하고 관련돼서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하여튼 놓치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과 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과 2011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계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를 위해 애쓰시는 오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가 86억 8,000만원이 증가됐는데 2011년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교부액 규모가 확정되면서 증가한 내용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변경내시 등으로 인해서 27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3건에 2,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0억 4,500만원을 삭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액 및 소규모 정책사업비로 재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우수시책도입 벤치마킹과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원,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 3,500만원, 지방세납부 온라인 전환에 따른 홍보비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한국지방세정연구원 출연금 1,163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 812만원을 시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재원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실시를 위한 정보화마을 화상전화 이용환경 조성사업에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자료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에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예비비 1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를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추가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7쪽부터 23쪽까지, 별책 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10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기성 위원이 질문 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김기성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추경에 대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소통의 부재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1억 내면 8배 정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맞나요? 그쪽에서?

네.

다른 시군의 상황은 어때요? 저희보다 더 많이 출연하지 않습니까?

31개 시·군중에서 저희 지원규모가 18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 더 올라갔을 경우?

1억이 올라가면 더 앞으로 가겠죠.

이건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차원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출연해서 일종의 보증 서주는 그런 형식입니까?

이따 산업건설위원회 하실 때 말씀들이 계시고 논란이 있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그런 일환이라고 보고,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출연금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한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올리기 전에 아까 김기성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전에 좀 더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큰 무리 없이 올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저도 공감이고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관부서인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렇게 예산신청이 왔던 겁니다. 오면 저희가 1억 오면 깎아서 5,000도 계상을 하고 그러지만, 1억을 저희는 다 계상을 시킨 겁니다.

1억이든 2억이든 그런 금액에 대한 게 아니라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지금 현재 추경이 거의 1,000억 가까이 증액됐는데, 기획재정국에서는 나름대로 긴축정책을 하시고,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예비비를 다 삭감을 하셨네요? 그럼 사전에 계획 짜실 적에 오히려 돈이 늘어나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예비비 짜셨던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짰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걸...

그건 예비비의 용도가 추가로 늘어난 거죠. 이월이 되면서...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 보니까 다 삭감인데...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예비비를 일반회계 에 지방세 예산규모의 1%를 상정 해서 본예산 에 요청을 합니다. 법적으로 1% 이상을 예비비로 갖고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다가 당초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하실 때 삭감된 부분들이 전부 예비비 쪽으로 다 들어가서 예산이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가용재원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초에 올렸던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세입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재원이 활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과세자료 연구모임 업무추진 및 우수시군 업무연찬 여비 300만원, 배당금 수령 체납차량단속 출장여비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연찬 여비라는 게 어떤 명목이고, 다음에 체납차량단속 출장여비는 또 뭡니까? 기존에 없었던 건데 새로 편성을 하셨는데...

저희 세정과에서 작년도에 세무과가 분리되면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여비가 원래 400만원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에 세무조사 여비만 편성이 됐고, 나머지 지금 도 세정과에 가는 문제라든가 체납차량 단속여비라든가 이게 한번도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해서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출장을 간다든가, 서울법원에도 가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비용을 받아오고 이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데요. 배당금 수령이라는 건 또 뭐예요?

저희가 법원에 경매된 것, 그러면 저희가 법원에서 경매될 때는 저희 세정부서로 경매물건이 다 넘어오면 거기에서 체납세를 다 우리가 법원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가 결정이 돼서 자금을 배분해 줄 때 저희가 가서, 원래는 통장에 딱딱 입금을 법원에서 시켜주면 되는데, 관계공무원을 오라고 해서 배당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담당자가 가서 수령해 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면 몇 천만 원, 몇 억 수령해 오고 있습니다.

수령해 오시는데, 체납차량 단속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라는 게 일단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수령하시는, 시민들을 위한, 물론 직업적으로 되겠지만, 봉사를 하시는 그런 쪽이라고 보는데, 단속차량 출장 간다고 해서 여비를 별도로 주고 이럽니까?

네. 그건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체납이 도에서 광역기동반이라고 해서 방송에도 나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공무원이 각 세무과에서 두 명씩 차출돼서 저희 평택시에서 그런 때도 올라가서 저희시 세금도 물론이고, 경기도에서 합동으로 받을 때 같이 가서 기동반이 갈 때 여비도...

잠깐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뭐냐하면 사기진작 차원도 좋은데, 독려 차원도 좋은데, 단속차량 출장 가거나 배당금 수령한다든가 할 때 보면 관용차량 이용하실 것 아니에요? 개인차를 갖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관용차량 비용이 여비에서 제외가 되고, 개인적으로 이용했을 때는 여비가 지급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관용차량 이용하실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공무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여비까지...

광역으로 기동반을 운영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원을 가서 한꺼번에 조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밥도 사먹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들 수가 있죠.

기왕에 봉사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이중으로, 지금 추경에 돈이 늘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없던 것을 올린다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다음에 지방세 납부 온라인전환 안내문제작 1,000만원, 납부제도 전환 홍보비 1,000만원 해서 2,200만원을 세우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 기획예산 짜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정홍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 시에서 공보처에서 나름대로 시정을 알리는, 인터넷뉴스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하시면 되지, 굳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만 되는지...

이게 지금 지방세 납부시스템이 OCR고지서에 의해서 고지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영수스탬프를 찍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7월 1일부터는 ATM기라든가 CD에서 자기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지방세의 내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런 시스템이 바뀌는 게 행안부 지침으로 금년 2월 달에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정소식지 같은 데도 물론 하지만, 시행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리플릿이나..

잠깐만요. 국장님! 행안부 지침이고, 다 좋은데요. 이게 보면 안내문 제작이라든가 홍보비잖아요. 그러면 평택시에서 소식지라든가 인터넷뉴스라든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또 공보처에서 상당히 늘린 것으로 아는데, 그 매체에다 조금만 더 집어넣으면 되지 별도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다 인터넷에 배너도 넣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 지금 홍보를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지방세 온라인 전환에 대해서, 또 이게 세금고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13만 1,000세대에 대해서 일괄 발송을 해 줘야 어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그래서 발행해서 13만 1,000세대에 대해서 발행을 해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도 간행을 해야 되겠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행안부나 도에서 이 정도 예산을 세정분야에서 부담해서 해 달라는 게 지침상 내려오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고,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최소비용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홍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행안부 지침이라는데, 그 지침서 사본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안내문 제작과 홍보비라고 했는데, 아니, 지침에 의해서 각 세대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고지할 의무가 있다면 제작을 하나로 하지, 홍보비만 뭐고 제작비는 뭐예요? 이원화 시켜서... 고지서 하나만 달랑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행안부 지침이니까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안광천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CCTV 국고보조금 1억 2,500만원, 성인문해교육비 840만원 증액되었고, 회계과 팽성읍 신축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토지관리과 도로명주소 특별교부세 2,500만원, 여권민원 국고보조금 282만 2,000원, 도로명주소 2,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365민원센터 일직비 부족분 264만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계상 729만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30억 2,29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에 따라 직급보조비 3,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CCTV 시설장비유지비 774만원, 방범무인카메라 설치비 2억 5,000만원, 부동산교부세 7억 6,19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 266만원, 민간경상보조로 934만원을 증액하였고, 평생학습센터 인건비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팽성읍사무소 신축 시설비 2억원을 감액하였고, 지산동주민센터 부지매입비 5억원과 팽성읍사무소 신축사업에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365 언제나민원센터 일직수당으로 504만원을 증액하였고, 여권접수 기간근로자의 보수 등 148만원을 증액, 여권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도로명주소 2,1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명주소 등기우편요금 1억 2,572만 4,000원, 도로명주소 전산개발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청 관할 읍·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2010년도 태풍 곤파스로 인한 서부 다목적회관 지붕 등 피해 복구공사비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통복동 청사 노후에 따른 청사유지비 2,45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는 당초 사업계획에 사업추진 곤란으로 인해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관할 읍·동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7쪽부터 3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늘 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쪽에요. 팽성읍사무소 신축기본 설계비 1억 2천이 올라왔는데요. 실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많거든요. 설계할 때 지하주차장을 한번 잘 연구하셔서, 설계가 나와서 제안 설명할 때 의원들하고 꼭 공유를 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팽성읍사무소의 부지는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주차 능력이 많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 과다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지상 주차장만 해도 팽성읍은 주차면적이 넉넉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현재 파출소하고 상담소가 있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희태 위원님.

27쪽 하단에 보면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고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명이 바뀌면 주소가 다 바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그런 경우를 한번 당해 봤는데, 법인등기부에 주소가 바뀌었다든가 했을 때 이것을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거든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산개발용역비에, 그것은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번지수만 놔두고 일단 도로명주소를 다 조정을 합니다. 직권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민원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새주소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때까지는 과태료를 안 물리고, 정리 완료할 때까지는 물리지 않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뭐냐면,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주소가 다 바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기 돈 들이지 않고, 등기는 법무부에서 일괄 다.. 새주소로 등록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과태료 물일은 없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CCTV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경찰서에 한번 간담회를 갔었는데, 먼저 경찰서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질 때 평택시에 CCTV가 상당히 질이 안 좋다, 판독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학수사이기 이전에 CCTV로 범죄 검거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평택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평택시에서도 많은 지원과 보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도 30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20대 해서 올해 50대가 되는데요. 이게 사실상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로 줘야 하는데 시비로 전액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에 국비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것을 국비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는 CCTV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용해서 범인을 잡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저희가 재정이 많으면 되는데, 하여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 확보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비뿐이 아니라 시비로도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어차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 데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시비로 전액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찰 5명이 시청에 나와서 CCTV 영상을 보신다고 했는데, 방범이나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합해서 관리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통합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데 또 몇 억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청사가 좁고, 하여간 필요로 합니다. 시스템을 갖춰서 모든 모니터링을 다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경찰 5명이 24시간을 근무합니다. 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늘어나면 장소가 비좁은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향후에는 어차피 모니터링을 한군데로 해서 집합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 뻔하잖아요? 향후를 대비해서 그런 예산을 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반영을 좀 시켜주십사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37쪽 하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5,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어느 쪽에서 삭감하는 겁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률적으로 동에는 5,000만원씩 소규모조성사업비로 계상해 준 것인데요. 사실상 여건이, 통복동에는 농촌이 없고 다 도시계획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읍·면·동에서 못하고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이 곤란해서 이것을 깎아서, 청사가 노후 됐기 때문에 청사보수비로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세우면, 본청에서 일괄하시겠지만, 그 동에 필요한 주민편익사업들이 소규모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야 없어서 난리인데 통복동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동장이 뭐, 우리는 할 데가 없다니까..

아, 동장이 그랬어요?

네.

( 임승근 위원에게) 염두에 두세요.

나는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공문을 받아서.. 이게 사실상 읍면동 예산편성은 저희한테 오지 않고 예산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들은 것을 그대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각 읍·면·동이 도시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규모의 주민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곳은 오히려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해는 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시정을 살펴주시는 오경환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당초 1,260억에서 27억이 증가한 1,288억이 세입총액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부분에 보훈회관 사용료 5,200만원은 평택세무서에 보훈회관 4층을 지난 3월부터 임대를 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에 추가 내시된 부분이므로 이하는 생략하고, 47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금년도 세출총액이 당초에 1,854억인데, 이번 추경에 65억 5,000만원이 증가한 1,919억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회복지분야는 국·도비 경정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설명은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은 당초 예산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 운영사업으로 편성이 됐던 것을 경기도에서 별도사업으로 편성 변경내시가 돼서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위기가정 긴급지원 차량구입은 무한돌봄 관련사업으로 위기가정과 저소득층에 대한 방문상담이나, 또 긴급출동 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청각장애인 수술비 지원은 우리시에 청각장애인이 2,245명, 그래서 매년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됩니다.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에바다 농아원 재건축 관련 시설장비 구입비입니다. 현재 농아원 신축부분은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은 팽성에 있는 에바다장애인복지관의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7억 3,500만원은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494개가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유가인상 등 고유가와 관련해서 국·도비지원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우리 경로당 운영 난방비 시비 부담분은 이번 추경에서 일부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하단부에 에너지 고효율을 위한 에어컨 등 보급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별로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경로당 선택에 따라서 1개소 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지원은 우리 보육시설 중에 정부지원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시립이 16군데, 법인이 7군데, 직장이 4군데, 그래서 개소 당 150만원으로 연1회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밑 부분에 보육시설 대체인력지원 부분은 보육교사가 휴가 내지는 교육을 갔을 때 대체인력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 1일 4만원 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운영 보육시설 지원은 저희 관내의 363개소 보육시설 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현재 40%에 달하는 146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평가인증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문광부 주관으로 공모를 했는데, 평택대학교에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평택시사 증보 편찬,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사는 지난 2001년도에 증보를 해서 현재까지 손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시사에 대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바로 밑에 문학의 향기 기록사업은 역사적인 고문헌에서 우리 평택 기록을 전부 발췌를 해서 우리시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군사시설활용 문화 공간 조성사업비는 우리가 알파탄약고를 신도시와 관련해서 반환을 받게 되는데, 알파탄약고 일부를 우리 문화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조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상단 부분에 심복사 전기시설 지중화사업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승압공사를 비롯해서 화재예방을 위한 경내 전선에 대한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관광안내 표시판 설치는 진위천 시민유원지가 새로이 조성되는데 그것하고 관련한 안내판을 새로 만드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시장배 직장 축구대회가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생활체육분야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기업근로자를 위한 동호인 모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에 두 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되는 체육진흥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내 14군데 중에 우리시에서 이번에 2개소를 받아서 현화고등학교하고, 포승에 있는 여술근린공원에 인조잔디장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합정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합정사회복지관은 지난 ‘92년에 신축이 돼서 현재 시설 면에서 여러 가지 노후 된 부분이 있어서 창문 샷시교체라든지 또 프로그램실에 여름철을 위해서 에어컨을 새로 구입하고, 또 기타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하 사업소 내용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1쪽부터 80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3쪽부터 13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57쪽 맨 밑에 경로당 운영 지원(도비), 2억 5,19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국비)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리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세운 게 있는데, 이게 국·도비가 증액이 되는 관계로 해서 일부 시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어느 경로당을 방문했더니 경로당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디다. “돈을 명 수대로 주면 다른 지역의 부자아파트에서는.. 그 분들은 점심때 몇 명이라도 빠져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아파트는 영세한 분들이 많아서 점심때 되면 밖에 나갔다가 꼭 경로당에 오셔서 드시고, 또 이웃마을에 있는 사람까지 오셔서 드셔가지고 1년에 약 25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의원님, 시청에 얘기를 해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를 받은 게 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또 그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실사를 하든지,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좀 해 줘야 되는데.. 또 집행부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 참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그리고 평택시에 무허가 경로당이 한 20군데 되지요?

15군데입니다.

또 거기에 가면 또 거기 나름대로 지원을 해 달라고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물론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틀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것은 나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한테는 혜택도 전혀 없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시에 경로당이 49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소외계층이 많으신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좀 어려운데, 다만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그런 지원체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한다든지,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재단도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요. 그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관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찾아가지고.. 물론 기준과 원칙은 있지만, 그래도 그 분들한테 서로 정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69쪽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500만원, 이게 매년 3,000만원씩 지원되다가, 왜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본예산 도 아니고 추경에 500만원을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것은 매년 2,000만원 정도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관내 예술인들의 작품을 구입해서 예술관이나 평택호 관리소 등에 비치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시 재정형편상 본예산 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꼬집어서 얘기하지는 않겠는데요. 갔더니, “재료비하고 인건비 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전시회 끝나고 시에서 이것을 재료비 인건비 정도로 해서 사주면 시에서 어디에다 걸어놓을 수도 있고 한데.. 만날 시에 가 봐도 똑같은 그림, 어디 다른 데에 가 봐도 똑같은 그림, 이제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변화를 줘야지요. 그리고 조각상 같은 것도, 평택시에는 조각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문화예술이 좀 발달이 되고, 신이 나고 흥이 나는 거지. 다른 데는 많이 쓰면서 이런 것에는 너무 인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72쪽 평택호관광지 농악마을 조성, 이게 5억 7,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네.

이것만 들어가면 그게 마지막이에요?

이것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셨을 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공연장을 타악기 위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볼 때는 “타악기 외에 다른 공연도 가능할 수 있도록 공연장 시설을 개선하는 게 좋겠다.”

이게 설계변경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무대기계라든지 음향장치를 개선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만 제가 더 요구 좀 하겠습니다. 농악마을이면 현판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설치가 돼 있어요? 앞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관내의 서예가라든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글씨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설치를..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돼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그려가지고 파고 이러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관내에서 서예 잘하시는 분을 초빙해서 “글씨 좀 써 달라.”해 가지고 그 걸로 현판을 해서, 후대에도 그게 남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때는 아닌데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접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6쪽에, 조금 전에 임승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실지 노인정에 다녀보면, 쌀이 좀 부족하다고 해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부자동네는 사실 좀 넉넉한 것 같고.. 또 다녀보면, 아까 노인정이 44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인가 안 된 노인정들이 대충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을에 땅이 없어서 못 짓는 노인정도 있고, 실지 컨테이너 갖다 놓고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규정상 지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섬김의 복지정책을 우선시 하는 우리 평택시가, 규정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안정10리 같은 데에는 옛날에 보건소로 쓰던 자리를 노인정으로 활용을 하려고 해도 아마 관계법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를 몇 번 요청했더니 읍에서는 또 읍대로 예산이 없고, 또 본청에서는 본청대로..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수리를 해 줄 수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덕면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는데, 수용지구가 되다보니까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L-H사정을 보면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고, 기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네들 운동을 하면서 쉼터가 사실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늘막이 하나 필요한데 금액은 약 38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세요.

42쪽 노인일자리 확충 국고보조금 4,200만원, 이것은 삭감됐네요?

이것은 사업량이 줄어가지고 국·도비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어제도 산건위에서 다룬 내용 중에서, 일자리 정책과에서 노인들 일자리에 대해서 삭감을 저희들이 했던 사항이 있는데.. “60세 이상, 65세 노인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갖다 다루면서 좀더 확충을 하겠다.” 해서 예산에 7,800만원하고 7,000만원이 올라왔던 것을 삭감하는 걸로 다뤘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문점을 갖는 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더 확충을 하려고 들고, 복지문화국에서는 깎으려고 들고.. 다음에, 이것은 양쪽에 어떤 똑같은 맥락의 노인에 대한 일자리정책이거든요. 그렇다면 복지문화국이 됐든, 일자리 정책과가 됐든 일원화해 가지고 한 쪽으로 몰고 가야 되지 않느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서로 간에 공유도 안 되는 것 같고.. 같은 맥락의 돈인데 어느 쪽에는 더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고, 한 쪽은 삭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확보할 게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사업량이 늘거나 줄면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당초에 1,027명을 할 계획이었으나 인원이 961명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한 게 되겠습니다.

아니, 국·도비가 줄었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국·도비를 받든, 시비를 갖다 지원해 주든 어차피 평택시에서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것은 좋은 뜻에서 하고자 하는 건데 이원화돼 있는 게 아니냐? 같은 일을 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한 쪽으로 일원화시켜야 보다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다만 여기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사회복지분야가 이것뿐 만이 아니고, 연말에 내년도 예산 가내시를 할 때 전년도 기준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내시를 줍니다. 그 이후에 연초 들어오면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분야에 있는 일자리사업은 줄어든 것으로 표시가 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과 사업은 순수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 면에서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론적인 부분은 노인일자리에는 공감이 가지만, 세부적인 분야에서는 분야가 좀 다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일자리정책과가 됐든, 복지문화국이 됐든, 국·도비를 받고 시비로 진행되고 그러한 부분이 좀 틀리고 하겠지만 노인에 대한 부분은 똑같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한 쪽 부서로 일원화시키면 오히려 그 분들한테 좀 다각적으로, 양쪽에 겹치지 않는 선에서 좀더 혜택을 주고, 평택시에서 하고자 하는 행정이 일원화되고 보다 효율성을 갖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복지문화국이 됐든, 일자리정책과가 됐든 같이 공유 좀 하셔가지고 사업이 이중으로 가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3쪽 시·도비보조금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아이 돌보미 지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이러한 부분이 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오히려.. 여성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시에서도 더 노력을 하셔서 국고보조금이든, 시비든 간에 좀더 확대해서 그러한 피해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좀더 치중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사실 여성이라든가, 아동이 어떤 피해로부터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자꾸만 숫자가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감이 되는 거거든요. 또 나중에 증액이 될 수도 있고요. 국·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45쪽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과 청소년공무원 운영지원, 이것도 시·도비보조금인데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이것도 오히려 상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이 또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평택시에서도 좀더 노력을 하셔서 오히려 예산이 좀더 상향되도록..

위원님, 그것은 신장1동에 공부방이 있었는데요. 그게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그게 폐쇄됐으면 그 돈에 대한 것을.. 다른 쪽에서는 더 요청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신장1동 공부방이 있다가, 그게 폐쇄가 되면서 거기 사업비가 줄어든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쪽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3,500만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서.. 다음 장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이 중간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 변경을 한 겁니다.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3,500만원 깎아가지고,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개별사업으로 앞으로 이기한 겁니다. 가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49쪽 사회복지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5,053만원인가요? 그리고 1,600만원에 5,000만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3,300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건지?

이게 작년까지 도에서 지원받았던 겁니다.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인데요. 재작년까지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에는 11개 시·군만 받았고, 금년에는 도의 형편상 도비지원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추경에서 도비지원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건데요. 또 이것은 사회복지협의체 내에 간사 가 있는데, 그 간사 인건비입니다.

간사 들 인건비라고요?

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간사 인건비라고 했는데, 지금 지원해 주는 단체 명단이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50쪽 위기가정 긴급지원 차량구입에 1,500만원이 돼 있네요?

그 차량은.. 저희가 무한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직접 출장을 해서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원이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거의 매일 출장을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량지원을 도비 받아가지고 전체 시군으로 하나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비로요?

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600만원이고, 시비가 900만원이네요?

네. 그것은 자치단체의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에서는 지원을 받은 겁니다.

여지껏 이쪽에 차량이 없었던 거예요?

무한돌봄센터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다음에 5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7,100만원, 이게 예산이 없다가 새로 생긴 거네요?

네. 저희는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봤을 경우는 직영으로 저희같이 하는 데가 3군데가 있고요. 위탁으로 약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혼합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관보다는 민간으로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혼합직영식으로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민간을 채용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는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발전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고 해서 이번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사무국장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은 명예직으로 하고요. 사무국장, 팀장, 직원 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현재는 계가 하나 있어서 계에서 직접 운영을 했는데요. 계장이나 직원이 3명이 있었는데, 그 분들은 다른 데로 업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 면으로 볼 적에는 별 차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혼합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매스컴 같은 데에서 보면, 어떤 별정직이라든가 이러한 게 자꾸 늘어나면서, 소위 매스컴 상의 얘기는 ‘낙하산 인사라든가, 보은성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별정직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순수한 민간을 채용할 겁니다.

민간을 채용한다는 게 다 그런 저기지요. 안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의혹이 안 생기토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61쪽 노인가족여성과에 보면 애향아동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에 5,000만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까?

네. 이게 도의 시책보조금이 내려와서 특별히 주방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고, 주방 조리기구를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시설비로?

네.

우리가 아동시설이 4군데가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교차해서 노후시설을 보완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69쪽 문예관광과 미술장식품 구입에 500만원,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는 200만원인가요?

2,0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안 세웠다가 다시 또 500만원을 세웠네요?

아까 임승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시 재정 형편상 본예산 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추가로 한 1,000억 정도 생기니까 이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번에도 많이 못하고 500만원 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계속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문화 육성지원 행사운영비에 대보름 축제(동령, 오룡, 대정촌), 이것을 1,500만원 세웠다가 아예 없앴네요?

이번에 구제역 이런 것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취소돼서 이게 삭감된 거다?

네.

70쪽 평택시사 증보편찬에 5,500만원, 이것은 시사편찬에 대한 게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상임위원 수당 4,300만원, 여비 및 사무관리비 1,200만원, 시사편찬하고 상관없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나 사무관리비네요?

시사편찬을 하는 상임위원을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 활동을 하는 분에 대한 인건비 수당이지요.

지금 현재 위원들 다 위촉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저희가 위촉을 할 거고요. 이 수당은 저희 시에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상임위원은 5급 10호봉 상당의 봉급을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2명입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

네. 그리고 기타 자료 수집하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2쪽 평택호관광지 농악마을 조성 해서 쭉 올라와 있는데, 요새 매스컴에 좀 나왔던 농악마을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돈을 유용했느니, 어쩌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74쪽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5억, 이게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 목이고요. 5억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현화고등학교 운동장 사업으로 해서 국비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지방비를 1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화고등학교 운동장 시설 하는 데에 5억이 다 들어간다는 거지요?

네, 인조잔디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오성환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 구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오경환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으로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9,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농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 등 14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16억 8,9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진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용수입은 수입대체경비로 해서 세입을 3억 3,216만원을 감액했고, 구제역 매몰지 정비사업 관련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축수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및 예방사업비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으로 12억을 계상했고, 국도비보조금 및 기금으로 학교 우유, 급식 등 13개 사업에 17억 5,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148쪽 중간지점에 시설비로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서탄면 마두리 일원에 상수도 배관매설공사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지역 은 기업체가 6개 업체에 157명의 종업원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차원에서 계상을 도비지원 받아서 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성세라믹스공업 노후기숙사 개보수 공사는 목변경으로 인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행복일자리사업으로 7억 2,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쌍용자동차에 무급휴직자나 퇴직자들에게 임시적인 일자리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7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2억 7,2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자리를 위한 양성교육과 포럼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은 쌍용차실직자 지원사업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2억원을 맞춤형일자리사업으로 국고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내시가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행복프로젝트지원금 7,8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에 7,000만원해서 1억 4,800만원을 행복프로젝트지원금으로 계상을 했는데, 어제 산건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생물 발효 EM환경비누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10명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9,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우선 9,500만원은 사업상 설치비가 2,000만원, 기계 및 집기구입비에 2,000만원, 재료비 가 1,500만원, 인건비가 전담인력이 1명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50만원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30만원씩 6개월간해서 2,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기간은 선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폐식용유를 수집해서 미생물발표환경비누를 제작을 해서 우리 평택에서 판매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영유아용품 나눔 전문매장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용품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영유아들이 대물림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버려지는 용품에 대해서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에 판매를 한다든지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60세 이상 65세 이상 미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일자리는 6명 정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장설치비와 집기구입비에 3,000만원, 인건비가 1,100만원 정도, 운영비가 1,200만원정도로 해서 하고 운영기간은 좀 전에 설명 드린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서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발굴하기 까지는 국내의 타 지방자치단체 들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공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꼭 우리 사업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인 만큼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의 하단부 마을기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마을기업으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3군데를 더 확보해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출연하기 위해서 2억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부분에 통복시장 중앙로 아케이드설치공사가 있습니다. 1억 2,7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워낙은 통복시장 아케이드 공사에는 주민부담이 1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5%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5%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부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제가 계상을 했는데 수정예산에 1억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게 되면 출연금액의 8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5년까지 변동금리로 해서 해 주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한테 융자를 받아서 창업을 용이하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액을 늘리게 된 이유는 쌍용에 무급휴직자나 퇴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취업 아니면 창업 중 둘 중의 하나의 사업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요를 감안해서 수정예산 1억원까지 해서 2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확보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부분에 농업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을 제가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해서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4쪽 중간부분에 장기연질필름교체 사업과 평택배 명품화사업으로 4억 7,000만원과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도비내시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에 맨 상단 부분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1억 8,125만 9,000원을 삭감했는데 보조변경내시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하는 비율을 더 늘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이것은 두 개 사업에 10억 1,97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겹보온 커튼과 목재판넬난방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작물 과수농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9,876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크린농업벨트기반 구축사업으로 친환경 쌀을 연구하고 배 재배 농장에 대한 지원금으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조내시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왔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와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은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해서 4억 7,50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시비를 도비로 100% 변경내시 된 부분으로 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8쪽에 하단부분에 현덕면 기산리 양수장설치 8,708만원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제가 농어촌공사에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돼서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구축사업도 4억 7,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공모에 채택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현재는 일률적으로 음식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버리는 무게를 계근해서 무게에 따라서 요금 부과하는 것을 바꾸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감량화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변압기 및 송전설비설치로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료가 미흡했기 때문에 보고를 제대로 못 드렸었는데 기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이 사업은 작년부터 제가 폐열회수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에 전기를 매전하기 위해서 협의한 결과 한전에서 요구한 부분이 변압기와 계량기를 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제가 4,2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연간 우리가 전기요금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60쪽 가축 매몰지 조성관리에서 전체적으로 1억 3,725만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간담회 때 기 보고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정비사업으로 2억 1,200만원을 제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몰지 두 군데에 차수벽 설치와 정비공사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축수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의 중간부분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또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사업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금액이 일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에 아름다운농장사업도 사업계획이 5군데에서 7개소로 사업량 변경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에 가축전염병 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구제역 및 AI관련해서 기존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 가축전염병 방역 도비가 2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성립전 예산으로 설명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6쪽에 긴급가축전염병 방역 국비지원이 5억 8,000만원이 교부돼서 이것도 방역 관련 약품 및 기자재 등에 편성해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1원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중간정산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 1억원을 계상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항만지원사업소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장비 및 컨테이너 벨트구입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회계 에서 전출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보안검색장비 및 컨베이어 벨트 구입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3쪽부터 169쪽까지, 평택항 국제여터미널관리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43쪽부터 245쪽, 별책 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18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있지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란 것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는 착한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아이템을 많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금 행복프로젝트지원금 있지요? 여기 사업내용에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3년 기준에 대해서 연세 있는 분들도 생활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차등으로요.

그렇지요. 노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아이템 사업이 두 개가 있지요? 신규 아이템사업 중에서 환경비누제작과 영유아용품 나눔 전문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적인 탄력을 가하기 위해서 아이템개발, 선정에 탄력적인 것은 가할 수 있는 거지요? 꼭 이 사업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영유아용품 나눔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유모차나 장난감이나, 지금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쓰고 나면 거의 버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거해서 고장 난 것은 고쳐서 다른 저소득가정이나 어린아이들한테 다시 판매하거나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행복프로젝트지원금이 있거든요. 신규 두 개 사업도 환경비누제작사업과 영유아용품 나눔과 두 개 사업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새로 발굴한 두 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장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서, 장소를 구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소는 구하는 것으로 하고 집기 이런 거 들어갈 사항이 집기구입비, 사업장설치에 시설 설치비 이런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운영비 일부와 종사자들, 초기에는 수익이 없으니까 인건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시에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가 돼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기업을 지방자치제에서도 어떤 관심과 주목을 갖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평택 시민들도 어떤 사회적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다른 지역에서 보면 그 물건들이 상당히 질이 좋다는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도 환경비누사업 이런 것은 식상한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이템 구성에서도 조금 더 많은 고심을 해서 구상을 해 보시는 게 훨씬 효과 측면에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업 발굴한다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시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부의장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행복평택프로젝트지원금이 7,800만원이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환경비누제작과 영유아용품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3개 사업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3개 사업에서 2개 사업을 더 늘리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위드커피’라고 해서 본청과 출장소에 커피전문점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실업극복센터에서 ‘착한도시락사업’이라고 해서 도시락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이동스팀세차사업’이 있는데 잘 되는 것은 ‘착한도시락사업’과 ‘위드커피’가 잘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동스팀세차’는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이것도 대상자를 변경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기존에 2개가 있고 신설을 3개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두 개는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어디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오성에 ‘초록미소마을’과 ‘바람새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협의가 거의 돼 가는 중인데 길음리에 ‘로컬푸드사업’을 하고 있고, 두 군데는 현재 제가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단위로 받는 게 아니라 한 사업주가 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마을단위 공동체사업이 아니잖아요.

워낙 마을들이 협력을 해서 같이 모든 것을 공동체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 하다보면 참여하는 분들이 소수...

제안 을 낼 때도 개인이 내고 모든 사업도 개인이 하지,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록미소마을’이나 고덕면 궁리에 있는 ‘바람새마을’같은 경우는 조합성격으로 묶여서 마을주민들과 같이, 우선은 일하는 사람 중에서 주장이 한 명이 있고 그 밑에서 같이 총무나 일하는 사람들이 조합원 성격으로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주 한 명이 제안 을 내서 하면서 그 동네 사람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마을기업사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발굴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국도시비를 떠나서 내시가 되어 내려왔다고 해서, 복지문화국도 그렇고 산업환경국도 그렇고 예산을 쭉 보면 국도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과연 우리 평택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판단기준 없이 무조건 갔다 붙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시대가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 중앙정부나 도도 바뀔 필요가 있는데 내려오니까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특히 축산과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곳 같은 경우는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지만, 여기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갔다가 쓰시는 분만 일정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보급 확대가 돼서 여러 사람이 솔직히 그 농사를 짓고 축산을 하는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루트를 아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는 게 평균적으로 밖에서 들리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국도비를 줘서 특정인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기업은 어차피 성격이 틀린데요. 가능하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새마을과 초록마을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국가 제안 에다 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원받아서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은 거기에 일손이 필요하다보니까 그 동네분들을 쓰는지 모르지만, 이건 개인 제안 사업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을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돈을 지원해 준다, 솔직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면, 새로운 데가 있다면 새로운 데를 개척해 주고 거기는 기존으로 육성이 됐다면 거기는 지원단계를 점점 줄여주어야 이런 것이 또 늘어나지, 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해 주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업적으로도 해서 이익을 취하고, 또 시도비, 국도비도 받아서 이익을 취하는 경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마을공동체사업이었다가 마을기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선정된 두 개 마을기업은 현재 지원이 되고 경영지도 해 주기 위해서 계속 마케팅이나 경영지도를 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하여간 오성면 길음리의 로컬푸드사업이나, 아직도 두개를 공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 중에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은 발전이 되도록 계속 그런 식으로 불을 지펴줄 것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과거의 새마을사업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서 마을 특화사업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자꾸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발굴육성 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지원해 주던 데가 자리를 잡았다면 거기는 지원이 점점 줄어들어야 한다고 봐요.

네, 지원해 주는 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쪽으로 가야 하고요. 맨 처음에 육성할 때도 국비를 받아서 육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초기에만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 되면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이 적은 액이 아니거든요.

네, 신규는 5,000만원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151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해서 4,200만원이 나왔는데 내역서를 보니까 연구비용, 홍보비, 상품개발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해서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에 의해서 돈이 들어가는 게 거의 다 인 것 같아요.

일자리 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반을 닦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경영기법이나 홍보방법을 교육을 시키고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기업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비용, 홍보비, 상품개발비 이런, 연구비용이나 상품개발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자체에서 기업이라고 봤을 때는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좋은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과 루트연결을 시켜주는 거지, 연구비용이나 상품개발비 같은 경우는 기업의 형평상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도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기업체가 있으면 자기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상품을 개발해야 할 거고, 좋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하는 거고, 좋은 기업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우리 평택시에 알리고 경기도를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려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비용까지 대준다는 것은 솔직히...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51페이지에 전통시장현대화사업 해서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송북시장 도로 사유지 문제가 해결 됐어요? 그게 안 되면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안 될 텐데요.

송북시장은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결정은 했지만, 사유지가 있다면 토지보상비를 안주고 거기에 씌운다면 어떻게 보면 재산권침해 아니에요?

아케이드 공사를 거기는 안합니다. 통복시장만 합니다.

통복시장 한다고요? 통복시장은 안 돼 있나요?

일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중앙로 쪽은 안 돼 있습니다. 큰 길 있잖아요? 그 쪽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작은 통로는 해 놓고 중앙통로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중앙통로가 워낙 노점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사람들과 문제해결이 안 돼서 그동안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워낙 넓고...

그 문제도 있었지만, 거기의 중앙통로가 도로에요. 버스가 다녀야 하는 길을 노점상들이 다 막아서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도로라고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지요. 시설부분이 들어 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위에 하기로 해서...

뒤의 고추전 골목으로 지난 번 도로개설을 다 해 놨지요.

그럼 중앙통로 지명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통복시장이요.

시장이지요. 통복재래시장이요.

시설결정을 바꾼 거지요. 도로를 시장으로요.

물론 현대화사업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법적인 것을 가장 해 주어야 할 부분에 집행부가, 우리는 일하다 보면 어떤 불법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은 사전에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은 안 되고 집행부는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불법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당연히 법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북시장 특성화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그 밑에는 송북시장이 나와 있는데 아까 도로 같은 경우는 전부 시설결정을 했지만 미불토지보상금은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특성화사업 한다면 그분들이 왜 내 땅에 하냐고 했을 때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거부터 우선 선과제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평택대와 먼저 특성화사업 용역해서 했던 사항인데, 테마거리조성이나 간판정비나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아케이드는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케이드는 안하더라도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사유지 있었던 것을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도로로 만들어 놨지만 전부 소유주들이 있잖아요. 보상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거기에 시설...

거기에 시설을 할 것은 아니고요.

시설을 하든 어떤 테마를 하든 어떤 용도가 들어온다면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브레이크를 걸면 걸릴 거라고 보는데요. 그거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사유지가 걸리지 않는 부분에...

사유지 안 걸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체국부터, 입구부터 걸리는데요.

소방도로 있잖아요. 시장 내 골목이 사유지거든요.

국장님, 사업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문부터 우체국 땅 248평이 걸리면 줄줄이 걸리는데 사유지 빼 놓고 하면 사업이 안 되지요. 사유지가 이쪽에서 걸리고 저쪽에서 걸리고 다 걸리는데요. 중간부분에 또 사유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하는 것은 테마거리조성해서 공연, 전시가 주로 되겠고요. 주로 홍보, 마케팅 부분의 예산입니다.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의 땅에 공장 짓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거부터 해결해 놓고 테마거리를 하든 거기에 도로를 만드는 게 원칙이란 거지요. 기본원칙이 엇나간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잖아요.

일자리 정책과장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북시장에 도로로 된 사유지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올해 송탄출장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유지 부분은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예산을 요구한 송북시장 특성화육성사업은 송북시장에 디자인이라든지 시장 동선이나 각종시설을 현대화해서 외부고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게 해 주는 것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탄출소에서 부지매입비를 그렇게 많이 잡을 수가 없다고요.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거부터 해 놓고 나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같은 경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은 1년에 1인당 얼마씩 해 주 겁니까? 그러니까 한 마을에 한명씩 해 드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마을에요. 바람새마을에 하나, 초록미소에 하나, 밝은 세상에 하나...

네.

그러면 사무장이란 분은 어떤 분들이 되는 거예요? 관계자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지요. 전문교육을 받고 이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역주민 중에서 채용하는 거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을기업이라고 했는데 개인이 하는데 그 부인을 사무장이라고 해서 월급만 주는 격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농촌체험지도사나 이런 자격교육을 이수한 분이나 그런 분들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장기비닐수거를 한다고 장기연질필름교체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장기교체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비닐수거를 제대로 합니까? 들판에 나가보면 검은 비닐이 너풀거리는 데가 많은데 이런 것을 하면서 옛날에 썼던 비닐사업을 수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안 해 준다는 거예요.

하우스 같은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일반농가에서 밭에다 깔고 하는 부분이 잘 수거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우스비닐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회수가 잘 되는데, 일부 소농이나 이런 데서 밭에다 풀 나지 않게 까는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폐비닐수거는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비닐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평택배 명품화 사업 2개 사업을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공꽃가루하고 수분기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2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평택시 전반적인 과수농가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가한테 주는 건데, 인공수분기와 꽃가루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과수농가에 1억 2,000이면 전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50% 다 공급되는 거죠.

지금 산업환경국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는데, 보편화 될 사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받는 분만 받는다는 거예요. 아마 받는 분 정해져 있을 거예요. 2009년도 명단 보고 2010년도 명단 보면 아마 그 집이 그 집일 거예요. 못 받는 집은 아예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돌아가면서 해 주든지 보편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주셔야 해요.

네. 농가가 골고루 혜택 받는데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해서 261농가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과수하는 농가가 261농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해보험을 몇% 지원해 주는 거예요?

70% 해 줍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 6%, 시비 14% 해서 70%와 자부담을 30%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감액을 3억 5,000만원 시켰거든요. 그러면 96 개교에서 72개교인데 24개교에 대한 대안 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96개교를 맨 처음 에 선정했다가 72개교가 선정되고 24개교가 선정이 안됐잖아요. 그럼 24개교에 대해서 대안 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157페이지 중간이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96개교 학교 전체를 급식지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위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해서 당초에 도비를 30%만 지급하게 됐던 것이 100% 도비로 되면서 초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서 위에서 그 비용을 충당하고 그 금액만큼만 밑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시비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4개교는 위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인 도비보조금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4개교는 도비로 해결을 하겠다?

네.

159페이지요. 클린코디 일시결원대체인력으로 해서 6명에 대해서 3,400만원을 했는데, 클린코디를 기간제로 쓰시는 거예요?

클린코디가 혹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결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못해서 해고시킨다든지 하면 채용하는 기간 동안 그 사람이 담당하던 구역에 그 사람을 일시적으로 채용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지금 평택시에 실례가 있어요?

있습니다. 산재가 있어서 장기간치료를 요해서 대체인력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린코디 같은 경우는 자원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청소지도나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요. 총괄적인 것은 자원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나 이런 부분은 각 출장소에서 주기는 그렇고 해서 일괄 총괄하는 부서가 자원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거기 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분리를 해 놨지요? 한쪽에서 관리며 급여며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원환경위생과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 뒤 페이지에 보면, 168페이지에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도록 잡아 놨다고요. 돈 탈 때는 환경위생과와 급여를 얘기를 해야 되고, 지시나 협의할 때는 자원환경위생과에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아요?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는 본청을 와야 하기 때문에 본청까지 오는...

본청으로 와도 자원환경위생과로 오면 되지 또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위생과로 가야 해요.

각 출장소별로 환경위생과에 그 부분은, 먼저는 자원환경위생과에서 다 총괄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시로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 시청까지 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출장소에 사무위임 시켜서 중간정산은 환경위생과에서 받도록 사무조정을 한 겁니다.

재활용시책에 따른 심사평가 수당이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 심사평가를 하려고 하다가 삭감을 당한 거지요?

제가 관내에 폐의류 수거함이 많이 있어요. 4,497개가 있는데 이것을 정비해야 겠다, 도시미관도 해치고 아무나 갔다 설치하기 때문에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건 숫자가 4,497개라 한770개정도로 정비해서 재활용수거함 거점 수거지역만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25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몇 군데로 선정을 해 주어야 될 지 몇 개 업체를 해 주어야 할 지 사실 고민거리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반발도 있고, 그래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우리가 환경단체나 새마을 부녀회나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일정한 점수 이상 나오는 데만 선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삭감이 됐으면 이것은 심의나 그런 것을 했을 경우는 실비조례에 따라서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수당에 대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요구했던 부분인데 먼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지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건 5명 가지고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숫자가 더 늘어나야지, 다수가 들어와서 해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정확한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재활용 옷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일시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업체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든지 더 많이 책정돼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야지만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심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분들과 생계가 직결된 거예요. 그럼 반발도 상당히 셀 거예요.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밑에 RFID기반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해서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하면 환경부 쪽에서 국비나 그런 것이 지원이 안 돼요?

국비가 아직 안내려왔는데 3억 7,300만원이 국비교부가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국비가 내려와야지만 시비내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8억 5,100만원의 사업으로 하는데 국비가 3억 7,300만원이고 시비가 4억 7,800만원인데, 전 공동주택이 저희가 135개 단지가 있습니다. 959동에 대해서 6만 7,319세대를, 전국에서 10개시군중에 평택시가 선정돼서 국비지원이 되는 거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냐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앙에서 선정을 하고, 다음에 설명서에도 있지만 개별계량장비 227대와 RFID카드 4만 893개를 저희가 구입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라 이것은 국비가 별도로 내시되는 게 아니고요. 주 추진사업체가 선정되면 10개 시군에 부 추진사업체가 결정될 겁니다. 그런 작업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요. 저희가 주 추진사업체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개별장비를 우리가 일부 부담해서 움직여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공동주택만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할게요.

계속해서 질의 하세요.

159페이지, 전기요금 공공운영비의 경우, 이거 본예산 에서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4,150만원을 추경에서 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 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매전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전기요금을 절감시키지 못해서 그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4,150만원에 하는 것이 칠괴소각장 전기요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쓸 수 있는 것, 다른 것은 안 돼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 에서 확보를 해줘야지 추경에다가 이것을, 만약에 추경에서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 스톱시켜 놓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당초에는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줄 알고 절감되는 금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송전선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부족한 요금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칠괴소각장 폐열회수사업 추진은 언제를 종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요, 5월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4,200만원 삭감된 부분도 거기하고 연결돼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1,000만원 보일러 물탱크 설치공사는, 지금 물탱크가 없나요?

있는데 그것이 노후돼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터백 교체공사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있는데, 먼지라든가 저감장치를 위한 필터를 교체를 해 줘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누락이 돼서 추경에..

그러면 이제까지는 뭘로..

현재 있는데요, 교체하는 거지요.

있는 거 그냥..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교체 시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1년씩 쓴다던지 2년을 쓴다든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기에 두 번씩을 써야 하는데요. 상반기 것은 교체를 다 해서 다이옥신 검사니 이런 것이,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 사이에 점검을..

기정액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작년에 확보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필터백 교체를 했습니다, 3월에. 이것은 하반기에 쓸 것을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축산과 163페이지요. 맨 윗 부분에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 5개사업해서, 지금 2개사업소를 늘려서 7개 사업소인데, 2개 사업소 늘리려는 곳이 어디지요?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기존에 있는 5개는 어디지요?

5개도 아직 선정을, 구제역 때문에 올해는 못했습니다. 바로 선정을 해야지요.

지금 5개도 선정이 안 됐고, 그러면 지금 선정을 한다면 하반기에 하면서 1년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은 시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경사업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농장 주변에 혐오스러운 것을 덜 하고자 새롭게 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주변 경관을 좋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가 몇 군데나 되지요?

소는 778호, 돼지가 91, 닭이 159, 주로가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해서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개씩 해 나가는 거예요?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금액이 많고 해서, 많은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요. 기금이 7억 8천이 내려와 있고.. 그런데 기금에서 조금 삭감이 되면서 도비가 2억 5,800만원이 내려와 있거든요?

축사를 증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축사시설 면적, 증가되지 않은 면적, 그것을 노후화된 시설을 다시 개량하거나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정도 들이면 몇 개 정도...어차피 내역서를 받아서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네. 일률적으로 1농가당 1억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대상자 모집을 하면, 그 안에 시설개선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 금액이 적게 들어가게.. 많게는 축사를 옮겨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금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억이면, 보통 평균적으로..

2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농가당 5천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차단방역시설은 몇 년 전부터 했는데요. 이것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농장출입구에 소독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면 몇 군데나 갖출 수가 있지요?

아, 이것은 그 뒤에 보면, 제가 사업을 착각했는데요. 방역시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이 발생돼서, 농가에 주로 차량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그런 시설을 해서 농장에 들어가지 않고 약품 등을 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면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1,000만원이 6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0% 자부담도 있어서요, 6농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제역이 굉장히, 올해 평택시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늘리고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공동 예산을 늘리고 개인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예산은 줄여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정인에게 주는 사업은 저희들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긴데, 어제 경북 양산에서 구제역이 또 발생됐잖아요? 대안 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세요.

영천에서 발생된 것은 구제역이 백신한 돼지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방침은.. 구제역은 백신을 주기적으로 접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발생된 가축은 그 가축만 강제폐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는, 접종 약은 전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까?

2회 접종까지 다 마쳤고요. 추가로 자돈(仔豚)이라든가 송아지, 새끼 나는 것, 이런 것은 추가로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식 위원님.

사회적일자리창출에 대해서요. 151쪽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취약계층 20명 취업시키는 인건비 지원이 1억 1,770만원입니까?

네. 4개 사회적기업에서 인원을 더 채용할 때 인건비 지원입니다.

20명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는 취약계층이니까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또 20명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모를 해서,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이라고 해서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1,250만원? 153쪽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하는 농가에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경영 쇄신을 해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 승인·선정되어 있는 농업경영컨성틸 전문 업체에 희망하는 농가가 자부담 50%를 해서 1년 정도 자문을 받는 컨설팅 자문비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이 있고?

네, 50% 자부담입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지출되는데요. 그 중에 50%는 희망하는 농가 자부담입니다.

이것이 1,250만원인데, 지원하는 농가가 많아도 이게 될까요?

과년도에 해 본 실적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평균 3농가에서 5농가가 신청을 합니다.

잘 알지 못해서 지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필요할 텐데..

많이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칠괴소각장 폐열회수사업 거기에요. 보니까 8,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예산을 투자하면, 아까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연간 1억 1천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도부터 기 폐열회수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부분은 부족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연간 1억 천 정도가 들어가면 된다?

네, 절감이 되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할게요.

네. 김재균 부의장 님 말씀하세요.

173페이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마을회관 개축에서 8억 4,4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이게 원래 기준이 20년인데요.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조금 1년이라도 덜 된, 19년차가 요청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를 넣었었는데 20년 기준을 지켜서 국방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섯 군데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금년에 이렇게 빠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공공청사 할 때 20년 이상 되어야만 공공청사 개축할 수 있다고 하면 맨 처음부터 서류 받아서 올릴 때 그런 서류 자체를 접수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분들한테 설명을 전부 그렇게 드렸고요. 양해가 된 가운데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럼 감액될 이유가 없잖아요? 맨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기준이 지켜졌습니다.

아무리 의욕적으로 해도 기본은 지킬 건 지키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추경에 감액분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지금 자연재해 때문에 정자를 한 군데 더 한다는 곳이 어디예요?

홍원4리입니다. 10년 전에 한 건데, 이것이 태풍에 날아가서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자를 여섯 군데를 6,000만원 잡아놨는데, 정자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든지 그런 걸로 하는 게 맞지, 건축과에 세워 놔서 정자를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이게 건축물이라고 건축과로 분류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보통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읍면동장들 사업비 갖고 많이 하거든요.

네. 농막이나 그런 건 그 전에 부의장 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본래는 마을회관도 다른 데서 하다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몰려서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것 자체가 평택시에서 전부 다 들어왔는데 여섯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되지 않아요?

네. 수요는 있는데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당해연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즈는 다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정자도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연환경에 맞게 갖다 정자를 놔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솔직히 건축과에서 통괄적으로 하다 보면 지역 환경 같은 걸 제대로 안 하고 일괄적으로 갖다 놓을 수 있거든요.

나가서 현장을 부의장 님 말씀대로 보고 적정하게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요. 펠릿보일러, 산림바이오매스 확충해서 펠릿보일러를 국비로 한다고 하면 좋으니까 돈을 대줘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공공청사 같은 경우도 할 때 이걸 적용시킬 수는 없나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용 펠릿보일러가 2억 1,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신청되어 있는 곳이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용이나 공공청사는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청한 곳은 한 군데인데, 이게 보조가 50%고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좀 꺼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 국비인가요?

순수국비입니다.

그럼 좋아서 한다면 솔직히 집행부부터 공공청사를 지을 때 설계에 들어가서 좋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여줄 필요도 있고, 이게 펠릿보일러가 옛날 연탄불 갈 듯이 하는 게 아니라 통 속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들어오면 타고 나중에 이틀이나 3일에 한번씩 보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한번씩 넣어 줍니다.

그럼 그런 부분이라면 좋다고 권유를 할 정도면 우리 공공청사에 적용을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산업용보일러는 금년에 처음 적용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같은 경우도 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짓는다거나, 지금 마을회관 얘기도 잠깐 건축과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보건소, 지소 조그맣게 짓는 것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마을회관도 저희가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좋은 게 있으면 일단 공공기관에서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좋다고 얘기했을 경우 이해가 되지, 돈은 주면서 하라고 해놓고 공공청사에서는 전부 다 석유로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이 처음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게 일반 펠릿 주택용은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한번 설계 시 설계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거면 같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을 해 줄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참고적으로 이것은 일반 보일러 등유에 비해서 열효율이 저렴한 가격으로, 한 60%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등유가 100원이라고 하면 펠릿보일러 이런 것은 60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공공건물에다 설계할 때 적용을 할 수 있게 협의를 해 주세요.

네. 그런 것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신장근린공원에 5,0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거 기차조형물 갖다 놓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기차조형물보다 비행장 있고 그러면 비행기가 낫지 않아요? 부대철로가 있어서 기차조형물을 놓는다는데, 기차조형물을 어디다 놓으려고 해요?

신장1동사무소 옆의 철도에 공지 있는 곳에 갖다 놓고 꽃기차를 만드는 것으로...

꽃기차요?

네.

그럼 또 꽃을 매년 식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꽃을 식재하게 될 때는 하고, 그냥 모형 자체로 둘 때는 두고,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를 선정한 모양새라든가, 나온 게 있어요?

모양새는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지금 일본에 과거 미군기지 했던 곳에 철로가 있을 경우에 거기다 조형물을 기차 철로에 갖다 놓은 게, 기관차 머리 부분을 갖다 놓은 게 있답니다. 그건 저희가 사진으로 하나 입수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부의장 님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에 동일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인데, 1억 8,000을 잡아 놨는데, 동일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일공고 뒤에 있는 건데요.

몇 평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780평입니다.

어떤 부분을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공원인데, 거기가 93년도에 조성이 돼서 많이 노후되어 있고, 어린이공원은 본래 저희들이 시설물을 2012년도 말까지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는 데다...

한번 실태조사 한 걸...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유치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경사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여서 그걸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럼 1억 8,000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으니까 예산이 섰을 것 아니에요?

네.

그 내역서 좀 한번 줘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7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서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 6,400만원이 오성화력에서 6,400만원이 감액됐죠? 세입요. 217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6,400만원 오성화력에서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성화력발전소가 착공단계에 착공 중에 있는데요. 그 발전단가를 추정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잡힌 게 실제 발전양이 없기 때문에 추정해서 잡은 게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그 바람에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기본예가 돼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도 건설 중인 것은 어떻게 추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평균적으로 잡아놨다가 최종적으로 추경할 때 금년 예산 확정하면서 감액시키고, 감액시키고 이렇게 통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성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설비용량이 아니고요. 발전용량을 가지고 합니다.

발전용량이 지금 나왔을 것 아니에요? 건설 중이면 설계서가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설비용량이 됐다고 그 설비용량대로 전체 발전되는 게 아니고요. 가동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발전용량이 증감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감액이 됐다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세입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받아줘야 되는 부분에서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지어놓고 나서도 다시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매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서 확정되는 발전용량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용량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세출예산서에서 공공시설사업해서 7,800만원 감액시킨 게 있거든요. 아까 고덕면 난방 태양열로 바꾸면서 감액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설비는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게 시설비로 서 있었는데 난방유로 조정을 하면서 7,800만원에서 빠져 있는, 1,800만원 빼서 5,900만원으로 고덕면 게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정해진 나머지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하는데 7억을 잡았다가 1억 500만원을 더 잡아서 8억 5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대지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지목이 대지인 것입니다. 다른 지목은 아니고요. 결정된 대지로서 10년이 지난 건데, 이것은 신청되는 것에만 저희들이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정치로 해 놨는데, 5건이 신청돼서...

신청된 게 더 될 것 같은데요. 5건이 아닐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금년에 추가해서 보상하려고 금년으로,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대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증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쓰면서 물론 도로사용료 같은 걸 받는 데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임대료 내는데도 있죠?

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빨리 대지보상을 해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임대료 내는 경우...

두 가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땅을 사야 되는데 현재 금액적으로 따져 보니까 임대료를 당해연도에 내는 것이 훨씬 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빨리 사야 되는 게 부의장 님 말씀대로 맞고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지금 행정심판에서 진 것만 보상하려고 책정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되는, 지목이 대지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10년 이상 된 것, 그것만 신청되는 대로 보상하는 겁니다. 이건 행정심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재지구 체비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231페이지 같은데요.

체비지가 32필지가 남았네요. 120억 남았습니다.

송담지구는 체비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송담지구는 아직 분양할 시기가 도래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도 분양을 안 했습니다. 금년 6월 이후에 저희들이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서재지구 같은 경우도 31필지 남았으면 언제 정리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일단은 분양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지금 추경에 하고 매각공고를 해서 체비지가 매각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위탁을 줘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계속 여기 매달려 있는 것 보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온비드라든지, 여러 가지 매각할 수 있는 곳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 부의장 님 말씀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전기간선 및 배전시설 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이, 120억 추가분인데, 맨 처음에 저희가 잡았을 때 책정을 얼마를, 지금 30억을 했는데 12억이 추가된 거예요?

저희가 두 가지인데요. 초등학교 부지를 먼저 변경하면서 택지로 변경해서 가로망이 증가되고, 그런 것이 좀 있고요. 다음에 보도에다 처음에는 분전함이나 그런 것이 설치가 됐다가 그런 것이 공원으로 녹지공간으로 전부 옮겨서 주변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변압기나 맨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한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설물을 해 놨다가 옮긴 거예요, 설계변경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설계변경 가는 겁니다. 택지, 이것은 전부 용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했다고 해서 12억 정도가 변전시설 부담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설계는 전부 다 지상을 해 놨다가 지하로 설계가 바뀌는 거예요?

아닙니다. 땅 속으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가공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공선이 없어도 30억 정도를 우리가 기정액으로 잡고 가다가 변형이 얼마만큼 됐는지 모르겠지만, 12억이라고 하면 3분의1이 넘는 걸 추가부담금으로 했다는 것은 맨 처음에 설계부터 내역을 잘못 뽑았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억이 아니고, 당초에 45억이었는데 12억이 추가되는 것은 저희가 당초 한전하고 약정해서 추가로 늘어나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가로망이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초등학교가 필요 없다고 해서 도시계획 변경해서 가로망을 만들면서 연장하고, 또 당초에는 도로에다 묻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녹지로 끌어들여서 시설하다 보니까 선 연장이 좀 되고 해서 그렇게 12억이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물론 도로에 있던 시설물을 녹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되는데, 그러면 도로에서 얼마만큼씩을 끌어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기정액 잡힌 게 30억이라는 말이에요.

30억이 아니고요. 기존에 일부는 납부를 했어요.

일부 납부하고 남은...

네. 남은 것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저희가 도로망을 계획했을 때 한전에 납부할 금액을 얼마로 잡았던 거예요?

한전에서 저희한테 시설부담 한 게 당초에 45억이었죠. 45억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 가로망이 늘어나고...

지금 현재까지 한전에 납부한 게 얼마예요?

45억 냈죠.

45억 냈는데...

네. 추가로 12억이 더 발생된 건데, 저희가 작년에 줬어야 되는데...

그럼 작년에 한전에 얼마를 납부했습니까?

45억 7,500만원 냈습니다.

그럼 올해 기정액 잡혀 있는 게 30억 2,0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럼 한전에 납부할 돈이 전부 다 얼마나...

아니, 시설비가 한전부담금 시설비가 아니고 다른 시설비...

다른 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작년에 12억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세워서 12억을 추가로 주는 겁니다. 지중화로 했기 때문에요.

그럼 보세요. 시설비에 30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태 한전에 안 주고 나서, 일단은 이 30억이 있는 것 중에서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었어요?

그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전부담금 12억이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을 한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 설계변경을 언제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했으면 본예산 에서 잡아서 12억이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돈이 없다 보니까 한전에 버티다가 금년에 추경예산에 세워서 주는 거예요. 작년에 준공은 다 됐습니다.

저희가 통괄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운영하느라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평택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오경환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48dr 1,46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76% 증가된 3,62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86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000만원 증액은 보건소 개보수공사 시 부족한 공사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조직운영비 990만원 감액은 보건소 개보수공사로 인하여 연료비 200만원과 도시가스 790만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87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금 38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BCG백신구입비 382만 8,000원은 예방접종사업으로 예산을 변경 계상코자 감액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 241만 9,000원, 한센인 의료비 지원 96만원을 결핵역학조사비를 위한 여비 288만원,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2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90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공수정 의료지원비 354만 9,000원과 90페이지 체외수정 의료지원비 85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6,37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병의원 접종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4,29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금연상담사 및 금연구역점검원 인건비 4,365만원을 증액하였고, 금연사업 운영 및 홍보비 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금연사업 추진여비 50만원과 금연보조제 구입비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거점병원 금연지원 운영비 6,27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 인력운영비 1,500만원 감액은 방사선사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비로 인건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건소 개보수공사비 증액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평택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3쪽에서 9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평택보건소 본관 개보수공사로 해서 4,000인데... 총 2억 5,000이네요? 2억 6,000....

2억 2,600만원에서 4,000만원 추가된 겁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게 4,000만원 추경으로 올렸는데, 이거 다 하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네. 본관 1층이 공간이 부족해서 새로운 사업을 더 하다 보니까 건강상담실이라든가, 지금 한방실에 베드가 두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팽성지소 만큼도 베드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는 환자가 소화가 안 돼요. 한의사 선생님은 두 분인데... 그래서 베드 수를 더 넓히고, 또 모자보건팀에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예방접종 장소가 비좁아서 기존에 건물 끝 쪽에 주차장으로 쓰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내부 쪽으로 안으로 들여서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 4,000만원은 거기가 96년도 건물인데 냉난방 설비가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기존 냉방으로 절감을 하려고 했는데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시스템으로 놓으면서 냉난방비 추가공사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추가공사비가 4,000만원이든 4억이든 상관없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하면, 이 정도 금액이라면 평택보건소 관장하는 데는 어떤 시설 개보수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아예 손대는 길에 한번에 다 손을 대고 말지....

사실상 근본적인 처방으로서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거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향후에 시설 개보수에 관해서는....

거기에는 개보수보다는 새로 개축하거나, 아니면 새로 옆에다 짓는 수밖에 없지요. 더 넓힐 데는 없습니다.

장소가 없다고요?

네.

하여간 평택보건소에서 많은 일반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 찾아가잖아요?

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시설개보수라든가 새로 신축해야 된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같이 논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