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 주제를 발표할 건데요. 그 주제 내용은 광주터미널의 도시계획 및 표시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주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광주시는 2002년 현재 위치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터미널을 설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현재의 이마트 건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일부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도시계획은 힘을 갖고 있는 만큼 공익적 목적이 우선한다고 봅니다. 현재법으로 민자유치를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즉 터미널 관련 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법적인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주변의 여건과 도시의 전반적 균형을 위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15%에 불과하지만 위원회에서 일부 비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건을 세워서 터미널에 대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2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의 일부를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에 언제든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3층 비도시계획시설의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셋째, 이런 조건을 기반으로 오염총량을 득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 예식장에 대한 민원이 있어 담당부서와 상의하니 문화 및 집회시설은 예식장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고 음식점에 대해서도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 사전심사보고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식장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광주시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예식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오염총량과 상관없이 건축법을 따른다면 모든 판매시설은 음식점을 할 수 있는데 오염총량은 어찌되는 것인지요? 본 의원의 궁금증은 곧 그동안의 주민들의 갈등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알 수는 없으나 막연하게나마 뭔가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3층 도시계획시설로 심의 때 결정한 부분은 현재 이미 어느 업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건축주가 요청한 표시변경 요청 내용을 보면 2층에 음식점을 하기위해 3층 오염부하량을 도시계획시설, 즉 편익시설을 비도시계획시설, 즉 업무시설로 변경해서 2층에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비도시계획시설로 바꾸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 시의 심의 위원회는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을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심의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를 거치거나 오염총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통의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간에도 소통되지 않으면 그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광주터미널은 근본 도시계획취지에 맞게 터미널을 활성화시키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을 이끌어 낸 후에 그 다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시 50만 인구를 예측하고 추진된 시설인 만큼 서서히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 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미덕을 갖추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한 공무원들은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의 세심한 배려로 공무원들이 소신 있고 바른 행정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노력이 함께 할 때 시민들은 공평하고 공정한 집행부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만족과 행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