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이환·권기일의원 발의)

이것이 94년도 이후에는 신규 허가를 불허하고 있는데 다른 특별시나 6대 광역시 상황을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두수선소의 경우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이나 안양, 부천, 울주, 경기 등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엄격한 조건으로 해 주고 있고, 신규 허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을 양성화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광역시도 기존 것만 하지 신규는 허가를 안 해 준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홍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두수선대를 허가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3년이면 3년.

1년 단위로 연장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씩 허가해 주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1년 신청이 들어오면 또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예도 그렇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통 3년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새로 더 허가하지 않고 연장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구적으로 허가해 주게 되면 보도라는 공공성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고 아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허가는 해 주어야 되겠고 양성화를 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간을 정해 놓고 하고, 만약 연장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요?

개정조례안에요. 여기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 구두수선대가 아니더라도 옷을 수선한다든지 가방을 수선한다든지 다른 그런 유사한 업종이 신청했을 때 국장님은 허가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을 명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구두수선대만 양성화를 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불허할 방침입니다. 왜냐 하면 보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일단 조례에 허가 가능성은 열어놓았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세부 시설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 불허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큰 방향은 기존에 있는 구두수선소만…

그러면 새로이 신청하는, 만약 지금 개정이 되면 새롭게 구두수선대를 하겠다는 분은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에서 하지 않고 도로 안쪽에서 구두수선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로 밖에서요?

예. 도로구역 말고. 인도 말고. 인도도 도로구역이니까.

예.

안쪽에서 구두수선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허락을 하실 것이지요?

그것은 허가대상이 아니지요. 도로구역 안에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나오겠다고 하시면?

그것은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해야 되지 보도를 자꾸 잠식하면서까지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민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평성에 의해서.

보도를 점용하고 있는 분들만 일단 점용허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더 이상 추가 허가는 하지 않고?

예.

그러면 조례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행규칙으로.

조례는 일단 포괄적으로 해 놓고 세부시설 규정,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기준을 마련해 놓고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첫째는 서울이나 경기, 안양, 부천, 울주 등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시행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자연감소분은 그냥 감소시키고 더 이상은 허가를 안 하는 추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구시가 예를 들면 버스토큰판매대라든지 이것은 대중교통, 다시 말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구두수선대를 새롭게 삽입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부에서 현재 있는 구두수선대는 양성화해 주고 기타 그 외 생활정보지 배포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유사한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일체 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 개정에 의미가 달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적으로 처음 조례에 이런 시설들을 점용허가 대상을 명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행정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밝게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안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 대신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를 들면 법체계가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린벨트에 허가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나열해 놓고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세부 규정에 의해서 따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계에서 본다면 이 조례안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 또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런 큰 시설들을 나열해 놓고 세부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것은 근본적으로 법체계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특정한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의 준칙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현재 있는 것만 양성화시켜 주고 그 외에는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가지고 있으면 법체계상 이 조례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책의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허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정하면 그 안에 허가해 줄 수 있는 기준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디자인이라든지, 구두수선대를 대구시가 요구하는 디자인도 해 왔고, 또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요건, 또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안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행에 유지되어 있는 시설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별도로 유인물 준 특별시, 6대 광역시 도로점용료 이것 거기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대구시 버스토큰판매대, 구두수선대 하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석에서 - … …) 아니, 지금 이 유인물에… (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달서구와 달성군하고 중구가 구두수선대가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동구하고 서구는 없습니까? 동일, 동일 해 놓은 데는 앞에 조치사항하고 같다는 말입니까? (

전문위원석에서 -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은 점용료 부과 대상은 되어 있어도 점용허가를 하는 조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중구하고 달서구하고 달성군은 허가 대상으로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기도 안양시 다 이렇게 별표에, 여기에 경기도나 안양시도 조례는 없고 점용료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현행 개정안을 보면 제2조제3항에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신규개정안은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그러면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까?

예.

이것도 적용이 되고 이것도 적용이 된다?

예.

기타 유사한 것으로…

개정안은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플러스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이타 이와 유사한 것,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에는 노점도 들어갔고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해 놓고, 신규개정안은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에 점이 찍한 것 아닙니까? 같은…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인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구두수선소를 운영하는 데는 보통 BBS자립단밖에 없습니까? 일반 개인으로 하시는 분은 없나요?

개인도 있습니다.

개인도 있습니까?

예.

기존에 하고 있는 데하고 혼란이 오지 않도록, 새로 신규로 하실 분들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아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에 일단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최소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도기능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능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실 때 신중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BBS자립단을 보면 거의 고령자, 장애인,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새로 허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통 그런 구두수선대 같은 데 보면 외관상 예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를 컬러플 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새롭게 정비를 해서 멋지게, 외형상이라도 보기 좋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을 때 디자인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미리 시설기준을 만들어서 점용허가를 받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쁘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이 조례가 과거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도 있고, 도로점용을 해서 시민에게 크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어디인가 하면요, 목련시장 옆이라든지 시장 근처에 가면 도로를 거의 2m 정도 내어서 상점을 짓는데 그것이 대구시의 가장 큰, 그것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 도로가 거의 양 옆에 나오면 반 정도가 점용해서, 특히 대표적으로 보면 목련시장 옆에 가면 그렇습니다. 도로 반쯤 진열대를 내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이 대구시에는 시장 근처에 가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할 때, 그것은 완전 불법이지 않습니까, 허가 받지 않고. 불법을 하는 그런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이 조례를 하면서 명확히 해서, 가능하면 불법적으로 도로 점용하는 것을 없는 방향으로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양성화시킬 부분은 시키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인 부분들, 요건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든 지산동 목련시장에 가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것이 1m 이상 나왔어요. 교통 복잡한데 계속 점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대구시 곳곳에 많습니다.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규칙에 근거도 같이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보행기준에 만약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구두수선대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철거하실 것입니까?

그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아까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이라고 무조건 다 양성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기준에 다 맞추었을 때 신규허가는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까?

예. 큰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문제는 있겠지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요건에 맞는데 안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있느냐, 하는데 그런 기준이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고 아주 불가피하게 해줘야 될 경우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엄격하게 한다고 하면 신규도 그 기준에 맞는 것을 갖추어 왔을 때는 허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보도가 본질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식으로 허가를 해준다면 보도 자체의 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개의 타당성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설도로의 경우에는 신규로 또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설도로요?

예. 그것은 가능하지요?

가급적 억제할 방침입니다.

모든 것이 적합한 경우에 기존 도로에는 신규를 억제하는데 신규로 나는 새로운 도로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도 신규는 전혀 안 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를 어느 기준에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설도로든 아니든 간에 전체적인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마련할 때도.

그리고 버스토큰판매대는 1994년도 만기 이후에는 신규를 불허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앞으로 양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금지할 것입니까?

지금 양도는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양성화되어 있는 구두수선소도 양도가 앞으로는 불허하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도는 보도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그렇게…

구두수선소도 양성하기는 하되 양도는 불허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권기일 의원님, 예를 들면 우리 조례가 도로에 실질적으로 점용 허가기준이 없이 점용료 부과대상만 정해졌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을 조례개정을 잘 하신 것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과대상 중에 노점이나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등 실질적으로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불필요한 것은 아예 삭제를 시켜버린 것도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버스표 판매대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넣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단, 구두수선대는 다른 기타 유사한, 예를 들면 장치 시설물은 업이 개인이나 혹은 특정단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가 기준이나 규칙을 정해서 기존 몇십년 하던 구두수선대라든지 이런 사항은 양성화시키고,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위법에, 조례가 규칙의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 허용한 것을 그냥 대대적으로 규칙이나 기준으로 가지고 억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구두수선대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발의자이신 권기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전에 현행 되어 있는 것은 도로에 점용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마음대로 몇 가지 광고 타면, 노점이나 자동판매기에 이것 하면 점용료 부과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고치는 것은, 새로 개정하는 것은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하고 엄격히 틀리는 거예요. 허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고, 또 잘 만들었는 것이 제2조제3항에 보면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이것이 과거에 문제가 되었다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도로에 상품진열대 하는 이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근처에 가면 상품을 내어서 진열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래서 허가에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과거보다 훨씬 좋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노점하고, 지금 말 자체가 현행에 노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노점 빼고 상품진열대를 빼야 됩니다. 전에는 부과대상만 했지 지금은 도로가 전부 허가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권한을 행위할 때 엄격히 허가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하고 고친 3 이것은 잘 고쳤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점하고 상품진열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허가를 안 하도록 하면 이것이 서서히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허가를 안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유사한 것을.

홍창호 위원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에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해서 기타 했는데 이것이 인가도 아니고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엄격히 규칙을 만들어서 할 것입니다. 인가 같으면 규정에 내가 인가 받으면, 이것이 허가기 때문에 아마 담당 공무원들이 거의 안 해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품진열대하고 노점 이것이 빠지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기타 하지만 있는 것도 잘 안 해줄 텐데 여기에 없는 것 해줄 리가 없다고 봅니다, 허가기 때문에. 만일에 등록 또는 인가 이런 것 같으면 다 해달라고 하면 되지만 이것은 허가사항입니다. 허가는 엄격히 공무원이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조례에 따른 운영규칙을 지금 그러한 운용부분에서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의도하는 바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김종도 국장님, 이 조례에 따른 운영규칙을 최종 성안하기 전에 우리 의회와도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장경훈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약 10분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창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창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김종도입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하천점용 허가에 포함된 하천수 사용허가 조항을 하천법에 별도 신설하여 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수계별로 홍수통제소장에게 하천수 사용허가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하천법시행령에 발전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점용료 징수 및 감면기준에 하천수 사용료를 추가하고,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서민들의 점용료 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점용료 증가율을 전년도에 5%로 제한함에 따라 조례에서도 5%로 상한 조정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변상금은 무단 점용 또는 사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토록 하고, 징수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점용료를 준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권리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하천에 관한 과태료 징수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기존 점용료 징수시 구·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100분의 50으로 여기에 변상금 조항을 신설하여 변상금 교부율은 100분의 4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허가수수료 납부시 대구시 발행 수입증지 및 해당 구·군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되, 전자적 민원 처리의 경우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점용료 감면조항에 해당되면 수수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하천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감면 내용,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하천에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등을 관련규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근거 법조항 등을 수정한 것으로 하천수 사용료 징수 근거가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점용료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할 때는 전년도보다 상한 5%만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을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무단 점용 또는 사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토록 하고, 징수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되돌려 주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제42조제1항에는 점용료가 50만원 초과시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내에 분할할 수 있도록 부과함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시에도 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이자율을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군수에게 교부할 변상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다른 조례 및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동일하게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허가수수료의 징수방법과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별표 1·2는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변경되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거나 신설된 하천수 사용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과 감면대상을 법령 내용과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감면내용을 규정하고,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와 관련하여 당초 시행령에서는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 상한 25% 범위 내에서 증가율별 조정산식에 따라 감액 조정할 수 있으나, 부패영향평가시 과다한 점용료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이 조정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은 주로 하천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과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지만 하천법은 그간 두세 차례 개정된 바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조례운용에 소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하천수는 발전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용수와 생활용수의 경우 일정용량의 사용액이 연간 231원에 불과하고, 각종 감면 규정을 두고 있어 본 조례개정 전 상위법령에 의거 시행한 허가건수와 징수금액이 31건에 890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점용료 중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훈 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중에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하천수 사용료를 추가하게 되지요?

예.

하천수 사용료는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예.

예를 들어 신설되는 것이 발전용수 같은 경우는 1일 약 100톤 기준으로 연 231원 정도, 그렇지요?

예.

또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1일 1,000㎥당 연액 231원?

예.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크게, 농민들에게 농업용수 같은 것이 부담될 수 있습니까?

부담 안 됩니다.

별 부담이 없지요?

예.

그다음에 안 제7조제2항을 봐주십시오.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6%의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분납했을 때 6%의 이자를 가산한다.’ 이 조항을 같이 하기 위해서 했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시행령 제78조에 ‘잘못 납부된 부담금에 대한 반환에 따른 이자’ 해서 법 제68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의 이자에 따른다.’고 되었습니다.

예.

제73조에 의하면 국세 환급금 가산금 이자는 4.3%입니다.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법이나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되돌려 주어야 된다는 것은 상위법의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처음에 분납할 때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서 분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형평성을 고려해서 돌려줄 때도 6%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법상 돌려줄 때는 4.3%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법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는 ‘점용료가 50만원 초과시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4회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법은 하천법시행령이고, 분납했을 때 법이고. 잘못된 부담금에 대한 반환에 따른 이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서 4.3%를 가산해서 반납하는 것이 상위법에 따져 보니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 위원입니다. 제7조 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에서 제2항 끝 부분에 ‘연 6% 이자를 가산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경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장경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경훈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