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승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조윤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225호로 상정된 201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구제역 관련사업과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노란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55억 726만 1000원이 증가한 7244억 8686만원으로 9.94%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599억 2395만 4000원이 증가한 4366만 611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 8330만 7000원이 증액한 2878만 8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5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표준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증가와 신규 차량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44억 438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역은 사업수입 9억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0억원, LH공사부담금 100억원, 양촌산단 분양대금 등 기타잡수입으로 13억 73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0억 53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보통교부세 102억 6600만원, 분권교부세 28억 2431만 3000원,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방역 등 6개 사업에 대해 9억 63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57억 48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역은 재정보전금 변경내시 34억 2485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구제역 방역 등 4개 사업에 2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07억 212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등 75개 사업에 54억 5435만 5000원을 증액했으며, 도비보조금은 민방위긴급대피시설 확충 등 128개 사업에 52억 6690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0억 595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역은 직장보육시설 증축과 읍ㆍ면ㆍ동 사업경비, 그리고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23억 9814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역은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비와 운양ㆍ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중간의 교육분야로 기정예산보다 4억 104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능력개발사업 등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와 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2억 289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아트홀건립공사와 체육시설물 설치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분야는 45억 1763만 9000원이 증가됐으며, 주요내역은 효율적 폐기물 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0억 700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분야는 노인과 복지, 취약계층 지원분야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 보건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415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80쪽, 농림ㆍ해양수산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0억 8403만 5000원이 증가됐으며, 주요내역은 농업기반조성사업과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 그리고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중간,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202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역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9억 4685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도로망 구축과 유류보조지원사업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83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92억 4386만 6000원이 증가됐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하천조성과 공원조성비ㆍ학운3산업단지 조성과 양촌산단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금 등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84쪽 하단, 예비비는 4억 7915만 5000원을 조정하여 계상했으며, 기타사업비로 8억 9857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역은 공무원 임금인상분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29억 6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억 5879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유재산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25억 837만 8000원이 증가됐으며, 장기2동주민센터 건립과 공산품전시장 소송배상금, 그리고 김포2동 주차장 매입비 등으로 편성했으며, 도시재정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ㆍLH공사 부담금으로 12억 5574만원이 증가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색 책자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7053만원이 증액된 235억 903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안보자문 협의운영비는 안보자문관이 저희 부서에서 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안보자문 협의운영비 300만원과 군ㆍ관 협의체 참가자 급식비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관련입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대학 내 사정으로 인해 연구과제 수행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출연금 3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4쪽, 시민참여위원회 내실운영을 위해 참석수당 부족분 784만원과 위원 워크숍 비용 1210만원, 과제연구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철저한 계약심사를 위해 인력 지원된 직원에 대한 여비 78만원과 노후된 감사업무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쪽, 재무활동비로 김포도시공사 전출금은 12억 5403만 2000원을 증액했으며, 세부내역은 공사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우 전문위원께서는 제안설명된 내용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146호로 상정된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6589억 7959만 9000원보다 655억 726만 1000원이 증액된 7244억 8686만원이 편성되어 9.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기정예산의 15.91%가 증가된 4366억 611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8%가 증액된 2878억 8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부문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증가분 20억원과 인구유입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중ㆍ대형 신규차량의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20억원, 그리고 지방소득세 기초 과세자료인 국세청 통보분 증가에 의한 지방소득세 1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천연가스충전소 충전차량 및 평균 충전량 증가로 9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대명항 직판장 점ㆍ사용료 민사소송 제기에 따라 부과ㆍ처분 보류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659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 본예산 반영분 250억원을 제외하고 결산승인 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하여 2010회계연도 가 결산에 따른 12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5033만 5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3038만원, 운양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LH공사의 2011년 신규 부담금 100억원, 2010년도에 회수한 양촌산업단지 분양대금 최종 정산금 증가분 13억 2988만 8000원, 공원녹지과 소관의 시설물 하자보증금 3623만 7000원,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 현수막 게시대 5개 이전 보상비 7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40억 5399만 7000원에 대한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102억 6600만원, 특별교부세 9억 6368만 4000원, 분권교부세 28억 2431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는 사항이고, 재정보전금 57억 485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은 경기도에서 변경 통보된 일반재정보전금 34억 248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구제역 방역 및 예방 7억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7억원, 한강신도시 공립보육시설 건립 7억원, 김포예비군훈련장 식당 신축 1억 8000만원 등 총 4건에 22억 8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07억 2125만 7000원 증가한 1181억 43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건강, 환경보호, 농림ㆍ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에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투자확대로 인한 자본지출과 양촌ㆍ학운2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기일 도래로 보전재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5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축과 아트홀건립공사의 경우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의 추가 미확보로 시비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원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과 전출금 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필요성과 세부 지원내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편성 지원되도록 하여 공공기관 운영 및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금회 추경에 요구된 연구용역비는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회관 외 3개소 타당성 조사용역 외 5개 사업에 8억원이 계상된바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용역결과에 대하여는 시정 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되도록 용역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이후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구제역 방역 및 예방 외 7개 사업 22억 6576만 1000원으로 이는「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어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 긴급히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 재반영 요구한 사업으로는 문화예술과 소관 시ㆍ군 예술단체 지원 외 5개 사업 8333만 3000원으로 동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그동안 삭감사유의 충족여부, 여건변화 및 타당성 확보 등 사업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예산안 심의 시 주요 검토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괄사항에 대한 사항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쪽의 기능별 세출 총괄 표를 보면 이번에 특이하게 많이 증가된 부분이 공공질서 안전에 대한 민방위하고, 그다음에 문화ㆍ관광 거기서 문화ㆍ예술 물론 이런 거는 그렇다고 하지만 사회복지 부분에서 보훈 쪽에 보면 34%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농림ㆍ해양 부분에서도 한 38.85%, 그다음에 산업ㆍ중소기업 부분에서는 223% 정도 이렇게 퍼센티지별로 볼 때는 상당히 높게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의 수자원공사에 55.2%,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꼭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시급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왜 그런지 그거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54% 이상 된다는 그 예산을 추경에 꼭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할당을 해야 되는데 산업ㆍ중소기업 부분에서 보면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서는 거의 223.24% 이렇게 퍼센티지 비율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빼놓은 이유와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에서 보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대한 사항에서 한번 자세히 볼 수 있겠지만 이 보훈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수혜를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추경에 재원이 마련 안 되면 못 준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잠깐 말씀드리면 보훈관계는 이번에 조례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관계는 국ㆍ도비가 확보돼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재난 관련해서는 LH 부담금이 세입으로 잡혀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가 추경에 편성이 됐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보훈은 나름대로 수당이 조례로 제정이 되면서 그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는 거죠?

네.

총괄부분만 얘기하는 건가요?

네, 총괄적인 거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 거하고 같이 해 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는 34쪽의 시민참여위원회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 시민참여위원회가 가야 하는 방향이 나름대로, 뭐 옛날에는 미래발전위원회, 그다음에 시정발전위원회 여러 가지 계통으로 와서 대동소이한 성격을 띠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잘 해 보겠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참여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은 아니고 말 그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내용, 또 용역을 하기 전에라든가 어떤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소견들을 모아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워크숍이 있고, 과제에 대한 보상금 등 있고,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인가라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완력기관이 되고, 또 다른 어떤 집행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릴 수 있는 문제가 돼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성격상 규정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효율적으로 가는 데 예산수반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면에서 제가 우려의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본예산에 1년치를 다 세웠어야 되는 건데 저희 예산파트에서 이런 수당까지 100%하면 각 부서가 또 이해하는 데도 그렇고, 예산부서부터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일부를 일단 제해 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님으로 다 계시지만 아주 열의가 대단하고, 그다음에 85% 정도 이상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2번 운영을 했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수당은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관련해서 이게 신규 사업인데 올라온 게 그렇지 않냐 하는 말씀이 계신 데 대해서는 지난 3월인가 4월 초인가에 워크숍을 대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부의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의도가 너무도 높아 가지고 아주 열렬히 토의하고, 그때는 예산이 전무해 가지고 시장님 식비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다 하는 거를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워크숍 관련해서 분과위원 중에 한 분이신 저명한 교수님께서 100분 강의를 해 주셨는데 이분이 국내ㆍ외 저명인사인데 100분을 했을 때에 한 1000만원 정도 수당을 받는다고 본인 말로는 그러는데 이것도 무료로 하다 보니까 진짜 김포시에서 어느 정도 대가성 있는 그러한 수당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드린 게 안타까웠고, 그다음에 장장 마라톤 회의를 5시간 이상 했는데도 너무 열의들이 많아 가지고 시간이 짧았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서 다수가 말씀하신 게 그러면 하반기 정도에 한번 워크숍을 가져 가지고 진짜 김포 전반에 대한 거를 자문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부 워크숍 비용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된다고 하면 이게 시민참여위원회라는 기능이 나중에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도달할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기구인지 실질적으로 워크숍에서 회당 100만원씩 받는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시민참여위원회를 강의시켜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에 계신 분들을 선정할 때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섭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발췌해서 우리 행정에 그것을 대입시켜 가지고, 또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행정이 가장 중심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돼서 워크숍 하는 데 비용 들어가, 참여위원회 과제연구보상금 들어가, 참석수당 늘어가 이렇게 되다 보면 도대체 참여위원회라는 그러한 부분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담당관님이나 시의 운영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이렇게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뭔가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루 나오셔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또 안 되시는 분들도 불만이 많고, 그 몇 명 추리셔서 하는데 수당도 지급이 되고 그러는 부분인데 또 더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제공만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더 시민참여위원회가 본질을 가지고 그쪽에서 자발적인 기능을 가지고 움직임을 봐 가지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정말로 어떤 것이 필요하더라라는 그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지금 시민참여위원회에 출발한 지가 조례를 만들어 갖고 인원배정을 얼마 할 것이고, 몇 회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다 해서 예산까지 다 편성된 상태인데 불과 한두 달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대폭으로 증가되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거는 발족이 돼서 2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전체회의를 어쨌든 연 1회 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그다음에 분과위원은 6개 분과로 나눠져 있는데 2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한 거고, 수당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워크숍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요. 연구과제보상금 관련해서는 조례규칙 제12조에 의해서 반영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시책자문이나 시책연구 활동 중에 한 거는 보상금 기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에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안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본적인 이 소수의 예산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책자를 발간하는데 극히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이해를 해 주시면은 이 시민참여위원회가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운영하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과제연구보상금 이런 문제가 과연 그분들이 여기 참여할 때 보상금을 받으려고 여기에 참여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또 그런 재원을 발굴할 때 시에서 충분히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그 지식을 같이 공유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틀에서 만들어 지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시민참여위원회가 퇴색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예산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열과 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거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더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게 증액이 된다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감사업무용 노트북이라는 것은 지금 5대씩이나 있는데 지금 감사업무용 노트북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기존에 5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 가지고.

전면 교체하는 건가요?

이게 뜨는 시간이 10분 정도 걸리고, 이게 현재하고 샀던 기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 노트북을 보면 뜨는 시간이 한참 걸리거나 아니면 다운 받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많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남에 따라서 새롭게 교체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도시공사의 대행사업비에 보게 되면 현재 통합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통합을 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효율성과 경제성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좀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앞으로 그것이 가야 할 방향 이런 것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될 텐데, 보면은 인건비 부분에서 49억 8600만원에서 56억원으로 갑자기 6억 9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새로운 자원들이 여기에 투입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예기치 않은 부분이 발생된 건지, 이게 왜 이랬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아! 거기서도 상당한 많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그게 그런 내용이군요. 그럼 운영비 자체는 운영비도 거의 5억원 이상이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운영비는 이것은 대략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하면서 생기는.

운영비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공공요금도 있고,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배상금, 여비, 일반수용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조직을 통합하고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통합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증가되는 부분이라면 이걸 애초에 두 기관대로 나눠서 가면 더 저렴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로다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해석을 한다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천연가스충전소 가스구입비가 있고요, 4계절 스케이트장 신규 위탁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존에 있는 거 통합하면서 생긴 게 아니라 자연 발생되는 다른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단순히 2개 합쳐져서 나온 운영비 증가가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가된 거다?

네.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민선 5기 시장님 취임 이후에 첫 시민과의 대화가 연초에 있었는데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몇 건 정도가 나왔죠?

일단은 시민과의 대화는 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10개 읍ㆍ면ㆍ동에 숫자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되어 왔던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몇 개 정도 사업이 되나요? 그리고 반영된 반영 액이 얼마 정도 되고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몇 개 사업에 얼마가 들어왔다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인데요, 자료를 훑어보니까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지역 민원사항들에 대한 사업반영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편성, 지역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사전 논의하고 정리됐으면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면 사업의 어떠한 추진시기나 효율성에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통진읍 같은 경우를 확인해 봤더니 주로 배수로정비사업이 추경에 반영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배수로사업을 진행하면 계획대로만 되더라도 6월이에요. 6월이면 모든 논밭에 작물에 심겨져 있고, 그것을 헤치고 나서 배수로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읍ㆍ면ㆍ동에서 우선적으로 이와 관련된 지역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될 것인지 이후 다른 방법으로 편성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고민돼야 되고, 무작정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반영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업의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져요. 나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수로작업을 해야 될 건지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늘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배수로 관계를 지금 전수 파악을 해서 우기 전에는 다 완료하는 걸로 읍ㆍ면ㆍ동이나 관련 부서에 지시가 된 상태고요,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반드시 이걸 반영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세외수입을 보면 잉여금이 있잖아요? 잉여금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전철이 됐든 뭐가 됐든 전철을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김포시에 사회 기반시설을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세금이 전철을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회적 기반시설은 국ㆍ도비에 많이 의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보면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레이니펀드라고 해서 말하자면 저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미래를 위해서 저금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시에서 쓰고 올해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전체가 어렵다고 하면 일부라도 저금을 해 두어서 나중에 사회 기반시설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편성을 하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례나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신명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전철 관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초대형 사업들이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게 많은데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여축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한두 번 생각을 했고요, 이게 진행이 되려면 관련 부서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가지고 이 기금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제가 훨씬 더 마음의 부담이 덜한데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몰라도 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원론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액수를 보면 예산액 대비 7억 7700만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면 대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가피한 아주 급한 사업위주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만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도 예산서,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서를 갖고 와서 비교해 봤더니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땜방식 그런 추경이 아니었나 그런 혹평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시면 아까 잠깐 유승현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도 먼저 예산은 본예산 얘기하는 거죠. 3560만원 정도 책정이 됐고, 금년도 780만원이 플러스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산취득비도 본예산에는 4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40만원이 뭔가 했더니 디지털카메라 취득비거든요. 그런데 감사업무용 노트북 구입으로 해서 또 850만원이 올라와 있고, 본예산 책정했을 때 아주 체계적으로 타이트하게 계획을 해 갖고 본예산에 이거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 더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비 부분이 있거든요. 큰 액수는 아닌데 78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계약업무 그 여비가 뭘 뜻하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78만원에 대한 것은 계약심사를 계약을 하기 전에 감사부서에서 감사계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하는데 작년에도 한 17억원 정도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예산.

인력이 다른 과에서 1명이 저희 부서로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비는 1년 치 산출근거에 의해서 인원수 곱하기 며칠 해 가지고 나오는 건데 1명이 더 3개월, 4개월 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한 거를 세우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2011년도 본예산을 보면 여비 부분에 있어서 4528만원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내다보면서, 78만원도 본예산에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물론 그 당시 인지를 못 해서 이런 상황이 나왔을 수 있겠지만 좀 앞을 내다보는 그런 예산 책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이 금년도 본예산에서 플러스알파로 조금씩 조금씩 됐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인정하시죠?

네, 그거.

예를 들면 시민참여위원회 이것도 역시 78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됐고요, 또 일반보상비는 별도로 치고요, 여비도 역시 78만원이 플러스가 됐고, 또 인건비 역시 본예산에 플러스가 됐고 이게 등등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경으로 예산 책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애당초 처음에 타이트하게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책정을 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 과가 그렇게 본예산에 다 넣다 보면 예산이 지금 조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 편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참여위원회 관련해서는 무턱대고 본예산에 운영도 안 해 보고 예산만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한 염려 때문에 본예산은 좀 적게 세운 거고, 여비관계는 아까 1명의 직원이 저희 부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거고, 인건비는 본예산보다는 정부가 5.1% 올리는 관계 등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세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컴퓨터 관계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노후돼 가지고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는.

네, 알겠습니다. (조윤숙 위원, 신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트북 구입 관련 건도 원칙은 본예산에 넣어야 돼요. 자산취득비 보니까 본예산에 40만원뿐이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요, 추경과 약간 동떨어진 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시민명예감사관 감사 참석수당으로 해서 175만원, 그리고 예비 전문가 감사자문 수당으로 90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이 집행내역을 지금 알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라도.

현재 집행내역이요?

네.

그건 감사계장이 답변하도록.

네, 그러세요.

박창원 지금 외부 전문가 현장 감사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집행이 없습니다. 명예감사 수당은 저희가 집행내역을 유인물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명예감사관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이게 행정부에 대해 외부 일반인이 감사를 하는 건가요?

박창원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참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감사가 나올 경우 일반시민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촌면에 종합감사가 2년에 1번씩 있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감사관이 1명 참관을 해서 그 감사과정을 투명하게 쭉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외압으로도 비칠 수가 있거든. 예를 들면 외부 전문감사가 배석을 해 갖고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압이 또 이렇게 강조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경기도나 행안부에서 의무사항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렇게 외압적이다 그런 거는 지금 몇 년을 운영하면서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외부감사 관련해서는 지금 대형공사 5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끝나는 대로 지출은 일부 이제 될 겁니다.

외부 전문가 그 감사는 어떻게 선임을 하고 있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5억원 이상인 사업을 현장점검, 설계부터 쭉 해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과정에서 잘못된 거는 설계부터 바로 잡아주면 예산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현장을 나가서 위험성이 있다든가 설계변경을 요하는 것 이런 등등이 있을 때에.

그러면 그분들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도입된 그런 제도기 때문에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갖고 아주 세밀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좀 우선 부탁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게 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재반영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동안의 그 삭감사유는 알고 계실 거고요, 삭감사유에 대해 얼마만큼 충족이 됐느냐 하는 충족 여부하고, 그동안의 여건변화나 타당성 확보, 뭐 사업부서의 어떤 내용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받으신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충족된 자료를,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충족된 사유와 여건이 변화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별이나 분기별의 예산배정 계획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알고 싶은 건 추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경에 대해서 월별이나 분기별로 해서 배정계획의 어떠한 변경에 관한 사항도 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맞춰서 올라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승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정참여위원회 관련해서 저는 참 너무나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자문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자문을 어디까지 받을 것이며, 집행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구분이 명확치 않다라는 거죠. 지금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돼서, 그동안 열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깊이 갈 거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그 부분의 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것들도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시정참여위원회의, 뭐 이름은 좀 틀립니다마는 시민참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그 인원과 소요예산이 얼마나 됐고, 그동안에 참여위원회에서의 성과 이거하고요, 그리고 이번 민선 5기 들어와서 새로 세워진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대효과라든지, 어디까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소요예산하고 해서요, 비교해서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게 되면 김포발전연구소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대체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포대학은 지금, 이 마이크를 좀 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포대학은 지금 내부분열이 굉장히 심해요. 김포발전연구소 소장 관련의 인사문제가 아주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삭감을 하고, 김발연이 지금 생긴 지가 한 15년 정도가 되는데 15년 동안 한 번도 의회에서 얘기 안 나온 적이 없고,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서, 그래서 1차적으로 김포대학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관계는 좀 더 조례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발전연구소의 기능이 꼭 김포대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연구기관에 대한 것은 이제 차후로 없애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담당관님, 마이크 켜고 해요. 뭐 중요한 사항도 아닌데.

금년 연구수행은 안 하겠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만 안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대학 내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 내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이게 금년 예산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학 내 분교를 말씀하셨는데요, 대학 내 분교가 있었던 거는 뭐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그리고 15년 전부터, 지금 민선 4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적이 돼 왔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세워졌단 얘기죠. 연간계획이 세워졌단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 후에 추경에 와서 갑자기 무슨 대학분교 때문에 어떤 계획이 무산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기획이나 모든 것들의 기획이 이루어집니다. 과연 김포발전연구소가 갑작스런 대학분교로 인한 어려움도 아닌데 본예산을 세울 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했더라면 그 당시에도 대학분교는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이번 추경에 이루어진 예산들도 보면 선심성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과연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저는 그게 알고 싶거든요. 김포발전연구소 역시도 마찬가지로 즉흥적으로 세워졌다 즉흥적으로 없애버리고, 과연 그러면 그렇게 필요했던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지금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예산에 대한 그 배정계획, 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하고요, 말씀드렸던 자료를, 지금 3가지죠? 그거하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서라든지 충족사유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시정참여위원회 이번 소요예산 올해 계획하고요, 지난 3년간의 예산과 실적 모든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는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늦게 왔습니다만 담당관님 말씀 중에 김포출연연구소에 대한 얘기도 계셨는데 그것은 총체적으로 판단하셔야지 말씀을 대학분교 얘기하고,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면 좀,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예산이 실제 제가 보니까 한 120억원 정도, 한 200억원 정도 그 내외만 순수하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좀 내실 있게,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관계는 몇 번 다 하셨지만 그때그때마다 충분하게 자료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환 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하시겠어요? 그러면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강인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사장 이강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김포도시공사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김병식 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진국 시설1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1년도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173억 9352여 만원에서 12억 5400여 만원이 증액된 186억 47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장별 지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설관리본부 대행사업 인건비 3억 5448만원, 4계절스케이트장 초기 인수비용 2532만원, 천연가스충전소 8억 4893만원이 되겠습니다. 4계절썰매장 전기요금으로 2529만 3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총 3억 5448만원 증액 편성된 내용은 기본급 인상률 반영 및 수당 외 기본급 반영사항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복리후생비 3억 3800여 만원은 2011년도 수당 외 기본급 합산에 따라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4계절스케이트장입니다. 2532여 만원은 4계절스케이트장 인수에 따른 최초 운영경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천연가스충전소 8억 4800여 만원은 천연가스충전소 압축설계 수선비용과 천연가스충전소 가스구입 비용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4계절썰매장 2500여 만원은 4계절썰매장 전기요금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예산안은 효율적인 사업장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인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시간절약도 하고, 또 핵심 위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또 답변하실 때도 간단하게 핵심위주로 답변을 주시고, 다시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면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과 중복이 된다면 간단하게, 또 부연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하고 도시개발공사가 합병이 되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의 급여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어떤 인상분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 도시개발공사하고 공단 직원들 간의 그 인건비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인건비 차이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제가 올 때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왔는데 지금 검토해 본 결과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는 저희가 임원들끼리 한번 모여 가지고,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정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역할이 좀 틀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질감을 많이 염려하시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이 저는 인건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여차이가 그렇게 날 때에 똑같은 공사 안에서 그런 급여차이를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며,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럼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지금 액수가 많다는 것 정도로.

그럼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직원들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공단에서 넘어온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연말까지 해서 연봉제로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의견은 공단에서 넘어온 직원들은 그냥 호봉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진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분간은.

당분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연말까지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켜보면 연말은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 연말이 지나가야 된다?

네.

그럼 올해 안에까지는 그냥 기존 공단의 급여체제로 가는 거네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쪽으로 와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네요?

도시공사 쪽에 있는 직원들은 원래 연봉제였었어요.

그러면 본부장님,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 그러니까 급여 총액으로 봤을 적에 이게 상위그룹으로 갈수록 편차가 지금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최고 30%까지 지금 갭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과거 공단 직원들을 연봉제로 전환했을 적에 그럼 연봉의 최초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쟁점이고요, 어제그제 4월 13일 행안부에서 그 관련자들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어떤 매뉴얼을 지금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사ㆍ공단 합병에 따른, 특히 조윤숙 우리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실은 이게 월급 아닙니까? 행안부에서도 지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입니다, 어제 13일 회의 내용도.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행안부에서 그런 기준도 없단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 안도 없고?

네.

그러면 다른 시ㆍ군의 통합된 곳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안산과 화성이 통합이 됐는데 그쪽 케이스는 저희하고 좀 다르거든요. 어떤 M&A 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20% 정도 갭은 메워 주는 걸로 했는데 케이스가 좀 틀립니다. 이건 M&A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이런 1 대 1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사례는 사실상 저희가 최초입니다.

첫 사례인가요?

네, 사실상 사례는 저희가 최초이기 때문에, 뭐 어제도 그 관련자들과 회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너무 견해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갭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위 월급의 차가 너무 큽니다.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벌써 계획이 오래 된 건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계획도 없이 그러면 합병이 된 거네요.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안에도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사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동안에 그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도시개발공사가 됐든 모두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과연 그 피해를, 그러면 그러한 30% 이상의 급여차이가 나는 그 가운데서.

아니 최고가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떤 의욕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는 겁니다. 이거는 그 안에서, 도시공사 안의 내부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장님?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과연 도시공사가 제대로 가겠느냐 하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지금 사장님 계획은 전부 연봉제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봉제로 가면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갭이 크니까 그 부분 고민을 조금 하겠습니다.

글쎄 사장님 혼자 고민하셔서 될 일인지 염려가 되네요.

그 내용들은 익히 알고 계시니까 한번 조율을 해서.

그 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하고 공단은 아까 급여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공사에 대한 사항은 특별히 독립채산제라고 하나? 일반적으로 되죠? 공단은 우리 시에서 돈을 주는 거에 의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연봉제로 다 한다 하는 개념보다도 이거는 시하고도 같이 협의가 돼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단은 실제 시에서 돈을 준 거 가지고 봉급도 주고, 위탁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금을 공사 수준하고 맞춰서 해 주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공사가 나중에 또 돈을 얼마나 벌었냐 하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좀 있거든요. 공단은 그래도 일반봉급 개념이 강하고, 공사는 조금의 연봉제 개념이 강한 거고, 그래서 정하는 데 참 힘들 텐데 이게 간단하게 뭐 1개월 2개월에 정리될 사항이 아니고 당초 합칠 때부터도 문제가 된 거를 지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의가, 또 노조는 이쪽에 노조가 계시고 막 그러기 때문에 협의가 좀 잘 돼서 연봉제로 갈만한 위치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연봉제가 아닌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시하고 협의가 좀 충분하게 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연구가,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연구를 좀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총 예산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이 내가 볼 때 과거 공사하고 공단이 별개로 운영이 됐을 때도 공단에 대한 사장 봉급하고 관리공단의 이사장 봉급이 달라 가지고 서로 그랬지만, 그거는 별개기 때문에 운영이 됐지만 지금 합쳐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본부장님도 같이 한꺼번에 고촌으로 몰아넣은, 자리를 다 바꾼 이유도 어떻게 보면 화합적인 측면에서 한번 유도해 보려는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면 도시공사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강인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일 전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 사항 설명할 때 간단하게 하시고요, 계장님들 인사소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평소 공보전산업무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은 기정액 대비 446만 3000원이 감액된 36억 97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동적 시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에 보도자료 관리원 인부임으로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으로 73만 3000원이 증액된 16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 미디어매체 이용 홍보에 따른 인터넷통신사 프리미엄 뉴스 사용료는 당초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개 중앙통신 언론사를 추가하여 빠르고 정확한 실시간 뉴스검색은 물론, 기사ㆍ데이터베이스ㆍ보도자료ㆍ각종 데이터를 포함한 외부 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은 입찰정보를 시에서 일괄 계약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금년도에는 입찰정보서비스 제공내용 중 무역정보, 산업물가 정보 등 이용실적이 적은 서비스를 제외하고 활용도가 높은 입찰정보만을 선별ㆍ제공하도록 계약 체결하여 27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공무원이 정보화능력 향상을 촉진하고 대시민ㆍ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시험문제 출제비 및 채점비 370만원과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방송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인 촬영기사 및 음향기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간외 근무시간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8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 인쇄프린터기 구입입니다.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우리 시를 방문하는 국내ㆍ외 방문객들에게 보다 빠른 사진 전달과 업무에 필요한 사진자료 활용을 위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담당관실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도 본예산 중에 보시면 통합문자메시지 발송비가 30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시면은 통합문자메시지 발송비로 해 갖고 3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기억나세요? 작년도 예산서 75쪽 보면 시ㆍ군ㆍ구 정보화 운영으로 해 갖고 1억 1700만원이 책정됐는데 통합문자발송비로 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전 실ㆍ과ㆍ소에서 이거 필요할 때 통합문자 보냈을 때 그때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통합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예가 있습니까? 금년도 들어서서.

네,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우선 비상근무 때라든가 먼젓번에 해킹이 한 번 터져 가지고 그랬을 때 저희가 아침에 문자 보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구제역과 관련해서도.

구제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근데 제 번호는 그쪽에 입력이 안 됐는지 저는 한 번도 못 받아 봤는데요. 직원들한테만 가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가는 겁니다.

우린 선출직 공무원이라 제외됐다 그 말씀이시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경예산자료 39쪽에 보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해 갖고 작년도 본예산에 4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갑자기 2700만원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 본예산 심의 당시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진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 삭감 없이 심의 좀 해 달라 간곡하게 부탁을 받은 적도 있고, 여기서 일부 계장님들이 그렇게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별 탈 없이 이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 앞을 예상 못 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담당관님 견해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제공하는 정보가 많은데 무역정보라든가 물가정보 같은 건 사실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여길 안 봐도 많이 볼 수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왜 3～4개월 후를 예상 못 하고 예산을 책정했느냐 그 질의거든요.

글쎄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4800만원 정도면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기초자료가 부족했다.

네, 기초자료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또 그 당시 본예산 심의할 때도 사업 같은 게 많아서 이 사업도 포함시켜 달라라고 이렇게 민원성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3개월 후 이게 본예산, 담당관님은 교육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급한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 줬단 말이에요. 심의를 해 줬는데 2700만원이 삭감됐다는 것은 좀 우리 담당관 이하 계장님들이 약간 산출기초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 책정할 때도 정확한 산출기초로 해서 아주 정확한 그런 예산이 올라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계약직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현실화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본예산에 보면 578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추경에 보면 868만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책정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됐는데 배가 넘는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당초에 예산을 월 40시간을 잡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한 100시간 정도까지 해 줘야만이, 왜냐하면 실제 이분들이 행사가 주로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외 바깥에서 하는 게 많아요, 근무시간이. 그래서 100시간을 책정한 겁니다.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계속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비디오 촬영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해 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40시간으로만 책정하셨다는 것은 그동안 너무.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현실화시킬까 해 가지고 여러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기능직화라든가, 아니면 비전임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하려고 몇 번 보고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그분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늘려줘 가지고 주말이라도 나와서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현실화되겠다 해 갖고 시간외수당을 늘리게 된 겁니다. 지금 기능직화시킬 수도 없고 저희가 지금 인원이 기능직이 아마 과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기능직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채용한 지가 7～8년씩 돼 있는 상태인데 시간외수당을 현실화시켜줘야지만이 나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왔던 것은 시간외수당을 40시간을 100시간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동안 7～8년 동안 계속 일을 해 오셨는데 주말에 근무하시고, 밤에 근무하시고 그랬던 그런 게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어떻게 되면 이분들한테 현실화할 수 있나 해 갖고 저도 공보전산담당관으로 와서 제가 제일 큰 문제 현안사항으로 생각한 게 우리 무기계약직을 어떻게 하면 기능직화해 줄 수 있나 많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기능직은 안 되고, 또 비전임도 안 되고, 현실화시키려니까 방법은 시간성밖에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실 이 추경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시급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정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이런 인건비 같은 부분은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하실 거죠?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는 그동안에는 없었던 건가요?

아니요, 매년 해 가지고 저희가 2008년, 2009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최우수상도 받았는데 올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 됐는데 못 세웠습니다. 그래 갖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매년 있던 사업인가요?

네, 매년 있던 사업입니다.

예산 똑같이?

네.

그리고 맨 뒤에 지역아동센터 IP TV 공부방 설치 이 반환금은 잔액인가요, 아니면 설치를 안 한 건가요?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LCD TV하고 IP TV 인터넷회선 설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몇 군데나 있나요?

저희가 13군데 설치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요?

네.

그럼 13군데면 전체 다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지식정보화대회가 140명 시험출제 수당이 1만 5000원씩 출제 채점수당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부서별로 표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몇 개 부서가, 부서하고 읍ㆍ면까지 합치면 되는데 시험 보는 사람이 140명이 시험 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채점비가 어떤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거를 확실하게 자료를 과거에도 어쨌는지, 채점하는데 1만 5000원이 든다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관련된 사항은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건 협의를 보고 계실 걸로 알고, 단지 이 정보 범위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정보제공 범위가.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하고 협의를 보고 줄인 건가요? 과거에 입찰 받은 사람들하고 협의.

협의보다도 저희가 기업체를 알아보니까 물가정보라든가 그런 건 별의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과거에 입찰 정보시스템에 참여했던 분들이라든지 하더라도 그분들하고 같이 설문이라도 받아 가지고 그 근거로다 줄였으면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 예산이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그것을 한번 그렇게 평가도 해 볼 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해 볼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파트하고 협의를 좀 보시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승일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현진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제1회 추경 관련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17억 2214만 8000원에서 69억 9118만 8000원이 증액된 787억 13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로는 재산세가 20억원, 자동차세가 20억원, 지방소득세가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65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입 9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20억원 증액,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발생에 따른 이월금 2억 80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계상 후 LH 운양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부담금으로 100억원과 잡수입 13억 737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으로 4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예산 516억 1630만원에서 46억 9447만 6000원이 증액된 563억 10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ㆍ리장단 역량강화를 위한 통ㆍ리장 연찬회에 1000만원을, 조직개편을 위한 업무이관으로 관ㆍ군 안보협의체 참가급식비 330만원, 우리 시 5개 읍ㆍ면ㆍ동 내 예비군훈련 관련 중식제공을 위한 식당 신축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로 인건비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117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신규 구성된 자율방범대의 야식비 511만원과 한강신도시 및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치한사각지대에 자율방범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차량구입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한 직장보육시설 증축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220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환경정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0쪽이 되겠습니다. 경보 사각지역 해소 및 조기경보체계 유지를 위하여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에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최근 연평도 도발과 관련 민북지역 국지도발 시 주민보호를 위한 민방위주민대피시설 긴급설치를 위하여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21억 58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복지업무 과중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관련 전문인력 채용 등과 2011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7억 38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인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7억 2712만 9000원보다 360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30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7쪽 과세자료 수집요원 인건비 상승분 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동차세 및 재산세 광역홍보비, 자치단체별 안분비율 증가로 홍보비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연구원 설립에 따른 발전기금 출연을 위해 특별교부세 580만 6000원을 성립전 예산집행 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정보화사업 추진사업비는 시스템 구축비용 절감으로 766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의 급증이 예상되어 수수료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세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자 결제수단으로 사용 중인 신용카드가맹점 이용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이용수수료 300만원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상승분 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3억 3757만 8000원에서 3억 5010만원이 증액된 26억 87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공영 승합차량 1대와 자가배차 출장용 경승용차 3대를 교체 구입하는데 7700만원을 계상하고, 의회동 건물 노후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방재ㆍ방범 취약부분을 개선하고 휴식공간 부족을 보완하고자 매점 및 체력단련실 시설개선을 위한 공사비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소인원 1인 증원으로 시 청사 청소용역 운반대행사업비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6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당초예산 156억 2571만 1000원에서 16억 9396만원이 증액된 173억 1967만 1000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금파중 체육관 부대시설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고,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1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지원사업으로 각 학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업무 운영으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으로 1036만원을 계상하였고, 김포 교육발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5년 계획 설문조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민간제안 검토수수료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체육활동 기회 확대에 따른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비로 양곡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로 5억원, 김포대학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회 육성지원으로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따라 10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경기부 육성으로 1억 1205만 7000원을 계상하고 제92회 전국체육대회 3개 종목에 대한 우리 시 개최를 위하여 홍보비용으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생활체육회 지원으로 하반기에 개최되는 금쌀배 테니스대회, 자전거대회, 건강한마음달리기대회 개최비, 제22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단위 생활체육회에서 우리 선수단의 출전지원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수당 증액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691만 2000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7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당초예산 14억 1543만원에서 2억 4905만원이 증액된 16억 6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74쪽의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280만원을 계상했고, 7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 대리등기비용으로 17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으로 도로명주소시스템 환경개선을 위하여 엔진도입비용으로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포함한 5000만원 계상하였고, 관외거주 건물소유자에 대한 새주소 서면고지 등기우편 비용으로 6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고촌면 신곡리 일원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부지조성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예정부과 후 시행사의 거래가격 신고에 따라 추가소요 감정평가수수료 902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70억 3559만 1000원에서 25억 837만 8000원이 증액된 95억 43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세입예산인 순세계잉여금 2010회계 가결산 결과 초과 세입 발생으로 인하여 25억 8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2쪽 세출예산으로 국ㆍ도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감정평가수수료로 293만 9000원을 감액하고, 국ㆍ공유재산 관리 인부임으로 보수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29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동주민센터 신축사업은 에너지 효율화시설 부분과 설계공모를 통한 공간계획 다양한 구조 및 디자인이 반영됨에 따라 공사 및 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촌면사무소 증축사업으로 양촌면 복지회관을 양촌면사무소 신축청사에 수직 증축으로 검토하여 감리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나 별동으로 건축하게 됨에 따라 추가 감리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송배상금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으로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장기동 소재 구 공산품전시장과 관련하여 김포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배분소송 결과 일부폐쇄에 따른 판결 및 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2억 3027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단부터 364쪽 상단, 김포2동 주차장 부지매입은 김포2동주민센터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부지의 형상이 부정형으로 청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접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5억 50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세출 대비 세입증가로 10억 5452만 7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진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신명순 위원님하고 조승현 위원님한테, 오시기 전에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를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거로 했는데 제가 진행하기 전에 혹시 빠Em린 사항이 있으면 한 번 기회를 더 드릴 테니까 무슨 과 소관, 그런데 보니까 행정과하고 교육체육과, 또 회계과에 특별회계 관련된 예산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거로 얘기가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실 분은 해당부서를 지명하시고, 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의가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하기 전에, 통장 연찬회와 관련된 비용으로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본 사항은 예년하고 달라진 거가 있습니까? 특별히 더 진행된 겁니까? 행정과.

행정과장입니다. 작년에도 두 차례를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본예산에 1회분만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분만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또 하는 거예요?

네, 작년에도 2차례 했습니다.

정하영 부의장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럼 2010년도 2회분의 사업내용은 뭐였어요?

작년도에는 통ㆍ리장단 전체가 다 모여서 청소년수련원에서 강의 듣고 했고요, 또 1번은 임원들만 해서 제주도를 갔었더라고요. 제주도에 연찬회를 갔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했던 통ㆍ리장단 연찬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0만원에서 그냥 2회로 나누어서 통ㆍ리장협의회에서 알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별로 1000만원 1000만원씩 구분됐던 건지 그걸.

1000만원 1000만원이긴 한데 1000만원에 딱 맞춰서 쓰지는 않죠. 그때 총 2000만원 가지고서 연간 2차례 하는 거로 시에서 직접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이건 통ㆍ리장단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에서 했던 거 결산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는 게 나왔을 텐데요.

작년도 청소년수련원에서 한 게 한 7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제주도 임원들 연찬회 한 게 한 1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냥 본예산에다 편성하지 그러셨어요?

본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1회분만 편성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48쪽에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새 차 사는 거예요?

네, 그거 새 차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새 차 사 갖고 구조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조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일단 확인은 했습니다. 실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구조변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이고요, 이건 지난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건의했던 사항인데 청소용역은 인원증원에 따라서 지금 추가요구액이 편성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진억입니다. 네.

용역비 회계과에서, 뭐 본청이든 사업소든 청소용역비와 관련된 부분들 일괄 다 취합하시나요?

아니 저희는 시청 것만.

이게 업체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청사 내의 어떤 청소용역과 관련된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가가 통일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느 정도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청소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정부분 좀 조정해서 뭐 단가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본예산 편성할 때 본청에 대한 청소용역비가 ㎡당 한 1100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사업소마다 다 틀리다고 제가 한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1700원꼴이 잡히고, 어떤 데는 2000원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용역과 관련된 부분 예산에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 사항은 먼젓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제가 한번 그럼 각 사업소나 본청을 조사해 가지고 통일토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한번 제기를 하면 하나하나씩 정리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 하는 저도 힘들고 받는 입장에서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말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행정과부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훈련장 식당 신축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다 보면 여우재고개 위에서 예비군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6개 동대에 한 7,000명의 예비군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이 없다 보니까 도시락들을 그냥 야외에서 먹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해서 이것을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시책추진비로 1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창고용도로 쓰던 컨테이너 같은 거는 다 철거를 하고, 그리고 조립식으로 식당을 지어서 식당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예비군훈련장 그 관리나 이런 소관이 우리 시인가요?

예비군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원만 하는 거죠? 보조역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주무 관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디가 되죠?

17사단입니다.

그런데 이거 전체를 우리 시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경찰서라든지 군부대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소관은 그쪽인데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모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군에 대해서는 예비군 관련 지원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 어디까지죠?

지원할 수 있는 분야요?

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어느 어느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네, 어느 어느 것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죠.

참 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환경장비 우수부서 시상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안 하던 거를 새로 만드시는 거 같아요.

네, 사무환경을 몇 년 동안, 한 4～5년 전쯤에는 환경정비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뭔가요?

우선 우리 본청, 사업소, 읍ㆍ면까지 통틀어 가지고 사무환경정비를 하고, 또 그걸.

그러니까 사무환경 정비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이거죠.

청결이죠. 뭐 청결, 정돈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하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열심히 일하자 하는 차원으로다.

이게 시상이 있어야만 깨끗해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무환경정비 그래 가지고 뭐 그 전처럼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이렇다라고 하면 그 청결함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무환경 정비라고 하면 이제 좀 차원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산모를 위한 어떤 환경을 구성한다든지 어떤 기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사무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차원은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임산부를 위해서 뭐 환경을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제공이나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도 넣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결이라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런 것 이외에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사무를 보기 위해 어떤 편리함을 위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기준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추경에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행정과에서 시장님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거는 행정과 소관인가요?

네, 그것 우리.

그런데 지금 민선 5기 우리 유영록 시장님 들어오시고 업무추진비 공개가 안 됐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를 분기 1회씩 공개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지금 1/4분기 거가.

1번도 안 했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 됐으면 곧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특별히 안 한 이유는 없고요, 컴퓨터에 올라 있는지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 곧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서.

아니 조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1번도 안 했다는 거는, 이것 시민들이 얘기해서 안 거예요.

제가 그거는 바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보는 게 아니라 바로 해서 바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뭐 민선 5기 들어와서 시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홍콩 다녀오신 해외여행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인 거는 아직 없어요. 그리고 기관방문 사전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협조요청공문 보내신 거가 전부거든요. 협조요청공문 보내시고 답변을 받으신 건 없죠? 이렇게 급작스럽게 전 국ㆍ소장이 다 참여해야 되는 이러한 공무국외여행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3월부터 이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3월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습니까?

3월 한 20일쯤 되죠.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열흘입니다. 과장님, 그걸 갖고 미리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3월 20일쯤.

4월 초에 가셨죠? 3월 말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준비과정일 뿐이지 이게 사전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그 전에도 구두상으로는 계속 논의를 하고 고심들을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본격.

홍콩으로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 홍콩이 도시기반, 땅덩어리는 좁고 한데, 저도 홍콩을 안 가봤습니다마는 땅덩어리는 좁은데 기반시설이 참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지사님 오셔 가지고서 특강 하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홍콩이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 있다라고 해서 홍콩을 택하게 된 것이고, 또 이번에 국ㆍ소장님들이 다 같이 가시게 된 것은 국ㆍ소장들이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차원으로 다 같이 가시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홍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세계적으로 도심 밀집지역이고 좁은 지역이라고 해서 선진사례로 꼽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포시에 접목하기 위함이죠?

네, 우리 김포시에 접목.

홍콩의 도시와 우리 김포시가 접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갖다 오신 국ㆍ소장님께서 현지에서도 아마 야간에도 계속 토론들을 하시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뭐 국장님들이 가셨으니까 김포시에 뭔가 접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계획에 보면 지하철 9호선 김포 연장 관련해서, 도시철도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해외연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보건소장님이라든지 농기센터소장님이라든지 전혀 관련부서와는 다른 분들이 다녀오셨어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님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른데요, 시장님께서 구상하신 게 뭐냐면 시청을 전체 경영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핵심간부들이 어느 정도의 멤버십 트레이닝을 한번 갖자, 그리고 어느 특정 부서의 국ㆍ소장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시청의 간부급들이 되면 시 전반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는 그런 팀워크를 한번 구성해 보자 하는 취지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멤버십 트레이닝을 할 거냐,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대안을 찾아낸 것이 평일에는 할 수 없고 토요일ㆍ일요일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국내에서도 할까 여러 가지 망설이다가 그래도 가장 가까운 동남아지역에서, 그래도 그쪽이 역세권 개발도 잘 돼 있고, 대중교통에 대한 철도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이버포트라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벤치마킹할 겸 같이 멤버십 트레이닝하자 이런 뜻에서 진행된 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트레이닝 멤버십이라고 하면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겸해서 가셨다는 말씀이시죠?

팀워크를 구성하고 그렇게 한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글쎄요, 저는 공무원들의 팀워크 결정을 위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저는 참 의문스럽거든요.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해외로 나가야만 국ㆍ소장들의, 기존에 있는 그 공무원 조직이 새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과연 해외를 나가서 국장님들이 이런 워크숍을 가져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외연수 계획에 보게 되면 도시철도 관련이거든요.

도시철도 관련 플러스 도시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온 사항입니다.

해외연수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벤치마킹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도시철도 관련해서도 당장 보완서류도 경기도에 올리기 전에 커다란 변동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나 모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시급하게 전 국ㆍ소장님이 이동을 해야 할 만큼의 사안이었는지, 뭐 시장님께 이거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묻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각 분야에서 전문분야를 맡고 계신 분들이 적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국ㆍ소장의 소신 있는 그런 업무추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 바뀔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이라는 건 연속선상에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시장이 바뀐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시 지각변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행정의 연속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염려하는 겁니다.

행정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요, 행정의 테크닉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국ㆍ소장님들은 아무 것도 안 하셨나요?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바뀌시기 전에는 그럼 팀워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졌나 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하여간 좀 더 잘해 보겠다는 뜻으로 갔다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행정인데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폭을 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왜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국ㆍ소장님들이,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객관적으로 가신다라고 그러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우리 정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모든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누가 어느 장이 되든지 간에 행정의 특수한 그런 경영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국ㆍ소장님들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드리는데요, 이번의 해외연수 관련해서, 물론 아직 귀국보고서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귀국보고서하고요, 그 세부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곶의 어린이집이 이번에 신축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대곶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이전을 해서 면사무소 앞에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옮김으로 해서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새로 건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사실은 이게 민원이 하루 이틀 된 건 아니었거든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대곶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에 거기다 어린이집도 같이 갔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그 주민자치센터 위에라든지,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어린이집이 거기에 함께 쓸 수 있도록 증축이 혹시 가능한가요?

글쎄 그 주민자치센터 대곶 지은 거는 저희가 지은 게 아니고 대곶면에서 자체로 지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물론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자꾸 예산낭비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지금 그곳에 계신 분들 얘기는 대곶주민자치센터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더라 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저도 어린이집이 이렇게 이동할 거였다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증축이 가능한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함께 갈 수 있어야지 않겠어요?

네.

예산낭비도 되고.

한번 대곶면의 수장 해 가지고요, 다시.

어린이집을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활용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차시설이 대곶면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필요한데 그 일부를 또 어린이집으로 짓겠다고 하니까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한번 타진을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행정과인가요?

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3개소인데 면사무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피시설 있는 곳들에는 다 있나요?

경보시설 50쪽이요?

네.

중형 사이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있고, 혹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양촌ㆍ월곶ㆍ하성 이렇게 세 군데를 설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풍무동만 한 군데 남았어요. 풍무동은 내년에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성은 지금 복지문화센터로 돼 있거든요. 하성면사무소에 현재 없나요? 월곶면사무소랑.

있는데 소형으로 돼 있죠. 소형으로 기능이.

아, 크기를 확대한다?

네, 그래서 지금 배수지에 크게 있는 거 중형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대피시설 안에는 없나요? 대피시설 이번에 또 하잖아요.

아, 거기에는 별도로 없고요.

그럼 마을회관 이런 데는 전혀.

없죠. 이거 1개로.

1개면 전체가.

중앙재난본부하고 연결이 돼서 직통으로 면 전체를 커버하는 거죠.

아, 면 전체 커버가 가능해요? 중형으로 바꾸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풍무동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과 전체.

한 번 더 드릴게요. 한 2분 정도 더 하세요.

네. 교육체육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수당하고 학교급식발전협의회 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발전협의회는 이번에 조례로 명시된 그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성구입니다. 이번에 조례로 된 협의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회는 먼저 과장님 말씀하실 때 농정과에서 하는 걸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데 이 예산 계상할 때는 그 과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때는 저희가 하게 될지 농정과에서 하게 될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여기다 세웠습니다.

아니 심의위원회 자체도 제대로 지금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구분도 명확치 않은 부분에서 보면, 지금 9월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이제 매월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지금 구성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서류 접수 받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교육체육과에 세우시고, 운영에 대한 문제는 농정과로 가고 이렇게 되나요?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거기서 회의하는데 우리가 수당만 이번에, 급식심의위원회도 예전에는 저희가 1년에 1번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하기 위해서는 회의도 분기에 1번씩 한다든가 회의가 좀 잦아질 것 같아서 저희 과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과별로 구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지금 시작부터가 수당은 교육체육과에 세우고, 구성에 대한 거는 농정과에 가 있고, 이게 어떻게 뭔가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리고 먼저도 조례심의 때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준비나 현황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전 지금 자료를 먼저부터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받은 게 없는데 얼마만큼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2100원씩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2100원이라고 하면 실제 급식을 하고 있는 비용보다도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되는 소요 예산이라든지, 친환경으로 갔을 때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이렇게 산출을 할 수가 없는 게 학교급식위원회에서도, 영양사들도 일단 급식을 하고 그 계산을 상반기 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걸로.

그럼 기본적인 현황파악도 안 된 거죠? 그럼 발전협의회에서는 뭘 하실 건가요?

발전협의회에서.

지금 9월이면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하시겠다는 얘긴데 발전협의회 그 구성계획하고, 발전협의회 업무에 대한 그 계획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정과에서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협의회는 거기서 하는 걸로 이제는 선이 그어진 거죠.

그러면 수당도 그쪽에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협의회에서 협의를 하고 심의를 우리 급식심의위원회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여기서 계상을 한 거죠.

하여튼 학교급식 관련해서 준비된 사업계획서나 모든 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관련해서 민간제안 검토수수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공공관리투자센터에다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피맥(PIMAC)에 들어가 있단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럼 제3자 공모는 아직 안 들어간 거네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여부에 따라서 3자 공모를 할 건지 그것을 그때 확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완 요구한 게 있죠? 피맥(PIMAC)에.

보완요구요?

네, 우리 시에 보완요구 없었나요? 시에서.

우리 시에서 보완요구,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있죠.

보완요구도 다 끝난 건가요?

보완요구가 아직 다 끝나지 않고 지금 몇 가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쯤 끝나는 건가요?

그래서 5월 초쯤 아마 통보를 보내줄 거라고 거기서.

5월 말쯤이요?

5월 초.

그럼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다 끝난 건가요?

도시관리계획은, 네.

먼저 민간제안자가 제안한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위치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이 됐나요?

네.

어떻게 통일이 됐나요?

우리 시 예산안.

시에서 요구한 대로.

네, 시에서 예고한 대로 거기에.

그 민간제안자가 고쳐서 그러면은 다시 제안을 한 건가요?

거기가, 네.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죠?

네.

보여줄 수 없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럼 3자 공모는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피맥(PIMAC)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90일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육성지원에 보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직원들의 미가산 호봉에 관한 조정이라고 그랬어요. 애초에 공모를 해서 뽑았을 때에 공모도 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체육회 육성지원이 총체적인 건데 그거 이전에 체육회 육성지원에 보게 되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수당규정 개정이라든지, 미가산 호봉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공무원 급여인상분 5.1%에 대한 거고, 그리고 국ㆍ도비 내시에서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것은 모든 것이 공무원 규정에 따르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고시에 의해서 선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도 드렸었는데 정리된 바 없나 봐요. 그냥 기존대로 가는 겁니까?

그것은 체육회 규정에 있는 대로 아직 그것은 정리를 못 했습니다.

정리는 못 했는데 인건비에 대한 것들은 공무원 규정대로 그대로 인상분을 전부 다 적용하셨다는 얘기죠?

그것은 국ㆍ도비도 내시도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저희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게 새로 책정되는 건가요?

그 사항은 예전에는 그게 네,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왜 계상한 건가요?

이제 3개 과를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외에 업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3개 통합이 된 거는 지금 갑자기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재 체육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업무추진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지급되던 것은 없어지는 건가요?

네, 거기서 하는 건 없고 이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 그렇게 바꾼 거죠?

체육회에서 지급하는 것도 4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체육회에서도 순수하게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옳다고 거기서 회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할 건 지원을 하고, 거기서 또 이사들이 내는 것은 순수하게 체육회를 위해서 쓰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업무추진 역시도 체육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체육회 이사회비가 더 많이, 내부적인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험료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급여차원에서 시 예산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은 이거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체육회에 사무국의 직원들은 공무원의 모든 근무규정에 준해야 되죠? 그렇죠? 근무시간이요.

공무원의 그것을 준하지만 그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나요?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자체 규정이 어떤 게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공무원 근무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공무원 근무하는 규정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이외에 사무국 직원이, 체육회 사무국 직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근무시간 중에?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 조차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9시에 출근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제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통합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1억 1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경기부는 4명의 선수가 우리 통합경기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태권도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태권도부에 통합운동경기부에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는데 시장님도 답변이 없으시고, 담당 국ㆍ과장님들도 말씀이 없으시고, 그대로 예산은 또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이 없고 설명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통합운동경기부 자체가 이름이 이것은 직장운동경기부지 통합운동경기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통합운동경기부로 되어 있던 4개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4개 종목은 지금 그 선수들이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육성을 안 할.

선수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권도가 향토선수 출신을 위주로 해서 태권도를 육성코자 통합경기부에 태권도를.

태권도만 육성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태권도는 저변확대가 잘돼 있고, 지금 꿈나무로 해서 초ㆍ중ㆍ고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층이 두껍습니다.

그러면 저변확대가 되어 있는 종목만을 키우도록 하기 위함인가요? 시장께서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을 우선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생활체육도 우선으로 하지만 이 태권도 종목은 저변확대가 훨씬.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종목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조사 정도는 해 보셨나요? 종목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이 많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키워주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 종목별로 다들 키워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나 재정상태상 지금 제일 많은 인원이 있는 이런 종목부터 육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태권도가 제일 많습니까?

지금은 태권도가 제일 많고요.

자료 좀 주시죠.

네.

적어도 생활체육에 있어서 종목별로 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생활체육이 키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인원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통합운동경기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통합운동경기부라는 이름하고 맞지 않게,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운동경기부 아닙니까?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거는 그럼 왜 없앴습니까? 먼저 있던 직장운동경기부를 없앨 때는 생활체육을 키우기 위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없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지금.

먼저 직장운동경기부를 없앤 것은 여기 선수들이 지금 사격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향토선수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과장님의 판단이신가요? 태권도부 4명에 대해서 1억 83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만큼 키워야 되는 게 과장님의 판단이신가요?

네.

과장님이 판단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종목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네, 다른 종목.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4명을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투자하면서 일언반구(一言半句)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태권도부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종목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형평성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권도부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 많은 수십 개 종목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태권도부 4명만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시민들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사 전혀 없이 직장운동경기부의 설립배경이나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처음부터 우리 김포시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생기게 된 기준이 있죠? 그런 기준하고, 태권도부가 처음에 생기게 된 기준하고요, 어떤 조사와 어떤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과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과에 좀 전에 예비군 식당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17사단 소관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여기 기존에 있는 창고 2개를 철거를 하고 여기다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쪽에서 먼저 요청이 온 건가요, 아니면.

요구가 왔습니다.

요구가 왔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요구도 하셨고요, 지사님한테도 건의가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부대에서도 좀 대응으로 투자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도의원님의 시책추진비로 다 되는 건가요?

도지사님 시책추진비죠. 1억 8000만원 전액 다 지사님 추진비.

그리고 거기에 사진을 보면, 보충자료 사진 주신 거 있죠?

네.

거기 사진을 보면 창고 옆쪽에 건물이 또 하나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창고 옆에 있는 건물이요? 이것도 창고로 되어 있죠, 창고죠. 두 번째.

그 옆에.

화장실인데.

그 위치에 창고가 있던 자리에 가면 식당이 화장실 옆이 되는 경우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 철거를 해야 될 겁니다.

화장실이 있던 자리에 식당은 조금 그런데요.

화장실도 같이 건물 저기다 만들어야죠.

어쨌든 식당이 들어가는 위치는 좀 더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에 질의하겠는데요, 금파중학교 체육관 부대시설 설치하는 예산이 있어요.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도 시 예산을 들여서 다 해 주나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대응지원사업이고요, 8월쯤 준공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대시설하고 음향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대응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대응투자로 들어가는 얘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규모학교살리기사업이 있어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2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결정이 됐나요?

그것은 개곡하고 대명초등학교,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정이 돼서 나온 학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내용인지 사업내용도 같이 지정이 돼서 나오나요?

그 사업은 학교에서 자기네 프로그램을 짜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 그거는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대부분 거기서 올라온 것이 학습, 지능 떨어지는 애들 보충학습이나 교사들 인건비 그걸로 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인건비라면.

특수활동교사.

그러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 거기에 해당 학교하고요,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서 67페이지에 인조잔디 설치하는 예산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양곡중학교하고 김포대학 운동장에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충자료에 보면 면적이 김포대학이 면적이 좁아요. 그런데 3억 5000만원이고, 양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좁은데, 그러니까 양곡이 더 좁은데 3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000만원씩은 일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중ㆍ고등학교는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보전하고 대학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3억 5000만원만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보충자료에 보면 인조잔디 구성을 하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억 8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양곡중학교는 운동장에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랙을 정비하는 거고, 대학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시비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총 5억원을 갖고 양곡중학교는 하는 거고, 김포대학은 3억 5000만원을 갖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면적을 보면 김포대학이 더 좁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이 3억 5000만원.

좁아도 김포대학은 이게 그 정도 하려면 5억원은 가져야 되는데 김포대학은 지원이 최대한 3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3억 5000만원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체부담으로 하는 거죠.

아, 나머지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한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네, 하세요.

혹시 지난번에 학교발전 5개년 계획에 관한 본예산에 그게 혹시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서 다시 여쭤보는 건데.

네,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다라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합의를 해 주시고 예산을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다시 올라온 거죠?

네, 그런데 이 상황이 간담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설문지 그런 거를 받아서 저희도 5개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왜 이것을 시에서 하라고 얘기를 하나요?

교육청에서는 자기네 학과에 대한 것만 그 학습에 대한 것만 있고요, 저희는 이 사항이 보니까 5개년계획이라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는 것도 5개년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대로 지원코자 이것을 수립코자 합니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의를 좀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하는 거요,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지원하는 데 30% 자부담률을 적용시킨 것 같은데요, 올해 사회단체 두 단체 차량 지원이 예정돼 있고, 3000만원 예산편성을 했고, 그래서 2100만원만 시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률이 없죠?

자율방범대 차량은 아마 차량비 자체는 18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구조변경이 1200만원 들어가는데.

어쨌든 시에서 3000만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사실 신도시지역이라든가 택지개발지역의 도시개발사업 하는 지역에 보면 주민들은 이사해 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은 치한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차량 지원에 대한 사업을 정해 놓고서 기준 자체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역자율방범대일 경우에 먼저 30%씩 다 부담을 했다고 했는데요, 연합대로 선 거기 때문에 전액을 다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새마을회, 새마을회인가요? 새마을회 차량 지원되는 건가요? 또 1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단체 차량 올해 구입해 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체육회 육성과 관련된 지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느 법을 적용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국민체육진흥법」이죠? 교육체육과장님.

체육회 규정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정관인가요?

네.

그 정관은 체육회 협의회에서 정리한 거예요?

네.

과장님, 한번 그 판단을 해 보지 않으셨나요? 이 체육회에 대한 예산이 여러 부분에서 다양하게 많은 시 예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 조례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또 여기 아까 자원봉사센터인가요? 거기에도 똑같이 급여인상분 5.1%가 인상이 돼서 반영한 것이 똑같이 반영이 됐고요, 이번에 체육회와 관련된 부분들도 5.1% 반영한 예산안이 올라온 거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조례를 보면은 나름대로 조례에도 충분한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시행규칙을 정해서 나름대로 관련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체육회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검토 좀 더 해봐 갖고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언제 체육회 협의회에서 결정하신 거죠? 여기 계상된 추경안이요. 67쪽에 있는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죠.

그것은 도비로 지원하는 직원들도 다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 체육회에서 뽑은 직원들도 그냥 같이 계상한 겁니다.

업무추진비 국ㆍ도비 내시된 게 얼마인데요?

업무추진비는 말고요, 급여인상분에 대한 것만.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업무추진비를 물어봤는데 국ㆍ도비 내시 때문에 반영했다고 말씀하시면 오해가 되잖아요.

그거 전체가 저긴 줄 알았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이 명칭은, 죄송합니다. 이 조례를 얘기하다 보니까 체육회예요, 아니면 체육진흥협의회의 약칭이 체육회예요?

네?

이 체육회라고 하는 것이 체육진흥협의회의 약칭인지, 아니면 명칭이 체육회인지.

저희는 그냥 김포시 체육회입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체육회라는 명칭이 되는 거죠?

시 체육회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은「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해서「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위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체육진흥협의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8조밖에 없는데 8조 시행규칙에는 규칙도 아니야 세칙이야.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체육회에 대한 부분들을 투명하고 내용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 세칙보다는 규칙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추후에 논의할 사항이지만 모든 것들이 규칙으로 정리가 되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칙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협의회에서 의결돼서 올라온 건지 한번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자체 협의회에서 의결돼서 올라온 거냐고요.

거기 체육회 협의회에서요?

네.

네, 네.

그렇게 된 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비군훈련장 얘긴데 그거 짓고 나면 소유권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행정과장입니다. 이번에 과목 자체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가기 때문에 17사단으로 가게 됩니다.

자본이전이요?

자본이전입니다.

지금 양곡리 같은 경우 노인정을 주택공사 내에 지어달라고 그러는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양곡 임대 아파트단지를 분동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노인정이 갈라져 가지고 하나가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 아파트단지 안에 지어달라는 청원이 있었는데 그 임대주택 토지는 LH공사 토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얘기가 시에서 그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또 그것을 무상으로 LH공사에다가 넘길 것인지 이걸 확답을 해서 LH에다 올리면 LH에서 나름대로 승인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누구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게 민원이 있었는데.

처음 듣습니다.

이승환 계장님, 그때 9리ㆍ10리 나누었을 때 9리 쪽에만 있고 10리 쪽에는 없어서 그쪽에 지금 청원서가 몇 번째 계속 오고 있고, LH공사하고 우리하고 다 같이 앉아서 협의도 한 내용인데.

마을회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알고 있고요.

노인정.

노인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LH하고 그 관계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LH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사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LH에서 기부채납을?

LH에서 마을회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서.

그 토지는 임대주택단지인데 토지는 어차피 LH공사일 수밖에 없죠, 그거는 LH 임대주택단지니까. 단지 거기다 부지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이 2개 마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하나는 지어달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검토한 바로는 LH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무상 귀속할 건지의 여부를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다가.

무상귀속, 임대주택이니까.

임대주택단지요.

시에다가 무상귀속을 하게 되면 무상귀속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요.

땅을? 그 얘기는 아니.

아니 건물.

건물은 우리가 지어야죠.

우리가 짓고요?

네. 양곡10리 경로당 신축 건 관련된 건데 서로가 토지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또 우리 의원들하고 있으니까 그쪽의 주민들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지어달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LH에 가면 지금 임대단지 안이니까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따져야 되고, 시에서 예산이나 모든 걸 나름대로 해야 될 거다, 또 시에서는 그 토지는 임대주택단지니까 LH 소유인데 우리가 가서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앉아 갖고 관계 협의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지금 공문의 내용이 뭐 여러 가지 건축법에 어느 정도 허용된다면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단지 예산은 시에서 확보해야 되니까 위에서 확보가 된 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명분을 무상으로 귀속을 시켜 줄 건지 지금 그 얘기를 물어온 것 같아요, 공문으로. 그게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김포 예비군훈련장 식당 이런 것도 한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자본이전으로 그냥 하는 거고.

네.

우리가 짓는 건 아니고.

그렇죠.

주는 것 아니에요.

돈으로 재배정을 그리 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기획실에서 양촌면에다 회시한 거는 시에서 신축을 하고, 토지는 LH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짓는 거는 시에서 짓고, 그리고 소유권은 김포시로 하는 거로 이렇게 아마 기획실에서 답변이 나갔다 그러는데.

아니 소유권은 LH로 달라는 거죠. 무상 귀속해 달라는.

그걸 저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기획실이고 양촌면이고 쭉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챙겨 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거를 양촌면으로 해 가지고 양촌면에서 모든 행정이 그러면 이루어졌군요? 지금 이게 그 자료인데 거기 보게 되면 복지과ㆍ주택과ㆍ의회사무과ㆍLH공사 여러 가지 관계 협의를 하는데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속이 상해하는 거예요. 마땅히 아니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뭐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면사무소 가면 면사무소에서는 우리가 아니고 건축 협의해야 된다, 그리고 LH 땅이니까 LH에서 허가 나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LH 가면 LH에서는 그건 시에서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건축법이 돼야 되고 뭐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노인 분들이 뭐 100여 명이 사인 받아 갖고 다니는데 아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지금 공문이 온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시에서 건축법의 허가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그것을 짓는 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다면 그것을 또 그 토지 위에 우리 김포시의 재산이 임대 아파트단지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또 LH공사에다 무상으로 할 건지, 지금 신광철 위원장님! 그 얘기죠?

네. 결국은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그 부지에 지을 수 있냐 없냐는 건축파트에서 구성이 되겠지만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돈을 확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마을에 주는 것도 아니고 LH공사로 무상 귀속을 하라니까 문제가 더 되는 거예요, LH공사에다.

이거는 제가 이게 끝나고 나서 양촌면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여러 개 부서가 관련되니까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우리가, 거기 훈련장의 토지는 어디 거예요?

토지는 국방부 땅이 되죠.

국방부 땅이나 LH공사 땅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가 땅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짓는 것도 아니면 예비군들이 쓰든 노인들이 쓰든 그거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짓는 건데 그렇다면 꼭 무상임대 안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자본이전을 해 줘서, LH에다 자본이전을 해 줘서 그쪽에 짓게 하는 방법도 강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신광철 위원장님! 그것도 가능한가요? 이런 풀이라면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과장님! 대통령훈령 28호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 사항은 그 사항에서 검토가 돼야 돼요, 예비군훈련장 식당 신축하는 거는. 예비군훈련장 신축지원 문제는 그 훈령 28호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비군에 대한 거는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아, 지원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고, 이 LH공사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공사 아니에요. 우리가 공사로다 지을 수가 있냐 없냐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다르긴 달라요.

그렇게 검토를 행정과보다도 복지과하고 주택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된다니까.

여러 개 과가 관련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도 챙겨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발단이 된 거냐면 내가 나누지 말라고 했는데도 9리ㆍ10리를 행정과에서 그때 나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의원들도 불려 다니고, 먼저 있던 노인정에서는 텃새라고 9리ㆍ10리로 나누어졌으니까 9리는 오지 마라 지금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9리에서는 그럼 우리 노인네들 가면 회비 내야 되는데 열악하니까 우리는 따로 여기다 짓겠다 그러는데 임대단지 안에 땅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그 용적률에 맞느냐, 건폐율에 맞느냐를 다 확인해 보고, 그나마 지금 토지가 좀 있는데 그래도 결정 못 내리는 것이 예산은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 우리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고 무상으로 해 주는 그런 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건데 그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돈만 주는 거잖아요. 17사단에다 주는 거잖아요.

네.

해병대도 이리 예비군훈련 들어오는 건가?

해병대는 이리 안 들어오죠.

해병대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병대는.

위원님, 예비군 그 교육장은 우리 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지사하고 사군단장하고 건의가 돼 가지고 그렇게 지원된 건데 그 지원할 때도 땅이 인천 땅이거든요. 인천 땅인데 경기도에다가 지어도 되냐 안 되냐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이용하는 건 인천시에서는 아쉬운 게 없는 거거든요, 그들 교육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포사람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기는 우리 김포 자원이 훨씬 더 많이 간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 김포시 자원이 고생을 하는 거죠.

물론 불로동 이런 데 예비군들도 거기 활용을 하고는 있죠. 불로동이라든가 이쪽 검단지역.

그러니까 인천에서도 거기 활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김포시 자원이 더 아쉬운 게 많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아까 노인정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나는 새로 짓는다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월드메르디앙이라든가 삼성아파트 같은 데도 경로당 하나 씁니다, 행정적으로는 둘인데. 그리고 또 뭐냐면 아파트를 운영하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성을 행정 리별로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하나로 다 통합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항은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고, 우선 끝내시죠.

그러세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에 대한 예산승인이 김포훈련장에 대한 부분도 그런 거에 비추어서 한다면 이걸 꼭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를 한 거고, 제 궁금한 사항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보게 되면 각종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까지 했던 대회하고요, 올해 새로 늘어난 대회가 있다든지 그걸 좀 비교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자료는 드리겠고요, 이번에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은 경기도 생활대축전 하는 거가 이천에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했던 대회하고.

똑같습니다.

올해 추가된 대회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답변보다도 금파중학교 아까 무대시설 관계 답변 주실 때 실제는 대응사업이라는 개념 하나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짓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리 시비를 더 투입하는 것 같은데 그런 대응개념 얼마에 당초에 계획된 개념이 아닌 거로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그런 일반적인 대응이라는 개념보다도 분석해서 필요성에 대한 개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하는 사업도.

이번에 교육청에서 대응이 안 되면 이걸 못 하는 걸로.

아니 그러게. 그냥 교육청에 끌려다니는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교육체육과에서 분석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 살리기도 아까 말씀 주실 때 그런 사업이 정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이냐 그 사업내용을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필요 없다면 다른 개념으로 돌리더라도 그런 개념이 듭니다. 그런 학교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 사업비가 다른 개념으로 정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내용이 돼야지 아까 신명순 위원님 말씀대로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로 하는 거가 소규모 학교 살리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하영 부의장님이나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관련된 사업은 실제는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돈을 지원하고 과거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서라도 확실하게 정립을 하지 않으면 매번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늦었다고 판단하는 시점이라도 당장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통합운동경기부 육성 7100만원은 그러면 육상 같은 데 나가는 거예요? 7100만원 기존 거는 어디 나갈 거예요?

기존 태권도부에 나간 거죠. 7100만원이 보디빌딩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다가.

그러면 1억 8000만원이 다 태권도 거예요?

네, 이번에 태권도부에서.

그러면 그런 사항도 실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하나, 이것 내용을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같아요. 이건 통합운동이라든지 일반적인 경기부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렇게 즉흥적인 개념에서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된 가운데 결정이 될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된 거를 어쩔 수 없다고 이유를 대실 게 아니라 이거는 시인할 건 시인하고 새롭게 분석해서 다시 대책을 마련해야지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심사숙고하게 과장님께서 하셔야 된다, 또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챙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민봉사과인가?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새로 규칙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거는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구성에 대해서 지난 3월 28일 첫 회의를 1번 가졌습니다.

아니 그러게 구성원들이 대개 일반인들이에요?

네, 공무원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있고요, 15명 중에 외부인이 8명 있습니다.

이거는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들을 조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종전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을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걸 해서 외부인을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좀 해야겠다 그런 뜻에서 처리가 된 거고요, 저희 시민조정 사항은 이렇습니다.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이라든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의 관련민원에 대한.

아는데.

그런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회 정도 한 실적이 있어요? 금년도 상반기에.

지난 3월 28일 회의를 했고요, 저희가 4월 20일 내일까지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자료가 있으면,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할 게 있으면 자료를 내라고.

아직까지 업무 처리된 건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찬회 관련된 얘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들을 게 아니라 좀 깊이 있게 들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든지 문제 얘기하시는 분 얘기도 있으니까 갔다 오신 결과가 좋게 되도록 그거에 대한 거는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대로 진행하시죠.

자치행정국 하듯이?

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석은 가능한 한 하지 마시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딱 들었다가 그건 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 시 간단하게 요지위주로 해 주시고, 또 과장님들 인사 같은 거는 좀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당초에 845억 298만 3000원보다 이번에 210억 396만 4000원이 증액된 1055억 694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당초 386억 2526만 7000원보다 34억 7800만원이 증가한 421억 326만 7000원으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9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ㆍ도체불용지보상금으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또 통진도시계획도로 중로1-7호개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등의 보상을 위해서 10억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국도48호로 해서 지방도 355호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한강준설사업에 따른 하천사용료 정산 납부를 위해서 금년도 부족분 3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또 아랫부분의 운양3통 외 11개소에 대한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7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정주권사업으로 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또 아랫부분에 보시면 마을회관 신축은 리모델링사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2억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금특별회계 전출을 위해서 3억 6000만원을 편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금년도 당초예산이 229억 8437만 5000원에서 25억 8473만 9000원이 증액된 255억 6911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3쪽의 하단부분을 보시면 운수업계 유류인상분 지급을 위해서 2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기존 운행 중인 마을버스 손실재정 지원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했고, 또 그리고 벽지노선 운행 순환버스 재정지원을 위해서 8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버스 및 택시정류소 시설개선을 위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또 그리고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비는 282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맨 아랫부분 사항입니다. 이 김포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는 이번에 도비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도비는 6억 7741만 3000원을 감액했고, 시비 6억 774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개선과 사항입니다. 교통개선과는 당초에 20억 736만원에서 12억 3067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3803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209쪽입니다. 교통안전 관련 봉사단체인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피복구입비로 73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또 아랫부분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3억원을 이번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위해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또 김포시 교통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아랫부분에 보시면 국도48호선 버스전용차선 개설공사를 위해서 4억원을 편성했고,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개선과의 특별회계인데 387쪽입니다. 387쪽의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불법 주ㆍ정차 단속차량 구입을 위해서 5300만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는 당초가 7억 7354만 9000원이었는데 이번에 8514만 3000원을 증액해서 8억 5869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15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존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빈집정비사업비로 7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또 아랫부분에 보시면 사회취약계층 노후주택 개ㆍ보수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난하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하천과는 본예산이 201억 1243만 2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36억 2540만 6000원이 증가해서 337억 3783만 8000원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운양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국ㆍ도비변경이 내시가 됐고, 또 LH공사로부터 부담이 확정됐기 때문에 80억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또 이와 함께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위한 국ㆍ도비내시, 또 LH공사 부담으로 20억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의 하단부분입니다. 하단부분은 봉성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사업비인데 이거 역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1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223쪽에 나진포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역시 국ㆍ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15억원을 편성을 했고, 계양천 역시 국ㆍ도비가 내시되어서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0억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항은 특별하게 우리 건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요새 우리 신도시화되면서 대중교통과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204쪽에 보면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에 이번에 3억원에서 3억원이 더 예산이 증가되는 거죠?

네, 대중교통과장 김상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이유는 분기별로 세워서 하려고 했던 건가요?

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쪽에선 증가가 됐는데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농ㆍ어촌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은 경정에서 줄어들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지원금이 줄었을까요?

이것은 도비보조 변경 내시분인데요, 도비 30%, 시비 70%인데 도비가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 시비를 하는 입장에서 시비를 세운 입장에서 도비 지원이 줄어든 만큼 전체적으로 줄어든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실질적으로는 늘어야 되는 건데요, 도비보조 변경 내시된 사항하고 예산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감액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다른 데 농ㆍ어촌공영버스를 좀 더 확장 운행하도록 하고 지원금을 더 늘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사항은 종말추경에라도 한 번 더 판단을 해봐 가지고 말씀 올린 사항이 반영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신 거는 충분히 아는데 우리가 거의가 다 요새 민원을 접하다 보면 교통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의원의 입장으로서도 5명 3명밖에 안 타는데도 버스를 집 앞까지 대달라는 요구를 들을 때는 그거 용역해 보고 몇 명 타지 않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그런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은 맞는데 또 어떻게 되다 보면 정말로 시골은 노인층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이. 젊으신 분들은 각자 차량을 갖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몇몇 되진 않지만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벽지노선이라든가 농ㆍ어촌공영버스 이런 걸 활용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요, 저도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에 질의하면 200쪽에 마을회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4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 어디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000만원 계상한 부분은 양촌면에 유현1리하고 하성면 원산2리 마을회관, 대곶면 율생4리, 통진읍 옹정2리 마을회관 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전체 김포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소가 있죠?

마을회관이 지금 김포에 전체 248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읍ㆍ면별로.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마을회관별로 느낌이 다 틀려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관리를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파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계신지.

지금 전체적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별로다 해서 매년 조사를 해서 실제 보수할 부분, 그리고 일부분은 마을 자체에서 자금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데도 있고, 자금이 없는 부분 마을회관은 면에다, 시에다 요구를 하고,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면 현장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읍ㆍ면ㆍ동별로 파악은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실제 돌아보면 수년간 돌아보지 못한 곳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좁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가서 파악을 하다 보면 그 현장에 가게 되면 또 해 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읍ㆍ면ㆍ동별로 얼마나 많습니까? 한 곳에 20～30개씩 되다 보면 읍ㆍ면ㆍ동장님들이 감당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파악조차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시 차원에서 건설도로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계획을 좀 연차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건설도로과하는 김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시도 1호선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에는 1호선에서 우회도 램프 타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LH에서 협약을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LH가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늦어지는 사유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목적은 빠른 시간 내에 램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지마는 자금사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는 거네요?

예산이 투입돼야 성과가 나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강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이제 연결부분에 있어서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1호선이나 5호선 자체가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 도심지, 기존 도심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복안을 갖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내려오는 것만이라도 일단 한강로에서 시내를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했을 때에는 한 5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내리고 올라타고 할 수 있는, 직접은 안 되지만 지금 우회도로가 연결해서 가는 부분 이렇게 했을 때에는 한 150억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돈이 들더라도 내리고 올라가는 걸 다 하자, 이런 의견을 갖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상환이 되면 결심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로 개설이 되면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샘재인가요, 감암포. 거기밖에는 지금 안 되거든요.

그렇죠. 신도시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도 1호선이나 5호선이 돼야만 1ㆍ2동의 아파트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한강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생겨야 되는데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그게 1～2억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쉽게 해결되는데 보통 100억원, 150억원 이렇게 단위가 크다 보니까 저희도 가장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고민 중에 있고, 하여튼 조만간에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도심지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한강로가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별 효용가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5호선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아시다시피 환경 쪽에서.

아직도 제자리걸음인가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과감한 표현을 쓰자면 과감하게 협의 안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 하나만 한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렇게 설득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궁여지책이지만 그래서 1호선 쪽으로 해 가지고.

네, 지금 시도 5호선이 됐든 1호선이 됐든 둘 중에 하나는 연결이 돼야만.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정말 좀 시급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 예산지원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거기와 연관돼서도 지금 교통개선과에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교통종합대책 용역도 있고요, 버스전용차선 개설공사 예산도 지금 올라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는 도로가 확충이 우선되어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런 버스전용차로 같은 것도 과연 생각하는 만큼의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정체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확충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함께 이루어지고 나야 전용차로제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조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사실은. 순서가 도로가 먼저 개통이 되고 확장이 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교통체계인데 일단은 용역 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용역은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인천～김포 간은 한 21㎞가 되는데 이건 금년 9월 정도면 착공이 되고, 이어서 김포부터 파주, 포천까지 한 50㎞ 되거든요. 그 부분이 타당성조사가 금년도까지 진행이 되고, 내후년에 ’13년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면은 ’18년도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고 기존에 한강로라든가 간선로, 교차로에 대한 교통체계 이런 부분들을 총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용역을 줘서 저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리한 교통체계라든가 망 구축, 그리고 우리 영역을 벗어난 민자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총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또 버스전용차로제는 사실은 중앙차로제로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도시철도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들여다보니까 가로변 쪽으로 가는 건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드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상대적인 양방 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승용차나 이런 부분들은 가변으로 갔을 경우에 불편함을 호소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의견수렴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용역도 필요하지만 용역과 함께 버스회사라든지 또는 택시회사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절차는 제가 한번 거쳐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 생각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듯이 일단은.

그러니까 그것을 효용가치를 어디에다 더 크게 둘 것이냐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수요예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버스보다도 대중교통보다 승용차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망 쪽에 환승시스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가는 부분으로.

우리가 희망사항이죠. 현실적으로 아직 좀 어려움이 있고.

어렵지만 가야 되는 것이 맞고 또.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도 저도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 구간이 아니고 저희 생각은 가장 핵심적인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시범화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교통 관련해서는 제일 머리가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원도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과연 그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려면 전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으신 말씀 새겨듣고요, 일단은 저희가 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교통개선과에다 한 가지 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민선 4기부터 지속돼 오던 건데 장기지구에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당시 민선 4기에 그곳에 공영주차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공원부지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시민들은 그대로 연속선상에서 믿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사실 답변이 궁색한데요, 일단은 제가 그 부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신도시 내에 한 30 몇 개소가 공영주차장용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토지매입만 해도 거의 1000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사실은. 건립비용을 제하고 그런데 지금도 그 계획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 공원부지 내에 지하화하는 거는. 다만 그게 아시다시피 금액도 더 크다 보니까 단계적인 계획 그게 실제적으로 LH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마는 아직까지 계획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만 있는 거네요?

지금 실행에 옮기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얼마나 걸려야 됩니까?

그것은 여기서 제가.

진행은 하시는 거예요?

진행은 해 나가고 있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걸로, 백지화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쉽지마는 준비 안 된 걸 갖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개소라고 하지만 신도시가 아직 형성이 안 된 곳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장기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나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민원들 때문에. 장기지구 그 앞에 하고 그 건너편에 상가지역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거네요? 가시화된 것은.

구체적으로 된 곳은 없는 사항이고, 일단은 저희가 그런 가시화해 나갈 수 있는 전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고촌이나 양곡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주차장만큼은 저희가 교통개선과에서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장기지구부터 대책마련을 좀 다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교통개선과에 걸포4거리에 육교해체 문제 먼저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하고 계신 게 있나요?

교통개선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교 관련해서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 도로관리사업소인가요?

네,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장기기구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추진 중인 사항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공원지하화 관계는 LH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제4공원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걔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우선 지하부터 파달라, 우리의 요구는, “그러면은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주마.”라고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하겠다가 또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아직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아니고 우리한테 그럼 빨리 공사를 해라, 그럼 그 뒤에 우리가 공원공사를 하겠다 그걸 가지고 협의 중인 사항이고요.

국장님! 좀 강하게 협의가 현실화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쉬었다 나왔기 때문에 쉬는 동안 못 한 것을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저희 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계획이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서. 흐지부지되신 건 아니죠?

네.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명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버스하고 택시정류장 시설 개선하는 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충자료에 보면 택시는 없어요. 버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택시도 같이.

대중교통과장 김상흠입니다. 그 버스 및 택시정류소 시설 개선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버스정류소가 우리 김포시내에 373개소가 있고요, 택시정류소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버스승차대기소 대곶 용산동이 있고, 걸포4거리 버스정류소, 하성주민센터 버스정류소 이 3개 사항은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1년 버스승차대기소 개설공사를 3월 중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포공원 양방향을 비롯해 가지고 15군데 고창초등학교 양방향까지 하고, 그다음에 택시대기소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죠?

우미린아파트 앞에 택시 1개소고요, 버스가 15개소 해서 16개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마트 앞쪽에 있는 택시정류장 있는 데는 그게 확정이 된 건가요? 거기도 좀 말이 많던데 민원 혹시 못 들으셨어요?

교통개선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부터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버스정류장을 만드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원마트 앞에 보도를 일부 축소를 하고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택시가 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그 사업은 현재는 발주단계, 계약부서에서 있고요, 그동안은 민원관계 때문에 설치를 원하는 사람, 또 원하지 않는 사람 그런 협의단계가 있었고, 설계를 거쳐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하고 이건 좀 다른 사업이네요?

그렇죠. 택시승강장 그러니까 쉘터(shelter)를 만드는 사업은 승객을 위해서 보호시설이고요, 지금 이거는 택시가 설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보도라든가 차선을 개선해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곶면에 버스공영차고지 들어서는 것 관련해서 김상흠 과장님이세요?

네.

올해도 보면 국비 같은 경우에 또 줄었어요. 그래서 줄어든 만큼 시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거죠?

네, 이 사항은 분권교부세 30%, 도비 30%, 시비 40%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김포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19개소를 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다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시ㆍ군별로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이 조금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남아 있는 투자금액을 보면 국ㆍ도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200억원 넘게,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201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 안에 이 국비나 도비를 다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다수의 예산이라도 더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19군데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체적인 국비부터 예산이 줄어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ㆍ군 형평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저희 시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ㆍ도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기간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 사업은 내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권교부세나 도비를 더 따오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잘 안 되면 나머지 금액은 다 시 예산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네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해서 안 되면 부득이 그렇게 해서 맞추는 방향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김포시만의 사정이 아니고 19개 시ㆍ군이 다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렵다라는 상황인데.

하여간 최대한 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빈집 정비하는 거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 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빈집 정리를 해야 되는 곳이 총 몇 개가 있죠?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현재 빈집이 119동이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만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초에 20동을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현재 10동을 더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그럼 올해 30동을 더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100여동이 넘게 남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한 80동 정도.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물론 빈집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낡은 정미소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갤러리로 활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리고 예술가들한테도 저렴한 비용 아니면 무료로 임대를 해서 진짜 빈집을 활용해서 그렇게 예술성이 있는 그런 예술가들한테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모든 걸 다 철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굳이 빈집을 정리를 꼭 해서 없애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철거하는 빈집은 거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빈집을 철거하는 거고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빈집 중에서 쓸 수 있고 또 빈집 소유자가 동의를 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걸 일반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쓸 만한 걸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우리 시에 파악한 건 대부분이 거의 쓸 수 없는 그런 빈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빈집정보센터에 올라가 있는 그런 빈집 같은 경우에도 없어요?

네, 우리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하실 거예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04쪽을 보게 되면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개선비로 해서 종전 예산이 3억 3500만원인데 추경에 지금 2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택시정류소시설 개선하고 어디어디 대상이 되는지 지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방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김포시에는 버스정류소가 373개소, 그다음에 택시정류소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포공원 양 방향부터 고창초등학교 양 방향까지 15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택시는 우미린아파트 쪽의 1개소 그 승차대기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택시 분들한테 많은 민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어디냐면 사우동사무소 건너편에 택시정류장을 신설 좀 해 달라고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여기 원마트 앞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그렇죠. 과장님,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죠?

아니 관심이 없는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가 상당히 차가 복잡합니다.

김한성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개선과하고 대중교통과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애당초 교통개선과에서 그 원마트 앞에 택시정차소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척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상당히 반대민원도 많았고.

그게 어느 정도 중지를 모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다 중지를 모아서 애당초 우리 계획보다는 조금 달라지게 된단 얘기는 범위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별도로 해서 지금 계약부서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공사가 착수될 거로.

택시정류장 하나 신설하는 데 대략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지금 거기는 택시 쉘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일단 보도를 일부 잘라내고 차도를 넓히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지장물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장물이 워낙, CCTV라든가 가로등 그런 거를 다 이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부터 계속 진행돼 오던 사업이라.

예산은 확보돼 있다?

네, 그것이 택시정류소사업비가 아니고요, 원래는 노상주차장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노상주차장에 택시가 정차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사우동민들 일부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택시기사 분들은 강력하게 택시정류장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또 제기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다들 흡족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신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신지 파악됐으면.

일단 주민들은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설득이 끝났습니다. 물론 공사 중이라든가 공사하고 나서 일부 상가가 반대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현 계획단계에서는 이미 다 설득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다?

설계가 됐고요, 지금 계약부서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상반기 중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는데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요점위주로 하시고요, 과장님들에 대한 인사소개는 다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8억 551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43억 1835만 1000원보다 115억 36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당초예산 261억 349만 2000원에서 53억 8589만 4000원이 증액된 314억 89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교육 및 정부시책설명회 사업비 530만원은 김포시지역 소상공인회 창업지원하고, 소상인의 경영기법 및 의식개혁 교육 등 지상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일정액을 출연해서 우리 시 중소기업이 도 자금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경기도 출연요청에 12억 4700만원을 요청했는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의 349개 기업체가 1214억 7300만원을 2010년도에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금은 우리 시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한 이자보전금으로써 금년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의 그 이자차액 지급을 위해 13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리의 운전자금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활력을 제공하는 등 건전한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기반시설개선사업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등 주변 인프라 개선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써 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추가된 대곶면 석정2리 도로정비 등 4개 지역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6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학운3산업단지조성사업은 전년도 6월 산업단지 계획수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1차분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써 2차분 용역비 11억 78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일자리센터 운영의 128만원은 김포일자리센터 상담사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에서 128만원을 감액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과목을 변경,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월 중 분권교부세가 1억 9763만 7000원이 추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총 사업비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신규사업 추가 등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일자리 확대를 통한 폭넓은 일자리 기회를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의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은 경영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문인력 인건비 12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통계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육성 관련 경영지원 컨설팅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비 5886만 9000원은 기업의 이윤과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민간기업 또는 지역사회와 연결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개발사업비 4230만 9000원은 기업의 이윤과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사업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열 냉ㆍ난방설치사업비 3200만원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신축사업의 건축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냉ㆍ난방시설의 용량을 늘리기 위한 추가 소요비가 되겠습니다. 학운5리 태양광 및 지열시설설치사업은 2011년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중 그린빌리지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태양광 및 지열설비 보급에 국비 6억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일반가정보급사업은 2011년도에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중에서 일반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가구당 시비 200만원씩 20가구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일원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반경 5㎞에 포함된 지역을 전액 국비 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하성면이 포함돼 가지고 그 마을 내 불량한 도로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마을환경 개선 및 주민숙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연탄지원사업비 1449만원은 최근 고유가ㆍ물가불안ㆍ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약 112가구에 연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은 기업SOS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양촌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도분 사업비 정산 결과 13억 2988만 8000원이 초과 회수되어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상환은 학운2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통합 국민기관인 농협 차입금 이자 44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당초예산 63억 6024만 8000원에서 6948만 7000원이 증액된 64억 29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동천 생태탐방로 관리운영 위탁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양촌면 누산리 1065-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하동천 생태탐방로 공사가 금년 6월 준공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써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대응전문TF팀 위원 수당으로써 한강시네폴리스 등 각종 개발사업 시 환경친화적 개발방안의 모색을 위해서 환경대응전문TF팀을 2011년 1월 구성 운영함에 따라서 민간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5650만 7000원은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과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769만 9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8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의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87억 3836만 1000원에서 45억 563만 9000원이 증액된 132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로써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2011년 예산부족분 28억 8167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60억 69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분담금은 금년도 하반기분 13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클린기동대 인건비는 27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비 896만원은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영세농가의 노후 슬레이트시공 4개 동을 철거하여 시민건강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은 김포한강신도시 등 그 청소구역 증가에 따른 노면청소차 구입비로써 국비 1억원, 시비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예산 29억 6675만원에서 15억 7682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42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 보상비로써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시설비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보상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이 지난 토지ㆍ대지보상을 위해서 시설비 639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푸른김포조성사업으로 고촌읍 태리IC 일원에 대한 나무심기 시설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산책로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장릉산 산책로 외 3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및 운영비 600만원과 산책로에 재료비 300만원, 또 장릉산 산책로 안내판정비 시설비로 30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묘장 운영비는 공공요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의 경제림조림사업으로써 큰 나무 조림시설비 국ㆍ도비 변경으로 22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써 산불진화차 구입으로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들을 준비하시는 동안, 학운3산단 그 용역비는 1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딱 계상이 된 거가 정확하게 하셨는데? 11억 7898만 9000원 용역비를.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원래 그게 전체 금액을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부족으로 그 예산만큼 못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딱 1000원 단위까지 맞췄기에 정확히 계산해서 나중에 저거 할까 그래서 여쭤본 거고.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태양열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내가 복지과인가 회계과에다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학운5리 뭐 이런 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짓는 건물도 건물이지만 예를 들면 월곶면의 복지회관 같은 사업 있죠? 월곶면의 복지회관이나 하성면에 있는 사업 그런 거의 실제 운영비 같은 거가, 전기료 이런 거를 마을에서 일부 부담하잖아요. 그것을 일부 국비를 따 가지고 태양광사업을 해 주시는데 공공시설물 그런 데도 한번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요, 현재 수도사업소에 2건 했고요.

그 한 건 아는데.

하성복지회관도 저희가 이번에.

월곶면의 복지회관을 한번.

그거는 저희가 1년에 1번씩 신청을 받는데요, 금년도에는 신청이 이제 끝났고요, 내년도 대상사업을 또 받습니다.

받을 때 제가 얘기하더라고 말씀드리고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파주환경관리센터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나가고 있는데 나보고 거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라고 해 놓고 1번도 회의한 게 없는데 이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잘 되는 겁니까? 우리 최경상 환경과장님인가, 이환균 과장님인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네, 이환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환균입니다.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는 건 좋은데 보고라도 한 번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실제 파주나 우리나 다 똑같이 의회가 싹 바뀌었는데 한 번도 무슨 회의를 하는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

그 현장 방문해 갖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준비 안 되셨으면 유영근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유영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냥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순규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젓번 4월 12일자 지방 일간지를 보는 중에 김포골드벨리 가로수가 한 7,000그루가 고사돼서 아마 김포시에서 이것을, 그 인수인계를 아직까지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형이 토사가 아니고 암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심을 때마다 이렇게 고사가 되는 입장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식재가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결국은 김포시에서 인수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앞으로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갖고 멀쩡한 시비가 또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고촌읍이 돼서 그런지 시민과의 대화가 있을 당시 한 민원인이 항공기소음피해 지원금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회시를 어떻게 하셨냐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이렇게 회시를 했어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환경보전과장입니다. 2011년 시민과의 대화 때 고촌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 항공기소음피해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당시 1월 2일 고촌하고 풍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면하고 동에다 저희가 주민들의 수렴을 수렴해서 관련 사업을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었는데요, 저희가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사실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가 챙기지 못하고, 그 당시 부면장님께서 아마 이장님 몇 분한테 의견은 여쭤본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고촌에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없어 가지고 사업이 대보천 사업으로 결정됐던 거고, 풍무동은.

근데 다만 항공기소음피해보상비로 하는데 그 당시 뭐가 문제됐냐면은 자전거도로를 1㎞ 남짓 신설을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게 됐다 이런 지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도 항공기소음피해보상비가 얼마로 책정이 됐죠?

가내시가 9억 45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김포시로 내시가 됐습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고 있는데 고촌 같은 경우는.

아니 9억 4500만원이 김포시로 이첩.

아직 소음대책위원회에서 피해지역 사업계획을 저희가 공항공사에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돈이 저희한테 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억 4500만원이 김포시로 이관이 되면 이런 것도 이것이 추경예산이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럼 2회 추경에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건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2회 추경에도 지금 상황으로써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이 올라오지 않은 데가 좀 많이,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아직 사업계획이 제출이 안 돼서 2회 추경에도 아마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9억 4500만원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다만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이 보상비인데도 주민들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굉장히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역구에 있는 조승현 위원님이나 본 위원하고 같이 그런 것을 상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