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 변경(취락지구 면적조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용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의안 제81호로 제출된 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따른 사항입니다. 자곡동 290번지 일대 교수마을은 2009년 9월 개발제한구역내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교수마을 추가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 이행을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마을 추가된 구역내 열악한 도로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진입부 및 지구내부 도로부분 취락지구 경계를 확장하고 취락지구 지정 당시에 토지조사상 오류를 일부 정정하기 위해 면적조정이 불가피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면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취락지구 지정이후 취락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정성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서울시의 용도지구 면적 변경을 포함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변경을 결정을 요청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수마을 도시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관련 주민의견을 여기다 첨부를 했는데요. 지금 주민의견 내용에 의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에 나와 있는데 주민의견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미반영한 사유를 잠깐 살펴보니까 강웅식이라는 민원인의 민원은 뭐냐하면 본인 소유 땅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자기의 땅이 도로에 많이 편입됐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읽어보면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에 반영한 사항이다, 이런 내용에 의해서 반영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답변의 처리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민원인의 주장하고 답변 내용하고는 좀 안 맞는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따로 또 다른 어떤 조치사항이나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도로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원인의 주장하고는 조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개념적으로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제 도로 기반시설 계획은 저희들 건축법이라든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건축 후퇴선 적용과 도로의 구조 및 넓이 등을 고려해서 계획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 연구용역에서도 이렇게 나왔지만 민원인이 얘기하고 있는 필지에 그 앞의 부분을 보면 현재 기존에도 현황도로가 좀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안에 기본적으로 안에 통과도로가 있어야지 모든 대지에 대해서 이제 건축물이 건립하기가 가능합니다. 폭 4m 이상의 통과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 기존 현황도로를 따라서 대지하고 연결돼서 도로계획선을 긋다보면 그 부분에 통과도로가 되면 6m가 되어야 되거든요, 폭 6m가. 6m 선이 그렇게 부득이하게 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부러 그은 것도 아니고 민원인들 부분을 위해서, 일부러 저희들이 그 민원인 대지만을 갖다가 형평에 어긋나게 그은 것은 아니고 기존 현황도로선을 고려를 해가지고 도시기반계획에 따라서 도로선을 긋다보면 부득이하게 거기가 6m 도로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것이 만약에 안 그어지게 되면 민원인 필지도, 민원인 필지도 건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민원인 분께서는 그 부분이 도로에 많이 이렇게 다른 필지에 비해서 많이 도로에 제공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여지는 있지만 그것은 도로계획상 어쩔 수 없이 그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현황도로라는 것은 공부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지 않지만 불특성 다수인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다보니까 도로가 난, 그냥 길이 난 것을 현황도로라고 그러나요? 현황도로 의미가.

그런 것도 있고요, 현황도로는 여러 가지 됩니다. 이제 사도법이라든가 아니면 공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에 불특정 다수인이 오랫동안 그냥 현황은 대지라 하더라도 밟고 다녀서 현황도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거부지라든가 아니면 또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옛날, 이전서부터 몇 십년 전에 있던 도로들은 폭이 2m라든가 1m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로의 구조와 넓이로써 공도라고 말하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부분에, 그 인접까지 포함해서 밟고 다니는 현황도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결정은, 최종결정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지방의회 의견청취하는 과정 속에 하나의 일환으로 있는 것이지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반시설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추가편입해야 될 그 면적이 204㎡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조정면적을 보면 그러니까 결정시 오류가 315, 기반시설 확보는 519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결정시 오류는 뭐고 기반시설 확보는 또 뭐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나 싶어서.

구역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케드라고 그래가지고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구역면적을 이제 전체 구역면적을 갖다가 산정을 하게 됩니다. 산정을 하는데 당초 이러한 산정은 저희들 구하고 최종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한, 결정권자는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최종 케드 면적을 확인해가지고 구역결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케드로 산출을 하면서 케드 면적산출 과정상에 이렇게 지형이 굉장히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다시 산정할 때 그때 면적 결정을 할 때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계산을 할 때.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상에서 도로라는 것은 진입, 이쪽 마을로 이 취락지구로 진입하는 기존 도로가 폭이 한 2m 정도의 현황도로 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적정 도로폭으로 6m 진입도로폭이 있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기반시설이 확보가 될 경우에는. 그래서 그 이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폭을 갖다가 6m로 확충하기 위해서 구역면적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유만희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증감이 됨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들의 형평성 문제도 방금 나왔고 자기 재산을 손실을 적게 극소화 해달라고 이렇게 내용들이 등등 쭉 나와 있는데 민원들은 다 해결이 된 것입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저희들 이 면적조정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기 때문에 이 민원인 말씀하신 민원내용하고는 다른 사항이 되겠고요. 이 민원사항은 그 내부도로 내부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 자기 땅이 많이 도로로 편입이 된다 하는 민원사항이 되겠고요. 그래 민원인들도 저희들이 뭐 100% 앞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면 어차피 이것이 민원인도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결국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나중에 도로사업을 할 때 보상도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내부적으로는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중복되는 질의 좀, 궁금했던 것들,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문위원님께서도 취락지구 면적증가 및 오류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만희위원님이나 전공석위원님이 동일한 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 면적조정 세부 사항을 보면 취락지구 결정 당시 9,462㎡고 조정면적이 204㎡인데 204㎡의 증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도로면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이것이 지금 4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면서 이것이 이 면적에 대해서 증감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잘 도면까지,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랗게 표시된 부분 이, 이것이 마을입니다. 이것이 마을인데 당초에 면적이 지구지정할 때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이러한 면적을 갖다가 케드로 이렇게 산출하다 보니까 워낙 이것이 구불구불하고 산출하다보니까 이 면적 전체적인 면적 산출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 노란부분, 노란부분이 이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인데 그것이 당초에 현황에 있는 선대로 폭이 2m 정도 있는 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선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폭이 6m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6m 정도가 확보가 돼야지 마을로 들어가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된 지구단위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6m 폭을 확보하라는 것에 의해서 6m 선을 긋다보니까 이 면적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면적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 사유지 땅이 아닙니까?

네, 그 부분들은 사유지 땅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니까요 일단 그 점에서 제가 알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감된 면이 도로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도로가 증감됐다는 얘기지요?

도로가 증가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가 증가된 것입니다.

보면 11쪽 보면 자곡동 교수마을 취락지구 지정은 2007년 8월달에 구의회 청취를 거쳐가지고 2009년 9월 24일 서울시 고시로 결정이 됐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경위를 보면 거기 2009년 9월 도시심의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 그런데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조건부로 가결을 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원래 개발제한구역내에,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취락지구를 추가로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에 의해서 이 마을을 갖다가 취락지구로 추가로 해달라니까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마을을 갖다가 그대로 취락지구로 인정해 주는 것은 곤란하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라 하는 조건으로 취락지구를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부 가결했는데 그러면 그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요구한 것을 지금 다 충족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그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11쪽에 보면 지금 292의 대지가 새로 추가가 된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 필지를 누락해서 292외 6 해가지고 다시 추가가 됐는데요 밑에 297 대지도 있고 다른 데 대지도 있는데 여기는 취락지구 지역에서 제외가 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용적률이라던지 이런 데서.

취락지구로 인정이 되면요 기본적으로 일반개발제한구역에서는 300㎡ 이렇게 못 짓는데 그 300㎡의 제한이 좀 풀리고요. 그리고 건폐율이 일반 그린벨트에서는 20%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는 40%까지 확정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건축상의 혜택이 좀 있습니다. 건축상의 혜택이 취락지구로 인정이 안 되면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이 지금 굵은 선 바깥에도 대지가 표시된 297, 271-30, 바로 그 옆에 또 292-뭐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옆에도 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선이 이 모양대로 그어지면 바로 인접해 있는 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불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292가 뒤늦게 대지 여기에 편입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토지조서를 만들 때 이때 이미 취락구조, 집단취락구조 그러니까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것이 누락이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당 필지 산입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구역계, 구역계 진입도로 있는 경우가 있고 저 끝에 부분 그쪽에 바깥쪽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일부 산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오래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구역계획 일부 앞쪽에 지난 번에 현장 3월 18일날 위원님 현장 가셨을 때 집 앞에 서 있던 그 위치에서 공원이 하나 있는데 공원 그 밑에는 해당이 사실상 기존에 교수마을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없는데 거기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감해야 될 것이 315㎡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로 인해서 추가로 편입되는 그런 선이 진입로 부분 거기에 519가 있어서 그것을 감하고 나면 증가가 204㎡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증가부분은 알겠는데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이 쭉 가장자리는 전,답,임 이렇게 해서 나가고 대지부분은 몇 개 없는데 같은 대지부분에서 여기는 빠지고 여기는 편입이 되고 한 기준이 있나 그 기준을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취락지구로 지정을 받을 때 서울시의 도시위원회 심의 이런 것을 거쳐서 이런 것이 제외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겠습니다.

구에서는 기준을 잘 모르시네요. 서울시에서 내려

네,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적자원 부족 등 부작용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출산장려 시책으로 추진중인 출산양육 지원금의 지급 기준금액을 축소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산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금에 대해 출산장려 효과가 미약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고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 대상과 지급액의 격차가 있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지급 기준금액을 축소하되 거주기간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1항에 지급기준을 강남구 거주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강남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 후 지원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에 출산양육 지원금의 지원액과 지급방법 등 지원기준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타 자치구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어 지원금액은 지자체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타자치구보다 출산장려금액이 높아 출산장려금이 높은 지자체를 찾아가 원정 출산하고 전출하는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1회에 50%를 지원하고 1년 후부터 매월 20만원씩 월정액으로 분할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을 하향 조정시 작은 금액을 분할지급하면 주민 만족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어 1회에 전액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 동의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다만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행 조례는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합니다. 그 입법취지는 뭐냐면 최소한 임신 10개월 이전 두 달 전부터 강남구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주어야 된다. 그래서 입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개정안이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서 임신해서 애를 출산하고 3개월이 지났어요. 강남구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1년 지나면 그 애들한테도 똑같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유만희위원 질의에

질의 짧게 할게요. 그런 내용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첫 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우리 강남구 같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출산장려책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인구가 부족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거기 첫 번째 목적이 틀린 것이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 지금 전라남도 어느 구 같은 데는 인구가 1명이 필요해서 애들을 인구유입정책으로 각종 정책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구유입정책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출산을 많이 할까, 이런 것에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지금 수없이 주소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교가 달라져요. 결국 그러다 보면 전부 다 위장전입을 학생들이 다 하고 있어도 그걸 못잡아 내요. 잡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말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한다면 여기 살지도 않는, 강남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여기에다 주소를 옮겨놓고 여기 살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몇 백만원까지 그런 보육료를 받기 위한 문제점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요 이건 어떤 것이냐 하면 구로구에서 출산을 하고 강남구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강남구에 전입을 온 지 8개월 됐습니다, 임산부가. 8개월 됐는데 8개월째 되는 때에 애를 출산을 했어요, 강남구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불만을 갖느냐 하면 누구는 강남구 주민인데 누구는 강남구에 전입 온 지 1년이 안됐다고 돈을 안주고 누구는 1년이 지났다고 돈을 주냐,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강남구에 와서 출산한 사람이 8개월만에 출산했으면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람한테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낳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에 와서 애를 낳으면 1년이 지나면, 경과하면 똑같이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거죠.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 했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좀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 또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현재 우리 강남구에 젊은 가족 세대가 현저히 지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더구나 더 심한 것이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곤란한 것이 전세난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등등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되면 될 수록 젊은 세대들이 다 유입이 안되고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보니까 졸업반은 좀 고학년은 많아요, 인원수가. 그러나 저학년 1학년 같은 경우는 불과 몇 십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점점 젊은 세대가 유입이 안되고 있고 또 어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구청장님 가장 강력한 보육정책시설, 애를 좀 많이 낳게 하자는 그런 정책에도 이렇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또 한 가지는 보면 또 그런 면도 있고요. 저는 생활체육을 해봤기 때문에 생활체육에도 보면 옛날 했던 사람 기존 40～50대만 있지 20～30대는 거의 편입이 안돼요. 그렇게까지 현저하게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안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타구 하고 형평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현재가 너무 많다면 좀 조정해서 제 생각은 현재는 거의 절반을 줄였는데 셋째 자녀는 절반도 아니고 많이 줄였어요. 조금 이게 많다면 지금 개정안 하고 등등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강남구의 특별한 지역적인 것을 감안해서 좀 혜택을 더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이번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조정하려는 이유는 뭐냐하면 출산양육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 부분이 출산을 장려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지금 둘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양육수당 하고 보육료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도 양육하는 데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고요. 그리고 조례개정을 하면서 보니까 2007년에 500만원까지 여섯째 했다가 2009년 5월 25일날 3,000만원으로 늘리면서 일시불로 지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한 42세대가 타구로 전출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요건을 보면 이 출산양육지원금을 굳이 많이 준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50, 100, 300을 주는 것도 전체 자치구의 평균으로 수치로 놓고 보면 약간 높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효과는 없지만 다만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폭을 좀 넓혀주고 그리고 일시에 주어서 만족감을 주고 그리고 이 부분이 출산장려하는 데도 상징적인 의미만 두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축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현재 너무 그 젊은 세대 유입이 힘들고 등등 그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라도 물론 꼭 조정해야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잘 고려해서 좀 혜택을 꼭 타구하고 형평성 이 자체만 따지지 말고 우리구의 특이한 그런 현실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게 출산장려지원금이 별 효과는 없다라고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2007년도부터 실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와 비교해서 출산율이 증가되는 부분이 없었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 2009년은 확인을, 2007년은 확인을 안해 봤는데요 2009년도보다 2010년이 증가는 했습니다. 2010년 대비 2011년을 보니까 아동수의 증가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동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출산장려금은 딱 출산율에만

그러니까요 제가 아동수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0세하고 1세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아봤더니 저희들이 출생아들이 작년대비 그러니까 2009년 대비 2010년 증가한 것 보다 2010년 대비 2011년이 증가한 폭이 크지가 않고 오히려 약간 줄어든 것 같은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개월동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늘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도에 지금하고 비슷하게 50, 100, 300, 500 이렇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동안 실시를 해 보고 나서 출산장려금을 굉장히 상당부분 많이 올렸는데 여기에서 올렸을 때는 그 당시에도 뭔가 여기 와서 제안설명서를 하시고 타당성을 얘기하셨을 텐데 그 당시에 이만큼 늘렸을 때의 타당성의 이유는 뭐였나요?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출산율이 별로 이 출산장려금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도 이미 2년 실시하고 올리지를 말았어야 했는데 2년을 실시하고 나서 이만큼 올렸을 때 여기 구의회에 와서 제안설명할 때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여쭤봅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강남구에서, 원래는 이 출산장려정책이 국가나 적어도 시도단위에서 챙겨야 될 사항인데 그때만 해도 전혀 그런 데 신경을 사실 안썼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입장에서 전국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고 이대로 강남구에서만 놔두어서는 안되겠다. 뭔가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 출산양육지원금을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타 자치단체보다는 파격적으로 저희가 올렸고 더불어 전국에서 하지 않는 둘째 아부터 양육수당 내지는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기관에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했고 나름대로 여섯 째 이상 3,000만원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어 가지고 어쨌든 상당히 이 출산과 관련된 그런 이슈를 사회적 문제로 끌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면에 강남구는 돈이 많아 가지고 출산장려금도 타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못주는데 돈이 많아 가지고 출산장려금도 저렇게 많이 준다 라는 비판이 뒤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액을 조정하게 됐고 또 출산율을 전반적으로 이 추이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 의견을 물어봤더니 출산축하금을 준다고 해서 애를 안낳을 사람이 낳고 안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이켜 보건대 기존에 했던 금액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말이 많고 안티강남에 대한 정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강남구 또 그 동안에 예산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당초대로 돌아가면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정도의 출산축하금은 주는 것이 좋겠다. 다만 그 동안에 민원으로 제기됐던 거주기간에 대한 그것만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 오늘 조례 개정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파격적으로 올리면서 나름대로 또 의미는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출산문제를 이슈화 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에 아이를 낳았을 때는 축하지원금을 처음에 낳자마자 50% 주고 그 다음은 1년 후에 차등지급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정되면 지금 이 법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낳은 아이들은 그대로 전에 것을 적용을, 소급적용 받는 거죠?

네, 적용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1회 딱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주소를 옮겨서 다른 데로 갈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원하는 것이 출산율을, 그러니까 강남구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남구 관내에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머물도록 하는 것인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강남구의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거죠. 강남구에서 보육을 많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의 어떤 퍼센트를 높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출산율을, 상징성만 보유하고 출산율을 높여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구는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둘째 아 이상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첫째 아이들한테 책꾸러미도 올해부터는 선물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출산장려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한테 더, 아이를 낳는데 더 많은 효과는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째도 지금 아이를 안낳는 사람한테 아이를 낳도록 첫째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출산장려지원금보다는 아예 첫째 아이도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쪽으로,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어떤지, 아이를 안낳는 엄마들은 왜 첫째도 안 낳으려고 하다가 낳았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적은 비용이라도 차라리 2010년도에 19억이 나갔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첫째 아이부터 그냥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법은 어떤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째 아에 대해서 그 동안에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어서 책꾸러미 사업으로 해서 7만원 상당의 그런 책을 저희들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렇게 조례개정이 되면 2012년까지는 저희들이 이 현행조례가 적용을 받고 그 이후에 약 1년에 17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관련지어서 향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째 아부터 양육수당을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예산문제입니다. 첫째 아부터 양육수당을 줄 때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엄두를 못냈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 2010년도에 19억8,900만원이 나갔어요. 저희가 한 해에 한 4,000명이 태어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4,000명으로 나누면 연간 48만원이에요. 한 달에 4만원 정도 그대로 액면으로 나누자면 한 달에 4만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왁 그냥 19억을 주는 것보다 한 해 4,000명이 낳으면 그거 계산했을 때 연간 48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한 달로 나눠도 4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출산을 지원을 한다면 첫째부터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용에 차이가 크지 않다면. 그러니까 아예 출산장려금을 저는 효과가 없다면 주지 말고 실제적인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외에 양육수당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는데요 매년 한 20억 정도가 추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셋째를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첫째를 주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 누적돼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조례에 대한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출산장려금을 지금 인하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본질적인 어떤 조례가 형성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정을, 가장 문제가 보면 너무나 법에 대한 개정이 자주 됐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금액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지금 1,000만원을 했다가 300으로 떨어진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 지금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라고 지금 전공석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50만원, 100만원, 300만원보다는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이런 순으로 해야, 접근하는 방법이 고객들한테 아니면 출산을 장려하는 산모들한테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을 500으로 수정동의하면 어떨까, 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보고도 있었지만 지금 서울시 24개 자치구의 둘째아 평균이 25만원, 셋째가 70만원, 넷째가 1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근사치에 맞추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전체 평균보다는 좀더 많이 주자, 인근에 있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첫째가 10만원, 둘째가 50만원, 셋째가 100만원, 넷째가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넷째 아가 사실 강남구에 넷째 아가 35명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섯째가 7명, 여섯째가 2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넷째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300을 500으로 수정동의안을 냈거든요.

잠깐 정회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