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이성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권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4월1일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 실·국·단·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 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공보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 순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단·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게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국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미동
인미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인 예산안 103쪽에서 117쪽과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147쪽에서 19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먼저 112쪽에 자치행정국 시책업무추진비가 1,180만원 증가해 가지고 1,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본 예산에서 당초에 6개월 분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에 부족하게 세워졌던 부분들 세운 부분이고요. 지방행정시책업무추진비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세워진 부분이고, 자치행정국 시책업무추진비도 국장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저희 국 소관으로 업무와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7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행정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로 하반기 세우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청장 분으로 세워졌다가 다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을 시킨 거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처음에 잘못 세운 거 아닌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관된 게 아니구요. 청장님 거를 상반기에 세웠던 부분인데 하반기에 세워야 될 부분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국에 소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장님 거에다 하반기에 세워야 될 부분 일부를 이쪽에다 700만원 정도 세웠다는 얘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청장님 앞으로 세워진 거는 청장님 앞으로 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굳이 왜 자치행정국으로 옮겨서 집행을 해야 되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이, 행사나 이런 것들이 업무와 연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해서 저희 국으로……. 기존에 청장님 거 서 있던 걸 가져오는 게 아니구요. 하반기에 세우지 못했던 부분을 이쪽에다가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시책업무에서 삭감한 부분을 분산해서 나눠가지고 시책업무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게? 저희들이 삭감을 했잖아요, 초반에? 50% 삭감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워주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청장님 앞으로 세우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일부러 국장님들 앞으로 해서 시책비를 편성하시는 건 아니냔 얘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개인적인 의견인데 시책업무추진비 세우는 방식이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일괄적으로 세웠잖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방식이 지금 변경이 된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일률적인 방식에 의해서 세워진 금액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을 추가로 세워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청장님 쪽으로 세워야 될 부분을 국장님들 앞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방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세우기 전에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종원
유종원위원
예산 결정은 누가합니까? 집행부에서 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 주시는 거죠.
종원
유종원위원
예산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바뀐다고 하면 의원들하고도 상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저희들이, 의원들이 예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방식이 예산서가 올라오면 그 때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기본적인 틀이나 사전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예산서 올리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결코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상의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끔 하시구요. 이런 부분은 미리 정리를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하시면 저희들이 질문하는데 좀더 부드럽고 매끄럽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구요. 그 하단부 보시면 직장교육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하던 어떤 단체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급식을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쪽에 지급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개인한테 지급을 한다는 얘긴데 개인한테 지급을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교육비하고 급량비는 구분을 한 것뿐인데요.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점심 값으로 주는 건데 월급에 이미 점심 값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추가로 점심 값을 또 주는 거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으로 얘기하면 뭐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급량비 가지고 한 달 동안 다 소화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급량비를 다시 세워서 준다는 건 결국은 이중지급 아니냔 얘기죠. 제 의견이 틀린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셨으면…….
미동
인미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유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봉급을 타서 이미 거기에 점심 값이 나가는데 다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급량비를 세우는 건 이중 지급 아니냐 이 말씀이잖아요?
종원
유종원위원
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 가든지 어느 위탁교육을 가도 그 교육여비 속에는 급량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운 급량비는 위탁교육의 급량비가 아니라 근무시간에 교육을 하다보니까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집단으로 도시락을 사다 먹으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급량비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 때문에 지급하는 돈이면 교육비로 편성을 해야지 왜 급량비로 편성을 하냐 그 얘기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별도 급량비로 세우기는,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급량비기 때문에 그쪽에 편성하는 거지 별도로 급량비를 세우기가 그런데요, 그거는.
종원
유종원위원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구요. 107쪽 보면 ‘자치행정 도서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삭감을 시킨 부분인데 다시 신청한 이유가 뭐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사실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치행정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한 권 정도 밖에 사실 30부면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충분히 본예산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자치행정 도서구입비는 삭감을 한 부분인데 다시 올리기에는 지금 설명이 부족한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꼭 의무적으로 구입을 한다거나 불가피하게 이거를 구입해야 된다는 설명이 뒤따라야지 이게 다시 올리는 부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분명히 구입하지 말라고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올리면 올릴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에서 다 이런 도서를 구입해서 보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 기관만 이런 부분을 한번도 보지 않으면 그만큼 뒤떨어지는 행정을 할 수도 있고 공유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답변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하여튼 무슨 얘긴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존경하는 김형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을 위하고 공무원을 대표해서. 103페이지에 보면 봉산동 마을회관 부지 보상금이 있잖습니까? 왜 처음부터 그걸 수입으로 안 잡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게 94년도에 아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대한송유관공사가 그쪽에 통과가 되면서 그쪽 주민들한테 송유관공사에서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돈을 유성구청에 위탁을 해가지고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인가를 기부금을 받았던 것으로. 봉산1,2통에 4천만원, 봉산3통에 6천만원, 금고2통에 2천만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봉산3통은 마을회관 부지를 구입해서 건립을 했고, 금고2통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봉산1,2통은 마을회관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건립을 했는데, 그 때 당시 개발이 되면서 유성구 소유로 기부체납을 해 놓은 상태에서 개발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성구로 8,500만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 구청으로 들어 와있지만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마을회관을 지어주기로 약속이 되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서 보상이 구로만 들어왔던 돈이기 때문에, 이를 주민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오랫동안 무엇으로 해야 될지를 결정 안 해 줘가지고 계속 세입을 잡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지난연도에 연말쯤에서 아마 확정이 되면서 경로당으로 지어 달라 이렇게 일치가 되는 바람에 세입을 잡으면서 경로당 부지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세입을 잡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요. 잘 하시리라 믿고, 바로 밑에 보면 방동2통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있잖습니까? 2,200만원 이건 전액 시비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을 왜 리모델링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마을회관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방동하고 송정인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노휴자시설로 변경을 해야 만이 되는데 노휴자시설 변경을 하려면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요건을 갖춰야 만이 노휴자시설로 변경이 돼야 경로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시설을 하는 비용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이것도 지난 8월 달부터 송정2통은 지금 현재 마을회관으로……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어르신들이 많아요. 모든 구역은 마을회관이었던 거를 신고 변경을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해서…… 경로당으로 하면 도움이라든가 뭐 쌀도 지원 받고 매달 30만원씩도 지원해 주는데 마을회관은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돈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일단은 노휴자시설로 해서 경로당으로 한 다음에 올 겨울에라도 도움을 받게끔 했는데 사실 그게 전혀 안 됐어요, 우리 청에서. 그래서 이거는 염홍철시장님이 특별히 준 거거든요. 시설하라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물론 시에서 돈을 갖다 하고 상당히 좋고 바람직하지만 시기적으로 우리 주민이 좀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이런 건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하늘에서 별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일단은 노휴자시설로 어느 정도는 변경을 해 놓은 다음에 경로당으로 변경해 놓고 그 후에 충분히 리모델링을 해도 가능하지 않나 해서 우리 관내에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데를 대부분 어르신들이 쓰고 있거든요, 경로당으로. 그런 곳이 있다면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경로당으로 변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상임위원장의 본분은 회의진행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임위원장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구의원입니다. 구의원의 역할은 28만 유성구민을 대표해서 민의를 전달하고 구정을 꼼꼼히 살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정을 살피기엔 10명의 구의원이 나서도 굉장히 벅찬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기 이전에 구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2쪽에 있는 민간위탁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교육은 공무원들이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직무능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변화에 따른 직원들의 의식변화라든지 직원화합, 조직 활성화에 대한 교육내용이 없어서 사실 민간교육기관에 수년간 교육기술이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면적 의식변화를 통해서 생각하고 행동…… 이런 자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직 활성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도에 6급 37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설문을 받아본 결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고, 개인의 유형 판단이라든가, 화합, 소통,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급 이상과 6급 이하 3회에 걸쳐서 확대를 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교육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유성구청 전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비가 2억2,6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추경에 세워지면 계상이 되는 것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실시하신, 12월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교육프로그램을제가 받아 봤는데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저는 스스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프로그램 자체를 떠나서 1박2일 동안 어떤 소통이라든지 직원들이 가서 여태까지 받아왔던 교육을 탈피한, 딱딱하고 이런 교육이 아니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 지금 사용된 내역대비 인원수를 나눠보니까 교육비가 1일당 3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1인당. 그래서 그 금액비가 과연, 교육을 결과적인 수치로는 따질 수 없겠습니다만, 30만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이번에 늘리는 민간위탁교육이 5,75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이라는 이 교육프로그램이 과연 6천만원 어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뿐만이 아니라 교육적인 업무에까지 연계가 돼야 교육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간과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비 세우는 것은 좋지만 교육비가 단순히 교육을 1박2일 갔다 왔는데 교육프로그램에 만족한다가 아니라 업무에 얼마정도 연계가 됐으며 그 업무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가까지를 파악해서 예산을 2억을 세우든 3억을 세우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다음은 116페이지에 있는 각동협의회·부녀회 사업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가 새마을협의회 운영 해서 민간경상보조 되는 걸 30%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1,036만8천원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각동 새마을부녀회 월례회가 되는데 그 당시에 2월 새마을부녀회 정기총회 때 아마 금년에 우리 예산 편성된 거에 대한 부녀회원들의 상당한 불만의 소리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물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도 많고, 주민들이. 회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아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사업으로 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천만원에 대한 별도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예산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기 제출된 사업계획을 더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고 이 사업계획은 별도로 받아 가지고, 그 예산에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아서 지출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1천만원이 계상이 되면 기존에 받았던 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새로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각동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 사업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각동별로 새마을협의회가, 부녀회가 하는 사업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만 꽃길 가꾸기 혹은 아름다운 새마을동산 나무심기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업은 비슷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저희 유성구에서 비용이 지원이 될 때는, 민간경상보조를 해 줄 때는 좀 사업의 다각화를 고려했으면 좋겠구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사업비를 새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단체에서 먼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야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 주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구청에서 먼저 예산을 올리고 나서 이 예산에 맞춰서 너네들이 새로운 사업을 해라 라고 사업비를 내려주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존의 사업계획 올라온 거에 대해서 추가로 더 돈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별도의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사업비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직 새로운 사업을 받은 건 없으시잖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예산이 서고 나면 따로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민간경상보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 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꼭 그렇다고 뭐…… 다른 데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사업……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다각적인 사업이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그런 것들을 구에서 어떤 사업으로 유도를 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다른 사회단체나 혹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과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게 했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이게 민간경상보조다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때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영수증이나 처리들이 굉장히 미비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카드로 사용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되어 있었지만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부녀회도 마찬가지고 자부담에 대해서는 60만원짜리 70원짜리 간이세금영수증이 즐비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 때 지적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 유념해서 항상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유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 저희 쪽만 안 보면 공무원들께서 정보를 얻는데 늦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섰다가 저희 의원들이 네 종류의 잡지가 올라와서 그 네 종류에서 먼저 두 종류를 삭감했다가 두 종류에 대해서도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전체 네 종류 해서 50%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지역교수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구독 건의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용도가 하로 나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구요. 지금 30부가 올라오면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안에 올린 건 자치행정, 도시행정 해서 각각 30부씩 각 부서에 돌아가게 보겠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삭감을 해서 15부가 되었는데 추경에 다시 30부를 올리시면 본예산에 올리셨던 30부보다 더 많은 45부를 보시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산출내역에 보시면 8천원이 명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기존에 서 있던 예산이 명기가 되어 있어서 그걸 뺀 나머지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서변경으로 인해서 기준 기정예산액이 여기에 표기에 안돼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30부지만 그걸 뺀 나머지기 때문에 맞는 수치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 15부를 해서 30부를 구독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까 유종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본예산 심사 시에는 저희 위원들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100% 다 예산에 본예산안에 계상됐던 대로 살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는 크진 않지만 저희 심사한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라든가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지난번에 50% 삭감됐던 부분을 이번에 피치 못하게 추경예산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최소한 의원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 전에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119쪽에서 124 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유종원위원
먼저 122쪽 ‘구청내 빗물재활용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빗물재활용시스템 이게 사실은 카이스트의 미래도시연구소 도시인프라재생연구센터에서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구청에 빗물재활용시스템 설치를 해서 빗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친수조경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 이런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치비는 6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카이스트에서 3천만원을 제공해서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우리 구에서 구비부담을 해서…… 이게 지금 저탄소녹생성장의 홍보효과도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기술의 선제적인 도입을 해서 카이스트에 개발한 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기관에 해보자 이런 제의가 와서 하게 됐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빗물을 재활용해서 쓰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빗물을 재활용 해 가지고 유성구청에서 어떤 면에서의 생산능력이나, 또는 그 물이 어디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3천만원 들인 거에 대해서 무슨 효과를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경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연못과 같은 친수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갈수기에 조경수라든지 이런 데에 물을 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조경수는 빗물로 써도 상관이 없잖습니까? 조경수를 꼭 이 재활용 된 빗물을 써야 되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수돗물을 지금은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버려지는 물을 가둬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만약에 빗물을 재활용해 가지고 유성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산적인 능력에 쓴다든지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단지 재활용시스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들이 세금을 3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과연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게 과연 세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카이스트에서 협력을 요청하니까 이루기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꼭 그런 측면만을 가지고 생각하기 보다는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구청 가까운 곳에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 기관에 시범적으로 함으로써 타 기관에서도 와서 한번씩 사례를 견학을 한다든지 홍보의 효과로써, 이런 것들이 사실 공공기관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유성구청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 이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지 꼭 효과를 어떻게 적용하는 거 보다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 이런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특수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특수한 연구부분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인들한테 사실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실질적으로 투자비용이 너무 많은 거죠. 3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단순하게 카이스트에 협력만의 이유로 우리가 장치를 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밑에 부분 보시면 청사주차장 유료화 사업으로 해서 1억 정도 예산을 올려놨는데요. 진 청장 있을 때 담장 허물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나서 주차장도 진 청장이 개방을 했습니다. 그 때 개방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개방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위원님도 여러 번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청에 민원인들이 내방을 하려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 몇 바퀴씩 돌아야 된다는 그런 불편을 여러 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실태를 보면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데 오는 손님들이 거기다 받쳐 놓고, 아니면 전날 모임이나 이런 걸 위해서 구청에 왔다가 차를 받쳐 놓고 술 먹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낮에 빼지를 않고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구청에 볼 일이 있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차원에서 유료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걸 유료화를 했을 경우에 주변 상가나 한빛아파트에서 오히려 더 불만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한빛아파트나 지역상가를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내줘야 될 그런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원래 진 청장님이 처음에 주차장을 개방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시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개방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일과시간에만 통제를 하는 거지 일과 후에는 개방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토요일날도 개방하고 일요일도 개방하고.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변 식당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유성구청이 주차장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는 이 유료화 시설하는데 돈을 들이는 거보다는 주차면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주차타워라든지 주차면을 확보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생산적으로 주차장을 늘리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걸 단속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시설을 투자하고 또 나중에 사람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투자하는데 방식이 과연 규제하는데 투자하는 돈이 맞는지? 아니면 주차면을 늘리는데 투자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주차장을 늘릴 수 있으면 더욱 좋은 안이죠. 그렇지만 그 돈 가지고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이게 무조건 잘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있는 상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또 지금 민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유료주차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해야죠. 그런데 적어도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 많이 했구요. 설문까지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구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존경하는 유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주차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청내에서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까? 장기주차로 인해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장기주차로 인해서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에 정문에 있는 청경들이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보면 직원들이 다 오지도 않았는데도 차가 많이 대어 있고, 그러면 확인을 해 보면 전날 아니면 며칠 된 차도 있고 이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런 사례는 청경들이 다 알고 있는 사례고, 저 또한 그걸 느끼는데, 그런데 또 유료화 한다고 해서 민원인한테까지 유료화 하지는 않잖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청이나 서구청 같은 데도 유료화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한 시간 이나 두 시간 정도 민원을 보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무료로 하고 그걸 초과했을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민원을 보다 보면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건축민원이나 이런 걸 보면 시간이 한 시간 이상 오버되는 게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제가 볼 때 시청이나 보면 담당부서서 직인을 날인하면 세 시간 정도까지는 무료로 될 수 있는…… 그래서 유종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유료화 됐을 때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저도 사실 주차를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잘 활용해서, 유료화 했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에서 133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29쪽 두드림 공연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9개월 치가 올라왔는데요. 3개월 치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금 안 내고도 유지가 가능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었어야 되는데 못 세워가지고 그 동안에 과 수용비로 일단 충당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유지비는 상하수도하고 전기요금 말고 더 들어갈 게 있나요? 유지비를 편성할 정도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두드림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파손될 우려성을 대비를 해서, 유지보수를 할 부분을 예상해서 해 놓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보수비를 40만원밖에 편성을 안 하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말고 말 그대로 유지비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편성한 거 아닌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유지보수비는 건물이 됐든 시설물에 대한 면적기준에 의해 단가 적용을 해서 아마 하는 걸로……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유지비잖아요. 그러면 상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처럼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요금에 대해서 이거를 적용을 시키는 거지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빼면 실질적으로 발생될 게 없는데 유지비를 잡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게 발생되는, 거기 요금을 내야 될 부분이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일정 면적에 대한 법적으로 유지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산출내역에 문화의 거리 유지비가 402평방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종원
유종원위원
지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발생이 안되면 지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연장 문화예술 정기공연 9회 해서 7월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비 들이지 말고 공연을 유치하라고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 또 올리셨거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두드림 공연장이 설치가 됐는데 거기를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활용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연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계속 그 장소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공모를 했는데 사실 8개 단체인가 공모를 해서 일정을 저희들이 짜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장비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오고 이동하고 이런 실질적인 그런 비용의 최소의 경비는 저희들이 주고 해야 만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초창기는.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가 이를 때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경비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말 그대로 공연장을 해 놓고서, 공연장 들어가는 비용은 구청에서 부담하지만 본인들이 공연하는 거는 자발적으로 하자 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돈을 주고 자꾸 하다보면 이게 또 습관성이 되고 그걸 당연히 받는 게 생활화되지 않을까 그걸 사실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 공연장은 아무도 공연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돈을 들여 가지고 공연장을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공연하는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공연이 진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10만원씩 받아가는 사람들은 공연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자발적으로 얼마나 공연이 이루어지냐구요. 그러면 그 위치나 실질적으로 돈 들인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하여튼 유성을 찾는 관광객들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그런 공연장을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 안 되니까 관에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들이 자꾸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됨으로 해서 홍보도 되고 그러면 더욱 관에서도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해 줌으로써 앞으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밑에 보면 테마축제가 3억을, 집행부에서 3억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3억을 세워드렸는데 8천만원이 추가로 더 올라왔습니다.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3억을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사실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비는 축제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홍보의 효과는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홍보비가 너무 적게 되어 있고,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촉박한 상황에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볼 때도 홍보비가 약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홍보비 7,300만원 정도하고 진행요원들이 식비 한 1천만원 정도 해서 8,300만원 정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홍보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홍보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행사의 본질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알리자는 차원이거든요. 그 얘기는 없어도 행사 진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행사 진행은 할 수 있죠.
종원
유종원위원
그죠? 행사 진행은 할 수 있죠? 야립간판이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유림공원 앞에 하고 화암4거리에 있는 그거 두 개를 활용해서 1,500만원을 들이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되고 하면은 한 20일에서 25일정도 붙여 놓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 저희들이 이거 몇 년씩 쓰는 예산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세워줄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20일 쓰려고 1,500만원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야립간판 문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정을 하긴 했는데 이걸 과연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다른 부분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야립간판 문제는 재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서 저희들이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홍보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홍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부당하고 야립간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현수막 부분도 이게 지금 기존에 기획사에다가 지불한 거에 현수막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초대가수 홍보용으로 40개를 더 걸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초대하는 가수도 홍보해 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올 만큼 그렇게 인지도 있거나 돈 많이 들여서 데려오는 사람도 없은 상태인거 같은데 굳이 홍보비로 40개씩 더 걸어야 됩니까? 기존에 기획사에서 하는 부분에서 진행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축제기간이 촉박한 그런 상황에서 홍보가 많이 돼야만 사람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대가수나 인지도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도 더 강화를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물론 신경을 써서 홍보비는 편성했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예산이 굳이 지금 요청하신대로 다 세워 드리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들이 상의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29쪽 밑에 보면 ‘음악회 개최’ 해 가지고 예산을 50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작년도에 가을음악회라고 해 가지고 지하 대강당에서 전년도 1회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실시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홍보도 더 많이 하고, 전년도에는 상당히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내용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질 않았었는데 금년에는 더 개선을 해서 더 내실 있는 음악회로 해 보려고 소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최소한의 경비를 했고, 출연자도 더 수준 있는 그런 출연자를 모시고 음악회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작년에는 무료로 진행해 가지고 잘 하셨는데 올해는 꼭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예산을 들이는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난해에 했던 그 사항들이 뭔가 부족했고 모든 것들이 좀 그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더 수준 있고 높은 그런 음악회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옛날에 테마축제 예산을 늘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나 행사를 통폐합해 가지고 하나를 크게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축제 예산을 늘려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런 게 올라온단 얘기는 그 축제는 그 축제대로 하고 다른 축제를 또 몇 개씩 늘려가자는 그런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창단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경비로써, 첫 해에 음악회를 했지만 그 음악회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뭔가 발전적으로 잘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냥 돈 안 들이고 해서 하는 축제가 나름대로 잘 된다면 그것도 괜찮은 거 같은데 그렇게 살려보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음악회라고 사실은 어설프게, 급하게 사실은 했었어요. 예산도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수준 있게 해 보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거니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129쪽에 있는 두드림 공연장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9개월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요.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까지 4월까지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두드림 광장을 사용한 내역이 한번도 없으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기본요금은 나가야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두드림 광장에 기본요금으로 전기요금이 어떤 게 나가고 이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기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상수도하고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쪽에 조명시설이 되어 있나요? 두드림 광장에? 기본적으로 쓰는 전기라고 할 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밤에 불을 켜 놓는 겁니까, 안 써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필요시에 쓸 수 있도록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동
인미동위원장
시설이 되어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공연이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매달 20만원씩 전기료가 나간다는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주한
윤주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220만원이 계상됐더라구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작년에 220만원을 계상했다고 해서, 추경이라고 하는 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올리는 게 추경이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올렸다고 해서 이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전기의 전압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앰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쓰다보면 전압이 높은, 용량이 큰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단가가 비싼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쓰지 않는데도 기본요금이 한 달에 2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드림 공연장 문화예술 정기공연에 아까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올라올 때 400만원 올린 거를 저희 위원들이 아까 유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구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지 공연장을 만들어놓고 돈을 주고 공연단을 데려 오는 것은 무의미하다 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올렸던 400만원이 아니라 거기다 더해서 630만원이라는 예산을 저희한테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예산에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제가 해서 좀 받아 봤는데 어떤 단체가 오기로 했느냐고 했더니 아마 거의 똑같은 단체가 매달 저녁 때나 이런 때 공연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 이 두드림공연장이 문제가 돼서 지적을 했을 때, 그 때 하셨던 말씀은 ‘자구적인 활성화 대책을 찾아 보겠다, 인근 대학들과 연계를 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에, 작년 사무감사 이후에 여태까지 어떤 자구적인 활성화대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공연장 활성화 측면에서 각종 예술단체라든지 문화단체로 하여금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공문도 보내고 공모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8개 단체인가 몇 개 단체인지 정확히 제게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단체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사실 와서 하는 얘기가 공연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네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비 같은 거를 차에다 싣고 와야 되고 이런 문제점, 이런 거까지 구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별도의 어떤 출연료를 줄 수도 없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한 10만원 정도 한번 하는데 최소의 경비로써 해 보자 하는 측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물론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을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학교나 이런 단체에 협의를 했지만 그런 최소의 경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해서, 초창기고 그러니까 활성화 될 때까지는.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돈을 줘서 예술단체가 와서 정기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물론 시기와 시간대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주말 오후 몇 시간, 한 두 시간 정도 해 보고 나름대로…… 물론 뭐 지금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면 과연 사람이 오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지만 동호인들도 있고, 자기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추이를 한번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원래 만들어진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어떤 공연장에 공연을 하겠다는 그런 미봉책을 자꾸 강구하기 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시적으로 공연단에 10만원, 20만원 실비보상을 해서 데려다가 공연을 하는 거보다 그런 공연을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 활성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밑에 있는, 129쪽에 ‘전통재래시장과 예술의 만남이 있는...’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터공연장 음향장비 구입’ 해서 앰프와 스피커가 340, 200만원 해서 54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장터공연장 시설을 하면서 사실 음향장비나 이런 것들이 전무한 그런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음향장비 없이 공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고 장터공연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음향장비가 당초에 산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신설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본예산안을 심사할 때 앰프 등 장비 임차로 한다고 해당 계장님께 제가 설명을 듣고 160만원을 저희 의원들이 세워줬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예산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년도에는 아마 임차료가 160만원 정도 예산이 섰던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다 보면 8회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 음향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존에 서 있던 임차료는 반납을 할 계획으로, 일단 구입하는 거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반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이번에 반납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원래는 장비 등도 임차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가 단체에서 그걸 들고 오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겠다, 한번에 20만원씩.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올리면 저희 의원들의 집행부 숫자놀음에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뭐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당초에 공연장 설치를 할 때부터 계획자체가 조금 미흡했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어쨌든 임차를 해서 쓰는 거 보다는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130쪽에 있는 홍보물 광고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온천 홍보 광고물 정비에 30만원, 3개소 해서 90만원 계상을 하셨어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3개소가 유성 IC하고 계룡대에서 진잠동 사이에 또 하나 있고, 세종시하고 노은2동 사이에 야립간판으로 세워져 있는 유성온천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 돼서 퇴색이 됐고, 찢겨진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손질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3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난번 본예산 때도 800만원 정도 세워 드렸던 거로 알고 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더 올리신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는 한 것이 아닐텐데요? 이건 별개 사안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2쪽에 있는 ‘각종 체육교실 운영지원’ 해서 ‘생활체조 앰프시설 유지비’가 이번에 220만원에서 100만원을 더 올리셨죠?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죄송한데요. 이것도 사실 본예산에 부족되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인 거 같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본예산에 삭감된 거에 대해서 추가가 필요하면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앰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기 때문에 14개 교실에 운영되고 있는 앰프에 대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비용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100만원 더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비용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구요. 지난번에 올렸던 예산안과 이번에 올리신 보조자료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지난번에 올리셨던 거는 유지보수비를 한 대당 10만원 곱하기 해서 15대에 아마 80% 예산 절감을 해서 올리셨던 거 같구요. 이번에 올릴 때는 15만원씩 해서 14대로 올리셨어요. 그러면 유지비가 몇 달 사이에 5만원이 더 올랐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는 저희는 숫자만 올라오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를 올리실 때 비교를 해 보면 위원들을 숫자적으로 우롱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숫자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잘 안 쓰시는 거 같아요. 이런 세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금방 하나 고치는데 10만원이라고 했다가 15만원이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산출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유지 보수를 하는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저희가 본예산 심사를 할 때나 사무감사를 할 때 항상 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바로 자료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자치행정국 소관의, 제가 어떤 부서라고 특정지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한테 사무감사 때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고 업무보고 때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면서 단 한번도 갖다 주지 않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생활체조교실 자체운영사업 27개 강좌를 하고 있어서 제가 27개 강좌를 어디서 하는지 인원수까지 받아봤습니다. 어제도 제가 담당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구에서 1억6,9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생활체육교실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하고 있는데 저 10년 살아도 이 생활체육교실이 열린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구비를 들여서, 구민을 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일단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오히려 이런 생활체조 앰프시설 유지비에 많은 돈을 들이기보다는, 물론 유지비용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최소화해서 홍보비로라도 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돈을 투입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으려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잘 정리를 하셔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송대윤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수운교 화장실(재래식) 해서 1,500만원 리모델링비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수운교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가 플러스 예산이 아닌 마이너스 예산이잖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물론 재래식을 현대식으로 바꾸는 건 당연합니다만, 시대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도 문화재청으로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화장실은 사실은 문화재로 등록된 건물이 아니고 이후에 아마 지어진거 같습니다. 그런데 재래식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은 등록이 안 된 건물이라서 국비나 시비지원이 어렵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현재 어쨌든 다 수운교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향후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 봤지만 수운교 정문 앞에 보면 현대식으로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다리 옆에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시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할 건데 이런 예산도 분명히 저희가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시로도 요청을 해 보고 난 후에 안 되면 저희 청에서도 어떻게 한번 해 보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사실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이 되고 다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등록되지 않아 가지고 화장실이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사실 주변에 등산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들리기도 하고 그러는가봐요. 그래서 민원도 냄새가 많이 난다 이거를 좀 해 달라 이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대윤
송대윤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현재 표기 자체도 신성동 일대 화장실 등산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운교라 하면은 말 그대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거고 결국은 문화재청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죠, 본 위원이. 그죠?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문화재청 큰 데에서 하는 우리 청에서 보조하는 역할밖에 안 되잖습니까? 표기 자체도 잘못된 거라고 보구요. 어쨌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9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6쪽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에 기록물관리에서 운영수당인 기록물관리 교육 강사수당과 행정정보공개 공무원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강사수당이라고 하는 게 교육의 일환 아닙니까? 직장 상설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 외래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시는 부분이 아니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을 각 부서에서 세운다기 보다는 지금 자치행정과에 직장상설교육 강사수당과 직장 외래강사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비용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통합관리를 하셔서 그쪽에서 강사가 왔을 때 강사료를 자치행정과 거를 지출하면 되는데 왜 굳이 구민봉사실에 강사수당을 따로 계상을 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자치행정과에 이러한 교육이 해당되는 강사수당을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실 일관성 있게 한 군데에다가 세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계획이 사실은 빠뜨렸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봉사실에서 별도로 예산 요구를 한 거 같은데 그 내용을 사실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자치행정과에다가 일괄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기를 정정한다든지 자치행정과 쪽으로 이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강사수당이 CS까지 합쳐가지고 1천만원 넘게 책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 사용된 거는 아니잖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 서 있는 이 부분도 올해는 그쪽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찬균입니다. 평소 세밀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찬사와 경애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예산안 197쪽에서 20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시책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국장님 시책비를 인상시켜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신 거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국장님들 시책추진비를 인상 조정한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풀로 구청장님 시책추진비 몫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을 그 집행하는 부서가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부서별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그게 전에는 청장님이 사용하셨던 게 아니란 말씀인가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청장님이 사용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복지국 소관 위원이라든가 또는 복지국 업무관련 시책비를 쓰는데 그 동안에는 모든 집행을 자치행정과에서 다 맡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일일이 함께 하면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각 국별로 활용하는 부서에 따라서 그쪽에다가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실·국에 편성되어 있는 시책비는 공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실·국에서 실·국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공개를 하지 않구요. 청장님이 사용하시는 건 공개를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각 국에 서 있는 시책비 중에서도 청장님이 사용을 하면 공개를 한다는 얘기신가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겠죠. 자치행정국에서 저기를 할 테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구보에 나와 있는 그 시책비는 풀 예산입니까? 아니면 각 국에서도 시책비 서 있는 거 집행한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우리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사용하는 것은 하지를 않구요. 청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실·국에 편성돼 있어도 청장님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한단 얘긴가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번에 시책비 세우시면서 최소한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이나 사회도시위원장님하고 혹시 상의라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전에?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왜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보다는 시책추진비를 세우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것을 상의를…….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예산 세울 때 이미 시책비에 대해서 배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예산을 세우실 때 시책비를 어떻게 쓰겠다 라고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았잖습니까? 그리고 나서 추경에 와 가지고 그 부분을 변경을 한 거죠. 그죠? 만약에 특정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배분하는 방식을 바꾼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조금……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차피 시책비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책정을 결의를 해야지만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나 의원들하고 상의 없이 변경해서 올리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의회에 올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의원님들의 심의와 의결을 구하고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저기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운영지원과 이런 부분들이 합치고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시책추진비가 과다하게 몰려 있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게요. 복지국의 시책비가 인상됐구요. 도시국 시책비가 인상됐구요. 공보실 시책비가 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부서 편성으로 인한 배분이라면 그 쪽에서 인상되는 게 잘못된 거죠. 도시국이 없던 게 더 늘었습니까? 공보실에 500만원 인상됐구요. 도시국에도 시책비가 인상이 됐구요. 한 400만원 전후 해가지고 복지국에서도 똑같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삭감한 거는 자치행정국에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도시하고 그 다음에 복지국 하고 공보실에 있던 시책비는 삭감을 안 했거든요. 그 부분이 1,5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도시관리국의 경우에는 공원녹지사업소에 되어 있던 것이 관리국으로, 이 사업소가 도시관리국으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으로 들어간 거구요. 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구정홍보시책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설명에 따라서 그 이유를 들어본 결과 인정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실에 통합관리로 세워주셨던 시책추진비를 일부 그쪽으로 배분해 준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실에서 직접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풀로 배정을 해도 됩니다. 배정해도 되는데, 이것을 마침 추경이 있기 때문에 아예 저희 실에서 통합관리 예산으로 서 있는 예산을 공보실로 분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물론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한테 사전 설명이 없이 예산을 그런 식으로 배분하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시책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해서 증액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잖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통합관리 예산은 저희들한테 이미 의결을 해 줬을 때에는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통합관리예산으로 써라 하고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액 속에, 총 2억4,400만원 중에서 본예산을 의결해 주셨을 때 1억4,676만8천원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통합관리 예산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통합관리 예산도 쓰라고 의결을 해 주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 그 사정에 따라서 배분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공보실 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저기를 하는 거지, 다시 한번 의결을 구하는 거지……
종원
유종원위원
실장님! 41쪽 한번 보시죠. 41쪽 업무추진비 203-03보면 시책추진비 해 가지구요. 1억7,200. 현재 기정액이 1억4,600이구요. 지금 2,600이 늘어난 겁니다. 실장님 얘기대로라면 시책비가 늘지 않고 재배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지금 2,600이 늘어가지고 신청이 된 거라구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저기된 부분을 제가 빠뜨린 거 같습니다. 본예산에서 2억4,4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편성하기를 20%를 절감해서 1억9,436만8천원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4,760만원을 삭감해서 본예산에 1억4,67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때에 시책추진비를 일부 삭감을 하시면서 이것은 다음 추경에 고려를 해 보자 하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삭감한 예산 4,760만원 중에서 17.8%인 2,620만4천원을 올렸구요. 일괄적으로 또 다시 10%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이거 역시.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재배분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편성을 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됐건 2,600만원이라는 돈이 늘었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그게 저희들이 삭감한 예산이 요청해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삭감하지 않은 공보실이나 사회복지국, 그 다음에 도시국에 편성이 돼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아! 그러면 삭감하지 않은 예산은 왜 추가로 또 설명도 없이 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본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시책비를 어떻게 쓰겠다고 편성을 해서 올리는 거잖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그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이 있고, 삭감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적어도 그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다고 하면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룰이 깨지고, 기존에 삭감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국에 편성된 예산에다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 의원들한테 적어도 같이 공유하고 얘기를 사전에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책비에 대한 평가를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실장님 올리신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게 왜 늘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시책추진비는 사실…… 예를 들겠습니다. 공보실에 2천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할 때 왜 시책추진비를 설명을 안 했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1년 치를 계산을 합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1년 치 쓸 돈을 정확하게 2천만원 딱 들어간다! 그럴 수는 없죠. 정확하게 할 수는 없죠. 상황과 여건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또 다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증액을 하고 그 증액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구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종원
유종원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건에 어떻게 국에 편성하는 돈이 일괄적으로 올라갈 수 있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에 1천만원 세웠다가 저희들이 50% 삭감을 해서 500만원 세웠어요. 그게 1,700만원으로 인상이 됐다구요. 그 다음에 도시국에서 예산이 400만원 증액이 되고, 사회복지국에 시책비가 4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공보실에 5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게 어떻게 똑같이 그런 현상이 생기냐 이거죠. 그거는 그 부서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분을 한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 예산을 자치행정과에 과다하게 편성됐던 부분들, 그러니까 청장님 활동이 각 분야별로 다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 옛날에 운영지원과에 두 과로 되어 있던 것이 한 과로 뭉치다 보니까 그 과에 너무 과다하게 몰려 있었고, 그거 일부를……
종원
유종원위원
실장님! 그게 그 판단이 본예산이 있을 때 그 판단을 하고 세워야 되는 거지 본예산을 일단 세우고 나서 추경에서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바꾼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년 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책비는 금액이 물론 집행을 하다보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 1년에 대한 계획은 연초에 세우고 본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이 본예산 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본예산 때 안 되고 추경에 돼 가지고 바뀐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
종원
유종원위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송대윤입니다. 206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있잖습니까? 이게 어떻게 조직이 구성돼 있나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조직은 아직 구성 안 되어 있구요.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현재 조례도 안 되어 있는 건데 맞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조례를 이번 저기 때 제출을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번에 조례가 안 되면 어떻게 될라고 이렇게 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안 되면 그 예산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당연히 불용처리 되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먼저 순서가 조례로 한 다음에 되면 주민참여…… 의회 의원들도 구성도 하고 해야 되는 게 순서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 놓고 일을 진행하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구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요. 뭐 일이.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구요. 또,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확정해 주시면 위원회를 개최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물론 선후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 위원회를 하면 예산이 없으면 위원회를 할 수가 없죠. 이제 7월 달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월에 법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지난해에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이번에 만들게 되었고, 또 그런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7월 달에 해야 된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의무적으로 7월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를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으로.
대윤
송대윤위원
금년부터 하는데 유성구의회는 자치구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 기관에서 법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 먼저 올린다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는 것이 1년 치 저기를 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2월 달에 쓰더라도 1월 달에 세우듯이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건 재난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이거는. 우리 자치구의 법이 된 다음에 써야 되는 돈 아닙니까, 이게? 어쨌든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어쨌든 예산 세워 놓고 보자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보실
12시14분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공보실장 성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송대윤 부의장님, 유종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미동
인미동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보실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예산안 209쪽에서 21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유성소식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2,120만원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왜 2,120만원이 더 필요한지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실제 예산은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800만원 되어 있는데 2010년도 당초 추경예산에 거의 절반정도 수준으로 깎였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금년도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8월까지밖에 발행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4개월 정도를 더 세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4개월분이 맞나요? 추가로 요청하신 부분이?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이번에 입찰 봐서 단가가 더 축소돼 가지고 4개월정도 2,10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번에 계약하신 금액이 2,800만원이 맞습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2,800만원이 아니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연초에 전년도 단가분으로 두 번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2개월 지급하고 6개월 치가 계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6개월 치가 2,800만원 맞잖아요? 책정 고시 금액이 3,100만원이구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계약된 금액이 2,800만원입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되구요. 제가 어떻게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2,800만원이 6개월 치인데 3,100만원을 다시 고시금액으로 해서 플러스를 시킨다고 해도 6천만원이 맞는 겁니다. 제 계산이 틀린가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
종원
유종원위원
2,800만원이 6개월 치 금액이면 2를 곱해도 5,800만원 수준이 맞지 않습니까,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지금 현재 저가 입찰돼 가지고 업체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그거는 그 업체 입장이지 구청에서 그 사람이 그럼 손해를 보면 손해본 금액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입찰에 그 금액에 들어온 사람이 자기가 그 금액에 하겠다고 들어온 거 아닌가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손해를 보면 구청에서 보상을 해 주나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아니, 계약 된 부분에 의해서는 않지만 적정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적정가가 아닙니까? 그게 말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계약금액이 적정가지 어떻게 계약금액이 적정가가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 볼 때 손해 봤으면 저희들이 얼마 손해 봤냐 물어보고 그 금액을 보상해 줍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보상하는 건 아니지만 나머지 4개월 치는 2,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그 말씀은 2,800만원은 그냥 경쟁입찰로 계약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손해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수의계약을 하시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계약은 전에 입찰 본 단가로 계약할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입찰 본 금액으로 계약을 하시면 2,800만원하고 2,800만원을 더하면 5,600만원이 맞는 거지 어떻게 6,400만원이 나오냐구요. 제가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계약을 하시면 얼마 정도 계약이 되는지는 적어도 실장님이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 보시면 구정홍보 광고료가 있습니다. 3,500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해 가지고 4,500만원 신청을 하셨구요. 블로그 구축 디자인 제작비가 300만원 신청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구정홍보 광고료는 900만원을 삭감했는데 1천만원을 신청을 하셨구요. 블로그 구축 디자인 제작비는 240만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300만원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거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그 때는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됐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번에 의결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저희들이 900만원 삭감했는데 어떻게 더 달라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지금 언론매체가 계속 늘어나고 광고 요구하고 예산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저희 의원들이 이 삭감하려고 내렸던 의사결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당초 예산 계상한 액수가 그 정도 필요했는데 감하다가 보니까 언론사 관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언론사 기본적인 창간 광고라든지 연중 행사 홍보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삭감한 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더 신청한다는 게 의원인 입장에서 조금 기분 나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신청하실 때 감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구정홍보용 영상제작 해 가지고 6편, 150만원씩 900만원 책정한 게 있죠?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그것은 구에서 역점시책으로 하는 것을 VJ특종식으로 해 가지고 부서 담당자, 수혜 보는 주민들 인터뷰까지 포함해서 10분 정도 영상으로 해서 디지털 장비가 구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방송국 작가하고 장비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연말에 종합해서 구정홍보 시책에 활용코자 특별히 신청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구정홍보용 HD동영상 제작비를 4,500만원 신청을 하셨는데 절반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구정홍보용 HD동영상 제작하고 구정홍보용 영상 제작하고는 뭐가 틀린 겁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먼저 삭감된 예산으로 2천만원 되어 있는 영상은 구정일반 기본적인 현황을 각종 행사시에 외래 관광객이나 구정을 알리는 기본틀에 의해서 계절별로 해서 만드는, 구청에 계속 보관할 CD 제작할 비용이구요. 이거는 단위 시책별로 이 시책은 구민들이 뭔가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특별시책을 별도로 계획해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건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거구요. 의원들이 봤을 구정홍보용 HD동영상 제작하고 구정홍보용 영상 제작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관광객들이라든지 구 현황에 관련…… 문화재라든지 관광시설 이런 걸 하는 거고……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제목만 보면 어떻게 구분하냐구요. 어떤 게 일반적인 거고 어떤 게 특수적인 건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제목만 가지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조금 그건 잘못됐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똑같은 부분인데 삭감한 거를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을 표시하지 않고 새로 구분한 거 밖에 더 되냐구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이건 같은 건 아니고 별도 시책으로 추진할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조금 표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이렇게 두루뭉술 한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성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유성소식지는 지난번에 사무감사하고 본예산 때에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추경예산안 계상이 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때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이 제작비가 과다하다! 그래서 국배판이 아닌 타블로이드판으로 바꿔라 라고 해서 본예산 때 50%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바꾸지 못한 이유가 뭐죠? 예산을 저희가 심의 의결을 했으면 예산안에 맞춰서 1년 치의 구보지를 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데 실장님은 처음부터 저희가 예산 50%를 절감했기 때문에 6개월 치만 만들겠다고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산 6개월 치 가지고 1년 치 소식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미동
인미동위원장
어려움은 있으시지만 국배판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잖습니까, 이 예산으로?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타블로이드판 보다는 책장으로 된 것이 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장
책자로 된 것이 필요성이 있다는 게 어떤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아무래도 일단 타블로이드보다 책장으로 하면 품위 있게 보잖습니까?
미동
인미동위원장
품위를 위해서 돈을 더 써야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면 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광고 수주가 왜 안 됩니까, 실장님?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광고는 아직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따로 홍보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광고료도 적극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광고주 입장에서는, 실장님께서 광고주라면 1만부를 발행하는 유성구에 광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4만부를 발행하는 타구에 하시겠습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당연히 많은 부수에 광고를 하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 구 소식을 알리기에는 타블로이드판 지면 가지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장
타블로이드판에 지면에 한계가 있습니까? 몇 매까지 나와야 된다는 지면의 한계가 타블로이드판에 있습니까? 오히려 국배판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면은? 오히려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구요. 타블로이드판으로 바꾸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고수주 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비로 쓰지 않아도 오히려 광고주와 저희 유성구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낼 수 있는데 굳이 국배판을 고집하는 이유는 청장님께서 국배판을 고집하셨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아닙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실장님께서 고집을 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반으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시지 않은 이유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편집위원회라든지 구독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구독자 편의를 우선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 소식지 예산이 1억원이 넘던 것이 절반으로 깎였기 때문에 더 이상 쥐어짤 형편이 안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과감하게 바꾸셨어야죠. 국배판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예산에 맞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찰을 먼저 어떻게 6개월 치를 내 놓고 6개월 치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하시겠다 라고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심의 의결한 거를 무시하시는 거 밖에 더 되시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홍보에 필요한 예산이니까 의회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구요. 밑에 있는 유성소식지 우송우편료 부족분 해서 이번에 256만9천원을 계상하셨어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께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통상적으로 그 동안 유성소식지는 1만부를 발행해서 7천여 부 정도를 우송해 왔습니다. 지난 당초예산에서 우편료가 절반으로 깎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우송자들한테 우송을 중단하고 나니까 기존에 계속 장기적으로 구독하던 주민들께서 왜 안 보내 주냐! 그래서 우리 통장한테 통해서 전해준다고 하지만 보던 사람을 찾아서 통장이 전해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던 사람들이 아무리 예산 절감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안 보내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가 상당히 궁색합니다. 항의 오시는 분만에 한해서라도 우송을 해서 계속 홍보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편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몇 부를 우편송부를 하고 계시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3,500부 정도 우송하고 있습니다. 2분의 1을 줄였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전에 7천부에서 한 반 정도로 줄이신 거네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잘못 생각한 줄 알고 업무보고 때 있던 회의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제가 여쭤 봤어요. 지난번에는 6천에서 7천부 정도를 우송했는데 이번에 우편요금이 삭감이 돼서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천부 정도를 우송하고 나머지 5천여 부는 통장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통장님들이 전달을 하고 나머지 1,500부는 직원들이 직접 각 기관에 역전이라든지 금융기관 이런 데 배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5천부가 제대로 배부가 되고 있냐?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구요. 마지막에 제가 예산을 1,2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이 요금으로 2011년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시죠? 이렇게 여쭤봤더니 실장님께서 답변이 ‘예. 우편요금은 가능한데 책자 발행은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라고 업무보고 때 2월11일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어요. 국배판이다 보니까, 한 부를 보내는데 700원씩 드니까 이 부분도 타블로이드판으로 바꾸면 우편요금도 절약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받아 본 거에 의하면 2011년 우편요금이 106만5,340원입니다. 3,280통에. 그런데 지금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금액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3,280통 보내는데 106만5,340원이 든다고 하면 그거를 12개월로 곱해 봤을 때 1,278만4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정 예산액이 1,223만1천원입니다. 이 부족분은 지금 250만원까지 올릴 정도가 안 되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신 건지?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그 다음에 사무감사 처리사항 이 예산이랑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2천부는 계획했지만 소요량이 한 1,500부 늘어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한 부 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씩이죠? 한 부당 우편료가 얼마나 됩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부당 580원씩 지출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세 번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 편집위원들과 상의를 거쳐서 타블로이드판이 아닌 국배판을 고집하시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올리신 거 맞으시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광고료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정홍보 광고료가 아까 유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1천만원이 올라오고 구정홍보 영상 제작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 일환인데 이것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타 자치구에 비해서 홍보료가 많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드리고 나서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타 자치구에 맞게. 그리고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5개구 광고료 예산을 2011년도 거를 뽑아서 주셨는데 저희가 서구랑 똑같이 탑 랭킹 1위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느냐면 ‘향후 계획에 주요 언론사 광고비를 줄여 구정홍보 광고비를 절감하겠음.’ 처리결과 ‘지속추진’이라고 해서 이 결과를 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 걸 보니까 2010년도에 5,400만원 정도를 홍보비를 쓰셨는데 이번에 추경까지 올린 걸 다 계산해 보니까 5,67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게 지속적으로 구정홍보비를 절감하겠다고 하는 사무감사 이 내용과 지금 예산안 올린 것과 일치합니까, 내용이?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일치하지 않지만 홍보예산이라는 것이 계속 위원장님께서는 타 구하고만 비교를 하시는데 유성구하고 타 구하고는 행정수요도 틀리고 광고라는 것은 구 활동을 더 왕성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구정홍보를?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구정홍보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단편 예는 안 되겠지만 지난번에 면접위원으로 면접시험을 보라고 해서 한 30여 명 면접하는데 구에 관련된 것을 물어보니까 ‘청정유성’은 아는데 ‘행복유성’을 아는 사람은 없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광고가 전보다 많이 홍보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니까 편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일단 저희 의원들이 좀 줄여보라고, 절감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사무감사나 본예산을 통해서. 그런데 자꾸 저희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오히려 삭감했던 예산보다 더 얹어서 이런 예산안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그 구축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블로그를 구축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아니 어떻게 예산에도 없는 블로그를 하신다고 업무보고 떡하니 올릴 수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돈을 안 들이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저한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그것은 블로그 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블로그 기자단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번 추경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블로그 창을 전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한번 부탁 드렸던 건데요. 타 자치구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자치구에서.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자치구 현황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현재 추세가 블로그를 하는 기관이 많고 우리 구에도 블로그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블로그를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게 기관의 특성상 블로그를 해야 되는 기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하는 거는 왜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블로그를 제작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블로그 제작에는 300만원이 들어가고, 블로그 기자단 활동하는데 활동보상금을 드린다고 하면 그 돈이 들어가고, 블로그 운영하는데 저희 인력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명예기자단하고 현재 편집실 요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편집실 요원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계속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홍보 업무와 관련되니까 편집실에서 같이 운영을 해야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비용이 이래저래 해서 많이 드는 건데 지금 저희가 블로그를 구축해서 인력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면서까지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블로그 구축을 생각하신 겁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아니, 블로그라는 것은 구 행정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손길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간에 의사소통 공간을 마련해 주는 장이니까……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구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가 몇 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 자치구에서도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블로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이 일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 파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저는 최소한 자치구에서 블로그를 다른 분들이 하지 않는 걸 우리가 운영을 할 때는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어떤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저랑 다르십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아니 모든 일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 위촉하셨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지난 8일인가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분들은 블로그 기자단 활동보상금을 주겠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개월 치 예산이 240만원이니까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들여야 기자단이 활동을 하시는 건가보네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이건 꼭 준다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기자단 운영을 활성화 하고 뭔가 활동을 더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일부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일단 블로그 기자단을 구성해서 홈페이지하고 간단하게 링크를 해서 의견 쓰고 사진 올리는 거부터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작업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현재 우리 홈페이지 우측 위에 보면 ‘유성구 이야기’ 해 가지고 임시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한 30여 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습기 이번에 330만원 올리셨는데 지난번 본예산 편성했을 때보다 금액이 조금 올라간 거는 원가가 상승해서 그러신 건가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때 사는 게 절감하고 좋았겠네요. 예산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다들 유종원 위원님과 인미동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면접을 한 30명 봤는데 청정유성은 알고 행복유성은 모른다고 답변하셨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게 구정홍보가 청정유성이라는 걸 알리려고 구정홍보 하는 겁니까? 행복유성을 알리려고 구정홍보 하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그게 아니고 그건 일례를 들어서……
대윤
송대윤위원
일례는 그런 예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조례도 정했죠. 청정유성으로 무분별하게 14억 썼어요, 돈을. 주민의 혈세를. 그래서 6대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청장 슬로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 맞습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맞잖습니까. 그게 청정유성과 행복유성을 몰라서 그게 홍보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공무원은 청장과 다르잖습니까? 지금 뭐 청장 홍보해 주는 거예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아니 청장 홍보는 아니고 구 시책에 의해서 그렇단 얘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구 시책은 우리 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구민들이 문화혜택을 받고 있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타 자치구 사람들도 우리 유성구에 와서 여기서 문화혜택을 보고, 돈도 쓰고 가고 그래서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그 슬로건이 뭐 그렇다 안 그렇다를 따지면……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그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대윤
송대윤위원
예를 들어도 그런 예를 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도 땅바닥 다 파세요. ‘행복유성’이라고. 지금 위원장님이 물어보는 답변과 전혀 다른 답변이잖습니까.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홍보용 영상 제작이 CMB에 VJ 핫이슈 코너에서 8분 정도 저희 거를 한다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어떤 분이 출연을 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그거는 시책별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과학멘토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과학멘토사업을 하게 된다면 연구소에서 멘토에 봉사하시는 분들 교수 인터뷰, 거기 수혜 보는 학생 인터뷰, 담당자 업무에 대한 효과 인터뷰 이런 내용을 인터뷰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방송에 내 보낼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VJ 핫이슈 코너 핫이슈가 어느 시간대에 방송이 되는 거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방송 시간대는 방송국 편의에 의해서 지금 현재 CMB에 한 달에 한 시책에 대해서 20분 정도 방송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이렇게 CMB까지 이용을 해서 구정을 홍보해야 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CMB는 낮에 직장에 안 다니고 집에 있는 주부들이라든지 아니면 찜질방 이런 데에서 많이 시청을 하기 때문에 CMB의 방송효과도 상당히 높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처음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기존에는 이러한 TV 홍보 같은 거 안 하셨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시책 홍보는 처음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2시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다음은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소관입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한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미동
인미동위원장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예산안 215쪽에서 2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봉명동에 작은도서관 하나 지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봉명동에 유성구 원도심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없어서 이번에 작은도서관을 하나 조성하려고 하던 과정에 봉명4통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이 오래된 시설이라 낙후돼서 노인정하고 연계해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행정안전부에서 마침 희망마을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같이 작은도서관하고 경로당하고 복합건물로 신축하려고 현재 공모사업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확정은 이달 중에 아마 행안부에서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여기 특금 2억을 배정한 거는 그거하고 별개의 것인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그건 별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희망마을로 해서 복합건물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경로당 신축비만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예산이 이번에 특금으로 2억원을 같이 포함해서 복합건물로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총액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 겁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총액이 한 1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경로당 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경로당이 한 3억 정도…….
종원
유종원위원
그 다음에 특금이……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특금이 2억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쪽 옆에.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으로 확보한 금액에서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쪽으로?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본예산까지 확보된 금액은 그쪽에다 투입을 할 예정은 아니구요. 지금 현재 특금으로만 투입을 하고 신청한 게 확정이 되고 나면 다시 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만약에 그게 확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안 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거기다 건물을 지어야죠.
종원
유종원위원
토지매입을 안하고 기존 건물만, 기존 부지에다만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건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경로당 부지에만 3층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겠죠.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현재 본예산까지 해 가지고 확보되어 있는 거는 한 4억 정도 되나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현재 5억2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2억 정도가 올라온 거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하나는 관평동 무슨 초등학교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현재 본예산에 2억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동아초등학교에 할 계획으로 현재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가 안 맞아 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현재 변경을 해서 이번에 추경을 올렸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 운영방식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운영방식은 현재 동아초등학교에 한 분이 운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해서 자원봉사자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 인건비를 따로 투자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우선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일시적으로 운영은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운영자 한 명 정도는 있어야만이 작은도서관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고려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고려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또 한 1억 정도 다른 용도로 해서 올라온 게 있죠? 목 변경한 거.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목 변경해서 경상적보조로 했는데요. 이건 우리가 시설비로써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상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시행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대상지가 나와서 목을 변경해서 부득이 하게……
종원
유종원위원
이거는 예산을 어디다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문화원에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정인 거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정이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다른 온천2동 쪽에서 다른 부지나 이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해 보셨나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온천2동 지역에 여러 군데를 많이 확인을 했으나 마땅한 장소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서 문화원 쪽에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직 배정이 안 되고,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아직 쓰지 않은 게 한 2억 정도 더 남아 있는 상태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그것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이 시설비로 2억이 있고, 자산취득비 1억이 있고,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금년도에 한 4개 정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2억을 어떻게 쓸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계획은 지금 온천1동 지역에 하나 하고 온천2동에 하고, 그 다음에 관평동 지역에 하고, 신성동 지역 자운대 쪽에 하나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아직은 명확하게 나머지 2억을 어디에다 쓰겠다 이렇게 계획이 안 잡혀 있다는 얘긴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그렇죠.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어도 대략적으로 그쪽 지역에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게 처음에 추경을 무리해 가지고 세우기 보다는 좀 더 준비를 해 가지고 어디다 무엇을 할 건지라는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물론 어떤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을 하다보면 꼭 원칙대로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대략적으로 이런이런 지역에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 예산을 우리가 시설비로 다 묶어서 세워놨던 원인도 관에서 직접 시행하면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겠다 라고 했으나 우리가 공모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는 사실은 관에서 직접 시행하기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 1회추경에 목을 변경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예산 세워 놓은 것도 지금 4월 달인데 아직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지금 하더라도 하반기 집행되고 현재 세워진 예산도 오히려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조심해서 접근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우려하신 것 뭐 일부분은 동의를 하구요. 금년도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2억이 올라온 것도, 물론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부를 받은 금액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월을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금년 내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대상지를 물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차 추경하고 3차 추경에서 예산 편성을 또 요구할 겁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은 요구 하고 안 하고는 지금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상지를 물색하다가 돈이 좀 부족하다면, 아니면 지금 현재 4군데 정도는 대략적으로 지정은 했으나……
종원
유종원위원
예정으로는 어떻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정으로는 금년도에 한 3개 하구요.
종원
유종원위원
예정으로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글쎄요. 예정으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하여튼 금년도에 한 3개, 내년도에 4개, 내후년도에 한 3개……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3개를 올해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3개 하시는 거 빼면 아직 2억이 남습니다. 그렇죠? 계산상으로.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물론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물론 꼭 한 개 조성을 하는데 1억, 2억 이렇게 딱딱 맞춰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현재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세 군데가,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 군데라고 얘기했을 때는 나머지 2억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아무튼 금년도에는요. 3-4개 정도는 할 거니까요. 2억까지 가능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더 추가요청은 안 할 수도 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안 할 수 있다 없다는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고, 추가로 대상지를 물색하다 보면 더 늘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대로 4개 정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내년까지 6개 정도 보시는 겁니까? 올해 4개를 하면 내년에 2개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꼭 그렇게는 한정을 할 순 없구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은 한 10개 정도를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꼭 금년도에 4개, 내년도에 3개 이렇게 딱히 정할 수는 없구요.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을 유성구에서는 한 10개 정도로 조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 자산취득비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뭐 구입하는 겁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직접 조성하다 보면은 박스형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서가도 구입을 해야 되고, 책상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을 일일이 부기 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4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책 말고 책꽂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도서관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글쎄요. 물론 도서구입비도 자산취득비의 일환으로 구입은 할 수 있는데요. 도서를 구입하는 거하고 책장을 구입하는 것은 부기를 명시해서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타당성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227쪽에 성취포상제에 대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목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목 변경을 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성취포상제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성취포상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되지 않느냐 예상을 했었으나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목 변경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시상금이 보상금으로 나가는 거하고 사회복지보조로 편성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시상을 기타보상금에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사회복지분야 쪽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사회복지보조 쪽으로 변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쪽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단 얘기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개관식 해서 600만원 잡아 놓으셨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작은도서관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성구에서 한 10개 정도를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금년도 최소한도 3-4개 정도는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하려면 또 그냥 무의미하게 개관식 이렇게 해서 현수막만 걸어놓고 개관식 하는 거보다도 주위 사람들이 아 여기에 작은도서관을 조성을 했으니…… 주민들도 알릴 겸해서 최소한도 1개 도서관을 개관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해서 6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작은도서관을 한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1억에서 한 2억 정도 들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난번에 노은도서관 오픈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개관식 비용이 혹시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노은도서관 할 때 한 36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관식 비용이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200만원씩 들여서 개관식을 해야 될 그런 게 있나요? 지금 경제상황도 어려운데?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물론 보기 나름인데요. 개관식은 물론 2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나 50만원 들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200만원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뭐 공공도서관 개관식이라고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 뭐 360만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360만원 투입하고 작은도서관은 200만원…… 이 금액에 물론 차이는 있지만 작은도서관도 개관식 할 때 공공도서관 개관식처럼 성대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작지만 그래도 작은도서관이 우리지역에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할 겸 해서 200만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봤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서관 개관을 하는 게 주민들이 가장 편리한 곳에서 책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 조성을 하는 거지 그거를 조성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고 이런데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개관식을 화려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규모나 이런 거에, 요즘의 경제사정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조촐하게 하는 게 더 의미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절감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봉사자 모집 및 교육’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천만원 올리셨는데 이거는 작은도서관 오픈을 할 때 봉사자들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민간경상보조로 하신 거는 그쪽 작은도서관에 교육을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저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가 있죠? 모퉁이도서관이나 신성동이나 이런 데.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일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봉사자들 모집하고 교육에 2천만원을 쓰지 않고 저희가 있는, 지금 관내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물론 관내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그 분들이 자기들 만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도 사실상 버거운 현실이거든요. 그 분들로 인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각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면서 그쪽에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하고 그 사람들이 도서관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들을, 모집을 하고 교육을 어떤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관내에 큰 도서관이 4개나 있구요. 작은도서관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는 불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저도 물론 우리 구청에 사서직 공무원도 많은데, 사서직 공무원도 공공도서관을 현재 운영하기도 현재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들이 물론 있지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모퉁이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신성동 도서관에도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신성동 같은 경우도 잘 된다 라기 보다도, 물론 그쪽에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인건비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좀 운영되고. 물론 우리가 조성하는 작은도서관도 지속적으로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만이 신성동처럼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는 지난번에도 보건소에서 제안을 하셨을 때, 보건소에 비싼 강사를 데리고 오지 말고 안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강사를 해 보자는 제안을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인 적 있었는데, 물론 우리 사서직이나 아니면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픈을 할 때 관내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관내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하시는 것도 일정 정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있는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본인한테 만족감을 주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물론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우리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업무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위탁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2천만원 산출근거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구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까 유종원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하셨는데 작은도서관 설립 및 지원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바꾸신 거 있잖아요? 이걸 아까 유성문화원에 하신다고 하셨나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아뇨.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학교에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조성하려면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부기를 바꿔야만이 지원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학교는 어디 생각하고 있는데 있으신 건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관평동 쪽에 동아초등학교에 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난번에도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어떤 특혜성 시비가 있어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건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검토하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2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심소명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유성을 만들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미동
인미동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229쪽에서 24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41쪽 엑스포분관 운영인부가 337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거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한 사람 고정 배치되어 있고, 인력교대를 위해 가지고 점심시간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6개월간 예산 편성해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월분이 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왜 6개월만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거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본예산 반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정상 6개월 치만 예산이 반영……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보통 인건비 1년을 쓰면 1년 치를 다 세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6개월만 편성을 했고 하반기에 사역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45쪽에 배달강좌제가 부기변경이 됐는데 그거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당초에는 운영수당으로 배달강좌제가 강사료를 부기로 해서 1억5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배달강좌제 운영비로 부기를 변경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강사료 주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강사료는 지급을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강사료로 지급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운영비라는 거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부수적인 경비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대부분 강사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부분 운영비를 집행상 효율을 위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강사료를 구분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일반수용비 안에 운영비에 대부분 강사료가 들어가 있고, 일부 운영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소요 되는 것으로……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는 강사료인데 일부 운영비를 쓰기 위해서 전부다 운영비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10%든 15%든 일정비율을 운영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를 강사료로 편성하는 게 맞는 거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강사료로 봤습니다마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덕구 같은 데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운영비라는 거는 강사료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거지 강사료를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전부다 운영비로 부기변경 하는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80%에서 90% 정도는 강사료로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거의 90% 이상은 강사료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일부를 운영비로 돌리자고 전체금액을 다 운영비로 편성한다는 거는 잘못 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 배달강좌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영비라고 얘기할 때는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지 강사료는 일부러 목을 세워서 할 때는 강사료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목을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그래서 보면은 운영비 안에 강사료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90% 이상을 강사료로 지급을 하면 강사료로 표기되는 게 맞죠. 만약에 10%가 강사료라면 운영비로 표기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90%가 강사료라면, 90% 이상이 강사료로 지급이 되면 강사료로 표기를 하고 한 10% 정도만 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웃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강좌제를 전체를 운영으로 보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