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주위원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10년 6월 달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축제 예산 집행 실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행사보조금의 사례 중 여수시가 제일 1번으로 가장 잘못된 도시로 지적이 돼 있고 그 여수시 사례의 제일 첫 번째 거북선 대축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불명예를 여수시가 안게 돼 있었어요. 이 감사보고서를 검토를 해 보면은 지역축제를 민간인이 책임․운영하도록 민간단체 명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면서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간사나 서기나 실무 등의 역할을 하면서 행사 계획을 단체장의 입맛에 들도록 임의로 통제를 하고 보조금의 교부 신청이나 교부, 집행, 정산까지 똑같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비정상적인 축제였다 이게 가장 표본적인 사례가 여수시의 거북선 대축제였다고 감사원 발표문에 명문화 돼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닐 거고 행정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축제의 직접 운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임의로 민간 구조를 설치하면서도 사실상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운영하고 결산하고 정산하는 이런 위법 행위는 시정돼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인으로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민간인들로 하여금 책임․운영토록 하고 정산토록 하고 공무원들은 추후에 감독하는 것으로 하도록 감사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진남제전보존회 주체로 진남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토론회가 있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일원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진남제의 변화를 위한 작은 제언이라는 제언을 하면서 앞으로는 축제가 그렇게 가야 된다 그중에 전국 4대 축제 중에 하나였던 여수 진남제가 이제는 자기 명칭마저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는 천덕꾸러기로 전략이 돼 있다, 그 책임의 가장 맨 먼저는 누가 뭐래도 지금까지 진남보존회를 이끌어 온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는 인적 쇄신이 꼭 필요한 시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진남제는 아시다시피 1592년 5월 4일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여수의 우리들의 선조들을 수군으로 거북선을 창제해서 앞세우고 출정한 날을 기념하는 범시민적인 호국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쓰신 언론인들도 뒤에 계십니다마는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여수시청 축제 관련 공무원이 진남제의 진남이란 의미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거부감을 일으키고 기분 나빠하니까 앞으로는 진남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하는 언동을 했다고 해서 시민들을 격분시킨 바 있습니다. 7년 동안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킨 임란을 일으킨 외군을 징벌하고 토벌하고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출정한 날을 기념하는 진남제를 일본인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그 진남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 이 비참하고 여수의 얼을 팔아먹는 작자들이 여수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400여 년 전 나라를 구했던 조상의 후예인 우리들은 조상들 볼 면목도 없고 후손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남제 예산을 다 검토해본 결과 작년에도 거북선 대축제 행사 보조라 해 가지고 7억2천만원이 포괄적으로 예산이 성립 돼 있었고 괄호 안에 진남제 거북선 가요제, 갓김치 축제, 생산요리축제 이렇게 해서 괄호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진 예산 때문에 집행부인 공무원들이 제가 듣기는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적인 진남제 행사에는 1억3천만원 정도가 지급 됐고 갓김치 축제에는 11백5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생선요리축제에도 우리 김순빈위원장께서 관계를 하고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남제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상 금액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1억3천이라고 가상이 되면은 갓 축제에 11백50만원 그 다음에 생선요리축제에 35백만원 이 정도 된다면은 약 1억5천 정도만 순수한 진남제 행사에 소요가 되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말 탄 사람들 데려다가 떨어뜨려서 사망 사고 일으키고 기획과 계약까지 전부 공무원들이 했어요. 그래 놓고 수입 지출은 전부 축제 추진위원장 이름으로 수입 지출이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명칭도 통일을 해야 되고 이 예산도 정확히 분리를 하자, 이런 취지 속에서 우리 예산 심의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회의 중간에도 말씀드렸고 쉬는 시간에도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진남제전위원회나 당시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까 대충 그렇게 산출 기초가 됐다고 그럽니다. 첫째 7억2천만원이 진남제에는 4억9천만원 돌산갓김치 축제는 1억, 생선요리축제는1억, 거북선 가요제 3천 그렇게 해서 7억2천의 산출 기초 속에서 7억2천의 예산이 성립 돼 있었다 그런 답을 얻었고 그런다면 이걸 정리를 하자 해서 그 말썽 많은 축제 때문에 이 명칭 때문에 할 때마다 말썽이 생기니까 일단 거북선 대축제 행사보조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그대신 제45제 진남제 4억9천 돌산갓김치에 1억, 생선요리 축제 1억, 가요제에 3천 그렇게 해서 7억2천을 정확히 세분하는 안을 최종적으로는 예결특위에서 결정해서 이걸 집행부 간부들에게 보고 전문위원에게도 다 줬습니다. 그건 김성식 특위 위원장이 사실 엊그제 5분발언 한다니까 보충발언 해 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통화를 해서 정확히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뒷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산서가 정식으로 인쇄 돼 가지고 오는 과정 속에서 안 들어가야 될 2012 여수거북선 대축제 행사 보조라는 명칭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썽이 생기기 시작 했습니다. 돌산갓김치 축제로 여기 계시는 정한태위원이나 명중남위원께서는 돌산 출신이기 때문에 수차례의 회의를 했어도 주민들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갓 꽃이 만발한 4월 20일에서 25일, 25일이 돌산 읍민의 날이기 때문에 이때 갓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분리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결국 이렇게 됐는데 같이 진남제하고 같이 합쳐서 독립 축제가 아닌 합치는 축제로 되게 되면은 작년과 같이 겨우 15백만원 얻어 내고 말아 버리는 축제가 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독립 축제라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눈 의미가 없으니까 따로 하게 해 달라 해 가지고 여기 정위원님이나 명위원님이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수모를 겪은 그런 사례가 여러 번 두 달 여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과 도의원, 읍장이 합의해서 도저히 지역구 출신으로서는 입장이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제가 돌산 출신이기 때문에 고의원이 입장 정리를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분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권유하셔서 할 수 없어서 일부 관여를 하고 있고 집행위원장이 갓 어울림 한마당 축제위원장이 저 뒤에 김임옥씨인데 뒤에 와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결국 지난 일요일 날 예산서 여러 가지 그 때문에 통합 해서 하는 축제와 그리고 지역에서는 독립해서 분리해서 해달라는 것을 조정하는 게 2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 진통을 겪고 겨우 금년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행정 환경이 이런 데 예산서가 이렇게 조작된 부분도 문제를 삼으면은 여러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축제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연출 하면서까지 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를 좀 그리고 의원들을 믿고 내년부터는 둔전 들판에 갓 꽃이 만발한 4월 달에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이번만 좀 양해를 해 달라 정말 사정 사정 해서 관계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관계자들까지 와서 현장을 목격했으니까 정리를 하고 예산을 예산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전화를 하니까 관계자가 돈 한 3천만원 남짓한데 뭐 예산서 만들 거 있습니까? 와서 적어 놓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들어 가보니까 35백만원 밖에 갓 축제는 지급할 수 없다 이게 진남제전보존회에서 나온 얘기에요. 그래서 진남제 행사나 거북선 가요제나 갓김치 축제나 생선요리 축제나 별도의 축제로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시민의 뜻으로 확립시켜 놨는데 집행부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행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예산만큼은 따로따로 분리해야 되는데 왜 예산을 진남제전보존회에서 심사를 하고 지급하는 권한까지 줬느냐 이건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전에 공통경비가 42백만원씩을 공제를 해야 되겠다, 생선요리 축제도 42백만원, 갓 축제도 42백만원 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남제전보존회의 진남제 행사 4억9천 중에는 무대 설치비용과 음향 조명시설을 비롯해서 홍보비용과 심지어는 플래카드와 포스터 비용까지가 전부 포함된 예산이 4억9천만원이에요. 최근 길거리에 나붙은 이 진남제 이 포스터에는 갓 축제나 생산 요리는 한 마디도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공통 경비를 42백만원 뺀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작년에 1억천 정도뿐이 예산 못 쓴 진남제에 예산 분리 좀 해 주십시오 해서 통사정해서 제가 예산 분리하면서 그 당시 거북선 대축제 추진위원장 특정인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 네 번 만나고 밤 새벽 4시까지 사정해서 합의를 만들려고 노력해서 분리시킨 사람이 본위원이에요. 그런데 작년보다 3배, 4배 예산 주면은 감지덕지 쓰고 될 일이지 남의 예산까지 빼다가 자기들이 쓰겠다 그러면은 생선요리 축제 4천만원 주고 6천만원 남습니다. 다음 갓 축제에 35백만원을 주면은 65백만원이 남습니다. 또 여기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 언론사에게 1억원짜리 프로를 맞기기로 했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시보고 달라 해서 3천만원을 지원 해 주는데 이것이 어저께 얘기됐던 소위 말해서 박람회지원단 예산입니다. 계산을 하면은 1억55백만원이 더 포함이 돼. 그러면 4억9천에다가 포함하게 되면은 6억45백만원이에요. 여기에다가 어디 도비 지원인가 뭐가 또 있는 모양이에요. 4억9천 쓰라는 행사에 6억45백만원도 모자라서 도비 지원 받고 뭐 받고 그래요? 1억원 예산 세운 거 심사해서 8천이나 9천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4억9천 예산 세워 졌으면 그 범위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돈을 왜 더 갖다 쓰냐 그 말이에요.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여기 계시는 한마당 추진위원장 김임옥씨와 사무국장까지 합쳐서 진남제보존위원회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돈이 모자라게 돼 있다 얘기했어요. 왜 모자라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예산 말고도 계획서 말고도 다시 1억원짜리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전야제 끝나고 나서 공개방송을 해서 녹화방송을 해야 되는데 1억원짜리인데 예산을 여기서 잘라가지고 7천만원을 쓰고 3천만원이 모자라서 모자라는데 그것도 우리가 할려는 게 아니고 김충석 시장께서 강하게 밀어 붙여서 진남제전보존회 우리 거북선축제가 1억원짜리를 하라고 그랬다,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7천만원이 고스란히 들어가야 된다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세계박람회 예산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 줄 거니까 그거 받아서 1억을 맞춰서 주고 그렇게 추진해라 강력히 지시해서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못 하겠습니다 하겠냐 할 수 없이 했네, 박람회에서 3천만원 올 거네 근데 또 무대 설치가 뭐가 잘못 돼 가지고 잘 안 맞아가지고 5백만원이 더 들어 가게 돼서 총 1억5백만원이 들어가게 됐네, 그러니 갓김치에 줄 돈이나 생선요리에 줄 돈이 없네 여기에서 안 자르면 못 하네 이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세계박람회 특위 위원장인데 그거 하라고 예산 세워 준 일이 없고 4억9천 예산 중에서 분명히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의회가 결정 한 1억, 1억 집행부에서는 주면 되는 건데 왜 이게 진남제보존회에서 거북선 축제라는 명칭으로 하면서 남의 예산까지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만들어 준 예산까지도 침탈을 해서 그 돈을 뺏어 쓰냐 이 얘기를 이노철 과장이 안 오셨구만, 이노철 과장한테 얘기하니까 의원님 그게 아닙니다. 사실 관계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설명해 봐라 그러니까 국장이나 부시장하는 얘기가 이건 저희들이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거북선대축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천만원 지원해 주게 된모양입니다. 그래요 얘기가 다르니까 그러면 김충석 시장하고 정식 면담 신청을 해서 김충석 시장이 하신 말씀을 이쪽에서 한 얘기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판단하겠다 해서 김 시장님 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더니 의원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지시 했겠습니까? 단지 홍보 활동비가 홍보비용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4억9천 예산 중에서 절감해서 홍보비용을 써야지 별도 예산을 세운다는 거나 다른 예산을 가져가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면서 직접 전화를 들고 김태규 단장을 바꾸라 해서 김태규 단장한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3천 지급해 줘서는 안 되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듣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명천지 손바닥만한 여수에서 누구는 시장 핑계 대고 예산 빼 쓸려고 하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이럴라면 박람회지원단 예산 편법으로 지원하면은 안 되니까 전액 삭감해야 된다 어저께 본위원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 진상을 정확히 규명을 해 보자, 시장이 분명히 그렇게 안 했다는데 시장을 팔고 예산 빼 먹는 놈들이 있다면 이건 지역에서 발본색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싸움을 이렇게 붙여서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 위원들이 같이 동감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정확히 합시다. 제가 알기에는 예산서 안 봤습니다마는 무대설치 비용이 35백만원이 이 4억9천 중에도 있고 예고 광고비용이 10일간해서 1천만원이 서 있고 개막식 하는데 가수 몇몇 불러오는데 3천만원이 서 있고 그래요. 3천만원만 추가 부담하면 전국 방송을 탈수 있겠다 하는 내용을 조금 전에 알았어요. 아무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해서 시장이 마치 거북선축제에 압력 넣어가지고 방송이나 하게 하는 선심성 시장으로 매도를 하는 것인지 이건 집행부 간부들 정확히 이 자리에서 해명 해 주시고 사실이 그게 아니다면은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생선요리 축제 1억원, 갓김치 축제에 1억원 정확히 지급 하세요. 왜 당신들 마음대로 누구한테 위임 해 가지고 깎고 말고 그래, 그럴라면 당신들이 의회 해산 시키고 옛날 5.16쿠데타 같이 의회 해산시키고 당신들 마음대로 예산 만들어가지고 집행하라 그말이에요.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예산서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책임이 집행부 간부공무원들한테 있는 건데 이거 어물쩡하게 민간인들한테 밀어 가지고 예산 심사한 사람이 누구에요. 이건 엄연히 직무상의 배임내지 밖에서 누군가 법률 전문가가 다른 예산 쓰면은 횡령에 해당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까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추태 때문에 결국 여수 진남제가 5년 내내 전국 최하위 축제로 불명예를 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 따지라고 의회가 있는 거니까 오늘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답변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