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네,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과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원병일 의원님, 간사에 박성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13일 회의를 열고 남혜경 의원님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직을 해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개회 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1건과 조례안 6건, 고시안 1건 등 모두 8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존경하는 이정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병일 의원입니다. 금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617억 원보다 11%인 837억 원이 증액된 8,454억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6,2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24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나 기본적인 이행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등 예산편성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였으며 둘째,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소모성 경비와 과다 계상된 경비, 계획성 없는 경비는 억제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과에서 제출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의 경우 회계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는 지방재정법 제94조 규정에 의거 회계사고의 대비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항이나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측면은 내부 기강확립의 문제이므로 도덕성, 청렴성, 책임성 등을 고취시키는 교육 등으로 대체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보험액을 늘리는 것이 대책은 아니라는 의견제시와 함께 전액 삭감하였으며 둘째, 도농동에서 제출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의 경우 특정 일부 지역에만 공공요금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고용경제과에서 제출한 “지능형전력망 기본정책 수립용역”을 위한 예산의 경우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거 용역과제심의 대상사업임에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예산을 요구한 사항으로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넷째,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에서 제출한 “유기농박물관 위탁운영”의 경우 최초운영시기에는 최소필요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결과 인력증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필요시기에 추가인원의 고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유기농기획특별전은 세계유기농대회 기간에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대회 이후 유기농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가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일부예산을 삭감하였고 다섯째,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경우 이미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추경에 반영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절차 무시 또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8,454억2,200만 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2,582만9,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7,827만8,000원, 총 1억410만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계주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의2 규정이 시행됨으로써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한하여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자동계좌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자에 한하여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정세액을 공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오남읍과 화도읍 및 호평동 일원의 211만7,752㎡를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고시내용 및 절차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유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4월 5일과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양주시민의 자전거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한 여건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철우 의원 등 6명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근거하여 종량제봉투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봉투 판매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처분내용을 고지함으로써 불법판매를 방지하고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사실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납부 받은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종량제봉투 제작 시 객관적으로 입증된 불법제작 유통방지기술을 도입하여 봉투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1회용 비닐봉투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활성화 규정을 신설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신규 제작함에 따라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및 규격별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저소득 종량제봉투 무상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지급량 축소로 인해 남는 양을 무상지급 확대에 사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택지개발사업의 조성규모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로 변경하고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납부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함은 물론 일부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