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국 의원 발언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회계과장 김성남입니다. 건설공사 등 관내입찰 관련 추진사항과 지역 내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업체에 대한 지역 개발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시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윤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등 관내입찰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건설공사 계약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계약건수는 704건에 계약금액이 약 625억원 정도 됩니다. 건수로 세분하면 전국입찰건이 2건, 경기도입찰건이 137건, 관내입찰건이 한 194건, 수의계약이 371건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계약금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49건 정도 됩니다. 2011년도 총 계약건수는 106건에 36억원 정도이며 건수로 세분해 보면 전국입찰건은 아직 없습니다. 경기도 지역제한입찰건이 13건, 관내입찰건이 40건, 수의계약건이 한 53건 정도 되고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관련 규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관내입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금액기준은 종합건설은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는 추정가격 8,000만원 이하, 용역·물품·기타는 5,000만원 미만이며 이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계약 즉 조달청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의계약이라는 게 1인 견적 제출 가능한 금액입니다. 「지방계약법」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로 하향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하자구분이 곤란하고 천재지변, 계약해지, 재입찰공고 같은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제한 경쟁입찰 기준입니다.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초과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초과 7억원 미만,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는 8,000만원 초과 5억원 미만, 용역·물품·기타는 5,000만원 초과 5억원 미만입니다. 전국 경쟁입찰 기준은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100억원 초과, 전문공사는 7억원 초과,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는 5억원 초과, 용역·물품·기타는 5억원 초과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입니다. 먼저 계약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704건으로 종합공사로 발주된 하도급 대상 공사는 5건이었습니다. 2011년에는 106건으로 현재 계약 중에 있는 종합으로 발주된 공사는 없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하도급 계약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도급공사는 총 7건입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공사는 953억원 정도 되는데 동부건설㈜ 외 3개사와 계약이 되어 있고, 하도급 계약은 관내 상수로공사 등 3개 업체, 관외 토목공사 등 8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는 ㈜삼호 외 1개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관내업체는 조경식재공사 등 5개 업체이며, 관외업체는 토공사 등 13개 업체와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왕-금이간 확포장공사는 일신건설㈜ 외 3개사와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상수도공사 외 3개 관내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42호 확포장공사는 ㈜동호이엔씨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포장공사 등 2개 관내업체와 하도급을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포동버스공영차고지 확포장공사는 디에이치디건설㈜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철근콘크리트 등 4개의 관내업체, 금속창호공사 등 5개 업체와 관외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보건지소 건립공사는 서강종합건설㈜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토목공사 등 3개의 관내업체와 하도급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는 오르난종합건설㈜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하도급계약은 토목공사 등 1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관내업체들의 불만은 상당히 다른 시에 비해서 하도급을 관내업체에 배정하는 게 상당히 적다 이런 게 불만인데 혹시 다른 시 현황하고 비교 같은 것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타 시 관내 하도급 준 것까지는 저희들이…….

비교자료는 아직 없지요?

네,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해봤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관내업체들이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한번 다른 시 현황자료를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만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갯골생태공원에도 건축을 하고 있지요?

네, 사업 진행 중입니다.

또 오이도복합문화센터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관내업체가 하나도 공사를 안 하나요?

오이도는 자체로 하는 것 같고요. 갯골은 제가…….

오이도는 자체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일 처음에 수주 받는 회사.

아,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직영으로?

네, 그게 뭐 그렇게 사실 크다면 클 수는 있지만 몇 십억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공사를 주게 되면 몇 프로(%)는 우리 관내업체를 규정상 써줘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야. 50프로(%) 이상을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49프로(%)를 공동도급을 해야 되고요.

본 위원도 예전에…….

오이도복합문화센터는 대상공사가 되지 않아서 하도급 들어온 게 없습니다. 갯골생태공원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아직 하도급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49프로(%), 50프로(%)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이지요?

네.

50억원 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50프로(%) 이상을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줘야 돼요. 그리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에는 49프로(%) 이상을 그 지역업체한테 공동도급비율을 줘야 하고요.

아, 50억원 이상 했을 때는 관내업체를 50프로(%)…….

아, 관내업체는 아니고요. 경기도 지역…….

그러니까 관내가 아니라 광역이지요, 경기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도 늘상 그런 것들이 고민입니다. 저희 관내도 전문건설업체가 400개 넘게 있는데요. 계약 상에서 우리 계약파트에서 그것을 계약하면서 규정에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요구한다는 게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물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우리 이귀훈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경기도에 있는 타 시·군보다도 저희 시흥시 관내업체들이 우리 시한테 상당히 홀대당하고 있다고 생각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사례가 굉장히 있거든요. 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하도급 내지는 건설업에 관련된 법 조항을 자세히 모르고 있어서 그런 업체들을 만나면 사실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드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해주신 대로 본 위원 역시도 그런 답변은 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나 이런 것은 우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쯤 이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라든지 의회에서 짚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계약 관련 규정에 보면 1인 견적서 제출 가능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종합공사나 전문공사가 사실은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면 속된 말로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정말 아주 소규모, 영세 이런 데에서나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이 금액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내업체들은 결국은 그냥 우리가 슈퍼마켓으로 말하는 동네 아주 조그만 구멍가게만도 못한 금액으로 지금 묶어놓고 있거든요. 이 규정은 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인가요?

그게 아무튼 제가 아까 관내에 전문건설업체 숫자도 한 400개 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공정성이고 투명성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1인 견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인데요. 수의계약은 우리가 급할 때 조그만 것 하는데 2,000만원 미만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를 위해서 2008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우리 관내업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하나도 손해 갈 게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한 것들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 사이는 저희들이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관내입찰을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시흥시 관외업자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일감이 더 많습니다, 그쪽으로 하면. 그러한 것들이 조금 있을 뿐이지 그게 전혀 관외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건설업이나 도로공사 이외에도 다른 토목이나 아니면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이런 것에도 사실은 관내업체들이 거의 수주를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관 공사가 뭐, 공사가 꼭 관 공사만 있겠습니까마는 관 공사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그러한 업종들이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투명성과 공정성 그 명목 하에 우리가 조달청이라는 전자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의 규정을 따라가야 되고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더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지요. 일례로 오히려 그러면 물품도 조금 더 질이 떨어지는, 그저 입찰가격에만 맞추는 것이지 품질과 물건과 이런 것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막 들어오고 정말 돈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물건이나 기계가 들어오고요. 이 공사입찰도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어떤 법을 전혀 초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명목 하에 계속 그런 제도를 우리가 활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더 안 좋은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공사의 질과 제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응 다 동등한 것으로 봐주면 되는 것이고요. 시공이라든가 검수과정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거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은 사업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인데 요는 그겁니다, 우리 관내업체가 조금 더 많이 팔게끔 하고 관내업체에서 일을 하게 하자는 게 주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희들이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든지 2인 견적 조달청에서 하든지 그것은 다 관내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이거든요. 다만 금방 말씀하시는 공정상의 문제, 제품상의 문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수과정 또 공사과정에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기면 혹여 그런 것이 있다면 그때 거기에서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수도 사실은 전문기술이 있어야 검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전문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만 검수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은 공사도 하자공사나 아니면 물품도 하자가 있는 것 내지는 아주 저렴한 것 그런 것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다 이겁니다.

업계에서 어떠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사업부서에 전파도 시키고요. 다시 한번 챙겨보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계약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관내하고 관외 다 포함된 건수입니까?

네, 관내·외 이것을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계약계를 통해서 계약된 건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704건이라는 계약건수가 이루어졌는데 704건 중에 우리 시흥시 관내업체가 계약을 따낸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이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4건 중에 예를 들어서 전국입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국입찰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역입찰은 경기도 입찰로 했기 때문에 전국입찰에는 아직 우리는 없는 것 같고요. 경기도입찰에서 우리 관내가 몇 개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밑에 2인 견적…….

아니,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약건수 중에 우리 시흥시 관내업체가 계약을 따낸 게 몇 건이 되는지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아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자료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요?

아니, 그래서 2인 수의계약 관내라고 되어 있는 건수와 1인 견적 수의계약 이게 둘 다 관내입니다. 194건하고 371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입찰하고 지역제한입찰을 뺀 나머지 2인 수의계약하고 1인 수의계약이 관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1,000만원~2,000만원도 다…….

1,000만원~2,000만원 이것은 2인 견적 수의계약 내에 있는 수치로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관내 기업체에 수주를 주기 위한 관련 규정이 상위법에서 내려온 규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조례도 개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위법을 벗어나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너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계약 관련 규정으로 만든 이 규정이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시흥시 관련 업체를 위하는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선에서 최상으로 이게 만들어진 규정입니까?

이것은 우리 조례 상이 아니고 「지방계약법」에서 말씀드린 그 기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현재도 「계약법」을 가지고 조례를 따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없고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다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2인 이상은 경쟁입찰이 되는 것이고 1인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데 수의계약으로 하든지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본 위원은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지 관내업체끼리 경쟁입찰하게끔 시키면 되는 것이니까요, 외부업체가 아닌. 왜냐 하면 수의계약이 난무하다 보면 특정 업체한테 밀어주기식 그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많고요. 그래서 1,000만원 이하 가격이 될 때만 수의계약을 하게끔 규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아니라도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관내업체끼리 경쟁하다보면 어차피 관내업체를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이든 각종 국책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련된 공사 하도급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 주체인 LH공사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시흥시가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그 공사는?

네,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더라도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엄청 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흥시가 공사 발주든지 하도급 이런 권한은 없지만 LH공사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인·허가문제라든가 행정상 절차문제는 우리 시흥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시흥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이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시 집행부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해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시흥시의 협조를 전혀 안 받고는 그 공사가 원만하게 안 되잖아요, 인·허가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가 기왕이면 LH공사나 사업주체에게 꼭 전문성을 요하는 아주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이면 몰라도 우리 시흥시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되도록이면 우리 시흥시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줄 수 있게끔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특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게 기관 대 기관의 입장이라는 게 물론 이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의 생각일 수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관 대 기관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제로 두고 봤을 때는 과연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도급까지 얘기한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게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문건설협회, 죄송합니다만 또 우리 특별위원회 이렇게 해서 어필도 하시고 하는 것들이, 물론 저희들도 이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게 곤란한 문제가 대두되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위 위원들하고 LH공사 핵심 간부들하고 미팅을 주선해주시면 우리 경제활성화 특위 위원들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행정부에서 하기 힘든 얘기 우리 의원들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글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하여튼 너무 고마우신 말씀이신데요. 이게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전체 조직에 보면 역할과 기능이 따로 분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말하자면 국책사업대책팀이라든가 이쪽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시간이 난다고 하면, 여건이 된다고 하면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역경제활성화 특위를 이번에 결성하게 된 동기가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특위가 결성이 됐거든요. 또 아까 조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책사업대책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두 분 국회의원, 시장님, 의회 의장님 필요에 따라서는 그 분들하고 같이 우리 특위 위원들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특위가 결성이 됐거든요. 오늘 회계과는 사실 일부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는 마련된 자리에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