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상일 의원 발언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소속 과장을 소개한 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월규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복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우룡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윤혜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운섭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충실한 답변도 있겠지만 또 혹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더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답변하고 싶으면 또 담당 팀장님들이 옆에서 소속하고 성명 이야기하시면서 또 이렇게 속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에 대고 잘 협조를 옆에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 또 예산의 편성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소장님 질의하기 전에 먼저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각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고생을 하셔 가지고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방역 관계를 초기에 굉장히 열심히 하셔 가지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아마 격려차 위문을 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와 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먼저 소장님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적으로 정책적 사업이나 예산편성의 문제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의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세입의 의존이 거의 절반 정도가 의존세입으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런 만큼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꼭 신규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또 사업 자체가 성공의 여부와 다르게 정말 진취적으로 잘할 수 있으면 그만큼 투자 대비 효율이 다를 것이고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보면, 그런 것 개의치마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쓸 수 있는 예산은 편성하셔 가지고 진심으로 하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또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농민들은 농가 소득으로 갈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잘하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정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시고 특수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나 국가에서 추진한 사업을 모델로 해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에 대한 질의는 저희들이 어차피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또 정책적 판단이나 포괄적 부분은 소장님한테 질의하시기는 그렇고 일단은 소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양해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 갖고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위성복입니다. 우리 허근 농정팀장께서 1주일 교육 중입니다. 그 다음에 강대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박정명 축산팀장입니다. 정대봉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출석을 안 하실 경우에는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다 제출하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저희 사무관 이상만
기동
이기동위원장
사무관 이상만? 예. 그래도 가끔 또 팀장들이 이렇게 할 때는 아, 연락이 왔답니다. 예. 참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예산을 보시면서 예산안에 관한 또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더불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살펴보셨겠지만 88, 91, 95, 97, 100, 102, 110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 하면 여기 보면 대다수가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렇게 변동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세출을 보면서 세입도 같이 다루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석규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어차피 세출에 세입이 나오니까,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황치종위원님
치종
황치종위원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세입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또 다루실 부분이 있으면 세출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 3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경관보전직불제 있죠? 보전직불제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경관보전직불제하고 지금 저희들이 농사 할 때 또 직불제 나온 것 있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논농업직불제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논농업직불제가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같이 더불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우선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꿔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과 녹비작물로 지속 증진을 도모하는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작물은 유채 그 다음에 자운영 근데 금년에 지금 해 놓은 것은 유채를 지금 뿌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별로 대상지역은 돌산 둔전에 지금 해놨고 그 다음에 돌산 같은 경우는 갓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갓, 그 다음에 소라 현천 그 다음에 율촌 반월지구에 파종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되는 단가는 ㏊당 65만원이 듭니다. 경관직불금으로써는 50만원 그 다음에 활동비가 여비 그런 직원들 경비가 15만원에서 ㏊당 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은 한 3,1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과장님 혹시 또 목이 많이 불편하시면 팀장님이 해도 됩니다. 목이 많이 안 좋으시면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하는 데까지 할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330페이지, 331페이지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331페이지에 보면 귀농 귀촉 정착지원이 있는데 지금 국비가 미반영 돼서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된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국비에 예산이 미반영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귀농 귀촌 정착을 하려는 분들은 국비가 없으니까 저희는 시비로 지원을 전혀 안 하게 되는 겁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시비를 이를 테면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러니까 국비가 없더라도 혹시 우리 지역에 귀농 귀촌 정착하실 분들을 위한 시비가 필요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신청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근데 지금 아무튼 전국적으로 귀농 귀촌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시에서는 국비가 반영 안 된다고 전혀 예산을 준비 안 하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인제 신청자가 접수되면 반영을 하도록 또 노력을 할랍니다.
김유화위원
접수가 되면 그때 또 다시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도 추가로 반영하셨습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 저희 시에 귀농 온 숫자를 드린다면 총 18농가가 귀농했습니다. 그 중에서 2008년도에 4농가, 2009년도에 5농가, 2010년도에 9농가가 했는데 이 중에서 인제 지원을 희망하신 농가는 총 4농가가 지원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농가, 9년도에 2농가, 작년도에 1농가 그래서 총 4농가 지원을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왜 귀촌을 하셔 놓고도 지원을 신청 안 하시는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귀촌을 한다고 해서 다 지원대상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인제 전혀 재력적인 기반이 없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주기반이 안 없겠습니까? 농촌에 오셔 가지고 그러면 빈집을 임차를 해서 수리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든지 빈집을 매입한다 그럴 경우에 융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비가 반영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인제 매칭이 안 돼도 시비로 저희가 한 명 정도 한 농가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도 되지 않았을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아까 김유화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귀농하신 분이 꼭 주택 수리비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최석규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4농가가 3년 정도 됐다 그랬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석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귀농을 해서 지금 인제 정착을 했는데 살고 있는 의존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런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파악을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그래야 만이 다음에 여수로 올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그럴 것 아닙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옳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인제 여수에 오셔 가지고 농업부분에 정착하는 부분이 그렇게 높지를 못 합니다. 다만, 인제 여수가 귀농하신 분들이 좋다고 보는 견해는 뭐라 그럽니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더 좋답니다. 근데 그러다보니까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인제 소장님, 저는 전반적으로요 그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직원들께서 왜냐 하면 여수가 정말 좋다 그러면 와서 귀농을 하기 위해서 인제 여수의 아까 나름대로 특용작물 같은 것 재배를 할라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이런 것을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해도 수익사업의 창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연구가 돼야 만이 여수를 오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또 인구 증가 인구 증가 하는데 이것도 소장님이 굉장히 우리시 인구 증가에 발판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소장님, 귀농 귀촌이 지금 아마 작년도 그 작년도부터 계속 별로 없는 걸로 봐집니다. 근데 우리 여수에 특히 이동하시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순천이나 광양, 목포 우리 전라남도 내 타 시의 귀농현황이랄지 이런 것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저희시의 귀농은 최근 3년 치만 제가 파악을 해서 왔습니다.
김상일위원
귀농이 적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농업 여건이 좀 열악하다고 보는 것이 첫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시로 오신 분들이 농업을 목적으로 귀농을 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농촌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실은 다 귀농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인제 그래서 귀촌은 했지만 농사에 종사는 안 하신 걸로 인제 한두 분은 정착을 하기 전에 초기 단체에 얘기를 좀 해 봤는데요 여수에 와 보니까 우선은 먹고 살기는 편하더라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하여튼 일자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일자리 찾기는 더 쉽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에 저하고 얘기하셨던 분이 한 몇 개월 거주하시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시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영농 여건이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일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있는 존재 이유 자체가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런 거잖아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일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방안을 찾아서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들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일 아닌가 싶어서 그래 갖고 무조건 우리 농업 하는 여건이 안 좋아서 안 들어오는데 여건도 좋게 기존에 있는 농사짓고 있는 사람도 안 좋더란 이야기잖아요. 여건을 누구나 와도 여수 가서 농사지으면 여러 가지 좋더라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소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 책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중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상일위원
그것이 어찌 보면 인제 농민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농촌에 살기 좋은 농촌 만드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그것도 되고 여건이 좋다 보면 경영자도 늘고 그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지금 기능자가 없어서 이 예산을 잘라버리고 넣는다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지 여건을 조성하는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김상일위원님 답이 됐습니까?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소장님, 밑에 하단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해 가지고 2억이 새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연창위원
이게 지금 소라 관기 상관마을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해 갖고 선정이 됐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경위를 말씀하십니까?
주연창위원
예. 선정한 이유하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도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지역을 했으면 쓰겠다는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현지 여건을 보고 선정을 하는데 사실은 돌산 서덕 한 부락하고 소라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거든요. 이 두 군데 올렸는데 결국에는 소라 지역만 되고 한 군데는 탈락을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관지역이 보면 한옥마을 그쪽 한다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외부에서 오면 아마 인제 그런 한옥도 좀 보고 이렇게 체험도 좀 하고 인제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체험마을 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어디 농사짓는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이렇게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우선은 관기부락을 위주로 해서요 그 지역의 인제 안심산 산책로가 조성이 될 겁니다. 산책로가 조성이 돼서 상관부락에서는 체험장 조성인데 체험장 조성은 인제 농사체험이거든요. 농사체험이라 그러면 수도작 할 때는 벼 심기를 한다든지 벼 베기를 한다든지 또는 봄철에 채소 나는 시기 같으면 시금치 캐기를 한다든지 또 소라 지역에도 갓을 재배한 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갓을 뿌려서 갓 체험을 한다든지
주연창위원
이게 그럼 올 한 해 소모성사업인 겁니까? 그렇게 체험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일부는 소모성도 있고요 일부는 시설비에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시설비 같은 게 인제 산책로 그게 시설비로 하는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김상일위원님 말씀하고 주연창위원님 말씀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할랍니다. 거기 소라면 관기 상관마을도 저희들이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귀농 귀촌이나 체험마을을 갔을 때 실패된 사례도 많이 봐왔고 성공된 사례도 봐 왔는데 거기에 되면 인제 자부담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우려감이 생기는 것이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에가 더 가깝다는 느낌을 버릴 수는 없고요 또 의욕적으로 옆에다가 승마장을 만들어서 뭘 한번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체험마을이라고 가면 꼭 잘한 것보다는 주변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인제 거기 있으면 그 주변에서 가까운 데로 가겠죠. 바다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조금 접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주연창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고 저희들이 인제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이 된 것이 민선 4기 시절에 저희들이 아마 귀농 귀촌에 대해서 또 잘 돼 있는 마을하고 체험마을하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안 왔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해 가지고 좋은 의견도 도출됐겠지만 결과는 없어도 굉장히 의원님들이 공감대 형성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바쁜 일정은 업무를 보시고 어느 일정 부분이 있으면 한번 환경복지위원회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한번 해서 일정을 잡아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귀농 귀촌이라든지 체험마을이라든지 어떤 특산품 차별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고 하니까 한번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바쁜 건 알겠지만 일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항상 바쁘시지만 그나마 좀 부서별로 여유가 있을 때 참조를 해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다음에 쌀 소득 보전 직불제사업은 지속적으로 한가요? 인제 이것은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인제 국가적인 정책으로 인제 정한 건 없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전부 다 국비사업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갑니까? 계속 직불요금 아니 금액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추세가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지금 점점 조금씩 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근데 또 국가시책도 벼농사에 대해서 이를 테면 좀 적게 심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비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우리 여수가 지금 적게 심은 면적이 100㏊ 정도 좀 줄일라 그럽니다. 그 대신에 다른 작물로 심어라 그 대신에
기동
이기동위원장
근데 사실은 인제 반대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공장이 여기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배를 하게 되면 수입 온 것이 단가가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전혀 없애버리면 수입단가가 높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쌀 같은 경우는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너무나 이렇게 농가가 없어져 버리고 이러다보면 물론 국가사업이지만 사전에 우리 시 형편에 맞는 정책이 입안돼야 된다. 우리 시 정책에 맞는, 그것을 인제 과장님 소장님 이하 저희들보다는 전문가니까 이 관계를 인 아웃을 좀 맞춰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의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논농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를 테면 강력히 재배면적을 감축하라고 지금 하는데요 우리는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끔 영농여건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그렇게 이를 테면 꼭 따라갈라고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 예를 들면 농민들 자율적으로 많이 맡기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그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위원
지금 우리 여수 인근에서 나는 쌀이 자급자족하고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한 50% 정도 부족합니다.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량이
김상일위원
쌀 직불금이 평당 얼마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당이 지금 진흥지역은 74만6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당
김상일위원
1㏊가 3천 평이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3천 평입니다. 만㎡입니다.
김상일위원
3천 평이면 15마지기인가?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일위원
15마지기에 60만원 70만원이 든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쌀 자급도는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104.6%가 자급합니다. 쌀만 유일하게 자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쌀이 남아돈다 그래서 인제 쌀 감축 벼농사 감축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논에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우리가 몇 ㏊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105㏊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105㏊거든요. 우리는 실지로 자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벼를 적게 심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정부시책에 역행하면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역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시에서 우리 농업을 하는 제일 애로 사항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자급도는 50%밖에 안 되는데 쌀을 줄여라 그러니 농민들이 쌀을 심을라 그러지 안 심을라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반 강제하다시피 이렇게 장려금을 주니까 합시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들은 여기에 사료를 재배하면 어차피 마찬가지입니까? 이렇게 합시다 해서 저희들이 끌고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쌀은 전국적으로 약 27%밖에 자급률이 안 됩니다. 하여튼 자급을 하는 것은 유일하게 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우리 여수시는 50%밖에 안 되거든요.
김상일위원
직불금을 지급할 때 답주한테 주는 거예요, 경작자한테 주는 거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실 경작자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경작자?
김유화위원
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아래 332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을 보니까요 인제 지금 주변에서 여수 쌀은 품질이 좀 떨어진다, 여수 쌀은 맛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을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설명을 보니까 사라져가는 토종 농산물의 명맥 유지 및 농가소득원 창출 그래 가지고 콩, 조, 수수, 메밀, 기장 등을 대상작물로 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 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항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토종농산물 관련입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고품질의 쌀 생산하는데 지원을 좀 해서 그런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사실 여수 쌀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밥맛이 없는 쌀은 아닙니다. 근데 서울 가서 물어보니까요 여수가 그렇게 큰 공장들이 있고 그래서 매연이 많은데 여수 쌀이 맛있을 거냐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실제 제가 팔아보니까 경기미를 쓰던 식당 주인이 물론 그 경기미도 제대로 경기미가 아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경기미로 쓰던 식당 주인이 우리 쌀을 1킬로 샘플로 줘봤더니 밥을 해 먹어 보고 아, 이거 경기미보다 낫네. 한번 줘보시오 그래서 그 댁에 쌀을 좀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100여 포 이상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여수 쌀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다 보통 수준급 이상은 된다 그리 말씀을 하시대요. 근데 저희들이야 만날 여기서 우리 쌀만 먹으니까 그것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여수 쌀도 품종에 따라서 좋은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근데 인제 제가 만나 본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남도 미항이나 이런 데도 여수 쌀은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제 지역마다 대표 쌀 브랜드가 다 올라와 있는데 여수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봤더니 여수 쌀은 품질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거기에 올라가지 못 했습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제 맛이 있고 품질이 좋다면 다행이지만 여수 쌀의 품질을 생산하는 데 좀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사업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332, 333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334, 335는 살펴봐주시고 거기는 주로 급량비하고 구제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가축 방역운영지원비가 국비가 빨리 내려왔네요? 바로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번에, 이게 구제역 관련해서 방역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그냥 일반적 방역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제역 관련된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구제역 관련해서요? 방역으로요, 이게 다 지금 저희들이 일부 다 선 지출했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립 전 사용 승인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플러스마이너스 다 맞춰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지출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진짜 직원들 고생하시더라고요. 336, 337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성립 전 사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국․도비 받아서 정산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338에서 339 과장님, 338페이지에 당초 기정예산에서 제외가 됐는데 사료 작물 종자 및 곤포용 비닐 등 지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된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338페이지요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유휴지 등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볏짚 등 곤포용 비닐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고품질 축산물 공급 기반 확대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산업 행정 제고에 있습니다. 보조금은 30%고요 자부담이 70%로 돼 있습니다. 보조는 전액 국비로 지금 돼 있고요 근데 인제 가면 하얀 들판에 곤포기라고 안 돼 있습디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필요해서 인제 이렇게 국비를 지원요청 한 겁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거 지금 시비죠? 시비, 국빈가?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국빕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사료작물 종자 및 곤포용 비닐 등 지원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게요? 국비로? 잘 하셨네요. 여기는 어디로 1식으로 해 버렸는데 인제 어느 쪽에다 다 하실라 그럽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여수시 관내에서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사료작물 종자를 뿌리거나 논에서 수거한 볏짚을 비닐로 래핑해서 하는 농가에는 다 희망을 할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추수철에 보면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많이 봤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비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그게 인제 이 정도 예산 같으면 거의가 다 혜택을 보는가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다는 충족을 하지는 못 합니다마는 대규모 농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받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런 부분도 효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비를 이렇게 보탠 것도 평가가 좋으면 효율성이 있다 하면 같이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물어볼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과장님 339페이지에요 꿀벌 피해농가 기자재 구입 그랬는데 우리 지금 시에 양봉을 하신 분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19농가입니다.
최석규위원
꿀 양봉하는데 119농가나 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제 한 통을 사용하는 농가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촌에가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금년에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양봉농가들이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낭충봉아부패병요?
최석규위원
예. 거의 다 지금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거의 다 전멸된 것은 한봉이고요 양봉은 덜합니다. 피해가
최석규위원
지금 그 같이 안 묶여졌습니까? 그것이 지금 나는 지금 같이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최석규위원
양봉은 그대로 살아있고 한봉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양봉사업은 한봉하고 양봉하고 한 지역에서 안 키웁니다. 이유가 한봉은 약하거든요.
최석규위원
우리 지역에는 거의 양봉만 키우고 있습니까? 한방은 없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봉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한봉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최석규위원
없었습니까? 아이고, 다행이네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벌들이 거의 다 많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피해농가가 많을 텐데 겨우 이게 얼마 되지도 않구만요. 6백만원입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최석규위원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겠냐 나는 싶어 가지고 나는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에는 얼마 전에 양봉농가가 이동 양봉농가입니다. 한 농가에서 4통, 4군이 발생해서 그것만 처분하고 더 이상 피해는 없습니다.
최석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이네요. 나는 관련에 보니까 한방들이 거의 다가 벌들이 거의 다 많이 죽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왕 이것 갖고 되겠냐 싶어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40, 341 봐주십시오.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민간자본보조로 340 한계농지 약용생물 생산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만 1억을 더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340페이지 중간 정도에
기동
이기동위원장
민간자본보조에서요 친환경 특용작물 생산육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억을 이를 테면 예산을 사실은 삭감이 된 상태에서
주연창위원
1억이 삭감된 상태에서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기동
이기동위원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을 삭감했잖아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이번에 살린 겁니다.
주연창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우리가 저희 위원회에서 인제 서로 어찌됐든 간에 삭감을 해야 되네 안 해야 되네 하고 이야기가 돼 가지고 삭감을 했던 건데 다시 그대로 집어넣어 놔서 좀 위원님들한테 꼭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줘보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주로 한계농지 약용작물이요 남면에서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방풍이 이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화정면에 가면 머위
최석규위원
머위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머위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돌산 갓도 여기에 해당돼서 꼭 필요한 작물과 동시에 이걸 또 해야만 소득이 올릴까 싶어서 이번에 좀 살려놓은 겁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인제 주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 갓 같은 경우는 우리 특산품육성과 같은 데서 거의 100% 지원되다시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으신데 그리고 여기 설명한 데 보면 종잣대, 비료대 그 다음에 경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운비라는 게 뭡니까? 경운비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밭 간 거
주연창위원
경운기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 밭 간 거
주연창위원
아, 비라고 밭가는 거 또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비용
주연창위원
아, 비용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밭가는 비용
주연창위원
예. 근데 인제 방풍 같은 경우가 예전에 비하면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버렸지 않습니까? 많이 재배를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래요?
최석규위원
지금 1관에 만원도 안 합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요?
최석규위원
아니 1관이란다, 제가 10킬로에 만원을 주고 사 왔어요. 남면 연도에서 너무 싸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소장님한테 그런 이야기했는데요 10킬로에 그러면 2관 반 아닙니까? 10%면 2관 반이죠? 만원도 안 해요. 큰일 났어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제가 3월 달에 3월 하순 경에 남면 한번 갔거든요.
최석규위원
3월에는 초순이니까 18천원, 2만원 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출하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출하해 주는 사람들이 안 받을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특히, 할머니들이 보니까 뜯어가지고 낼라고는 하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것을 몇 킬로를 사왔냐 그러면 60킬로짜리를 3갠가 사 왔어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인제 지금까지는 약재류 용으로 판매가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권위 있는 약초 쪽에서 한번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효과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로 통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안 흘렀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통보를 해 주시면 그걸 받아 보고 확대를 해 볼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원님 참고로 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주연창위원
예.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남면은 방풍이고요 소라, 율촌지역에가 황금을 조금씩 재배를 하거든요.
주연창위원
예. 황금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금하고 그 다음에 돌산 작금지역에서 땅 두릅을 생산합니다. 화정면 일부에서 땅 두릅을 생산하거든요. 근데 인제 육지에서도 일부가 조금씩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땅 두릅은 독활이라고 합니다. 한방에서 그래서 한방 쪽으로도 쓰고 지금은 인제 땅 두릅으로서도 또 식용으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소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좀 확대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인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도 다른 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이게 위원들이 100% 다 잘 알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본예산에 깎인 예산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추경에 인제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물론 필요하니까 올렸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지난 본예산에는 깎였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꼭 필요합니다하고 설명을 한 번쯤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정리하는데요. 예.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방금 우리 주연창위원님 환경문제 나름대로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밑에 지금 사업내역에 보면 종자 세입금 지원단가가 있는데 위에는 천원 단위가 있고 밑에는 그냥 원단위로 돼 있고 지금 밑에 이거 설명해 놓은 것이 뭡니까? 이것이 지금 적어놓은 것은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밑에 원 단위는 잘못됐습니다. 천 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리고 그것이요, 옆에 전부 다 작약이니 오미자니 이걸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약을 1㏊를 심을 때는 450만원을 지원하고요 품목당 단가입니다. 그 다음에 맥문동을 1㏊를 심으면 350만원을 지원하고 황금을 심을 경우에는 3백만원을 지원한다 그 말입니다. 각 작목별로 지원단가입니다.
최석규위원
이거 작성을 누가 해 놓은 겁니까? 이거,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제가 왜, 지금 여기 보면요 인제 소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알면서 지금 그거 해 놓은 건지 그냥 다른 문헌에만 보고 그냥 이거 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령 같은 경우도 심는 게 아니에요. 복령은 소나무가 죽었을 때 2년 내지 3년 내지 그 사이에서 거기서 기생하는 어떤 뭐랄까 버섯도 아니고 땅속에서 그게 인제 적복령이 있고 황복령이 있는데 또 거기에 소나무 가지가 뿌리가 속에 들어가면 복시제라 그럽니다. 그것을, 이것은 인제 우리 오줌소태나 그런 쪽에 쓰는 것인데 이런 걸 갖다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해 놓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지역에 심을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패모, 패모를 알면서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패모는 백장송을 갖다가 패모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걸 심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 놓은 건지 모르겠고 물론 인제 여기 보면 자황, 맥문동, 화상, 길경, 길경이 뭔 줄은 아시죠? 도라지를 길경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좀 나는 지금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우슬이 이런 것들은 우리 밭 두럭에 많이 자생하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슬초 있죠.
최석규위원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위원님,
최석규위원
한다는 것들은 내가 좀 이해가 안 가고 후박나무도 그렇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이 품목들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 단가를 그냥 그대로 써놨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백출이라는 건 없습니다. 원래 사투리에가 보면 백출, 참출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백출은 없어요. 참출은 있어도, 이거는 위에 쓰는 것인데 2001년도에 한방에서도 원백출이라고 중국에서 수입을 해 옵니다. 그래 가지고 원백출은 있습니다. 인제 막 수입해 온 것이, 근데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 놓고 애엽 같은 거는 약쑥을 갖다가 애엽이라 그러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지금 해놓은 것 같애요.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괜히 인제 이 앞에도 다른 것들도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모르다보니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제가 좀 답답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 앞으로는 이걸 작성을 할 때 제대로 정말 단가는 얼마가 안 되지만 무턱대고 그냥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3천원 그러면 어느 걸 3천원이라 그럽니까? 소장님, 씨 자체 평당 심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뿌리를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이 단위가 사실은 천원 단위가 되는데 원단위로 지금 잘못
최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3천원을 보면 예를 들어서 황금이나 당귀나 시호, 산수유, 담수유 이런 것은 3천원으로 돼 있는데 ㏊ 그래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가격이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1㏊를 심었을 경우에 1㏊ 당 지원사업단가가 3백만원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우리 농가들이 지금 심을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충 들어온 것은 지금 방풍 그 다음에 황금, 땅 두릅 인제 그런 종류들만 지금 들어오고요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들이 애엽이 뭐고 소엽이 뭐고 소엽 아십니까? 뭐고 무턱대고 설명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인제 소장님 그럽니다. 이왕이면 정말 이 앞에 우리 황칠이나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은 전부 보면 재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백화사슬초도 산에서 많이 이렇게 나는 거 소엽이나 적기 이런 거 전부 다 근데 이왕이면 이걸 만드실 때 차라리 이걸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안 써놨으면 제가 이걸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걸 써놓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최석규위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방풍도 자꾸 방풍 방풍 요즘 인제 돌산갓김치 갓김치 하다가 인제 또 거문도 쑥으로 남면의 방풍으로 인제 돌산 작금에 땅 두릅, 작활 인제 뿌리 같은 경우는 약용으로도 많이 씁니다마는 작활은 저희들 술도 담고 합니다마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방풍이 워낙 많이 재배를 하다보니까 큰 푸대 하나에 2만원밖에 안 해요. 2만원 그 푸대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국 할머니들이 고생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도 인제 방풍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쓰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풍도 육방풍이 있고 해방풍이 있거든요. 해방풍은 그런 데서 자라지 않습니다. 모래사장이나 다 이런 데서 정말 우리는 인제 채취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할 때는 앞으로 좀 제대로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저희들 위원들이 봤을 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우리 농민들이 재배할 수 있는 것 여기 전부 다 재배할 수 있는 것 몇 개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딱 보면 소엽이나 이런 것들도 꼭 들깻잎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잎사귀 자체가, 산에가 다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그냥 무턱대고 약용이라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 올려놓는다는 것은 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 좀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인제 최석규위원님 덕분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인제 지침이라 그러지만 좀 안타까운 것이 사전에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침이라 해도 어떠한 편법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방침에 따르면서 우리에게 맞는 여수에 맞는 특성 이런 부분이 여수시는 해풍이 좋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내륙지방이나 이렇게 물이 흡수되고 배수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시라는 뜻 같아서 아마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한 것 같거든요.
최석규위원
사실 오미자 이런 것은 보통 한 해발 500에서 700m 이런 데서 자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최석규위원
여수에는 안 열려요. 그리고 더운 지방에 가면 이것이 오미자 같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수에는, 중부 이후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안 되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우리 최석규위원님 인제 충분히 이야기 알아들었을 겁니다.
최석규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서로 인제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서로 그래서 의견개진이 중요하고 그런 겁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최석규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는 또 자세히 알려 드린다고 지침에 나온 걸 그대로 사실은 저도 모른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약용작물이 있구나 해서 자세히 올려 드렸거든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역으로 또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방풍, 황금, 땅 두릅만 단가를 적어놨으면 이리 안 뭐라 그러실 텐데 죄송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뭐라 한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하자 그러는데 또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저희들이 봐도 땅 두릅은 얼마씩 줍니까? 땅 두릅은 단가도 없는데, 저희들이 18개 업소에 방풍, 황금, 땅 두릅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땅 두릅은 얼마 줄 거예요? 땅 두릅 15만원 해 놓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3백만원 지원해 줘야죠. 최저 단가로
기동
이기동위원장
뭔 근거로 3백만원요? 없는데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있을 때는 최저단가로 적용해야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땅 두릅 안 들어 있잖아요.
최석규위원
저도 지원받아 갖고 좀 심을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없는 건 최저단가예요? 최고단가지.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저단가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잘해서 오시면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인제 벼를 안 지으면 그분 나름대로도 뭘 심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인제 그랬을 때 잘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연창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을 삭감시킨 이유는 이것은 운영을 해 봐라 경영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필요하면 다음에라도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의 결과나 현재 어느 정도 지출이 돼 갖고 어느 정도 운영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요? 현재요, 본예산에서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다 집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 선정을 다 했냐 그 말이에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한계농지 이것은 사업 실시기간이 10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읍․면․동에서 받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나 다 들어와 있을까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45% 정도
기동
이기동위원장
45%요?
최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외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여기 지금 품목별로 해 놨는데 이거 외에는 안 됩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 외에도 가능합니다. 돌산 갓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계농이란 것이 14도 이상 된 농지입니다. 그게 한계농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경사도?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경사도가 14도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농경지로도 활용가치가 적은 지역입니다. 활용을 하더라도 농사짓기가 어려운
최석규위원
전이면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최석규위원
전들은 많이 경사가 높지 않습니까? 방금 14도라 그랬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석규위원
웬만하면 하여튼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다랑지 논은 아닌데 그런 정도 되겠고요 밭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조를 하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341 바로 34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전반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마치기로 하겠는데요 농업컨설팅 사업 안 있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 부분을 소장님이 해 가지고 돈이 시비가 도비하고 올라온 줄은 알고 있는데 이게 법인 2개소가 그때 어디라 그랬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법인 2개소, 농업경영 콘텐츠사업에서 330페이지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당초의 계획은 4개소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신청을 받아 보니까요 법인체가 2개가 들어와서 하나는 청풍축산 안 있습니까? 문수동에 있는
기동
이기동위원장
청풍?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청풍축산
기동
이기동위원장
청풍축산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그 다음에 화양면에 있는 해양펙토리 인제 거기가 2개가 돼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석규위원
청풍이 문수동에 있는 거 아닌가? 문수동이지?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청풍이 문수동에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화양면에가 어디가 있다고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화양면 안포에 있답니다. 해양펙토리 여기는 농업법인이 아니라 어업법인이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어업법인
기동
이기동위원장
어업법인?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농업법인 아니 청풍 축산법인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축산이고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축산법인 하나하고 어업법인 하나하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근데 농어가가 4개소 2백만원씩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근데 인제 2개소만 지금 확정됐습니다. 근데 인제 1개소에 24백만원인데 2개소 해 갖고 50% 보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24백만원 이번에 올린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럼 농어가 8백만원은 어디서 돈을 낼랍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신청이 안 들어와서 포기를 한 거죠. 인제
기동
이기동위원장
농어가 8백은 포기를 해 버렸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법인만 2개소를 하겠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청 접수결과
기동
이기동위원장
자부담 12백, 본인부담 12백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거 나중에 근거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자료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농업경영인 컨설팅사업에 대해서 지속적 사업인가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사업입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1년 사업입니다. 1년 사업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2년 사업이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1년 단위로 내려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단위입니다. 1년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1년 사업으로 끝나는데 몇 년째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단위사업입니까? 이번에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단위사업입니다. 1년 치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해만 컨설팅을 받는 사업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다음 해는 또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다음에는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음에는 없고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신규자한테만 이를 테면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말이 아니라 또 이 사업이 발생되냐 그 말이에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있을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건
기동
이기동위원장
계속사업 아니겠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계속사업이니까 이게 지금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금년사업에 이 두 개만 하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어떻게 해서 사업 진행방법이라든가 추진과정, 배경, 선정방법 이런 거 구분해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들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우룡입니다. 먼저 저희 농촌지원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열 농촌지원팀장입니다. 이미라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오경자 생활개선팀장입니다. 이규종 꽃도시조성팀장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농촌지원과 세입예산안 11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18백만원이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들어왔나요? 이게 과장님,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이거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지금 추가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신청을 해서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할라고 기계 살라고 지금 올렸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나중에 세출에 보기로 하고 농촌지원과 세입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45에서 347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주연창위원
34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인데요 4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4대 구입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1대에 12백만원씩인데 그게 어떤 기계입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앞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농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수요조사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교육생들하고 일반 농민들하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93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목초 결속기 그 다음에 원판쟁기 그 다음에 로타리 이와 같은 것을 주로 많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목초 결석기하고 그 다음에 로타리 3대를
주연창위원
아, 로타리 3대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구입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 희망사항이고 다음에 농기계임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주연창위원
지금 목포 결석기하고 로타리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죠? 저희가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앞으로 13년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분점을 할 경우에 좀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해서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이게 1대에 한 12백만원 정도 할 정도로 이렇게 비쌉니까? 로타리 같은 경우에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지금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 임금 보수고 자산취득에 대해서 우리 주연창위원님이 물어봤습니다. 347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줘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아, 민간자본보조 말씀입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꽃 육묘가 1년이면 110만 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110만 본을 지금 그 숫자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0센티 간격으로 1m를 세로로 해 가지고 44킬로를 갑니다. 그 양이, 그렇다고 보면 여기 여수시청에서 순천시청까지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만큼 꽃이 많은 양입니다.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거기에 육묘장이 있습니다. 육묘장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들이 조금 그 양을 커버해 가지고 읍․면․동 자투리땅에 공급을 하고 배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봤는데 지금 보니까 둔덕동에 있는 흙사랑연구회 거기서 유일하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포트육묘를 가져가가지고 키워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다시 납품을 해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간단체에다가 우리 센터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거기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오셔가지고 옷을 놔둘 장소도 없고 거기 안에 로타리 할 만한 그러한 장비가 없습니다. 농기계가, 그래서 관리기하고 그 다음에 옷을 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번에 좀 지원했으면 어떨까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근데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지금 육묘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원과에서 시 같은 걸 육묘를 다 줄 것입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파종해 가지고 전부 다 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주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주면 거기서 육묘를 다시 키워 가지고 다시 납품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납품을 해?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우리한테 다시 줍니다. 주고
기동
이기동위원장
쉬운 이야기로 씨앗 이런 것을 다 주면 거기서, 거기가 땅이 있는가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땅이 있습니다. 하우스가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시 받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받고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인제 단가 쳐서?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인건비만 좀 주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 성격이 4백만원이라는 것은 성격이 뭐예요? 인건비 성격이에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옷을 걸어놓을 수 있는 장소, 컨테이너박스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관리기 그 두 종류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구입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운영경비냐 그 말입니다. 4백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단체에서 물어봤을 때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어.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 누구라도 그게 소문이 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답해 줘야 돈단 말입니다. 이를 테면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육묘, 육묘란 것은 가꾼다는 것 아닙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묘종을 주면 가서 육묘를 해 갖고 몇 년 정도 해서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바로 그냥 키워 가지고 바로 1년에 두 번씩 납품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럼 이 꽃 길 조성은 주로 육묘를 뭘로 줍니까? 틀립니까? 철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아니 종자 뿌려 가지고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자랍니까? 나중에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파종해 가지고 약간 본 잎이 나왔을 경우에 바로 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 가지고 줘 가지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줘 가지고 거기서 키워서 물주고 키워 가지고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우냐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꽃이 필 정도로 키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럼 그것으로 해 가지고 농촌지원과에다 줘?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주고 나머지는 또 읍․면․동에다 배부를 하고 자기들이
기동
이기동위원장
또 배부하고 또 다시 종자를 주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종자를 주고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연 2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인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경비나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운영경비 정도, 관리기 컨테이너 구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대지를 사용하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컨테이너 비용하고 관리기, 관리기란 건 뭘 보고 관리기라 그럽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땅을 지금 팔 수 있는 거 고랑을 낼 수 있는 기계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 경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소형 경운기라고 보시면
최석규위원
경운기보다 좀 적은 것
기동
이기동위원장
경운기라고?
최석규위원
예. 좀 적은 것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여기서 잘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또 다른 단체가 희망했을 경우에 어느 부분의 근거를 가지고 조금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잘 고민을 해 가지고 계도를 잘 하십시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칠려고 그러는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작물환경 정재련팀장입니다. 소득작목 김화순팀장입니다. 축산기술 주성근팀장입니다. 자원개발 하태원팀장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예산안 문제라든가 기술보급과 관련된 업무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01, 102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세입에 요용미생물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국고보조금에서 광특으로 이렇게 추후 지원변경을 시달 받았는데 지금 광특에서는 들어왔어요?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들어왔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요?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근데 우리 부기에는 안 잡혀있는데? 뒤에가 잡혀있나? 들어와 있네요.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352페이지
기동
이기동위원장
352페이지에 그냥 1식으로만 들어와 버렸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51 그 다음에 352 같이 좀 봐주십시오. 351, 352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이고 신축공사를 하니까 내용을 저희들이 일부 들었었거든요.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른 직원도 듣고 하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유용미생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농업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화학비료나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체 제재로 미생물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광특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여기에 시설을 43평 정도 규모를 갖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배양기나 살균기 이런 기자재 그 다음에 미생물을 만드는 재료비, 운영비 등 해서 올해 하반기에 약 15톤을 생산하겠습니다. 미생물 균을 그래서 고초균하고 광합성균,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이 균을 생산해서 우선 친환경농업을 신청하는 농가에 무상으로 올해는 공급을 하고 내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유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주로 작물 생육촉진 그 다음에 병해충 예방, 축사 환경개선, 악취 제거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님들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이거 유용미생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님이나 소장님 이하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니 만큼 잘 한번 효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여기에 대한 인원은 몇 명 정도 하신다 그랬죠? 운영보조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지금 올해는 우선 1명 일용인부 사역비를 확보했고요 인제 시설이 구축되면 전문 인력을 저희가 더 보강해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재료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거 인제 회계과에서 할 겁니까? 자체적으로 발주할 것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은 우리가 해야죠.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시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입찰 줘가지고
기동
이기동위원장
자체적으로?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초기 단계부터 문제없도록 관심을 가지십시오.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시설 능률화나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가지고 좌우지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353, 354
주연창위원
과장님, 재료비 관련해 갖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사육 곤충 구입 해 갖고 24천원 곱하기 100마리거든요. 곤충 한 마리에 그럼 24천원씩 하는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곤충은 경우에 따라서 유충일 경우에 한 마리에 만원씩 합니다. 성충이 되면
주연창위원
근데 장수풍뎅이이라고 여기 써 있어서 봤는데 제가 함평 나비축제 가 가지고 장수풍뎅이 사봤는데 그렇게 안 비싸던데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성충을 사셨습니까? 유충을 사셨습니까?
주연창위원
성충을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종축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연창위원
예. 좋은 걸 산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량 쪽으로 사야 합니다. 일반에 나와 있는 좀 뭐라 그럽니까? 열악한 것을 구입했을 경우에 다음에 낳는 알에 의한 열세 품종이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엄선을 해서 좋은 걸로 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한 마리에 24천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하여튼 믿겠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요 9센티가 넘어가면 천만원대가 넘어갑니다.
주연창위원
그것은 귀하니까 인제 그러겠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격이 좀 크기에 따라서 좀 다 다릅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인제 사육해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또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특용작물 및 보전자원 개발부분에서 우량 씨감자 생산 기술 시범 이 사업비에서 이게 천만원을 시비로 올린 이유가 뭐죠?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 이 사업은 인제 정부 보급종 씨감자 공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감자 재배 농가한테 우량 씨감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반운영비가 도비 지침 상 임차료, 포장비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비를 시비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포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를 이번에 다시 인제 요구를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이러나저러나 도비는 변함이 없잖아요? 2천, 2천은 시비만 천만원 오른 것이지.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결론은
기동
이기동위원장
근데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닌데요? 사용할 수가 없으면 도비를 다른 데 사용을 하면 천만원이 그대로 맞아 떨어져야지. 맞아 가야죠.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근데 이제 다른, 저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할라면 포장 임차비도 있어야 되고 재료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럼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본예산에서 5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 2천만원 시비 3천만원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그걸 체계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천만원 그대로 반영을 시켜야지 같은 내용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필요한 경비인데 그게 누락이 돼 가지고 인제 올리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 씨감자 공급이 정부 종자공급 계획에 의해서 내년 2012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중단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 저희 센터에서 씨감자를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중단됨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는 저희 센터에서 보급한 양 외에는 정부 보급종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확대 생산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확대 생산하실라면 사전에, 앞으로 그럼 도비도 안 올 것 아닙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렇잖아요? 도비 안 올 것 아닙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럼 도비가 안 오게 되면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연초에 본예산 할 때는 저희들도 그런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 할 걸로 봤는데 인제 최근에는 우량 씨감자 공급을 아예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할 계획으로 이건 잡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확대할 계획이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인제 도비 정도는 더 시비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애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포장 자체도 인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될 그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사전에 준비를 잘 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호응도는 어떤가요? 생산농가에서는, 주로 어느 쪽으로 우량 씨감자를 많이 보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돌산하고 화양 쪽에서 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지금 시범포장 임차를 하고 있는데요? 씨감자 포장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돌산하고 화양이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포장 임차료 준 이유가 뭔가요?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임차료는 지금 올해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지금 올해 하는 사업은 저희가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지금 임차비용을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농가에 위탁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도비사업이 옴으로 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씨감자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임차료를 해 가지고 도비 4백이 깎였는데 4백 포함해 가지고 증액시켜 갖고 천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근데 임차료를 안 준다고? 안 준다면 이 천만원 삭감을 해야죠.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 제가 잘못 해석을 했는데요 현재 인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씨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사업은 종자만 줘가지고 농가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인제 이 도비사업이 옴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포장을 빌려 가지고 직영을 해서 씨감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제가 여쭤본 이유는요 지금 이쪽에 특용작물 및 부존자원 개발 보급의 모든 사업비가 상당히 혼선이 오고 업무적으로 문제성이 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당초에 필요하다 해 가지고 관리기 구입을 해 가지고 시비 12백, 도비 8백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어 갖고 전부 다 없앴다고요.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4개 관리기 구입도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자산취득도 마찬가지고요.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취득비에서 그 부분에서, 그 다음 위에 보면 씨감자 생산 재료 그래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당초 기존에는 없었는데 또 도․시비 해 가지고 예산이 또 이렇게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도비는 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 이랬을 때는 이 자체를 다시 재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 이게 도비 지침이 추후에 이렇게 임차 포장이나 이런 거 기자재 구입이 안 된다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시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잘 하셔야 되고 우리 예산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산은 핸들링을 해 줘야지 이렇게 보내면 안 되지.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호응도가 좋고 또 도비 자체로서도 도의 정책적 판단이 그렇게 가니까 자체적으로 이것도 잘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도비가 삭감이 되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이리 준비하셔서 세워 가지고 시비를 확충해 가지고 또 집행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직원들도 편하지. 예를 들어 이 사업도 못 하는데 직원들은 매달려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혼선이 오니까 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직원들이 편할 수 있도록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 다음에 355, 35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한 후 위원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특산품육성과장 정운섭입니다.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인호 브랜드육성팀장입니다. 임수일 돌산갓연구팀장입니다. 김동길 유통팀장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농산물마케팅팀장님은 시장님 호출이 있어 가지고
기동
이기동위원장
시장님 호출요?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특산품육성과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안이나 세출예산안 편성안을 보면서 또 부서와 연관된 사항이라든지 관련문제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과장님 지금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지원에서 국비보조가 약 81백 정도가 이렇게 증감된 부분이 뭘까요?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한 사업인데요 당초에 예산에는 6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삭감이 돼서 당초에는 50대 50 매칭이었는데 보조하고 자부담하고 근데 이후에 내시 올 때 자부담 60%, 보조 40%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금액이 삭감되고 해서 이번에 경정예산으로 지금 올린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또 뭡니까? 지역특산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 이런 것도 어찌된 겁니까?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허청의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여수 돌산 갓과 거문도 해풍 쑥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데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에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지식재단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광주지식재단센터, 전남지식재단센터는 목포에가 있고 순천지식재단센터가 순천에가 있습니다. 순천지식재단센터는 동부6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된 돌산 갓 두 가지와 앞으로 지금 지리적 표시제 출원이 돼 갖고 거문도 해풍 쑥 세 가지를 그것은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제고요 상표법에 의해서 더 과중하게 우리가 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특허청의 단체표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년간 제가 순천지식재단센터 서포터즈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허청과 순천지식재단센터의 담당과 해서 우리 여수 거 좀 챙겨서 매칭사업을 해 달라 그래 갖고 5천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경쟁하게 된 이유는 당초 예산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걸로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걸로 해서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세웠는데 특허청에서 우리시로 보조금 5천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순천지식재단센터로 국비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사업비로 5천만원을 순천지식재단센터로 줘야 되기 때문에 경상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따 세출에 가서 여쭤볼랍니다. 그것은, 일단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특산품육성과 세입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59, 과장님 아까 세입에서는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세출에 넘어가서 저희들이 지역 특산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포장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단체 표장입니다. 표장
기동
이기동위원장
표장, 5천만원 국비 5천 시비 5천 해 가지고 그런데 원래는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어디다 줄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을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당초에는 특허청에서 우리시로 이렇게 5천만원이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걸 집행을 민간자본보조로 보조를 할 때는 돌산갓 영농조합과 거문도 쑥 영농조합 법인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우리시가 아니고 특허청에서 지정해 주는 순천지식재산센터가 사업 주체가 돼서 저희들이 경상보조로 이번에 바꿔서 그쪽으로 주는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제가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5천만원을 순천 특허청 순천지식재산센터로 주는데 우리 지리적 표시를 하고 우리 특산품을 하는데 특허청에서 한다면 국비로 하고 우리는 별도 사업으로 해야지 왜 줘야 되냐 그 말입니다. 효과가 있는가 그 사람들하고 순천하고 했을 때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거기 특허청에서는 아까 세 군데에다가 했는데요 순천지식재산센터에서는 단체 표장 전문 지적권을 관리하는 이 센터로 지정이 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국에 명망 있는 그런 특허 단체 표장 전문법률사무소에다가 공모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시에서 이 단체 표장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자꾸 과목변경이 많은데 변경이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당초에 이 사업 성격에 대한 성격 판단을 잘 못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된 겁니다. 잘못 편성이 돼서 경상보조로 바꾼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도 마찬가지인데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인프라 구축 사업은요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친환경 식품 인프라 구축 사업 명으로 당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4억8천만원을 국비에서 편성을 해 놨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편성된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지침이 변경돼서 우리 여수시는 친환경 가공 김치 시설로 사업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세분화시켜서 이 부기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변경돼서 부기 변경 사항만 수정하는 겁니다. 과목 경정이 아니고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제가 봐서는 부기변경입니다 부기변경인데요, 친환경식품사업하고 이건 상당히 광범위한 것 같은데 친환경 가공김치 시설로 세부사업을 변경 했잖아요 사업이 바꿔진 모양이에요?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당초에 향토사업 내에서 있는데 친환경식품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해서 세부사업이 변경된 거지요. 친환경 가공 김치 시설로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 내용으로 본다면 김치사업만 된다는 얘기네요, 김치시설, 친환경 가공 김치시설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 대상자가 이미 결정이 돼 갖고 있고 도에서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그러냐면 앞전에는 친환경 식품 사업 해 가지고 상당히 광범위하고 이렇게 식품산업에 대해서 했는데 사업 대상 1개소 웰빙촌 영농조합법인을 주기 위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국비에서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이 사업 자체는 전년도에 도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신청이 돼서 확정이 돼 가지고 웰빙촌 영농조합 법인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건 아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친환경식품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아예 목을 딱 정해 버렸구만, 아예 목을 박아버렸구만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아, 그 사업 자체 내용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 사업 자체 그 내용이 친환경 김치가공 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목적은 어디가 있냐면 전라남도가 친환경인증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매커로 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놔도 소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내용은 잘 압니다. 과장님 아는데 이 웰빙촌 영농조합 법인만 해당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이 사업 계획을 올릴 때 신청할 때 이러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신청이 돼서 그래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잘하셨네요. 농협 이런 데는 문제가 있네요.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농협은 기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은 친환경 쪽이 아니라 이것은 특화된 겁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만 가지고 김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라남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갖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천산단 같은 경우에도 백서방 김치라든지 여러 관계가 있는데 근다 그러면 이렇게 부기변경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처음부터 친환경 하면 되는데 뭘라고 부기변경까지 하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말뜻은 이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똑같고 애초부터 했는데 뭘라고 세부사업을 변경할 거냐 그 말입니다.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판단 해 봤을 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총괄적으로 친환경식품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해 놓고 보니까 그 내용에가 세부사업으로 김치사업 한 사람 또 다른 용도의 사업 한 사람 이렇게 나눠지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리지 않습니까?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그 유형을 세분화 시켜서 지침화시켜 주는 거예요. 중앙부서에서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김치가공으로 간 거 아닙니까?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얘기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국비를 타 와서 국비에서 하는데 너무나 과목변경을 하니까 말씀 드린겁니다. 특산품육성과 359에서 361 다 살펴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36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저 위에 보면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6백만원에 32농 50% 이랬는데 이거 설명을 해주실래요.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이 농산물 저온저장설치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쭉 계속사업으로 해 왔는데요 금년에 5동이 본예산에 5동이 우리시 자체 시비로 해서 5동이 돼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32동이 우리시에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 32동이 추가로 배정이 돼서 지금 현재 희망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우리시까지 해서 37동이 되는데 37동 그 이상 희망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도에서 배정된 32동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저온저장 창고가 32동이 지금 설치돼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설치가 추가로 되는 내용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저온저장고에 얼마에요? 한 동에 얼마씩이에요? 6백만원씩이에요? 50%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6백만원짜리인데 50%로 3백만원 지원해 줍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6백만원의 저온저장고가 설치됩니까?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3평짜리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3평, 이게 조립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조립식으로 판넬 형식으로 나와서 조립을 하고 기계만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이게 저온창고를 지을려면 제대로 된 저온창고 기계를 갖고 지어야 한다, 그런데 그냥 스티로폼 드는 조립식 건물로 지어. 그러니까 이게 냉동기를 열심히 돌려놔야 그때 좀 시원하고 냉동기 꺼버리고 5분만 있으면 도로 따뜻해져 버려요. 이게 냉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자에도 쭉 지어놓은 것들이 옛날에도 저온창고를 쭉 지어 놨는데 가면 그냥 일반 건물을 지어놨다 조립식 건물로 지어놨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돌리면 우리 가정에 여러 가정집도 지금 아파트같은데 창문 닫고 에어컨을 틀어 놓으면 몇 시간씩 이렇게 시원하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된 단열이 제대로 된 스티로폼을 써서 건물을 지어야 한번 돌려놓으면 냉기가 오래 가고 그러면 그 오토로 이렇게 맞춰 놓으면 18도, 21도 맞춰만 놓으면 그게 얼마나 한번씩 돌면서 다 이렇게 갈 텐데 대부분 지금까지 해 온 창고들을 가보면 그냥 일반 조립식 건물 그런 종류를 갖고 지어놓고 있으니 냉기가 안에 남아 있을 수가 없다, 이게 3평짜리는 더욱 더 이거에 이 조립식 건물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냉방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건물로 지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그런데 대부분 전부 조립식 건물로 지어요. 조립식 건물 하는 사람들이 그건 안 된다 될 수 없는 것이다 재질 자체가 다른 걸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2평짜리 3평짜리 들은 광양같은 데도 가보면 뭡니까? 고로쇠 약수 저장하고 하는데 그런 데 한번 돌려놓으면 몇 시간씩 며칠씩 갑니다. 그럴 정도로 잘 돼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지금 확인이 잘 안 될 거예요. 지원해서 하는 것들이 일반 판넬로 지은 것들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채
박정채위원
예, 그래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기술센터 앞에 하고 있는 농가들이 윤채동 농가하고 김옥촌 농가하고 두 농가가 있는데 거기는 가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계 도는 시간이요 굉장히 오래가던데요, 한번 돌고 나면 쭉 몇 십 분씩 안 돌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게 영하로 떨어진 게 아니고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요 오이나 토마토 같은 산물을 출하하기 전까지 보관해 놨다가 출하하는데 성능이 괜찮은 걸로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리고 시설을 할 때요 냉동업 그분들이 시설을 합니다. 일반 조립식 시설한 사람들은 원래 안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정채
박정채위원
전자에 좀 그런 부분들을 한두 군데 더 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잘 돼야 한다 우리가 농어촌 전기라고 그래서 갖다 전기 주면 계속 그걸 돌리고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돌아가고 나면 몇 시간 가고 또 한번 돌고 얼마 가고 이렇게 돼야 될 건데 그것을 계속 돌려놓고 하룻밤 재울려면 얼마나 전기세가 많이 들겠어요. 물론 전기 자체는 농어촌 전기니까 싸겠지만 우리 한전에서 전기를 만들 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니까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관내에는 어디 어디 배정이 어떻게 됐어요?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배정은 지금 32동에다가 자체 우리 37동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현장 실사 해 가지고 조건이 있습니다. 인허가 관계 가능한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실사해서 그게 여건에 맞으면 우리가 확정해서 해줍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주로 하우스 하는 사람들 쪽에서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일반 농가 다 있습니다. 왜 그냐면 소형 3평짜리 소형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그냐면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또 안에 소규모 조금씩 가정에 있는 것들을 저온저장 시설에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면 그걸 집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정에 설치해도 되는 거요? 3평을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선정된 농가와 선정된 인적 상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360페이지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택배비를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택배비는 우리 전남 쌀 외부에 쉽게 말해서 전라남도 광주권을 제외한 외부로 우리가 공급을 우리 여수 쌀 공급했을 때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주연창위원
쌀 생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아닙니다.
주연창위원
아니면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예, 농협에다가 지원해 줍니다.
주연창위원
그런데 평생 고객이란 것은 또 뭡니까? 그분들이 5백만원이면 5백만원 맡겨 놓고 언제까지 나한테 쌀을 주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평생 고객할 테니까 쌀 보내달라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대도시 서울에다가 매년 우리 여수 쌀을 이렇게 택배비 지원해서, 택배비 지원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단가가 쉽게 말해서 좀 저렴하게 택배비까지 지원하게 되는 쌀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소비 차원에서 여수 홍보 차원이고 이게 거기에 택배비를 보조해 주는 뜻인데요 그 사람들 고정고객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해나가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도에서 지금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정 고객이 확보가 어느 정도 잘 돼 갖고 있는 편입니다.
주연창위원
농협 같으면 기관이 영세 기관도 아니고 근데 도비가 도책으로 하는 모양인데 일단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택배비를 주고 나서 확인도 하는 가요? 아니면 주는 걸로 끝나는 가요?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주고 다 저희들이 정산하고 해서 정리를 합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이때 전남 쌀 홍보용 샘플 제작비도 저희가 농협으로 주는 겁니까?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우리 여수 쌀 홍보 샘플 제작은 우리가 직거래 행사를 할 때에 소비자들한테 샘플을 이렇게 제공하는
주연창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샘플로 준다 이 말입니까?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이제 우리 여수 쌀은 여천농협 RPC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샘플로 만들어서 직거래 행사 때만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주연창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뒤에 있는 것은 그냥 택배비 하라고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주는 거고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여천농협에 줘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간 대로 적게 나가면 남는 금액을 정산해서 도비는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시비도
주연창위원
돈 천만원 이게 남겠습니까, 남는 경우도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남는 경우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쌀이 진짜 소모가 안 된다는 건데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포장재 지원도 그대로 하고 있나요?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포장재 지원은 지금 우리 소포장재 사업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이게 시도비 매칭이라 그래 가지고 도비가 올라가니까 시비도 또 따라서 이렇게 올려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도비가 변경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주연창위원
도비 20% 시비 80%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맞추다 보니까 또 올랐네요.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우리 시에서 쌀 소비하는데 50%가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친환경 고품질 쌀을 굳이 대도시 소비자한테 구입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는 시책이지만 우리하고 맞지 않은 것을 수 있는데 이걸 굳이 해야 되는지 우리 시비를 또 이렇게 많이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물으신다면 답변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차피 공직자이기 때문에 시책에도 따라야 될 의무가 안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런 것은 우리시의 환경상 그러니까 사정상 적합하지 않은 시책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남의 브랜드 쌀이 상당히 한 네 가지는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쌀이 있습니다. 그건 전국 단위로 상당히 이름이 나 갖고 있는데 우리 여수는 거북선의 실린 쌀을 우리 지금 브랜드로 해서 시 쌀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시에도 쉽게 해서 전라남도에서 쌀이라는 것은 품종에 따라서 이 밥맛이 좌우되는 것이 상당히 많지만 토질, 쉽게 얘기해서 토질이나 기후 영향이 또 환경적인 영향에 따라서 같은 품종이라도 맛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 여수시에 토양 환경 또 지리적 여건 이런 걸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런 환경 요건을 타 지역 평야지와 맞출 수는 없지요 같은 품종을 하더라도 그러 면에서 좀 미질의 차이가 오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 쉽게 말해서 질소 비료를 많이 준다든가 이런데 차이는 물론 약간 있겠지만 거의 환경적인 토양 요건과 상당히 같은 품종이라도 차이가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여수시 브랜드 쌀을 한 35백 헥타 정도 쌀을 심고 있는데 벼를 재배하고 있는데 쌀로 우리가 어떤 여수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창출한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이것을 대도시분들한테 구입하시라고 택배비까지 지원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다?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그냐면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래도 지역의 작은 브랜드지만 만들어서 이것을 또 맛을 잘 관리를 해서 대도시에 판촉을 해서 해주는 것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김유화위원
우리 지역에서 50%나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서 남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기도 부족해서 벼농사를 그만 짓게 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넣어서 도 시책이라고 서울에다가 평생 고객을 확보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도 다른 일반 공산품과 같이 여수에서 생산된 쌀이 여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수 시민들이 드시는 쌀이 순천에서도 오고 고흥에서도 오고 장흥에서 오고 해남에서 들어옵니다. 반면에 우리 쌀이 질이 안 좋다고도 하지만 그런 대로 괜찮은데 순천으로 나가고 서울로도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리 시민들이 생산된 것 갖고 우리만 먹는다면 50% 정도 밖에 한정이 안 되지만 그것이 자꾸 오고가고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을 농민들이 또 다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오고가고 반복적인 생활입니다. 실제로 생산되는 면적만 갖고 따진다면 그렇지만 상품의 오고감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덧붙여서 이게 얘기가 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지원할 때가 없어서 농협에다가 지원을 합니까? 이게 영세민이 어디 재벌한테 지원하는 것이지 농협이 우리 농협이 어떤 데입니까? 우리는 가난한 도시에서 자족율이 30% 뿐이 안 되는 이런 우리시에서 아니 지원할 때가 없어서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 줘요. 우리 농민들이 쌀을 생산해서 못 팔고 있으면 그건 지원을 해서 적극 팔도록 해주지만 물론 농협에다가 수매를 해야 되니까 그런다 손치겠지만 그건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농협에 이거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농협에 가면은요 돈이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고 나중에 서류만 내면 그만이에요. 농협에서 보낸 지금 쌀 배달하는 것이 천만원이면 최소한도 한 3천 가마 이상 이렇게 20㎏로 보면 택배비 3천원 봐 갖고 한 3천 가마 이상 되는데 과연 농협에서 서울로 그런 데로 3천 가마 이상을 1년에 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 여수시에 그런 부분인가 농협 자체에서 하는 것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돈이 적은 돈이지만 나는 농협이 아니고 우리 쌀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판로가 막혀서 농협에서는 수매를 안 받아 주고 농협은 다 합니다. 걱정 안 해도 여러분들이 농협 걱정 해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농협에서 수매를 다 해 가고 그 양을 받아가지 못한 농민들이 많습니다.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쌀을 찧어가지고 팝니다. 다시 파는데 판로가 없잖아요. 그런 걸 파악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농협에서 돈 천만원 들면은요 농협은 개인 기업인데 잔치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성과급이란 게 있어갖고요 돈 들어오면 싹 좀 속기가 됩니다마는 농협은 성과급제가 돼 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래서 싹 다 나눠 먹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아시지요? 모릅니까? 은행에도 그러고 물론 그러지만 농협은 농협 성과급이라고 그래서 1년이면 그냥 그래서 지금 공사 우리가 대부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LH공사 이런 데도 적자를 내도 성과급을 수천씩 수억씩 안 받아 갑니까? 다 적자나든지 말든지 우선 끌어다 씁니다. 농협도 단위농협들도 그럴 수 있는 데도 있고 우리 여천 그런 농협들도 금년에도 배당을 많이 했습니다. 흑자를 내고 있는 데고 그러면 그런 데 독려해서 농민들의 쌀을 농협에 좀더 사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시에서는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농협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서라도 자 우리 농민들이 지은 쌀을 예를 들면 5천 가마 수매하는데 무슨 소리냐 6천 가마를 수매해라 이렇게 수매를 할 수 있으면 농협은 정부와 거대한 중앙회와 연결이 다 돼서 쌀을 다 처리하고 그 사람들은 적자라는 게 없습니다. 적자가 나도 단위농협에서 적자 나더라도 다 메워지고 그것이 판로가 생기고 다음에 이북하고 되면 우리 여수부두에서도 많이 싣고 그러잖아요. 쌀 그런데 줄 때가 없어서 농협에다가 천만원 주면 이게 참 구수할 거예요. 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마는 바꿔야한다 농협으로 농협에다가 돈을 준다고요. 우리가 우리 개인이 누가 그 판로 좀 챙겨주라고 이병철재단에 돈을 주는 것하고 똑같지 거대한 농협에다가 우리 시에서 돈 천만원씩을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쩝니까? 금년부터는 개인들이 판로가 막혀 있는 개인들을 택배비하고 그 이상을 지원할 테니까 그걸 좀 팔아라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나 농협에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할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도비가 보니까 도비 온대로 비중 맞춰서 주지 도비는 몇 푼 안 되는데 시비만 몽창 넣어갖고 또 줘요.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쌀 유통 단계 창구는 전라남도 각 시․군 다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농협이 창고가 다 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협 말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유통 관련이 있다면 한번 또 재고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수매관계도 쉽게 해서 저희 시가 해야 될 일 방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부족한 수매량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촉구를 해서 추가로 수매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만합시다. 하나요 최근 농협에 몇 년 동안 지원 했습니까? 몇 년 동안 상관없이 최근 3년 동안 농협에서 택배로 서울쪽에 지원한 그 양과 주소 사람들 택배 지원한 내역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농협에 얘기하면 바로 줄 거 아니요?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 자료 다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봐야지 맞는 건가 어쩐가 봐야지 여기에서야 우리 기술센터에서 맞겠지만 농협에서 맞게 보냈는가 봐야지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참조를 해 주시고 우리 정운섭과장님이 특산품육성과에 오신지 얼마 안 돼셨고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업무에 협조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최석규위원님
정채
박정채위원
자료는 금방 되지요?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빨리 주십시오.
최석규위원
소장님께 아까 우리 보니까 359페이지 민간자본 그 관계가 지역특산품 얘기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돌산갓은 어느 정도 정착이 안 됐습니까? 과장님 그러지요? 갓은 정착됐다고 봐야지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상품의 인지도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봐야지요.
최석규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방풍 얘기를 더 할랍니다마는 방풍이 꽃이 피면 그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씨를 또 받아다가 새로 뿌려야 됩니다. 저는 이왕 부탁한 김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방풍이 지금 약용으로 가능 안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뿌리같은 거 죽기 직전에 뿌리를 예를 들어서 농민들에게 채취를 하라 해 가지고 성분분석을 한번 해 가지고 아마 방풍은 우리가 풍 계통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즙을 낸다든지 어떤 액기스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분분석을 한번 해 가지고 그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방풍도 잎파리도 말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즙을 낸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하셔 가지고 농민들에게 유익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모색해 주십시오. 지금 갓에는 엄청나게 저희들이 투자가 안 됐습니까? 갓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한번 그쪽에 남면이나 이쪽을 가보니까 방풍 재배를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싣고 와도 돈 뭐 몇 십 만원도 안 돼요. 요즘 갓은 그래도 요즘 한다발에 5천원, 7천원, 만원까지도 이렇게 안 갑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좀 농민들이 그분들이 이거 방풍도 우리시에서 처음에 이걸 심어라 해 갖고 심은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심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권장사업으로 한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연구 이 앞에 개인적으로 또 소장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정운섭과장님께서 갓김치도 캔으로 연구를 해 본다 그때 그런 적이 있었지요.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연구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래서 소장님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갓은 장아찌로 담기 곤란 안 합니까? 강원도 가니까 강원도 산채들 곰치나 이런 것들 장아찌로 담아갖고 팔로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싸게 판매가 되더라고요. 지금 방풍은 씹는 맛이 찔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아찌로 담으면 굉장히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연구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나는 해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어떤 법인을 성립을 안 하더라도 우리 지원센터에서 법인라도 만들어 갖고 너 한번 해봐라 하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번에 돌산갓영농조합 햅썹 인증 받을 수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특산품육성과장
예, 그 햅썹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컨설팅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상반기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보조금은 회수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햅썹 인증 날짜가 4월 말이 검사하는 날짜 같은데요 준비가 지금쯤은 다 됐어야 될 것 같아서요?
상반기까지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를 파악을 교육 갖다 와서 해보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금년 하반기까지 꼭 하여튼 획득이 되도록 우리가 임의로 노력한다고 식약청에서 정밀조사 와서 안 해 주면 못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꼭 인증획득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저희가 돌산갓 영농조합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그때 4월 말 쯤에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4월 말까지 햅썹 인증 신청을 하고요 6월 말까지는 인증획득을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잘 안 이루어져서 우리 장인호팀장이 계십니다마는 거기가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설도 바꿔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시일이 촉박한데 저희는 당신들이 약속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자금 회수 할란다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우리 직원들이 기술 지도를 해준 것은 고마운데요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이 안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 해소를 못하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기동
이기동위원장
직원들이 고생이 너무 많잖아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면 회수해야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육 갖다 오셔가지고 또 자료 정리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 더 지금과 같이 열심히 해 주십시오.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전에 소장님이 지금 계속 계셨는데 혹시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이나 예산 편성에 대해서 또 업무적인 문제나 한 말씀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생각을 우리 먹거리를 최선을 다 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 위주로 저는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시일이 좀 요구되리라 봅니다마는 친환경인증도 받고 화학 농약도 되도록이면 줄이고 또 저희들이 유용미생물 생산시설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끌고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소장님으로 추경 심사는 처음이시지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소속 과장을 소개한 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한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기동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승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정석 상수도과장입니다. 하헌옥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단장님께 예산안에 관한 정책적인 질의나 포괄적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위원
세입․세출 보면서 하시지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이 경도 해양관광단지 상수도 시설 토지 매입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원인자부담금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일괄 그쪽에서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시설비랑 다 포함해서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사업 부서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단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균 상도행정팀장입니다. 서유권 시설급수팀장입니다. 김철석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이강용 정수시험팀장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산안 4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유지 보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언제 시작을 할려고 그럽니까? 추진상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421페이지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소규모 수도시설이 지금 과거에 해 놓으니까 관 재질도 안 좋고 그래서 빈번하게 누수, 동파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고 수질체크라든지 물탱크 관리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현재 시설사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교체공사 같은 경우라든지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지금 감도 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 서 있었는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가 다 아주 관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도라든지 중천 운두 세 개 부락을 다 해줘야지 이 민원이 해결될 것 같아서 감도 마을은 추가로 확보를 더 해야 것 같고요 역포 마을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관 재질이 플라스틱 같은 이런 걸로 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누수가 되고 있고 섬 같은 데는 물도 부족한데 누수가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왕 해 주는 거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민원을 해소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기정 예산액을 약 1억65백이 증액시켰습니다. 하여튼 누수율 문제라든지 차질 없도록 잘 관리를 하시고 기왕에 하실 때는 시행을 추진을 빨리 빨리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결국은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깔았으니까 주민들이 물을 많이 먹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앞으로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으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차후에도 하수도도 인, 아웃이 맞아야 되니까 상수도나 하수도나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민원을 받고 나서 본예산을 세운 후에 그리고 예산 승인 받고 나서 현장 가서 보셨더니 누수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더 증액하셨다고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으시면 먼저 가서 현장파악을 해보신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본예산 세울 때 한꺼번에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 지금 노후관이 뭘로 돼 있지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주로 마을에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플라스틱 계통, PE 계통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은 뭘로 교체할려고 그래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지금은 HI-3P 같은 걸로 재질을 내충격수도관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도 이야기들 하셨지만 1억6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건 간이 상수도지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간이 상수도인데 얼마를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런데 처음에 예산세울 때 대부분 좀 심각한 데를 한 5천 단위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실제 가서 설계를 해보니까 같은 부락이 집단화 돼 있는데 일부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취수로 해서 배수탱크로 올려 가지고 먹는 전체 중에 기존 예산 가지고는 일부분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간이 상수도는 어쩝니까? 가정집에 들어가는 파이프라인까지 다 해줍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어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20톤에서 5백 톤까지는 마을상수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20톤 미만은 소규모급수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과거에는 간이 상수도 그랬었는데 수도법에서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 보면 우리가 민원인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는데 상수도 사업을 할 때 보통 일반 상수도는 지금 계량기까지만 해 주잖아요. 여기는 다해주는데 그런데 보면 불만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2백미터 되는 집에도 얼마 5미터 되는 집에도 얼마 똑같이 매긴다고 그래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돈이 좀 많다 그런 민원이 상수도과에도 많이 들어 올 거예요. 각 이렇게 상수도 관이 지나가는데 어떤 집은 담장 뚫고 오면 3미터밖에 안 되는데도 똑같이 물어야 되고 어떤 집은 50미터 100미터 뚫어갖고 가는 데도 같이 물어야 되고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일반 우리 정수장에서 나가는 데는 거리에 따라서 차등이 좀 있는 데요 일단 상수도는 우리가 취수해서 배수해서 관 깔아 주고 설치를 해 주고 운영은 마을 자체로 하는 거거든요. 마을 자체로 하기 때문에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지금 이걸 말 하는 게 아니고 시내 상수도에 대해서 새로 신규로 이렇게 상수도 관을 넣을 때 계량기까지 가는 부분에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거리에 따라 다른데요.
정채
박정채위원
명확히 거리로 갖고 하는 거예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사리도 그 다음에 콘크리트 아스팔트 예를 들어서 사리도 같은 경우는 포장을 하지 때문에 50미터 가도 돈이 같고 콘크리트는 20미터만 가도 50미터까지 나오고 차이는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또 관 25미리로 가냐 많이 쓰면 50미리로 가냐 그런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설계를 대부분 어디 상수도과에서 합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면 업체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직원들이 직접 조사 설계를 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규모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아니요, 우리 시내 급수시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시내 급수시설, 그러니까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택지 안에까지 다 뽑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계량기까지만 달아 주고 우리가 거기는 금액이 한정 돼 있고 그렇지 않고 방금 설명하듯이 외진 곳 급수가 안 들어가는 곳 해서는 사리도는 분명히 포장비가 없으니까 좀 싸게 나오고 차이는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계량기까지 해 준다 그러면 계량기 안쪽부터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본인이
기동
이기동위원장
본인 부담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시가 부담을 하니까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런데 과거에는 본관에서 골목길을 쭉 자기가 부담해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최대한 가깝게 해 줘서 시민들이 수도 신청하는데 부담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많이 신청해서 먹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하여튼 화양면 감도에 노후관 교체에 우리 위원회 상세 내역을 설계 내역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래서 이걸 조사하러 갔더니 주민들이 집단으로 예를 들어서 이 돈 가지고 1개 마을만 해줄라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설계는 우리가 다 해 놓을랍니다. 그래서 1억5천 정도 나오는데 일단 예산대로 5천만원은 지금 발주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면 차근차근 이렇게 합시다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물 사정이 안 좋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하여튼 소규모 급수시설은 이런 것은 좋은 재질로 해서 잘해줘야 안 되겠어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예.
정채
박정채위원
상수도도 안 들어가고 섬이고 섬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섬이지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감도는 섬이 아니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건너 운두도 섬이 하나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화양면도 상수도도 안 들어갔지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래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빠르게 해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 제공하시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업무에 협조 부탁드리고 지금 누수율 재고사업 블록화 사업도 계속 추진 중에 있지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하수정비팀장 겸 하수시설팀장 이영호팀장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다루시면서 또 과장님한테 정책적 질의나 예산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01, 111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마찬가지로 양해를 해주시면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변동사항인데 세출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을 보시면서 세입과 더불어서 질의할 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425, 426 일반회계입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기동
이기동위원장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에서 작금, 화동, 봉두가 있는데 봉두는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소라 봉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소라봉두가 1, 2, 3구 이렇게 있는데
기동
이기동위원장
혹시 팀장님이 도와 줄려면은요 위원장 허가를 맡아서 소속 얘기하고 협조해 주십시오.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제가 그 위치가 1, 2, 3구인가는 제가 정확히 구분을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연창위원
예.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자세한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주연창위원님 말씀대로 봉두 1, 2, 3구 해서 어느 지역을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하수도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할 것 같은데 봉두 들어가는 입구에 한번 살펴 봐 주시고 주십시오.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처리장 자체에 대한 개량사업입니다. 지금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처리장을 개량하는 사업비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부분을 좀더 파악해서 주십시오.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425, 426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노력해서 도비를 가져온 것 같은데 많이 노력한 데에 대해서 정말로 경의를 표하고 격려의 말씀드립니다마는 좀더 많이 받아오십시오.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골고루 여름도 돌아오고 우천 시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점차적으로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참조 하십시오. 그런데 미평동 하수구 정비사업 여기는 주공 앞이나 귀인아파트나 다 했었는데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지금 보면 옛날 구 미평수원지에서 내려오는 도로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밑에 죽림천하고 만나는 부분에서 물이 월류가 되면서 지금 도로가 넘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관을 키우면서 구배를 잡으면서 선형을 변경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저희들이 미평 같으면 합류관에서 다 분류를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류관을 해놨었는데, 1차 정비가 완료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됐는가요?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여기는 옛날 해놓은데 라서 지금 미평수원지 내려오는 길을 말하니까 삼각형 땅으로 돼 있는 그 부분 안에 들어 있는 땅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귀인아파트 입구에 페인트 앞에서도 몇 번 확장했었는데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귀인아파트 바로 입구가 아니고 그 부분에서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합류가 돼서 그런데 했었는데 또 해요?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그래서 그 위에 부분에다가 도로선형을 잘라서 우수를 바로 한군데 배제할 수 있도록 할려고 공구를 잡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건 이중적으로 왜그러냐면 예산도 예산 낭비지만 필요시 하니까 좋은데요 굉장히 교통의 흐름이나 혼잡성이 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잡으십시오. 몇 번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려약국 앞에도 문제 때문에 확장을 했었고 귀인아파트 입구에도 확장을 했었고 반복 작업인데 예산의 소비성이 있고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하니까 이번에 과장님 단단히 잡으십시오.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과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위원님들한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33 먼저 보십시오.
주연창위원
434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보면 여문지구에서 웅천삼거리간 하수관거시설공사가 있는데 왜 예산이 삭제돼 버렸습니까?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저희들 아마 지금 이게 당초 웅천택지개발지구와 연결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설계를 안 하려고 했다가 지금 해 놓은 거예요, 지금 뒤에 다시 알고 봤더니 2단계사업에가 지금 웅천택지개발사업 부분에서 이 구간 사업비가 같이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그쪽 부분에서 택지개발하면서 부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삭감했습니다.
주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434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 주변 어업피해 감전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교수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했는데 오늘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 입장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그 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여기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사실 이런 문제를 지금 상황설명을 하게 됨을 저 입장으로 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방류구 주변 영향지역 이 조사를 이 앞에 하면서 중간보고를 한번 드렸고 그 뒤에 이걸 끝내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하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박람회 주변지역이라서 여기가 지금 사실상 이 문제가 노출이 되고 여수 수질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수산물이 타격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박람회를 개최하지 아니함만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이 끝나는 것은 사실은 연도말 폐쇄기가 2월 28일까지 돼 있어서 사실은 끝난 걸로 돼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지금 그 오류를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고 지금 어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은 이번 기회에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그것을 반영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 입장을 다 무시하고 그러기는 어렵고 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종으로 이 내용을 여수수산협회장 그 다음에 우리 돌산출신 의원님 두 분 또 나머지 다른 분들 의견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 봐도 이건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시장님한테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더니 이 앞에 저희들이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논의했던 사항과 똑같은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용역을 다시 해서 보더라도 한번 더 검토하고 그것이 검증이 확실히 맞다면 돈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절대 줄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런 내용을 좀 진즉 판단하고 제가 책임을 지고 좀 매를 맞더라도 저 혼자 맞고 하면서 이거 예산을 안 올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제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황 자체가 지금 그렇게 전개가 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의 입장은 월요일날 충분히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과장님이나 소장님 상호 토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상호 애로사항이 있는데 충분히 그 점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슬기롭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또 다음 기회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합시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성급하게 올리면 안 되는 것인데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거죠?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제가 잘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용역이 끝나서 이거 지금 감정을 벌써 가겠다는 것은 보상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안 올라와야 할 예산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감정이 아니고 용역을 새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뭐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심도있게 더욱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정말로 객관성 있는 용역을 다시 한번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잘 참조를 해서 충분하게 그 관계에 대해서 어민입장 의회입장 집행부입장은 저희들이 충분히 피력하고 의논 했었습니다. 그 관계를 마치고 그 다음에 436, 여기는 인건비관련 문제인데 살펴보시고, 그러면은 하수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혹시 세입이나 세출이나 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은 토탈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승환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용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신명란 수도경리팀장입니다. 최철원 요금팀장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수도과장님은 나오십시오 같이 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적 수입에서 시설비보조금 기타 공사부담금 거기서 토지매입비, 지금 경도해양관광단지 원인자 부담금 이런 것 다 들어왔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3월 달에 공문을 내 놨기 때문에
기동
이기동위원장
저희들이 시설은 언제쯤 해줄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내년 1단계사업 끝나기 전에
기동
이기동위원장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관이나 펌프설치공사 정비사업 고압펌프 구입 교체비 이런 부분을 꼭 그렇게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일반회계가 없으니까 씁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이제 운영쪽이니까요 상수도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특별회계쪽으로 편성이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제 거기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부담해서 그냥 사용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정수장 고압펌프 구입 교체비가 비쌉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여기 좀 설명을 드리면요 거문도가 지금 겨울에 물 사정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여기 배수탱크는 뭐냐면 과거에 마을에서 쓰던 스텐 써쓰 배수지 150톤짜리가 하나 빈 것이 있는데 밤으로 여유있게 생산이 되면 그 배수탱크에다가 배관을 해서 물을 채워놨다가 많이 쓸 때 확보를 많이 해서 좀 안정적으로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고압펌프는 해수담수화시설에 아루설비를 고압을 해서 해수하고 담수를 분리하는 핵심적인 장비인데 이 고압펌프가 전부 외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고장이 나면 그 급수에 바로 중단이 되기 때문에, 외제니까 또 구입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예비펌프를 하나 확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비펌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런다면은 부품같은 것도 다 재고를 갖다놔야 되겠네요? 외제펌프같으면은.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비품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 2대가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현재 한 대 돼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2대가
기동
이기동위원장
2대가 돼 있는데 다시 한 대를 구한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비.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비를 더 하나 구입해 놓겠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2대는 다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고장확률이 많아서 한 대를 갖다 놓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이게 수리도 여러 번 하고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좀 오래 됐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여유분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2대를 다 가동합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거 외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국산이 잘 생산을 않고 있습니다, 고압펌프는.
정채
박정채위원
고압펌프에 국산들이 꽤 나오는 게 많이 있는데?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게 염분을 많이 흡수한 펌프다 보니까 외제를 사용을 했더만요, 최초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여기 정수담당팀장이 있습니다마는 이 친구가 지금 전기직이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의, 이번에 제주도까지 출장을 다녀와서 많은 기술을 지금 배워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우리나라에서 이걸 못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생산을 잘 않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성능이 우리나라 것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거래하던 데서 그걸 거래니까 바꿀 수가 없어서 하는 경우들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딴 여러 가지들도, 펌프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바꾸지 못 한다는 거지, 오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업체를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너무 많다, 그래서 좋은 국산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도 안 써 줍니다. 안 써 주고 외제, 이 업체의 마진도 이게 또 납품하는 업체의 마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과감히 딴 국산을 갖다 쓰고 또 여유를 갖고 놓고 하면 될 건데 엄청난 가격을 많이 주면서 꼭 써야 하는 것인가? 펌프 이것 하나를 우리 국산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안 맞습니다. 그보다 더한 산단 같은 데도 국산 펌프들이 지금 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상수도 물 좀 하는데 뭐 이게 펌프가 외제면 좋고 국산은 나쁘다 이 말은 맞지 않는 것이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은 가능한데 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만들지를 않고 그러면 주문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문제작을 하면 많이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어서 고가가 되고 이런 것을 못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하여튼 우리는 이건 예비로 구입하는 거니까 미리 미리 오다해서 거기 수요가 될 때까지 열흘이나 한 달이 아니고 2개월 3개월까지 예를 들어서 줘서라도 이렇게 주문을 한다든지 국산화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다 국산화로 다 가잖아요? 꼭 외제를 써야하는 건 없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수선교체비 관련 문제만 해도 벌써 4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이야기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계량기 교체하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이게 2,200개를 본예산에 사실은 요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지금 반만 이렇게 44백만원만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년 겨울에 계량기 동파도 엄청나게 돼 있었고 그래서 지금 과거 금액을 보건 쭉 보더라도 반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돼야 되고 교체비는 거기에 따른 거니까 마찬가지고 수도관 교체비도 이게 반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겨울에 또 동파부터 시작해서 얼고 해서 엄청나게 지금 교체를 했거든요? 이 예산 본예산에 선 것 다 소비돼 버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부분은 계량기 교체하고 수도관 교체비는 이것은 필수적으로 좀 편성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이것은 당연힙니다, 당연히 세워줘야 됩니다 이건. 내구연한에 준한 사업비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단 이야기를 우리 그때 김정석과장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삭감을 안 하시고 원안대로
정채
박정채위원
국장님 내구연한 말씀하시는데 내구연한 그러면 안 돼요, 위험한 원자로도 다 10년씩 20년씩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우리 수도법에 준한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연창위원
올 겨울에 동파가 얼마나 됐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한 800개 됐죠. .
주연창위원
우리가 1년에 보통 아까 22백 개 정도를 하는데 그러면 벌써 8백 개 이상 소모가 된 거네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런데 이게 고장 나서 교체한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계량기는 반드시 8년에서 6년 안에 밀리 수 별로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고장이 안 나도요.
주연창위원
하여튼 또 다른 특수사정도 이제 뭐 한파라는 그런 것도 많고 하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그런 그것도 있고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올해 예산이 수도계량기 교체공사비나 구입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나 전반적으로 수선교체비가 전부 기정 예산액보다는 다들 배로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러니까 기정에 본예산의 반만, 요구한 것 반만 서 있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세워주지를 않았어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아니 반을 깎았다니까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수도계량기 구입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었는데 나머지 교체비용이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반은 다시 깎아드릴게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계량기가 820여 개가 계량기만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동
이기동위원장
물론 수리비가 들어가겠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아,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직결되는 것이 민원하고 가장 직결된 것입니다 이 수선교체비라는 게. 그래서 그것은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물론 이 상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위가 크니까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기정을 예를 들어서 뭐 1억 이렇게 세워놨으면 갑자기 경정을 해 갖고 3억2천을 올리는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배수관 누수처 수선비 그래 가지고 이런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 2008년에도 3억 2009년에도 3억 2010년에도 3억65백 이게 이런 정도로 관이 계속 노후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1년에 3억 이상씩은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당초에 1억을 세워놨다가 3억이 증액이 된 건 뭐예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3억 정도는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다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연안관리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리 오신 바람에 지금 혼선이 되신 모양인데 손 안 됐어요. 지금 저희가 왜 예산서를 보고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산편성에 이제 필요적 예산으로 세우셨겠죠. 그러나 당초 예산보다 어떤 경우는 3배 이런 차이가 벌어지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승환
한승환수도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상 재원이 충분하지 못 하니까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의 절반 정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시설비에서, 그리고 1회추경 내지 2회 추경 때 상황을 봐 가지고 부족 부분은 또 추경에 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난 것은 보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 지침에가 이런 것이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벌써 돈을 1억4천 얼마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그 정도 돌출이 돼서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했던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까지 잘 견뎌왔으니까 서서히 해 주어야지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그건 좀, 진짜 이건 직결된 거기 때문에 손을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본예산이 다 소비됐습니다 지금.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도행정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어떠한 예산상이나 본예산의 문제점 예산편성의 문제점 아는데 사전에 이야기한대로 꼭 필수 불가결한 예산 같으면은 아, 눈치볼 필요없이 올려야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좀 죄송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좀 당황스럽다는 이야기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좀 도와주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필요해서 이렇게 올리셨겠죠,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이제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또 효율적 예산을 반영을 하셔가지고 좀 줘서 정말로 나은 질 좋은 것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면 좋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여기는 보니까 아시다시피 전부 다 인건비성격 같습니다. 28, 29도 마찬가지입니다. 30, 31, 32, 33. 실업급여를 저희들이 부담금을 이야기하죠?
승환
한승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것 35페이지 임차료 여수시 공동구사용료 이 부분이 계속 올라갑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그때 한번 조율하신다고 그랬는데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거기서 그러니까 정산은 12월 달에 지었습니다마는 그걸 저희들한테 요구를 그렇게 해 오면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임차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은데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행내역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저희들이 집행 내역보다는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자꾸 이렇게 증이 되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다음에 자본적지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도해양관광단지 상수도시설비 토지매입비하고요 도서지역 유량기 및 유량감지시스템 구축을 어디다 하시려고 그럽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남면에 있는 상수도인데요 거기가 지금 누수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관에서 마을별로 분기된 곳에서 누수탐사가 어느 곳에서 샌지 굉장히 어려워서 마을로 들어가는 데 마다 계량기를 좀 달고 유량감시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그 물 새는 걸 좀 찾고 어느 부락에서 새는가 이걸 좀 제어를 하려면 반드시 이것이 좀 있어야지 우리가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 시스템이 1억8천이 들어갑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지금 건수가 좀 유량계가 8개소 유량감시시스템이 13개소 그러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끝났으면 그 기계를 다시 또 활용을, 다 뺍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부착합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거기다 그대로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자체로 부착을 해 놓고 누수가 된지 안 된지를 유량계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체크를 한다는 이야기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이 마을에서 새는지 저 마을에서 새는지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겠네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이건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냥 누가 점검만 꾸준히 하면 된다 그 말입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수발생이 생기면은 점검해서 탐사해서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그런데 도서지역에 그런 돈을 들여 이걸 설치를 해야 합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여기는 정수장이 있습니다 댐이 있고요.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관들이 다 좋고 그럴 텐데 이게 많은 돈이잖아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참 누수가 많아서 정말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면 누수가 최근에 만든 그런 저수지가 있고 상수도원들이 있고 배관공사를 최근에 다 했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누수가 많이 됐다면 옛날에 공사가 전부 잘못한 것들이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누수를 잡기 위한 방편이 남면같은 경우는 지금 킬로수로 따지자면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수압이 그때의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수압은 똑같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누수를 좀 예방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이 누수가 도서지역인데 물론 누수가 되겠지만 자, 돈을 투자해서 누수가 안 되는 방향으로 우리 시고 어디고 다 누수가 안 되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누수가 그렇게 엄청나니까 그 누수가 어찌됐는가 보자고 여기다 돈을 그렇게 써야 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갖고 쓰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공사가 잘못됐나 설계가 잘못됐나, 자, 지금 뭐 관이 쪼인이 되는 과정에서 늘어져버렸다든지 빠졌다든지 뭐 어떤 이런 하자가 있을 텐데 그걸 찾으면 뭐 하냐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자꾸 이런 걸 설치해서 보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또 돈이 들어갈 텐데.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아니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 원인을 없애야죠, 원인을.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이걸 시설해서 지금 그 원인을 제거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옛날 공사들이 다 정말 다들 잘못되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실토하는 거예요. 우리 상수도공사 지금 시내에도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누수가 되니까 또 체크하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누수가 안 돼야지. 새로 최근에 한 공법들로 한 것들은 누수가 안 되게, 옛날에 30년 50년 된 것들은 다 누수가 되고 관이 썩었고 하지마는 지금 신설로 하는데 좋은, 이건 관이 뭘로 돼 있어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여러 가지 섞어져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더군다나 PE같은 걸로 돼 있다면 누수가 될 일도 없어요 이게. 그것들이 그때 설계나 감독이 잘못된 것 아니냐? 돈을 1억 얼마씩 이렇게 쓴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이 섬이란 특수성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거리가 지금 아까 51킬로다 했는데 마을단위로 하다보면은 5가구 6가구 있는 데까지 전부 다, 그러한 곳에 대한 것이 누수를 찾는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함으로써 누수율을 제고를 시킬 수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섬에는 예를 들면 남면이면 그 누수율이 얼마나 돼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75에서 80% 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누수율?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누수율이 좀 심각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면 공사가 부실한 것이지 잘못된 것이지, 지금 남면 한 지가 몇 년 됐다고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2003년도에 했는데 이게 이제 바닷가가 되다 보니까 솟구치지를 않아요, 해변으로 가다보니까. 그러니까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연창위원
아니 물이 한25% 정도 샌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75%가 새 버린다면, 75% 새면은 다 다시 파가지고 다시 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정확한 건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연창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이야기합시다. 누수율이 그렇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공사 때 잘못한 것이지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정확한 것은 데이터를 한번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정채
박정채위원
아, 그리고 요새 계량기 그걸 달 게 아니고 누수탐사기 있어요. 그거 하나 딱 들고 가서 그 도면보고 쫙 따라가 버리면 어디서 새는가 그냥 쫙쫙 나와버립니다. 그거 자르고 딱 고쳐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걸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있으면 진즉 저희들이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누수탐사기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누수탐사기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엄청나게 요새 신형들이 비싸지마는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나오는 것들도 쫙 나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우리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 같은 것은 누수탐사를 용역을 줘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일단 이거 천만원만 가지고 그렇게 많이 샌다면 브라인드 칠해 가지고 압력기에 달아가지고 구간 구간 정리를 하십시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점차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고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빨리.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이게 없으면은 51킬로를 탐사가 진짜 어렵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년동안 8년동안 지금 쓰고 있는데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탐사를 몇 번 한 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서 1박2일 2박3일로 잠자면서 계속 탐사해도 발견을 못 해요 지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에 들어갈 거거든요? 수도행정과장님이나 상수도과장님, 단장님,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면은 확인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혹시 단장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고 또 제가 수선교체비랄지 이런 것에 대한 실무자들 입장을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좀 더 위원님들께서 일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단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30회 임시회 중 위원회에서 조례안의 예산지원과 관련되는 내용 일부 수정이 필요하고 농가에서 지원금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 안건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 4쪽 조문 대비표에 의해 수정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7조 1항 중 인센티브 및 별도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로, 안 제9조의 내용중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지원대상자는으로, 안 제10조 내용중 예산범위 안에서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를 친환경 인증 농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11조 제4항 당연직 위원 중 기술보급과장을 특산품육성과장 교육지원과장으로, 안 제18조에 지원금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시행규칙 제18조를 제19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설명해 드린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나 추가로 수정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할 사항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전에 공기업에 대해서 설명이 됐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간략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 공기업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것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행안부에서 우리 지금 이 조례를 정하고 또 공기업으로써 전환을 하지 않으면 패널티 부여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부처를 통해서 여수시에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라든가 국비 보조금이라든가 이것을 몇 %를 삭감해서 주란다든가 이게 나가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것을 어떻게 했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우리 중앙부처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패널티를 부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받는 그것은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지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경우가 국비가 한 7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찌 생각하면 못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이것이 언제 된 거죠?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이것이 지금 2012년 1월 1일 자로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지시는 언제 내려왔다고요?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지침은 2009년 4월 6일 날 시작이 됐고
최석규위원
그런데 왜 그 동안에 안 했었어요? 그동안 안 했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 패널티 받은 것 없어요?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안부에서도 쭉 지금까지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도 같은 경우도 우리 여수만 안 돼 있고 나머지 지금 나주 목포 순천 뭐 다 돼 있거든요?광양.
최석규위원
아니 딴 거는 뭐 그때그때 시키면 그 시기에 다 하더만 왜 이건 안 했어요? 막판에 가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라고.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최석규위원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정채
박정채위원
이게 단순히 하수도사업만 하는 거죠?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하수도 공기업.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상수도가 지금 공기업 돼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 체제를 그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