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김덕수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2010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0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2010년도행정사무감사및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건별로보고를받은후지적하신위원님이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먼저재정투·융자및용역과제심의위원회실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재정투·융자및용역과제심의위원회실적에대해서지적한사항입니다.지적된사항은투·융자심사제를강화하고,그다음에사업별우선순위와재원대책을고려하고중기지방재정계획포함여부등그다음에전문적인기술심사를하라고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현재우리가조치사항은2011년도에는투·융자심사는양서도시계획도로1건을했고,용역과제는10건을했습니다. 그래서심사위원은현재투·융자심사위원은6명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대학교수가1명이되어있고,전의원및공무원이1명,전문건설업이1명,민간단체소속원2명으로구성되어있고,그다음에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의원님1명,건축사2명,전문건설협회1명,군정지기단2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투·융자심사위원이나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임기가2년입니다.그래서2년이되면전문직으로다위촉하는방향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조치계획에대해서말씀잘들었습니다. 제가지적한내용중에서우리투·융사심사및용역과제심의를내실있게강화를하는방안으로방금전문직으로임기2년이후에위촉을하신다고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지금현재임원들이나름대로문제가또있다는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얘기하신대로전문직으로위촉하는게투·융자심사나용역과제심의위원이낫지않을까,그래서우리가앞으로그런방향으로운영을하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위촉직이우리6명이지요,투·융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또용역과제도6명이고,그런데타시ㆍ군에보면지금예를든다면천안같은경우는15명정도가되고,평창도위촉직이9명정도,용역과제나투·융자심사에있어서심사위원외부위촉직들을전문직들을많이위촉하는이유가그만큼더내실을기하고어떤타당성이라든가이런것을전문적조언을얻을아마그런계획일겁니다. 양평군도좀위촉직에대한더늘리는방안,전문가들을더영입해서보강하는방안을검토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이건조례에보면15인이내로위촉하게되어있기때문에인원은우리가15인이내에서다위촉을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아까보고드렸던시간에위원회임기가끝나면전문직과또인원늘리는방안에대해서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투·융자사업중에서20억이상전액군비로추진하는사업을갖다가투·융자사업으로하고있는데그것을전액10억이상으로강화할의향은없습니까?신규사업의경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우리투·융자심사대상사업이우리가10억이상으로할수있는것이아니라이건하나의지침으로내려와있기때문에그건10억으로하향할수없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양평군에제정이되어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언제제정이됐습니까?혹시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04년2월13일날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준칙에의해서지금이것운영되고있다이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군산시의경우에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와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지방재정과투·융자를갖다가함께통합해서운영하고있는데지금양평군은별개로운영하고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요,저희네도함께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통합하고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통합에대한운영했을때어떤나름대로장점이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재정심의위원회,투·융자심의를별개로뒀을때는회의를각각해야되고성격도비슷하기때문에함께운영하는건데각각운영했을때는회의참석수당이있지않습니까?이런것이더지출이되지요.
박현일위원
지금심사를상·하반기로나누어서하고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이건그때그때우리가1회추가경정을한다든가할때에필요하면그때그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운영의탄력성을기하고있다이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지난해같은경우에도예를들면176억원의재정투·융자심사5건을했는데거기에서지금우리사업비미반영된양서상수도기술진단용역은지금착수가된상태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2011년도에총15건이용역발주를했거든요.
박현일위원
2011년도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그런데이건지금현재다용역중에있습니다,현재.준공된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김덕수위원님도행안부에투·융자심사기준을대폭강화시켜야한다이런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이부분을양평군에신규사업의경우기초조사,타당성조사이런부분들에서자체내에심사가원활치않거나또핵심적으로어떤지표조사기준들이흔들릴때나중에대형사업의경우굉장히혼란을겪을수있고,군민합의를이끌어낼수없다는것에대해서투·융자심사가강화되고또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철저히이루어져야한다는본위원의지적입니다. 어떤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능한한타시ㆍ군사례라든가아까또방금제가지적하신심사위원을대폭늘리는전문가들을영입하는문제들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과거양평술박물관용역과제심의회한번한적있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때우리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통과가됐는데군의회에서는예산승인을안한적이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적절히보고가이루어지지않고거기사업계획이미비로인해서아마의회의우려를대표적으로지적을했는데그부분같은것도그렇습니다.투·융자심사에서철저히계획이수립되고,또의원님들을충분히설득했더라면그런부분들이양평에유치가되어서많은고용창출이라든가지역에큰랜드마크로성장할수있었는데그것이전라북도완주인가요,거기에국비3,000억이아마지원이됐습니다,그사업에. 그런부분에바로오류를없애기위해서라도양평투·융자심사위원회가철저히이루어져야된다는본위원의지적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또한가지말씀드릴게요. 3월25일날맹행안부장관께서발표하신내용알고계시나요?투·융자심사에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내용이시ㆍ군단위는20억이상투·융자심사받는것은지금3억으로낮추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직현재시달이안됐어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실행이안되어도방침을얘기했잖아요.그다음에40억이상은5억으로낮추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게언제시행될것같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건장관님께서발표만하셨지아직재정정책과에서아직내려오지않았어요.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행안부1인시위갔을때담당과장님들얘기를많이했는데지자체가전국적으로다그렇대요.그내부적으로많은지침을하달을하려고준비를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결과맹장관님도이런발표를하셨는데이게결국은주요내용을들어보니까세금이엄청나게낭비가되고있다는얘기예요.해서는안될사업들을지방자치20년동안건물이라든가이런지방자치에서단체장치적위주로사업이되고있기때문에그런것을견제하기위해서대폭중앙에서투·융자심사기준을낮추어서관리를하겠다이런취지입니다. 그래서우리군도박현일부의장님도말씀하셨지만정말아주안하면안되는이런사업을제외하고는좀더우리군민들의복리증진이라든가또이렇게소득창출이라든가이런쪽으로예산을많이편성해야될것같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그것은행정안전부의지침이내려오면저희도그것에의해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감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박현일위원님과김덕수위원님이지적한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네가조치결과는먼저박현일위원님이감사담당공무원의인사우대조치에대해서는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 그다음에감사부서직원이오래근무할수있도록하는것에대해서는현재「지방공무원법」에우리감사부서직원은2년이내에는전보가제한되어있습니다.그래서현재까지도2년이상됐을때현재감사부서직원은전보를하고있습니다. 감사체계정립을위한감찰은3회를했습니다.그다음에민간인감사참여는지금읍ㆍ면과직속기관을감사할때민간인위원1명씩꼭해서감사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전문가초청특강은지금상반기중에지금경기도우리감사담당관이감사원에있다오셨기때문에저희네가협의하고있습니다.그래서상반기중에특강을하려고그럽니다. 그다음에음주운전자예방교육실시와청렴강화문자메시지는현재음주운전자는현재적발된게한건도없습니다. 그다음에전직원에대한청렴교육은3월3일날오전,오후로나눠서598명에대해서교육을했습니다. 청렴문자메시지는3회에대해서전직원에대해서문자메시지를보냈습니다. 그다음에김덕수위원님께서감사사례지원,금년말에사례집을발간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감사기구지금그부분에대해서감사독립성이완벽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감사부서에대해서는지금30만이상의시ㆍ군에대해서는감사부서를독립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감사관도아웃소싱을하게되어있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러나우리는30만미만이기때문에거기에는해당이안됩니다.그래서현재에저희네감사부서는지금현재우리기획감사실에두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외부전문가감사참여는어느정도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박현일위원
자체감사,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민간인감사요?
박현일위원
예,민간인감사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민간인감사는지금현재해당읍ㆍ면또직속기관사업소에서추천해서저희가민간인감사위원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대개전직공무원들이많이참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자체감사내에서올해지적에대한감사여기내용이나와있는데전반적으로저는개인적으로생각한것은온정주의로흐르고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감사기능의일부를군의회의회에다가독립기구로넘긴타자치단체사례가있습니까,혹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그것은.
박현일위원
감사기능을넘긴사례가없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전에충남시ㆍ군의장단협의회에서감사기구를일부그러니까중대한어떤사항이있을때군의회감사기능을보완키위해서의회사무과에감사기구를갖다증설해달라는건의를갖다행안부에다한적이있는데그것이전혀반영이안되고있다이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반영이안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쨌든감사가독립적인독립성보장과또아까방금말씀하신외부전문가참여로서감사기능을원칙적으로지켜줬으면하는당부말씀이고,또하나감사결과를갖다가원칙적으로지금공개를하고있습니까,양평군에서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에우리가외부에는안하지만지금어느기관을감사했을때는우리실과소,읍ㆍ면에다전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적어도감사일벌백계의어떤의미를포함해서라도어떻든원칙적으로언론에라도공개하는실명공개는아니더라도어쨌든감사내용을공개하는것들이바람직합니다.비리를근절시키려면양평군같으면시민감시단역할들이활성화되어야되는데그런양평같은경우는아직시민감시단역할이활성화되지않은만큼군에서어쨌든원칙적공개원칙을갖다구현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집을왜연말에꼭발행해야되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년치를해가지고해야되니까요.
김덕수위원장
아니여태까지했던것,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그렇게되면은분량도적고그러니까는1년을감사해가지고1년치한것을한꺼번에사례집을발간하려고그럽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가경기도감사도받은것도있고또감사원감사도받은것도있고행안부감사받은것도있고다있잖아요.자체감사도있고.그래서그러한항목별로교육시킬수있는사례집을빨리만들어서하는게안나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경기도감사는저희네가작년도에면제가됐습니다.그래서경기도감사결과는없고지금현재김덕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저거를얘기하신가본데우리가민원감사했다든가도에서나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감사이걸다함께망라해서얘기하시는것같은데,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그런것을토탈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글쎄그러니까,
김덕수위원장
항목별로이렇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것은,
김덕수위원장
자료화시키면되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2월달에발간할적에하여튼감사원이고국민권익위원회고경기도고행안부고감사한것에대해서는발간하는방법을검토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요,휴일에관용차운행하는것아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휴일에요?
김덕수위원장
예,휴일에,공휴일에이러한일반사회단체행사같은것이럴때관용차들이지금이렇게막다니거든요.민간인들이렇게타고.그것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휴일에는공무로나휴일에도공무로사용하지사적으로사용하는것은없을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사적으로사용하는사례가있어요.그러니까이지침을,관용차사용지침을다시한번감사계에서한번내려서지침하달해주세요. 이게지금저도봤는데주민들이말이많이나오더라고요,이부분에대해서요.회식자리에도관용차가지고다니고민간인들태워가지고행사장다니고그다음에마크없는차들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차가몇차나돼요?한5개되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마크없는차는없습니다.다지역경제과에서,
김덕수위원장
마크없는차들이있어요. 그래서그것도마크없는차들이운행하는것잘못운행하는것도지금언론기관에서도얘기를하고그러는데어쨌든지적사항안나오도록관리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침만들어서지켜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침만들어서휴일에개인적으로는사용하지못하게하고업무적으로는사용할수가있습니다.지침을만들어서개인적으로,
김덕수위원장
업무적으로사용할수있는데일반인들이타고다니는게보기가안좋더라니까요,차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일반인이무슨행사에참여하는것싣고가겠지그걸일반인들이전체몰고다니지는않을텐데.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요,저는.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지침을만들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그런데행사에참여할때갈적에같이동승해서타고갈수는있거든요,그것은요.
김덕수위원장
그런데공휴일에일반공직자들이참석하는것은,면장님이라든가주무팀장님이라든가이런분들참석하시는것은가능하겠지만일반직원들이차를운행해서실어나른단말이에요.그런것은안되잖아요.관용차를그런식으로사용하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그것은알아보겠습니다만제지금현재생각으로다는일반직원들이행사에참여하는주민에게편리를제공해서하는걸로내가이렇게생각이되는데하여튼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쨌든간에공휴일에차량관리를철두철미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하나만... 추가로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올3월부터행안부에서지자체,정부합동감사결과어떤문제가있을때는그간에는경고,주의,시정조치를촉구했는데앞으로는수사의뢰와사법당국에고발조치하겠다이런강화된내용을발표한걸로알고있습니다.들어보셨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내용은요,현재까지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감사원이고행자부고감사해가지고수사의뢰하고그럽니다.과거와현재와별다른내용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혹시라도강화된내용이라면제개인적으로그렇습니다.올해가지방자치20년인데적어도지방자치의어떤고유권한을침해하는소지가있어서양평군에서라도그런지침이시달된다면직장노조라든가군,또군의회에서도이런문제들은지자체영역을훼손,이건신중앙집권화를갖다위촉하는저의가있거든요.이런부분들은적극적으로대응을하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문제에대해서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뭐냐면은감사원이고행정안전부고감사를해가지고공무원의비위가있을때에수사의뢰하는것은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뭐냐하면은지금현재에감사기구도감사하는게한계가있습니다.감사원같은경우에는다요구해가지고통장까지다할수가있지마는행정안전부는그런권한이없기때문에,아니어떤금전적으로다무슨문제가있어서수사를받아야된다고그러면수사의뢰한다는것은저는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야지공직비리가없어진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지난2009년도에정부,지자체포괄적인감사에대해서는유효판결이내려졌어요,헌법재판소에서.어떤법령위반사실이있으면그걸특정해서감사를해야지일반적으로예방적차원에서사정감사가이루어지고그런것들을가지고어떤쉬운말로한건걸리기식걸리면수사의뢰라든가사법당국에고발해서어쨌든그것은자치권에대한침해소지가있단말이에요.그래서그런차원에서말씀드렸으니까어쨌든한번잘파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집행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는박현일위원님,김덕수위원님,송요찬위원님,윤양순위원님이네분이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현재저희네가사회단체보조금사업설명회를작년도12월22일날32개단체33명을회의실에서교육을시켰습니다.그리고해당실과소에서지방재정시스템e호조에성과관리카드제를운영하도록했습니다. 그다음에성과관리평가에따른일몰제를적용해야됩니다.그래서3년이상경과사업에대해서는60점미만에대한사업에대해서는지원을중단하려고그럽니다.그리고보조금집행시에는모든단체에서법인카드로사용하도록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보조금을한꺼번에주죠,지금?한번에다1,000만원이면1,000만원일괄지급을하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그것은보조금이보면은무슨사업을한건으로1,000만원이된다면한꺼번에드리고그렇지않고무슨이게분기별로나가야될예산은분기별로드리고그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는전반기에우리예산집행때문에,조기예산집행때문에전부다지급하지않았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지급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지급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맹점이거든요,사실.전부다한꺼번에그러니까돈이뭉텅이돈이들어오니까이사람들이계획있게쓰면되는데그렇게사실안쓰거든요. 지난번에도지적을했는데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무슨조기집행도좋지마는그런부분은사업계획서받으셨잖아요.계획서받은대로그렇게차등지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보조금집행현황의문제점으로는목적부적합집행,회계처리어떤부실또사업비를갖다운영경비로전환하는어떤사례들이런것들이지금여러가지로우려되어서위원님들이아마지적하신것같습니다. 지금인건비와여비혹시라도강사료이런기준들이우리가마련되어있습니까,양평군에?예를든다면어느단체에서강사를초청을했는데이단체에서는50만원을지급했고타단체에서는80만원을지급하고이런기준의원칙이양평군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강사료에대해서는사실저희네평생교육센터에서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강사료가의외로금액이많이나갑니다.그런데제가알기로는사회단체에서는무슨강의를할적에그만한보수를지급못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생각도강사료가무지하게정말많이올랐어요,그전보다.그래서우리가지침을만들어서지금현재예산지침에는한시간에얼마줘라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데실지그것가지고는강사를모셔올수가없는현재실정이거든요.그래서우리같은경우에는계약을해서총괄위탁업체를선정해서거기서운영하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양평군에서도강사료와특히문화관련해서원고료라든가이런부분들은어떤기준점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두번째로예산전용사례로주목되어온우리식비등단체경비에대해서는타지자체에서는참가자들일일이다다니면서밥먹는데싸인받을수는없고적어도모임에올때참석자명단에체크를해서총얼마정도서명을해서식비가전용이되지않도록그런보완조치를하고있는게많습니다. 아까법인카드제체크카드는의무화되어있다고하니까더이상질문드리지않고그래서앞으로단체경비사용에대해서도어떻든참가자확인서명을받도록하시는방안도검토를하셨으면합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에서보조금받아가지고식비를쓴다든가이런것에대해서는해당실과소로부터하여튼감독을철저히해서지금박현일위원님말씀하신대로전용이안되도록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보조단체지급금액이43개단체에44억원입니다.어쨌든한개단체에1억원정도가되는데보조금으로저는저개인적인생각으로는국내관광,시찰또단합대회,친목성격의운동행사또정기총회,충북인가요?음성에서는이런아예이런행사는보조경비로사용치못하도록아예못을갖다,원칙을박아놓고있어요.양평군에서는혹시그런기준점을만드는것,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만든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한번검토해보세요.타충북음성군일걸로내가아는데거기에서는아예단체와의어떤아까운동행사라든가단합대회이런것에는아예사용치못하도록딱못을박고있습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선심성일단지자체장이어느단체를갖다돈을많이준다.또특정단체에예산이과도하게증액됐다이런선심성논란에서벗어날수있고,두번째는양평군사회단체보조금44억원이실제눈먼돈이다이런인식을갖다가불식시키는어떤계기가될겁니다. 또하나우리철저한정산관리구축을위해서사회단체보조금지급받는단체실무자들에대한회계업무교육을시킨적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작년도제가작년도12월22일날시켰다고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
박현일위원
몰라서도실수를할수도있습니다.어쨌든회계담당자들이수시로바뀌는만큼1년에한두번씩이라도아니면공문으로해서“이런이런준칙은지켜주십시오.”하고해서안내장이라도발송하는성의를보여야할것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44억이아니라4억4,000입니다.4억4,000인데4억4,000가지고우리는예산한도액이4억5,000을줄수있는데올해신청된게4억4,000을배정을했습니다.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마는자부담이있습니다.단체별로.그런데자부담을가지고단체운동을한다든가단합대회를한다든가또벤치마킹을간다든가이것에대해서는감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나단우리가주는돈금액가지고하는게아니라자부담가지고가는것에대해서는저희네가얘기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일부단체의경우정부에서지원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금을받는경우가꽤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비영리법인단체에서직접국가에서받는것은저희가없는줄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한번파악을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같은경우는일단사후평가결과굉장히철저히잘되고있는모범사례로지적되고있는데예를든다면S서부터D단계까지5단계로나눠서자체평가를먼저합니다.두번째는담당부서에서확인절차를거칩니다.세번째는민간전문NGO단체들참여하는데종합평가를합니다. 그래서등급별인센티브제를갖다가도입하고있습니다.이런보완적인장치를한번양평군에서도검토해서이사회단체보조금문제로자꾸되풀이되는행정사무감사지적되는일이좀없었으면합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에대해서는현재저희네지침이있습니다.민간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에대해서3년치를해가지고60점미만일때는지원을중단하고80점미만,60점이상에대해서는지원액을10%감액하고,80점이상일때는계속지원하고이렇게지침이마련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양평군도이지침에의해서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는운영을해가지고60점미만일때는일몰제를적용해서지원을안하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제가한3년정도감사를한것같아요,기억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아직까지도좀미흡하다는생각이안듭니까?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이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는계속지적사항이나와가지고제생각으로는다는많이개선이됐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개선이되고있는것은아는데그래도아직까지도많이미흡한것같아요.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말그대로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주사회단체가주사업을하는데있어서사업비가부족하기때문에조금도와주는뜻의보조금인데아직까지도보조금이아니고주목적사업자금이된다고요,지금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실장님힘드시더라도각실과소에서어차피사회단체보조금관리를하고있잖아요.그래도좀지침을내리셔서기준을정하셔갖고각실과에서검증이되어서기획실에서취합이되어서관리를할수있도록그렇게좀시스템을좀많이강화좀시켜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제가아까박현일위원님질의에서말씀드렸던시간에성과관리카드일몰제를지금적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3년치를성과를해가지고60점미만일때는지원을중단하고,또80점미만,60점이상에대해서감액하고,80점이상일때는계속지원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래이제도가도입이됐기때문에지금작년도에올해의보조금에대해서는전액카드제로운영을하라고했고,그다음에법인카드제로운영을하라고했고,그다음에자부담의능력을자부담을다해서하라고했고교육을시켰기때문에올해를운영해보면알겠지만많이개선이될겁니다. 그리고하여튼해당실과소로부터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자체사업비를투자를안하면앞으로보조금지원안해주는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사업계획서에보면,사업계획서에보면자부담이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걸다해서하라고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철두철미하게관리해주시면그단체가건전해지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그런목적으로이것사무감사를하는거니까지침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H&H양평소식지발행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H&H양평소식지발행에대해서선정계약관계하고한가구에2부이상배달되는사례,그다음에군수님이두세번활동사진이게재됐다는지적을김덕수위원님께서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네우편발송대상자주소록을사망자257명을삭제를했고,그다음에동문회에가는것도1,883명을정비하고추가를했습니다. 그다음에주소록에대해서반송오는것에대해서935건에대해서정비를했습니다. 그리고군수님활동사진에대해서는현재분기별로1회만현재게재하고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업체말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업체선정을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업체선정은현재3개업체에서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디어디하고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백운신문하고요,양평저널하고,YPN하고,양평신문하고네군데에서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작년처럼4,4,2,2로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이건뭡니까?과업이행적격여부검토해업체선정이라는것은뭡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건저희네가수의계약을할적에과업이행을제대로할건가검토를하는것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른신문사들도이부분에대해서“우리도하자.”이런게많이있던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얘기를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건어떻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지금현재이것에대해서는사실은좀뜨거운감자입니다. 지금현재저희네가이걸입찰을하려면경기도로풀어야됩니다.경기도로풀어서입찰을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되면여기관내에계신분들이못가져가거든요,이게요.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그런얘기가안나오도록우리홍보를맡고있는기획감사실에서민원제기성의얘기들이안나오도록관리를해달라는겁니다. 중요한것은관내언론이하는것이저도원천적으로찬성을하는데다른불만적인다른업체들도얘기가나오니까그런부분을잘설득을하셔서문제가안되도록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생각은현재다른업체,다른신문사를해야되겠다고그래서올해얘기는그동안왔다갔다했습니다만만약에계속해서이렇게되면제생각은입찰로가는것이전정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만약에계속이렇게문제가나오면전입찰로가려고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어쨌든입찰로가시든,관내를하시든,어떤기준을마련해서했으면좋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원칙이있으면이런불만이없을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또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산나물축제가얼마안남았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광고비가지급이됐나봐요,관내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그기준이어떤겁니까?지급기준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기준은김덕수위원님이더잘아시잖아요.작년도에우리가홍보한것에대해서다자료를다드렸잖아요,광고준것에대해서. 그래서우리양평군에대한홍보게재한것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제가자료를안가지고왔습니다만,그것에의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지급을하는것은좋은데누구는지급하고누구는안해주고이런경우가생겼단말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그것은저희네가거의다줬지뭐...
김덕수위원장
무슨얘기냐하면요.관내인터넷언론들이요,인터넷언론들한테는배너광고형식으로다지급이일률적으로되어야되는데특정한인터넷매체를돈을안준단말이에요.그래서그런부분이너무차별화하고있다. 예를들어서양평군청에쓴소리를했다고해서광고비지급을똑같이안해준다면이것은기준이없는것아니냐?형평성에도문제가있는것이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그것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장
그래서확인좀한번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쓴소리를한다고광고비를지급안하고그런것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안한것이있어요.안한데가있다니까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한번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저도그런부분이좀안타까운데쓴약이몸에도좋다고얘기를하잖아요.우리가집행부도쓴소리를들어가면서행정을해야보다객관성을유지를해가면서행정을할수있는건데뭐쓴소리했다고해서광고비지급안하고그래서그게불만이되어갖고그것이언론쪽에안좋은인식을자꾸심어주면이것도행정적으로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확인을하셔서그런얘기가안나오도록형평성과기준을좀정해서지급해주세요. 그다음에제가3월21일날의회에서5분자유발언을했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그게송출이안됐어요.그건어떻게생각하십니까?왜송출이안됐다고생각하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에대해서는제가자세히내용을알지못합니다.송출이안된것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장
언론에서도나오고했는데그내용을모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제가설명을해드릴까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설명을해드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전어떻게송출이안됐는지기술적인것에대해서는제가잘알지못...
김덕수위원장
기술적인부분이아니고,제가5분자유발언을한다니까홍보팀장이이것을송출을안하겠다고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누구한테요?
김덕수위원장
뭘누구한테얘기를합니까?담당5층직원들한테얘기를했지.그래서5분자유발언이송출이안되고,그다음에그다음부터바로송출이됐어요. 그래서이부분도감사를하셔서어떻게군민이알권리가있는데왜송출을하시는것은내용을아시잖아요?5대때부터도막대한장비를들여갖고돈을들여갖고,얼마정도들어갔지요,그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금액은제가...
김덕수위원장
제가기억으로는거의한4억정도가들어간것같은데,그장비하고다체계를갖추느라고.그러면그돈을투자를한것은군민들의알권리를위해서돈을투자를해서송출을하고있는건데그걸쓴소리를한다고해서송출을안하고,행정이이정도입니다,이정도.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실장님모르신다고하니까자체감사를하셔서라도이부분을명확하게시시비비를좀가려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기준이없다는거예요,기준이.여태까지잘송출을하다가왜홍보팀장이무슨권한으로그걸송출을안한다고그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요,전내용을모르겠어요.저한테도얘기를안했는데홍보팀장이누구한테얘기를했겠어요.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아까“실장님,왜팀장님들다안옵니까?”물어본게이럴때모를때답변을해야될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홍보팀장은행사에나갔어요,지금이요.
김덕수위원장
행사에나갔어도양해를구하고무슨일이있는지,없는지하고서행사를내보내든가해야지이런일답변을못하시잖아요,지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다른것은다답변했지않습니까?그것만,여기행정사무감사에없는것을질의를하시니까제가모르지요.제가다알지않습니까?이것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장
어차피H&H소식지이기때문에홍보팀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여기에보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는없지않습니까?이게.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자체감사를좀해주세요.하셔서이부분을명확하게왜그랬는지사유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올해아이폼(IFOAM)총회를양평에서남양주와함께하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기회를좀저는개인적인소견인데예산이수반이되거나또H&H양평소식지남은잔여예산이있다면한4페이지나,8페이지정도의양평친환경농업을소개하거나또양평문화·관광·역사를소개할수있는영자신문을하나만들었으면합니다. 외부에서어차피남양주에서많은경기도에서보조예산을하고양평군에서도이번에막대한우리예산을이번에승인을했습니다.그런데남에동네잔치가될우려가있어서하는말씀입니다.양평에도어쨌든양수리뿐만아니라많은곳을견학을올텐데양평군을소개할수있는친환경농업이,일단유기농이나친환경농업이우선이고한두세페이지만들고,나머지를양평가볼만한곳,또도시브랜드여러가지관광지,역사,문화그래서한5,000부정도만들면그렇게예산많이들어가지않을겁니다.이삼백만원내외.물론번역같은것은외주발주를줘야지요. 그래서그걸한번진지하게검토를해주셨으면하고,또하나는H&H새소식지에우리의회의소식란이1면으로지금고정되어있습니다.지자체장은4개월에한번씩게재할수있고,의원들은상관없이매달사진도나가고또의정활동도나갈수있도록지금선거법에규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을탄력적으로예를들면의원발의여러가지조례안이라든가건의안이있을때는또1,2면증면할수도있고,한반면정도증면할수도있고그래서그렇게딱1면으로고정시키지말고좀탄력적으로운영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세계유기농대회에대해서영자우리친환경에대해서발행한것에대해서는친환경농업과에도예산이있기때문에한번협의를해서그건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의회소식지에대해서는현재1면으로되어있는데그걸좀더증면하는것에대해서는그문제도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실장님,5분자유발언송출안한것언제까지자체감사해주시겠습니까?목요일까지해주세요.이번주목요일까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확인을해가지고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목요일전에까지결과를얘기를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를해야될건지,안할건지에대해서는제가판단해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감사를한다는얘기예요,안한다는얘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판단해서한다고하는...
김덕수위원장
판단해서안하면,안할수도있고,할수도있다는얘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제가아까말씀드린것그부분에대해서저는이렇거든요,생각이. 지금우리가행정사무감사이행결과를보고를받지만1년에한번아닙니까?감사가. 그래서우리가업무보고를할때도행정이잘못된것을지적을하고,또대안도제시를하고,또이런임시회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평상시에행정부분에대해서하고싶은이야기를위원님들이많이하시잖아요. 그리고오늘처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를받지만특히의원님들이의정활동을하시면서평상시에행정부분에대해서잘못된것을좀개선하고싶은부분들을말씀을하셔도전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여태그래왔고. 그런측면에서꼭여기감사를한부분내용은아니지만또이렇게행정이잘못되어가는부분을또위원님들이지적을하시고또저도이런부분을지적을하는건데그럼실과소를책임지시는실장님이,감사도맡고계신실장님이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관심을갖고답변을잘해주셔야지그렇게무책임하게예를들어서상황을봐서감사를할지,말지결정을하겠다이렇게의회에서얘기를하시면여기지금위원님들다얘기들어봐도다기분이나쁘다고얘기를하잖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아까감사해서목요일까지제출을하라고해서제가판단해서하겠다고그랬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게무슨목요일까지,오랫동안해야될일이아니잖아요.확인만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감사를해야될지,안해야될지는제가판단해서하겠다고답변을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회기중이니까그결과를확인해서뭐가잘못됐는지확인하는데뭐오래걸립니까? 그래서목요일까지,우리가회기가목요일까지니까그래서답변을해달라이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드린말씀은위원장님께서확인을해서좀알려줬으면,보고를해달라고했으면제가이해를하겠습니다. 그러나이걸감사를해서목요일까지제출하라고했지않습니까?그러니까제가감사를하고안하는것에대해서는제가판단을해서하겠다고제가답변을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우리의회의결로하면,의회의결로해드려야돼요?감사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글쎄의회에서의결이되어도감사를할것인가,안할것인가에대해서는우리집행부에서판단을해가지고하겠습니다,하여튼.
김덕수위원장
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지난번에박현일부의장도송출사건에대해서는관련자들을불러서재발이안되도록서면으로각서까지받았다는데한번말씀좀해주세요.
박현일위원
그다음날우리의회사무과의사계장님,또총무과통신계장님을통해서제가현장을확인을했고,또관련통신시스템관계자들을갖다가확인을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좀미심쩍은것도있고,또그래서직접현장도방문을했습니다. 어쨌든담당자들도일관되게여러가지시스템문제,또그전날바로시스템정비가있었더라고요.그래서어쨌든오늘방금우리김덕수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어느특정사안에대해서는사실확인을못했고요. 어쨌든이문제에대해서는재발방지집행부에서주장한것을받아들여서앞으로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각서를제출을받았습니다.그런데그사이에제가깜박잊고또우리위원장님께말씀을못드렸는데어쨌든이문제는그래도의회문제이기때문에의회에서어쨌든집행부관계자를통해서이런것을재발방지를받은만큼우리기획실장님께서도어떤그내용을아직까지보고말씀을못받았다고하니까상황파악을한번해보시고감사요건이된다면감사를좀한번하시고또나름대로오늘지적사항은,김덕수위원장님지적사항은포괄적인지적이고또주위를환기시키는지적이니까좀부드러운분위기에또성의있는답변을촉구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홍보팀장불렀어요?몇시까지오는지한번얘기해주세요. 다음은통합기금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제가한가지더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말씀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언론보도있지않습니까?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언론보도보면사실홍보성언론만보도에올라오거든요,여기에. 사실지적하는사항에대해서도올려서,같이올려서다알아가지고다공유를해서“아,이것잘못되고있구나.”이러한부분을같이알렸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립니다. 오직잘된것만올라오지지적한,어떻게해서지적당했다,뭐가잘못됐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혀안나오고있습니다.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그러니까언론에양평군이뭐가잘못됐다고나면그것에대해서반론보도를내라이말씀이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반론보도가아니라같이지금공무원들이이메일은공무원들이보잖아요,공직자들이.공직자들이보고있기때문에사실신문을안보고사실그부분에대해서만보기때문에,좋은것만사실보고있잖아요.그렇지요?홍보성만보고있잖아요.뭐지적한사항,뭐가잘못됐다,버스승강장이잘못됐다,뭐가잘못됐다이런부분은사실안보잖아요.그런부분도지적한사항에대해서도올리라는얘기예요,제얘기는. 지난번에우리지방공사건에대해서도조선일보1면에나왔는데그런부분은전혀언론홍보에안나와있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신문여러개,한40개신문사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그분들이취재를해서신문에내지않습니까?그러나이제우리가그건그렇지않다이렇게써주면그양반들이그걸잘안내요.
요찬
송요찬위원
안내는데제얘기는그얘기가아니라지적사항을...
김덕수위원장
송위원님,간단하게정리좀해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을같이우리언론보도있잖아요.군정,도정,군정뭐보도있잖아요,여기메일에나오잖아요,공지사항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보도사항에서잘된것만내지마시고지적사항도내라는얘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그러니까우리가자료를줄적에지금홍보성만주지말고잘못된것도자료를제공해라이말씀이시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신문에서지적된사항은안나온다는얘기라니까요.왜자꾸말씀을못알아들으시는데신문에서지적사항이나오잖아요.지난번에지방공사.그것도같이여기다올리란얘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우리인터넷에도,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야그걸보고시정을하지전혀그냥안하고있으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통합기금에대해서는김덕수위원님하고이상규위원님이지적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기금이당초목적대로사용못한경우가있고그다음에원금이잠식된다고그러셨고그다음에이상규위원님은2008년도이전에기금운용이미흡하다고그랬습니다. 그래서현재에작년말기금은196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금년말이되면190억4,000만원한6억이감소가됩니다.그래서앞으로는금리가4.5%에서2.8%로지금금리하락하기때문에기금수입이현재감소가됩니다. 그래서또하나는농업발전기금지방공사수매융자금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공통소식에의해서세부내역을별도로해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기금에대해서는지금현재이자가감소되기때문에목적사업대로수행을하면은금년말에는6억이감소가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우리가통합기금으로관리를하는게2007년도12월달에조례를제정을해서2008년부터통합기금으로관리를하고있는데지금우리가통합기금에예탁을하잖아요,각기금별로.해당실과소에서예탁을통합관리기금에예탁을하게되는데예탁금이자율은어떻게정하고있습니까,현재?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그것은이자율은저희네가통합기금에서빌려쓴것을얘기하시는거죠?
이상규위원
아니죠.각기금별로통합관리기금에예탁을하잖아요.예를들어서여성발전기금이다그러면관리부서가주민복지과니까주민복지과에서통합관리기금관리관이신기획감사실에예탁을하잖아요.그러면예탁금이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자는저희네가경기도에있는변동금리로다3.9%를지급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현재3.9%?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지금우리통합기금운용위원회가지금구성이되어있잖아요.통합기금운용위원회에서이자율을한국은행산하의우리금융통화위원회에서예를들어서기준금리가변경이되면그에맞춰서또기준금리가변동이됐기때문에이자율도변경이되어야되니까수시로변동되는변동금리적용을하고있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저희네가3.5%변동금리를적용해서이자를주고있거든요.
이상규위원
변동금리로.현재는3.9%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우리가통합관리기금에서융자를하는경우가있지않습니까?그러면융자할때는몇%받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우리가그만큼만약에지금예를들면여성발전기금에서우리가꿔썼다이겁니다,통합기금으로다가.오빈역사를하기위해서발행,우리가해서한경우나이런경우에는지금현재변동금리3.9%를여성발전기금에다지금주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은그냥예탁금이자가거의대출금이자식으로예탁한주민복지과와해당실과소에있는기금에다가운용을해서주신다는얘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2008년도이전에농업발전기금은사실상지금산지유통센터인가요?그쪽으로해서30억3,500만원이융자가된부분이고2008년통합기금설치이후에9억6,500에대해서는융자가별도로됐어요.그런데2008년통합관리기금설치이전에농업발전기금에서나갔던지방공사그기금융자부분에대해서는회수대책이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농업발전기금40억을지방공사에서빌려쓰고있거든요.그런데이게2006년도에는유통사업단이있을때20억3,500,그다음에2007년도에는30억그래서또2008년도에9억6,500지금이건상환을했다가또빌려가고,빌려가고그러거든요.9억6,500에대해서는. 그런데지금유통사업단있을적에빌려간돈이있습니다.이돈에대해서는계속지금이자를물어주고있어요,지금지방공사에서.
이상규위원
이자한푼도안내고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현재요?
이상규위원
예,10원짜리하나안냈습니다,지금까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면은이것에대해서는제가자세히파악을못했는데이것에대해서는지금현재어차피지방공사에서갚아야돼요.이것은지금이문제에대해서도계속해서장기저리로해달라.뭐해달라그러는데우리는이렇게해줄수가없거든요.유통사업단에서빌려간돈에대해서는. 그래서어차피이돈에대해서는지방공사에서상환을해야돼요,이것은.지방공사에서부채를인수받았기때문에.
이상규위원
그래서지방공사지금결산서를보면은미지급비용해가지고지금금융비용으로30억3,500에대해서는지출이되어야되는데지금미지급비용으로다가계속지금누적미지급비용으로다가지금남아있어요,지방공사결산서에보면. 그런데물론나중에미지급비용자체가부채로남게되어서지방공사에재정압박요인으로계속남아있게되는데사실은통합관리기금이전에그게융자가된부분이기때문에관리회수문제가심도있게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지방공사가물론상환을해야되는데지금지방공사가상환할수있는능력이전혀없지않습니까?그리고이자도지금내지못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이미지나간사안이라고생각을하지마시고그것은한번심각하게군수님하고또실과소장님들이친환경농업과장님하고실장님하고심사숙고해서그회수대책을강구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이상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그말씀이맞는데이회수대책에대해서는지방공사에서지금상환을해야되는데지금대책이없습니다,이게.그래서지금유통사업단에되어있던사업단도법인을현재해체를못했습니다,이부채때문에. 그래서이돈에대해서저희도“빨리어떻게든지갚아라.”지방공사에서인수를받았기때문에저희네는회수를해야됩니다.이것은지금현재이부채를그래서대책이없기때문에저희도답답합니다,이것에대해서. 그래서유통사업단에그때법인도현재이부채때문에법인을해체를못하고있어요,지금현재.절차를못이행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건이상규위원뿐아니라제가참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이것은앞으로친환경농업과장하고앞으로뭐해서하여튼농업발전기금부터라도빨리상환할수있도록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13개기금을운용을하고계신데통합기금으로다가소속이안되는기금이식품기금하고재난기금빼고는나머지는다통합기금에여유자금을예탁을운용을하고있는데거의기금별조례에보면“예탁금수익금의범위안에서지출을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거의다,조례에. 그런데지금실장님이주신2011년운용계획에보시면은수입금액보다지출이더많은경우가있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이상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여성발전기금이2,900만원이더지출되게되어있고그다음에교육발전기금이10억,그다음에주민지원기금이4억3,200,식품진흥기금이7,600,재난관리기금이4억,그다음에농기계임대기금이1억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아까보고드린시간에이게이자율이감소가되기때문에지금우리가우리한테빌려준것은변동금리로주지마는우리한테안빌려준돈에대해서는정기예금을넣어놨거든요.이자율이4.5%에서2.8%감소가됐어요. 그래서이목적사업을달성하기위해서이것제가지금말씀드린7개기금에대해서는자본을잠식하게되어있는거죠,지금이요.기금을. 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우리가심의할때도따졌습니다마는이것을이자율이감소됐기때문에어차피기금을자본금을잠식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지금이상규위원님말씀대로특별한대책이저희가없고목적사업을달성하기위해서써야지않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조례에는엄격하게지금규정이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조례도나름대로존중하는의미에서목적사업을하시더라도조례에서정한그러한기준에맞게기금운용이될수있게관리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영농법인을해체못하는이유가돈문제를해결못해서그렇다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부채때문에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지방공사로인수인계를해줬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인수인계를했어도그법인해체가안되더라고요,그게.
김덕수위원장
법적으로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절차를못밟고있어요,지금이요.
김덕수위원장
아니어차피지방공사에서인수인계를했으면은채무갚는게지방공사에서갚아야될의무가있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의무가있는데요,그때내용은다아시지만그분들도빨리이사분들도빨리절차를밟아달라고그러는데그게해체가안되더라고요,그게.
김덕수위원장
어디다물어보신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게제가다닌게아니라지방공사에서다녔거든요,이것때문에.친환경농업과하고.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요,우리고문변호사들있잖아요.다시한번자문한번받아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한번자문을다시한번제가직접받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차피채무를지방공사에서인수인계를다했으면은채무변제를지방공사에서할의무가있기때문에영농법인이것해체해도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한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저희가받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고문변호사자문을받으셔서정리할것은빨리정리를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이자는우리가지방공사가이자를지출을정상적으로해서요구를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자는,
김덕수위원장
원금은그렇다고하더라도이자는내야될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자는상환하도록하겠습니다.이자는.
김덕수위원장
이자는빠른시일내에상환을시켜주세요. 그리고조례도법이잖아요.그러면조례도법인데조례에서정한수익금이상으로사업진행하는것은조례범위내에서운용을하셔야지수입금을과다하게운용하시면은법을위반하는것아닙니까,우리가?그러니까당초조례에서정한범위내에서운용을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지금7개기금에대해서는제가조례를검토를못했습니다.그래서이게기금별로조례가다틀리기때문에하여튼조례를검토해서추후로한번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것을각실과부서에다가지침을내려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조례도법인데법을위반해서집행이되면안되잖아요.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원금잠식이라든가지금현재이자보다도더높은집행률이런부분이전반적으로기금설치의어떤유효성을전반적으로점검한번해보세요. 두번째는재원조성의어떤적정성도한번검토해보시고,또사업운영성과도한번파악을해보시고지표분석을갖다해야만이자체평가를한다음에또외부전문가도한번자문도구해보시고요,지금현재일반회계예산사업과중복되는기금은이원적으로나가고있어서예를들면장애인복지기금,노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이런부분들은일반회계로편입시키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싶네요.너무오버해서아까목적사업일지라도.또지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같은경우에는양평교육발전기금하고통폐합시키는게나는바람직하다고봅니다. 어쨌든기금운용에대해서전반적인종합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금에대해서는중복되는것에대해서통합하는것에대해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단,하나제가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은지금주민지원기금이있습니다.무왕리주민들한테지급하는기금에대해서는이게30억목표로당초에조례가통과되어서갔는데여기주민들얘기는다의원님들여론들으셨지만“그기금을모아서뭐하느냐?”이거야.다사업달라고그러거든요.기금을자꾸적립하지말고전체사업비30억을가지고우리리에다가다해달라는이런얘기가있어요. 그래서하여튼박현일위원님이얘기하신대로기금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다시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통합기금상환2012년부터2014년까지58억,60억,25억상당히재정압박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만큼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연구검토하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통합기금이현재에2008년도에융자한게56억그다음에2009년도에한게100억이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는연도별로상환이되는데지금2012년도하고2014년도까지는재정이압박이옵니다.그때상환하도록하여튼조치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지방채및보증채무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방채및보증채무현황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과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압박과이자부담이지방재정건전성의악화와그다음에지방채가과도하고생산성있는사업에투자하지못하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10년말예산대비채무율은9.74%로행정안전부에서15%미만으로서지금건전재정을운용하고있다고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지방채가총411억입니다.그래서2회추가경정예산에순세계잉여금에서10%를적립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한10억정도,11억정도를적립하려고그럽니다. 그다음에다아시다시피금년도에146억발행하려고그러는것에대해서는발행을안하고순수하게군비로다가해서종합운동장부지매입146억을일반회계를전환을했습니다.그래서총411억의현재지방채를가지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가종합운동장지방채또오빈역84억,178억이렇게지방채를너무과도하게발행한사례가있습니다. 물론우리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든가이런적적성은있습니다.또지방채는또많이발행해서갚을능력만있으면목적사업을갖다얼마든지추진할수있습니다. 다만이런부분들이지방채에대한우려는비단우리양평군뿐만아니라전국적인문제입니다.또광역지자체도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우리인근의여주같은경우도지방채가지금없습니다.또함양같은경우도지방채가전혀없고요.또광주광역시교육청같은경우도제로고,김천도제로고요.심지어는김천은공무원연가보상비까지반환을하면서절반을싹둑잘랐습니다.그래서고통분담을공무원들이같이하면서지방채발행을안했어요.그러고도김천은심지어1,200억규모의산업단지를조성했어요,작년하고.그이외에도100억규모의다이빙시설도조성했고. 우리같이큰사업도하면서지방채가없는동네가있다는겁니다,그런지자체가. 그래서지방채발행도사업수익성검토뿐만아니라미래의채무상환비율을꼭따져봐야됩니다. 또지방재정을수시상황점검을해야되고요,또지방재정상황에대한위기정보시스템을나름대로또구축도필요합니다.또단기채무비율특히1년에서4년까지단기채무비율은정말지방재정위기를초래할수있으니까전반적으로장기채로전환하는어떤그런조치계획도나름대로세우고계시지만그런것도꼼꼼히따져봐야될것같습니다. 어쨌든이런부분들이문제는또세수확보증대입니다.우리가일시차입금이나채무부담행위같은것은제외하고우리장기채만갖다놓고할때도우리지방채가지금많다,적다를떠나서적정한시기에적정하게갚아나가야됩니다.그래서순세계잉여금에대한부분을강조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실장님!이채무가꼭지방채만채무가아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우리양평군에서갚아야될돈들이여기우리양평군에서기금도우리가차용을해서쓰고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기금이얼마지요,차용한것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금이원금이156억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411억에567억이네요,다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꼭비율이중요한것이아니고이런수치가중요한것이아니고양평군에서갚아야될돈이당장은567억이고,또한가지덧붙인다면어제지방공사에대해서많은얘기들을했지만지방공사도건전재정이운영될수있도록,만약에잘못하면양평군에서부담을해야될부분아니에요,지방공사도. 이렇게총체적으로관리를해야된다는거지요,채무를. 꼭지방채만뭐몇프로다이렇게해서15%안에들어가니까안정적이다이렇게얘기하실것이아니고총체적으로관리를해주셔야어차피한정된예산을갖고운영을하는데그돈이그돈이지뭐어디갑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어제도다위원님들이논란이계셨지만지방채가지금현재우리기획재정부의자금은5년거치10년상환입니다. 그리고우리경기도지역개발기금은3년거치5년상환이거든요. 그래서이것을지금현재에기획재정부자금으로도시계획도로한것158억발행한것에대해서는좀전환을하려고협의중에있습니다.그래서장기채로다가. 그리고지방공사에대해서지방공사어제이상규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지방공사에대해서는사실은적자가나면일반회계에서우리돈이자꾸가야되기때문에그런어려움도있습니다. 그래서지방공사는어제사장못해다해서금년도에는흑자를내겠다이렇게다행으로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3월달에도5,700만원정도흑자가났다고제가보고서를봤습니다만지방채에대해서는이갚을것에대해서는지금현재에기획재정부의장기채로전환해야되지않냐전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경기도지역개발기금단기채를장기채로돌려서우리가매년상환하는데에대해서부담이없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김덕수위원님얘기하신대로지방공사에도자꾸적자가나면우리일반회계에서자꾸전출을가야되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총괄적으로지방채에대해서는잘관리해서우리가상환하는데장기채로전환한다든가이렇게해서상환하는데우리이상이없도록제가연구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지금채무비율이9.74%라고해서우리가이런데이터를갖고15%안에들어가기때문에건전재정을운영하고있다이것은좀잘못된얘기인것같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위원님들이지방재정건전성문제를자꾸거론하는이유는총체적인관리를해달라는얘기예요.지금보세요.지방채만그렇지만기금까지하면지금기금이156억이차용을해줬기때문에567억입니다.거기에다가지방공사에저희가채무보증을했잖아요,농협에.의회에서의결로채무보증을해줬잖아요,양평군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게41억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41억이요.
김덕수위원장
그럼지금600억이넘는거예요. 그래서이렇게단순히지방채만갖고얘기하지마시고양평군이해결해야될그런모든여러가지를합산해서총체적으로관리를해주셔야재정건전성에문제가없다는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지방채에대해서는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예를들어서또말씀드리면지금현재구제역으로인해서상수도사업을우리가84억1,700이확정이됐는데이것도지금38억만국비가내려오고,나머지금액은지금현재확정은안됐습니다만또지방채를발행해야되지않느냐이얘기야,국가에서돈을안주기때문에. 지금상수도하는데84억1,700인데38억밖에안내려왔어요,국비가. 그런데우리이자를다보전해주겠다이거야,이자는국가에서보전해주고내년도예산적에나머지금액을다국비로갚아주겠다이런조건이또내려와요. 그래서상수도아시다시피구제역주변에상수도사업은전부해야되고,지금38억만우선발주를하는데이것이국비를안주기때문에확정이되면우리가이번추경에도7억을부담했지않습니까?우리군비부담분. 그래서이렇게좀지방채관리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국가도지금추경을못해서그런지나머지84억1,700이확정이되어야되는데돈이안되고그렇기때문에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지방채는다아시다시피5대때도김덕수위원님이아시다시피내수가안되어서,내국세가안걷혀가지고다연말에예산은썼는데보통교부세75억을삭감해가지고그때또지방채발행했지않습니까?그래서이국가가운영하는것도그렇지만우리도운영하는데열심히하려고하지만이게확정된금액이다안내려오고지방채를발행하고이자를갚아주는이런제도가되기때문에전체적으로지방채관리하는것에대해서는김덕수위원님,뭐여기위원님들다똑같은생각이시지만저희집행부에서도될수있으면지방채발행을안하려고합니다. 그러니까그렇게좀이해해주시고,하여튼지방채에대해서는철두철미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투·융자심사도굉장히강화시킨다고그랬잖아요,20억에서3억으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이유는우리지방자치단체들이너무예산을대규모예산사업들을그냥막기준없이하기때문에,사업을하기때문에중앙정부에서도개입을하는거예요. 그래서중요한것은재정의건전성입니다.그래서총체적으로우리양평군의재정건전성을위해서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행정소송심판업무집행내역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상규위원님께서행정소송과심판업무소송비용회수가미흡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지금회수할금액은저희네가17건에4,137만1,760원입니다. 그래서그동안회수한것이6건에1,163만1,620원,그런데앞으로회수할금액이11건에2,974만140원입니다. 그래서이중에서지금압류는1건이되어있고재산조회가3건이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소송비용에대해서는제가일주일에한번씩담당팀장하고관련실과소장하고회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지금생각하기에대평리TPC골프장거기에오영록씨가소송을해서우리가승소를했는데거기가소송비용이회수할것이한1,000만원되는데그양반이무재산으로있어요.그것만제외해놓고서는다저희네가회수할수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하여튼빠른시간내에회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실장님우리계류사건은지금현재얼마나되고있지요?행정소송,민사소송포함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과민사소송이매년증가추세에있습니다. 그래서2010년도에는행정소송이34건,민사소송이39건73건이었고요.현재우리2011년도현재까지는행정소송이10건이,민사소송이20건그래서30건이현재계류중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여기17건은종결사건에대해서만우리가승소한사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승소한사건에대해서만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비용을회수를하셨는데아까말씀하셨던TPC골프장관련또나머지그분의어떤재산조회를우리가어차피판결문을가지고어디경찰서에다가조회를신청하신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요,여기다하면재산조회가금방돼요.
이상규위원
우리자체적으로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되는데그양반은무재산이더라고요,무재산.
이상규위원
다른질권설정할만한예금같은것도없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지금금융위원회거기에서통장을좀의뢰해보라고했어요.통장현금이있나,없나.그러니까이게지금소송하는분들이대개재산을어디로돌려놓고하는지해보면우리가승소해놓고조회를하면무재산으로나오니까이게참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걸제외해놓고는다회수할수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꼭재산만가지고어떤우리가회수하려고하는대상을갖다가꼭부동산이라든가꼭거기에국한하지마시고요.뭐예금이라든가기타자산가지고한번조회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한번가동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소송비용회수가꼭필요한이유는묻지마식소송입니다.지금양평군청을볼때지난해20건의소취하가이루어졌습니다. 이런예를보면그냥무분별하게예를들면소제기해그냥불리해지면그냥취하한다뭐이런인식입니다. 소송남발을갖다가방지할수있는어떤그런부분중에하나의대책도바로소송비용회수라고할것입니다. 지금한사람이여러건소송제기한것있습니까?혹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한사람이여러건한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관청을상대로한소송은져도본전이라는그생각을갖다가지우게어쨌든나머지비용에대해서반드시받아내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양평군정책자문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상규위원님께서정책자문단운영미흡과연구비에불용액이많다고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2010년도에는정책자문단을한번회의를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1회를했습니다.그래서수당지급은2010년도에184만원,2011년도현재35만원을집행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분야별자문참여는11개분야에16명을했습니다.그러나이것이부분별로참여를했기때문에우리가수당을지급을안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개선은정책자문단활성화를위해서자문을의무화하고,그다음에그회의를다양화하겠습니다.이메일,서면,전화등으로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우리가매월우편으로발송합니다.군정계획서라든가,현안사항,이런것을발송을해드리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각부서에서자문할때도증거를제시받아가지고수당을지급하고,그다음에연구비에대해서는우리가지금현재1건의연구를하면50만원을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정책자문단한테뭐를좀특이한연구를해서제출하도록해서연구비도지급하고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현재예산액은연구비가1,000만원,그다음에수당이430만원예산에편성이되어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작년에조례를개정해서자문단에위원님들을갖다가45명으로다가증가를시켰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실장님께서말씀을하셨듯이우리가자문단을위촉을할때는이게형식적으로그분들프라이버시라든가어떤그걸충족시켜주기위해서자문단으로다위촉한것은아니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도그분들45분이한마디한마디하시는말씀이우리양평군정에실제로좀반영이될수있도록그분들한테조언을받고자정책자문단을설립을했고,그래서또위촉을해드렸고활성화를시키기위한실장님지금2011년도방안에대해서는저본위원도아주흡족한생각을하는데각실과별로분야가있잖아요.친환경농업분야라든가,예술도시분야이런분야별로위원이선정이되셨으면각실과소별로저는시간이나실때그분들을한꺼번에사실집합을시켜가지고정기회의를개최한다거나그런방법은도저히힘들것같아요.그분들도하시는일이있으니까. 그래서각실과소별로분장된위원님들을시간날때내려오시게해가지고현장에서자문을받을수있는그러한제도로정착이되어야지좀이게현실적이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데실장님어떠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상규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그래서그위에보시면11개분야16명현재참여를해서현재해주셨거든요. 그런데이양반들한테어떠한대가수당을지급을안했어요.그래서앞으로저희가개선방안을아까말씀드렸듯이이양반들이개인적으로내려와서하시든우리가올라가서자문을받든증거만있으면우리가수당을지급하려고합니다. 그래서이양반들이좀앞으로양평군에뭐를하면“이런게있구나.”이런자긍심도고취를시켜드리고앞으로그렇게운영을하려고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현재여기도써놓으셨지만양평군의현안사항이있지않습니까?종합운동장,오빈역사,또백운테마파크라든가,지방공사우리가사실은기존에행해졌던사업에대한군정자문을받을부분도많고앞으로또미래지향적으로우리양평군의회에서어떤방향으로군정을이끌어가야될지미래지향적인자문을받아야될부분도많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각실과소별로현황에맞게현장감이있는정책자문을좀받는그러한자문단이운영이됐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연구비같은것도실장님자문을주시면연구비지급을갖다가전화상담을했다고드리고그럴수는없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그렇게는안되지요.
이상규위원
실과소별로탄력적으로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딱보고서가있어야드리니까요.
이상규위원
그런것을좀해서좀잘좀운영이될수있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그경기도종합계획안우리양평군제출안이있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2020년까지양평군의종합적인개발계획관련된사항인데우리정책자문대상사업을이범주내에서설정을해서우리자문단들한테자문을구했으면쓰겠습니다.특히무엇보다도아이디어발굴이가장중요한것같습니다,저희들생각에는. 그래서어쨌든사무실우리좁지만의정정책자문단,군정정책자문단이활용할수있는,뭐도의원사무실같이써도되고요.어떤공간도확보했으면좋겠고요. 또하나는홈페이지에의정·군정정책자문단에전용정책제안코너를만들어서수시로그런것들을받을수있는시스템을구축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사무실에대해서는검토를했습니다. 그리고박현일위원님말씀하신경기도종합개발계획에대해서는우리양평군의의견을제출했습니다. 그래서그걸제가도시과에서했는데그걸별도로하나씩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종합계획설명회를듣고,우리양평군은이런것을해야된다는이런의견을제출했어요. 그러니까그것에대해서는우리도시과로부터의원님들한테한부씩드리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실장님,기획감사실이굉장히중요하잖아요?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어떤부분에대해서중요하신지뭐...
김덕수위원장
왜중요하냐면양평군전체적인기획도해야되고,또건전재정을위해서예산도잘편성을해야되고,또공직기강을세워서행정이잘될수있도록감사기능도해야되고,그렇지요?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실장님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지금위원님들다조치결과를다보고를받고질의도했지만양평군의기획감사실이정말잘운영되고,정말군민의마음을충족시켜줄수있는그런기획감사실이되어야그다음에우리양평군전체행정이잘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아까도저희가말씀드렸듯이의원님들이중간중간에개인적으로말씀드린다고하더라도사석에서,문제점이있는것은그때그때바로좀시정이되어서좀객관적이고투명한행정이될수있도록해주셔야되는것이실장님의임무라고생각하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위원장님께서기획감사실이중요하다고그러니까저도하여튼기획감사실장으로있으면서저는하여튼제있는힘껏열심히했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그래서앞으로도하여튼간저희네가기군정에대한기획이라든가예산을투자한다든가또공직기강을한다든가또BSC를우리가도입을했기때문에우리실과소장이라든가우리읍·면장에대한BSC,또그래서그다음에군정의홍보라든가이렇게해서하여튼최선을다해서양평군이발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한번우리의회의원님들이지적한사항에대해서는재발이되지않아야됩니다.그래서감사결과조치사항도저희가보고를받는거고요.그러면자꾸이런사항을공직자들이자꾸자꾸습득해서알면이게행정력이더높아지는것아닙니까?그래서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기획감사실이굉장히중요합니다.굉장히중요하고실장님이힘드셔서공직기강을잡아주셔야되고,또오늘이조치결과에서얘기안하는부분도,조치결과내용이아닌것도지적한부분도있지않습니까?이부분도빠른시일내에조치를해주셔서시정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사전예고제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총무과장이창승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군사전예고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제는법적의무사항은아닙니다.그러나행정의투명성을위해서지속적으로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공직자비리에대해서는수사기관에서통보해옴에따라서징계양정규정에따라서징계위원회에서처리하고있습니다.또한승진에대한관계는근무성적평정을1년에두번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후보자명부에의해서인사위원회심의를거쳐서시행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공직인사시스템에여러가지허점들이노출되고있습니다.향후또우리하반기에인사도아마큰폭의인사가예정되어있을것같은데공직자내에지금친인척관계또는가까운친족관계또부부관계여러부분들이있을겁니다.이런부분들도꼼꼼히챙기셔서같은중복부서에배치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고요,특히인허가부서가관련인허가대행업소와자주만나서술좌석을한다든가여러가지문제점들이노출되고있습니다.어쨌든그런부분들도인사에반영조치될수있도록감사계와협조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양평야구공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양평야구공원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체육공원밑에다리밑으로4대강사업과관련해서야구공원조성이반드시필요하다는지적이있으셨습니다. 그래서이4대강사업이금년도에완료가됩니다.그래서내년도본예산에설계비,용역비를계상하고또이와같은경우는또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논의를해야됩니다.그래서지금설계가끝났는데지속적으로협의해서야구장2면이설치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담당팀장김용옥팀장님께서관련해서상당히여러차례관련중앙부처관계자를만나서긍정적인흐름을읽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은우리가꼭올해그소프트볼대회양평군에서하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와같이함께그전에완료가됐으면참바람직할텐데어쨌든아쉬움이없지않아있습니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열번을찾아가든스무번을찾아가든이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우리입지타당성이4개면정도는충분히확보할수있는면적이확정이된만큼반드시이게유치가되어서양평야구공원기존에있는두곳과함께해서야구메카로승화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TPC골프장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TPC골프장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보시면은결정이났습니다.대법원에서현재운영한대지개발이승소했습니다.이에따라서어저께경기도로부터사업계획승인이저희공문에정식접수가됐습니다.이에따라서양평군에서는사업기간을어저께날짜로해서금년도12월말까지연장을승인을했습니다.이외에사업은거의다완료됐습니다만그기간에대한것만연장을시켜야되는데투자비승인이총1,200입니다.그런데현재회원권이865명에888억입니다.나머지를회원권도승인을추가승인해줘야되고또등록체육시설을준공처리를하는게양평군의마지막처리가되겠습니다. TPC골프장이여태까지소송관계로합법적으로운영하지못했습니다만다마무리됐으니까하여튼골프장측과같이논의해서합법적인골프장이되어서양평군지역경제에활성화되도록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종결됐다니까양평군에서도적절한행정조치를취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또고용창출효과에도움이되도록또애써주시기바랍니다. 특히골프장은전국적인상태는포화상태지만경기도는상당히부족한실정입니다.그래서향후또동부권여러개청운,양동,지평에골프장유치의의사가있으면그런부분부터적극적인행정지원을아끼지말아주시기바라고,지금추진되고있는양동에골프장에여러가지소음문제,발파문제지역축산인들의애로사항들이있습니다.그런문제도꼼꼼히체크를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이문제신해산개발과,사업권은신해산개발,시설소유권은대지개발이갖고있는데이게정말로지역이미지에장기적인소송때문에여러가지타격이있습니다. 어쨌든이런부분도TPC골프장관계자를만나서지역이미지거양효과에기여를하고또지역나름대로수익사업도지역교육발전기금기부문제라든가지역어떤동호인들우선권문제라든가이런것들을적절한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고송리골프장이내년도아마도회사측말로는상반기에시범라인등이들어가고하반기에는준공처리가됩니다.그래서빨리빨리운영되고있는데민원사항에대해서는총무과에직접창구있습니다.그래서발파문제때문에제가세번을나갔다왔고축사관계때문에축산인들때문에나갔다왔는데하여간제가그당시에면장도했으니까지역주민과골프장측과불협화음이없도록조정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강하,국수생활체육공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총무과장이창승입니다. 박현일위원님과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하생활체육공원에대해서는오염관계이것은먼저보고를드렸습니다.사항이끝난거기때문에보고를못드리고4대강사업관련해서여기강하,국수로되어있습니다만개군체육공원에대해서말씀을하셨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41만2,000㎥를다완료를했습니다.또한개군레포츠공원에대해서수도권지역주민들이살수있는관광형레포츠공원조성을하라고지적을하셨는데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다각적으로검토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지금강하체육공원에대해서지적을했습니다.단상관계에대해서도.추진위원회에서논의를했습니다만그냥그대로가자그래서이렇게추진했습니다만향후개군이고지평이고향후추진되는레포츠공원에대해서는현재까지문제점을더돌출해서추진위원회와같이해서설계변경이라든지지역주민들이이용의가치가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강하레포츠공원같은경우지금8월말목표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그래서여름철우기가문제입니다.8월말까지하는데대해서.우기가덜오면8월말까지공기가완료를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작년처럼비가많이올경우에는부득이준공기한이연기되지않냐이런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강하생활체육공원라이트와잔디가결정됐습니까,사업체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라이트는결정이됐고요,인조잔디는아직보고안들어왔습니다.
박현일위원
라이트는어떤걸선택됐습니까?모델을.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용문체육공원그모델로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혹시업체명아십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업체명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필립스인가요?JS에너지인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건잘모르고,
박현일위원
담당자하고계장혹시계십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용문업체입니다.
박현일위원
주민설명회지난주에했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주민추진위원회에서이렇게결정내린사항입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관계는나온게없고요,다른것여러가지나왔었는데여기윤양순위원님계십니다만강하면에서는지금추진위원회하고종목별분들하고이견이있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면장을중심으로하는분이있고또추진위원장을중심으로하는분이있는데종목별은종목별대로예를들어서게이트볼은게이트볼대로,테니스는테니스대로요구한사항이다각기틀립니다. 그래서최종적으로결정한것은“면장을중심으로해서결정을주면은우리는그렇게가겠다.”양분된게좀있습니다.그래서지역주민이예산과결부되기때문에다요구한것을할수가없습니다.이래서서치같은경우도스프링클러를해달라이렇게요구를하는게있는데이런것같은경우는예산이많이수반되기때문에검토를안하고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 그러나예산범위내에서지역주민이요구하는데반영을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문제가지고상당히논란이심하고심지어는저한테현장조사까지한번와달라고부탁까지왔는데그내용이이자료입니다. 어쨌든주민들을다전체를아우를수도없고또예산이아마수반되지도않을겁니다.적정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대화로풀어야될것같습니다.어쨌든마무리까지주민들추진위원들또이견을제시하는주민들설득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100%만족을할수는없습니다만하여튼예산범위내에서추진위원회도설득을하고또면장을중심으로해서지역주민들도거기는또이장님들도계십니다.그래서추진위원이여러분이계신데하여튼논의를잘해서지역주민들의불편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강하체육공원은정말예산대비설계부분에대한도로관통문제또송요찬위원님이지적하신문제,단상문제너무아쉬움이많습니다.갈때마다엊그제일요일날지나면서보니까“이게과연완공됐을때참어떤모습일까?또이예산을투자해놓고과연이게바람직한체육공원모습인가?”정말회의적인생각이들었습니다. 지금와서손댈수도없는지경인것같은데마무리공정이라도철저히잘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래서추후로들어온게군수님지시해서검토중에있습니다만길가운데에길이났기때문에이쪽것이쪽이우회입니다,왔다갈적에.그래서지하보도를놓는것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변불편한집들이있습니다.목이모양새가좋지않은것들도주변정리식재문제라든가여러가지신경써주시고인근하천부지점용문제에대해서주차장확충문제도어쨌든장기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또인근에있는우리강하생태공원과또지금현재문화예술의거리조성사업의일환으로하는기존체육공원관리문제또이런부분도연계해서잘그지역주민자치센터라든가면사무소에서책임소재를명확히하여관리에소홀함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송요찬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우리사무조사때말씀을드렸었는데또그런부분이지역민들한테반영이안됐는데,지역추진위원회때문에.사실그분들은잘몰라요.그러니까실무담당자나과장님들이더잘아시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엊그제토요일날용문체육공원도가보니까서로동호회하고농장빌린측하고안맞아가지고300,400명이라는인원이와서대한민국최고라는삼성이와서빌리고있는데운동장인조잔디구장한가운데다차를갖다놨더라고요. 그런어처구니없는사태가발생하고있어요.그래서저는처음에아침에운동하러나갔다가그게“큰회사라서경품을갖다놨나부다.”이랬더니동호회가어깃장놓느라고갖다놨더라고요.그래서빼라고그랬더니안빼고나중에차량이동조치를시켰는데제가보기에는그막대한예산을들여서운동장그렇게해놨는데그런데차안들어가게그리고지역민들하고또같이협의해서사전에그런창피스러운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제가한가지제안을드릴게요.그래서그안에지금행사용차량이라든가이런차량이들어가는데주변으로운동장안주변으로무조건못들어가게볼라드를다설치해야될것같아요.그래야망가지지않지그렇지않고서는계속적으로저렇게지금용문도관리가전혀안되고있습니다.아주가보니까. 그래서주변에지금추후시설이라도볼라드설치를쭉해가지고정필요할때들어올때라든가이럴때시건장치를해가지고들어올수있게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따도체육공원관리에대해서내용이나옵니다.체육공원활성화에대해서지금보고를드리겠습니다.그래서지금양평군체육공원이12개읍ㆍ면에다있습니다만진짜이게양평군에잘조성이됐는데이동호인을축구인을위한체육공원이막대한돈을들였는데그분들이잡고있습니다,죄송한얘기지만. 그래서제가3월23일날면체육회총무이사부면장을연석회의를하면서제가뭐라고표현했냐하면우리“체육공원엄청난예산이투입됐는데이것을우리도써야겠지만관내지역주민들도,어떤관외사람들이들어와서지역경제활성화할수있는것을해달라.”이걸주문한바있습니다.그런데그게면에서부면장님이나면장님들이상당히어려운걸로알고있습니다.저도면장을해봤습니다만. 이게우리동호인들각자자신들이지켜주고양보를하는미덕이있어야되는데그렇지못한게현실입니다.이것은하루일순간에될수는없고하여튼모든체육인들이조기축구회원뿐만아니라체육인들이그지역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우리가양보를하겠다.”예를들어서이겁니다. 있다서종면얘기나오겠습니다.서종면같은경우는매주일요일날7시부터9시까지만사용합니다.특별한여건이있습니다만.다른축구동호인거기는다른것안씁니다.맨땅을쓰는지어디서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아마학교운동장쓰는것있습니다. 그러나저희도어떤연결을시켜줄래도조기축구회원들이브레이크를걸어서어려움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면장님들이엄청힘들고있는데이와같은경우는우리양평군관내체육인들이좀각성을하고반성을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렇다고공무원들도반성을해야되겠습니다만지금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이맞는말씀입니다.이번에먼저토요일날,일요일날경기도40대,50대,60대,70대축구대회를저희돈10원한장안들고강하면에김종기생활축구회장께서유치를하셨습니다. 그런데용문에서행정적인미스가있었습니다.저희체육부서나용문면과미스가있었는데그잘잘못을보고를드리는게아니라거기서삼성이들어와서우리가단월면을간겁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우연케거기있어가지고그렇게했는데그와같은일은처음듣는얘기인데이건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체육공원활성화차원에서도제가있다다시말씀을드릴시간이있을지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금년도평가를해서과연12개읍ㆍ면중에서외지인유치를해서체육공원사용료를많이받은지역은그만큼1억을받든막말로해서1억을지원할수있는이런체제를만들려고합니다. 그래서체육공원이외지인들들어오는게강상체육공원이그래도그나마면적이넓다보니까가장수입이많이들어옵니다.서종빼놓고말씀이죠. 그래서이와같은일들은우리공직자도개선점을찾아야되고또우리체육인들도양보하는식으로또외지분들이많이들어와야지지역경제도활성화되고막말로해서소주한박스라도,음료수하나라도,점심한끼라도싸가지고오는분도있겠습니다만그렇게해야되고예를들어서강상같은데도체육공원을빌려줄적에“음식같은것싸오지말아라.”이런조건으로지금빌려주고있거든요.용문도마찬가지고단월도다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그렇게하다보면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송요찬위원님이지적하신것에대해서는저도피부로느끼고있습니다.그게어떤우리공무원들이아직공권력이뒷받침될사항들이아니고우리양평군체육인들이반성을하는입장에서하여튼지속적으로대화를나눠서그런쪽으로가도록유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가지더말씀을드릴게요.지금임대료는그렇게하신다고했으니까좋은안이라고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야간경기하는것요즘절전생활해서정부에서도지속적으로하고또지금군에서도그렇게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절전사업을. 그런데지금보면은제가말씀을드렸는데도시정이안되고있어요.10명나와가지고그밝은빛을켜놓고하면서운동을하고있어요.10명,20명나와서. 그러니까지나가던주민들이다뭐라고그러시는거야.“나도혼자나와서다켜겠다.”이런어처구니없는말씀을하세요.그런부분은당분간자제할수있도록계도를더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래서먼저공문도지시를내렸습니다.그래서아시겠습니다만여기양근대교도불다꺼놨거든요.그래서가로등도“어떤시점으로해서11시는다꺼라.”이렇게공문이시달됐는데체육공원도마찬가지입니다.“테니스장,축구장도자제를해라.”이렇게했는데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가기본사용료만저희가내주고,군비에서.나머지사용료는동호인들이내고있는데돈내는게문제가아니라누가봐도그건맞는말씀입니다. 이와같은일도군민들이체육인이됐든군민들이자각을해야되지않냐하여튼그렇게말씀을드리고다시한번촉구공문을내서그런일이없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말씀하세요.
박현일위원
하나추가질문을하겠습니다. 우리평생교육과에서실내체육관관리ㆍ운영을하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유관부처니까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름이아니라지난일요일날실내체육관에서피로연파티가크게열렸습니다.정말상상도못하게거기에는음식물반입금지라는분명한원칙이있습니다.이게양평군사회지도층인사께서이렇게원칙을무시하면서과연양평실내체육관안에음식물을거기에서직접요리를하고,가든파티를하고그밖에얼마든지공간이확보가될수도있고이게한번원칙이무너지면거기체육회도있습니다.또생활체육협의회도있고.거기에서음식을안에가서음식을먹고또거기에서요리하고,화재위험도있고.이건정말로근원적으로한번나중에평생교육과와또체육관련실내체육관인만큼주무과장님께서정말이부분은정말신문에날일입니다,정말. 이런준칙들이무너지면과연누구개개인이가서사용하자고하면이걸거부할명분이없지없습니까?이문제는다시나중에한번되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제가답변드릴수있는것은아니지만질문을주셨기때문에저도뭐실내체육관에서그렇게어떤잔치를하는것은제가두번째로알고있습니다.알고있습니다만그런것은우리군민들이자제해야되지않냐,또우리공직자입장에서도피치못하게빌려줄사정이있는지,없는지모르겠습니다만하여간담당부서하고협의를해서실내체육관의본연의목적이할수있도록지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은내용을아신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건아까문화어디라고그랬지요,관리가?
요찬
송요찬위원
평생교육과.
김덕수위원장
평생교육과장이결정할문제는아니에요,그거요. 그위의분이결정을했기때문에거기에서했겠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에요,그건아니시고요.그런여론이사실상들어왔습니다.저희가총무과부서니까들어왔는데그런것을대관을해주는것을윗분들이하는것이아닙니다.그건오해하지마시고요.
김덕수위원장
아니,규정에없는것을갖다가과장님이임의로할수있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어떤예식손님이많아서그렇게한것같은데그런것을뭐대관하는것을윗분들한테보고하는것은아닙니다.그건분명히말씀드리지만그렇게오해하지마시고,하여튼그것에대해서어떤조례나이런것은있는지,없는지모르겠습니다만하여간군민들이보기에좀따가운시선이있는것이현실입니다.하여간그런것은관계부서끼리협의해서그런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과장님,행정에원칙이라는것이있잖아요.원칙이무너지면다무너지는거예요. 그래서그런것은관련부서에얘기해서원칙을지킬수있도록조치를해주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지난번에국수생활체육공원에대해서제가감사를했는데이조치의견에누락이됐어요.그래서오늘보고를안하셨는데...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뒤에현장에나오는데,그때는여기에안들어있더라고요.국수생활체육공원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답변좀해주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있다가저기에나오던데요.
김덕수위원장
어디요?
박현일위원
사무조사에.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적감사에나옵니다.그때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뒤에...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거기에나오니까있다가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다음에초과근무수당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초과근무수당부적절지급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는데하여간먼저도말씀드렸습니다만하여간불미스런일이사실있었습니다. 하여간체제를바꾸어서사전결재라는제도가현재운영되고있고,그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공문시달을했는데그럼확인을안하신거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
김덕수위원장
제대로되는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제대로되는지,안되는지요?뭐1층에내려가시면아침에출근하면찍고,그런데그전날일이있으면사전에결재를맡습니다.부서,총무과직원이하려면제가결재를해야되고,또같은사무관급들은부군수님이결재를해서그다음일을사전에결재한다음에아침에나오면찍고그렇습니다. 그러니까옛날처럼그렇게초과근무수당에대한우려는없어도될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우선은모범을고위공직자분들이모범을보여야될것같아요.먼저도지적사항이5급사무관분들이가장최고로많이수령하는이런일이벌어졌잖아요. 그래서이게어제오늘의일이아니고늘상일어날수있는부분이니까이건강화를시켜야될것같아요,초과근무수당지급에대해서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런데그게고위공직자5급공무원이고,9급공무원이고이런차원으로생각하실것이아니라제가먼저도답변한기억이있습니다만아마도5급사무관들이초과근무수당을1등,2등,3등을하는것이제소원입니다.그만큼열심히일한다는,부정적인시각,그분같은경우에는엉뚱한일이있었습니다만그만큼일을해서타직원들보다본보기를보인다이런차원에서저는긍정적으로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긍정적으로생각하는것은좋은데요.그럼한말씀더물어볼게요. 아니,5급사무관이그렇게초과근무수당을받을수있을정도로업무량이많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그건본인이하기나름이지요.
김덕수위원장
아니,본인하기따름인데업무시간내에도충분히할수있는것을가외시간에이렇게일을해서초과근무수당을많이받아가냐이거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그렇게생각하실것이아니라그만큼아침도있고,휴일도있고근무할수가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장
두가지로볼수가있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정당하게타간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두가지로볼수있습니다. 그분이무능하다든가,아니면과장님말씀대로너무일에대한애착이많아서그래서두가지중에하나인데그건어쨌든간에우리고위직공무원들이생각을많이하셔야될부분이에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런데저는다시말씀드리지만저같은경우에도일부러제가먼저이좌석에서답변드렸는데일부러귀찮아서안했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제가요새초과근무수당을많이답니다,일부러. 위원님들,특히박현일부의장님같은경우에는토요일꼭나오시더라고요.제가놀러나오는것이아닙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그런부정적인시각도있지만긍정적인시각도있습니다. 좀그래서우리공직자들이뭐잘못된것을잘했다고생각하는것이아니라열심히군정을위해서5급공무원이됐든지,6급공무원이됐든지열심히하는차원에서이렇게생각하셔야지그몇사람들때문에전체를초과근무수당을부정적인시각을하는것은전솔직히말씀드려서...
김덕수위원장
저도그런시각은아니고중요한것은어쨌든과장님말씀대로소수잘못하는분들때문에다수공직자들이욕을먹는경우가생기잖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요.
김덕수위원장
그걸방지하기위해서좀강화를시키라는얘기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하여튼김덕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알고있습니다.알고있으니까이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에대해서는철저히,또저희도있지만감사부서가있으니까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러나초과근무수당을많이타고적게타고이것에대해서는우리공무원들을믿어주십시오.
김덕수위원장
아니,믿는것은믿는데문제가자꾸발생하니까자꾸제기를하는문제잖아요. 그래서이부분은어저께오늘일이아니잖아요.계속일어날수있는부분들이니까좀강화를시켜서지침하달을하셨다니까좀더중간에한번더제대로되고있는지체크도한번하시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우려사항에대해서는그런일이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체육공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김덕수위원님과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서종건에대해서는뭐여기소나무전지작업이런관계는서종면한테얘기를했습니다.이런일이그게잘못됐는지,잘된지는제가감사를해본적이없습니다. 그러나어떤여론이들어왔기때문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으로알고있고,하여튼그지역이조경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어떤단가차이가있지않냐이런생각에서얘기를전했습니다. 또한서종체육공원이제도권안으로들어온것에대해서는저희가공문을보냈습니다. 보냈는데잘아시다시피이게어제오늘의일이아니라진짜제가옛날에문화관광과장을할때도그때도많은논란이있었습니다.그러나서종면체육회에서다시공문이오기를“우리는제도권내에들어오지않겠다.”이렇게지금통보가왔는데이걸강압적으로조례를집어넣고이럴성질이아니기때문에좀안타까움이있습니다. 그렇다고또서종면에체육공원관리에대해서군비지원건에대해서는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조기축구회원들이사용할수도있고,어떤면민의날행사나,또농협에서주최하는게이트볼행사나다각적으로실시합니다. 그렇다고그걸체육회에서관리한다고군비를전체를다끊을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적정범위내에서면장책임하에서체육공원관리를하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한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체육시설,동네체육시설이저희가지금38개소가있었습니다.그래서일제정비를한번해봤습니다. 그래서관리카드를작성했습니다만6개소를저희가폐쇄를했습니다.그래서여기보시면알겠습니다만이렇게관리카드를만들어서동네체육시설을마을단위로운영하기때문에사실상예산지원이안됐습니다. 그래서어떤면단위체육공원에투입이되다가보니까관리가좀미흡했던게사실입니다. 그래서관리카드를만들어서주기적으로관리도하고어떤예산이소화되는것같은경우에추가로예산을투입해서관리를철저히하겠다는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예.
요찬
송요찬위원
됐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서종체육회에서는체육회에서자체적으로관리를한다고결정을내렸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앞으로이걸어떻게관리를하실거예요.지금이중적으로예산이소요되잖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서종면에서체육회에서하는것도일부관리가될것이고인건비도집행하고있는데하여튼일부보수비가있습니다. 작년같은경우에먼저보고를드렸습니다만...
김덕수위원장
서종체육회에서,체육회에서운영·관리하겠다는주이유가뭡니까? ○총무과장이창승자기네들이...
수익사업이되나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수익사업이되니까그러는것이고그건뭐김덕수위원님이더잘아시잖아요?
김덕수위원장
아니,수익사업이되면그수익남는것으로그체육공원관리를근본적으로해야되는것아닌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저도일부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러나그렇다고면민들이다사용안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일부면민들이,전체면민들이어떤행사때필요하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우리면에체육공원이있습니다만솔직히말씀드려서조기축구회원들이나또테니스회원들빼놓고는면민들이이용하는것이체육공원을몇번사용합니까?그렇게도한번생각하실필요성이있거든요.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럼다른체육회에서독자적으로운영하겠다면독자적으로운영하게해주실건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요,그건아니고요.이때당시에,조성당시에군사업비가전체가투입이되어서한것이아니기때문에아마그렇게일이벌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맨처음에조성할당시를제가잘알지못합니다만그러다보니까“우리가체육회에서하자.”아마이렇게해서한것으로알고있고맨처음에조성당시에는제가어떻게조성이됐는지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서종체육공원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계속노력을해주셔야될것이양평군의체육공원관리가일사분란하게관리가되어야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계속설득을하셔갖고좀부족한게있으면더이렇게좀예산지원을해서설득을하더라도좀제도권안에들어와서관리가되어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 그래야면민들이군체육시설이기때문에면민들이편안하게이용할수가있잖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래서일부서종면에서는아시겠습니다만“별도의하천부지를만들던지해서체육공원을별도로만들어달라”이런요구가있습니다. 그래서아직파악은안했습니다만하여간언젠가는서종면체육공원이제도권안으로들어와야된다는것은다공감된인식이지만지금서종분들이마음을비워야되는데금전관계가결부되다가보니까욕심들을부리고계신데지도층이나이런분들이생각이바뀌시면들어오리라고저는확신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지속적으로좀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체육공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상규위원님과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시관리인력부재가현실입니다.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3월23일날체육계총무이사님들과다이구동성으로“기간제근로자를써달라”이런요구를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희망근로라든지이렇게좀다른일용직범위내에서쓰고있는데이러다보니까사실상관리가부재라고해도과언이아닐까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12개읍·면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만약에이번추경에여유가될지모르겠습니다만기간제근로자라도12개읍·면에채용할수있도록군수님한테보고를드렸고요.또한가지만약에예산이많이수반이되면가장크게활발하게움직이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체육공원이활성화된지역부터12개읍·면이다안되면그런지역을우선으로해서5개면정도되는데그면정도만이라도기간제근로자를채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하여간이체육공원관리는진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우리면민들도이용에불편함이없어야되겠습니다만좀양보를해서외지인들이와서우리지역경제에접목을할수있는이런체육공원이될수있도록하여튼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고요. 또한가지는인조잔디구장관리소홀에대해서는금번추경에3,000만원예산을좀승인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6개면에배정이됐습니다.됐는데아직구입을못하고있는실정인데하여튼4월말까지구입하라고별도공문을내보낼겁니다.보내서잔디구장관리에최선을다하겠다이런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체육공원관리에대해서는여러위원님들이말씀을해주셨는데우리양평군조례에보면조례제19조에나와있습니다.체육공원의관리해서“군수는체육공원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여야하며,체육공원규모에맞는관리인을확보해서배치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사실제일중요한것은예산문제때문에체육공원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다. 그리고각읍·면의체육공원은우리총무과에서관리하는것이아니라해당읍·면에위탁을줬기때문에위임을준사무이기때문에해당읍·면에서관리를해야되는데말씀을다하셨지만중요한것은예산이없기때문에상시근무해서체육공원을관리하는인원이없다가보니까아까송요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차량이한복판에들어가있고,그다음에동물들개,애완견뭐해서다들어옵니다,거기그냥.근무인력이없다보니까너무무성의하게관리가되고있어요,사실은. 그래서행사끝나고나면행사후에쓰레기같은것은해당읍·면에미화원으로종사하시는분들이그다음날가가지고수거하는그러한추세이고그래서너무이게관리가부재하기때문에사실몇십억에서몇백억투자된종합체육공원들이너무관리가부실하다가보니까예산이사실거기에서새고있는거거든요.관리가안되기때문에실제로완전히파괴되지는않았지만너무체육공원이아주부실화가되고있어요.사실인조잔디같은경우에도거의7억입니다.1면인조잔디를깔게되는데소요되는예산이7억정도가되는데기껏잘써야한5년내지,6년정도.관리를안하다가보니까5년정도밖에아마사용을못할거예요.옥천같은경우에는거의제가보기에는다시재시공해야되는문제까지발생이됐는데관리인이부재하다가보니까이렇게예산이사실낭비가되는거거든요. 그럼5년에7억을만약에허비를했다고하면1년에1억이상씩을까먹고있는거예요,지금. 그래서이체육공원관리문제는조금예산이수반이되더라도우리가정원가산에어떤저촉을받지않는범위내에서기간제근로자나사용할수있는인원이있다고하면상시인원을배정을하시고요. 그다음에인조잔디관리기도뭐누차말씀을드렸었지만사실비싸요.전문적인관리기는비싼데또500만원씩해가지고6개지금인조잔디구장이있는데설치되어있는읍·면에배정을하셨는데그것도빨리구입을해서제대로관리가되게끔해주시고,하여튼간여러위원님들이말씀을하셨기때문에저는더이상말씀안드리겠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면장을하면서양동의체육공원관리를해봤습니다.해봤는데우선첫번째로면장의의지가있어야됩니다,제가보기에는.뭐직원들의지보다도. 두번째는축구동호인의지가있어야됩니다. 예산을암만쏟아부어도우리공무원갖고는사실상안됩니다,절대로.기간제1명이채용이된다할지라도절대로불가능입니다. 여기에축구동호인분들이“이게진짜내꺼다.사용만하는내것이아니라이관리도내가해야된다.”이런의식이바뀌지않는한관리는10명이있어도안됩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그래서아까도자꾸만,그렇다고책임을전가하는것이아닙니다.축구동호회고조기축구동호회에넘기는것이아니라우리공직자들도노력을해야되겠습니다만진짜그걸사용하는그분들도이게내세금으로이용해서1년에아까말씀드린1억이까먹어나간다이런각오로생각을,인식이바뀌신다면그렇게사용할수가없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그래서체육공원관리에대한문제는우리첫번째는공무원도열심히해야되겠습니다만두번째우리군민들이나면민들이“진짜이게소중하구나.엄청난예산이투입되어서이걸내가관리해야된다.”이런생각을가질수있도록우리읍·면에어떤체육인들도하여튼홍보도하고계도도해서하여튼예산낭비라든지이런것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양평군관내,우리읍·면관내에레포츠공원관련되어서도그렇고읍·면체육회장이누구로되어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면장으로대부분이되어있고요.제가알기에는서종면하고지평면이명예체육회장이있는데가두군데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체육회장이권한을읍·면에체육회장님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면장입니다.
이종식위원
면장이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면장님은주무과장님이신총무과장님지시를받습니까,안받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총무과장의명을받는것이아니라군수님의명을받는거지요.
이종식위원
그럼지금12개읍·면의체육공원사용료에대해서데이터빼가지고계신것있으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자료를안갖고있는데요.
이종식위원
그걸보세요,한번. 그러면어느면은충실하게1,000만원가까이2,000만원가까이이런식으로다가사용료를다그래도1년중그래도데이터를가지고내고있고어느면은1원한푼사용료안내고체육회개개인적으로자금이된다든가예산이되어버리고이건누가봐도이해가안가는부분아닙니까? 그래서이것을과장님께서말씀을답변주신걸보니까검토하고노력하겠다가아니라이건체계적으로행정적으로일원화가되어야된다고저는보고있거든요.빠른시일내에조치해주시고요,또체육공원에대해서제가한가지는라이트시설관계가에너지절약차원에서하는데또청운면같은경우가특이하게관내고등학교축구부가방과후에연습을하는관계로문을안열어줘서못한적도있었어요. 보니까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체육을운동장을사용하는동호인들이축구를좋아하는동호인이됐든족구를좋아하는동호인이됐든사용자들이내것에대한주인의식을갖고관리를해주면은되는데운동장이어지럽혀지니까이게학생들이다어지른걸로오해가되어가지고학생들이운동을못하는일이벌어졌어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각읍ㆍ면장님하고도얘기를드렸지만실질적으로사용자가많은인원보다는그래도학생들은또그것을배우고익히고숙달을하기위해서체육공원을이용하는것같으니까그런경우는참고해주시고요,양평갈산공원체육공원에단상아시죠,단상?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단상밑에가뭘로사용하는지아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확인안해봤는데요,밑에는.
이종식위원
그것은요며칠전에우리도대표팀하고청운고등학교축구하고갔을때민원이그현장에서이루어졌던얘기인데밑에보면조기축구관리사무실로쓰더라고,양쪽을.양면을. 그런데출입문이니은자로다꺾여져있더라고요,니은자로.학생들이철망을뚫고들어와가지고거기가탈선장소가되고담배꽁초해가지고앞이엄청나게지저분하다는지적이나오더라고요. 그것은문을앞에다만달아줘도그런불상사가없을것같다이렇게말씀주시는분이계셨기때문에말씀드리고요,또한가지는갈산공원의화장실이저끝에있잖아요,끝에. 그런데이쪽에서운동을하다가관람을하든이런분들이소변을보러거기까지먼거리니까안간답니다.갈산공원에서부터산책로가강변으로다둑으로되어있잖아요.그래서여성분들이다니다보면그냥바깥으로대고소변을봐버리니까가다가민망한꼴이거기는많이생긴다고그래요. 그래서그런지적도관리차원에서해주셨으면하고그리고인조잔디구장관리에서아까많은위원님들이말씀주셨지만예산까지이렇게배정을해서좋은기계를구입하려고그런지모르겠으나사용시기가지금한참봄철이되고이제운동을많이레포츠공원을찾는시기입니다.빨리지급이되어서빨리될수있게끔조치를다시한번내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12개읍ㆍ면이있습니다만지금예를들어서강상이라든지옥천이라든지용문이라든지이런지역은그래도사용료가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만그여타읍ㆍ면에는미약한게현실입니다. 그래서사용료를금년도에평가해서많이하는데는그렇다고무슨강상하고예를들어서양동하고단월,청운하고비교할수는없겠습니다만하여튼인센티브방안을강구하겠다는말씀이고또한가지검토하고있는게뭐냐하면지금문제가뭐냐하면예를들어서외지에서옵니다.왔는데관내지역주민이라면서그것을관내지역주민은무료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10원한장안받습니다.그게문제입니다. 그래서제가그것도이번체육회활성화방안때그논의가있었습니다.인센티브방안을하다보니까축구에서초청을하는데외지분들했습니다.그런데하나도안받아요.그사람들이와서여기관내체육공원쓰면서10원한장쓰는게없어요.다싸갖고오기때문에.또여기대접하는분도있어요,또그와중에도. 그래서이것도조례를한번재검토할필요성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31개시ㆍ군에조례를지금어떻게사용료를받고있는가를파악중에있거든요. 그래서관내지역주민들우리가쓴것은무료로당연하겠습니다만관내지역주민이초청해서오는사람들이런분들은50%를낸다든지이런방법도검토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갈산관계는저희가한번현장을나가봐서조치를하도록하겠고요,또학생이용관계에대해서는작년도에저희가공문으로지시한게있습니다.그래서우리학교가42개학교가있습니다만넉넉지가않습니다.또인조잔디깔린데가많지가않기때문에읍ㆍ면장한테지시를내렸습니다.그래서학교에서학생들이이용하는체육공원이용할적에는우선적으로이렇게할애를해줘라이렇게지시한바가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사용료에대해서이렇게자료를보면은요,양평읍같은경우는1년에작년도10월30일까지20만원정도를사용료를들어왔어요.그러면최고많은데가강상체육공원이고요,두번째가청운레포츠공원,네번째가용문체육공원,그다음에옥천,단월이런식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제가이것은공원을주민들이많이사용을하기때문에외부에서오는분이없어서그런것도있지만설득을하실때면에다가청운면같은데예를들어서보니까지역주민들이자제를하면서내지역을활용을하는방안을,사용료를외부에서와서운동장을사용을하는분들에게사용료를이렇게프로테이지를예를들어서하루기간을낮춰주면서“지역에서물품을사고거기서먹는것영수증을다갖고와라.”이런식으로해가지고전면장님께서는그런식으로활용을하게끔해가지고지역을찾아오게끔하고지역경제도활성화를시키는데그런아이디어를내셨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청운레포츠공원에외부에서오는사람들을위해서지역민들이토요일,일요일은사용을안하고자중하고외부에서오신분들이활용을하게끔,그러다보니까“지역의식당이라든지마트라든지이런데서물품을사가지고온영수증을첨부시켜가지고와라.”그랬을때활용도가외부에서찾는분들이그지역면을많이찾아오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도검토를하셔서지역민도좋지만양평의발전을위해서또양평의레포츠공원을외부에있는분들이많이와서활용을하고또지역의이미지도좋게인상을깊게가지고갈수있게끔활용방안을배려하는쪽으로다한번유도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알았습니다.하여간체육공원에대해서는관심을갖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간부회의때매월평가보고회목표보고가있습니다.그것을제가선정을해서보고하는방향으로하고또읍ㆍ면장들은읍ㆍ면장나름대로읍ㆍ면체육공원에대해서어떤활성화방안이뭐냐,보고회를한번갖는이러한기회를가져서지역경제활성화에보탬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양동읍승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동읍승격에대해서는먼저도보고드렸습니다만양동이양평군의가장넓은면적을차지하고있습니다.구리시면적의3.6배에해당하는광활한면적입니다. 그래서제가면장으로있으면서어떤지역주민들과단결,화합그러한차원에서또제2영동고속도로라든지골프장그때당시에3개를제가유치하겠다이런얘기를한바있습니다만그러다보면은양동이다른지역에비해서발전가능성이가장많다이런쪽에서양동읍이라는행정목표를가지고추진했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지적을할때취지가너무현실성하고동떨어지지않느냐이런부분을지적을했거든요.언젠가는읍이되겠죠,세월이지나면.20년이지나건30년이지나건인구가유입되어서읍은되겠죠. 그런데당장2015년도에양동읍이된다니까주민들은좋겠죠,듣기는.하지만이게2015년가까이오면서이게현실이멀어져가니까,읍이현실이안되니까나름대로박차를가하는내지실망이더커지지않겠느냐그래서이러한현실성없는얘기는가급적피하는게안좋겠느냐이런측면에서제가감사를한거거든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저는그렇게생각않습니다.그래서김덕수위원님께서하시는얘기가일리가있습니다만어떤행정에는비전과목표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지금지적하신게2015년도에될지안될지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면장이우리면민들과같이“저희네양동면민과같이힘을합쳐서어떤목표를가지고가자.목표를가지고가는데외부에서지원도있어야되겠습니다만우리가목표를갖고가서그렇게노력을하자.”이래서“싸움하는데는내가자신있다.”또전철관계데모도하고그랬습니다만“우리가이러지않으면양동누가떠오를수있겠냐?”이런뜻에서우리가비전의목표를가진거고또한가지말씀드립니다만제가3년2개월동안사무관했습니다만또6급때,7급때한8년동안근무하면서우리김덕수지금현재위원장님이지만위원님께서그때지적하실적에저는3년2개월동안이것에대해서저한테우리5,000양동면민중에서한사람도없었습니다,이것에대해서는.제가떠난다음에얘기할수는있겠습니다만하여튼행정의비전을갖고가는데면장이이게허황된구호가될지모르겠습니다만목표를갖고가는데행정의구호를갖고가는데이것을이러한행정사무감사에지적을하신것에대해서는일부는제가이해하지만일부는제가이해를못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
김덕수위원장
지금도이해못하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저는이해못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제가몇가지더질의를할게요. 2015년도에양동읍이될확률이몇%나됩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프로갖고제가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다함께우리5,000양동면민들이어떤비전과이상을갖고가자.
김덕수위원장
비전이,비전이좋아요.그런데현실성이없다면은바람직스럽냐는거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우리가이렇습니다.우리가1960년대우리가양평군인구가11만8,701명입니다.11만8,000이넘어갔었는데가장떨어졌던시기가1994년도입니다.7만6,000입니다.지금9만8,000되고있습니다만1966년도에인구가양동면이네번째입니다.1만2,701명입니다,그때당시에.지금현재용문면인구가1966년도에양동면에있었습니다.이런뜻으로볼적에우리가넓은광활한면적속에서제가임의로생각하기에는면장이라는사람이어떤행정공무원이다100%맞는것은아니지마는어떤목표를갖고가는데어떤행정책임자가,행정지휘관이어떤목표를갖고가는데“여러분들제가잘못하면절쫓아내시고제목표에따라와서행정목표에오십시오.”이런뜻에서이해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구호는좋은데그구호도현실성에맞게구호를해야된다는얘기죠. 지난번에우리의원님들중에서도이양동승격에대해서무슨얘기를하신지아세요?양평인구를그리로옮기면읍으로승격이된다는거예요.이것은좋은얘기가아니거든요.그래서전시성행정에대해서그것도어느정도현실성이있는얘기를갖고비전을제시를하고해야지너무현실과동떨어진얘기를갖고군민을선동하는이런전시성얘기는정말바람직스럽지않다고제가지적을한거거든요. 그런데지금과장님아직까지도이부분에대해서는인정을안하고계세요.그렇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선동이라는표현은좀자제를해주시고요,
김덕수위원장
선동이라는표현은자제할게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제가이겁니다.양서면장그때할적에그때8,000명미만이었는데용문을제가따라잡겠다,양서면민들이.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런것은좋은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런게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경쟁이라는측면에서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래서아니어떤거냐하면이런얘기입니다.예를들어서그때당시에면장하면서용문면에서기분나쁠지모르겠습니다만“읍이먼저되는데는양서면이먼저하겠다.여러분들,우리힘을갖고가십시다.”이런얘기입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그렇게받아주셔야지그것을면민들을선동해서,죄송한얘기지만제가이창승이나가서역전앞에서“이것에대해서반기든사람나오십시오.”이렇게할각오도있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김덕수위원장
반기가아니고면장님이면정을하는게100%다맞다고생각하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그것은아니지요.
김덕수위원장
잘못할수도있잖아요.그러면의원으로서잘못된행정에대해서지적을하는거예요.그런부분에서받아주시고제가3월달에양동행사가있어서가봤는데현수막이아직도붙어있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모르겠어요,그건.
김덕수위원장
지시를해서철거를해주세요.이게어느정도는그래도현실성있는얘기를자꾸해야지우리가현실과동떨어진얘기를자꾸해서는안되잖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저는그럴의향이없습니다.그건현직의면장이하시는거고그때당시에제가붙어있는지어디붙어있는지모르겠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요새가보지않아서.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지금과장님얘기는양동승격이2015년도승격문제가아주합리적이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
김덕수위원장
객관성이유지가되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렇게말씀하지마시고요,
김덕수위원장
아주투명한행정이라이런말씀하시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내가아까시인할건시인하지않습니까?그런데,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그렇게부정적으로만보지마시고,
김덕수위원장
부정적으로보는게아니고현실과동떨어진건시정을해나가자는뜻이에요,제가.지금이라도.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아까말씀드렸지않습니까?우리면민들이어떤구심점을찾고가는데어떤목표가있는데그목표에서힘을합쳐가자이런건데현실과동떨어지고이건얘기할수도있겠습니다만전체가아주그냥다“안되는걸왜했냐?”이렇게비춰지는모습은아니지않냐,
김덕수위원장
아니행정을,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러면그때당시에면민이랑하면서거기에는유지분들도많고지역분들이그것에대해서한번도저한테얘기한사람이없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제가정치인이라서공약을건것도아니고행정의구호를갖고갑니다.가는데그게그렇게크게잘못됐다고생각하지는않다이런말씀입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해서전체를다못했다는것은아니고저도일부는시인하지만그걸2015년에양동읍을이걸잘못했다이런얘기는드리고싶은마음이없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의회에서지적이되면은아직까지현수막이붙어있단말이에요.그래서그런현수막을철거를해도되잖아요.철거.보기도싫던데,누래가지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걸어디다붙였는지모르겠습니다.저는,지금은.
김덕수위원장
체육공원에있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모르겠는데그것은현직면장이그건알아서하는거죠.제가플래카드까지떼라고합니까?그건그렇지않습니까?현직의면장이어떻게생각하는지그건제가떼어라,말아라할수는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옛날에산나물축제를한적이있어요.거기에우리문화관광과에서산나물축제참여인구가굉장히부풀려서의회에보고를했어요.대외적으로홍보를막하고.그때당시에제가계산을해보니까운동장이한2,400면이되는데,차량이2,400대가대는데한5분마다전체차가나갔다전체차가주차하고막이러는인구예요. 그래서“이인원을어떻게체크했냐?”그랬더니눈으로확인했대요,다.그래서우리행정이라는것은저는많은경험은없지마는좀더이렇게객관성이있고투명성있고어느정도현실성이있는행정을해야된다이런얘기입니다.그래서목표도좋고다구호도좋지마는어느정도현실성에맞게행정을해나가야된다는얘기예요.그런뜻입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면장이어떤행정을구호를잡을적에제가사실적으로우리면민들하고같이대화를많이나눕니다.거기에서제가말씀드린게뭐냐면은저희공직자가있는이유가군민과면민이있으니까합니다.그런데거기에서이만큼이라도제가얘기나왔으면내리죠,2015년에대해서.그러나읍이위원님께서지적하신다고그래서제가전면적으로부정하는사항은분명히아니라고말씀을드리면서어떤2015년도에양동읍이것의목표를가진것에대해서그것은아니지않냐,객관적,사실적. 그렇게따지면금년도에몇명이고후년도에몇명이고이렇게대하라는거랑똑같은얘기지않냐이런뜻에서말씀드리고,면장이욕심이있기때문에그렇게큰목표를갖고갔다.마땅치않은게있으셔도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양동군민이,또하나물어볼게요.2015년도에양동읍이된다는확신을갖고있는분이몇분이나계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건제가조사할수가없어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제가하나또물어볼게요. 양평군이2020년도에광역시가된다.군민이믿겠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광역시요?
김덕수위원장
그것도확인해봐야되나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광역시요?
김덕수위원장
양평군이2020년도에광역시목표로가고있다이런구호를만약에한다고하면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제가답변드릴사항이아니고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얘기하는것은현실성있게행정을하자는거예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말씀을드린거고기회가있으시면은현수막도보시고제가볼때보기도싫어요,바래가지고.그런부분도신경쓰시고어쨌든간에과장님면장으로계실때적극적으로그렇게면정을위해서사기진작을위해서하신것은이해는하는데그런것들이혹시나나중에세월이지나가서면민들이실망과이렇게그런쪽으로이렇게또말이될까걱정되어서드리는말씀이니까어쨌든간에잘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성과상여금지급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윤양순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기피부서에대한현황파악이미흡하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포천,가평의예를들었습니다만저희가기피부서라고할수있는부서는관리하는부서는없습니다.현업부서를관리하는것은있는데기피,공무원자신들의특색에따라서좋아하는부서가있고싫어하는부서가있다고생각합니다.하여튼지적한사항에대해서는성과상여금을반영한다는얘기는사실상어려움이있습니다.이성과상여금은각부서별로성과금운영위원회에서결정을합니다. 그래서과별로,읍·면별로추진을했다는말씀을드리고,또한격무부서관계도격무부서같은경우에는우리근평,근무평정기준에2점을,2점이하를평정을줄수가있습니다,인사위원회에서.이런일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열심히일한직원들이인사상인센티브가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예를들어서직원들이가끔가다가찾아옵니다.뭐저를찾아오든지아니면자치행정팀장을찾아와서어려움을털어놓는사람이있습니다.그런직원에대해서는향후다음번인사시에반영을해서불편이없도록또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윤양순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그럼과장님,저희양평군에는격무부서가없다고생각하시는겁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격무부서가없는것이아니라요,자기가어떤생각을갖고가는거지요.격무부서라고지정된것은없다이런말씀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아까도우리과장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토요일이나일요일주말에본청에오시는것으로말씀을하셨습니다.그럼순회도하시잖아요.그럼이렇게주말에나와서근무하시는실과도있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많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느과라고과별로다힘든부분이다한가지씩은있겠지요.그런데어느과라도지정하지는않겠지만저희가밤에도불이켜져있고,주말에도항시나와서있으면서현장에일이많고또인·허가나이러한어려움을호소하는좀그런것이있더라고요. 그래이게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여기에도조치결과에장·단점을분석이필요하다고하셨는데이장·단점을언제까지분석을하실건지,아니면과장님아까말씀하신대로양동면도읍으로승격하시고싶으신그열의가,열정이우리800여공직자를또이렇게인사부서에계시니까이끌어가실때많은아이디어를창출하시고그러실수있다고믿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과를딱얘기한다면우리가22개과가있습니다만외청은제가토요일날,일요일날확인할수가없습니다.본청예를따져보면과전체로나와서하는데는생태개발과허가부서입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그직원들에대해서향후에어떤인사요인이있을때그런것도건의를드려야되고,또인원이부족하다가보니까또전체직원들이,뭐어차피토요일날,일요일날거기다교대로근무를하거든요,민원처리를위해서.생태개발과전체가근무하는데,뭐전체직원이다가아니라정기적으로나와서근무하는데는생태개발과1개소고,또일부과는이겁니다.토요일날,일요일날한사람도안나와서,뭐근무하라는것이아니라나와서근무하는직원이있는데그런직원들도과에한두명,소수인원입니다.또야근하는직원들도소수인원이고.불이켜있다고해서과가전체가일하는것은아닙니다.어떤조직을운영하는데는꼭희생자가있습니다. 또열심히일하는사람이있기때문에,열심히일안하는직원도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열심히일하는사람때문에그과가잘돌아가고양평군청이돌아간다고생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하여간격무부서가됐든지뭐그런것은지정이안됐습니다만열심히일한직원들이진짜우리가우대받는것,공무원생활오래했다고해서승진을시키고이런것은좀어려움이있습니다. 단,금번하반기인사가바로있을것같은데대폭적인인사는아닙니다만7급에12년의근속승진제도가생겼습니다,처음으로. 그래서아마군수님결정이났습니다만4월달이내에인사위원회를거쳐서5월1일자로아마근속승진을6급무보직승진을일부합니다. 이런것을빼놓고는하여튼근속연수와상관없이진짜열심히일하는평가를누가제일잘하냐하면읍·면장님이나부서장입니다.거기에서순위가결정이납니다.그래서7급직원이많으면6급을얘기한다면1,2위,3위가딱결정이나면그걸변동할수가없습니다.하여튼그런직원들을우리부서장님들이잘평가를해주시기때문에그갭은5년이갈수있고,6년이갈수있습니다.5년선배를5년후배가뛰어넘을수있는것이지금조직체계입니다. 그래서열심히일한공직자들이진짜승진도빨리하고공무원속된말로뭐짬밥이많다고해서승진되고이런시기가아니라열심히일하는공직자들이승진을,뭐공무원이최종목표는승진이니까요.하여튼그렇게운영을철저히해서열심히일하는공직자들이소외감이받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말씀을잘알아들었고요.그리고이렇게고충상담도과장님께서해주신다고하셨는데그리고또열심히일하는공직자가승진할수있는기회를주신다고하셨고,그리고또성과상여금은지급하는게조금어려움도있다고하셨는데요.본위원이봤을때는간부회의도하시잖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매주하시나요?간부회의때나아까우리과장님께서오늘말씀중에지도자,리더자의역량에대해서많이말씀하셨는데요.이성과상여금도좋지만열심히일한직원에게칭찬을우리실과소장님들께서12개읍·면의읍장님이나면장님들께서그무엇보다더잘알고계신다고과장님께서말씀을하셨습니다.그렇지요?그직원에대해서.과의소속에대해서,면에우리그면가족에대해서누구보다도면장님이나과장님들께서잘알고계신데요,칭찬을아끼지않고이렇게해준다면열심히일한것이돈으로보상을안받더라도더열심히하고자하는긍정적인능률이오를것같습니다.뭐칭찬은고래도춤춘다고하니까요.공직생활에서도칭찬하는문화가좀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오늘이렇게게시판을들어가봤는데요.행복한삶을살기위한10가지비밀에대해서이렇게올리신분도있더라고요. 이건참이런부분은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 이렇게우리가좀하루하루의생활속에서,많이클릭해서보셨더라고요.조회를167분이나했는데이렇게공직자들에게칭찬을아끼지않으시고좋은게있으면서로공유하고나눌수있는이런문화를만들어,공직생활의문화를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아까잠깐시간에그걸봤습니다. 우리홍승필직원인가봤는데내려가서칭찬을하겠습니다. 또한가지저희가월별로“칭찬합시다.”에뜬공무원도평가를합니다. 그래서제가받아서어떤표창도군수님표창도상신하고그러거든요. 연말에가면우리복지점수를100점을작년부터주고있습니다.그래서진짜우리군민들한테칭찬받는공무원들이뭐그게100점이라야10만원밖에안됩니다만칭찬하는것에대해서,그직원들이칭찬받으려고한것은아니겠습니다만저희부서에서전직원들의복무관리이런것도하고있습니다만직원들이열심히일할수있는근무여건분위기나더욱열심히일할수있도록칭찬을아끼지않도록노력을더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하여튼인센티브제공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단체별예산지원및집행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단체별예산지원집행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단체에서관외행사에대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좀보탬이안되지않냐이런뜻에서지적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하여튼저희가총무부서에서는14개단체를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단체가다특성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강압적으로가지말라이렇게할수는사실상없습니다.그분들다양평군민의리더가되시는분들이고지도층에있는분들이기때문에의회에서도먼저지적이나왔던사항이고각14개단체가논의를해서잘추진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래서금년도에14개단체에대한전략적목표를발표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3월달에하는데어떤유명강사를모셔서한200명정도를모셔놓고농업교육관에서강의도들었습니다. 과연이단체역할이라는것이어떤보조금만받는단체가아니라“양평군지역군민을위해서,지역사회발전을위해서무엇을할것이냐?”이런것도1시간반정도훌륭하신강사님모시고받은바있습니다.이런뜻에서말씀을드리고,또한가지이분들이금년도2011년도목표가뭐냐?어떤보조금얘기해서죄송합니다만100만원받아서100만원이상의자부담도들어가고있습니다만그이상이되게끔그단체에서과연꼭양평군민들이아,이단체는더지원해줘야되고,더육성발전을시키고이렇게될수있도록하여튼단체관리에,관리보다도우리공직자와우리단체에계신회원님들하고같이논의해서진짜양평군에꼭필요한단체가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다이런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14개단체에서관외행사하는단체가몇군데나돼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한군데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새마을만그런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새마을협의회하고좀대화좀많이하셨나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먼저여기지적된말씀을좀다하셨기때문에그외에는논의된것은없고요.아직계획이금년도계획은안들어왔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작년에행사할때도올해는“다음2011년도부터는관내에서될수있으면하겠다.”그랬거든요.그래서한번좋은뜻으로한번협의를하셔서지역물건도많이사주시고,관내이용시설도많이이용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적극적으로유도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무기직,기간제,계약직채용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인데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무기직근로자는,계약직근로자는저희총무과에서직접채용을하기때문에이런일이없었는데기간제근로자가각부서별로,읍·면별로채용을하다가보니까공고절차를이행을안한것이있었습니다.그래서2회에걸쳐서공고를했습니다. 금년도보면금년도에무기직근로자는총5명을채용을했습니다. 그래서다공고를완료를하였고요.기간제근로자는131명을채용을했는데120명은공고를했습니다.11명은미공고를했는데11명이뭐냐하는지평에무왕리쓰레기매립장이분들은특수여건때문에그지역추진위원회에서채용을하기때문에11명은공고를안하고채용을했습니다. 그래서나머지기간제근로자는전체를다공고를통해서채용하고있다이런말씀을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공고방법이어떻게됩니까?군청홈페이지에공고하고,또다른데하는데있나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홈페이지만공고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새소식지같은데도하면안돼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런데시기가있기때문에,월단위로짜기때문에좀어렵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매월나가잖아요,새소식지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그게장기적으로하면괜찮은데기간제근로자는급작스럽게채용하는것이많습니다. 연초에빼놓고는수시로채용을하는것이많기때문에새소식지는좀내기가어렵지않나하는데한번1년단위이렇게하는것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매달새소식지가나가니까지금물론컴퓨터를하시는분들은하시겠지만연세드신분들은그걸못하잖아요.그래서꼭젊으신분들만채용하는것도아니고연세드신분도채용하는경우가있으니까가급적이면많은사람들이한사람이라도더많이알아서참여하는것이중요하잖아요.그렇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새소식지도한번이용을해서공고를한번해주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종합운동장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공유재산관계,승인관계입니다. 그래서지난번회기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승인을득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도이번에법공부좀많이하셨지요?이일때문에.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마음고생도많이하시고했는데과장님,과장님으로서이번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문제로법리공방도많이했지만어떠세요,지금요?우리소감이어떠세요,소감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소감이요?
김덕수위원장
예.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받은것에대해서요?
김덕수위원장
예.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것은총무과장입장에서이자리에서먼저회기에임시회때도말씀드렸습니다만제가사과를드렸습니다.우리공직자들이법령해석을잘못해서이렇게여러가지군민들한테나우리의원님들한테불편을끼친것에대해서사과를드린바가있습니다만하여간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법령연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난감사때최규성주무관인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최규성주무관이의회에서소리를막큰소리로막그냥그러니까우기는거지요.그렇게하는것을보고제가참창피해서말을못했어요,더. 그래서이런부분을과장님께서야단좀치시고,어떻게의회에와서7급공무원이말도안되는얘기를갖다가우겨가면서,결론이잘못됐다는것아닙니까?그렇지요?최규성주무관이주장했던모든내용이잘못됐다고법제처에가서도나왔잖아요. 그래이렇게우리공직자의한잘못된단면을본건데요.그래서저는오늘최규성주무관이와서좋은얘기를해주려고했어요. 왜?어떤얘기를해주려고했냐면공직자의말,언행,모든이러한것들이굉장히중요하다.왜중요하냐?판단을한번잘못함으로서얼마나행정력낭비가되느냐?그렇기때문에공직자들은정말서류,공문하나꾸미고이러는것도정말책임을지고해야되는데지금근5개월동안종결이됐는데저는좀안타까운것이그때의회에서문제점을제기를했을때빨리치유할수있는방법이있었어요. 그런데이걸계속자꾸회피하는쪽으로자꾸법령해석을하다가보니까이렇게행정력낭비가됐는데어쨌든과장님께서더한번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는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각별하게환기를시켜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먼저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하여튼모든책임은담당과장이지는겁니다.그렇게해서어떤직원들주무관이해서이자리겠습니다만휴회상태에서김덕수위원님께언성을높였는지,안높였는지전기억이안납니다만하여간불편을드린것에대해서과장이다시한번사과를드리고하여간모든책임은직원이아니라총무과장이집니다.지고하여튼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법령연찬을우선직원들보다도과장인제가먼저더해야지요.그래서이런것을코치했어야되는데제가하여튼그런것을미흡한것에대해서는말씀을드립니다. 직원들이더법령연찬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지난번에고문변호사들한테자문받은내용을갖고위원님들한테도배포를했잖아요,서류를?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위원님들도참생각하는데혼란을많이초래를했는데관계고문변호사들한테있지않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분한테유선으로라도얘기해서항의를못합니까?전화도안하셨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안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법해석을엉뚱하게해서더혼란을치른거아니야,우리가.그래서그런부분도좀법령해석을우리양평군에서자문을갖다가요구할때는정확한법해석을할수있도록,제가볼때는그렇게에러를범하는분은좀교체를해야될것같아요,고문변호사도.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요.
김덕수위원장
도움이안되잖아요,도움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고문변호사관리는저희가하는것이아닙니다만그분들도그분들의어떤사고가있을것아닙니까?법령해석기준이. 그래서우리가1심법원에서이기고,2심법원에서지고,또대법원에서번복이되고이런것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그한건갖고제가가서항의를하고이렇게할성질은아닌것같고요.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럼그분들이잘못법해석한부분들을법제처에서나온자료라도좀보내줘서그분들스스로공부를할수있게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글쎄그렇게는할수는있겠지요. 그런데그걸저희가“잘못했습니다.이걸잘못찾았습니다.”이렇게할수는없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그것에대해서우리가결과가내려온것에대해서는해석했던변호사분들한테보내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그렇게좀하셔서좀그래도우리양평군자문에객관성을갖고더자문에응해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매결연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하나를건너뛰신것같은데요.
김덕수위원장
직원근무연수는그냥보고만해주세요,직원근무연수는보고만해주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송요찬위원님께서직원근무연수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근무연수에대한법적으로제한된것은있습니다.주민등록담당이라든지이렇게정해진게있습니다만그외에직원들은몇년이런것은없거든요. 그래서행정은순환보직을원칙으로합니다. 그래서잦은인사이동이있으면안되겠습니다만또잦은인사이동이있는것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래서특별하게그직원이꼭필요한것이있습니다.전문직이라든지이런기술같은것이있는데하여간순환보직을기본원칙으로하고하여튼인사로인해서직원들이불편을느끼지않도록하여간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자매결연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상규위원님께서지적하신자매결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저도이자매결연에대해서요새많이신경을쓰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도생활체육공원활성화에대한것도한번짚고넘어가야되겠다이런말씀을드렸고,이자매결연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양평군에는자매결연이일곱군데,MOU여섯군데그래서13개기관이있습니다. 또5월달에조장시와국제교류를추진하고있습니다만읍·면에서는5개읍·면에7개기관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마을단위는뭐5개,그것도5개읍·면에19개리에31개시·군인데사실상미흡합니다.이게자매결연도마찬가지입니다.죄송한얘기지만제가양동면장을할때잠실4동하고했습니다. 그런데어떤공직자의의지가분명히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분명한얘기지만결연만해놓고유야무야되는것이많습니다. 또이게또바뀌면은또바뀌어도안합니다.자기현직에계속있으면이게잘운영이될텐데이게책임자들이바뀌지않습니까?군수님이다그걸할수가없으니까. 그래서이것같은경우도자매결연을통해서우리지역경제활성화도논의해야되고또문화예술교류도해야되고이렇게해야되는데이게미흡한게현실입니다. 예를들어서자매결연도MOU체결같은건군청에서도실무부서에서합니다.실무과에서이렇게하는데기껏해야우리가농산물판매를한다든지홍보해주고군민의날이것왔다갔다하는것밖에없거든요. 그래서자매결연도일부면에는아주손을완전히놓고있는데가있거든요.또자매결연하는게다좋은것은아니지마는자매결연맺은곳만이라도활성화될수있도록활성화를통해서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최대한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하여튼이와같은경우도활성화방안을읍ㆍ면장들이또실과부서장들이보고하는어떤일정을잡아서부서장들의,읍ㆍ면장들의의지를한번이렇게평가받는이런계기를만들어볼까이렇게계획을잡고있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사실은해당읍ㆍ면장님들의의지와가장연결이되어있습니다.자매결연자체가해도그만,안해도그만이라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자매결연사업은말씀하셨다시피해당읍ㆍ면장님의진짜의지가있어야지이게꼭실현이되는사업이기때문에정보화마을이라든가우리양평군에는산촌체험마을도있고해서지금5개면에7개기관하고도읍ㆍ면별로자매결연을맺고있고,그다음에5개읍ㆍ면에19개리에서31개기관하고지금자매결연을체결하고있는데사실상중앙부처에서도큰회사들한테주문을했지않습니까?그래서도농1사1촌맺기운동을적극적으로권장을했기때문에큰또공기업이라든가,공기업위주로다가아마많이된것같아요.전기안전공사라든가건강보험공단이런데가1사1촌갖기운동의일환으로자매결연을맺었는데사실해당읍ㆍ면장님들이적극적으로의지를표명을하시고이게과연우리양평군을홍보하는데가장좋은수단이라고생각을합니다. 우리가돈을들여서귀농프로젝트요새농비어천가도진행을하고있지만굳이예산을꼭많은예산을투입을해서홍보를하는것보다는자매결연을통해서능동적으로우리양평군을구석구석홍보할수있는가장좋은사업이이자매결연사업이기때문에과장님말씀하신대로인센티브같은것을한번해당읍ㆍ면별로적용을했으면해요. 그래서상사업비라든가아니면인센티브제도를만들어서해당읍ㆍ면별로다가경쟁을할수있도록,선의의경쟁을할수있도록그런제도적인것도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것은앞으로계획이양동면에서26일날수도권시설공단의청량리건축사무소하고이렇게자매결연을맺는것을보고를받았거든요. 그래서하여튼안받은면도많습니다만읍ㆍ면장님들한테촉구공문도보내고또기맺은데는활성화방안을강구를해서자매결연을통해서우리양평이홍보되고지역경제도활성화되는방법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관내민간위탁시설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상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민간위탁시설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설감사를이렇게지시하셨는데연1회회계감사를하도록이렇게조례에되어있습니다.그래서일부는실시했고일부는실시를안했습니다,여태까지.그래서저희가그당시에는31개민간위탁시설을보호하는데식당같은데는빼놓고지금바로지시해서회계감사를해라지시한바있습니다.대상이스물여덟군데인데감사를실시한데가열여섯군데,미실시한데가열두군데입니다.그래서연말까지실시토록계도를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추가로뭘할수있냐면주민만족도조사를이렇게같이병행해서실시를했습니다. 이래서어린이집같은경우는82%정도또황순원소나기마을85%,공영주차장같은경우66%,정신보건센터는90%,환경사업소같은경우에는90%이렇게나왔거든요. 그래서회계평가에지적사항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공통된지적사항이기때문에감사지적을했기때문에그건다시이렇게체크를하는걸로추진하고요,하여튼1년에한번씩은조례에되어있는만큼시설,회계감사에대해서철저를기하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와병행해서위탁을줘서지역주민들이과연만족도가얼마냐,이것도1년에한번씩,여기조례상은없습니다만그렇게평가를추진하겠다이런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우리양평군대형시설물들이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그래서군립미술관도조만간에개관을할예정이고용문국민체육센터도마찬가지고그래서대형시설물들이많이늘어나고저희가관리할수없기때문에민간위탁사무조례에의해서민간위탁을많이주는데공공의어떤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이런데는사실은지난번에한번이종식위원님하고우리윤양순위원님하고한번답사를했었습니다. 쭉보니까3교대로근무를잘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정확하게공법적인것,기술적인문제는저희가들여다볼수는없었지만그래도체계적으로잘관리가되어있었고,그다음에또지난번에불미스러운일이우리청소년문화센터인가요?거기가불미스러운사무위탁받았던기관의장이구속되는그러한예가있었는데아무튼그런일로인해서중앙일간지라든가매스컴에자주오르내리게되면은우리양평군의위상이나이런게너무많이실추가되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사무감사내지시설감사도형식적이지않고하여튼간체계적으로관리를잘하셔서아까말씀하셨듯이우리주민만족도까지도조사를해서시정이될수있는그런식의사무조사내지감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하여튼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하여간조례의근거에의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직장운동경기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상규위원께서지적하신직장운동경기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조례를개정추진중에있습니다.지금현재는7명인데요,감독한분,선수6명입니다.그래서지금선수를9명을늘리는걸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그래서속된말로도체전을대비해서이렇게저희가관리하고있었는데이러다보니까여러가지어려움이있었습니다.문제점이있었습니다. 그래서조례가입법예고중에있거든요.그래서그대로의회의승인을받아서우리유도부선수들이안심놓고정식선수가되어서안심하고운동에전념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관련조례를이번에바로개정하시는거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지금입법예고끝났습니다.끝났고요,조례개정을의회에상정해야지요,조례ㆍ규칙심의회를통해서.
이상규위원
이번에조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번에는안들어갔습니다.
이상규위원
안들어오셨고,다음번에?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우리유도선수들이대회출전할때유도복에양평군청이라고로고를달고나가나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유도복은제가확인을못했는데요.
이상규위원
지금다른데시ㆍ군에서운영하는운동선수단보면은공사라는우리지방공사있잖아요,양평지방공사.그래서양평지방공사로사실은유도부도지방공사로다가소속으로해도별문제는없을것같아요.우리체육지원계에서,총무과에서관할할게아니고지방공사로선수단을양평지방공사선수단으로해서우리양평지방공사라는타이틀로유도선수들이대회출전하면은어떤가싶은데한번검토해보시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건검토를해보고지금복장은양평군이라는마크를하고출전한답니다.
이상규위원
양평군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어제도보니까핸드볼경기를하는데다른데용인도시공사라든가인천도시공사어디지방공사이렇게해가지고선수단들이명칭이아예그렇습니다.지방공사,양평지방공사라는타이틀로이렇게뛰게될수있는그런게한번생각을해봤습니다.그래서그것도검토해보시고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조례도조속한시일내에빨리개정이될수있도록상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빙상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빙상은다없어,해체됐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조례개정할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번에없앱니다.
김덕수위원장
빙상도없애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없앱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새로직장운동부추가할것은없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은현재는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강에서하는것뭔가요?카누인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카누요.
김덕수위원장
그것은선수들이없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선수는있어요.있는데요,카누,태권도몇가지종목이있거든요.그런데있는데한번검토를해보고있습니다,지금.
김덕수위원장
하남이조정경기장을이용해서직장운동경기부를하잖아요.그래서우리직장운동경기부가가장좋은게우리군이갖고있는자원을이용해서하는게최고좋거든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여기도양평고등학교감독선생님이작년도인가들어와서그걸계획서를갖고왔었어요.그래서그때당시에는어려움이있었습니다만남한강을상대로해서대회를한번유치해보자이런걸한번얘기한게있었거든요.세부계획을한번짜보자하고만나지는못했습니다. 하여간우리남한강을무대로해서카누대회를개최하는것도검토를하는데모든대회가예산이다수반되다보니까어려움이있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그러나직장운동부추가지정에대한것은체육부서에서혼자결정할게아니라체육관련단체이런분들하고같이의논해서추가로지원할때는또의회의의결을거쳐야되니까논의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번개정에서는그러니까빙상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삭제가됩니다.
김덕수위원장
삭제한다는거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리고아까이상규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는현재는조례상에양평군이맞는거예요.조례기준으로할때는.양평군이름으로나가는게맞고지방공사이름을달려면은예산이지방공사에서나와야됩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렇죠.그러니까그것은전반적으로제가다른데시ㆍ군은어떻게하는지모르겠지만어디,
김덕수위원장
지금은양평군에서예산이지원되기때문에양평군타이틀로가야되는거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검토를해보시라는뜻으로받아들였고검토해서다시이상규위원님한테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지방공사가그렇게여력이되나요?자기지금자생을하느냐마느냐이런경우에있는데.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용문체육공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용문체육공원도아까체육공원과똑같은내용입니다.그래서상시근무인력부재이게가장큰타이틀이고이건아까말씀드렸기때문에생략하고본부석지붕관계,주차장관계이렇게2건을더보고드리면본부석관계는또용문면과이렇게면장님하고논의해보니까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면체육회에서어떤해주면은저희가보수하겠다이렇게논의를해서말씀을드리고,주차장관계는어저께잠깐봤습니다만한2,3일됐을겁니다,착공한지가.1억을확정을의회에서통과해주셔가지고지금공사를하고있습니다.이렇게말씀을드리도록하고요,그런데이번에공사가완벽한공사가되리라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그래서일부이렇게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만이렇게들어옵니다,이렇게.물너울이있기때문에들어와서자연석으로쌓고이렇게3단계로인가이렇게돌을쌓습니다.나중에한번주차장관계는다시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고요,하여간그렇다고전체를다손댈수는없습니다,1억이라는예산갖고는.우선그초입새가문제거든요.물이범람한데가.거기를자연석을더높이쌓고물이범람안되도록이렇게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우리가주차장사업은우리총무과에서직접사업하시는건가요?아니면용문면에서,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저희가직접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직접하시고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설계는우리가했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저희가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군에서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게다지역체육회하고논의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대부분걱정하시는분들이만약에또올해기습적인폭우가내릴경우에는사실아무리잘했다고하더라도망실이될수가있어요. 그래서어떤분들은주민들은그런얘기를합니다.“이게개울바닥에다1억씩갖다쏟아붓냐?예산을그렇게헛되이낭비하면되겠느냐?”라는우려의목소리도있어요. 그래서물론공법이사실하천이기때문에하천이아니면은얼마든지고정이되고나중에도계속적으로쓸수있는견고한주차장이되겠지만사실은열악한하천에다가설치를하기때문에어려운면은있겠습니다마는하여튼간그러한우려의목소리가안나오도록하실때잘해주시고요,그다음에지붕재는면장님하고얘기를하셨나요?더워가지고아직까지도차광막이그대로쳐져있는데면하고체육회하고잘상의하셔가지고거기서더이상보완요구가없다라면은그것은알아서체육우리총무과하고알아서하시고요,그다음에가문제가아까도얘기했지만워낙우리용문체육공원이넓다보니까사실은관리인은한분도안계시지그러다보니까주변에뭐라고그럴까?망도안쳐져있고그러기때문에너무나누구나와가지고사실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어떤장점은있습니다,사실.누구터치안받고자유롭게와서누구든지와서운동을하고산책하고즐길수있는어떤그런것은되지만너무또관리가부재하다보니까너무사실또어지럽습니다,지금. 그래서그런문제는추후에한번더우리면체육회하고상의를하셔가지고그방안에대해서는논의가더필요할것같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하여튼아까도보고드렸습니다만체육공원관리에대해서는총무과장이인식하고있습니다.이것을엄청난예산을들여서관리가사실상중요합니다.그래서저희공직자들하고하여간체육관련단체들도진짜이게내시설물이다.내집이다.내건물이다.이렇게인식을갖게끔어떤생각의전환도사실상필요하거든요. 그래서첫번째로공무원들이좀더관리를철저히해야되고,두번째로우리체육인들도생각을바꿔서같이합동으로해서체육공원관리에대해서철저하게다하는한해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더한가지만여쭤볼게요.체육공원은아니지만그옆에우리국민생활체육센터정확하게준공시점하고요,그다음에위탁받은업체하고어떻게운영이되는건지간략하게말씀을해주시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4월말까지모든것은완료를할려고그럽니다.완료를하는데조금늦어질것같습니다.지금수영장문제가발생이됐어요.그래서수영장을다시하고있거든요.다시하는데전체를다시하는게아니고깊이를조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하여간지금현재목표는5월말에개관하는걸로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5월말까지는다마무리되고,5월말까지마무리짓는게아니라저희목표는4월말까지마무리짓는거거든요.그렇다면일주일정도왔다갔다할수도있는데하여튼준공을하고또시범도이렇게해야되지않습니까?가동도하고시험가동도하고그래서하여튼5월말에는면민들이사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이렇게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하여간또한가지거기간담회를쭉가져야됩니다.위탁업체가선정이됐습니다만지금그본사에서운영팀들이내려와야됩니다,아마. 그팀들이,이번금주내에위ㆍ수탁계약을체결합니다.고문변호사한테자문도구했는데지금통보가왔습니다만그래서금주내에위ㆍ수탁계약을체결하고그러다보면본사에서직원들전문운영할팀들이내려옵니다.전체가다내려오는게아니겠지만전문인력팀들이. 그러면그분들과같이또우리체육관련되신분들특히탁구나이렇게배드민턴되시는분들이요구사항이많을겁니다.그래서그분들전체를다할수는없고양평의수준에그렇게다전용구장이있는게아니기때문에그분들이사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최선의방안에서간담회를개최하는방안도논의하고하여튼5월말에는할수있을것같습니다.하여튼최대한대로면민들이빨리사용하면좋죠.많은문의가들어오고있습니다,저희한테도.“언제되냐?”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위탁받은업체가코오롱이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코오롱스포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업체하고용문면체육회관계자하고다임원들다그다음에주민들관심있는주민들소집을하셔서한번어떻게어떻게운영이되고예를들어서우리가민간위탁조례센터에대한걸별도로만들었지않습니까?사용료라든가이용료그런부분이어떻게이루어지고그다음에간이편의시설같은것편의점이라든가기타휴게실같은것운영하는방법이런것에대해서많이궁금해하고있으니까언제시간을내셔가지고요,오픈하기전에용문면하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5월달내에,
이상규위원
한번설명회를가지셔야될것같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현장에서,지금은어수선하거든요.거기서설명을해야되니까자리를,먼저방문하셨습니다만자리가공간이있습니다.거기에서체육관계자분들,관심있는분들모셔놓고하여튼설명회를갖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일단은또그게용문면체육시설은아닙니다.우리양평군전체군민을위한센터이기때문에용문면에어떤특혜를줘라이런말씀은드리지는않겠지만그래도용문면에서이루어지고있는실외경기는다체육공원에서소화가되기때문에큰문제가없지만실내에서벌어지는그런동호인들,배드민턴이라든가탁구라든가이런동호인들에대한배려문제는좀과장님께서위탁받은업체하고유기적으로잘소화가될수있도록협조를...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다하겠습니다.그분들이지금제일문제입니다.탁구,배드민턴문제고수영관계는또여기양평수영장그수준에맞추어줘야되니까그건어려움이없을것같습니다.수영장관계는,그회원들관계는. 그런데배드민턴하고탁구가가장,양평에는배드민턴하고탁구장전용구장이있기때문에비교가될겁니다.그렇게2순위까지할수는없고요.그러려다보면우리군비를더들여야되는여건이생기거든요. 그러나어떤일부섹터,시간을잡아서동호인들이좀자유롭게그래도완전히그양반들이요구하는것은100%할수는없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그래서그분들도이해를하는범위내에서우리가잘조정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위원회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윤양순위원님께서지적하신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그래서여성위원들확대방안이있습니다.또한가지중복위원들이사실상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게저희가금년도3월달에공문을또보낸바있습니다. 위원회할시에유사한것은통폐합시키고,또여성위원들을법적으로40%,성비에40%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이렇게,60%범위를넘지않도록되어있거든요. 그런데이게좀저희도몇번을공문을보내고이게해마다의회때감사가지적된사항이라서어려움이있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그래서전문가집단이필요한것도있겠습니다만여성분들이좀40%가아니라50%,60%는넘을수는없습니다,성비관계. 그러니까전체적으로봤을때20%정도밖에사실상안됩니다. 그래서저희가우리담당부서에서종료시기가,임기가끝나는게있으면미리사전에공문을보내서특별한것을빼놓고는교체를해라,여성위원으로.이렇게지시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고요.지금현재는전체가여성위원님들이22%밖에안됩니다.그래서한40%정도는해야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만하여간77개위원회가있거든요.그래서위원회를분석도하고있습니다만여성위원분들이위원회에많이참석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윤양순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위원회정비를3월부터공문도시달하시고그랬는데구체적으로정비된데는없는거지요.위원회정비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아직은없고요.이렇게보면임기가있으니까임기에맞추어서저희가강압적으로할수밖에없습니다. 무조건협의를다봐야되거든요,총무과로.다협의를보고또공문이나갔고요.협의를안보면저희가모릅니다.그래서위원회정비할때는꼭총무과의협의를봐라.그래서제가몇군데는빠꾸를했습니다,몇군데는.안된다해와라.무슨남성이고여성이고,무슨변호사가필요하고전문가가특별한능력을빼놓고아니고는뭐그렇게할필요가있느냐그래서다시하라고지시를하고있거든요.하여간금년도이걸100%할수는사실상없습니다.제가분명히말씀드리지만. 하여간여성비율이현재22%입니다만상향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앞으로위원위촉시에총무과와사전에협의한다고하시니까여성위원뿐만아니라총체적으로전반적인사항을앞으로사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행정사무조사4건에대해서일괄보고해주시고위원님들질의하실분들은전체적으로질의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고를받겠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국수레포츠공원에서부터강하레포츠공원조성사업입니다. 국수레포츠공원사업은현장감사지적을해주셨는데지금현재저희는강하레포츠공원이금년도에8월말에목표를가지고준공추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또잘아시겠습니다만현재개군레포츠공원과지평레포츠공원이사업비가확보가되어서추진되고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국수레포츠공원의착공관계가여러가지어려움이있습니다. 현재는방침은뭐아시겠습니다만도에서도1개체육공원밖에지원이안됩니다.2개를지원을안하는데이런어려운여건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우선국수같은경우에는지금금년도강하를빼놓고라도개군과지평이끝난다음에추진이되어야되지않냐이런생각을갖고있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축구장조성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적사항이종합안내도설치미비하고그늘막,벤치관계를지적을하셨는데종합안내도는설치를완료를했습니다. 벤치는군에서일곱군데,또플러스벤치플러스탁자가있는것이있습니다.그5개를추가설치를했고,면에서20개를설치해서총32개를추가설치했습니다. 이그늘막에대해서는우리식목행사에많은나무를식재를했습니다. 오늘도식재를큰나무들을했습니다만소나무51주,느티나무92주지금당장은그늘막이안되겠습니다만몇년이지나면완전히그늘막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갖고있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문체육센터관계는안에철구조물이빈약하다는지적을하셨는데전문가들의견이구조상안전상에문제가없다고판단이났습니다. 또한주차장관계는지금현재4월14일날착공을해서지금공사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하체육공원관계는주차장협소관계를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답변은강하면과협의를하겠다고하는데지금현재기존에체육공원이있습니다.아마도결정은군수님께서하시겠습니다만8월말까지완료가되면금년도군민의날행사는강하면체육공원에서실시할계획입니다. 그건지금현재는준공각시기가불투명하기때문에확정된사업이아닙니다만기존에체육공원을주차장으로활용하는방법을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면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강하면주차장확보를강하면하고협의를하신다고그랬는데인근하천부지를좀할수있는방안은없나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죄송한얘기지만이것강하면에서어떻게받아들일지모르겠습니다만제가양서,양동면장을하면서이겁니다. 강하면하천부지관계는군청에서할성질이아닙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그건어떤지역주민과면장과의지가있어야됩니다. 그래서양서같은데도제가복지관뒤에하천부지를많이확보해서주차장을만든적이있습니다.엄청난돈입니다.권리금만해도. 양동같은경우도소방서를제가주차장하천부지지었습니다.이건면민들이어떤주체입니다. 강하면체육공원이늦어진이유가하천부지를안내놔서이런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런데주차장관계는면민들이어떤확보를해놓고합의점에서어떤공사비를군에서확보를하는이런방법으로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는데지금주차장이사실부족합니다,어떤체육공원이든지. 그래서모면같은경우는하천바닥을주차장을하고있고그래서용문도마찬가지로하천변을주차장으로쓰고있는것도있습니다만인근에하천부지관계는어떤우리군에서하기보다도강하면에서확보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하고여기에서협의하겠다는말씀은뭐그렇다고강하면보고다떠미는것이아니기때문에현재로서는기존체육공원을활용해서주차장을해야되지않냐이런생각을갖고있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과장님,강하면에서하천부지를확보를하면예산확보도되는건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뭐예산이,그건제가결정은아니지만,면에서하천부지에주차장설치를요구를하면그때저희가개통을밟아서보고를드리고주차장하는것이많은예산이드는것이아니거든요,사실상.뭐그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제입장에서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1차적인문제가부지확보라는말씀이시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럼요,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올9월에양평축구장일원에서우리경기도체육대회있지요,소프트볼?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화장실이상당히사용하기가작지않을까요,수용인원에비해서?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요,그래서그런우려가있습니다.있는데임시화장실을설치하는방법도검토를하겠습니다.저희가소프트볼관계예산확정이된것이3억4,000만원정도가되거든요.3억4,000만원인가되는데그범위내에서,또운영비는별도입니다.운영비는. 그래서임시화장실을갖다가놓든지그건종합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국수리레포츠공원문제입니다. 과장님,이것아시잖아요,내용을?먼저도제가행감때설명을해드렸는데,현장조사나간이유도지금강하면레포츠공원이28억에서50억으로지금증액이되어서가장피해를보는데가국수리예요. 2010년도에사업을한다고했거든요.2009년도에,2010년도에강하를하고2011년도부터국수리레포츠공원을하겠다.그래서제가오히려이해를시켰어요,국수리주변주민들한테.지금국수리주민들이4,000명이넘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강하면이50억으로예산증액이되기때문에1년연장이된다는얘기를듣고그것도이해를시켰는데지금에와서군수님방침을바꾼거예요,뭐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바뀐게아니라요.그1읍·면,1체육공원이우선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그것은생각을해보세요.지평에도그렇고개군에도그렇고1개면1레포츠공원이다되어있었어요,다.되어있는데확장을하기때문에이런문제가있는거지요. 그런데그럼군수님이당초에이부분을갖다가“국수리는레포츠공원을만들지마라.”이렇게했어야되지요.그럼매립을하라고해서다매립까지해놨는데이제와서이걸흔들어버리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안한다는게아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안한다는것이아니고지금그렇잖아요,지금시기적으로. 내년도에이걸국·도비를확보해서들어가야돼요,작업을. 그럼지난번에군수님이왜지난번에총무과장님도,전총무과장님도지금계시지만“강하를우선으로하고그다음에국수리를하겠다.”그래서오히려이해를시켰다니까요,주민들을.그런데이제와서이걸번복을하면,확실히얘기해주세요.군수님방침에의해서국수리레포츠공원을안한다는거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그렇게제가말씀드린것이아니지않습니까?안한다는것이아니라지금기존에추진된사업이있지않습니까?금년도에다완료가되면지금지평리확장사업도착공이됐고,개군은엄청난사업비가투입이되어서착공되지가않습니까?이걸말씀드린거지국수레포츠공원을제가안한다고했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당초에는“강하레포츠공원을하고,그다음에국수레포츠공원을하겠다.”이렇게해서주민들을설득했다고얘기를하잖아요. 국수리레포츠공원이더먼저매립이됐어요.토지매수가잘안되어갖고협의가,강하면이1년정도늦게매립이됐잖아요. 그래도몇년을참아왔단말이에요,이걸.그런데이제와서,그러니까정확히말씀을해주세요. 국수리레포츠공원언제하시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건저희가국·도비확보가되어야지추진이되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국·도비확보를...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확보를제가뭐...
김덕수위원장
내년도는어디에요,그럼?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내년도는지평으로갑니다,지평.지평이나개군둘중에하나를결정하는데제가결정할사항은아니고어차피지금...
김덕수위원장
군수님이지평을결정을한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에요,제가올려야지요.제가국·도비를내년도신청을6월달이전까지올려야됩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양평군행정이장기적인계획에의해서행정을해야되는데아니국수하고강하하고같이하다가매립도먼저된데를갖다가안하는이유를“1개면레포츠공원강하면을먼저해야됩니다.”그래서다설득을시켜놨는데이제와서지평을먼저손을댄다고하면지평은지금부지매입을다된것아니에요,일단은. 그럼매립을천천히하든가그렇게했어야지이제와서순위를바꿔갖고얘기를하면그걸어떻게감당하실거예요. 그리고이런부분이있어서지난번에제가행감할때말씀드렸잖아요.국수리주민들간담회라도좀하시라고,설명회.그것하신다고했는데하셨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면을통해서요청이들어오면제가나가서하겠습니다. 그런데이건좀아십시오.제가그당시에국수리레포츠공원을제일먼저주장한사람이이창승입니다,분명히말씀드리지만. 그런데그때당시에하천부지가활용을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제가그때당시에맨처음에생각을입안했던사람중에한사람인데그이후에김덕수위원께서추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생각하기에는. 그런데죄송한얘기지만국수리레포츠공원을안한다는것이아니라우선면단위다른면에레포츠공원이완벽히조성이안됐으니까이걸먼저하고하자이런뜻에서제가말씀드린것이지국수리지역주민들한테무슨레포츠공원을안하겠다이런뜻으로받아들이시면안되지않습니까? 그리고양서면에는양수리체육공원이훌륭한체육공원이있지않습니까?그렇게얘기를하시면,안한다는것이아니라연차적으로하는데강하다음에...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럼왜지난번에는강하면다음에한다고그랬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제가그런얘기를언제합니까?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럼과장님바뀌면모든계획이다바뀌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그런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라,모르겠어요.그렇게답변을했는지모르겠습니다만강하와국수와관계가어떤게우선순위인지제가하는것은아니지만제가지금생각은우선지평이나개군이나체육공원자체가없는데가면마다있지않습니까?지금개군은쓸수는있습니다만확장하기때문에. 지금개군은어디체육공원도조기축구회원들이막말로거기쓸수도없어요.그런데가우선적으로해줘야지.
김덕수위원장
아니,과장님,개군에땅을얼마나많이샀습니까?그동안.거의매년예산을확보해서땅을샀어요,몇년동안. 그런데지평도마찬가지아닙니까?두번째땅을사는것아니에요.1차로공장부지샀고,2차로또사는것아니에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지금국수리같은데는1만7,000평,8,000평을돈10원안들이고다매립을했어요.그렇게주민들이노력을해서만들어놨는데전혀신경을안쓰면안되잖아요. 그리고또...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신경,위원님...
김덕수위원장
아니,과장님,이게행정이라는것은주민들하고약속에의해서행정이이루어져야되는거지주민들하고약속한것을번복을하면되겠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번복하고이런게이런뜻으로받아들이시면안되지않습니까? 왜냐하면어떤예산이수반되는거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지...
김덕수위원장
그럼요,이렇게하면되지요.어쨌든과장님이레포츠공원에대해서“강하면다음에국수레포츠공원을하겠다.”이게속기록에다나와있는얘기예요. 그럼과장님이혼자어떤개인적인생각을갖고얘기한것은아니잖아요,그렇지요?방침을받아서얘기한것아닙니까?군수님방침을받아서.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강하다음에국수리간게요?
김덕수위원장
예.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건제가확인을해봐야지요.
김덕수위원장
그럼지금도마찬가지아니에요.그럼여기지난번행정사무감사에서도어차피매립이됐으니까적극적으로하겠다고과장님얘기해놓고,지금또말을번복을하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여기조치사항에있습니다만우선...
김덕수위원장
아니,여기속기록에있어요.내가속기록을지금보고얘기하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조치계획에국·도비확보로연차적으로추진한다는사업이고,일부먼저당시에제가와서는우선지금매립이됐으니까배수로관계어떤정리작업을해서지역주민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게끔이렇게해달라는얘기는제가먼저들은바있습니다. 그러나지금거기를제가...
김덕수위원장
그얘기는무슨얘기냐하면요.강하를마무리지어야된다는얘기를하셔서그렇다면어차피매립이되어있으니까운동장을쓰게해달라는얘기를하는거예요,주민들이. 그래서그얘기를했더니4억이들어간다고얘기를하니까그럼4억을들일필요없이2012년도부터이사업을강하면레포츠공원을마무리하고’12년부터이사업을해야된다는얘기를한거예요. 그래서과장님이“다매립이됐으니까국·도비가문제인데매립이된토지니까빨리추진했으면좋겠는데국·도비가문제다.”이렇게얘기를하셨단말이에요. 그래서그럼주민들이불만이많아서불만을많이토로하니까설명회도한번가져달라고얘기를했잖아요.그래서설명회얘기도나온것이고. 그래서당초계획대로이행이안되는부분을저는지적을한거예요. 그래서과장님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게몇년도확정을했는지모르겠습니다.먼저어떻게속기록에됐는지모르겠습니다만제생각에는...
김덕수위원장
강하면시작을할때그때얘기예요,처음에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뭐여기에서제가드리는말씀도마찬가지아닙니까?
김덕수위원장
지금말씀드린것은과장님하고말씀드린것이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제가드린말씀이어떤예산과,어떤내년도에하겠다그러다예산이어려움이있으면후년도로넘어갈수도있고,이런상황이지...
김덕수위원장
아니,그건좋다는얘기예요,좋은데순서를바꿔서하면안된다는얘기지요. 그럼예를들어서싸움꾼이싸움시키는것뿐이더돼요,지역주민들간에. 당초계획대로가서계획대로사업을하라는얘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순서가정해졌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그순서는지금도제가체육공원에대한순서를갖고있는것이아니고...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강하레포츠공원을하고국수레포츠공원을하겠다.”그렇게했단말이에요. 그래서나도이해를시켰다니까요,지역주민들을,반발하는것을.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요,저도그쪽에서면장을해봤으니까누구보다도그쪽지역의지역주민들의고충을알고있습니다. 그러나지금제생각은분명히말씀을드리지만국수체육공원을안한다는것이아니라내년도에분명히한군데밖에안떨어집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두군데주지도않아요,솔직히말씀드려서.하나밖에안주니까그것도줄지,안줄지도모릅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김덕수위원장
아니,레포츠공원사업을할때요,기존에지평하고개군같은데는기존에그걸갖고있었잖아요.그리고부지매입을계속했잖아요,개군은. 그다음에지평도두번째매입을하는것아니에요,땅을.공장부지매입하고,또이번에6대의회들어와서또하는것아닙니까?매입을. 그럼지금매립한지가3년이넘었습니다. 이렇게행정을좀주민들하고약속한것은약속한대로행정을해야지그걸뒤집으면안되잖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뒤집고약속을안한다는것이아니라좀시기가늦어질뿐이지요.
김덕수위원장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군수님하고더한번상의를하셔서지역주민들의견도한번청취해보시고왜제가이런얘기를하는지도다시한번검토해주셔서,이게그렇잖아요.열손가락깨물어서안아픈손있어요?다아프단말이에요.그런데그렇기때문에더더욱행정은예고된행정을해야된다는거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한가지뭐냐하면국수리가다른데는토지매입비를구입해서한데도있고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양수리에복지회관뒤에또저쪽에권태웅씨앞에하천부지돈하나도않고제가회수했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그것한가지뿐이지지금양수리는양수체육공원이있지않습니까?솔직히말씀드려서.토지매입비가지고자꾸하시는게아니라기본방침은죄송한얘기지마는1읍ㆍ면1체육공원입니다. 체육공원이잘관리된다음에여유로,
김덕수위원장
그러면그당시에과장님,그당시에“국수리레포츠공원은안된다.”했어야죠,그러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안되는게아니라,제가지금안된다는게아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지역주민들이일주일만에땅을다협의를봐서수용을했어요,다.강하면은1년이넘었어요,그것을.그렇게지역주민들이그렇게,그러면어떤근거도없이주민들이애써나서서그걸매립을하고했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국수리지역주민들이이것방송하면총무과장님죽일놈될지모르겠지만그런일이아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예고된행정을하라는얘기예요,제얘기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예를들어서그당시에보고를했겠습니다만순위라는것은바뀔수도있지않습니까?솔직히말씀드려서어떤상황에따라서.
김덕수위원장
과장님,그러면내일부터저는군수님이레포츠공원안한다고얘기를할게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글쎄지금여기다계신데제가안한다고그랬습니까?그것아니지않습니까?위원님.
김덕수위원장
아니한다고그래도안하잖아요,지금이요.한다고하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안한게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우선다른1읍ㆍ면1체육공원때문에지금그렇게말씀드린거지,그렇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장
1읍ㆍ면1체육공원은요,강하면할때도그얘기가있었어요.왜체육공원이없어요?체육공원다있었죠.강하면체육공원이없었어요?더잘할려고하니까그런문제가생기는거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글쎄더확대하다보니까,아니기존에체육공원이있습니다만더확대할려고보니까거기갖고는아무것도안되고침수가되다보니까체육공원의역할이안되니까그리로간것아닙니까?면민들에의해서.그렇게이해를하셔야지.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걸설득을했다고요,저도지역주민들한테.그런데이부분은다시한번군수님하고보고하셔서지역주민들한테분명한얘기를해줘야돼요.못하면못한다고분명히얘기를하고늦으면늦는다고분명히얘기를해야돼요.얼버무리지말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왜제가얼버무리는게아니고,왜그렇게말씀하십니까?분명히말씀드리지만국수리뭐국수리가아닙니다.이건양서면체육회에서미안한얘기지만양서면체육회에서양서면장에요구를하면제가얼마든지나가서설명할수있습니다,그것은.국수리지역주민을상대로한게아닙니다,제가.면체육회를상대로하고면민을상대해서제가나가야지.그렇지않습니까?무슨일부지역주민들이조기축구회몇명모여놓고그동네이장들모여놓고그건아니고요,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면요,제가하나더물어볼게요.그러면전임과장님이그런계획을가지고했었는데과장이바뀌었다고이걸번복해도되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순위가저는어떻게되는지모르겠습니다,순위는.그건,
김덕수위원장
모른다고그러면안되죠,행정을하면서,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여기서순위는모르고제가,
김덕수위원장
연속순서로가야지그것을,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자꾸만이렇게국수리면민들한테참오해의소지를말씀을하시는데안한다는게아니라하기는합니다.하기는하는데현재벌려놓은일이있으니까그게우선이지않냐.그러면거기,
김덕수위원장
벌려놓은일은요,국수리가먼저벌려놨다니까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양서면은양서체육공원이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면매립을하지말라고그랬었어야죠.그것을왜농사잘짓는사람들땅을회수해가지고,여태까지농사를지어도되잖아요,그러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글쎄그것은뭐농사짓는것에대해서거기가,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행정이라는게국수레포츠공원을1읍ㆍ면1레포츠공원사업때문에안된다고얘기를했으면농사짓는사람땅을회수를안해도됐잖아요.지금농사계속지어도돼요,그분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제가지금말씀드리지만안된다는게아니지않습니까?왜자꾸만안된다고그러세요,제가?안된다고한마디도안했습니다,분명히.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지역주민들에게명쾌하게설명을해주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면장이나면체육회에서요청이들어오면국수레포츠공원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할거냐그러면제가나가서합니다,나가서.그러나국수리일부지역주민을위해서는나갈수는제가없습니다.전체를봐야되니까.국수리가양서면속에국수리지국수면이아니지않습니까?그러니까,
김덕수위원장
분명한말씀드리고싶은것은전임과장님께서그렇게얘기할때는다군수님방침받아서얘기한것아니에요.그런데지금와서그것을번복을하면은행정이일관성이없는것아니에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번복한다는얘기는제가좀듣기에는그렇고요,
김덕수위원장
당장작년12월달에행정사무감사할때도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인정을하셨어요,총무과장님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내가작년도할적에뭐라고했는지모르겠습니다만,
김덕수위원장
속기록을보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그래서내가금년도한다고그랬습니까?그것아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장
금년도한다는게아니고매립이됐으니까국ㆍ도비확보가문제인데,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국ㆍ도비확보되는대로추진하겠다이런말씀,
김덕수위원장
적극적으로추진을하겠다그랬잖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이런말씀을드렸지.국수리체육공원을우선순위로하겠다는말씀은안드렸습니다,제가.1순위로하겠다는말씀은제가드린게없는데요.
김덕수위원장
이문제는어쨌든분명하게군수님이방침이어떻다는것을분명하게얘기하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저도지금뭐,
김덕수위원장
지금군수님방침이정해진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죠.올려야죠.저희가국ㆍ도비신청을해야되니까.국ㆍ도비신청을해서,
김덕수위원장
언제까지결정을해야되는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달말에는저희가한번올려보려고그럽니다.우선국ㆍ도비확보1순위로올려야되니까올리는데위원장님계십니다만저도국수리사람모르는사람이없습니다.애서부터어른까지.전부다어른신들알지마는저도해드리고싶죠.제입장제가해드리는것아닙니다만빨리추진하고싶습니다. 그러나지금여건상으로봤을적에는현재건드려놓은데가있으니까그걸우선을했고그게나중에국ㆍ도비확보되면추진하겠다. 예를들어서내년도에3개가다따오면한꺼번에추진할수도있겠죠.그러나체육관련부서에서,도에서는솔직히말씀드려서양평주는것싫어합니다.하도많이뺏어가가지고.아주안주려고그래요.그러니까거꾸로,
김덕수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행정을주민과의약속한것은지켜가면서우선순위를둬서행정을해야지과장이바뀌었다고해서그것을갖다가번복을하면되겠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과장이바뀌었다고하는것은그렇고요,하여튼저희가,
김덕수위원장
어쨌든이문제는군수님방침을받아서분명하게결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하여튼국ㆍ도비확보에최선을다하고요,국수리면민들이많은말씀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우리위원장님께서그지역에사시니까더많은얘기를들으시니까빨리추진해라이런말씀으로이해를하고요,하여간안한다는얘기가아닙니다.이것은우선순위에의해서연차적으로국ㆍ도비확보에따라서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우선순위라는것이잘못됐다는거예요,제얘기는.우선순위를정해놓고또순서를바꾸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것아니에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제가분명히말씀드리지만제가지금아직우선순위결정한것아닙니다.지금군수님방침받은것아니고제가봤을적에판단하는겁니다,지금.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전임과장님이,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자꾸그렇게얘기하지마시고요, 전임과장님도똑같이과장님역할을하시는것아니에요.군수님방침받아서.그때결정해놓은걸왜지금와서번복을하냐고요.그걸얘기하는거예요. 그러니까군수님한테그걸확인하셔서옛날부터도그건국수리는순위에서밀려났다,옛날부터.그렇다면그렇게발표를하시라고요,아주.대외적으로.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위원장님은꼭그렇게이상하게얘기를하십니까?순위가넘어가가지고이렇게말씀하실게아니라니까요.
김덕수위원장
옛날에다결정해놓은것을지금번복하니까그렇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하여간죄송합니다.우리체육공원이아주보수할데도많이있고확장할데도많이있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그러나하여튼면민들이이용하는체육공원들이다예산이수반되어야되기때문에할수없다는것에대해서는제가죄송스럽게생각하고하여튼우리면민들이,군민들이체육공원을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과장입장에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복지재단설립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한명현입니다. 박현일위원님이양평복지재단에대해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복지재단설립은초기에출연금및운영비에대한군비부담이가중된다.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으니까사전에면밀히검토해서추진하기바란다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을알아보니까재단을설립하기위해서는기본재산이한20억원이상이확보되어야지설립할수있습니다. 또한기존에설립해서운영되는시ㆍ군도보니까거기에대한운영비,인건비가많이소요되어서효율성이아주큰예산을확보하기전까지는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저희군에서는현재운영되고있는네가지의기금이있습니다.노인복지기금,장애인복지기금,여성발전복지기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등4개기금을보다확충해서복지사업에,복지재단에서추진할수있는복지사업에목적사업을확대해서나가는걸로그렇게당분간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방향설정을잘하신것같습니다.어쨌든무리한복지재단설립이또군정재정압박의요인이될까싶어서이질문을드렸습니다. 향후설립추진이라든가이렇게준비가구성이되거든추진방향설정과또모델제시또복지재단설립의타당성및운영방향에대해서반드시학술조사연구용역을갖다실시한다음에추진하시기바랍니다. 또하나전반적으로양평복지문제는양평형,한국형이라고도표현할수있습니다.나름대로어떤새로운패러다임이정립되어야될것같습니다. 특히복지문제는저출산문제,고령화문제또특히양평군같은경우는지금2만불소득인데보편적인한1만3,000불내외의주민소득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또물론잘사는분들은2만4,000,5,000불도있겠죠.양극화문제가상당히양평사회에서심각한문제입니다. 또빈곤대물림문제도심각합니다.일자리창출문제도이런종합적인사회적총체적인문제들을복지재단에서다뤄질수있도록종합적인추진을하신다음에검토하시기바라고,지금당분간은우리가양평재정이열약한만큼추진자체를늦췄으면합니다. 또미래의복지는복지소리가아닙니다.생산적인어떤복지체계를양평나름대로시스템을구축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군립화장장설치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박현일위원님,김덕수위원님,송요찬위원님께서군립화장장의설치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말씀해주시면서장사시설은군수님공약사항인데추진이좀지연되고있다.두번째자주적인사업추진방안과민간사업유치방안에대해서전체적으로고려해서계획을세워서추진하기바란다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현재추진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추진하는데는현실적인어려움이있다고판단되어서양평공원묘원양동면에있는묘원과지금협의해서화장장설치를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현재는타당성조사용역을완료한상태가되겠습니다.현재완료상태는화장장을3기그리고예비로1기그다음에장례식장을포함해서추진하는걸로내부적으로결정을해서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다. 다만이걸설치하기위해서는지역주민들과의반대에대한또설득,그다음에자체예산의문제또행정적으로인허가의문제이런것을앞으로진행을시키면서잘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이게잘추진됐을때양평군민의화장여건에있을때는선우선으로우리양평군민을수용할수있도록그런인허가체제를갖추어가면서협조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러면다른타선진시설에지난번에벤치마킹이하나도안됐다고그랬거든요.그런부분은하신적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먼저감사때지적을해주셔서인근시ㆍ군이천,여주,그다음에구리,하남,광주등등해서협의를해봤습니다만군이나시에서지금자체추진계획은가지고있지않습니다. 다만파주시에서계획을가지고있는데거리가우리양평하고는있기때문에저희가참여하는데는한계가있고또민간시설에서이런계획을가지고있어서이쪽에우리행정적인지원을해서추진하는게더효율적이다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천시에서2013년시립화장장건립한다고그랬거든요.거기추진위원회도구성하고있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저희가확인한걸로는요,그런내용들이일부얘기가있었는데현재진행되지않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진행되고있지않다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본위원이보기에는이번에이장님이나모범이장님들,모범이ㆍ반장님들선진지벤치마킹있잖아요.그시간대어떤코스도선진화장시설그쪽으로한번코스를잡아서지역민원을“아,우리도이게필요하구나!”이러한쪽으로유도할수있게선진장사시설벤치마킹을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경기도내지금화장장이성남15기그다음에수원9기,지금용인이신축중에있습니다,10기가.그걸다신축을하면경기도내에총화장률의72%정도를소화합니다. 그런데지금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는경기도광역화장장설치추진에관한지금추진을아마신청을곧조만간받을것같은데한가지만더확충된다면지금북부화장장이포천에광역화장장을건립신청을했는데지난3월달에아마3개마을이인센티브가커서아마유치신청을한것같습니다. 그게마무리되면경기도연간3만7,200정도나오는화장지금77%정도경기도가하는데그걸초과합니다.아까4개광역화장장만으로도경기도의총수급률을초과한다.양평화장장은물론전국시ㆍ군의264개중에서현재51개시ㆍ군에서화장장을설치하고있는데양평만가지고화장장을추진하는것은큰무리가없습니다. 그러나경기도종합적으로또타시ㆍ군의어떤그런전반적인추세라든가경기도전반적인또화장률이라든가,지금2015년화장률이우리가아마경기도가한80%정도육박할겁니다.양평은그것보다는좀처지고. 그래서화장장추진하는문제도여러가지로사업성이있는만큼그런종합적인주변상황을봐가면서아마양평에적절한규모의화장장이아마추진되어야될걸로봅니다. 또하나는아까추진시에인센티브문제인데지금친환경시설하는문제인센티브문제도같이동시에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양평공원묘원에서도지금그런부분을타당성용역을주면서그검토내용에용인에화장장이설치됐을때이렇게막대한예산을투자해서운영에어려움이있는부분등을고민하고있습니다.하여간연계해서잘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양평공원묘원주변의주민들반응은어떻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직공식화해서공원묘원자체에서주민의의견을묻지는않았습니다.다만,그자체적으로지역기관장을중심으로해서이제는공원묘원도이루어졌고화장장도필요성이있지않느냐?어느지역이됐든.그래서공감대형성을해나가는과정인데아직타당성조사가완료가됐을뿐실시설계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세워지면그런부분을주민과연대해서이해를설득을시켜나가는걸로그렇게분위기를맞추어나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타당성검토는어디에서한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자체에서한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자체에서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공원묘원자체에서요.
김덕수위원장
끝났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용역결과가좋게나왔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가장중요한것이이님비현상때문에주민들반응아닙니까? 그래서주민들반응을최소화시킬수있는방법은수원화장장이나잘된화장장견학입니다,견학. 그래서양평공원묘원에서의지가있다면마을별로1대씩해서화장장시설을,잘되어있는공원화된화장장시설을보여주고나면“아,요즈음이런시설을이렇게하는구나.”다지하에들어가고1층은다공원아닙니까? 그래서그럼반발이굉장히감소가된대요.그래서주민설득과정을그렇게일반적으로하더라고요.그래서한번그것도양평공원묘원하고한번협의좀한번해주시고요. 지금타당성검토에서얼마예산이든다고나왔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건그쪽에서나와있는데요.자기네가주민들의이해설득또관에서먼저얘기를하면주민들이오해의소지가있으니까자기네가협상과정에서공표를하겠다고해서그자료를아직...
김덕수위원장
자료를오픈을안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아직오픈을안한상태에있습니다. 그용역결과는회사에서가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하나걱정되는것은요,접근성부분에좀거리관계가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이좀걱정되는데관내어디든지화장장설치는좀적극적으로유치를해주셔야되고요.다른데지금추진의사를밝힌데는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먼저행정사무감사때지적하셔가지고각자치단체한테협조공문을뿌려가지고저희가받은결과로는특별히지금진행시키는데가...
김덕수위원장
한군데뿐이없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어쨌든지금화장문화가점차높아가는추세에있습니다.저희양평군도지금50%가넘잖아요. 그래서요즈음특히6.25참전용사들은국립묘지인가요,거기를가려면다화장을해서가게되어있어요.그러니까6.25참전용사들은다국립묘지를이용을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화장률이점점높아지니까적극적으로유치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사회적기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사회적기업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김덕수위원님께서우리군에사회적기업이아직도육성되지않고있고추진이미흡하다.그래서사회적기업활성화방안에대해서좀노력을해다오이런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현재까지추진사항으로서는지적사항이후에저희가사회적기업안내자료를해당기관단체한테162개소의방법에대해서안내문을발송을했고,그다음에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을금년도2월달에내부적으로확정을했습니다. 그리고또조례에의해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지금구성을해서운영중에있고,또금년도3월에는예비사업적기업을추가로2개소를지정을했습니다.디자인상상과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2개기업이지정이되어서노력을하고있고,그밖에사회적기업인증을위한지역특화모델발굴사업도추진을해서국·도비를지원을받았습니다. 그래서더발굴육성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전문업체한테컨설팅을받아가지고계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예비사회적기업이두군데이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예비사회적기업이세군데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두군데만되어있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번에받은것이그렇게되어있고요,또하나는우리양평지역자활센터가2010년도에받아가지고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까관계자하고대화를해봤는데농촌나드리같은데는군에서1억지원을해서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혹시나그런어떤예산이중복투자되는개념이라든가또사후관리측면에서도문제점이없도록또감사같은데지적이안되도록더상세하게검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문제가없도록.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아까담당팀장님이별도의설명을드렸습니다만군이나다른기관에서예비사회적기업이지정이되어서하여간국고나군비를지원받는기관에대해서는지정이됐다고해서중복지원이안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1개기업한테예산이중복지원되어서낭비가되는일이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예비사회적기업을지정받기위해서문의하는데도좀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안내문을162개소를보내고요.저희가사실상할수있는그런기관단체는방문을많이했습니다. 그래서관심은가지고있는데자기네가신청을하려면구비요건이있는데그런것을준비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한몇군데정도돼요,좀많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문의한기관은대여섯군데되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접근된데는현재는두군데인데앞으로도컨설팅을해서자꾸알려주면준비요건을만들어서많이신청이되지않겠느냐이렇게보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사회적기업육성에대해서남양주시가큰상을받았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어떤상이었지요?제가기억이안나는데.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하여간대통령상인가를받아가지고잘운영이되고있는데저희도벤치마킹을갔다가왔는데사실은거기는기업이많이있는상태에서추진하니까기반이좋은상태에서가니까우리양평하고는여건이차이가있습니다만우리하여간양평은양평여건대로잘기반을잡아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남양주벤치마킹을가서좀놀란게시청에서의지가대단합니다.왜대단하냐하면아름다운가게가있는데시청에별관건물을빌려줘서거기에서아름다운가게를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군의행정재산이지만그런유휴공간이있으면사회적기업이어떻게임대를하려면처음이라돈도많이들어가잖아요.그러니까그런유휴공간같은것이있으면오히려저희가적극적으로유치를해서그런공간활용을통해서사회적기업이하나둘씩이점점늘어날수있도록적극적으로그것도한번배려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하여간특화모델을발굴하면사업장이있어야되고,또추진방법이나와야되니까그런계획을세울때같이협의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우리군에서갖고있는건물도쓰지않는건물도이용해서할수있는그런방법도한번강구하는것이적극적으로좀하는것같거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같이한번찾아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경로당지원금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경로당지원금에대해서우리김덕수위원장님과윤양순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는조기집행에따라서한꺼번에돈을주니까정산에문제가있었다.또경로당에대한정확한현황이시설규모라든가인원이라든가이런것이파악이제대로안된상태에서일률적으로지원이되어서예산낭비의우려가있었다.이것을개선해라이런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경로당운영비를우선조기집행대상에서제외를시켰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1/4분기와2/4분기분기별로지금예산을집행하고있습니다. 두번째는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서운영비의계좌를먼저는경로당의총무나회장님명의로개인명의로지급을했었는데현재는경로당단체명의로직인과그다음에실인이찍어서나갈수있도록그렇게명의를변경을했습니다. 또세번째는차등지급방안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일률적으로저희가조사를해봤습니다. 그런데이게차등지급을하려고하다가보니까시설규모가많은데도불구하고사람의이용이적은데가있는가하면적어도이용이많은부분도있고그래서거의난방비운영비가별차이가없었습니다. 저희가난방비의경우160에서170범위에서흔들림이없이지급되고그래서차등지급의의미는사실크게중요하지않은것으로분석이되어서현재대로운영하면서예산을효율적으로쓰도록이렇게지도·관리를잘하도록행정지도를넓혀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를참많은노력을해주신것같고요. 조치결과대로최대한이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경로당시설규모에맞게차등지급하는것은좀어려움이많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아까설명드린대로저희가실질적으로현지조사를했거든요.뭐영수증이겸비된데도있고,안된데도있고이런부분이있어서사실에입각해서우리사회복지담임들이조사를시켰는데예산의큰규모의차이는사실없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지금개인명의로송금이안되고다단체마을경로당단체이름으로다송금이된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양근1리면양근1리경로당,그리고거기직인을다만들어서배분을했습니다.우리노인회에서,양평군노인회지회에서.그리고거기에또대표자회장실인을찍어가지고자금이집행되게되어있고요.그다음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과거보다는좀명확성이있게지출이되도록지도·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작년에제가행정사무감사할때요,일시적으로돈을주니까관광가신분들도많았어요.그래서노인회에서도그부분을문제점을알아서고민을많이하시면서자체적으로정화를자정노력을할테니까좀기회를달라고해서저도행정사무감사를많이안했는데어쨌든많이개선이되어서참좋습니다.좋고,어쨌든노인회하고긴밀하게협의를하셔서우리가지원되는운영비가다른목적으로사용이안되게끔지도·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농촌총각장가보내기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농촌총각장가보내기문제점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송요찬위원님,윤양순위원님이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사업추진이미비하고농촌총각발굴현황이저조하다.또사업에대한홍보가부족하고관리가미흡하다.그래서또결혼후에도사후관리를잘해서행복한가정을유지했으면좋겠다.이런종합적인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지적이후에2010년11월20일부터30일까지대상자를전수조사를해서명단을확보를했습니다. 이에따라서금년도사업대상자에게안내문을금년도1월5일날발송을했고,결혼중개업소에대한업무가경기도에서양평군으로위임이됐습니다. 현재는5개소가있는데이에따른지도·점검도실시해서거기중개업소에서또잘못되어서알려주는그런부분을잘지도를했습니다. 그리고또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지정을해서프로그램을연계해서사후관리를지금철저히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다문화가족캠프를3월26일부터27일까지양평오커빌리지에서운영을했습니다. 그때당시에우리부의장님,송요찬위원님도제가봤습니다만또농촌총각결혼준비교육을4월8일부터29일까지매주1회금요일날지금실시하고있습니다.여기에서는가족교육입니다. 과거에는당사자만교육을시켰는데가족시어머니,시아버지,일가친척다가족이같이교육을받아서모든주변에서여건을확립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고있고요. 아버지교육,또부부세미나그밖에여러가지프로그램을지금운영을활발히진행중에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군비지원액이700만원이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1인당700만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관내업소에서5개업체에서평균금액이전체금액이어느정도돼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잠깐만,자료를가지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평균을가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같은경우는보통1,200개에서1,300개정도되고요.또중국같은데는1,000만원에서1,200그정도비용이드는것으로하고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우리가사무조사할때보다,사무감사할때보다가격이300정도다운이된것같거든요.도에서관리할때하고,군에서관리할때보다.지속적으로관리를세심하게해주셔가지고사실다어려운가정에서다문화가정을꾸려가고있는데그러한부분도철저하게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다문화가정에대해서내용을지금교육하는데매주금요일날실시하거든요.기회가되시면한번가보시면아시겠지만과거에비해서아주전문적으로체계적으로잘하고있습니다. 하여간말씀하신사항들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여기농촌총각결혼준비교육이4월8일부터시작이됐는데신청자가몇사람이되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재는7쌍이,7가구가신청을해서교육중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2011년계획이20명이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20명중에일곱분이면신청자가없었다는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니지요.분기별로,대상자를분기별로이렇게교육을...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상반기,하반기해가지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그렇게하고있기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하반기때는열세분더하실계획으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본인의신청에의해서그렇게운영을하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신청자가일곱분밖에안되어서,일곱분.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지난해까지결혼하신가정이몇가정이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난해이십,잠깐만요.
양순
윤양순위원
25가정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25가정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5가정중에문제있는가정은없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재저희가파악한것은한가구가좀문제가있어가지고요,지금별거를하고남성하고분리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폭력을쓰고가정형성이어려운상태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잘못을과장님이책임져야되는부분은아닙니까?그렇지요? 우리관내분들끼리하는분들도참이혼하는율이국가적으로이혼율도높은데요.그걸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제가본위원이알아보니까두세가정이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25가정중에서두세가정이면그래도많이성공했는데요.그래도한가정이라도더잘살수있게끔우리군에서또보조금도지원이되고했으니까이게또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다문화가정하고연계가되니까많은관심을가지시고지속적으로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작년에행감자료에대상자명단이누락된것이많았는데전부조사한인원이472명이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행감이후에저희가조사를다시했거든요. 그조사한것이이게...
김덕수위원장
얼마나더하셨습니까?누락이많이됐던데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2011년3월30일까지외국인실태조사를근거로해서파악한것이369가족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대상자요,대상자,결혼대상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결혼대상자요?
김덕수위원장
예,총각들,농촌총각.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농촌총각은지금...
김덕수위원장
누락된사람들이많았거든요,인원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농촌총각은...
김덕수위원장
어떤식으로해서이걸발굴하신거예요,대상자를?조사실시를어떻게하신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대상범위에드는사람을저희가파악을한거거든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어떻게조사를하신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읍ㆍ면의사회복지사를통해서,
김덕수위원장
사회복지사를통해서하신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장님을통해서하시면더빠를텐데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읍ㆍ면의사회복지사가가면이장님하고연계해서조사가되는거거든요.사실상이장님들은농촌에서는대상자를거의파악하고있기때문에,
김덕수위원장
먼저행감때자료보니까많이누락이됐어요,농촌총각들이.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이건한번에끝낼게아니잖아요,조사가.계속주기적으로해야될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여기대상자가우리명단에없다하더라도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관리해서교육을시켜서지금지원이되기때문에운영에는어려움이없습니다.다만대상범위를폭넓게운영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보시기에농촌총각장가보내기이사업이성과가있는것같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게결혼을못한분들이결혼을하는부분에대해서는많고적고를떠나서성과가있다고판단되고요,그래도아까말씀드린대로2010년도에25가구가결혼을해서한두가구를제외하고는나머지는나름대로의농촌에서결혼생활을잘유지하고있기때문에좋은시책이라고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공공건물사회단체사용현황에대해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공공건물사회단체현황에대해서,
김덕수위원장
과장님,잠깐만요.추가질의하신다고요?
이종식위원
예.
김덕수위원장
예,하십시오.
이종식위원
제가질의는안했었는데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현지베트남여성과결혼을하기위해서베트남에가서있다가베트남에서식을올리고한국으로다들어왔는데,들어올계획으로다구정때쯤들어오려고그러다가우리한국분이심장마비로다가베트남에서사망을했어요.여성이임신을하고이래가지고지금은국내에들어와서시부모님하고같이있는데아이가출산달이7월달정도된다고그럽니다. 그래서그러한어려움과여성혼자아이를낳기위해서지금남편이죽었어도지금한국에와있는그런부분들도있거든요.그런데지원방법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다문화가정농촌총각장가보내기지원금은우리가조례에의해서지원을해주거든요.
이종식위원
아니,아니지금별도로다제가이것에대한보충질의를한거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이지원금은현행조례상어렵고요,다만저희가무한돌봄센터에서생계에유지가어려운그런여건이있으면생계비,난방비,의료비,기타거기에필요한구호여건을각네트워크를형성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려움이있으면저희가체킹해서현실적인지원방법을찾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공공건물사회단체사용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공공건물사회단체현황에대해서김덕수위원장님과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공공건물사용의객관성과형평성을고려해서유상,무상단체에관리를잘했으면좋겠다이런지적사항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에해당되는부분은구보건소건물이되겠습니다.구보건소건물은우리사회복지와관련된센터나단체에서임대를많이하고있기때문에우리재산에대해서는지역경제과에서총괄관리를합니다만우리사회복지단체에집중적인이용이있기때문에우리주민복지과에서위임받아서관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입주단체는10개단체가되겠습니다.그래서관련법에무상근거가있는단체는무상으로또그런무상근거가없는단체는유상으로지원하고있는데현재유상으로지원하고있는단체는10개단체중에서무상이7개단체,유상이3개단체가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각단체별로다사무실배치나이렇게사용상은다정리가됐습니까?구획정리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감사지적이후에저희가총체적으로관리상태를하기위해서우선청소상태를점검을했습니다. 그래서서로단체간에밀기때문에자원봉사센터를중심으로해서매월한번씩청소를하도록하고제가같이청소에참여해서지금전체적인관리가되고있고요,그다음에사무실배치입니다.사무실배치는2개공간이있었습니다.2개공간이있었었는데우리건강가정센터에다문화가정센터를중복지정하면서사무실을주고요,그옆에하나남았던공간이있는데거기는우리백운로타리클럽에서공동모금회에서2,000만원의자금을들여서리모델링을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다목적회의실로운영코자지금그렇게지정을했습니다. 따라서현재는기존에있는단체와빈공간을그런목적으로활용코자사용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먼저누수와지하같은경우도보수가완료다되신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누수부분에대해서는지적해주셔서금년도당초예산에예산을편성을해서현재누수부분과벽에도색까지완료된상태입니다.이제추가로할것은거기에전기의누전에대한부분은기술적인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더추가로보완해서완벽하게관리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추가로창고가많은폐기물로쌓여있었는데폐기물처리를완료하고창고도정리를해서현재는자원봉사센터에서실버카를대여활동을해주고있는그런창고로활용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입주기준이조례는안되어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신청을하면신청근거에의해서사무실이있을경우에관련법을검토해서유상과무상으로지금대여를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사회단체중에서대기하고있는단체도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요청하는우리복지업무와관련해서이건물을요청하는데가대한적십자사가요청을하고있고요,그밖에한두개단체에서지금얘기를하고있는데거기에맞는빈공간이없어서지금결정을해드리지못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저희여건상한단체가사무실을한달에한번회의를하기위해서사무실을쓰는데도있거든요.그러면이렇게같이더불어서같이쓸수있도록한번유도를해주세요,같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하여간그런부분은협의가오면같이,
김덕수위원장
대한적십자사라든가또몇군데신청한데가있으면은지금구보건소를가니까회의장으로활용을할수있게끔도할수가있거든요.꼭사무실을고정적으로쓸게아니고단체가회의할때만이렇게쓸수있도록협의해서그런것도이렇게협의해서오픈했으면좋겠어요. 지금뭡니까?가장많이쓰는데가어디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지금건강가정센터,다문화가정센터,그다음에자원봉사센터이런데가제일사용을많이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건강지원센터같은데는공간을많이차지하고있잖아요.여러개를쓰고있잖아요.상담실도있고.그러니까회의같은것하는것은하루종일상담하는게아니니까그런걸오픈해서이렇게같이이렇게사용하면은효율적으로관리를할수있을것같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하여간공공건물에대해서활용도가이렇게있으면같이쓸수있도록협의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에6.25참전유공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6.25참전유공자가현충탑에전사자명단에누락된사항을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 지적이후에박종만씨,민영택씨,이기용씨에대해서확인된사항은추가로기재를완료하였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유가족들이압니까?현충탑에이렇게다시추가로이렇게기재한것을압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담당팀장님이요,이내용을우리기재를하기위해서유가족을만나가지고거기에대한증빙자료를다확보해가지고우리가기재를추가로해주겠다이렇게내용을설명을드렸기때문에알고있을겁니다. 다만저희가“몇월며칠자로기재를했으니까그리아십시오.”이렇게공문은제가결재한기억이없어서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확인을해주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하여간유가족들은알거예요.
김덕수위원장
유가족들한테다시한번통보를안했으면통보를해서확인해주시고요,지금여기양평6.25참전유공자탑이있지않습니까?거기에도누락되신분이혹시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하여간저희가,
김덕수위원장
지난번에얘기를들었거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내용확인해가지고그런민원이있어가지고내용확인되면다추가로기재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건강보험료체납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건강보험료체납현황에대해서저소득층의건강보험료지원이어려우니까백운양평로타리클럽등에서이렇게사회단체와연계해서이렇게체납된자금을내주는방법을강구해서줬으면좋겠다이런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우선군에서건강보험료를납부하는대상이있습니다.현재수급자나차상위계층에대해서는군에서예산을책정해서건강보험료를납부하고있습니다.그밖에어려운계층에대해서는건강보험공단양평지사와백운양평ㆍ용문로타리클럽등6개단체와MOU협약을해서그런대상자가있을경우에는지금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외에도그런어려움이있어서보험혜택을못볼경우에는저희무한돌봄센터에서사례조사를통해서지원의필요성이있으면계속지원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다음은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윤양순위원님께서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보조금관리가미흡하고보조금의사후관리가안되고있고또지원이안되는센터에대해서는대책을강구하기바란다는말씀이계시면서또저소득층이나다문화가정에대한입소혜택을주기바란다.이런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우선저희는지역아동센터가등록되어서운영되는센터는4개소가있습니다.그중에서운영비일체를지원되는3개소가있고급식비만지원되는데는1개소가있습니다. 그리고다문화나이렇게저소득층을우선대상으로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누락됐거나그런사항이있으면알려주시면계속적으로같이포함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운영비이게국고또도비가포함된군비예산이일부포함되어서운영되기때문에예산보조금사후관리를잘해서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입소순위결정하여입소토록지도하시는데신청자가많이있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여기포도밭아이들양평에서운영하는경우에는입소자가많은데오히려장소가좁아서어려움을느낀다는그런애로사항이있어서하여간저소득층을먼저할수있도록하고요,나머지양서나개군이나용문에있는지역아동센터는장소는넓은데이렇게오는사람이적어서오히려확대하려고노력하는그런입장이되겠습니다. 따라서양평에지금현재새마을회관에위치해서운영중인지역아동센터포도밭아이들에대해서는확대방안이건물을새로운건물을임대하거나또확장해야되는데지금여의치못해서같이협의하고대책을고민중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입소대상자들의신원을파악할수있는서류도구비하시는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센터자체에서다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역아동센터를설립하겠다고신청하는데도있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문의를했었는데지금대부분종교단체에서많이문의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렇게운영비전체,급식비전체또인건비전체를지원하다보니까국가에서도국비사업으로지원의한계를느끼고있거든요. 그래서2009년도이전에등록되어서운영하는그러한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는과거와같이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지원을하는데그이후에단체로,센터로등록을하게되면일체지원금이없습니다. 따라서문의는하되등록을해서운영한다하더라도별지원금이없기때문에현재등록자체는안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다문화이주여성들의먼젓번에군수님모시고간담회를하면서애로사항을청취하셨잖아요.거기에서또나온것이자녀들의교육을경제성이나힘드니까많이생각을하시더라고요.다문화가정이한가정이라도더혜택을받을수있게끔과장님께서많은노력을기울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노인복지회관지원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지원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노인복지회관에서노인관련프로그램을1만원씩지금자부담을해서운영하는데어려운여건을고려해서다만1만원에서5,000원정도로경감하는게좋겠다이런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적이후에금년도1월달에노인복지관과또맞물리기때문에양평사회복지관과같이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주민자치센터또여성회관등에서여러가지강좌를운영하고있기때문에그런면도고려하고또많은프로그램,호응도가높은프로그램은금액을지금1만원씩받는다하더라도수요가충족을못한다.그런데또프로그램이약한부분인데도운영의필요성있는데는무료로하는데도수요가적다.그런걸고려해서현재는10개프로그램은무료로운영하고7개과정은유상으로이렇게하는걸로그렇게협의를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이부분은양평사회복지관과노인복지관과형평을맞춰서그렇게지금조정을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10개프로그램무료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7개가유료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그리고다만저소득층수급자나차상위계층은프로그램에자부담을안시키고지금유료프로그램도무료로운영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과거에는그러면다유료였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일부유료가있고무료가있었는데넓혔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무료를넓히신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리고수급자나차상위계층이면죄받는분들이몇분이나되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많아요?어떻게돼요?구체적으로얘기안하셔도.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노인복지관의경우도거기서점심을드시는분들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약한몇명정도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한180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
김덕수위원장
그분들이혜택을받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은점심도다무료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거기에참여할경우에는결론적으로무료고요,그외분들이프로그램에참여했을때는1만원씩유료만받는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약한80분이혜택을받는다는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대부분에거기서운영하시는분들은사실은무료로지금혜택받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다문화가정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정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이상규위원님,윤양순위원님께서다문화가정프로그램중에서아동및남편을위한프로그램도같이운영했으면좋겠다.또여러단체의지원으로중복되거나또오히려역차별의문제가발생하니까그런부분도고려해서프로그램을운영했으면좋겠다이러한지적사항이계셨습니다. 잘아시지만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금년도1월1일부로건강가정센터와지금병행해서지정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다문화가정각종상담,교육,문화,프로그램제공,창업지원,수혜자욕구조사등많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금년부터12개읍·면부녀회와결혼이민자간의1대1결연사업을추진을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다문화가정지원창구에서결론적으로19개사업에2억7,400만원의예산을들여서지금말씀하신부분을보완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동을위한프로그램이신설된것이있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동프로그램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여기프로그램에아까말씀드린대로19개사업인데요.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그다음에결혼이민자한국어교실,다문화가족초급반,중급반,고급반으로한국어교육을운영하고요,차등해서.아동양육교육도실시하고,어휘교육,의사소통교육그런부분을계층별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어떤다문화가정이교육을받거나프로그램에참여할경우에는아동들을봐줄수있는그런시설을갖추어서그렇게따로아동들을교육하고있습니다. 지금실질적으로보면아동을위한프로그램이없는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본위원이제안하는것은결혼이민자말하기대회도하고이러는데보통어머니들만나와서하시거든요.그럼아이들백일장이라든가,아이들사생대회라든가,이런것을,동요대회라든가,다문화가정어린아이들,그런프로그램을하나신설을해서자치센터라든가이쪽에서하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 그리고다문화대안학교에대해서교과부와경기도교육청에한번문의해보신적이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특별히제가직접문의한적은없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그런사실아이들이초·중·고생중도탈락자가많기때문에대안으로서다문화가정대안학교를한번추진해보라고제가지난번감사때말씀을드렸는데다시한번문의하셔가지고또혹시저희들이다문화가정이대가족일수도있고,소가족일수도있는데우리지역에어떤인구유입차원에서다문화가정대안학교가생긴다고하면그런부분도어떤일익을담당할수있을거라고보거든요. 그러니까다시한번교과부나경기도교육청에업무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지금그내용을좀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고요.아이들을위한사생대회,동요대회는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협의해서어려움이없으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이상규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난번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다문화가정대표님들과읍·면대표님들과간담회를가졌던자리에본위원도갔었는데상당히요구하시는범위나폭이굉장히넓더라고요. 저희가감히생각도못했던분야까지도지원요구가많이들어오고있는데본위원이그때남편분들의문제도많다고그랬잖아요.그래서남편을위한프로그램같은것은생각해보신적이있나요,혹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지금여기프로그램목록에보면아버지교육,그다음에가족교육그런것을같이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참여율이아마좀적극적이지않았던것같아요.그동안에남편분들이다우리나라분들이기때문에프라이버시때문에참여를많이안했던것같은데조금그럼남편분들만따로하지말고애기들하고같이갈수있는어떤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것을개발을하셔서좀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그다음에지금연합회를보니까읍·면별로다회장,총무가있는것같은데그모임에참여를못하는분들도꽤되는것같아요. 그러니까어느정도지리를잘알고,아니면운송수단이자기가직접움직일수있는분들은자유롭게왕래가되는데그렇지못하고그냥시골에있는분들그런분들에대한대책을혹시세우신적이있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래서지금다문화가족이읍·면별로읍·면대표를구성해서운영하고있고요.또국적별로도대표를구성해서운영하고있고,그래잘모임이안되는부분중에서분석을해보면우선교통여건이버스라든가이런여건이잘안맞아서어려움을느끼는부분도있고,두번째는가정에서나가서활동하는것을탐탁하지않게생각해서못나오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지속적으로우리가주변에서그런분위기를확대해서사회활동도참여를많이높일수있도록시간이좀필요한것으로제가분석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해당읍·면에계신분들,나오시는분들만의어떤다문화가정에대한사업이이루어지지않고골고루알지못하는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에대한배려까지도조금생각이되어서그분들까지도우리다문화가정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많이생각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일자리창출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일자리창출에대해서윤양순위원님께서읍·면별로일자리가획일화되어있고,아이템에대해서실질적이고내실있는사업을창출하는것이좀부족하지않느냐?인력대상자선정시에공정한선발기준이좀부족하다.그리고공공근로등의일자리가참여하면사전에충분한교육을시켜서본연의일자리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운영을했으면좋겠다는지적사항이계셨습니다. 현재조치결과입니다. 우리군에서추진하는일자리사업은6개사업이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4월1일부터6월17일까지실시하고있고요.노인일자리사업이또있고,장애인일자리사업이있고,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그다음에예비사회적기업육성발굴사업이렇게6개사업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사업별로사실은지침이다있어서그지침대로운영하면서가급적이면과거처럼쓰레기줍는그런위주에서좀일자리를통해서생산적인부분,예를들어서꽃밭을만든다든가쓰레기를줍고끝나면어떤형체가없이그냥노임만지급되는그런상황이아니고뭔가창출물이나올수있는그런사업위주로지금추진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두번째인력선정에서지금쭉우선순위를받아가지고하는데작년까지예를들어서공직자출신이퇴직을해서연세가있다고공공근로일자리나노인일자리에참여하는부분등에서지금바깥에서일반주민들이볼때는선정기준에문제가있지않느냐?이런말씀을많이해서우리공직자출신을연금을받는다든가이런분,또는의료보험의혜택을우리일정기준돈을소득을보면안받아야될사람이받는그런여건을다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재산,소득,아까말씀드린전직에공직출신이런분을제외하고선발을통해서지금공공근로를시키고있습니다. 따라서대상자가작년도에참여했다가제외된사람은강력히항의를하고있습니다만그외에는공정하게일자리가잘배분되고있다이런칭찬의말씀도좀듣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2010년도하고2011년도비교해볼때어떻습니까?일자리창출이좀늘어났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게전체로지금2010년도,2011년도이단순수치로총괄예산으로보면거의비슷한숫자입니다. 그러나추경을통해서국가도마찬가지이고,경기도도마찬가지이고,추경을통해서일자리가확대될것으로보고있거든요. 그럼2010년도에비해서일자리가증가되는것으로그렇게저희는분석하고있습니다. 현재단순수치만가지고보면별차이가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작년도1년치하고지금4월달개념에서예산확보된것이비슷하다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현재상태에서요.
김덕수위원장
현재상태에서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관내국·공립어린이집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관내국·공립어린이집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과윤양순위원님께서민간위탁보건복지부사업안내지침을준용해서운영을하라.또어린이집원생들의졸업시즌이2월28일까지하고3월달에입학을하게되는데현재는우리운영을12월30일로종료하기때문에그런기간이안맞았기때문에그런기간을좀준수했으면좋겠다.하여간법과절차를잘따져서운영을하라는지적의말씀이계셨습니다. 그이후에보육시설에대해서저희가과거에는국·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를있던것을보육법개정이되면서「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를의회의승인을받아서4월8일날공포를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일련의내용들이다조례에심의해주셨지만포함되어서지금공포해서그조례에따라서운영되고있습니다. 따라서말씀하신지적사항과시즌을맞추는부분에대해서도어린이집에대해서는3월1일부터익년도2월28일까지시기를맞추어서운영하는것으로그렇게보완을해서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작년에감사할때문제점들이다보완이된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조례에다보완을해서그렇게공포해서운영하고있고요.또한지금위탁기간이어린이집을설치하면서다기간이틀렸었거든요. 그것을동일하게이번에지금부터3년간운영하는것으로그렇게승인해주셔서그렇게운영의묘를살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조례가제정이되어서국·공립어린이집이다이조례내용을알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금년도3월달인가모든시설장에대해서회의를하고...
김덕수위원장
아,교육을시켰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금년도지침,그다음에어린이집운영방향,그다음에회계문제에대해서집중적으로교육을시켜서이내용을다익히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감사기준도명확하게해놓으신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그런교육을통해서사후에관리를하더라도명확한지침을하달을했으니까거기에따른감사를해도이의가없을것아닙니까?일단.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국·공립어린이집은별도로,그리고또일반시설의어린이집을다포함해서국·공립을포함해서또하나그래가지고2회에걸쳐교육을시키면서특히예산문제에대해서자세히말씀을드렸습니다.하여간제가와서세번행정처분이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법규해석에따라서우리시설장들은우습게생각할지몰라도현행법상적용하는기준은매우엄격하다.따라서몰라서불이익을당해서도안되고,알면서해서도안된다.이런내용을분명히교육을시켜서아마금년부터는법규가잘적용될것으로저희는예측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서종어린이집지금신축하고있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그옆에쓰레기선별장이있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문제를어떻게해결하실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래서서종어린이집은잘아시는바와같이8억8,000의예산을들여서전경련공모사업으로지금우리가선정이되어서우리군에서4억4,000을대고전경련에서지금추진을해서양평군에기부채납목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현재공정은50%되고요.사업은총5월15일날종료가됩니다. 그럼저희가위탁자를선정을해서원아를모집을해서늦어도7월1일날은개원을할그런계획하에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런데군유지에물색을하다가보니까장소까지는좋은데거기에쓰레기선별장이앞에들어서서고민이있습니다. 그래서면장님과거기지역에협의회장님,또이장님들하고협의를했는데이전을해야된다는것은공감대가있는데그것을설치할때물이용부담금으로해당리에나가는주민지원사업이거기에투자가됐기때문에쉽게결정할사항이아니라고얘기를듣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운영을하면서개선책을찾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렇게가릴수있는방법은없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거기시설이사실선별장치고는잘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지금여러가지방안을찾고있는데가리는시설을한다하더라도이게예산이또드는데미래지향적으로봤을때는궁극적으로는어차피선별장이이동을해야되기때문에이동하는쪽을더심도있게검토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동할데가없다면요,지금당장?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글쎄,그래서...
김덕수위원장
어쨌든연구를좀하셔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그건좀시간이필요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어린이들이쾌적한가운데교육을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에대해서윤양순위원님께서프로그램이너무많지않느냐?또복지서비스의질이좀저하되어있지않느냐?그다음에민간시설의감시기능이좀미흡하다.따라서사회복지관의5대사업인가족복지,지역사회복지,그다음에지역사회의조직사업,또교육문화사업,자활사업등을분야를나누어서프로그램운영에잘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이계셨습니다. 그이후에저희가이부분도종합사회복지관하고그런문제점에대해서협의를해가지고금년도계획을6개분야에51개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하고예산은4억1,800만원을투자해서가족복지사업,지역사회조직사업,자활사업,그다음에지역사회보호사업,교육·문화사업등또양평노인주간사업을계획을선정해서확정을했습니다. 그래서지적하신내용이많이보완이되어서지금수립되어서운영중에있습니다. 작년보다많이변경이됐는데특히작년과변경된사항중에서중점된사항은교육·문화사업에신규프로그램을또넣어가지고운영을하고있고,꿈과희망의창작수업을아동들에게제공하고있고,방학특강으로서키즈요가,키즈밸리댄스과목을또추가를했습니다. 그다음에제2의꿈나래센터밸리댄스자격증취득반이런부분도보완해서작년보다운영의묘를살리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작년도지도·점검하셔서결과가특이사항이나조치사항에대한것이뭐있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양평군사회복지관은관장이하거기실무자들이사실이런다른사회복지관에서운영경험이많이있는분들이기때문에우리가주어지는예산에비해서프로그램,또여러가지일들을많이사실하고있어요. 그래서지적보다는저희가의욕적으로요구하는부분에예산을많이주고싶은데많이확보를못해서아쉬운부분이있을정도로주어진예산과역량에서최선을다하고있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여성교육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여성교육에대해서윤양순위원님께서교육을위한교육생을모집하다가보니까강제성을띠어서여성들이교육에참여하는데불편을드리고있는사항이있는데이런부분을개선하면서운영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이계셨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여성교육을당초에는1,2월달에우리읍·면방문순회와맞추어가지고교육을실시할계획이었는데잘아시는바와같이구제역때문에지금연기를해서금년도농번기를제외하고농한기때교육을추진하려고합니다. 그래서7월달쯤에계획하고있는데여성들이정말강의를듣고“이강의가좋으니까우리도가야겠다.”이런얘기가나올수있는프로그램과강사진을잘선정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교육기간선정과강의내용이6월에확정된다고하셨는데요,의견을어디에서청취를하시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교육을하는강사진을우리평생교육센터같은데는많이해봤기때문에호응도가높은강사와그기관을잘알고있거든요. 그런평생교육센터사례그다음에경기도에서또많은교육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데서호응도가높은그런기관과강사를선정해서잘선택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교육후에또만족도조사를실시하신다고하셨는데요,1년에한번밖에안하지만그래도이교육을통해서여성들이행복해질수있는생각의관점을바꿀수있는많이관심을가지셔가지고그러한프로그램으로,강사진으로선정하시는데최선을다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내실있게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장애인재활작업장에대해서윤양순위원님께서장애인재활작업장진입로,그다음에상수도시설이미흡하다.그다음에작업장물품이군에서이렇게적극적으로우선구매를해줬으면좋겠다.이런내용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우선상수도시설은예산1,000만원을우리들여서지금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그다음에운영비도1,200만원을예정과같이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거기서생산되는생산물품이여러가지가있는데저희가실질적으로구매를해줄수있는것은화장지입니다,화장지.그래서우리관에서읍ㆍ면,실과소에서우선구입할수있도록그렇게협조를지금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상수도시설이설치완료가되어서너무감사하고요,진입로는어려움이많이있죠?부지때문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것은사유지가있어가지고요,시간을가지고협의가필요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것관내하나밖에없는재활작업장인데여기물품을이렇게우선구매할수있도록협조요청을하신다는데공문을통한협조요청인가요?다른또협조요청을,질이좀떨어지면질개선도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질이사실아주좋은질의,재활용으로나오는거기때문에그렇지못한부분이있는데그것도시설보완또기능개선이있어야된답니다. 그래서하여간현재기능개선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는현재생산되는물품에대해서는우선공급토록우리지금회계부서가지역경제과그다음에사업소그다음에읍ㆍ면여기에다이내용을통보해서지금특별한여건이없으면협조해주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노인전문요양시설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현장조사와같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에대해서윤양순위원님과현장조사시에전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사항이되겠습니다. 우선화재대비소방시설이미흡하다.두번째는공설묘지가보임으로서노인들한테,거기오신분들한테상실감을줄우려가있다.그래서개선을바란다.또휠체어를탈수있는데턱이높아서불편을초래하니까개선해라.그다음에출입문미닫이가설치되어있는데휠체어또는침대출입시불편하니까개선을하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네가지사항다개선을했습니다,현재.그래서오늘개원식개소식을했습니다만다편리하게이용하고있다는환자와거기우리요양사들의얘기를들었습니다. 다개선완료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입소자정원이49명인데신청자가41명밖에없는건가요?41명이또일반노인포함인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시설입소자정원은49명이되겠습니다.입소에기준이있습니다.우선양평군에주소를둬야되고요,두번째장애등급을1등급과2등급을받아야됩니다.그런대상자중에서우리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수급자가1순위가되겠고요,2순위가일반주민이되겠습니다.그런여건에서현재1월달에시험가동을통해서현재까지입소해서지금혜택을받고있는사람은43명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43명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다음에치매지원센터는정원20명인데오늘확인한결과10명이지금치매지원센터에오셔가지고지금이용을하고계십니다. 따라서이것은강제로입소하기도어려운부분이있고또본인이희망한다하더라도1등급이나2등급의장애판정을받아야되기때문에그런대상자가있을시에는우선해서지금받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지난번에노인요양시설을한번방문을했었어요.그런데2층에공원묘지가이렇게보이던데그것어떻게하셨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2층에서이렇게보이는바깥쪽말씀하시는거죠?
김덕수위원장
아니요.환자요양시설안에계신분들,입소자분들창문쪽으로다보이고2층에서데크같은경우나가는데있지않습니까?거기서도다보이고,그림같은것이렇게해놨는데멀리서보면다보여요.그런데그것은어떻게해결하셨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재는말씀하신대로그림을,
김덕수위원장
제가3월말정도갔다왔거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림을그려가지고거기차단을했고그다음에,
김덕수위원장
거기그림그려서차단했는데다보이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런데오늘도그런얘기들을많이말씀나누고그랬는데실질적으로요양환자들은그것을인식하거나그것가지고얘기하는사람은사실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차단할수있는현행우리디자인팀하고도협의를하고그랬는데현행우리가할수있는범위내에서그렇게했고요,또나무까지심었습니다.나무를,
김덕수위원장
바깥에심은거죠?나무를.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바깥에경계선에심어서하여간수풀이우거지면나아지지않을까이렇게생각했는데하여간저희가그것을시야를가릴수있는방법을디자인팀에서준것은다했는데더좋은의견주시면있으면그렇게보완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환자방에있는유리창바깥으로근방이다보이잖아요.그것은어떻게하셨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
김덕수위원장
환자방.방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사실우리이미지상환자가다보일것이다이렇게하는데환자들은거기를보고느끼는게거의없어요.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제가우려하는게요양소에입소하시는분들은집에서계시다가요양소에입소하시는분들이삶의의욕상실도되고또요양원을가는자체가삶의의지를꺾기때문에굉장히평상시집에계신것보다사망률에이르는확률이굉장히높대요,통계로볼때. 그래서그런부분을이렇게좋은시설도아니지않습니까?공원묘지시설을어차피건강이안좋아서가신분들이묘지를보면은굉장히우울하고굉장히그럴것같아서이것을과장님이적극적으로보완을해주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하여간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시설나름대로설치를했는데더좋은아이템이있으면알려주시면한번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원장님한테는말씀드렸는데원장님도예산이수반이되니까손을못대고있는것같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이템을주시면예산이수반되더라도그런기능을커버할수있으면저희가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일단알았습니다. 다음무한돌봄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무한돌봄사업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과윤양순위원님께서무한돌봄대상자에대한현황을파악해서현실성있고효율성있는지원이필요하다.그리고중앙정부나도나이런데서불용액이있을경우에우리복지예산으로잘편성을해서많은주민들한테지원해줬으면좋겠다.그런지적사항을해주셨습니다. 현재조치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대한적극적인발굴을해서네트워크를형성해서지금잘추진되고있습니다.저희가1차,2차,3차의관련센터,기관과MOU를체결해서22개기관에서지금네트워크를형성해서어떤기관에서그런사례가발굴되거나접수가되면이렇게솔루션위원회를해서지금잘관리하고있고또네트워크팀을동부,서부로지정해서운영하고있고저희가6개월동안작년2010년도11월16일날무한돌봄센터를개소했습니다. 그래서6개월이됐기때문에나름대로의자체분석을통해서우리결과도분석하고경기도에보고를했습니다. 그래서시작은늦게했습니다만현재경기도에서아주잘운영되는기관으로지금평가받고있습니다. 특히청와대쪽에서이렇게“경기도에한우수시ㆍ군을몇개소추천해라.”그랬는데우리양평군이4개시ㆍ군중에서포함되어서현재운영실적을보고서로만들어서제출할계획에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현재6개월됐습니다만추진은늦었습니다만사업실적과운영은잘되고있는걸로평가받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늦게시작하셔가지고굉장히많은일을하셨는데요,지금지난번저도본위원도MOU체결할때가봤지마는또NGO단체에서도적극적으로해주시고,지금4개시ㆍ군이어디죠?지금최우수얘기하시는데.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하여간우리양평,고양,남양주,
요찬
송요찬위원
구리는안들어갔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남양주,안산이렇게해서경기도에서하여간청와대쪽으로추천하는걸로,
요찬
송요찬위원
사례발표한것보니까구리가최우수받았다고하던데요,지난번보니까한번.사례발표는저희는아직이번에한번도안넣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이것은무한돌봄센터운영이전체적으로잘되는기관을아마경기도에서추천을해주는그런내용을제가답변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는NGO단체랑MOU를체결했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장애우들이사실바깥에나오는게굉장히어렵잖아요.중증장애인들같은경우에. 그래서초등학교랑한번MOU체결을하면어떨까하는생각에서그러면은말씀을드리는데그러면은아이들도초등학생정상적인아이들도장애우에대한어떤생각이틀려질것이고또장애우도아이들과같이함으로서어떤생활도편하게할수있는그래서차후에는어느초등학교를한번MOU체결을하는게어떨까제안을드리는바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하여간무한돌봄은어느계층에있던돌봄대상자가필요할경우에빨리발굴이되어야되기때문에하여간초등학교도필요하고요,또종교단체에서좋은일을많이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종교단체와도연계해서우리가지원해주고관리할수있는부분은우리가하고또종교단체나하여간각팀별로기능이다특색이있기때문에그렇게연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따라서MOU는지속적으로넓혀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대상자현황파악은거의정확하게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네트워크팀에서동부,서부로나눠서기본적인대상자를파악해서관리하고있고요,그이후에지금신청접수되는부분들이굉장히많거든요.그부분들도사례별로저희가발굴해서사례관리하면서계속적으로목록에넣어서지금파악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한번무한돌봄센터에서대상자를발굴해서이렇게지원해주잖아요.보통몇개월까지지원해줍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사례별로틀리기때문에딱몇개월이다이렇게,
김덕수위원장
그런데그게중단되는경우가있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중단되는경우는저희가부분에대해서,요청한부분에대해서이제사례관리가종료되어도생활에어려움이없다이렇게판단될때는종료하고요,계속적으로관리가필요한부분은직접방문이필요한부분은방문하고또전화가필요한부분이렇게해서사례별로관리대상을두고있습니다. 그래서종료되는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성공한케이스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종료를하는데사실어려운사각지대에있다보니까우리가관리를종료했을때는깨끗이알콜리즘이다그러면알콜리즘에있는분들이잘끝나고가서일도잘하고공공근로도잘나오고그랬었는데어느날갑자기그상태로또오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있는데사실은영원히우리가따라붙어서관리하기전까지는어려움이있는데어쨌든우리돌봄사례사들이또있어가지고전화해보고만나보고그러면심리상태를잘알더라고요.그런측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국수리한예를들면국수리에박모씨라고아시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제가1회모셔다줬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그분이군에서신경을굉장히몇년전부터계속썼어요.그런데지속적으로도움을못주니까,법적으로.중간에끊었다가또이렇게다시관리대상이되어야되고또이러니까굉장히그분도힘들고우리군도힘들고그런것같아요. 그래서좀혹시나지원할수있는법적인기간이,대체할수없는기간을다른어떤무한돌봄말고다른용도로기간을메워서지속적으로관리할수있는그런것도연구해주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여러가지계층이있는데우선예산지원은그렇게우리가필요한경비를지원하고있고요,문제는어떤도벽이있거나또가정에폭력이있거나또알콜리즘으로상습적으로이루어지거나이런분들이문제거든요. 그래서특히알콜리즘같은경우에는지평에있는공동체가있기때문에그목사님이헌신적으로해서진짜병원에안보내면서도교화활동을해서많이성공해서그분들이바깥에나가서돈을벌면자기가큰집처럼,자기부모님처럼돈을보내서이렇게운영하고있는참잘하는기관이있습니다. 그런데그래도뛰쳐나오고같은행태를반복하고그런부분이있거든요.그게정도가지나면전문병원에모시고가고그러는데하여간저희센터에서지원할수있고관리할수있는범위내에서는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운영이잘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래서운영사례관리있지않습니까?사례관리도잘할수있거든요,그러면우리가.운영이잘되니까대상자관리를잘한다는것아니에요.그래서거기에따른케이스별로이렇게사례관리를좀더이렇게노력을하면은그것이하나의모델이될수가있거든요.그래서한번그런사례관리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6개월동안이지만하여간종합적인보고서를만들어서보고도하고성공사례관리분야도채널별로있게해서보고도하고홍보도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만들어지면의회에도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호국공원설립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의병과한국전쟁기념관공원설립에대해서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습니다. 우리지역이의병의고장이고한국전쟁의아주중요한전지였음을감안해서그런전시관도만들고전시에썼던전시용품도확보하고그래서그런뜻을기렸으면좋겠다이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 같이공감하고요,이번에4월5일날4대강사업과관련해서국가보훈처장이양평군을방문을하셨습니다. 그래서우리김선교군수님께서이런말씀하신일련의내용을보훈처장과또거기국장들,관계청장들이같이오셨어요.그래가지고그내용을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지평전투기념관과의병기념관의국비신청과또우리읍사무소앞에있는보훈회관있잖아요.보훈단체가모여있는회관도지금사실건물이노후되고그러는데그것도신경을썼으면좋겠다이렇게건의를정중히드렸는데청장님께서기꺼이필요성에대해서인식을하시고“2012년도국비예산을신청하라.”국비예산은잘아시는바와같이저희가4월말이나5월초에신청을해야지경기도를거쳐서해당기관에가는데말씀이계셨기때문에저희가보고서를만들어놓고있습니다. 일정을맞추어서건의토록하고,이사항이건의가되면해당기관에저희가방문해서특별히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업무가굉장히광범위하고너무나포괄적이어서사실답변하시기가굉장히곤란한부분도많은데과장님공부도많이하시고,연구도많이하셔서좋은결과를말씀해주셔서위원장으로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오랫동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