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영옥입니다. 제2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난 회기 시 보류된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과장 이광근입니다. 의안번호 1916번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집회 및 행사추진 주체 청결유지 의무를 안 제5조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시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도입을 안 제8조에, 쓰레기봉투 단체에 표준규격 승인권자 변경을 안 제8조에, 재사용 봉투 제작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 신설했으며 봉투 종류에 재사용 봉투 추가를 안 제9조에, 쓰레기봉투 판매인에 대한 과태료를 별표7에, 불법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유통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등에 대한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폐기물 관리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과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를 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옥입니다. 금번 상정된 의안번호 1916호인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7월 23일자 폐기물관리법 및 2010년 11월 10일자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